제1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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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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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6일 (화) 10시1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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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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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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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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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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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선 경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건설국에 경제과장 외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72억원으로 기정예산 1,675억 2,000여만원 보다 96억 2,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5개분야의 특별회계는 156억 5,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원 보다 42억 4,000여만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 33억원,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2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과 시설원예 등 지원사업에 22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으로 1,3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603억 6,000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14.7%를 차지 합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386억 7,000만원 보다 2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및 과학문화산업에 28억원, 골프장 송전로 이설사업 12억원, 농업육성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115억원, 농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597억원, 녹색도시 조성 및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106억원을 상정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133억원,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에 125억원, 오지 개발 및 하천정비사업에 14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7억원을 상정한바 있고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24억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53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이 금년에 끝나 내년부터 4개분야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7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7억 6,000만원 보다 8억 1,000만원이 감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기반시설사업 25억원, 주민소득사업 27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39억원, 주차장 운영에 10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겸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영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160만원을 국비 지원받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비 3억 9,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국비 지원받아 추경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용남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3억 3,950만원을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당초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비 1,56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소득수준조사 용역비 계약 차액분 76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래시장 운영에 있어 부족분인 환경정비 인부임 40만 7천원과 공공운영비 322만 3천원에 대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비 700만원과 도심상가 이벤트 행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용남시장 소방시설 및 화장실 증축 등 환경개선사업비 3,134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인 에너지 절약 전문화 교육비 및 선진지 견학비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6억 5,100만원을 국비 60%를 지원받아 예산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국도시비 부담분 27억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북신용재단 기금조성사업비 예산절감분 900만원 조치하였고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비 2,000만원은 신청자 수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 2억원을 2008년도 1차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농공단지 분양 체결후 업체에서 중도 일시납으로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노암 제1농공단지 신규분양 계약체결 및 일시납 등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체납업체의 미수납으로 1억 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이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1회 추경시 일반회계 20억원을 편성 지방채 발행 취소로 10억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당초에 계획한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광겸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이라고 나왔는데 7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당초 시비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2월경에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에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국비 확보해서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2008년도 집행할 사업계획이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 중소기업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4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은 미리 성립이 되었고 국비 확보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대체사용하고 시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송우섭위원   국비가 금년도에 집행이 되나요?
    내년 2009년도에 집행이 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그 국비를 가지고 경영지원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시비는 저희들이 삭감,

○송우섭위원   기왕에 사업은 집행을 하셨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송우섭위원   도심상가 이벤트행사는요?

○경제과장 이광겸   같은 맥락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도 행사는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 분양 및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 확보도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부기는 저희쪽으로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부기는 경제과에서 하고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05페이지 보면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액이 40억원이죠?
    기정액이 40억원이고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5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91억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 51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번 결산추경에 성립이 안 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막연하게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만부득이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부기가 저희 과로 되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투자유치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 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중복된 사안들이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자꾸 다른 과를 하면은 회의 도중에 해당된 과장 오라고 해서 같이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말씀 틀리고 저 과장님 말씀 틀리면 안 되니까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남원시 소득수준조사용역 780만원 삭감시켰는데 소득수준조사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 남원시에 경제수준을 조사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랄지 기초 5인이상 제조업체에 대한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총괄적으로 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문분야로 하면 산업축산과에서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동향이랄지 경제수준 제조업체를 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소득수준조사를 한다는데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한국산업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김성범위원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업그레이드라든지 효과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지금까지 시도를 해 보지 않아서 우리 남원시 소득이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또 우리남원 시정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쪽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총론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용역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은 투여할 수 있는 밑바탕 지표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남원이 농업국으로 농촌분야가 전반적으로 물론 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것을 투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차액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성범위원   3,240만원인데 용역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그야말로 농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양발전시설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요새는 주춤합니다.
    남원에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189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및 여성문화원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60%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시비 40% 부담해서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서 하는데 요즈음은 이것이 상당히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원에서 그동안에 각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으로 거의 30여개 업자들이 신청해서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해서 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서 보절에서 하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동안에 보절에서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산림이랄지 농지랄지 관련부서 환경평가 등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서 이런 허가가 가능한지는 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발주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앞다투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양한다는 추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김성범위원   물론 허가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지가 현재 많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답보상태로 되어서 처음에는 매끄럽게 나가다 지금은 도에서 중재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도에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관계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지에 산림전용이나 농지전용에 대한 저희들은 관리나 지도감독을 현재로서는 할 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태양광발전소가 농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충분히 요구해서 허가조건이 되면 허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쪽에 관계된 것이어서 저희들이 생소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에 6억 5,1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시에 공공청사입니다.

○배종선위원   시청사라든지,

○경제과장 이광겸   시청사나 금년도에는 보건소 및 여성문화원에 이러한 공공,

○배종선위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에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이 6억 5,000만원이면 전부 다 끝납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는 환경사업소에 폭기조 상부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받아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초에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또 2009년도에는 본청 청사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할 예정입니다.

○배종선위원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실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청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뜯었잖아요.
    혹시 나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그런 경우도 혹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왜냐 하면 구 시청사같은 경우도 그렇게 논란이 있다가 결국 뜯어버렸잖아요.
    뜯었는데 그때 당시에 6,000만원인가 내부수리비로 재무과에 현장을 가서 보고 내부수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팔겠다 그렇게 하면 누가 산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몇 천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보수한 것을 결국 뜯어버렸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향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 계산도 하고 설치를 해야지 해 놓고 나중에 뜯어버린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하세요.
    무조건 국비니까 갖다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91페이지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명 RIS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IS사업이라는 것은 지역혁신시스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연고산업으로 일명 불립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방차지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고창 복분자 사업이 지역연고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대학이 주관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전대학교와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작년부터 준비해서 기전대에서 우리 남원시에 허브관련 연고산업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출연을 기전대학교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전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지식경제부,

○경제과장 이광겸   기전대가 주관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전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이라는 결성체,

○배종선위원   산학관 협력단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협력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 구좌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의무분담금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저희들 연고사업 신청할 때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해야 합니까?
    계속 출연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1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한국기술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의 성장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그러면 2차년도, 3차년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이자수입이 주는 것은,

○배종선위원   그 밑에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에 따라서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일시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연금문제는 2009년도 본예산에 2억원 세워져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때 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학연해서 기전대가 하는데 좋은 사업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혹여 그렇지 못할 경우도 항상 가정을 해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고창 복분자하고 남원 허브가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광겸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951만 3천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 1,040만원과 지역에너지사업 전문화 교육비 160만원 국가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3억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태양광 주택 설치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유통센터 건립 지원금 1억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비 1,560만원, 전통시장 지원금으로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비 970만원, 전통시장 택배 도우미 1,800만원, 문화행사지원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475만 7천원 및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30만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1억 4,4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총예산 규모는 76억 4,82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9,585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32억 3,11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54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2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사무보조 인건비로 1,281만 6천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는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5,902만 7천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인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지원 600만원,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비로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관리 및 경영 쇄신을 위하여 8억 4,62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비 인부임 1,030만 6천원, 일반운영비 3,850만 9천원,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비 700만원, 시장 및 상점가 경영판촉이벤트 지원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비와 시장 및 도심상점가 이벤트 운영 및 판촉활동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사업으로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비 1,940만원,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비 3,600만원, 문화행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경영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상인회 구매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인월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2억 3,300만원, 인월시장 주차장 사업비 6억 6,700만원과 공설·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문화 교육비 60만원과 국외연수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태양열 주택 설치비 지원금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유망업체 및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업자 구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15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은 총 1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5,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8,700만원, 남원시 애향장려금 300만원,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시비 부담금 30%인 2,3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사업비는 우리시 목공예산업 활성화에 해당이 됩니다.
    총 1억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250만원, 전통산업 입점 추진비 500만원,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비 1,500만원, 남원시 목공예 경진대회 2,000만원입니다.
    목공예품 홍보를 위하여 우수공예품 홍보비로 1,000만원, 생활 목공예 전환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원이며 목기·칼 등 포장박스 지원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853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9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시의 재정이 여의치못해서 미확보된 예산으로 2009년도 5월 완공을 위하여 또 8월 개관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량기 관리비로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 보조인건비 114만 6천원 계상했으며 계량소 이전에 따른 계량기 설치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경제과 행정운영비가 1억 2,079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483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증액분 1,103만 4천원과 국 운영비 300만원이 경제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5억 7,000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등 1억 7,961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3억원, 전입금 25억 7,0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 9,200만원, 연체이자 수입 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7,000만원 등 37억 3,600만원이며 총 합계 39억 1,56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3,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8,88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력을 보면 농공단지 유지 보수를 위한 인부임 687만 1천원, 일반운영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여비 5,6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부품 교체를 위한 재료비 400만원과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월 농공단지 진입로 정비 및 광치농공단지 관리사 및 배수관 정비와 어현농공단지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무활동비로 9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노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미확보액 6,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광겸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겸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주기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몇 년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된 사업입니다.
    2006년 7월부터 연중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생활교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겠는지 그리고 서남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와 서남대가 협약을 체결해서 서남대에서 관련 전문교수들이 동충동, 향교동이랄지 주민센터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그런 학교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매년 특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이 약간 다르고 또 이것은 지역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해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복합적으로 일반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모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단들, 전문과학분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클활동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협력관계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교육청 관련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30%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용하고 생활과학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위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업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김성범위원   시에서 해 보겠다고 확보를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해 보겠다고 도에 의뢰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전국 16개 시도에서 423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학도시로 지난번 선포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서남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시는데 7개교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7개소입니다.

○김성범위원   학교 명칭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보라고 한 것입니까?
    교육청에 의뢰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협약을 체결하면 서남대에서 어떤 과학교실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간에 유기적인 연락으로 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7개교는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그러면 빠진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적대로 한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개교를 선정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협약을 서남대에 하면 서남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과학문화재단에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남원에는 42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특별히 7개교만 나온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그 관계는 서남대와 협약체결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교육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실효성있고 효과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선정관계도 합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을 코트라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운영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코트라 전북지사에서 전라북도에 수출업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코트라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코트라가 남원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남원에 수출업체는 코트라관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식경제부라든지 재정경제부에 우리 남원출신 고급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구 상공부, 동자부 지금 산업자원부로 하다가 요새는 자꾸 바뀌니까 저도 혼란이되네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은 해야 할 사업이고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전라북도와 코트라와 남원시와 같이 연계해서 수출업체의 해외견문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무역진흥공사는 물론 정부투자 공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여는 지식경제부에서 관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있는 우리 남원출신 서기관님들이 현재 있는데 그분들과 연결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 사업은 해외에 어떤 박람회랄지 해외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김성범위원   개척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일단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남원에 해외시장 개척의 문이 개방되고 넓어질 수 있는 노하우가 지식경제부에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단순히 코트라에서만 한다고 하면 지원이 문제가 개척단이 축소되고 가는 범위가 좁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김성범위원   남공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위원장 조영연   행정업무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코트라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분들에게 정보도 받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을 한다고 하면 폭넓은 개척단이 될 수 있도록 코트라만 의지하지 말고 정부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비가 비행장 옆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부지가 어디라고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남원물류센터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은 아직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이 사업조서에는 주생 중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그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 매입이랄지 어떤 부지를 할 것인지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 시비 3억원 해서 7억원을 남원슈퍼마켓조합쪽으로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남원슈퍼마켓조합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직접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현재 슈퍼마켓이 아무래도 이마트랄지 롯데마트나 이런 대기업에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공동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통마진을 조금 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물류창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자부담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민간자본 9억원을 08년 6월 11일 우리은행에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경제과장 이광겸   3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70%는 저희가 해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

○배종선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배종선위원   자부담 30%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배종선위원   이분들하고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배종선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이 주시할 필요는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배종선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같이 향후에 광역시가 되는 문제가 또 이것과 맞물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는 남원시에 있는 슈퍼마켓조합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된다면 인근에 있는 군이 흡수통합이 되어서 광역시가 된다면 그쪽에 있는 슈퍼마켓들을 어떻게 할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러한 슈퍼마켓도 이런 슈퍼마켓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설립이 되고 난 후에 그때 그분들을 흡수해서 같이 운영할 것인지 어쩔 것인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 시설이 그때를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지어진 시설이 나중에 잘못된다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남원, 임실, 순창, 장수까지 아우르는 규모로,

○배종선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유통센터를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종선위원   인근지역까지 전체를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괜찮네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인근주변까지 물류유통도매, 여기에서 남원시 슈퍼마켓조합에서 거기까지 전부다 커버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을 8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은 어디 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은 어느 지점, 용남시장은 어느 지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 계획은 공설시장은 지난번 원협과 교환부지를 생각하고 있고 용남시장은 국민은행 맞은 편에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거의,

○배종선위원   국민은행 맞은편요?
    한양슈퍼 옆에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맞은 편 유료주차장쪽입니다.

○배종선위원   보루네오가구 맞은 편에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곳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배종선위원   거기 8억원이면 두 곳 다 끝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균특만 해서 시비 부담을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8억원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201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 아실 텐데 금년인가 지사님이 오셔서 공설시장에서 전라북도 상인대표들 불러서 상인과의 간담회를 한 일이 있었죠?
    그때 용남시장쪽에는 1억원인가를 주차장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도비도 확보를 하세요.
    양쪽 다 공설시장이 되었든 용남시장이 되었든 재래시장 주차장에 필요한 도비를 지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도비 확보해 주신다고 하셨다는데"하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도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비를 500만원 세웠는데 예전에 없던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을 올해 세우셨는데 국제박람회 참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참가를 시키고 어느 쪽으로 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수출업체가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박람회에 저희 지역에 수출업체가 참가할 때 100% 자비부담도 좋지만 저희들이 시비부담으로 해서 해외견문도 넓히고 수출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저희들이 코트라나 전북도와 협의해서 코트라의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해서 정산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코트라에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코트라에 주고 코트라에서 남원에 관계된 수출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수출업체가 코트라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100% 신청한다고 다 가는 업체가 아니고 거기에서 만약에 상해박람회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게 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코트라 시스템에 해서 저희들의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 방향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규모가 많이,

○배종선위원   코트라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원하고 바라고 가고자 하는 방향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품목쪽이라든지 연계가 안 되고 코트라 방향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코트라에서는 1년에 몇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 동안 1년내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는 품목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코트라 중앙에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전라북도에,

○배종선위원   전라북도에 지부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배종선위원   거기와 연계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금년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해에서 지난번에 식품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정과에서 도에서도 부스를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를 했는데 거기는 판매가 아니고 말하자면 바이어들과 섭외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배종선위원   개척단들이 거기 가서 우리 농산물, 공산품이나 수출되는 품목들을 직접 피알하고 직접 바이어 상담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부스도 설치하고,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 부스비라고 보면 됩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인데 남원시 애향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남원시관내 출신자이거나 남원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로서 우리 관내 중소업체에 기능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세에서 25세 사이에 그런 자만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배종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배종선위원   그것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 가지고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배종선위원   하려면 차라리 몇 천만원 세워서 젊은 청소년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일자리를 잡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 이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배종선위원   32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올해 2,500만원 세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전년도에 3,000만원 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협약을 체결해서 각 업체 신청받아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같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해서 금년도 5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배종선위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업체가 바라는 만큼의 효과는 100% 충족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경영기법이랄지 이것은 기업체에서 너무 잘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런 자원들이 우리나라 유수의 자원들의 경영기법에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영기술에 관한 컨설팅은 아마 공장을 하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 본인 당사자들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더 정확히 압니다.
    오히려 기술이 아닌 운영에 관련된 경영이랄지 시장에 여러 가지 변동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의 기볍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해 준다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기술쪽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이 참석할 확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직접 붙어서 정말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맞붙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면 아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불러모아놓고 기술경영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잘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경영기볍은 아까 같이하고 기술관계는 일주일이든 열흘이 되든 현장에 와서,

○배종선위원   직접 그 현장에 맨투맨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32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이것은 제가 듣기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효과분석은 저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참석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주민센터에서 하고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도 하고 있습니다만,

○배종선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남원시가 돈이 참 많다,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강인원을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종선위원   서남대학교와 같이 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서남대와 협약체결해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냉정하게 다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웠다고 올해 세우고, 올해 세웠다고 내년에 세우고 효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 끌고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328페이지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배종선위원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요.
    이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요식업에 목기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10개소 정도 음식점을 하는데 보건소에 위생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아직까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건소 위생계면 위생계든지 어디 부서를 통해서든지 희망업소 또 모범업소 중에서 가능한 또 희망업소에 의견을 쭉 들어서 희망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10개 업체, 5개 업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지금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덜컥 짜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10개 업체 정도 아까 모범업소랄지, 보건소 위생부서에서 추천해 준 업체를 일단은 신청받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해 보겠다는 업체를 신청받아서,

○배종선위원   그것을 미리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거의 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목기로 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 저희 시에서 지원금 50%로 할 예정입니다.

○배종선위원   329페이지 동남계량소가 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배종선위원   이전문제인데 3,500만원이던데 이것이 민간시설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민간시설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옮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또 항상 교통사고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통 오리나 닭, 돼지랄지 그래서 시내 중심지역에 환경저해요인도 많이 되고 특히 시민의 건강측면도 있고 교통사고 유발,

○배종선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시 외곽 주변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장소가 어디인지 내부적으로 확정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거기라면 큰 문제 없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 주어야죠.
    그냥 예산협의해서 옮겨달라,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면 얼마 해 줄께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오면 안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이분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배종선위원   그 분이 쉽게 동의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중심지가 아닌 그런 쪽으로 옮기기로 사전 내락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적어도 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교통이랄지, 사람 통행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지장이 없는 그렇다면 외곽이라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장소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제과장 이광겸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내락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얼마 더 들어갈지는 모르고 3,500만원은 어떤 것을 근거로 잡고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설을 옮겨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배종선위원   부지 매입은 본인 당사자가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아까 용남시장지구는 한양슈퍼 옆에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공설시장쪽은 어디를 하신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원협하고 지난번 산업축산과에서 관리했던 원협공터 교환했던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9년과 2010년까지 예산확보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입 부지가 절감이 되면 충분한 시설로 해서 내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 후에 다른 부지는 예정하고 있지 않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교통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동아파트 입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서 경제실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조성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교통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시장상인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실과 교통과와 협의하여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전혀 협의를 해 본 사실도 없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사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지금도 금동아파트 입구에 있는 땅 46억원에서 50억원 가까이 되는 땅을 매입하는 이유 하나가 원협과 공설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교통과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설시장과 원협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 부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놓아봐야 공설시장 상인들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부지입니다.
    혹시 교통과와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을 위한 주차장부지라고 한다면 경제실에서도 적정한 위치를 파악해 보셔서 협의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잘 이해를 못할 대목이 있습니다.
    322페이지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 사업목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28조에 보면 청소년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는 방학 중에 대학생에게 직장체험을 해서 일자리를 미리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일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시에서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총괄적으로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해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이 500%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전통시장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오히려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 주었지만 고객은 줄어드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도 파악을 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남원시에 그 원인같은 분석을 해 보고 시설 현대화를 해 주고 나서 고객이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것을 혹시 데이터 빼놓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예산투자한 것만큼 오히려 더 퇴보되어 간다 그 원인이 이야기하면 자치단체나 정부가 많은 예산을 주어서 했지만 시장상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원인의 진단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간 참고로 분석을 해 봐서 이렇게 계속 예산만 투자해 주었을 때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위기와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계속끌려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덧붙여서 아까 인월과 공설·용남시장의 주차장 문제도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가지고 의회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변화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재검토해 바야 할 입니다.
    다양하게 자리선정이라든지 꼭 그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남원시에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행정이 욕구에 충족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것인가도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만 서남대와 연계해서 교수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있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한번 현장체험해 보셨어요?
    그것이 시에서는 예산만 전도해서 주거나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그런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금 이것이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느냐 지금은 마지 못해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히려 유명무실하고 관행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의 방법개선이랄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배종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고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328페이지 보면 생활목공예 전환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서버 구축입니까?
    인터넷하고 연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스템 구축이라고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내용을 시설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예정은 목재가공기 일명 공학로꾸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기조합에 설치를 해 줄 예정이고 옻칠공예관에는 옻칠건조장, 자동화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영세하고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죠.

○위원장 조영연   330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순찰감시 및 지도점검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인건비 성격같은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2명이 이렇게 있습니까?
    두 사람 몫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가격이 좀 틀려요?

○경제과장 이광겸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서 야간순찰하신 분도 있고 행정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명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이것 두명 분 넘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순찰감시 지도하고 행정업무도 하고 세 사람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도 해 달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시설현대화해서 다 해 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순찰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경제과장 이광겸   자체적으로 순찰대가 상가별로 나오고 혼자 못하기 때문에 두 분이 2인1조가 되어서,

○위원장 조영연   과거에는 공설시장은 땅은 남원시의 땅이죠?
    그래서 시장 사용료인가를 받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장소를 우시장에서 거기로 옮겨서 지금 문제가 많죠?
    서로 매매도 안 되어야 하는데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조영연   서로가 음적으로 매매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사용료는 지금 매달 받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자꾸 사람을 늘리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남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알아요.
    남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야간순찰이라든지 2인1조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오늘 근무하다 보면 또 내일 저녁에는 못하니까 두 사람이 필요하고 행정업무보조로 저희가 한 사람 경제과에서 내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 방침대로 하면 광한루원도 경영수입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고 카트기를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경영수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설시장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말입니다.
    공설시장은 투자대비 예를 들어서 계속 인건비하면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정선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너무 과하게 그렇게 했으면 계속 우리예산이 오히려 사장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 본예산에서 질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경건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출연금 2억원을 왜 결산추경에 넣었습니까?
    년도말 회계처리도 다 끝나고 며칠 안 되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고 협약체결이,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추경에라도 넣었어야죠.
    2008년도 추경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있었습니다.
    협약체결이 지식경제부하고 해서 9월에 되어서 추경을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만큼 과에서 그때 이광겸 과장이 가시기 전일 텐데 그만큼 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장님을 설득시키든 위원님을 설득시켜서 해야지 이것이 결산추경의 성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운봉지역구인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운봉은 허브자생식물공원, 국악의 성지 지금 어질러놓기만 했지 남원시에서 하나도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찔끔찔쯤 주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고 기전대 허브와 연계되어 있는 그 문제 또 연수도시까지 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은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매년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출연금도 주고 아까 사업도 계속 투자를 하는데 평가가 잘못되면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한방사료연구시설, 약용허브 가공시설, 승마체험장, 애견공원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우선 일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토지라든지 이것을 또 매입해야만 되고요.
    절대적으로요.
    도중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이 사장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일명 인정하고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이런 사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시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전대와 관계되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조영연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남원시가 중추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면 좋은데 또 하나의 부실한 일이 나올까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어제 문화관광과도 이야기했지만 74만평 연수도시 만든다는 것도 잘못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11년 동안 민자를 3,000억원 투자해서 한다, 여기도 대학이고 산학연 클러스터이고 지식경제부에서 밀어주는 것이니까 관계되는 것이니까 믿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 왔다가 나는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누구나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전주대학교와 관계된 대학을 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불투명한 것이 있고 광동제약과 전주기전대학의 MOU체결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MOU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 거기 협력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그것이 되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산투자하는 것을 시에서 준 자료를 보더라도 남원시도 마지막에 늦게 돈을 투자해 주었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돈을 조금 내고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1억 2,4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지금 입금액이 15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미입금했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2억원을 했는데 남원시가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안 맞아서 재원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과장 이광겸   추경에 확보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관계된 기관 하나에서 전북농협기술연구원 화훼자원연구소에서는 아직도 1억 900만원을 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가 표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008년도 1차년도 사업비 입금 및 지급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무슨 표를 잘못봐요?

○경제과장 이광겸   남원시 2억원 미납분,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2억원은 입금예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지식경제부에 11억원, 남원시 2억원, 전주기전대학 6억 8,000만원인데 8지금 8,000만원 넣었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이 자료를 잘못 준 것입니까?
    1차년도 사업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맞을 텐데요?
    자료 정확히 준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금한 내역인데 그것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입금한 내역을 내가 설명했잖아요?
    입금한 내역을 내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제목이 2008년도 1차년도 사업비 입금 및 지급내역으로 당해사업비, 금회 지급액, 입금액, 기관명 관계된 기관명이 다 나와있는데요?
    맞아요.
    2억원을 입금예정이라고 여기에 표기해 놓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문제 잘 해야 합니다.
    기전대학하고 산학협력관계 유지된 것 종합적으로 잘 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되면 허브를 팔아서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허브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허브산업까지도 상당한 동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 관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심려를 해서 또 지금 그나마 잘 추스리고 가고 있는 운봉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은 자료 틀린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기전대 남원분교 이전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자료에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당초에 기전대 남원분교가 아니라 남원캠퍼스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때 바로 기전대에서 이것이 어렵다고 시인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위원장 조영연   교육부에서 불가하다고 판명을 한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승인이 어렵다고,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문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수의계약 자체가 안됐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당초에 남원시에서는 기전대학교에서 남원캠퍼스를 이쪽으로 오기로 하고 축산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넘겨주기로 하고 절차가 진행이 되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랬는데 나중에 기전대학교에서 인적자원부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가다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이미 기전대학교 남원캠퍼스 옮긴다고 발표를 다 해 버렸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배종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일이,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잘못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너무 행정에서 왜 그렇게 침착하게 철저하게 적어도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절차를 짚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허둥지둥했는지 정말 안타깝고 그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금년 봄에 운봉 바래봉철쭉제때 와인의 밤을 기전대학교에서 했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기전대학교와 어떻게 어떤 쪽으로 매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기전대학교라고 하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만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철쭉때제는 철쭉제때 한 것이 아니고 허브축제를 기전대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했잖아요?

○배종선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자기들 나름대로 와인의 밤을 가졌던 것이지 어떤 특별한,

○배종선위원   저희들이 예산들여서 잔치 벌여놓은데다 자기들이 와서 와인의 밤 행사 했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기전대에서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조금 들어간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 아까 허브축제 자체를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 도움을 받아서 주관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판은 우리가 벌여놓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기전대학교에서 묘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우리 남원시하고 관계를 잘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돈 최대한 덜 들여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정말 그분들이 남원에 무엇을 기전대학교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당신들 얼마 투자해서 할 것은 하고 딱딱 정립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마축산고등학교에 확실히 자기들이 무슨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마축산고등학교도 매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임대료만 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전대학교문제는 1월 15일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의했는데 1월 28일에 학교 설립은 인허가를 못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결론이 났죠?
    지금 도시계획변경했죠?
    일부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설결정,

○위원장 조영연   시설결정, 그것에 대한 토지는 우선 일차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지금도 저희들이 매각을 해 주면 한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드렸던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드렸던 뜻을 알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조영연   잘못하면 남원시나 운봉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것이 허브와 연결되는 하나의 클러스터죠?
    허브를 이용해서 하는 산학연관계이기 때문에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밀하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별도 사안이 필요하면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이 부족한 분, 또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준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0억 5,285만원 보다 36억 6,400만원이 증액된 총 107억 1,6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기업유치 추진예산 중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예산 5,000만원과 기업이전보조금 예산 중 미집행액 8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원시 투자유치전략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용역추진예산 중 남원시 미래성장동력산업발굴용역비 3억 3,000만원과 투자유치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 중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2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지 확보 예산 중 집행잔액 700만원과 골프장 조성사업 지원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미집행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와 19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40억원 보다 51억원이 증액된 9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예산서 305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예산 40억원보다 51억원이 증액된 91억원으로 계상했고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암동에 추진중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43억 7,657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8,830만 5천원은 자체감독 계획으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1,173만원을 요율에 의한 증액 등 기정예산 60억 9,480만원 보다 43억원이 증액된 103억 9,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남준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5,000만원 전액 감을 하는 것은 민간인이 투자유치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신 것이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신청도 없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업이전보조금은 10억원을 예산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한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할 만한 기업이 없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창업 이후에 공장 준비과정에서 늦다보니까 올해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8년도 입주한 기업입니까?
    2007년도에 입주한 기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기업보조금은 등록 이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은 허가일이고 등록은 공장가동일입니다.
    그래서 공장가동이 좀 늦다보니까 지급시기가 지연되었을 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상황이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내년도에는 추계를 해서 4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건을 남원시 미래성장동력산업발굴용역 3억 3,000만원을 전액 감을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남원시 미래성장동력 발굴용역을 하려고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2008년 1회추경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용역관계가 전라북도에서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식품산업만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는 상태이고 무주군에서도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또 국내정서가 변화가 많이 되어서 유보를 해야겠다 해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 이러한 용역 자체가 뚜렷한 테마가 없이 애매모호한 용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것은 주제도 특별하지 않고 당신들 보고 찾아내보라고 하면 결국 남원에 요즈음 하고 있는 허브나 특산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쟁력 갖추라고 하는 것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연수도시, 레저스포츠도시 그 외에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천수 팔아먹고 지리산 팔아먹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한 용역비가 무분별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어 버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도 그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투자유치 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은 3억 5,000만원을 예산 성립하고 1억 3,3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억 1,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거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송동 신평에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엠피온스를 유치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금 도시관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투자협의 중인 업체가 그당시 분위기로는 남원에 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9월에 세계경제가 불황이 오다보니까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원에 투자시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감액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 축소가 되어서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은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용역비가 적게 나온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송동 신평지구를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고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한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투자유치협의 중인 업체가 하반기에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투자시기가 지연되다보니까 용역비를 올해 집행못해서 부득불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계상할 때 기초산출근거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떠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하고 특히 도시관리용역은 별도의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지켜 보시겠지만 사실상 용역비를 의회에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왜 그 예산이 필요한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무조건 용역비 1식해서 얼마 해 줘버리면 그 예산에 산출근거가 3억원이 맞는가, 2억원이 맞는가, 1억 5,000만원이 맞는가 저희들로 봐서는 세세한 내역까지 모릅니다.
    그런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용역비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이 관계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기업이 안 들어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남원에 신청하는 기업이 1만평이 필요한가, 2만평이 필요한가를 모르잖아요?
    어떤 갑이라는 기업이 남원에 오겠다 그러면 너희는 얼마 필요하냐 3만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세워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오지만 지금 어떤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올 것인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더 기업과 나중에 조율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은 그 후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 액수에 맞는 산출근거는 제시를 해 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면적이 줄어들거나 확대된다면 또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경제과에 이야기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51억원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이것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결산추경에 올리면 어떠한 잇점이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것들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양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금년도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을 당할 것이고 이것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는 이월사업이 많았다고 해서 나중에 지적을 당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결산심사하는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 당해야 할 부분인데 굳이 51억원이라는 돈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고 꼭 이 예산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노암 제2농공단지는 총사업비가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2008년도까지 저희가 65억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4억 1,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저희부서에서는 본예산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에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해야 될 입장이고 또 예산파트에서 재정운영상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당초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반영되나 집행하기는 마찬가지 큰 어려움은 없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지 기획실에서 예산 운영하는 재정의 운영계획상 결산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어차피 사업은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의 성립시기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해 주나 내년 당초에서 해 주나 예산은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투자할 사업비는 투자해야 하고요.
    단, 집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회계질서는 잡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재정 운용에 운용의 묘를 기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집행부쪽에서는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회계질서를 잡으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9월말에 착공인데 현재 지금 토목공사 중에 토공하고 조경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전기라든지 건축공사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발주해야 되고 기왕에 착공했던 사업도 내년 초에 바로 2차계약해서 내년 11월에 완공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 예산이 당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어려운 점 인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공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2농공단지가 추진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초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사업 규모상 굳이 감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감독을 하려고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희 자체감독으로 충분히 소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성범위원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설계용역하고 감리비 외부에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질타를 받고 위원들이 항시 지적한 사항인데 사전에 이런 것은 예단을 잘못해서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감리를 한 것이 아니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의구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에 감리를 주었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 농공단지 정도 사업규모는 굳이 감리가 필요하지 않고 저희 기술진으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1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투자유치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분리되어서 투자유치한다고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3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라면 투자유치는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작년에는 10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겨우 1억 7,800만원만 세워놓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집행이 1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8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기업이전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기업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창업된 기업들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정상가동이 되었다면 기업이전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기업가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기가 올해는 아니라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투자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겨우 해야 영세 몇 명 가내공업정도밖에 안 되죠.
    서울사무소, 경제과, 시장 다 서울 올라가서 기업유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유치가 제가 1년동안 근무하면서 판단한 결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원에 입지가 타 지역보다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업유치 자체가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김성범위원   물론 그것은 의례적인 답변이고 물론 어렵죠.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다 어렵죠.
    더구나 수도권에 규제완화 시키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도 못 내려오는데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서울사무소를 격상시켜서 6급에서 5급으로 만들고 투자유치과도 만들어서 의지를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성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최중근 시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않았는데 그분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어렵다 라고 하지만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위원장 조영연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님!
    최중근 시장님에게 하시는 것이 안 나을까요?
    과장님 노력은 하지만,

○김성범위원   물론 참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조영연   시장님이 지금 방송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듣고 계실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남원이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자본이 더 증액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워놓은 것도 깎여서 어려우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남원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운영자금이 현재 나가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분야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별한 방안을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말씀드렸는데 운봉에 있는 실질적으로 숨겨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투자협의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저희들 쪽에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도 기업가들이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김성범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 협의 중인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공개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남원에 오겠다는 뜻을 밝힌 자체가 남원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분도 남원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접촉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이런 기회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좋은데 전혀 전무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염려스럽고 못마땅한 사실이 됩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비밀적으로 갖고 있는데 공개를 하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막 공개를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다행입니다.
    언젠가는 가시화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반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 MOU를 체결합니다.
    그때 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좀 냉담한 말씀만 드렸는데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혹여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이 남원에 오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기가 1년 6월 남았는데 이것이 1년이나 남겨놓고 하면 선거용으로 비쳐집니다.
    사실일지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경고해서 차라리 그런 경우가 되면 역반응이 날 것이고 두 번째는 MOU 체결이 사실은 공신력이라든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백 몇십억 투자하는데 MOU 체결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도 못사고 MOU만 체결하는 그런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것을 투자유치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뜬구름 잡으러 다니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어디가 딱 보여지지도 않지만 없는 뜬구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사업이고 더구나 금년, 내년부터는 더더욱 실물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각 기업들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삼성그룹같은 경우에 8,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1조 5,000억원까지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저기 다 기업유치하러 다니시면서 많이 만나보면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마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는 투자유치과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진행 중인 것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 중에 보면 지난번에 HKS인가 담배원료공장이 들어오기로 했던,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HKC입니다.

○배종선위원   HKC공장도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짚었던 것은 큰틀에서 보면 정말 진행이 되는 것이냐 발표만 해 놓고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에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할 때도 최진영 시장님께 "8,000만달러 태양광발전소 어떻게 됩니까?"라고 할 때 "분명히 온다"고 그때 했습니다.
    분명히 온다고 장담을 했어요.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지금 결산이니까 본예산 설명들으시고 본예산에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배종선위원   지금 추경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예. 추경입니다.
    본예산에서 해 주시죠.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남준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5억 4,720만원 보다 3억 5,650만원이 감액된 총 21억 9,0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투자유치지원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4,000만원, 투자환경 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 상반기 행사운영비 3,5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투자유치자문단 활동보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업 및 민간투자 유공민간인 포상금 1,000만원, 기업이전보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원 도시관리계획용역비로 1억 9,000만원, 골프장 조성관리로 송전선로 이설비와 경과지 토지 매입비 등 12억원, 골프장 조성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골프장 유치지역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8,3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74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암동에 추진 중인 제2·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1,000만원,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79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노암동에 조성 중인 노암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 시설비 53억 7,657만 5천원, 시설부대비 1,173만원입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과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남준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회의 1회 3,50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회를 한번 하는데 3,50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상반기는 6월 27일에 서울AT센터에서 하반기에는 10월 24일에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를 했는데 1회 행사운영비가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두번했는데 내년에는 1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우선 상반기 부분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상반기에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우선 수도권지역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부적인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수도권쪽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설명을 하러 가신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배종선위원   그쪽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줄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과 울산을 저희들이 영남권을 공략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는 수도권은 큰 기업들은 그쪽에 부동산 투기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회사운영상 지방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틈새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성과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기업투자유치 전략을 세우실 때 어떻게 막연하게 어떤 기업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우리남원과 컨셉이 맞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노리고자 하는 그 기업이 우리 남원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를 먼저 분석을 전부 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때 서울과 울산 설명회할 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설명회하실 때 저희 나름대로 홍보물이라든지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가지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4,000만원을 또 올리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환경 동영상 홍보물은 저희들이 매년 남원시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 보완해서 제작을 새로 해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것은 보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금년도 해 놓은 것을 다시,

○배종선위원   그러면 1년에 매년 한 번씩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한국어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어판과 영어판으로 두 가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영어판 제작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같은 데에서 외국기업도 유치하고 그런 여건이 맞는 지역같으면 모르겠지만 글쎄 영어보다는 우선 국내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자꾸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국내기업들이 외자유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있겠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면 바이어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를 한 것이고,

○배종선위원   투자환경에 대한 동영상이나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해마다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씩 되어서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한번 만드셔서 우리가 1년에 행정이 싹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분적으로 바뀐 내용들을 다시 삽입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업그레이드해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작년에 얼마 들여서 홍보했는데 올해 뭐가 또 달라졌으니까 놔두고 다시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는 설명회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남원시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매년 달라진 모습으로 기업인들에게 남원을 소개해 드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낭비 그 부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만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에 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군산에 현대조선소 들어올 때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 관계직원들이 본사에 62번인가 쫓아갔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마 피나는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면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투자유치팀이 발이 닿도록 뛰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8분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18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분들 지금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들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회에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연세는 드셨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시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도 계시겠죠.
    노하우라든지 사회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전부 이분들 회비, 회의수당, 지원, 보상 그런 명목으로 세워진 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6,000만원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투자유치자문단 회의는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자문단 활동보상비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투자유치자문단에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들이 남원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문단 자격으로 어떤 기업을 방문하거나 어떤 기업체 회장을 만나서 정말 남원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조인을 시켜주거나 이런 실적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남원시 투자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1년동안 하면서 아직은 직접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나름대로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사회성을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분들이 남원분들 아니잖아요?
    남원분도 계시겠지만 남원분 아닌 분도 계시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실정을 잘 알고 애착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이 남원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해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자문이 도움은 많이 됩니다.
    아까 수당말씀하셨는데 수당은 한번 참가하는데 돈 7만원 줍니다.

○배종선위원   7만원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활동보상비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까지 7만원을 줬었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앞으로 올려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금년도까지는 7만원 주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 1,000만원은 어떤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이 계신다면 저희 관련규정에 신청,

○배종선위원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5,000만원 작년 2008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유치 활동 지원비하고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인 포상하고 어떤 성격입니까?
    민간투자유치활동 그러면 민간투자자문단하고 어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덕과에 있는 남원CC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위원회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투자유치자문단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관계는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골프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매번 업무보고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덕과골프장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덕과골프장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 8월 30일자로 27홀 결정고시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 롯데측에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접촉해서 지난 10월에 당초 27홀에서 18홀로 축소하는 변경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롯데골프장은 27홀에서 18홀로 축소되어서 신청했다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단 하기는 합니까?
    그냥 유보상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진행중입니다.

○배종선위원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운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운봉도 2006년도에 9홀 결정고시를 받았는데,

○배종선위원   당초 9홀로 허가받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했는데 지금 18홀로 변경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후 절차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상록골프장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상록CC는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결정고시는 4월에 끝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어 있고 저희가 토지 매입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상록골프장 내에 최씨 문중의 땅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최씨종중의 땅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미매입 필지가 11필지인데 최씨종중 땅이 8필지 입니다.
    그리고 1필지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토지가 되어 있고 2필지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씨종중 땅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종선위원   그분들 가격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격에 고하 상관없이,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가격하고는 관계없이 전혀,

○배종선위원   못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배종선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관련규정에 수용절차를 저희들이 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수용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할 수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을 하려면 시설계획 시행인가까지 나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끝나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춘향골프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드라곤레이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북남원IC로 제안 들어왔다가 최근에 드라곤레이크로 바뀌어서 거기는 현재 실시계획인가신청서가 11월 24일 접수되어서 각 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도 95%로 11필지만 미매입 토지가 남아있고 율정마을과 갈등관계가 있어서 지금 11필지 중 10필지는 율정주민들이나 율정마을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정절차가 빠르면 저희가 연말, 늦어도 1월 중에는 인가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네 곳 다 문제가 있어요.
    운봉 골프장도 9홀로 받아서 18홀 다시 변경해서 시간을 끌고 가는데 저는 그 업주가 18홀로 진짜하려고 이 행정적절차를 밟고 가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항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허가받아서 나중에 허가나면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업주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가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판단해 볼 문제이고 아직은 사업주께서는 확고하게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 운봉골프장 주변마을 지원비 2억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쓸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골프장 유치지역 주변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대산에 2개, 덕과, 운봉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상록골프장 주변마을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4개 지역을 동시에 행했으면 하는데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배종선위원   돌아가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민간보조인데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세웠어요.
    동료위원들이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는데 굳이 추경에 세운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세웠어요.
    민간보조 기업유치.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또 4억원을 세워놓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을 2008년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에서 깎고 1억 8,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세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10억원 중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었고 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 창업 이후에 공장 가동이 늦다보니까 지급시기가 늦어진 금액은 감을 시켰고 내년도 4억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업체가 이 정도는 가동이 되어서 들어오겠다는 판단해서 저희가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질의하겠는데 숨겨가지고 혹시 그런 업체가 내년에 들어 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가봐야 알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내년에,

○김성범위원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기업이전보조금은 기 창업되어서 남원에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운봉 가는데 옹기 질그릇 굽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거기에서 혹시 운영자금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영자금은 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업투자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성범위원   기업이전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만 투자환경설명회 자문단 답변 아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틈새공략을 하겠다는 그 열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남원시가 또 우리 투자유치 이남준 과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거리, 수도권과의 관계, 위성도시가 아닌 것, 인접성, 바다를 끼지 않는 것 말하면 아주 불리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거기에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토지를 많이 공장부지를 매입한 것도 나중에 가면 그것이 지가상승에 의해서 공장부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전되는 경우도 냉정히 따지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남원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의 방법이 우리 어느 누가 하더라도 행정의 제약이 말하자면 민간의 기업유치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시장조사에서부터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은 적자를 유지하지만 몇 년부터는 흑자로 가서 몇 년에는 어떻게 된다 마무리 한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익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공익적인 입장이고 기업은 영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벌써 과정부터가 틀려요.
    그리고 민간이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이라든지 유치과정의 예산 이런 것이 충분히 재원이 조달이 될 수 있는데 행정은 그것이 없죠?
    그것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투자자문단 회의, 설명회 이런 것을 열정적으로 한 것은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남원시가 그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과연 이런 설명회를 특히 국제·국내경기가 내년에서부터 2년차까지 길게 보면 3년차까지 아주 어려운데 배종선 위원님도 그런 경제전망을 했습니다만 희망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과장님 아까 솔직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이런 문제들도 접근하는 방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요.
    국내기업이 외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바이어들이 남원에 오고 싶어한다 해서 영어영문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 외자유치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국내기업도 아주 굴지의 기업 아니고는 외자유치 안 됩니다.
    외자유치를 하려면 국가 간에 통상외교문제도 걸리고 아주 복잡해요.
    참고하여 주시고 그런 답변은 여기에 격에 맞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2년차에 실적과 진행과정의 일지가 있어야 하는데 회의록이라든가 영상물 이런 것을 나름대로 투자유치설명회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했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 세워서 4,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넣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나 해 놓았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4,000만원은 아예 자체에서 깎아버리고 1,000만원 했는데 부기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요한 것은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활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얼마 세워져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08년도에나 2009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400만원 가지고 연간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안 하더라도 오면 식사라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줘야 하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런 것은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나 투자유치같은 데 외빈을 하는 곳은 또 서울사무소는 사실 물가도 비싸고 그런 곳은 내용이야 어쨌든 현실성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부서에 강하게 과장께서 이야기를 안 하셨군요?
    강하게 하셔서 하세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에게 설명을 하여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신 열심히 하시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 위주로 발표하거나 그런 것, 아까 좋은 답변하셨는데 안 됩니다.
    시민들이 우리행정, 의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기업유치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정열을 바치려면 그나마 다른 행정까지도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원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병태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내에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갔다 오시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에 산불이 났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현지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매초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은 도의원 및 국회의원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여입잡았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 구입 외 7건에 9억 8,60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억 2,7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산내 백일 도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촌 농로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 91공에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촌농로 포장공사 외 5건에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쌀 수출물류비 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785만 9천원을 삭감하여 6,2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4,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6,148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025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6,75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1,9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8만 2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08년도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금 사업에 303만 4천원을 감하여 338만 9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부서 가양골 농로포장공사사업에 2,0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에 8,77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사업에 3,0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농정과 08년도 제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잠재 고소득농업용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160만원을 감하여 3,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20만원을 감하여 5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900만원을 감하여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에 259만 2천원을 증하여 5,7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5,2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균특 감소분 시비 지원에 5,28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6,79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08년도 해썹컨설팅 지원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산내 백일도서 정비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매 초등학교 앞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동 대성 밤골 진입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월 취암 진입로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 구입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개발사업비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관정양수장 전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개발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에 5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정비보수사업에 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금사업에 2,022만 4천원을 감하여 2,2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900만원을 증하여 4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조영연   문병태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세입부분 112페이지 소형관정 개발비가 2,040만원이 보조금 내려왔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저수지 준설 8,370만원이고 대형관정이 3,000만원이 시비 보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200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형관정개발이 4개소, 저수지 준설 9개소, 양수장 정비보수 1식 그래서 5억 5,800만원, 2억원 추경으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나 겨울에 보면 눈이 많이 와야 이듬해에 풍년이 든다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부터 우리가 한발이 되어서 다행히 금년에는 저수지라든지 각 소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해서 물이 충만히 되어서 만수가 되어서 그것으로 농사를 잘 지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50%밖에 현재 담수가 안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금년 겨울에 눈이 안 온다면 내년에 틀림없이 한발은 기정사실로 오는 것으로 다 예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례로 보나 그래서 이런 추위를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아놓은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관정도 좋습니다만 관정에 물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파놓았으면 물이 있는데 현재 공을 뚫으면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긴급한 대책으로 관정도 세우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 준설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수지 준설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긴급한 대책 방법에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 겨울에 눈이 안 오고 내년에 가물면 지표수 흐름이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는데 내년 봄에 가면 기온이 2-30도로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이냐면 지표수에 흐르고 있는 물 그것을 양수로 해서 저수지에 넣든가 소형 소류지에 그것을 끌어넣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화댐, 장남댐, 요천수 다 말라버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려가는 지표수 흐르는 물을 버리지 말고 양수작업을 해서라도 가까운데 다는 못합니다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하천에 기존적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은 하천유지수로서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수가 적거든요.
    그것까지 퍼올리면 하천에 자연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 소형관정해서 물을 퍼서 저류를 시키는 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겨울에 한다고 하면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소량이 들어와서는 안되니까 2월부터 대대적으로 저류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전기료까지 보조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대형 암반관정을 하시는데 물론 해야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추경이고 본예산에 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또 있어요.
    있는데 우선 시급하니까 추경으로 세운,

○농정과장 문병태   시급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추경에 내려보내서 거기에 시비부담, 도비부담해서,

○김성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까 자연생태계가 말라버리는데 지금 각 하천을 보면 지금은 지표수 흐르는 아까운 물이 많이 흘러나갑니다.
    그것을 퍼올리더라도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막상 비가 안 오면 암반관정 이것가지고 대체를 못합니다.
    돈 안 들이고 노력 안 들이고 양수작업해서 대형관정에서 호스내려서 소류지라든지 각 지역 지역 있는데 그런데 왜 못 퍼올립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세출에도 나왔는데 4개소는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시설비로 대형관정 2억원을 해 놓았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4개소는 지금 착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성범위원   저수지도 9개소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설계해서 예산 성립되면 바로 시행을 할,

○김성범위원   9개소가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수지 준설작업요?

○김성범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100% 수용하니까 지역관계는 선후가 있어서 그렇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김성범위원   9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읍면동받아서 산출근거인가 막연히 써놓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봉, 점촌, 가동, 오리내, 권포, 주천은 덕안재, 수지는 포함2재, 송동은 고삭, 두신, 연산저수지, 대강은 이렇게 해서 9개 지구로,

○김성범위원   지금 저수지가 물이 100% 말라버린 곳을 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준설작업은,

○김성범위원   100% 마른 곳을 해야지 물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물이 있는 곳은 드러난 곳을 계산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수지 있는 것 전부다 파악해서 남원시내에 있는 저수지가 물이 없어서 그런 곳은 앞으로 전부 준설해야 합니다.
    그런 사전의 대비책을 해 놓아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병태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77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국비 세입부분 보고드립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에 475만원 여입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816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20억원을 여입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6억 4,5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0억 4,6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1억 1,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7,0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2억 4,500만원, 소규모용수 개발사업에 4억 7,400만원만원, 지표수 보강사업에 8억 5,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6,60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2억원을 여입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120만원 여입했습니다.
    소규모용수 개발사업에 9,480만원 여입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2,6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2009년도 농정기획단 구성 운영에 2,000만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활동비 237만 5천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0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에 1,224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28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에 165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325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에 4,4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7,675만원 여입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36만원 여입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125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6,450만원, 도시민 유치사업에 5,0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경영전문교육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에 7,840만원 여입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제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 육성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농업대학 운영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상금에 4,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5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안전 보험료 지원사업에 1,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자 이사비용 및 집수리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7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에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사업에 5,52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신고자 보상금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지원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식품유통교육 참석자 보상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 판촉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여 총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및 남원시 출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09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수출컨설팅 및 바이어 마케팅지원사업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6억 2,0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풀깎기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9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8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용수개발사업에 4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로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2억 6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풍지구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민간자본보조금 체험마을 정비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체험마을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부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 지자체 농촌 공간 정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체험마을 민박표시판 및 간판 등 퇴색하고 관광남원 이미지 훼손으로 민박표시판 정비와 함께 홍보 브랜드 등 정비에 필요하여 세운 예산입니다.
    예산 삭감없이 승인하여 주시면 체험마을 정비 및 남원시 홍보에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으로 시비를 편성한 경우에는 본 사업은 향토산업으로 공모에 의한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산업으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농촌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어서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및 영농주체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3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1차 농산업의 산업화를 위한 자부담율을 완화하여 농식품 가공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 6,9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에 13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0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촌지역개발 리더육성 교육 강화에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개발사업 컨설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2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정비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73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1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자회수액 3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억 6,676만 4천원 여입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로 5억 5,299만원 여입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미납액에 4억 893만 1천원 여입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사무관리비에 2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2,68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득사업 특별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4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로 1,5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24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33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1,152만원 여입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5,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경관보전직불금 사업비로 2,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3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병태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농정과 업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오고난 후에는 업무가 생소해졌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송우섭위원   민간행사보조,

○농정과장 문병태   민간행사보조금요?

○송우섭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경영인한마음 동남부권 6개시군 농민회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남원시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는 본래 해 왔던 것이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동남부권 6개시군 농민회 체육대회가 개최되니까 500만원에서 1,500만원 그것으로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체들이 생겨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계속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은 모르지만,

○농정과장 문병태   그 전에 해 왔던 것인데 동남부권은 임실, 순창, 남원, 무진장 이렇게 해서 농민회 회원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이 우리 남원시가 개최하는 해로 이것은 7년만에 한 번씩 예산이 세워집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343페이지에 남원농업대학 운영은 제가 알고 있기에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전년에는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농업인들 해외 가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 되죠.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위원장 조영연   작년도까지는 국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신규로,

○농정과장 문병태   신규는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예산 자체가 신규입니다.
    국비가 없어져버렸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순수한 교육비로서만 1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이제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국비가 없으니까 시비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호응이 좋고 또 농민들 계속적인 교육 값어치가 있어서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시각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3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귀농자 이사비 및 집수리비 지원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업량은 50명, 100만원씩 주어서 50명 집수리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귀농자가 총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올해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올해 들어온 분이 45명 정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데 올해 귀농자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느낀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이사비와 집수리비를 100만원 정도를 다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하고 올해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귀농자라고 한다면 판단의 기준이,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귀촌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사를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오셔서 한 1-2년이라도 정착하신 분들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여기로 이사를 오신 분에 대해서 해 줍니다.
    그 당해에 이사를 오신 분들에 한해서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와 계시다가 적응을 못하고 1-2년 살다가 이사 가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크게 이농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15%에서 20%정도 다시 귀경을 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보면,

○송우섭위원   농사 아무나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죠.

○송우섭위원   농사 일에 종사를 했던 분들이 하지 도시에서 살다가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즈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100만원 가지고 집 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사 오는데 차 임차하는데 50만원, 집수리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도배하고 장판지 정도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형태라서 50만원 그렇게 해서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금액을 높여서 하든지 또 아니면 바로 당해년도에 못해 주면 연차적으로 50명이면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해 준다든지 해야지 돈 100만원 가지고 요즈음 집수리 손도 못댑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집 수리비라고 책정해 놓았지만 오는데 장판하고 도배지 정도 가격밖에 그 정도 저희들이 도움을 줍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신 농정과에 대한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는 부라고 써놓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받을 상황이 아니라 안 받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이라고 하는데 균특에서 내려오면서 시비로 되어서 이것이 시비죠.
    원래 전체가 다 국비입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균특예산을,

○농정과장 문병태   균특이 오면서 시비로 했다가 시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균특예산을 국가의 보조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어차피 균특예산이 시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또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까지만 해도 균특사업비가 별도로 명령내려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내려오면서 항목전환이 되면서 시비로 되었습니다.
    분권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추후에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정립을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정립을 하셔서 기왕이면 지방재정법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만 드리고 34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판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에도 GS리테일 송파점에 저희들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원농산물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촉행사 끝나고 나서는 남원 농특산물을 거기에 입점을 시킵니다.
    그런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일을 하는데 매년 한 곳씩을 개발해서 남원농특산품 판매를 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외지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남원농특산품을 판매하게끔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가서 입점하는데 처음에 판촉활동을 하고 나서 입점을 하도록 하지 무턱대고 입점은 안 시킵니다.
    소비자 반응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2009년도 특화품목육성사업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24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24억원이네요.
    사업지는 선정되었습니까?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무엇 무엇인지 선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24억원을 계상했는데 1년에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세금 잡혀있는 것이 30억원 이상 업체로써 해썹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해썹시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공장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해썹지원시설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기계설치비 지원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금액은 돈 1,000만원인데 해외시장박람회 판촉행사에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지만 매년 푸덱스전하고 상해 식품박람회는 저희들이 참석해서 수출바이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남원농특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고 가공식품까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전문바이어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요.
    부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 시설비를 보시면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 위치는 인월면 상호리하고 산내면 장항리 소재한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산물 농특산물 판매장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2개소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이 두 곳말고 또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이 두 곳 말고 고속도로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 세 곳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머지는 폐쇄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폐쇄를 시키고 그것은 남원농협하고 부지하고 위의 건물관계도 있어서 주천 것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도 상습적으로 항상 지적당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 되나 봐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우리가 시설하는데 너무나 시설이 낡아서 옥내 전기시설을 봐주어야 한다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송우섭위원   언제 손을 대도 댈 것 같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9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 시비 9,0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수출농산물 딸기, 포도, 배, 파프리카 이런 것을 수출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들에게 물류비를 지원해 주어서 수출농산물이 제대로 수출될 수 있도록 방향 유도를 해 준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수출하는 품목에만 적용이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내수는 아니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내수는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요즈음 말하면 우리 남원에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많이 간다 어쩐다고 홍보실에서 홍보도 많이 하던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수출물류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출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품목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리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수리시설 개보수하실 때 사업지는 다 선정이 되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희망지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사업한 것은 100%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100% 다 해 준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사업조서를 보면 수지면 고평리에 838개소가 해당이 된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일단 6억원의 시비가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사업지는 선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운 부분이거든요.
    100% 다는 못 해 주고 올해도 보면 관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도 해마다 부족한 경향입니다.

○송우섭위원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6억원 정도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2009년도에 하기 위한 계획은 세워 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시라고 해야지 그냥 6억원만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보면 내년 상반기 농업기반조성 예산배분내력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쭉 받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받으셔야죠.
    다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물량은 다 조사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그 물량 중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내부적으로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계획을 제출하여 주셔야죠.
    그 계획을 사업조서에 명시해 주셔야죠.
    풀비로 6억원만 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총 838개소에서 일을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편의주의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송우섭위원   아니, 어차피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 해에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운봉이 되었든, 인월이 되었든, 산내가 되었든, 수지가 되었든, 금지가 되었든 6억원 정도의 물량이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할 계획으로 6억원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6억원만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기획실에 이야기는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을 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적어도 소수를 제외해 놓고는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심의하면서 의결하는 의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부기들이 명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조영연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100%는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기가 명기되어서 그쪽으로 가야지 필요에 따라서 결정해놓고 그 다음년도에 사업집행할 때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사업 바꾸어버리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면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농업부서 사업은 가령 운봉읍에서 보면 몇 건에 이것이 얼마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가산리 얼마 그렇게는 저희들이 부기 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들어 보세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별도 부록을 만들어서 적어도 행정과 의회가 어떤 가령 덕과면에 어디 어디 선을 한다, 사매면 어디 어디 선을 한다면 나중에 전혀 그렇게 100% 하라는 것은 없겠죠.
    바꾸어야 할 변경해야 할 사안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존중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는 합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죠.
    일단 좀더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융통성을 줌으로써 일의 능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왕이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적어도 6억원이 필요하다면 왜 6억원이 필요한가 하는 산출근거는 제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6억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이것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배수로같은 경우는 그해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면 확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융통성이고 우리가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설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합법적이죠.
    하지만 적어도 의회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의 수요를 정확한 예측을 주시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일을 하고자 했지만 방금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구가 변경이 된다면 적어도 전용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에게라도 보고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설지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일단 6억원만 주시면 6억원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사업지구 선정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예산 심의권에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 놓다 보면 가령 A라는 지역에 수해가 나고 B라는 지역은 수해가 안났잖습니까?
    그러면 B라는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A라는 지역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들어 가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을 다 들어요.
    적어도 입법에서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은 행정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억원이면 6억원에 대해서 풀로 세우지 말고 세우더라도 예산서에 꼭 부기표기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부록을 만들어서 적어도 한권 정도는 서로 공유하고 덕과면에 무슨 사업, 주천면에 무슨 사업, 인월면에 어떤 사업해서 예산 의결된 대로 사용하되 천재재변이나 불가피할 때는 해당 사업지 관계되는 읍면장이나 또 필요하면 위원의 의견도 구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의회가 이런 현상을 하느냐 그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풀로 세워주면 거의 많은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심의할 때 이야기했던 것과 틀리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직인 지역구가 있는 위원님들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무엇이 있다면 나는 동이니까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어떤 행정하고 관계된 쪽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즉시 즉시 해결을 합니다.
    사업지를 변경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서로 존중과 서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기는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논란하지 마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됩니다.
    위원들이 동의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그것가지고 논의하지 마시라고요.
    협조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별책으로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시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산부기를 달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기를 6억원을 안 달수 있도록 별책으로 해서 내가 복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의회에도 1부 보관하고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질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잠시만요!
    농정과장님!
    부기면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 130억원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농정과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읍면에 전부 배정할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읍면에 100% 배정합니다.

○강성원위원   100% 배정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수지면에 5억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그 5억원을 남창 농로 500미터, 석촌 500미터 싹 부기를 달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촌위원들을 보면 이것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버리면 그 마을에서 절대 포기를 안합니다.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업을 바꾸어야 할 경우에 그 마을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자기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든 찾아먹으려고 하지 B라는 마을로 못 바꿉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님!
    예산서에 부기를 표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절차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강성원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지 말고 별도 부록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같이 무작위로 막 10억원이네 이렇게 줘놓고 풀로 해 놓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읍면에 딱 배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기에 수지 5억원, 송동 6억원, 금지 8억원 액수만 정해 놓으면 농정과에서나 다른 사람이 손을 못댈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문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 도중이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 있는데 미안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착오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농정과에서 한발을 대비해서 많이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역력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기왕에 용배수로 준설을 하면 못자리 설치 이전에 조사를 1월, 2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못자리를 대강 3월 초순에서 4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용배수로 준설을 끝마쳐달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겨울 것은 겨울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토공사업은 겨울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최소한도로 시기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못자리 설치 이전에는 다 끝나야 합니다.
    못자리 설치 후에 봇물이 들어오면 그때 해야지 그때 당시 배수로가 준설이 안 된다거나 개보수가 안 된다면 그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습답개선사업이 나왔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계속해서 있다가 작년에 전액 삭감되어서 올해 다시 부활시킨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에 경지정리가 몇 프로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87%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경지정리가 농촌공사에서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규모하고 있는데 경지정리할 당시 습답개선사업이 설계상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때 파서 파이프라든가 유공관인가 무엇인가 묻어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경지정리 당시에 설계 들어온 것을 제대로 사업을 100% 완성을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하는 자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한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추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습답개선을 한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그런 뜻에서 습답개선이 아니고 이 습답개선은 실질적으로 경지정리할 당시에는 용출수가 안 올라왔었는데 그 뒤에 용출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 보세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한발이 심해서 콤바인이 있으면 발통에 바퀴에 흙이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답이 있어서 빠진 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면사무소에 제출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예산을 부활했는데 많이 세울 수가 요구를 했지만 예산상 적어서 9,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경지정리 당시에 본래가 습답개선을 홈을 파서 관을 묻어서 빼주고,

○농정과장 문병태   유공관을 묻어서 뺐습니다.

○김성범위원   유공관을 다 묻어서 빼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습답개선사업할 때는 경지정리할 때는 87% 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금년에 경지정리가 남원시에 70㏊ 내외로 잡혀있던데요.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업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감독해서 정확을 기해서 기능 발휘를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습답개선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당시에 습답 구롱이 자리가 구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됩니다.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지역 그 지구에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했는데 동쪽에 했으면 조금 가면 서쪽에 생긴다는 그 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생긴 것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이해가 덜 가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밑에서 올라오는 물은 항상 그 자리에서 올라오지 변경해서 올라오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평탄작업을 하다보면,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추경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한발 대비해서 관정 보수도 하고 소형관정도 개발하는데 지금 거의가 그동안에는 우수가 심해서 관정 이용을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양수장이 그 전에 기 설치해 놓은 것이 폐쇄가 되어서 녹이 탱탱 슬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해가 되면 양수장을 현대화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전기부분, 양수부분, 파이프부분 부분부분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양수장은 양수기를 점검해서 설치해서 양수작업을 해 봐서 파이프가 파손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보완해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덕과라든가 보절 일부는 관정양수장이 설치되었는데 한 12년간 쓰지 않아서 그대로 녹이 슬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 들어갑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한발을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3월 이전에 다 보수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농업저수지 제방 풀깎기를 관리운영권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에 있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농촌공사에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58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거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던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보절에서는 그렇지만 운봉같은 곳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우리 면같은 곳은 거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풀깎기를 해 준다는 것인데,

○농정과장 문병태   풀깎기라고 했지만 제당에 나무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요새는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경지정리 70ha를 하시죠?
    전체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라도 10ha 이상 50㏊미만의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농민들이 100% 동의를 하고 농업용수가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가 아마 극히 얼마 없어요.
    자투리 남아있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조속히 완성을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비, 도비 예산을 많이 노력해서 가져오셨는데 금년에 70㏊이고 내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70㏊는 연차순으로 들어온 순서로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면적이 많은 쪽에서부터 차츰해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저로서는 경지정리가 83%인데 거의 타 군에서는 경지정리가 95%이상 다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해서 지금 한가운데 있어서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이 아주 보기가 사납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부처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회지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여기에서 미팅도 하고 그분들 초청해서 남원에 체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한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인구 1% 늘리기로 효과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부터 조금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저희들이 도움도 많이 되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차년도로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올해가 3차년도입니다.

○김성범위원   1차년도 2억원이고, 2차년도에 4억원이고 내년 3차년도에 4억원 그렇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마지막 해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민유치위원을 별도로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숫자적으로 몇 명이 정착하고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현재까지 와서 정착을 확실히 하신 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정확히 이야기해서 30,

○농정과장 문병태   33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직원과 상의)
    16농가에 30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면별로 다 틀립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도시민 유치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주천면에 1가구 왔고 금지, 대강면에 4가구, 대산면에 2가구, 사매면에 2가구, 보절면에 1가구, 산동면에 1가구, 이백면에 2가구, 아영면에 1가구, 도통동에 1가구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 질의한 사람이 알기 좋지 막연하게 16농가에 30명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점진적으로 추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마디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농로포장추진위원회가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지침을 보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농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로를 포장,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작년에도 했어요.
    지금 읍면에 가면 면장, 농협지점장, 시의원, 이장단, 회장, 새마을지도자대표 이렇게 해서 7-8명이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지시한 사항인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강성원위원   어떤 예산이 내려오면 어디를 할 것인지 면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농로포장 읍면에서 다 보고 받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보고받은 순위가 지금 면장이 일방적으로 올린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에서 면에서 그런 협의회를 거쳐서 올린 순서가 아니라 일단 우리 면에 이러이러한 곳에 농로포장을 해야겠다는 순서가 그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지금 순서로 10곳, 20곳 보고 다 받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보고 가지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보고 내에서 아까 농정과에서 예산을 읍면동에 만약에 줄 경우에 그냥 일반 똑같이 1억원 준 것이 아니라 읍면에 경지면적, 농가인구 그간에 농로포장률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얼마씩 배정할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지면적이 50%, 농로연장이 20%, 포장율이 30% 해서 그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계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액수를 배정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까지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읍면동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우선 어디가 급한가, 어디를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면장이 일방적으로 해도 소리가 나고 또 의원이 개입해도 혼자 개입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동으로 돈 액수를 배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어야 아까 예를 들어서 운봉읍 가산리 앞뜰 농로 외 몇 건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아마 나머지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것을 면마다, 마을마다, 골짜기, 농로마다 이름을 다 써서 하면 나중에 그 순서가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라든지 세부계획서에 한번 명시가 되어 버리면 그 마을에서 알게 되면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내 마을에 돌아온 것은 절대 남 안 줍니다.
    100미터 아니라 10미터도 안 줍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일하기가 여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간선도로 지선도로 그런 것은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선발 선정기준이라든지 내용같은 것은 지침을 내려서 주면 면장이 그것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돈 10원도, 1원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부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낙찰차액까지 읍면동장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정과장은 농로포장을 어디 1미터를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포장관계는 어떤 풀비로 생각한다든지 농정과장이 어떤 목적을 두고 풀비로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한 대로 그렇게 읍면으로 딱 배정을 하십시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지금 다 의견들이 틀린데 문병태 농정과장님 잘 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사회가 투명하게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의 권한이 침해, 너무 과장님이 권한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선거직들이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에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면 본의아니게 원칙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면 아까 면에 읍면위원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남원시 자체적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에서 만든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까 사업지구 부기를 표기 못한다고 했는데 부기를 표기해도 문제점이 되고 부기를 안해도 문제점이 됩니다.
    또 읍면으로 그것이 가더라도 100%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에서는 원칙이 맞다면 눈치보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이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 원칙대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의 농로포장문제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정회시간이라든가 별도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어디에라든지 제 사심을 가지고 일해 본 적이 없고,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압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는 언제든지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부분이 13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그것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산술적으로 풀어서 보면 우리 남원시에 동말고 마을만 366개 마을입니다.
    366개 마을로 풀어서 보면 350미터 정도 밖에 포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위원님들이 문 과장님 고생하신 것도 압니다.
    이것을 문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문 과장님 개인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총무위원회쪽에 있다 보니까 사업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 2,800만원이 섰는데 농정발전기획단은 구성원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대학교수하고 박사급으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농정발전기획단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남원농업의 핵심전략하고 정부에서 공모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단하고 자문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류로 제출받으면 건당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요.
    2007년까지만 해도 돈 1,000만원 정도면 했는데 2008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로 올라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각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남원 농업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외부에서 영입된 구성원들로만 짜여지면 남원 농업의 현실적 진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왜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면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도에서 식품산업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다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 예산 편성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347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남원시 출연금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예산,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1억원씩 출연해서 이것을 전라북도 도에서 운영하는데 운영기금에 10배까지 저리융자로 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기금을 걷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융자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융자할 때 융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가령 향토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원료를 구매할 때 돈이 10억원 정도 필요한데 그분이 10억원이 없으면 저리융자를 받게 해 달라고 그분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심사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09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인데 1,000톤 톤당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상품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배종선위원   모든 농산물이 다 포함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신선농산물에 한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물류비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물류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물류유통비를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러니까 가령 비행기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으로 간다면 인천 비행기로 수송한다면 가는 비용이 여기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표준물류비가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가령 1천원이 들어간다면 표준물류비가 있어서 표준물류비해서 저희들이 수출농가에는 22%를 주고 다음에 수출하는 그런 데에는 60%를 줍니다.

○배종선위원   수출업체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배종선위원   민간 우리 농업인쪽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가에만 보조하고,

○배종선위원   농가에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배종선위원   수출업체는 보조가 안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349페이지 관정양수장 보수는 관정하고 양수장 보수비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1억원 세웠는데 4억원으로 3억원이 늘어났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촌공사구역 외의 것만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한 1억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한발대비를 해서 농촌공사구역 전체를 점검해 본 결과 농촌공사로 편입되고 난 후에는 기계를 전혀 작동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다 수리를 하려면 이 돈을 가지고,

○배종선위원   기계를 작동을 안 했다면 왜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동화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배종선위원   필요가 없어서 사용에 목적의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동화댐 물이 풍부할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동화댐 물이 이번처럼 33%정도 밖에 안 되면 내년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기계를,

○배종선위원   이것을 4억원 들여서 별로 사용도 안 하고 동화댐만 쓰면서 하다보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수순을 밟아서 일을 해 오느냐면 한해 우심지역에 편입되었던 곳에서부터 손을 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천변쪽으로 있는 곳은 주로 손을 보지 않고,

○배종선위원   4억원이면 전부 다 손을 볼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다 손을 못봅니다.

○배종선위원   일부만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60%정도 밖에 손을 못 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보면 동화댐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부분이 먼저 우선적인 곳일 수도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해 보았더니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

○배종선위원   당장 꼭 해야 될 부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 가뭄이 들어서 추경예산 세운 것도 그런 점에서 그때 세웠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서 보수를 해 줄 수가 없어서 보수해 주느라고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해 놓고 동화댐 핑계대서 작동 안 하고 묵혀있는 경우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월말까지는 잠깐 사업비를 보류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한발대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금액들이 큰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소규모 용수개발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임리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은 쉽게 이야기해서 소류지를 막는 것입니다.
    소류지보다 크고 댐보다는 적고 중간 규모의,

○배종선위원   준저수지 정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유암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신유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종선위원   352페이지 체험마을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농촌체험마을사업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5개 마을이 있어서 민박에 표시판이 있는데 벽에 민박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페인트로 지우고 다시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줄 계획이 있었거든요.
    환경개선사업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홍보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벽에 민박이라고,

○배종선위원   체험마을 5개지역이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산내는 매동, 아영은 봉대, 운봉은 용산, 인월은 달오름, 주천은 고촌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정령치 올라가는 고기리있는데요?
    이것이 말 그대로 체험마을이라고 하면 도시민들이 남원에 농촌쪽에 체험을 와서 숙박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농업에 어떤 농산물 소득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 목적을 잡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을 왜 정비계획을 제가 세웠느냐면 운봉 용산마을을 보면 한쪽에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박표시판이 없으니까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서 할 수도 없어서 그것을 표시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리같은데 가서 보면 민박이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벽에 붓글씨로 아주 보기싫게 써놓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환경정비사업이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쪽에서 생각하시면 그렇고,

○배종선위원   저는요, 이것을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들이더라도 체험마을에 가서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었든, 유치원이 되었든, 가족단위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 가서 실제 피부로 느끼고 그 마을에서 정말 농촌에 대한 체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이 갖추어져 있는 쪽에 가서 숙박하고 체험하면서 거기에 농산물을 사가기도 하고 알려졌을 때 팔았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도시에 가서 지역의 주민이나 친구가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농산물 판매가 이어지는 그래서 생산이 유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들장체험이라고 해서 민박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들장체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환경정비같은 개념 민박 간판 붙여주고 그런 것보다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구들장체험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민박,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산내 내동, 아영 봉대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5곳인데 돈 5,000만원으로 아무것도 안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5,000만원밖에 안 올렸겠습니까?

○배종선위원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사업이 분명히 효과가 있고 분명히 의지가 있고 이 사업 내용이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부서 담당 설득시켜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있고 이것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도 국비를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민간보조로 10억 100만원인데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어떤 쪽으로 목표를 잡고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몇 페이지입니까?

○배종선위원   35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해썹시설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향토산업은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오디작목반에서 한 것으로 보절면 위주로 해서 하는데 작목반을 구성해서 오디나무 심기에서부터 가공, 육성, 가공 브랜드까지 해서 전부 다 판매까지 전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사업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접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소득사업 가령 오디나무 심기같은 것은 주민부담을 50%까지 시킬 수 있지만 거기에서 가공공장을 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건물을 짓고 기계를 들여 놓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는 농가들이 부담금에 너무나 부담을 느껴서 상당히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없이 그대로 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대로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까?
    자부담도 가능하고,

○농정과장 문병태   자부담은 그렇게 해서 출자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부담은 확보해 놓았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확보해 놓았는데 여기서 줄어들면 농가들이 다시 또 출연금을 내야 될 형편입니다.

○배종선위원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님도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김성범 위원님도 자본투자하셨어요?
    354페이지 농촌개발사업 컨설팅을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촌개발사업 컨설팅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개발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사업을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일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4-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압축해서 하면 그것에 의해서 컨설팅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박사와 전북대학교면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면 전주대학교 거기에 의뢰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교수들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농정기획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발전기획단은 전체적인 남원시 농업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고 가령 이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한해서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30억원, 60억원씩 국비를 확보한 것이 그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혼불문학권역, 요천문학권역, 흥부골문학권역 이것을 다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컨설팅을 하는 주체들이 누구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교수들이 주로입니다.

○배종선위원   아까도 교수들, 박사들이 하신다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남원농업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산업법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고 저희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물어서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통합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농촌종합과 농정발전과 같이 한 단체면 단체, 농정기획단이면 발전기획단에 같은 숙제를 주고 예산을 함께해서 이것이 연계성이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농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어떤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아까 농촌개발사업 컨설팅하고 같이 상호 연계가 되면서 사업이 짜여져가야 하는데 따로 따로 놀게 되면,

○농정과장 문병태   따로 따로 놀아야 되지 같이 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전체를 컨설팅 받아야 합니다.
    가령 구역에 저희들이 한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구역이 책정이 되면 보통 130개 사업 정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것이지,

○배종선위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중복 안 됩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가 우리 총무국으로 따지면 기획실같은 역할이고 중요한 과이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남원농업대학 운영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 민간인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그 제도라고 보면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작년도에 진행실적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347페이지 지역특화품목육성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09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예.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농산물가공현대화시설사업이라고 해서 해썹시설을 공장을 지어 주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를 넣어주어서 해썹시설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와 같이 있는데 관정·양수장 보수와 소형관정 개발 20공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4억원하고 3,000만원 세워져있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정지역입니다.
    추정지역에 대해서 보수장소, 위치 또 참고가 되면 위원님들이 필요하니까 전년도에 보수실적, 비용 있다면 해 주시고 내년 2009년도에는 추정지역이 어디 같다는 것을 대략 민원 받아 놓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총 희망량을 받아보니까 380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총 150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지금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위원장 조영연   그 내용이라도 조사하니까 380공이 들어 왔다는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검토해서 필요치 않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경지정리가 남원시가 87%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미경지정리지역을 한다고 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과거에 신청하지 않았던 곳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억 5,000만원 세워놓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 지구는 어디입니까?
    예산만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추정지구를 확정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추정지구를 저희들이 해 조사해 본 결과 면적이 많은 순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면적이 큰 지역 순으로 했습니다.
    30㏊이상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2개 지구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했는데 4개 지구를 저희들이 주민 선호도를 받아보았더니 1개 지구는 83%, 1개 지구는 78%, 2개 지구가 98% 되어서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98% 선호 지구로 2개를 확정지으려고 하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당연히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죠.
    왜냐 하면 민원이 최소화되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곳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지구를 지금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여기서 발표한다면,

○위원장 조영연   그런 선정에 객관적과 공정성을 유지하면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경지정리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농촌공사에서 할 때 남원시에서 보전해 주고 할 때 그때 안한다고 하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도 그것이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참 애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히 경건위원님들은 더 관심이 깊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가 농도이고 도농지역아닙니까?
    사실은 도시농촌이라고 하지만 남원시도 농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더 잘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사업이 기준을 세워놓고 원칙대로 가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로포장이 130몇 억원 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정읍이나 김제나 완주나 남원시를 비교하면 그쪽에는 과거에 농로포장을 많이 한 지역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해 온 곳도 있고 평야지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산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을 과거 행정에서 예산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올해 많은 예산을 넣다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때 보니까 연도별 사업계획에 농로포장이 매년 적어도 40억원 수준으로 농정과에서 자료를 냈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다 마지막에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내겠습니다만 완주군같은 경우는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도심권하고 관계되어서 480억원인데 농업농촌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완주군은 81%가 증액이 되었어요.
    상당히 농업농촌에 임정엽 군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남원시는 전년 2008년도에 586억원에서 952억원으로 36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6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데 과장님이 애쓴데 대해서는 일정부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에서 농로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저희들 보다 더 잘 알지만 도로를 보면 광로가 있고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도시계획상 보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로에도 보면 두 가지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간선과 지선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간선과 지선도로가 있는데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몰라도 남원시 것을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선과 지선을 잘못 분류하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직원간에 그럴 수 있지만 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간선과 지선의 기본폭이라든지 여유폭이라든지 폭이 다 나와있습니다.
    조사했던 직원이 누구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최재형 씨가 실무자이고 이형우 계장이 담당계장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직원 한 분이 하시기는 어려울 텐데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간선과 지선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시군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원시같은 경우 짧은 시간에 이 작업을 만들어 냈죠?

○농정과장 문병태   짧은 시간이 아니라 1년 걸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요구액을 보면 경제건설국에서도 건설과 같은 곳은 140억원의 예산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요구액에서 140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건설과가 320억원 중에서 170억원이 되고 146억원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농정과는 예산이 요구액에서 10억원만 미반영되고 다 반영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정·양수장 정비보수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로포장사업 이 부분에 한해서 만 저희들이 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모사업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제가 과장님 답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의 품목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더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시군은 농업예산이 우리보다 많은 곳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곳도 있고 우리와 같은 여건인 곳에서 작은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같이 농로포장을 하는데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경쟁력 강화라든지 농업생산품을 올리는데라든지 간접적으로 작목반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참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남원시가 다른 시군에 농업정책보다 앞에 가야지 그 사람들은 다른 쪽에서 어떤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등한시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안 생각하면 과장님 뜻이고 그것은 별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남원시의 지침이라고 했는데 참 잘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 시장지침이 꼭 필요한 것인가 지침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마는,

○농정과장 문병태   시장 지침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지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침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써놓았는데 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가 맞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농로는 일반지구 밭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 지침내용으로 한다면 지휘감독 권한만 잘 활용하면 정말 아까 다양한 안이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경지면적, 경작면적, 포장율 기타 여기 자세하게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읍면동에서 이것을 추진해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 협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끝으로 농로포장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앞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뒤져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군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완전히 일반농로 포장공사사업이 거의 끝나고 지금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만 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데이타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안 주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를 보시면 지금 농로포장사업을 남원에서는 이제 출발하지만 그쪽에서는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이론을 달아서 거론이 되니까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함양지구랄지, 곡성, 순창 인근 면을 봤을 때 왜 남원시는 이렇게 농로포장이 안 되는가 하고 원망을 했던 농민들을 보고 또 타 지자체 예산 반영비율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되었던 비율을 다 따져서 과연 남원의 농업예산이 몇 프로인가 그렇게 계산해야지 갑자기 증액되었다고 올해만 가지고 이렇게 타 시군을 여기에 비교를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예산을 다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면서 구여태 농업예산을 여기에서 짚을 필요가 없어요.
    민감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위원님이 몇 분 계시는데 위원 간에 협의해서 무엇인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농정과 예산에서 농로포장 예산이 많다, 생산적인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산업축산과나 이런 생산적인 부분에 100억원을 증액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알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이야기는 위원들 간에 하기로 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때 위원들 간에 해야지 농정과에 그것을 왜 짚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그것은 어느 위원도 물어봐야 내용을 파악하고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정준상위원   물어본 것하고 방금 위원장이 말한 것은 많다고 짚은 것이지 그것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물어본 것으로 듣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좌우지간 좋은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적어도 필요한 사업에는 증액도 시장에게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치 않는 곳은 어느 예산이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삭감해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로포장율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3%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로포장율이 53%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내년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몇 프로까지 올라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8% 됩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해 봐야 58%로 올라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예산 다 통과된다할지라도 58%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농로포장이 100% 포장이 될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올같이 하더라도 5년은 걸립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생산하는데 농가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움직이는 주요 관통로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농로포장이 갑자기 부상된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또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수도작만 농사지을 때는 큰 불편을 못 느꼈었는데 고급 농산물 과채류를 생산하다보니까 파손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농가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시정해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인데 사안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가급적이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해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예산, 농촌예산 우리는 분류가 없습니다.
    도시예산도 필요하면 삭감의 대상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삭감해야만 되고 또 농촌예산 해 주어야 할 것 같으면 더 증액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고 과장님도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지만 그런 답변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도 5년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계산으로 하면 5년 더 가야 합니다.
    10년도 가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로포장만 합시다.
    몇 백억원, 500억원 투자해서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오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공직자의 자세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야 그런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융통성있게 잘 답변을 해 주셔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5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농정과에 이어서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섭 산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총 14억 2,411만 3천원이 증액된 298만 3,27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150만 4천원 감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구축 국내여비, 유가연동보조금,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비 8,619만 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 예산절감분 6,583만 7천원 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분야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5억 6,444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분야에 총 6억 8,14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6억 8,050만 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주요가축 육성사업분야에 모돈갱신사업 840만원 감했습니다.
    한우낙농육성사업 2차보전금 1,837만 8천원 감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80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1억 8,6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2,432만 7천원 감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560만원 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AI 이동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 363만 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용섭 산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용 예취기 지원으로 2,500만원 증 시켰는데 조사료용 예취기는 지금 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12월에 급하게 쓸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시고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조사료용 원형절단기 지원하고 상호 바꾸어서,

○배종선위원   거기는 삭감해서 여기는 증액시켰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당초 원형절단기,

○배종선위원   조사료용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조사료용 예취기에 증액시켰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똑같은 조사료인데 당초에는 원형절단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취기쪽에 수요가 있어서 바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조사료용 원형절단기는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면 조사료용 예취기 지원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왜 추경에 넣어서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 많이 심다보니까 우선 베는데 주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미 베는 것은 수확은 다 끝났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런데 수요자체가 이렇게 했는데 상호간에 교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제 와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 가을에 2,040㏊ 가까이 심었습니다.
    여기 심은 면적분으로 해서 줄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것은 추경에 해 주어야 겨울에 파종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파종은 했는데 조사료가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농가들 부담이 많아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추가로 하면 겨울에 당장 종자 파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파종은 했는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할 부분입니다.

○배종선위원   파종한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생산이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남원시에 몇 헥타나 조사료가 심어졌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작년에 145㏊, 작년에 682㏊ 작년분이라는 것은 금년 봄에 벤 것입니다.
    내년에 베어야 할 것은 금년에 2,040㏊ 가까이 심어졌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몇 십배가 불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재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15배까지 불은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것이 소 안정적인 사료대책으로 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농림부에서 현재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마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남원시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조사료를 심어서 생산하면 이분들이 경작을 소작을 논을 얻어서 하면 경작인들에게 미작위주로 하는 사람에게 논도 경운기도 해 주고 모도 심어주고 토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해야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기계같은 보조도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계보조도 나중에 본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부 지원 10개, 저희 자체로 17개 정도 추가로 해서 내년에 27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금년에 추경으로 6억 8,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이 전농가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유기질비료는 희망농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로 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이 예산 가지면,

○김성범위원   유기질비료를 우리 면에서도 이것을 많이 신청했는데 이것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바꾸어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유기질비료가 아니라 토양개선규산질이나 석회비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희망량은 거의 다 전액 국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자금이 송아지 생산력이 현재 증가한다고 봅니까?
    지금 면단위에서도 극히 몇 농가 집단으로 기르는 외에는 송아지 기르는 곳이 자꾸 저조한데 여기 보면 증가함으로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송아지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당초 예상분보다 본예산에 조금 세워져서 부족분 추가로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가축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가축분뇨 처리는 돼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액비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소의 경우에는 조사료포에 퇴비살포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살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개념정도는 알고 있는데 액비로 해서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면단위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는 해양투기를 3만 1천원에 톤당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액비유통센터를 육성하면서 1만원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각 농가에서 보절같은 경우 보면 액비를 겨울에 탈곡하고 난 후에 추심경하기 전에 뿌리거든요.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히 제가 알 수 없어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양투기를 하려면 톤당 3만 1천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면 1만원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 비용은 분뇨 가축사육농가가 내는 부분입니다.
    가축사육농가 1만원에 처리를 하니까 2만 1천원 이익을 보는 부분이고 농가들은 공짜로 받습니다.
    한마지기 비료가 5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폭발적으로 돼지분뇨를 이용하는 액비수요가 늘어나고 있기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숫자로 보면 줄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성범위원   210페이지입니다.
    2,400만원이 현재 2,432만 7천원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액비를 뿌리는데 돈 드는 것이 아니라 축사쪽 냄새나는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부터 약품을 충분히 나름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수요가 남아서 도에서부터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 공급하고 나머지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용섭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09년도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대비 총 119억원이 늘어난 총 379억 839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반절 60억원 정도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20억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종자발아기 구입 지원, 곡물계량기 구입 지원 3,7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에 4억 3,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에 14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에 5,5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6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7,8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129억 9,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냉해피해 대체작목 육성부분에 8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4억 200만원, 비가림하우스 보강시설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에 6,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에 3억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사업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작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 3억 1,9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화훼단지 육성 4,600만원, 특용작물 기반구축 3억 7,41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FTA 과실생산 남원과수부분에 6억 6,000만원, 동부과수부분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2,403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2억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8억 6,93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 1억 2,97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에 민간자본보조분야 친환경농업 육성자재지원 9개사업 12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3억 3,52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3억 9,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1억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1억 8,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업 육성에 2억 4,9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5,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2억 9,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총 9개 사업에 42억 7,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에 1억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산업 육성사업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3,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10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에 1억 4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에 2억 1,250만원,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에 9억 2,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축산대기환경 보전사업에 4억 7,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흑돼지 육성분야로 16억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8억 5,36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방역기 지원사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역시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총 2억 3,420만 7천원이 추가되어 382억 4,26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순수 증액된 부분은 없고 국도비 가내시된 부분에 조종된 부분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3,366만 6천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억 8,0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금 3,553만 5천원, 109페이지 원예특작생산기반 구축 감 2억 7,016만 4천원, 친환경농업 육성 9,0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차 수정예산안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용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3억원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어디에 조성을 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여러 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쌀인 참미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 참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500㏊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충 어디에 할 것인가는 선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대충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개 지구나 되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8개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산, 사매, 덕과, 운봉쪽까지 골고루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 놓으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 놓셨으면 그 8개 지구에 대한 단지조성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는 못했어도 사업조서에는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사업조서에는 표기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몇 개 단지를 조성하는가를 아는 것이고 어디에 하는 것인가를 알죠.
    그렇게 앞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포장재 지원 제작비는 남원 참미에 각 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지원 사업비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36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13억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3억원에서 금년에 무려 10억원을 더 증액시키셨어요.
    농기계 구입을 1,000만원 264대 50%인데 264대의 농기계는 무슨 농기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000만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에게 공급할 관리기, 또 농약을 하는데 지금 보통 두 분이 계셔야 농약을 하는데 한 분이 할 수 있는 호스가 자동으로 감아지는 일손 절감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대수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1천대 가까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축산과에 대한 사업조서를 보면 그래도 비교적 잘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내년 2009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2008년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부분 그것을 미리 물량을 예측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비교적 성의있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예산안에 대한 직접 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업조서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의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위원님들이 그러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적게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36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고랭지 파프리카 육성사업 4억 8,000만원, 포도육성사업까지 합해서 8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여기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양자 다 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5대 작목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우리 시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같이 우리 남원시가 5대 작목을 육성해서 수출 농산물을 확장하고 내수에 판매하고 많이 하는 그런 양질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뒤에 이면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부분 농가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멜론같은 것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관리측면에서 철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식이든 계획경제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잖아요.
    어렵더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물량만큼은 우리가 파악하고 일정규모 정도만 육성이 되어야지 지나치게 많이 확대해서 생산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도 아마 상당히 일부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많이 물어보고 싶어서 체크는 많이 했어요.
    사실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이냐, 사업지구는 선정이 되었느냐 아니면 사업물량은 확보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속시원하게 많이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조서에 제가 만족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벌써 5시 30분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물어보자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큰틀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후로는 또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스스로 보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보완자료를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지만 2009년도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려고 한다면 그 예산 요구에 대한 기초에 대한 산출근거는 분명히 제시를 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물량을 2008년도에 사전조사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앞에 농정과 하시는 것을 제가 봐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작성할 때 이런 지적 다시 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쪽 업무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묻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36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3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쌀 생산농법 실증재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남원쌀 참미해서 하게 되면 5년차 육성이 됩니다.
    그동안에 매년 600㏊씩 육성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2-3년 내 종결을 할 것입니다.
    송우섭 위원님도 그때 당시 산건위원회에 계실 때 그런 것을 지적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하더라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쌀단지가 되도록 이제는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신 저희가 특색있는 브랜드를 육성하게 되면 저희 쌀이 덩달아서 간접적인 효과까지 해서 얻는 효과가 3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참여했던 농가들 위주로 해서 재배농법에 맞춤비료도 있고 스테비아를 3회 정도 살포하면 쌀맛도 좋아지고 보존기간도 오래 가고 항산화작용도 향상되고 그런 부분 차별화해서 남원쌀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사업목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화하는 과정에 친환경농법에 의한 품질좋은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테비아 농법에 보조도 하는데 스테비아 농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좋은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올해도 스테비아 지원합니까?
    이것이 그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그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스테비아 농법에 의해서 농민들이 참 어렵게 생산한 미질 좋은 쌀들이 실제 그분들에게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소득이 되느냐면 엉뚱하게 RPC쪽에서 돈을 법니다.
    스테비아 농법하신 분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는데 주생에 계신 분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보았는데 스테비아 농법에 의해서 정말 시에서 예산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서 보조받아서 시에서 이야기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 농사보다는 힘이 들죠.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힘이 들고 생산량도 감소가 됩니다.
    양 자체는요.
    그러면 스테비아 농법에 의해서 지어진 쌀은 양도 줄고 농사를 짓기가 힘이 들다면 반대로 생산이 줄어든 만큼의 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쌀값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친환경농법에 의한 쌀을 권장했다면 그로 인한 소득이 더 비싸게 받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차액에 소득이 농가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농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스테비아 농법에 의해서 지어서 쌀을 수매해 보니까 가마당 돈 2-3,000원 더 받는다고 합니다.
    2-3,000원 더 받는데 생산이 떨어지는 것, 그만큼 힘든 것, 친환경에 의한 가치있는 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그것이 RPC로 넘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유통과정에서 가마당 7-8,000원, 1만원까지도 편차가 벌어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해 주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절대 자기는 스테비아 농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부분에 그만큼의 소득이 농가에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제가 전자에 지금 로드맵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3년 내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지금 스테비아쌀 하면 40키로 벼 한포대에 현재 시세에 비해서 3,000원씩을 더 줍니다.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는데 노력하는 부분, 쌀이 생산량이 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쭉 연차적으로 해서 토양을,

○배종선위원   미질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 5년이내에는 현재 쌀값보다 1.5배 더 받는 구조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1.5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육성해서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순환농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사료 심는 포장에 우분을 뿌리고 다음에 봄이 되면 우분이 굉장히 양질의 비료로 남아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루터기를 갈아엎으면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서 모든 쌀의 근본적인 것은 토심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 하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농가한테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 마진도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이내 정도는 저희가 쌀 수치가격을 높일 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은 노력을 들이면서도 적게 투자하면서도 쌀값은 높이 받는 구조,

○배종선위원   스테비아 농법에 의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지원만 해 주고 끝내지 마시고 그분들과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을 추경예산을 보면 여기에는 6,583만 7천원을 삭감 요구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용하고 남은 것보다도 저희가 일단 전체물량에 대해서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수요부분이 없어져서 상토를 100%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5%정도는 직파도 하고,

○배종선위원   이것 수요 예측을 못하고 그때 과다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전 농가에 모든 원하는 농가 전체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막상 집행하니까 직파하면 상토를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나는 필요없어 내가 흙 파다 쓸거야 그런 부분은 5% 정도,

○배종선위원   그랬는데 추경예산은 삭감을 했는데 또 2009년도 본예산에는 2억 5,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여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증액하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삭감은 그런 내용이고 증액된 부분은,

○배종선위원   더 확대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확대는 아닌데 물량은 그대로 가는데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예측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무려 2억 9,800만원을 작년 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농업예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큰틀로 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액된 농업예산이 어떻게 보면 소득을 위한 어떤 농정의 기반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구조개선 이런 쪽으로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가 99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연간 7만평씩 63만평을 조성했습니다.
    굉장히 소득을 올리는데 효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시설만 단순히 늘리는데는 수요가 찬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과잉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과잉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낼 수 있는 수용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신규로 늘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농산물이 과잉공급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조절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그런 쪽의 쭉 해 왔던 예산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기존으로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설 개보수쪽으로 예산을 짰으면 좋았는데 삭감을 했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 밑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보강시설이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이중도 해 주고 해가림시설도 해 주고 뒤에 보면 우리가 국도비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당초 단순 비가림 대비하고는 상당부분이 증액되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고품질 과수생산도 민간자본으로 작년대비 9,100만원을 삭감 축소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고품질 과수생산사업이 3,600만원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들 시비 자체로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외에도 국도비사업으로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쪽에 보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 1억 2,750만원 편성했는데 3,6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2개 사업만 가지고 작년대비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업이 저쪽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같이 움직이다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산이 총괄적으로 12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해서 따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많이 국도비사업으로 전환,

○배종선위원   3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500만원 작년대비 2,000만원 삭감했는데 저온저장고사업을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쭉 해 오고 있는 저온저장고사업요.
    예냉고와 저온저장고사업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초기에 지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공급된 사업들은 그 효용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큰 시설들이 과잉된 부분이 있고 중간에 침체되었다가 요즈음 농가 단위로 2평, 3평 단위로 해서,

○배종선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창고는 대형보다는 농가 규모에 맞게 한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쓴다거나 하는 같은 작목반으로 쓰는 중규모의 작은 규모에 맞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을 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쪽의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줄여서 편성했기에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민간자본에서 특작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5개 사업이 있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인삼, 오미자, 오디, 약초, 복분자 저희가 대규모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복분자같으면 60세 이상 넘은 분들이 신규로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으로 틈새작목쪽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360페이지도 보면 화훼단지가 거의 수출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지금 화훼단지가 최근에 몇 년동안 걸쳐서 수출실적이라든지 소득쪽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수출은 백합 위주로 해서 꾸준히 되고 있는데 화훼단지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40여 농가 참여를 했다가 지금은 20여 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안개꽃과 스타치스 위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과잉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작목개발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축소된 부분입니다.

○배종선위원   4,900만원을 축소시켰는데 물론 자생력이 없어서 또는 경쟁력이 없어서 스스로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화훼쪽에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쪽으로 품목을 전환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대안으로 모색한 부분들이 고랭지 상추쪽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는데 파프리카를 하기에는 자기 자본도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파프리카는 이제 과잉생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과잉생산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일본에 수출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는 구조자체가 보통 파프리카는 평야부 김제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익년 12월초부터 해서 6월말에 끝나는 구조이고 운봉쪽에는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틈새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틈새를 이용한 단경기때 하기 때문에 금년에 또 엔고가 높아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이라는 것이 며칠 전에 농산물유통연합회를 구성한 거기에 지원할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과는 맥락이 조금 틀립니다.
    연합마케팅은 저희들 주로 감자하고 포도쪽도 그동안에는 농협별로 도매시장이랄지 대형마트쪽에 내는 것을 분산해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포도와 감자를 저희가 농협시지부 주관으로 해서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결과 수치가도 높아졌고 창고가 일원화되다보니까 여기에 하는 공동박스랄지 참여하는 농가들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농산물은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가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연합마케팅 지원사업 속에 경상비 보조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 행사에 가고 실비 보상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박스 제작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그런 쪽에 쓰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대폭 늘리셨던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잘 된 것 같습니다.
    청보리 생산이라든지 축산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가장 사료값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일단 조사해 보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특히 좋았는지 분석하고 나서 나중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3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작년에는 500만원였는데 7,33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가금농가 소독약품, 축산농가 차량소독시설 이것은 AI조류독감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금년에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조류독감때문에 상당히 방역도 많이 하고 예비비까지 아마 당겨서 썼던 것 같은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비비로 많은 부분을 충당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공동육묘장 지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소량에서 대량으로, 기업쪽으로 영농도 그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했던 못자리도 탈피해서 현대식으로 해서 논에 가서 넣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경작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작인 농업인들이 현재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업인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도 채산성을 맞추고 경영의 논리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들에게 안 되고 주로 농협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육묘장 지원은 반드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왜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물론 국비도 도비도 지원받지만 자부담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틀린 소리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저희들도 농업인단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묘장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벌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만 바라보고 조직을 하고 할 때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민간부분이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이 그러신데 이것을 하려고 수 많은 사람이 노력했어요.
    가서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개인부담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 자기들이 해서 자기도 영농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남원에서 작년, 재작년 보면 순전히 농협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 농정을 관할하시는 축산분야에서 우리 과장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되면 농협에서 마진 떼죠, 그 사람들 다른 운영비 들죠 생산자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한 판에 얼 마씩인 것이 개인 농업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그런 수지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다수 농가들에게 가고 있고 작년까지 약8% 공동육묘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앞으로 노령화되기 때문에 대규모농가들 제외해 놓고는 전체 60% 물량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이것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농협에게도 이것은 정말로 실비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가격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분들은 최소 경비로 해서 서비스해서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농협에서 하면 비싸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하면 그만큼 우리 개인이 실질적으로 하고 또 그만큼 자기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저가로 할 수 있는데 농협에서 하니까 그만큼 농협에서 그냥 하겠습니까?
    공짜로 안 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개인적인 입장은 농협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농협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능력을 갖춘 농업인단체들이 뭉쳐서 하겠다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3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한우먹거리단지 조성 1식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유통마진을 줄이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팔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외지에 온 관광객들이 공설시장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인근식당이 사가지고 가면 조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일인당 3,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도 있고 또 아예 깔끔하게 해서 관광단지 옆쪽에 식당들도 새로 산뜻하게 지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직 결론은 못냈습니다.

○김성범위원   균특이 5억원, 시비가 1억원해서 6억원인데 상당히 제가 보면 민감한 사항같아요.
    이 사업이 본래는 한우를 기를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운영해서 거기서 경영체제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한우협회가 있습니다.
    한우협회같은 곳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축협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우를 기를 수 있는 그분들이 자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식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민간자본은 어디인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당초에 이 사업 제안을 축협에서 했었습니다.
    축협에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최가 정해진 바는 없고 최종적인 장소 선정문제 그런 연관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경영인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축협에 의뢰를 했는가 본데 이것도 역시 검토하고 앞으로 축산한우단지 작목반이라든지 그분들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협에도 만약 이런 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 나오면 그 이득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정, 정정해서 4차례 정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물론 농민들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경험이 또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할 것 같으면 중간에 가다가 출범했다가도 좌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생적인 조직을 키우는 것도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만 성공 가능성에도 비중을 두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최종적으로 축산과장님이 플랜을 만들어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1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중앙에서 내려왔던 사항은 아니고,

○김성범위원   자체에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자체에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고,

○김성범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을 해 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한 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한 사업도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축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축협과 플랜을 짜기는 짰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결과적으로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꼭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사실상 개인적이나 공적으로 봤을 때 축협에서 내놓은 안이 마음에 안듭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의 이익편에 서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육묘상자와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단지에서 이것을 해야만이 개인적으로 수익창출이라든지 그런 수익이 보장되지 축협에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 손해보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축산분야를 육성한다면 그런 작목반을 결성해서 그렇게 해서 출자를 한다든지 해서 자부담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아까부터 영업쪽에 경험이 없다 보면 유통이랄지 판매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도 축산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고급화가 되고 기술축적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자본도 1억원짜리도 많고 농업을 지은 사람들도 1년이면 1억원짜리 수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축협경영인들은 현재 더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고 기술 축적만 된다면 이런 것 하나쯤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년도 예산보다 한 6,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감이 되어서 예산 세워졌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사항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3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 같이 하는 것 3억 4,850만원 전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조영연   전년도보다는 6,000만원 정도가 감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조영연   아까 답변해 주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조영연   답변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로 362페이지 쌀소득 보전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아까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액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량인데 264명이 아니라 1천명 정도라고 안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정부의 권장사업 아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부 권장사업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자체사업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규모 농기계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관리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리기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논에 골타는 것입니다.
    두럭 타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다음에 농약을 하면 지금은 한 분은 들어가서 뿌리고 한 분은 줄을 늘여주어야 하는데,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1천명 50%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부기가 안 맞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보조율 50%로,

○위원장 조영연   보조율 50%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50%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정 자체를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보조비율이 50%이고,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1천명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정 잘못하면 내후년 선거를 놓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박용섭 과장님 존경하지만 이것은 정말 사업문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더구나 소량도 아니고 1천명을 지원해 준다면 10억 3,200만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3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13억 2,000만원인데 13억 2,000만원을 1천명을 준다면 일인당 1,000만원씩입니까?
    그렇게 되죠?
    130만원입니까?
    1천명이면 130만원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선심성 성격이 되고 국고나 지방비 낭비의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 권장사업이라면 혹시 지침이라도 있는가 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371페이지 홍보물 설치는 경건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홍보물 설치는 삭감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372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 홍보물 설치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조영연   1억 1,600만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농산물에 대해 홍보물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주요 읍면동 노선별로 금지를 가시다보면 금지에서 생산된 포도, 딸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송동같은 경우는 복숭아이기 때문에 복숭아 간판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현실성이 있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다 해서 규격까지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조사가,

○위원장 조영연   장소, 선정장소, 규격 이런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남원시정 전반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특히 교육, 문화관광, 축제 기타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지만 특히 남원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박용섭 과장님이 농업분야에 주축이시니까 제안을 한번 하고 싶고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귀농자도 생길 것이고 다영농도 이루어질 것이고 농업구조가 우리 뜻대로 아니고 정부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남원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지만 냉정하게 박용섭 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남원농업이 5년후, 10년후, 15년후, 20년후까지 가상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남원농업의 인구가 40%라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그 인구가 7%로 내려온다 자연감소 귀농자랄까 대략 시뮬레이션 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품종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농업이 계속 가게 되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남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결코 앞서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용섭 과장님 같이 능력있는 분들이 적어도 산업축산과를 비롯해서 농정, 기술센터에서 팀을 만들어서 적어도 그런 것이 하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외부적이고 자연적이고 국내농정의 질서 개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한계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남원농업이 견고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표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는 부분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으로,

○위원장 조영연   세부적으로 한번 하시면 나중에 과장님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농정과장이나 산업축산과장님의 뜻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큰틀에서 농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각 분야에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산업축산과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복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7억 7,549만 1천원이 삭감된 216억 7,585만 4천원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분야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금동간선대로 개설사업비 예산절감에 9,964만원, 서문-신정간 대로개설사업비 예산절감액 9,964만원 삭감했고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비 이중 계상된 실시설계비 1억 874만 1천원을 삭감 시설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 3,000만원과 새터 중로개설공사 1,000만원을 예산절감 삭감했고 향교-산성역간 녹도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유보함에 따라 용역비 5,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가로망 중 중소도로 정비사업비 중 1억 629만 7천원과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비 중 3,9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 현액 조정집행에 따른 이중 계산된 7,700만원을 삭감 그 중에서 6,649만 5천원만 시설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 한전부담금 1억 4,090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시도 3호선 정비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가로등 공공요금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영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소방도로사업, 여러 가지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정예산 2차 혹시 할 때 원래 사업계획대로 짜시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축소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는 추경예산에 오히려 늘어나느라고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도시과는 7억 7,000만원이 줄었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배종선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에서 줄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업을 축소시켜서 오히려 지연되는 것입니다.
    축소가 아니라 빨리 하루라도 한달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당겨서 조기집행하고 조기 완료를 지어야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일부 그런 것을 이미 교육시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계속공사인데도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한 것은,

○배종선위원   말도 안 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정말 정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해서,

○도시과장 윤영복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2억원 세웠다 2억원 바로 삭감하셨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 그리고 녹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5,100만원인데 계획을 세울 때 용역비를 계상했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계상을 하셨으며 삭감은 왜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남원시내는 13개 공원이 있습니다.
    왕정동 도시자연공원 하나를 비롯해서 나머지 근린공원이 1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공원에 문제점은 지금 산성너머 대산면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대학교를 지나가면 뒷밤재 그 자체도 거기는 기본계획상에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개발하는데도 제약을 받아서 그것을 제척해 보려고 지난 2025년 기본계획때 엄청난 노력을 중앙에 도시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안 된다, 공원녹지기본계획때 그때 올려서 심의해서 제척해라" 그래서 막상 "그러면 좋습니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자문을 하니까 "이번에 이것도 어렵다" 저희들은 아무 목적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세워놓으면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에 승인을 받는다면 차라리 남원에 불편만 준다 아무 의미도 없이 제척도 못하고 또 할 때마다 무엇을 하나 건드리려면 승인받아야 되고 또 변경되면 또 조정해야 하고 해서 오히려 불편만 준다 안 하는 것이 낫다 또 인구 10만명 이하는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계획 세울 때만해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녹도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본래 취지는 북부권에 저쪽으로 소외된 감이 있어서 우리가 요천강변으로만 너무나 치중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건널목에서부터 산성역까지 멋지게 하면 메타세콰이어도 심고 자전거도로 해서 포장까지 해서 인도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부 구 역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이 개발이 확정되면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낫지 거꾸로 하는 식이다 해서 일부 용역을 유보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늦게라도 자기 진단해서 용역비를 감액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만 욕심을 부린다면 당초 용역비를 계상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왜 검토가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역비를 요구할 때는 예산을 성립받으려고 "이것은 꼭 법적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하고 요구하셨다가 막상 나중에 삭감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때 무엇을 제대로 짚지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해서 용역비를 삭감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너무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위원님에게 지탄을 한번 받고 하는 것이 그래도 용역비를 절감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송우섭위원   늦게라도 자기 진단해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용역 집행해서 사장되어도 진행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용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드리지만 추후에 앞으로 용역비 계상은 그러한 부분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방금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절감이냐 집행잔액이냐의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죠.
    잘 판단하셔야 되고 서문이나 금동간선대로가 다 똑같이 1억원씩 이렇게 삭감을 했고 조산8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일부 다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3,0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했는가 저는 넓게 이해를 해 주려고 공사도 각 분야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 분야는 끝이 났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려는 것을 절약했는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애쓰지만 가장 애쓴 사람은 소명호 씨입니다.
    보면 정말 민원에 시달리고 애씁니다.
    우리 소명호 직원 과장님께서 격려라도 해 주시고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주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10억 5,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저희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 한전부담금입니다.
    한전부담금이 50대50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만 묻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그 부담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존 관만 부설하는 사업비에 50%를 부담하는데 저희가 해 본 결과 그것을 50% 부담액 10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전하고 50대50이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내년부터는 한전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김성범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과는 예산절감해서 됐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름을 대서 그렇지만 용평-다산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크레인 이것가지고 바퀴에 묻다 말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절감을 해 버리면 지금 3,400만원 절감했다고 삭감시켜버렸네요.
    이것은 어차피 연계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아닙니까?
    이 사업이 보절 개울에서부터 이백 목동으로 빠지는 도로 아시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성범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앞으로 국방차원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대전으로 가는 통로로 해서 이것은 필히 우리 남원시민의 가장 관심있는 도로입니다.
    겨우 7억원 세웠다가 3,400만원 삭감시키고 219페이지 보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도 3호선 정비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 강변도로 광한루 앞에 도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시에서는 전광판이라든지 조명이라든가 다 이런데 왜 3호선 정비사업은 이렇게 절감을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시도 3호선 저희들 포장사업비 하고 남은,

○김성범위원   잔액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잔액입니다.

○김성범위원   도시과는 거의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도로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 잣대를 대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삭감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사업 하기 위해서는 몇 백억원씩 투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필연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개념과 진단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영복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2009년도 세입세출입니다.
    419페이지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14억 1,631만 3천원이 감된 155억 846만 4천원입니다.
    도시개발분야로 남원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 최종 4차분 3억 2,400만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억 4,500만원, 가로등 에너지절약 에스코 사업비 연차별 상환액 2억 3,802만원, 420페이지입니다.
    도통택지개발 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비 17억 9,000만원, 서문-신정간 교육청 대로개설사업비 25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25억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 5억원, 421페이지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비 일괄 32억 1,800만 1천원 내력은 조산동 중로개설공사 3억원, 새터중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숙호도로 4억원, 송동-노암간도로 2억 5,000만원, 인월 소로 1억 5,000만원, 구 경찰서 뒤 소로개설사업 2억원, 향교2통 소로개설 1억 5,000만원, 죽항리버사이드 소로개설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 3억원, 조산8통 소로 2억원, 공설시장 소로 1억원, 새집 앞 구 MBC골목 1억원, 도로구조 정비사업 2억 2,800만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도시미관정비 1억 4,000만원, 422페이지 천주교주변 도로구조개선사업에 15억원, 지방관광산업개발로 산업단지조성 시책추진비 300만원, 지리정보운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733만 3천원, 4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2,156만 2천원, 기본경비 3억 4,904만 8천원 총 3억 7,0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신역사대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7,250만원, 신역사대로 원금 조기상환액 15억원 총 17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600만원, 2009년 예산 부담금 8,000만원, 지난년도 이자수입 540만원 총 2억 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729페이지 세출입니다.
    2억 5,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영복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9년도 도시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하셨나봐요.

○도시과장 윤영복   작년보다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금년도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재정규모가 13.4%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왔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도시과 예산은 2008년 대비 2009년도가 거꾸로 1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편차를 계산하면 26%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규모 중소도로 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될 그 후에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20년 이내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미집행도로는 해 놓아야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셔서 언제 하겠어요?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분발하셔야 하고 또 이 일은 장기미집행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빨리하면 할수록 사업비 절감이 옵니다.
    오죽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신역사대로 현지답사 가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승사교와 신역사대로 같은 것은 빨리 기채라도 발행해서 완료하라고까지 권유를 해서 기채 90억원 발행해서 완료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산의 절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동간선도로공사 2009년도에 끝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못끝납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65억원이면 끝나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서문-신정간이 이왕 못끝날 바에는 내년에 시무식하는 것은 하반기인데 다만 얼마 하더라도 착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2010년도로 같이 타임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금동이나 서문이나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2010년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9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09년도 완료사업이라고 해 놓았어요.
    어차피 그 도로는 연계가 되어야 효율성이 있으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요.

○도시과장 윤영복   당초계획은 2009년도에 끝낼 계획였습니다.

○송우섭위원   연계가 되어야 도로의 체증도 낫고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남원초등학교 뒤에서 나오는 길과 금동아파트 106동에서 나오는 간선도로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그것하고 나중에 다 연결이 되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됩니다.

○송우섭위원   간선도로하고 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공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공사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조산8통 소로도 2009년도에는 끝이 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2억원이면 끝이 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을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88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월락동쪽으로 빠지는 도로 한빛나들목 공사는 왜 처음에 예산을 투입하다가 중단해서 안 하시고 왔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88로와 IC 같이 연계시키려는 계획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송우섭위원   그런데 88고속도로 IC가 뒤로 물러가겠죠.
    물러가겠지만 우선 현재 거기서 나와있는 도로에서 현재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빨리 뚫어주어야 되잖아요?
    물러날 때 선형변경하는 그위에 그쪽은 따로 할 일이더라도,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박스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이 그렇게 할 것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만 따로 해 놔가지고 아무리 협의는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경사가 지고 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 또 한동안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해서 같이 연계도 시켜볼 계획도 있었는데,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건축허가 나갈 때 보니까 그것까지 다 연계가 되는데 일단 그 도로만큼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뚫어주어야 시내권 진입하는데 사람들이 우회하고 돌아서오지 않죠.
    바로 뚫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집 앞 도로는 총 사업비가 제가 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3억원만 주면 바로 끝날 사업을 1억원만 계상해서 오는 것은 물론 도시과에 배정된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좀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당초에는 금년에 그것은 작으니까 끝내려고 예산도 일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송우섭위원   총 사업비가 8억원이나 10억원 단위이고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3억원 주면 당해년도에 길 뚫어서 천거동에 옛날 이백 효기리 수재민들 집단이주시켰던 곳 도로 하나도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것이 바로 해결이 될 텐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소로개설사업비 총 7억원입니다.
    7억원인데 1억원만 반영을 해 준 것은 적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적게 반영된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때 분명히 지적을 했죠?
    중소로 개설에 대한 2010년도 이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고 직원들이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시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기억나시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서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셨습니까?
    중기지방계획서를 보면 나와있어요.
    129페이지 도시가로망 중소로 도시 2009년도까지만 사업예산 배정되고 2010년부터는 투자계획이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투자 안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것은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많이 반영되어서 수정이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만 수정이 안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2010년부터는 예산배정 안 해 버릴란가보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년도를 포함해서 5년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2009년도에는 계획 세우실 때 다시 정정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을 에스코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농촌 가로등 5,800등만 바꿨습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는 왜 안 바꿉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시내지역은 그것이 조금 어둡습니다.
    시내지역은 어둡기 때문에 안 바꾸고 5,800등만 바꿨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농촌은 거의 바꾸었는데 그것으로 바꾸어주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시내지역은 그것으로 바꾸면 어둡다고 그래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도시과장 윤영복   농촌지역요?

○김성범위원   예.
    이것을 하면 백열등이라든가 옛날에 보면 가로등에 많은 벌레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니까 이것은 완전히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가로등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점차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몇 프로나 설치가 되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가로등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설치해도 신청을 받으면 나오고 해서 저희 실무자에게 제 소신은 농촌도 과감하게 나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소재지권은 불을 밝히자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소재지도 어두우니까 되겠냐 소재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꼭 밝히고 나머지도 도시사업에 투자되듯이 일부는 과감하게 한전주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지만 세 가구가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통학권 여러 가지 구조를 봐서 웬만하면 다는 방안으로 하자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프로냐고 하면 달아놓고 조사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김성범위원   다 되었는데 이제는 양보다 질로 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금년에 좀 줄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5,000만원 늘렸습니다만 본래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것만 하자 했는데 또 조사를 해 보면 계속 나오고 해서 현지에 가서 보면 가면 가면 갈수록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농촌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축사가 떨어져서 지어졌지 않습니까?
    단칸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독립가구라고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달어주면 다 달아주어야 할 입장이고 축사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대여섯건이 있어요.
    축산농가들이 소도 한 두 마리가 아니라 몇 십마리 키우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규정상 독립가구 하나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저 밑에 세워놓으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보다 질로 가고 그런 곳을 앞으로는 연구검토해서 거기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많이 되어서 지금은 웰빙을 통해서 운동하는데 달아주라 농촌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백열등에서 에스코로 바꾸어 주라는 것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빛나들목 문제는 시에서 잘 판단해서,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 조영연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조영연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421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체 남원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특정지역을 일부 저희들이 시가지 인도정비는 많이 패여서 노후되어서 또 가로수가 뿌리가 불거진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10곳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추정적으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421페이지 1억 4,000만원 도시미관시설정비 20개소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대충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충이 아니라 시에서 방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조영연   윤영복 과장님이나 도시과에 있는 담당님들,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들도 훌륭한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도시과에서 예산을 20억 9,000만원 요구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200억,

○위원장 조영연   200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이 120억원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조영연   미반영된 것이 85억원 정도 되는데 도시, 농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미반영했던 사업이 전선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 어사대로 개설공사 16억원짜리, 금정로 개설공사, 왕정1호통 소로개설공사, 네트워크 녹도개선 강변로 중앙분리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시에서 함파우 유원지 개발같이 운봉에 연수도시를 74만평해서 또 제2의 그런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함파우를 개발한다고 시에서 바짝 서둘고 있습니다.
    66만평에서 올해 미집행부지가 38만평인데 폐지를 23만평 하고 존치를 14만 5천평해서 앞으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9년동안 471억원을 들여서 시설비 406억원, 토지매입 65억원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이 계획보다 금액이 월등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함파우 진입로 개설공사도 관계가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금년에 보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계가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그 예산 5억 2,0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전혀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시에서 무슨 사업을 중요한 시책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어느 과를 떠나서 어느 부를 떠나서 서로 연계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노력했겠지만 도시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일 많이 깎인 것이 건설과입니다.
    140억원이고 도시과는 85억원이 미반영이 되었는데 예산 올라오지도 못하고 부처에서, 그래서 저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죠?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로등 사업에 3억 4,500만원이 세워졌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조영연   도시농촌, 농촌도시할 것 없이 가로등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범죄라든지, 학생들 신변에 안전이라든지, 농촌에 필요한 늦게 농업 끝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정예산할 때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해서 증액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시민이 밝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상근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액 336억 5,378만 9천원보다 2억 6,257만원이 증액된 339억 1,635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서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1,500만 5천원, 용평다산 도로확포장공사에서 3,500만원, 총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서 6,00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유지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예산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3억 4,132만 5천원이 증액된 99억 5,363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교량 유지관리 보수와 읍면시도 차선도색 등 예산절감으로 1,74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3억 7,877만 1천원이 증액된 72억 8,460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 편성내력으로는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와 토지보상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설비에서 총 6,43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사용 등으로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예산 성립전사용으로 금지 상기 갓길포장 등 7건에 1억 500만원, 221페이지 도비보조금 추경예산 성립전사용으로 주천 용담 진입로 정비 등 13건에 1억 3,900만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1억 7,977만 1천원이 증액된 59억 1,997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13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내력은 운봉 권포 모정신축 부지 미확보에 따라서 부기 변경했고 동충동 충렬사 모정신축은 부지 매입 미확보로 전액 5,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29건에 2억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중점도로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예산절감하고자 875만원이 감액된 85억 6,9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방도로 보수원 4명분 인건비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본예산에 계상된 시비를 6,319만 4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상근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상근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4억 8,852만 4천원이 증액된 335억 1,709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시설비로 초동-범실간 도로확포장에 3억 3,100만원, 장교 임리, 용평 다산,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에 각 7억원, 유지관리비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지구로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과 시설비로 배촌선 확포장공사 6억원,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각 2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원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 추진사업비로서 운봉 가장-가재간, 덕과 월평-신정간 포장공사에 각 5,000만원, 대산 월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29페이지 북남원IC 설치 사업비에 토지 매입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운봉 준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원 등 총 12건에 16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3억 1,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6,392만원,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제설기 대체 구입비로 1,250만원, 읍면 제설기 보강을 위한 트랙터 제설기 16대 구입비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05만원, 산곡터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745만원을 편성했고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도로소파보수용 록하드 등 7개 품목에 재료비로 3,950만원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비 483만원, 시설비로는 관내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에 4억 8,000만원, 교량 유지관리 보수비 2억원, 관내도로 표지판 정비 9,000만원, 군도갓길 정비 2억 8,200만원, 관리도로 시설물 안전정비 1억원, 면소재지 정비 1억 5,000만원 등 총 13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정비 추진에 따른 유지관리비 5억원과 도로보상관련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임료·배상금 각 1억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8억 2,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6억원 등 총 24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45억 900만 2천원이 증액된 123억 8,3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수목제거용 장비임차비 200만원, 재료비 구입비로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소하천 유지 관리비 사업비 1억원, 소하천 준설비 7,500만원, 기성제 정비 인건비로 2,607만원과 435페이지입니다
    하천 경고판 설치는 일반운영비 2,023만 4천원, 시설비로 기성제 유지관리사업 4,105만 6천원 등 총 8,736만원을 편성하여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천제방사업 추진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이 29억 3,800만원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2억 7,400만원, 하도준설사업비로 39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서 447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전금으로 총 226건에 56억 8,65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47억 7,158만 6천원 중 읍면동 숙원사업비로 190건에 38억 1,1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본청에 9억 5,773만 2천원으로 편성해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와 풀사업비 7억원 등 9억 5,77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6건에 9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사업별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보수원 12명 인건비 3억 2,344만 1천원과 도로용지 보상관리요원 인건비 1,736만 2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3억 4,500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2,027만원, 차량 등 공공운영비 6,760만원과 국내여비 1,86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 기본경비로 1억 2,447만원과 총 4억 6,947만 3천원을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7,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25억원이 가내시되어서 시비 5억원과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상근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북남원IC 설치사업 토지 매입비 18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최상근   전체 사업비요?

○송우섭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전체 사업비는 226억원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시비 부담이요?

○건설과장 최상근   시비부담은 18억원은 IC에 대한 관계이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서 대산면소재지에 현재 있는 도로 거기 까지 2.2키로에 해당되는 IC설치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로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18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역사대로 난데서 대산 감성쪽으로 해서 그 도로가 왈기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송우섭위원   그 도로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시비부담이 얼마냐구요?

○건설과장 최상근   (자료검토)
    도로공사에서 할 것이 176억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고 송 위원님은 IC에서부터 역전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일차로는 IC 개발사업비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해 주는 것은 대산에서 사매 넘어가는 군도 거기까지 연결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이 토지 매입비로 18억원을 우리가 투자만 하면 나머지 약200억원을 그쪽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거기 까지 시행해 주고 나머지 구간 대산면소재지에서부터 신역사 역까지 연결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 자체사업비가 얼마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전체적으로 3.5키로 진입도로로 약 22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IC에서 대산면소재지까지는 18억원만 투자하면 끝이 나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연 그 도로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도로 이용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경건위에서도 상임위원들 중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기왕에 하려면 고속도로 개통시기와 맞추어서 해야 할텐데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여의치않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산에서 남원역까지 그것은 개발촉진지역사업으로 하려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든지 기댈 곳이 있으면 기대서라도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비로서는 참 무리한 사업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아주 무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님이 사용을 하고 편성이 본청으로 되니까 시장님이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2002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까지 포괄사업비가 10억원을 넘어간 일이 없었어요.
    보통 7억원, 8억원 아니면 많아야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비를 보면 이것이 본청에 2억 1,000만원, 소규모 풀사업 7억원 그리고 44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비라고 또 3억원을 계상해 놓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시장님 풀사업비로 한 것은 민간자본보조 3억원과 시설비 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 본청에 2억원 유지관리비로 한 것은 별도 풀사업비가 아니고 숙원사업,

○송우섭위원   본청에 2억 1,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그것은 본청에 소규모시설 유지비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송우섭위원   본청에 시설유지비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시장님 풀사업비 숙원사업으로 하는 외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소규모사업에 시가지나 농촌지역이나 보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가끔 가다 나오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이제까지 풀사업비에서 그런 것들을 해 왔잖아요.
    어쨌든 예기치못한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투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건의받았던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부기를 달아주세요.
    부기를 달 수 있는 대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달아주셔야 이번에 예산심의가 상당히 쉬워질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시장님 풀사업비가 시장님 연초에 시정건의사항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 읍면동장님들 건의사항입니다.
    부기를 많은 양을 단다는 것이 조금 숙원사업 면장으로 나가는 것은 부기가 달아져 있습니다만 풀사업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풀사업비가 과거에 최진영시장 시절만 해도 나름대로 기준을 놓고 집행을 했어요.
    각 읍면동에서 건의했던 사업도 1,5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만 많이 했고 또 가능하면 다른 읍면동에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 기준이 없고 3,000만원짜리도 하고 4,000만원짜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차피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건의받았던 사업을 당해년도 예산이 편성안 되어서 익년도에 각 읍면동에 세우다가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풀사업비로 집행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달아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부기가 안 달린 풀사업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업이든 적어도 읍면동에서 연초에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들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읍면동장사업은 1년에 2-3회에 걸쳐서 추경을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130억원이 넘는 농정도 부기를 별도 부록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것이 집행이 잘 되면 해 주어도 됩니다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자꾸 쫓아다니면서 의회가 예산심의하고 의결해 주고 가서 거꾸로 사업을 부탁하고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성범위원   지금 1급 하천은 다 되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성범위원   2급 하천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2급하천에서 거의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있는데 수목이 지금은 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면 흘러가서 흡수해서 작물들이 잡초들이 우거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비근한 예로 덕과 만도리 앞을 수차례 내가 건의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일차적으로 수목 제거는 했습니다.
    앞으로 수목 제거를 하면 준설을 해야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수목 소하천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받았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우선순위를 한번 현장 확인해서 준설관계가 저희들이 제일로 필요하거든요.

○김성범위원   준설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 관계를 각 읍면별로 대상지를 조성해서 적절히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쯤은 다 끝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해 곁들여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 곳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난번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수해상습지는 계속사업으로 세곳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16억원의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고 다음 단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용평 다산 간에 도로 건설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성범위원   설계비에 보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역에서 아침에도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언제쯤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시작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하면 좋지 않느냐 지금 포장한다면 엄동설한 아니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몰라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을 통하거나 부락주민들에게 그것은 인식을 시켜 주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자꾸 그것이 민원발생 되어서 이미지가 흐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용평 다산쪽에서 말씀이죠?

○김성범위원   예.
    다산마을에 한번 가셔서 보시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비관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선거직으로 당선되어서 정무직공무원인 분들은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 사업들이 있습니다.
    꼭 상임위나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거론하지 않게 행정에서 알아서 중요한 사업들은 챙겨주시고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구 사업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큰틀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도 그렇게 해 주시죠.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풀비 문제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446페이지에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 풀은 어떤 성격이고 447페이지에 또 소규모 주민숙원 풀 3억원 짠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차라리 그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해서 10억원 세우시든지 하지 왜 쪼개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3억원이 민자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 정도는 시장님이 시내라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따로 짜셨다고 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그것은 풀사업비 7억원에 대한 시장님 풀사업비이고 2억 1,000만원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 우리 시 자체에서 소규모사업,

○배종선위원   2억 1,000만원을 건설과에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본청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도 그것이 수시로 나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건물이나 본청에 관련된 건물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겠지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본청에 보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두고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소규모 주민숙원 풀이 10억원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배종선위원   10억원을 지금 저희 읍면동에 예산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공문을 보낼 때 한 2억원 범위내에서 아니면 10건 넘지않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오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금액에 비례해서요.

○배종선위원   금액을 얼마 넘지 않도록 묶어서 내려오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는 보면 평균 2억원 정도 배정이 내려갔던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 싹 다 줄였던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깎였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 놓고 풀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짜면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시장님 쓰시려고 하는 풀을 읍면동에서 신청 올라온 사업내용들이 있죠?
    싹 다시 올라온 내용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하고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정해 주었는데 풀비를 읍면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어차피 쓸 것이니까 그쪽으로 싹 배정을 해 주세요.
    어차피 그 쪽에 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안 들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안이 있고 수정요구,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올라온 예산은 어찌되었던 이번에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하셔서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배정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세요.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쓸거잖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장님이 풀사업 집행한 것을 다 받아놓고 보면 전부 본예산에 부기달아서 써야 될 돈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돈은 시장 풀비로 잘 썼구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각 읍면동별로 숙원사업 대상지가 올라온 것은 당연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 가지고 다시 배정하자구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데 실제 시장님 연초에 다니면서 시정 건의사항같은 것은 불시에 수시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일 때 대처가 좀 곤란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추경이 필요합니까?
    추경할 때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정말 주민민원 이것은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 추경 세워서 하자구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시급하게,

○배종선위원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21페이지, 428페이지 세곳인데 읍면지역담당들이 적으셔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 농어촌도로 시도유지관리, 면소재지권 정비가 유지관리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체를 다 한다,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다, 면소재지권 정비는 어느 면이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사업에 위치와 선정과정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소규모 풀사업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나 위원님들이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민의 뜻을 합리적인 것은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복으로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어느 특정 한 분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통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특정하게 하는 것도 나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산하는데 풀도 수정을 달아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사업조서에라든가 아니면 또 미리 건설과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못했던 부기를 덜 달았던 내용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일정부분은 또 필요하시죠.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잘 안 보였나봐요.
    경제건설국에 예산 중에서 건설과가 제일 많이 깎였어요.
    요구액에서 140억원이 깎였죠?
    프로수로 하면 47%가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잘못한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산요구를 잘못했다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혹시 잘못 보여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나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이 있겠죠.
    시급을 요하지 않는, 또 필요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쪽에 예산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과에서 요구한 예산의 50%를 미반영했다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이런 것을 보면서 과장님이 반성이 아니라 남원시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꼭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그 예산을 작지않게 50%를 평균으로 따지면 다른 데는 5%, 10%, 15%인데 이렇게 미반영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촌지역에 도로를 욕심껏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도로는 기간산업망인데 도로는 솔직한 이야기가 개념정의를 하면 농로와 도로는 기간산업망입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항만, 비행장 이런 것은 다 국가기간산업망아닙니까?
    또 시도건, 국도건 도로도 기간산업망입니다.
    그런 것을 개념정의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남원시 집행부의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정예산에서 국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요구 한번 해 보십시오.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개과 남았습니다.
    한 개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제2회 추경이 없으므로 양규상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지난해 비교해서 4억 7,200만원이 늘어난 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4,1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재난관련단체 사기 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6억원 그 중에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 2억원, 홍수제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9년도 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1,300만원 국비를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인명긴급구조장비 확충 1,000만원, 체계적 복구지원 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16억 5,0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1,500만원, 민방위운영 총괄로 1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7,900만원으로 작년수준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보수공사 3곳이 있는데 이번에 2곳 12년이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 노후교체하는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2002년 태풍루사 지방채 상환으로 6억 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12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민방위운영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5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 70%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확충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양규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규상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필요하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 12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조끼 구입하고 방재교육훈련, 재해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자치단체는 3억원까지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000만원 계상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것은 금년 활동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기관 표창을 4개 분야 받게 되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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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조영연     강성원     정준상     노경환     박문화
   김성범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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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도  시  과  장	윤영복
산  림  과  장	최석범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