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9회-경제건설위원회-제9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 (월)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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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의 방법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6,15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지원 5,75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지리산 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 도색작업에 900만원 도비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물류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물류유통단지 사업시행을 토지공사에서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추진중이어서 용역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영주차장사업 중 토지 매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절약형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6억 3,14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식경제부에서 4억 4,200만원이 10월에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중 공원 서편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했었는데 3,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역대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지방교부세로 행자부에서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디에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전체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교부세 6억원이 주차장 부지 조성 용도로 내려왔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명시되어서 내려왔군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출입니다.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비 1,9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계상을 10억 1,400만원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3억 6,600만원입니다.
    466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중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4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시설비 2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중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 개선사업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중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 운수업체종사자 근무복 지원에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5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시설비 중 차선도색에 5억원,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7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문화조성비 중 시설비 2,39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2,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75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 녹색어머니회 교통정리 근무복 제작에 465만원, 어린이교통공원 무인경비비 120만원, 시설비중 외부시설 보수 및 도색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755페이지 세출입니다.
    죄송합니다.
    75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523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473만원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급양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3,778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78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차량비 1,8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 2대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시설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 예비비에 5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 인건비 5,35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연중 총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약20억원 정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노약자 이동편익사업으로 차내에 시설물까지 우리가 다 해 주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교통약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 종사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차내에 LED번호판이라든지 수직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높아서 잡기가 어려운데 수직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시민이 사용을 하죠.
    차를 타야 하니까요.
    차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차에 대한 부착물은 회사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시에서 다 해 주면 일반인들 장사하는데도 다 만들어 주어야 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내버스가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익 개선사업은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강성원위원 버스 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버스 오래 되면 새로 교체하면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이 자기 재산증식을 위한다거나 어떤 벌이를 위해서 하는 차량까지 우리가 손을 봐준다는 것은 시에서 너무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246페이지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을 작년에 해 주었는데 올해 또 해 주어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 기사들 제복 입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운행할 때 보면 전부 개인 옷을 입고 다니던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에 2,700만원 해 주었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직원과 상의)
    작년에는 시내버스와 법인택시를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는 시내버스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개인택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243명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243대입니다.

○강성원위원 작년에는 시내버스 해 주고 올해는 개인택시해 준다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시내버스와 법인택시 지원을 해 주었고 격년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68페이지 녹색어머니 교통정리근무복도 작년에 500만원까지 해 주었는데 올해 또 해 주어야 합니까?
새로 바뀐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 연초에 지원해 줄 때 춘하복을 해 주었고 이번에는 겨울 동복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해 주면 매년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학부모들이 아침 추울 때나 더울 때 학생들 등하교 길에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각자 개인의 일도 있는데 물론 아침 한 두시간이지만 그분들에게 근무복을 해 준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근무복을 물론 입는 분도 있습니다.
    모자 쓰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 사복 입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크기가 달라서 옷이 안 맞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학교별로 상중화로 세벌씩을 주었습니다.
    비품화 시켜서 입을 수 있도록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산관계때문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비품화해 놓고 입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버스라든지 개인택시들 제복을 해 준다는 것도 남원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제복을 입고 운전을 해야 하는데 거의 입지 않습니다.
    자기 사복을 입고 하는데 시에서 회사에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제복을 꼭 입도록 해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옷만 만들어 주고 입지 않고 회사에 걸어놓거나 차에 걸어 놓고 다니면 안 해 준 것만 못합니다.
    시내버스회사나 각 개인택시 그렇지 않으면 영업용 택시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제복을 입고 깨끗한 몸가짐을 갖고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비와 특별회계에 있는 2억원은 틀린 조성비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금년에도 2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서 있어서 1억 8,000만원이 서있고 내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존 시내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든지 파손된 부분 보수 이렇게 하고 노회주차장이 이렇게 의총로라든지 있는데 차선도색에 사용하고 있고 민간인 소유부지가 있는데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5년이 감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특별회계로 쇄석을 깔거나 포장을 하거나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재작년부터 해서 전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자료검토)

○정준상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이 07년도에 75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년에 특별교부세 6억원까지 포함해서 19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7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소요는 24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부족한 예산을 52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내년도에 하면 공영주차장 끝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2010년도까지 얼마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2010년도까지 약,

○정준상위원 사업조서에는 5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5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549억원이 되도록 계속 투자를 해야 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시민들도 교통소통문제 불법주정차관계때문에 견해를 같이 하신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예산 제약상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일시에 할 수 없다는 애로 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말고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항간에 여러 가지 들리는 시내에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긍정적으로 보면 곤란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일부는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도 없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봐서도 불만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이라고 하면 큰 문제인데요?
    동문사거리에 사거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있고,

○정준상위원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동문사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무래도 환승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정준상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만들죠.

○교통과장 이용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준상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도 싼집, 싼 땅이 많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구 동문사거리에 만들면서 주차장 시외버스 터미널과 연계를 지으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도로변에 접근이 안 되어 있으면 인접이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에 이면도로변에 공영주차장 작게 만들어 놓았는데 보니까 차량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께서는 구 동문사거리에 주차장을 만들면 환승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준상위원   일반인이 거기에 차를 댈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까?
    주변상가나 그 근처에 있는 병원, 금고 그런 곳에서 차를 대버리면 일반인들이 볼일 보러와서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객관성이 담보가 된 지역만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정준상위원 그런데 옆에서 보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교회옆에는 무슨 역할을 하려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 한우회관 자리는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중화박스가 2미터 짜리가 5개가 들어 가는데 MBC노래방하고 거기에는 우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주차장 용도가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주차장 사업이 광한루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사업같은 것은 아주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하는 주차장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작은데 몇 십억원을 투자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 놓고도 미친 놈 소리를 듣습니다.
    광한루 주변 주차장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문사거리나 제일교회 옆에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동문사거리에 시청만한 주차장 만들면 여유공간이 있어서 볼일보러 온 사람이 주차하겠죠.
    그런데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여기에 주차장을 하면 남원시 교통대책에 문제가 있는가, 또 해결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특혜성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들이 많고 또 어떻게 해서 반절도 안 되는 가격에 감정가가 나와서 주차장을 하면 효율성도 없는 주차장때문에 그 건물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서 과연 주차장 노릇을 할 것인지 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몇 억원을 손해보면 주차장 역할이 됩니까?
    광한루 주변은 시가 보다 감정가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시내 중심가에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감정가가 시가에 턱도 없이 못 미칩니다.
    그런데는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시내에 있는 상가를 도로에 접해있는 상가를 건드리지 하고 뒷편에 어떻게 조성하는 방법을 택하세요.
    과장님 상가가 시내 도로변에 있으면 그 건물을 헐고 반절도 안 되는 감정가격에 헐겠습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시가가 3억원이 넘는 가게가 1억 4,000만원 감정가가 나왔는데 뜯으라고 합니까?
    지금 예산도 적은 남원시예산에서 몇 백억원을 이렇게 주차장 조성에 쓰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면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시내에서 사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하면 이 주차장사업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가 보다 감정가가 높아서 토지주들이 좋은 마음으로 내놓았을 때 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몇 억원씩 손해보고 도로변에 접해있는 상가를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발상은 시켜서 억지로 하는지 몰라도 발상을 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좋겠다고 하면 부서 의견을 시민 편에 서서 낼 줄도 알아야죠.
    하라고 하면 무조건하고 아무 곳이나 여기 해야 겠다고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들도 공감 못하고 시민들도 공감 못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면 이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하고 싶은 곳에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초로 농로포장 예산이 100억원이 증액되니까 벌써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주차장 하고 연관을 지으면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억원대의 예산이 설때에도 또 서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나서도 광한루 주변을 해 놓았을 때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주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세워주다보니까 시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산 투자 효과를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도 꼭 필수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장기적으로,

○정준상위원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검토하셔야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내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를 철거해서 그렇게 평당 800만원이상 감정가격이 나와있는데 효율성면을 검토했습니다만 도심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는 물론 시민들 의식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상가 인접지역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은 시민들이 공감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맞는 것이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시내 상가 앞에 가면 주차금지라고 써놓습니다.
    자기 상가 앞에 주차금지를 써놓으면 자기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차를 대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대는데 필요한 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상가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자기 장사하는데 자기 집 앞에 차도 못대게 하는 사람에게 시에서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주차장 만들어 주어도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거기 차 안 댑니다.
    차 못댑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좀더 싼 땅을 찾아서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뒷편에 싼 땅에 해야 지 어떻게 동문사거리 한쪽을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 의식이 인식이 아직은 차를 이용해서 바로 그렇게 도로변에 인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차를 가지고 이면도로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안 들어가면 들어가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죠.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내상가를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합니까?
    도통동 신시가지도 상가 몇 개 헐어버리고 주차장 만들면 안 복잡할 것 아닙니까?
    도통동 신시가지에 가보십니까?
    저녁으로 가보면 차를 댈 곳이 아니라 차가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곳 상가 몇 개 헐겠습니까?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사업을 보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어디에 쓸 곳이 없으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판단을 교통과직원이나 시장이 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없는 예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시민들이 공감하는, 또 의원들이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주차장을 만드세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과연 저것이 효율성이 있냐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시장 차 주차할 것입니까?
    교통과 직원들 차를 거기에 주차할 것입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또 주차장을 만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 조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65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를 2008년도에는 어떻게 용역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10월에 실차조사까지 마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용역은 똑같은 내용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은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도 시내버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급기준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적으로 어떤 부분이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키로미터당 이렇게 시내버스 탑승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구가 줄기 때문에 매년 승차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을 결정하는데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회사라는 그 부분은 알겠는데 2008년도에도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조사에서 실차조사했고 수입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에도 했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도 했고 또 2009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교통량조사를 용역을 예산에 계상했지 않았습니까?
    차별화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조사를 계속하시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이용객이라든지 변동사항이 매년 있기 때문에 승차인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해서 실제상황을 체크해서 요율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매년 승차인원이나 요율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2008년, 2009년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러면 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3년간의 평균을 낸다든지 근거를 제시해야지 연구용역을 왜 하는가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국토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매년 조사를 해서 익년도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의한 연구용역은 시비로 전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에 따라서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조사를 해야만 연구용역이 나와야만 가능부터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운수업계 손실보조금도 계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전부 연관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1개 노선 운수업계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10억 1,4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0억 1,400만원이 보조금이 민간이전보조금으로,

○교통과장 이용기 도비보조금으로,

○박문화위원 도비와 시비 합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연구용역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부분도 관련이 됩니까?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어떤 사업용을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것은 사업용차량은 화물, 대중교통, 택시 사업용차량들만 유가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박문화위원 유가보조금도 작년에 비해서 더 증감이 되었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억 3,0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3억 2,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33억 6,6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33억원이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이유는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요금 인상에 대한 억제부분이라고 하면 화물하고 대중교통 택시까지라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화물, 대중교통 택시지만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나눕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 지원금액이 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된 유가보조금에 의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국토부의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66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재정지원금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시내버스 학생 할인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 부분 아까 용역과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용역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개선사업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미흡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에 LED나 수직손잡이, 좌석표시, 바닥질 개선 이러한 부분이 개선사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강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시내버스에 적자운영이나 대중교통에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교통약자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부분이 다 교통약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애인까지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개선사업이 필요한데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자비로 이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좌석표시, 바닥질 개선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질의를 할 때 과장님 설명이 정확해야지 예산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 금년도 교통약자에 관한 이동편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을 금년에 마쳤습니다.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에 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좌석표시, 바닥질 개선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은 경로우대석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질도 하지만 현재는 경로우대석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차에 하도록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시설 보강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관내에 시내버스가 총 43대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손실보조금이나 다 43대 기준해서 손실보상금이 나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연구용역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하신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4,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알고 싶은가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안전법이 금년도 3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7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은 5년마다 하는데 2009년도에 하면 2005년 전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법이 교통안전정책추진상황, 교통사고 발생원인분석이라든지 교통안전 정책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시군단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 5년마다 하면 근거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해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이 궁극적인 부분이 알고 싶은 내용이 지역내 실정에 맞는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필요한 이 용역에서 발췌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무래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지역에 교통사고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가 그런 것까지도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매년마다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대비 증감이 굉장히 많네요.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교통과장 이용기 작년도 예산이 이것이 당초예산인데 10억원 정도,

○박문화위원 작년도 예산이 10억원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8억원인데 추경이 좀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추경 포함해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계상을 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금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는 12억원이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요?

○교통과장 이용기 도로가 계속 개설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보수를 계속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시설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호등 설치 및 정비 교통표지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신호등을 다시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신호등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설도로가 계속 매년 7% 정도 도로 설치율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시군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신호등 표지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많은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설도로로 인해서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 설치 정비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홍보용 전광판 설치도 새로 6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한 전광판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 앞에만 신역사도로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래서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외곽 진입도로 6곳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정동 은하수 주유소 앞, 조산동 보건소 앞, 순창 신정 치안센터, 송동 노암동 명지아파트 앞, 고죽교차로 앞 국도변 진입도로에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국도변에 진입도로에 신규로 전광판 6개를 설치하는 것이고 현재 남원시 관내에 전광판이 있는 것은 경찰서 앞에 1개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똑같은 전광판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7개의 전광판이 설치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내년도에 6개소를 하면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익 시설물 정비 1,0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이것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 장애인협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향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또 노인들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박문화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모든 관내에 이동편익 음향신호기를 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기존에 기본으로 몇 곳을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우선 시내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시내지역에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시내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등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정비한다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남원에 몇 대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243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5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시비 했는데 몇대 몇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3대7입니다.
30% 7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도에서 내시하기를 도비 30%, 시비 70% 해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도비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지침에 내시 부담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담율이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760페이지 불법주정차차량 지도단속 차량 구입으로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2대나 구입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차량이 2000년과 2001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금년에 1대 구입해야 하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2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후차량 교체예산이군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야 하는데 못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신규 구입인가 싶어서요.

○교통과장 이용기 대폐차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설비와 유지관리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죠?
    추경 성립전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자료검토)
    금년말까지 현재 필요한 예산이 24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9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52억원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도에 총 소요금액이 얼마 사용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89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89억원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필요한 예산이 89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용예산을 얼마 사용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사용예산은 52억원을 제외하고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면 잉여금으로 6억원 남겼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이고,

○위원장 노경환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특별회계는 따로 다른 예산이고 일반회계는 또 다른 예산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6억원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6억원 남았고 설치비로 2억원, 추경예산에 45억 2,500만원, 본예산에 51억원 해서 주차장부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2009년도에 105억원 정도 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특별회계를 빼면 아마,

○위원장 노경환 특별회계는 주차장부지로 들어가고 일반회계는 주차장부지로 안 들어갑니까?
시설비쪽으로 해서,

○교통과장 이용기 특별회계는 토지 매입을 할 수도 없고 유지보수라든지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관련된 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지 매입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과 시비 39억원 세워졌죠?

○교통과장 이용기   40억원 맞습니다.
    추경에 4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86억원, 추경에 40억원 해서 116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별교부세해서 6억원 포함해서 시비해서 45억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러면 금년에 특별교부세까지 합하면 122억원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괄적으로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 주차장부지 만드는데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 해서 들어 가는 것이지 시설비하고 토지 매입비는 똑같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처만 다를 뿐이죠.
    주차장 만드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 다를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목만 예산항목만 다르지 쓰는 용도는 같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도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수저 샀네, 밥그릇 샀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주차장으로 얼마 이렇게 포괄예산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122억원 사용하셨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431억원 예산 세웠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31억원에 중기지방재정보고할 때 531억원, 이제는,

○교통과장 이용기 539억원,

○위원장 노경환 549억원 또 내년 추경에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날만 새면 몇 십억원씩 늘어나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89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10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택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8,10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6,300만원이 감되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본래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올해 3,000만원 포기를 했었습니다.
    사업을 올해하기 어렵다고 포기를 했고 일부 우리가 조정단계에서 신청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한경선 현대아파트는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정화조 보수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자기들 자체사업이 안 맞다고 올해 안 하는 것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361만 7천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지원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따른 현수막 제작 게시대 설치에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통합지주광고물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비로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청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6억 5,500만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억 3,75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집을 사랑의 집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대수선이나 이런 공사를 제외한 장판이나 내부에 경미한 부분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250만원씩 55동을 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50%는 도비이고 50%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5동이 도에서 숫자가 정해져왔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선정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요.

○강성원위원 시내 읍면관계없이 농촌도 해당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475페이지 현수막 설치비로 1억 1,250만원이 서있는데 아직도 시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덜 설치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현수막 게시대는 시내쪽은 거의 정비가 끝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일부 옛날에 노후된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내에는 거의 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 소재지권이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아직도 게시대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에도 깨끗한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소재지만 하지 마시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설치해서 불법으로 게첨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조서 270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4억원이 서있는데 노암동3통은 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3통이 한누리마트쪽 동네입니다.
노암동 사거리 쪽입니다.

○강성원위원 그쪽에 마을 전체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쪽을 선정한 이유는 왜 그 쪽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선정된지가 4년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남원시에서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시내 중에서 3통이 제일 오지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리고 그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원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27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시설지원사업으로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후된공공시설물이라 함은 화장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담장이나 안에 보도나 그런 것들입니다.
    지붕 누수나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입니다.

○강성원위원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아파트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71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이 한번 다 돌았습니까?
    아직 남은 것이 2009년도 2개단지 신규로 하고 추가 지원은 4개단지에 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남아있는 곳이 아직 지원이 안 된 곳이 현대아파트와,

○김철위원 신규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현대, 용성 아파트,

○김철위원 또 추가 지원할 곳은요?

○건축과장 양병구 일부 지원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김철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추가 지원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추가 지원은, 이렇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한해에 2,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음 해에 1,000만원 정도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추가 지원 4개단지를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명지 3차와,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   과장님, 없는 것 찾느라고 계원 데리고 물어봐야 그렇습니다.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추가 지원 약 4개 단지에 4,000만원 예산 세워놓았다가 해 달라고 하거나 불의의 문제가 생기면 해 주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4개 지역 계획이 있다면 왜 여기에서 못 밝힙니까?
    4개 단지 1개 단지에 1,000만원 정도밖에 있는데 여러분 방금 내가 이야기한 소리가 아니라면 조사가 확정되어 있고 답변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김철위원   그 답변 내가 또 해 주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해 나온 것이 사실상 농촌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도시시설할 때 모든 도로시설 소방시설 다 해 주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장미덩쿨이랄까 이것 저것되었든 간에 자기들 교통시설 차고에 페인트를 칠하던가 해서 만들어준 지원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왕왕할까싶어서 기준을 시 자체에서 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일괄해서 한번 다 도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현대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었는데도 못해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09년도 다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대같은 경우는 3,000만원 가지고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예산범위가 크고 위치가 현대아파트같은 곳은 규모가 크고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도색을 하면 모르까 그 외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3,000만원 범위는 우리 위원들이 쭉 다루어왔던 사항입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강조 안 하셔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내 이야기는 왜 안 해 놓고 금년도 2008년도 환수해 놓고 2009년도에 왜 또 세우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이 2007년에서 2008년도 전부 합해서 26개 곳을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철위원 26개 곳을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약 5억원 정도 썼네요.
해 놓고 보니까 좋죠? 반응도 좋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좋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심지어 덩쿨장미를 산림과에서 하나 건축과해서 하나 작년에 문제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해 준 것은 좋았는데 이제 1,000만원씩 세워놓고 또 현대아파트는 1,000만원, 물론 쓸 곳이 많을 것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삼아서 세우셨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무계획으로 세워서 왔다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있는 것처럼 했고 현대는 금년 2008년도에 환수처리해서 안 하고 다시 내년에 신규로 또 세우는 것은 현대아파트 배급 주는 식으로 어디 어디는 줬는데 현대아파트 안 했으니까 계속 당신들 하고자 하는 데까지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아니면 왜 작년 2008년도 안 했는데 2009년도 왜 또 세웁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 작년에 단지 내 개인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을 올해 더 확충해서 하는 것으로,

○김철위원 단지에서 무슨 개인 부담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정화조 사업비가 저희들이 70% 이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30%가 개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쪽 자체내에서 정화조 사업비가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김철위원   이 시설사업비가 정화조사업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축과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공동으로,

○김철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 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실 벌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파트단지 사무장들이 전부 요구해서 갔던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발생했는데 무슨 정화조 하는데 보조사업까지 건축과에서 넣으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정화조 내려가는 쪽에 시설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하수과에서 해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하수시설이 아니고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뜯어서 지붕 개보수하는 쪽입니다.
정화조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비를 갖다 붙이면 이야기를 붙이면 붙이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 가나 지금 건축과가 사실은 아파트단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운 과정이나 시설비 명목으로 일부 소규모로 3,000만원 범위내에서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2,000만원 주고 최고가 3,000만원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규는 그것도 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형평성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해 주는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고 아까 용성같은 곳은 아파트 규모가 적으니까 이것이 몇 세대 이상이죠?
20세대 이상에만 줍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용성이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용성이 한 40세대 규모 정도 됩니다.

○김철위원   여기는 사업계획이 무엇으로 섰습니까?
    여기도 정화조입니까?
    무슨 장미덩쿨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은 저희한테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어떤 것도 지명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거기는 제목을 안주었으니까 한번 세워놓았다가 금년도 신규단지에 해 보고 현대는 주었더니 안 했으니까 또 한번 주어보고 금년에라도 돌아오면 어쩔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과정은 계획을 소위 그래도 내년 2009년도 남원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심도있고 필요한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해 가면서 심도있게 짜는데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짜서는 단돈 1,000만원이라도 안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   계획이 있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계획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적은 액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물론 거기도 달라고 하기야 쉽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용성아파트 단지 내에서 3,000만원 해야 할 곳과 현대아파트에서 3,000만원 해야 할 곳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기 전에는 이런 예산을 함부로 세워서 다시 금년도처럼 현대아파트 3,000만원 그것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또 환수하게 되면 내년도 취소해서 다시 환수하게 되면 결산추경에 가서 낭비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에서는 일하기 좋게 과에서는 이것을 세워놓고 가야 편하지만 남원시 전체적으로 예산 통계를 보면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근식위원 금년 예산이면 2009년도에 빈집정비가 완전히 끝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완전히 끝내기는 어렵고 자꾸 공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현재까지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근식위원 신청받은 동수는 다 끝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앞으로도 3-40%는 남았다고 봅니다.

○김근식위원   빈집을 보면 옛날에 각 종중 산지 집 그런 집들이 상당히 산골짜기에 있어서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밝혀서 그런 지역부터 우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각 지역에서 이장님들이 잘 모르는 예도 나옵니다.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한 단체에서 고쳐주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한 단체에서 하면 늦게 하는 집은 초겨울에 해서 시멘트 부실로 해서 깨지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 단체에만 하지 말고 2개단체에 한다거나 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외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말을 안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거리가 나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한 단체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2개 단체에 준다거나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검토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랑의 집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존 2008년도에 42동의 사업을 진행하셨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42동과 올해 55동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는 42동을 했었고 내년에 55동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똑같이 1동에 250만원으로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2동에 대한 자료는 있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5동에 대한 것은 미리 확보는 못하셨죠?
신청을 받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다시 해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도에서 동수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사업에 저희들이 확정단계는 내년에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원지역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공모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방향을 결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방향 설정은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방법이 민간위탁이나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민간대행을 어느 단체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 도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지단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노후된 면지역에 개보수비 포함해서 신규 설치를 하신다고 4,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몇 개가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4,700만원이면 10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개소에 대한 자료는 미리 설치는 나왔죠?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은 나왔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지금 읍면지역에 개보수를 하고 신규로 앞으로 설치해야 할 규모가 거의 2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반절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개소에서 10개소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우선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개소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475페이지 통합지주광고물 설치 6,000만원은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통합지주광고물도 개소당 200만원 정도 듭니다.
    연차적으로 읍면지역에 주로 보시면 삼거리나 이런 부분에 이정표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계획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통합지주광고물이 읍면지역에 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전원 다 이 예산으로 될 수는 없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입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20개소에서 10개소를 하겠다고 했고 통합지주광고물은 전체 소요량을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전체 소요량의 거의 3분의1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통합간판이 이런 것들을 계속 해마다 필요로 하니까요.

○박문화위원 예산 반영만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특별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내년예산이 반영되면 읍면에서 받아서,

○박문화위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건축과장 양병구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와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하신다고 8,750만원 예산액을 2009년도에 세우셨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는 우리 공공시설물이 아닌 민간의 시설물이나 담장, 폐가 이런 도색 울타리 도색 전체도시에 필요한 미관을 고려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난간이나 방어울타리, 휀스, 파고라 이런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는데 필요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 필요한 공공시설물 또한 공공시설물이 아닌 도시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시설비로 2009년도에 쓰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도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조서 27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20세대 이상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내역이 다 있죠?
이것을 하려면 사업계획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임대주택,

○박문화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라면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임대주택은 어느 우리지역에 임대주택 내용, 임대주택이 아닌 20세대 이상 모든 자료를 종합계획서를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성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재료비 아파트 담장 넝쿨장미 묘목 구입을 건축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아파트관리는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모든 시설물이나 조경 기타 등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작년부터 이 예산이 세워졌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묘목관계로 해서 산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산림과에 이관했던 사업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1,600만원인가 세워서 넝쿨장미묘목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신 475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시설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60몇 종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충 언급을 해 보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교통과나 이런 딱 지정되어 있는 것 말고 공공시설물에 관련주체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위원장 노경환 보편적으로 시설해 놓으면 교량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도로가에 세워진 것은 교통과에서 할 것이고 화단의 경우는 산림과에서 관련주무부서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한다는 예산이 부기가 달아졌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보니까 또 주체가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각 과에 정해지지 않는 시설물들이 그런 경우는,

○위원장 노경환 각 과에서 정해진 시설물 아니고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담당소관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에서는 담장정비나 휀스, 울타리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사업비로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고 또 공공시설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건축과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참고로 질의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69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3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2,585만 5천원, 기금 보조금이 540만 4천원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56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3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23억 4,685만 8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약 7.6% 감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14억 7,489만 4천원, 의료사업수입이 8억 5,695만 8천원, 증지수입이 1,100만 6천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8,8017만 9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약 4.8%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49억 4,194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4,623만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내용과 2009년도 주요사업비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은 1,34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사업부분에 보건사업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강사업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남원의료원 전산의료장비 시스템 보강사업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비로 내시에 의거 2,000만원을 증액 평생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부분에 방역소독사업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비를 10% 절감차원에서 770만 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지원사업에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부분에 의료 구료비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변경내시에 의거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정책사업부분에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236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의료구료비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와 전부의치 포함해서 3,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세대 인구건강관리정책사업 중 모자보건사업부분에 61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의료구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도 변경내시에 의거 613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사업부분에서 2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원예산 부족분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비용 지급비를 2회 추경시 증액 편성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396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국가필수예방사업비 중 의료구료비에서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 중에 임플루엔자 독감 입찰단가 차액으로 남은 금액 3,319만원과 예방접종 주민부담금 약품 구입비 2,87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조례가 두자녀 이상부터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출산장려금 주는 목적이 무엇이죠?
주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임신, 출산, 양육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출산을 지역사회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말씀은 잘 하셨는데 임신, 출산, 양육, 경제적인 것은 셋을 출산하나, 다섯을 출산하나, 하나를 출산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무래도 한 가정에 자녀 수가 많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한 내용에 모순점이 하나 드러났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필요성을 설명하시려면 방금 이야기하는 내용 또 설명내놨던 내용하고 맥은 다 같은 말입니다.
    맥은 같은데 임신, 출산, 양육에 의해서 경제적인 문제라면 많이 나면 더 힘드니까 더 주자는 이야기는 가는데 하나도 지원을 해 들어가는 정책이 되어야 이야기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고 물론 조례를 손을 봐야 할 처지입니다만 그래서 출산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이런 것도 아기를 낳아서 처음부터 둘, 셋 나는 것 아니니까 이런 것도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자꾸 위의 숫자만 올린다고 해서 분위기 조성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는 부족해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인데 추정된 것은 산모로부터 숫자 파악이 됩니까? 무엇으로 파악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추정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추정도 한계가 있이 추정하지 무작정 추정합니까?
계획성없이 추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병·의원에서 분만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것을 비례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김철위원 병·의원에서 어떻게 분만신고가 들어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분만하고 나면 분만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분만신고가 들어 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것은 분만을 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추경은 2008년도 예상 수치가, 현재 얼마 남고 얼마 부족합니까?
현재 시점에서 추경하지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추경하지 않고 5억 9,0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 뽑아봤는데,

○김철위원 5억 9,000만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5억 9,000만원이면 지금 6억 6,000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번에 추경을 해야 6억 6,000만원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6억원에서 5억 9,900만원이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44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2회 추경을 시비를 6,0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6,000만원 올린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병·의원 분만신고하고는 이야기가 맞지 않고 6,000만원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두 자녀냐, 세 자녀냐, 다섯 자녀가 몇 농가가 해당가족이 되어서 이 수치가 되었느냐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매월 지급현황을 분석해서 12월분까지 추정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적당하게요?
    1월에서 12월까지 해 보니까 11까지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달에 얼마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것으로 추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추경을 할 때 아무렇게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입장에서는 월별 지급현황을 분석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부족할지 모르겠네요.
내일이라도 여기 저기에서 산모가 출산장려자가 많이 나오면 빵꾸나면 못 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생아수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큰 차액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 파악이 어디서 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추경을 6,000만원 세웠는데 6,000만원이 12월 한달동안 나가야 할 예측이 나왔으니까 6,0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월별현황분석 평균액수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것을 계상해서 올리기는 불가능하죠.

○김철위원   예산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부서는 추경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근거하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기준해서 얼마 삭감해서 줍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하에서 자금을 배정을 해 줍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김철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막연하게 계수가 이런 수치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추경예산을 쭉 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비단 보건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해요.
    적당한 숫자 예치금만 갖다 놓았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부족하면 당겨쓰는 예산인데 12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12월 한달치 추경예산을 숫자를 이런 생산성있는 수치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나온다면 예산부서 차원이 잘못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11개월간 제가 알기로는 통계를 내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산부 관리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임산부 관리명단해서 12월 출생자 산정해서 예산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평균치내서 계산하는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전출입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관리대장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   예산부서에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입니다.
    예산을 줄 때 어느 과가 돈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정말로 필요한 과에서는 못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 예산을 짜서 가져가면 그만큼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정말 평등하게 갈 수 있고 적재적소에 써야 할 것을 잘 가게 하려면 이것보다 가려야 합니다.
    또하나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자의 지원을 금년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평균치가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다 보니까 한달 내용이 부족하다, 얼마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이 한달 월평균 수치로 맞을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연간 액수도 그럴뿐더러 앞으로 12월 한달 추경하는데도 이것은 수치가 맞을 수 없습니다.
    많게 아니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따라간다면 이것은 무계획쪽에서 따라가지 않느냐 조사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산부인과에 지금 수치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 아기 출산 동사무소 아기 출산정도는 추경을 세우려면 대략 수치가 나와야지 이런 수치를 조사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으로 몰고 간다면 잘못 갑니다.
    지금 평균치로 봤으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5억원이면 11개월 갔어요.
    그러면 한달에 500만원 조금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5,000만원이죠.
    그런데 이달에 12월에 뜻밖에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왜 1,000만원이 불었는가 평균치에서도 이런 경우에 봤을 때 무엇인가는 12월에 산모 숫자가 어느 면이랄까 어느 동이랄까 수치가 더 들었구나 했고 1,000만원 수치가 불거져서 이해가 갔을 때 예산 편성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많다고 끊을 것도 아니고 작다고 안 주어서도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해서 금액을 계상했지만 저희가 12월에 다섯째자녀 이상은 6개월씩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네명이 12월에 지급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분할 지급으로 되어 있지만 고정화되어 있는 비용이 수치로 나갈 돈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0만원이 정확한,

○김철위원 그 2,000만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그렇다면 그 2,000만원과 이쪽으로 4,000만원 평균치를 따라가서 편성했다는 것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분할 지급을 하다보니까 나가야 할 지급액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은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그런 수치를 내놓으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9년 예산편성이 2008년 대비 약 2억 8,5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보건소장 김지춘 예.

○강성원위원 어느 내용에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주로 준 내용이 평소에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 건설공사 쉽게 말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비를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업비가 몽땅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대등하네요.

○보건소장 김지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입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9년도 예산이십니까?

○강성원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직 보고 안드렸는데요.

○강성원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되면 수치가 가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치보철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보다 상당히 3분의2 절반 가까운 돈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이 대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수치인원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디에서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하십니까?
보건지소에서 신청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연초에 각 읍면동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비례해서 각 지역별로 목표량에 비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본예산에서 수치가 나올텐데 이런 것은 추경에,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추경은 이것은 변경내시된 증액된부분입니다.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추가로 국비가 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비가 더 내려와서 보완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재덕위원 그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도 한번에 주지 왜 따로 따로 줍니까?
그리고 독감예방에서 감액이 6,100만원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입찰차액이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상 단가에 비해서 입찰단가가 2,000원 정도 싸게,

○김재덕위원 가격이 중간에 입찰가격이 내렸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양은 변동이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양은 줄지 않고 입찰하다보니까 가격 차액이 되어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감액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되었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내시가 감액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재료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770만 1천원 삭감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방역소독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횟수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좀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방역소독하는데도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10% 적용이 되어야 합니까?
    방역소독은 예산 절감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소독약품에서도 재료비에서 10% 절감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10% 절감차원에서 아끼셨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추경에 저희가 조금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후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세웠든 추경에 세웠든 간에 이것은 우리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고 또 민원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끼지 말고 넉넉히 쓰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10% 예산 절감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달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남기는 사례는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39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절감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엔자 입찰단가차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가차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입찰단가차액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차액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가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상단가에 비해서 많이 하향 입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상단가는 보통 내시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도에서부터 내시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금년에는 유난히 2,500원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납품업체를 우리 임의대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조달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달품인데 납품단가가 차액이 생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해가 안 가는데 조달단가에서도 무슨 입찰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직원과 상의)
    저희가 이 예상단가는 도에서 내려왔지만 전년도 가격이 7,500원 정도 되었는데 예상단가가 7,700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5,050원으로 입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달단가가 7,70만원이었는데 입찰이 5,050원으로 되었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래서 많은 액수가 차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달단가라도 많은 업체와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이번에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약품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약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우리 필요한 물량을 줄인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전혀 그런 일은,

○위원장 노경환 공개입찰로 해서 입찰해서 입찰차액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입찰하면 더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내려가거나 큰 폭은 없습니다.
전국적으.

○위원장 노경환 시민들 건강하고 직접된 예산같으면 아끼지 마시고 쓰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8,81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8,514만 3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사업부분에 5억 6,16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업무추진비로 550만원, 노후화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개선사업비에 2억 7,4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강사업비로 2억 5,2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비에 2,088만원, 보건진로소 운영 지원금 지급으로 8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정책사업비에 11억 3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82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부분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총 1억 3,4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1억 4,0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립선암 건강검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5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26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아토피피부병 검진사업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833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에 63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사업에 486페이지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208만원을 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사업부분에 취약지역 주민이동진료사업에 3,722만 5천원, 진료사업에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의료구료비, 자산취득비로 5억 5,53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진료기자재, 진료서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질병없는 시민사회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6억 2,47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부분에 방역소독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2억 87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 홍보사업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3,4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94페이지 상단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9,82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사업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과 한센정착촌 양노시설 신축 보성농원에 1동을 2009년도에 신축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 포함해서 2억 5,46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위탁관리사업비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11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의료기관 지원사업비에 4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에 의료구료비로 2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의료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관리 정책사업비로 총 8억 6,3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그중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 3억 5,2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에 1,800만원,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882만 4천원, 497페이지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에서 1,07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에서 3,14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에서 3,0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해서 2억 2,3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에 1,548만원 편성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에 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부분에 총 3억 6,4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사업에 3,360만원, 50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금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총 3억 3,05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부분에 5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1억 4,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1,224만원을 편성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1억 3,3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생활습관개선을 통한 건강검진정책사업비에 총 3억 9,56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사업부분에서 생활건강행태 개선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하여 총 3억 9,5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니 사업비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508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에 1억 8,5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운동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차세대 인구건강관리 정책사업비로 11억 5,34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모자보건사업부분에서 8,1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3,593만 3천원 편성하였고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511페이지입니다.
    8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에 1,603만 3천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2,077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출산지원 사업부분에서는 7억 1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산모도우미,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7,3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0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부분에서 3억 7,0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와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서 총 3억 7,061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한방재활 정책지원사업에 총 1억 9,3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역사회재활 선진화 사업부분에 7,7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 재활사업에 3,528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사업에 4,208만 8천원을 그리고 다음 518페이지글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부분에는 1억 1,60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9,350만원, 520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 6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1,6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비에 총 4,616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중식품위생 단속여비, 기타보상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억 4,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부분에서 4억 7,499만원 이는 인건비가 2억 8,893만 6천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부분에서는 2억 7,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보건소·보건지소 사무관리비로 1억 25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여비로 1억 2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자산 및 물춤취득비에 4,179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승인 위원입니다.
편성목이 참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저희 사업이 좀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사업이 내려와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신이 사나워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흡연은 건강과 생명위협 요인임, 폐암·구강암 등의 주요 원인, 금연정책 효과 파급, 남성 흡연율이 2005년도 50.3%에서 2007년도 45%로 5.3%가 감소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진짜 건강에 안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안 좋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라도 이 방에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시면 끊으십시오.
    큰일나겠습니다.
    페암과 구강암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어떤가요?
    술은 건강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술은 한 두 잔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도 과도하게 마시면 건강에 아주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음주에 대한 금주는 왜 업무에 다루지 않습니까?
술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음주부분도 저희가 다룰 영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고 예산서에도 술은 하나도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행태에 포괄적으로 해서 음주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별도 단속사사업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770명에게 금연보조제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금연보조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니코틴을 피부에 붙이는 패치가 있습니다.
금연껌이 있고 금연사탕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770명으로 정해졌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시민 어느 누구나 원하면 금연클리닉에 내소해서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의회에도 5인분만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참 재미있는 예산도 심의를 해 봅니다.
    예산서 48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답변만하십시오.
    여기가 의료장비 보강으로 방송시설장비라고 했는데 보건교육실 신축을 또 합니까?
    신축해 놓은 곳에 방송실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당초에 신축할 때 전에 보건교육실 것을 떼어가서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질이 좋은 장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전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왜 떼어 갔습니까?
신설하면서 같이 넣지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낭비성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보면 조기검진을 통한 질병발견 및 조기 치료로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마치 보면 홍보전산실에 홍보비도 비슷하고 내용이 이것으로 해서 국가암조기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5대암에 대해서는 보험환자 5대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50% 이하의 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국가암검진사업말씀드렸습니다.

○김철위원 검진대상자 검진안내 및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연령별로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그런데 검진결과는 유소견자 2차 전문치료기관에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계획은 검진대상자 선정을 해서 검진대상자 개별통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검진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간지 지역정보지나 시정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검진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일간지로 이렇게 해서 홍보비를 써서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이냐 다음 미수검자 개별검진 안내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원 입장으로 볼 때는 대상자는 어느 누구를 검진대상자로 삼을 것인가 개별통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원래 공단에서는 검진대상자가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도 물론,

○김철위원 국가암 조기검진을 해 보지 않고는 모를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본인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기간제를 써서 계속 검진홍보를 하고 있고,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원이 조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거의 본인에게는 공단에서 전부 갑니다.
    우편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번,

○김철위원   담당이 답변하세요. .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2009년도 나와있는 계획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 1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의약진료담당 이순례입니다.
    국가검진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목표와 예산액이 중앙에서부터 결정되어서 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김철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국가암건진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자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김철위원 그러니까 7,634명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목표수치입니다.
    목표이고 인원은 1만 1천명입니다.

○김철위원 목표수치이고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인원은 1만 1천명 정도 되는데 목표는 7천명 정도 됩니다.

○김철위원 1만 1천명이 목표인데,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아니, 인원 검진,

○김철위원 검진인원은 1만 1천명 정도가 되는데 사업량으로는 7,634명이라는 것입니까?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그런데 이 7,634명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숫자는요?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조사해서요?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이 숫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아무라도 혜택을 봅니까?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아무라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만 대상이 됩니다.
국가암건진 무료로 하는 대상자는요.

○김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는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금에서 쓰고 도비로 썼습니다.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기금을 국비로 봅니다.
기금사업이,

○김철위원 기금 자체가 국비라는 것입니까?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그렇다면 국가에 장려를 해도 이야기가 되겠네요.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냐면 잘 들으세요.
    대상자 1만 1천명 정도 하지만 실제 인원은 7,634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 사람들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조기검진을 해서요.
    그렇죠?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아무라도 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쪽으로 주로 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일간지나 지역정보지, 시정소식지 등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마치 잘못되면 홍보비 자체가 잘못 서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하지만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 계약을 해서 하기도 하고 팜플렛이나 인쇄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내려올 때 몇 프로는 홍보비로,

○김철위원 아니, 홍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홍보를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쪽으로 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헛되이 홍보가 되는 일로 해서는 안 되고 교육을 시키든,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가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승지 일부 일간지처럼 나가서 하든지 이런 홍보가 대상자에게 설득을 주는 것인데 신문이나 일간지에 내놓고 어디 소식지에 내는 것보다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자가 없을 때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예.

○김철위원 그 관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애는 쓰고 계시는데 보건소 예산을 다뤄보면 마치 저소득층, 한센, 영유아 사업을 빼고 보면 보건소에서 알찌게 나온 사업이 없습니다.
    전체예산을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 방제사업도 보니까 일부분이고 방역소독도 일부분입니다.
    말이 남원시 전지역 23개 읍면동했지만 한센양로생계지원관계도 경상보조가 됐든 자본보조가 되었든 이것도 딱 정해져 있죠?
    다음 암환자도 저소득쪽으로만 딱 정해져 있죠?
    희귀난치성질환자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암조기검진도 그렇고 보세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도 취약계층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예산을 보세요.
    정신질환자도 정해져 있고 구강보건사업도 전부 저소득층입니다.
    건강진단개선사업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것이고 금연은 대체적으로 잘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내가 시도를 해 본 경험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치 금연클리닉처럼 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이 자료를 써서 금연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낭비성으로 돌아가서 필요하지 않으면 그 약물이나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은 띠야죠.
    띠고 다른 것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으로 찾아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 사람 의중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남원보건소는 앞에 가니까 45%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방송들은 것을 보면 금연이 2007년까지 70% 가던 것이 2008년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50%로 떨어졌다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방송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남원은 2007년 45%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쨌든 금연클리닉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를 안 써주시면 그분들이 효과를 보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정말 될 수 있는 쪽으로 자료를 해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또 우리 작년에 샀으니까 그대로 금년에 그 약품을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금연껌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무 별의미가 없고 사람 위생상 괜찮은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 봐도 불안하더라고요.
    당분이나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금연하고 전혀 연관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 보건소 사업 전반적인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실시도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된 인원이 있습니까?
    B형 간염 수직감염대상자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남원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수직감염은 임산부가 간염이 걸려있을 때 그 아기에게 놓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영유아에만 씁니까?
다른 B형 간염환자에게는 사용을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안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B형 간염의 항온이 양성자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이것이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조사한 인원에게 3억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총사업비입니다.

○김철위원 총 사업비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총 사업비의 일부분입니다.
수직감염,

○김철위원 2009년도 예산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11종 예방접종사업에 총괄금액입니다.

○김철위원 3억 7,000만원이 총괄이고 기금, 도비, 시비 넣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B형간염 외 합해서 11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액은 많이 들어 가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숫자로 보면 그런 숫자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는 204만원입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수직감염에 해당되는 예산은 204만원이고 11종 약품비가 다 포함되어서,

○김철위원   당연히 그 속에 예산이죠.
    왜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마이싱 약값 다르고 또 다른 약 다릅니까?
    합산해서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이 총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까 B형간염이 부모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의 돈이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상 수치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 B형간염 수직감염을 조서에 넣어놓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조서에 넣어놓았습니까?
    위원들 혼동되니까 보지 말고 이것만 보고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예산서 515페이지에서 5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들이 보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셔놓고 위원들 이야기하는데 헷갈리게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서 291페이지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조서에 국가필수예방접종 B형간염 등 11종 해서 B형간염이 수직감염은 별개이고 예방접종에는 B형간염이 성인과 소아가 다 포함되고 B형간염 수직검사는 감염대상자는 1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를 해 놓아서 그렇지 예산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금액대 사업내용이 애매해서 질의해서 물어보면 그 내용상과 맞추어보면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무엇이 어떤 것이 의문이신가요?

○김철위원 아까 지금 내가 보는 것도 예방접종사업인데 예방접종사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B형간염 외 11가지를 합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대상인원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자 관리를 하는데 2009년도 계획이 와서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영유아 아까 성인 예방접종 이것을 조사하겠다, 접종실적 대비 전산등록 95%, 예방접종 실적 및 백신수급관리 이 내용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공통적으로 따라가느냐 현재 조사되어 있는 인원수가 있느냐를 제가 질의한 가운데서 아까 산모가 B형 간염이 있을 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하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아까 한방도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선진화 했지만 보건소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이하게 일방적으로 전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단, 보건지소나 보건소로 인해서 일반인들 환자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거의 저소득, 유아, 한센 이쪽만 사업들이 전부 투자되어 있지 대체적으로 고루 분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못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 예산지침에 이렇게 이렇게만 세우라고 내려왔는가 한 가지만 누가 답변하시든지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업내용별로 중앙에서부터 어떠 어떠한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건강증진과같은 경우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습관 태를 개선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대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보건소사업을 보면 전부 국도비를 분산시켜서 해 놓은 곳이 있는데 또 어떤 사업에는 순수한 시비만 붙여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시비만 하는 것은 저희 자체사업이고,

○김철위원 방역소독사업같은 것은 국비가 당연히 방역사업에는 국비가 되어야 하는데 방역소독사업에는 정당히 해야 되니까 그런가 국비, 도비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한 시비로만 붙여놓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것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된 것인가 내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남원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시비사업으로 넣어도 괜찮고 좀 어려운 사람은 국도비사업에 편성을 시켰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지방이양사업이 있고 그런 경우는 시비로 100% 확보를 해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보조사업이면 보조사업의 기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금 시간이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계절 위생 해충구제약같은 지원사업은 금년 2009년도에 2억 800만원 세웠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2억 800만원 세웠는데 구충제약같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웬만한 약국에 가도 공짜로 줍니다.
    그런 사업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왜 이런 사업 하나 국비같은 것을 하나 안 타오고 시비로 이런 것을 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한 일반인들도 구충제나 회동될 수 있는 것은 많이 해서 연중 세워서 주면 좋은 데 이런 것은 공통사항아닙니까?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죠.
    전국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니까요.
    저희가 특별히 또,

○김철위원   다른 시는 따라가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만 따라가야지 못된 것은 따라가지 마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여기 보면 방역소독비도 가장 주 원인은 유류비와 인건비입니다.
    2억원에서 1억 5,800만원입니다.
    거의 1억 6,00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불과 2억원에서 4,000만원도 못됩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비 이런 것 물론 안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정부정책에 국가 해당되는 방역 예방접종같은 것은 국비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충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소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 갔으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추경, 추경하지만 생각하셔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신다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8년도에도 이 만성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각 지역에 대학에 위탁해서 위탁을 주어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만성병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2008년도에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북대학교에 국가에서부터 일률적으로 각 지역에 대학교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북대로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할 때 의대와 관련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학과와 관련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의대와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도 서남대 의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도 저희지역에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국가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도별로 대학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를 전체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서남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계속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02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이 시설보조가 3억 3,000만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자부담 입소자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입소자 부담은 대부분 정신질환자나 의료보호수급권자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반인입니다.
수급권자가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일반인이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급권자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액 무료입니다.

○박문화위원 무료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0월말 현재 7,300만원이 자부담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귀훈련을 50명만 1년에 해당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0명 이내라는 것입니까?
50명 이내만 해당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50명이 초과하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입소자가 일반인과 수급권자 포함해서 5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3억 3,000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자부담 입소에 대한 수급권자는 자부담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인도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봤을 때 시설운영비가 3억 3,000만원이나 1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 입소자 부담이 7,300만원이나 있고 후원금이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인데 2개월분이 빠진 사업비 내역인데 이것과 합하면 한 4억원 정도가 한 시설에 운영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침에 그렇게 전액 무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얼마를 받아라 그런 식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인은 지침에 맞추어서 들어오고 대부분 보면 일반인의 자부담이 7,3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입소자 부담이.
    이렇게 일반인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자부담을 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비 3억 3,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운영비는 건물 유지비나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교육관련여비 두루두루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인건비가 85%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85%가 인건비이면 몇 명을 쓰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홉명을 종사자 로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억 3,000만원에 대한 85%를 인건비로 다 쓰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여기가 시설이 사회복귀훈련으로서 1년내에 몇 년내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몇 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것은 없고요.
특별히 입소를 탈퇴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 중에서 직업재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써 저희 시설을 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여부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입소자 부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입소자 부담이나 후원금도 10월말 현재로 2개월분이 포함되지 않는 8,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 쓰일 곳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12월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부담 입소자와 후원금 받았던 돈은 쓰이는 용도가 없습니다.
    3억 3,000만원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입소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한다면 입소자에게 다음에 입소자가 개월수도 없고 무작정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명이 계속 3년, 4년, 5년 계속 있을 수 있는 처지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여러 가지 그리고 병원이 운영하면서 그리 가고 그러면 그 병원에 이어서 가고 또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증상이 심해지면 사회복구시설에서만 도저히 카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사회복귀시설로 와서 사회복귀훈련을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몇 년간 이 50명이 계속 얼마나 인원변경이 되었는가 3년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2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이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3명이 28일간 활동하고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7명이 12개월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감시를 할 수가 있네요.
    7명이 일주일에 1회 한꺼번에 아니면 7명이 하루씩 계속 해도 365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계산상으로 할 때는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말씀이시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를 할 수 있는 7명이 일주일을 한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사실은 총 60일입니다.

○박문화위원 60일이니까 한달에 일주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감시가 또 필요하겠죠.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한번 다 수거해서 보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들이 기호식품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문방구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시설에 어린이들이 500만원 미만 다 100원짜리인데 그것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금년에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려됩니다.
    어린이들이 문방구에 500원 미만 100원짜리를 다 사먹습니다.
    하루에도 500만원이내에 다 전체학생들이 대부분 사먹다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것인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거해서 정말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도 사실 초등학교 주변 판매업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고는 있지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문방구에서 파는 것을 괜찮다고 사먹으라고 권유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이니까 먹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태세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월 1회하고 있고 또 식품의약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이드라인을 쳐주세요.
문방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홍보를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들이 더 신경써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21페이지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계획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나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녀들이 먹는 주변에서 파는 먹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더 궁극적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일 몸에 와닿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실제로 예산이 보상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까지 하는 의례적인 활동 말고 조금 심도있게 계획성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은 불량식품이고 주변에 먹으면 안 좋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홍보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고하게 잡아가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청사무인경비 24만원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캡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캡스인데 지소에는 10만원이고 왜 보건소에는 24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소는 현재 건물이 별청이 세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 한방센터, 정신센터 이렇게 세 곳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세 곳이라도 어차피 출입구는 하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한방건강센터 출입구 다르고 보건소 출입구 다르고,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한 건물내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한방은 따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건물을 지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위원장 노경환 부지 내에 있는데 왜 이것을 24만원씩 편성해서 했는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 보건소는 지소보다 훨씬 건물도 크고 따로 실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물이 크더라도 다른 기관을 보면 출입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도 비용은 그렇게 편차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사업으로 165명인데 이주여성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저희가 복지과에서 받은 바로는 273명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사업때문에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165명만 했습니까?
홀짝제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신규사업으로 처음하는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사업량이 왔습니다.
2009년도 처음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도비가 30%, 시비가 70%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일반인들 홀짝제처럼 홀수년도 짝수년도 병행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검진항목도 무엇인가 자세한 세부계획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냥 예산만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계획서 보고 만약의 경우에 추경에 더 세우든가 사업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격년제로 하든가, 단년제로 하든가, 매년 하든가 해서라도 어차피 273명이 명단에 올라왔면 273명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94페이지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성과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성의 경우는 도로포장을 주로 하고 있고 신생은 폐축사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투여하고 있습니다.
폐농가, 축사 철거하는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성은 진입로 숙원사업 비슷하게 하고 신생은 폐축사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맞나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애시당초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한센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장 노경환 한센관리하는데 환경개선사업같으면 어차피 실과 주무부서로 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복지계통에 한센팀이 있어서,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진입로 포장하고 폐축사하고 유지관리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이것은 복지부예산이라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로같으면 건설과나 도시과, 폐축사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은 산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 점이 그렇기는 합니다.
정착촌 관련해서는,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신생쪽에는 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니까 병행해서 여건에 맞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가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매년 해서 거기에서 30% 보조해 주면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센정착촌이 전라북도에 12개가 있는데 대개 보면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공사에 하고 또 담장 무너진 것 개보수 등 주로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와서 보니까 신생농원은 옆에 가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너덜너덜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수도나 이것보다도 비닐하우스 뜯어버리는 것이 제일 선착순이니까 보기싫은 것을 싹 뜯어버리라하고 거기에 신생농원은 투자를 했고 보성농원은 마을안길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사업부서와협의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그런데 그때만 기다리면 너무나 지저분해서 뜯어버려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정준상위원 산업축산과에서 해도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산업축산과가 아니라 도 보건위생과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안 하고 산업축산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정준상위원 산업축산과에 똑같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과 보태서 쓰면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일목요연하게 잘 쓸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지춘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정산도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어찌되었든간에 산업축산과와 협의해서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서있으니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효율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앞으로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협조체제를 이루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존살균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 1층에 재활운동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다보니까 심폐기능이 조금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공기가 소독살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아무리 장애인들이 오신다고 해도 오존살균해서 오존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공기가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존살균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운동을 하면 공기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존살균기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더불어서 장애인들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해 드리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심폐기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이야기해서 청정기라고 합니까?
공기청정기와 똑같은 맥락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것은 살균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살균역할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 걸러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공기여과기라고 보면 되지 거창하게 설명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장비명칭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21페이지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2,000만원이 올랐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직원과 상의)
전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신고 포상금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상비 그쪽 차원입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해 봐야 48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원산지 단속이나 멜라닌관계로 많은 식품에 감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거기에 더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522페이지에 모범음식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으로 전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위생파트가 저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환경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8년도에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것이 1,620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타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홍보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병행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도 주지 않습니까?
    모범음식 쓰레기규격봉투 지원해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범칙금 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간판도 붙여준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예산도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이것이 순수한 시비죠?
도비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시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모범음식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가시적인 효과,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