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9회-경제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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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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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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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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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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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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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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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의 방법은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매초교 앞 배수로 정비사업 외 9건에 대하여 1억 8,0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 구입 외 7건을 9억 8,605만 3천원 예산 여입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2,0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산내 백일도수로 정비사업과 농업용 스프링쿨러 구입, 곡촌 농업용수 배수로 정비사업, 소형관정 개발사업, 방촌농로 포장공사사업, 장포 농로포장공사사업, 감동 농로포장공사사업, 두락 농로포장공사사업, 청계 농로포장공사사업, 부절 농로포장공사사업, 잠재 고소득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2농가, 쌀 수출물류비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08년 해썹 컨설팅지원사업,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부서 가야골 농로포장공사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대형관정 등 사업에 기정예산 12억 9,637만 2천원에서 예산액을 15억 5,69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으로 2억 6,053만 9천원을 증하여 세웠습니다.
    다음 농정과 08년 제 2회 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잠재 고소득농업용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비에 8,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에 2,0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액 5,805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액으로 3,645만원을 세워 2,160만원 감했습니다.
    195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은 5억 5,500만원인데 120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7억 4,900만원에서 예산액 6억 7,000만원 세워 7,900만원 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단가인상분 259만 2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615만 6천원 감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억 2,773만원 감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시비로 5,288만 1천원을 증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785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쌀 수출물류비 지원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97페이지 08년도 해썹 컨설팅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산내 백일도수로 정비사업, 사매초교앞 배수로 정비사업, 산동 대성방골 진입로 포장, 인월 취암 진입로 배수시설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1억 8,378만 7천원을 예산 증액하여 아니, 1억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1억 5,1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1억 3,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관정양수장 전기연료비로 1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5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정비보수사업비로 8,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2,022만 4천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1,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방촌 농로포장공사, 장포 농로포장공사, 감동 농로포장공사, 두락 농로포장공사, 청계 농로포장공사, 송치 농로포장공사, 은송 농로포장공사, 남창 등동 농로포장공사, 덕동 농로포장공사, 사촌 농로포장공사, 매동 농로포장공사 총 사업비 4억 6,00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주민소득 운영확대 지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에 8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억 7,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6,52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매채 3종에 대해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2008년도 2회 추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위원장이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지역협력단 운영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는 신활력사업 평가로 해서 저희들이 신협력사업을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균특으로 2,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신활력사업 B등급 받아서 포상금이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상금을 받으면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라고 해서 지역협력단 컨설팅사업비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1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서 영우식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1,000만원 세워진 것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19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197페이지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컨설팅 지원사업비입니다.
    영우식품에서 식품컨설팅지원사업을 공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0만원 계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비 부담 내시하게 되어서 시비 부담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도 사업비 500만원, 시비 사업 500만원 해서 이것은 지시 부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영우식품에 우리 중소기업이 남원에 이바지 기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썹시설로 해서 컨설팅사업비로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컨설팅해서 하면 나중에 시비 부담 또 들어가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농가공식품공장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0만원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컨설팅비가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컨설팅비만 1,000만원이고 나중에 컨설팅이 되면 예산 편성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또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해야지 100%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이것은 권고입니다.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한해대비 용수개발로 예산 세워진 것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을 한해만 씁니까? 아니면 요즈음 가뭄이기 때문에 농촌권에 간이상수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용수 개발해서 간이상수도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업용수에 맞는 수질만 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노경환   원래 원칙대로 해서 법이 내시되어서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농업용수를 개발하는데 문제점은 농장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농지 상단부에 개발해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상수원 쓰기는 곤란하고 상수원으로 개발해서 남은물을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추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농업용수는 전기세가 갑세입니다.
    생활용수는 일반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도전상황이 됩니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쓰면 도전용수가 됩니다.
    한전에서는 도전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되었든간에 농업용수를 개발할 때 상류지역을 물색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인데 남원에 총 몇 부가 보급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800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배부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농업경영인 회원들과 그 외에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그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을 다녀보면 보통 다니는 찾는 집이 농업경영인, 대농, 농사에 앞서는 분들의 가정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거의 뜯지를 않고 비닐로 쌓여져 오는 신문이 마루에나 행랑채같은 들어가는 대문간에 한 두 가정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거짓말을 좀 보때면 1년치가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분에게 왜 이렇게 신문을 안 보냐고 하니까 볼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가 농번기에 아침 5-6시에 농장에 나가서 밤에 늦게 와서 씻고 밥 먹고 연속극 보다 잠을 잡니다.
    그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숫자에 지나지 않고 그 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은 집에서 일을 나가지 못하니까 농민노인 그분들에 지나지 않는가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좋은 농업정보를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은 참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 구독을 해야 할 우리농어민은 적더라고요.
    더구나 우리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농정과에서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800명 중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조사를 해 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없애고 할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번쯤은 읍면을 통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나면 농정과에서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면 제말이 조금 실감이 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내용입니다.
    나머지 추경사업들은 거의 국도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만큼은 한번 더 과장님이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말을 통해서 구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들은 교체해 주십사 하고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내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경영인협회 회장과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 분들에게는 교체를 해 볼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말은 배부대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배부대상은 제가 보기에 잘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대표, 이장, 위원 대상은 선정이 잘 되었는데 그 대상들이 실제 구독률이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적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정보도 얻고 기술교육도 얻는 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숫자가 구독을 않더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예산실에서 나오신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있습니다.
    1억 2,77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균특입니다.
    균특이 삭감되어 있고 똑같은 농산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균특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절반정도로요.
    절반도 못미쳤는데 거기도 시비로 확보했는데 원래 균특이 내려온 것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국가, 도, 시 거기에서 분류되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산담당 이수구 씨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덕위원   예산실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지급방식이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지급요청해서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군으로 돈을 전체를 영달해서 읍면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파레트나 이런 것을 공급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표준규격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은 농림부에서 일괄 입찰해서 일괄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없어 진 것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를 농림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림부에서 직접했다고 해도 균특으로 한다고 이것을 하면 우리 시비로만 해 주어야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시비에 대해서는 시비부분이,

○김재덕위원   균특부분은 다 없어지고 시에서 자체부담,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에서 요청해서 되었는데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서 보내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선도자육성 교육활동으로 475만원 여입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816만원 여입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20억원을 여입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6억 4,5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20억 4,6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14억원 여입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1억 1,2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5억 7,000만원 여입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로개발사업으로 4억 7,400만원 여입했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8억 5,800만원 여입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억 6,600만원 여입했습니다.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 2억원 여입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확보사항입니다.
    농업컨설팅지원으로 1,12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로개발사업으로 9,480만원 여입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억 2,600만원 여입goTtmqslek.
    2009년도 농정기획단 구성 운영비로 2,0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로 237만 5천원 여입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으로 1,224만원을 여입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사업비로 1억 280만원을 여입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165만원을 여입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312만 5천원을 여입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4,400만원을 여입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사업으로 1억 7,675만원 여입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336만원 여입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7,125만원 여입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6,450만원 여입했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여입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추진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경영전문교육사업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로 7,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으로 농업인단체협의회 선진지기술연찬 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외에 2건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후계농업인 인턴육성사업비로 6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 육성사업비로 500만원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정보화선도자육성 교육활동비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남원농업대학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다.
    34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4,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5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운영비로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자 이사비 및 집수리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7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보조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으로 5,5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운영 여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신고자 보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계획위원회 운영경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농식품유통교육 참석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남원시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09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컨설팅 및 바이어 마케팅지원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개보수사업 2개소에 2,78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09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9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5억 9,622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습답개선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조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 풀깎기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비로 9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8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4억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로 12억 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체험마을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7억 8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5,72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비로 13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30억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30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29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7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20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9년도 농정과 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이자회수액이 3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6,676만 4천원을 했습니다.
    융자금 수입으로 5억 5,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4억 893만 1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일반운영비로 23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2,68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08년도 해썹컨설팅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농업용 스프링쿨러 구입비로 1,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소형관정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춘향뽕오디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비로 1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춘향뽕오디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사업비로 2억 9,7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09년도 주요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정과 업무계획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무엇이 잘못 걸림돌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344페이지 귀농자 이사비 및 집수리 지원비해서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이라는 인원이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예측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측을 잡아서 50명 정도는 귀농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지침을 통보했다, 2009년 1월에 통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읍면동에 예측 인원수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측인원을 보고받아서,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귀농자가 어떠어떠한 사람이 귀농을 오겠다는 것이 조사가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시비로 세우면서 그래도 무엇인가는 착안이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2007년, 08년도를 지나면서 보니까 귀농자들이 보면 이웃시군에서도 이와 흡사한 사업을 하니까 남원시에서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남원시보다 여건이 좋은 시군으로 간다고 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예가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같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또 예산이 성립된 것이 잘못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들어가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이라도 시행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이 정말로 많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가면서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데 과연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수요자도 확실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해서 5,000만원 정도 50명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워놓았는데 50명이면 100만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100만원씩 수리해서 50명 5,000만원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탁상공론에서 이루어졌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는 것은 신선은 무슨 농산물을 말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신선농산물은 과채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3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행히 도비라도 내려왔는데 품목이 안 나와있는데 신선은 야채류나 과일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문병태   과채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원을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농가에서 보면 물류비를 전체 다 농가들이 댈 수 없어서 저희들이 물류비만 지원해 줍니다.

○김철위원   담당 계십니까?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담당이 해외출장 갔습니다.

○김철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이야기하신 물류비 지원계획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수송비랄까 제장비 이런 것이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수송비입니다.

○김철위원   수송비인데 그러면 확실하다면 확실한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파프리카, 딸기, 메론, 사과, 배 그런 것입니다.

○김철위원   채소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배추같은 것들은 지금 나가지 않으니까요.

○김철위원   상추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상추는 아직 까지 수출이,

○김철위원   남원시에서 지금 과채류 생산되어서 소득금액이 평균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농정과에서 생각할 때 어떤 품목이 금액단위로 봐서 무엇을 1, 2 순위로 봅니까?
    남원시 전체 통계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은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막가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제1의 생산량이 무엇이고 제2의 생산량은 무엇이고 3은 무엇인데 애로가 어떤 품목이 애로가 있는가 파악하셔서 지원정책을 써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과채류라고 하니까 수출한 과채류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보조해 줍니다.
    상추를 하든지 배추를 하든지,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상추를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다 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물류지원비라고 했으니까 지원비이면 예를 들어서 수출단지로 나간다고 하는데는 정말 힘이 드니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설명도 자세하게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그래도 농정과라고 하면 남원시 관내에서 과실, 채소류 정의해서 품목별로 가장 매출액은 어느 것이 연간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소득작목은 과연 어떤 것이 제일 많고 반당 수확량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수출로는 남원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파프리카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수출이 나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이고 또 안 나가는 수출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은 일단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이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지금 상추도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챙겨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꼭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철위원   다음 348페이지에 용배수로 사업이 나와있는데 아까 습답지개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비슷비슷한 말이 양쪽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용배수로입니다.
    플륨관사업이나,

○김철위원   맞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그리고 습답개선사업은 지금 (구릉식)개선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용배수로 준설사업과 아까 그런 관계는 좀 다른데 제 이야기는 용배수가 이것도 시비로 1,890만원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렇죠?
    348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가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나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8억원입니다.

○김철위원   준설사업요.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준설 임차료는 무엇이냐면 읍면동에 배정해서 용배수로 중에서 막혀서 안 나가는 부분만 해서 장비임차료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김철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니까 다른 설명은 하지 마시고 돈이 안 부족하냐,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우선 해 보고 부족하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거꾸로 가시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거꾸로가 아니고 1,800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읍면단위로 해서 농업용수로가 토사가 차있는 것이 많은데 1,800만원으로는 그것을 한번에 다 준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읍면동에 배정한다 할지라도 하고자 하는 곳을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작년의 예로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철위원   담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가서 할 곳을 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려면 수로도 정리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손을 안댑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 주기는 곤란하고,

○정준상위원   옛날에는 지원도 농정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해 보겠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철위원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 보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도 09년도 조사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보니까 8억원 세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관내 농업인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말이 현대화사업입니다.
    8억원으로 몇 곳이나 해 주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8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단위지구로 선정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이나 용배수 개선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철위원   하시는데 8억원 예산이 작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없어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떨어졌는지 그 답변만 하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김철위원   인정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철위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되죠.
    이것은 20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30년을 하든가 이렇게 갈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농정예산사업 준다고 말만 액수만 얼마 해 놓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습답지개선도 그렇습니다.
    습답지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돈 9,000만원으로 습답지개선 어디 한 곳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도 못할 것을 습답지개선 이름을 왜 넣어놓습니까?
    9,000만원으로 어디 논두렁에 가서 습답지를 개선해 주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2분의1부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김철위원   조사를 했다는 소리를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예산이 작게 왔다고 차라리 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할 곳만 해도 몇 억원짜리가 꽉 찼는데 9,000만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농촌지역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고 돈은 한정이 되고 그래서 우선 농로포장, 경지정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왜소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야죠.

○김철위원   농정에 꼭 필요로 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만 넣어놓고 농촌예산 주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얼마가 되는지 정말 빼보세요.
    저도 시행이 안 되면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챙겨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가 우리시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50㏊ 미만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의를 해도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일단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정말로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에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안될지 확정은 안 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실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실사해서 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상태만 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관계를 정말 정밀히 하셔서 우리농정과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셔서 유치를 하고 이 어려움을 타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한 과정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농로도 없어서 다랑지 다랑지 매인 곳에서 지금 30㏊, 40㏊ 전체 종합적으로 하면 50㏊가 밀린 곳이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어짜다 그 지역이 빠져서 세월 잘못 만난 탓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전 공무원이 합심하셔서 해소가 되도록 우리남원시 주차해소난보다 더 어렵고 어느 부서에 지원하는 것보다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최대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액수가 추경에서부터 줄어드는데 왜 이렇습니까?
    출산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출산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풍부히 세웁니다.
    그런데 아기를 많이 낳으면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예측보다 아기를 덜 낳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도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만약에 목표치보다 많이 나으면요?

○농정과장 문병태   많이 나으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확보를 더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고맙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옛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 생각하면 감지덕지하고 받아야죠.
    이보다 조금 줘도 고맙게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 시대가 틀리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   농업예산이 혹시 늘었더라도 빠꼼이같이 보조금만 노리는 사냥꾼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 주시고 또 농정과가 농업부분에 첫 과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없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어려운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유통이 단일화되어야 명품화를 만들고 작목반이일원화되어야 농산물을 제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작목반이 한 면에 한 작목에서 5-6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연초나 연말되면 공판장에 찾아가서 로비를 합니다.
    다른 작목반보다 그 공판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유통이 다변화되고 해서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분명히 작목반은 일원화되어야만이 공판장에서 그 물건을 또 농산물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와서 줄을 섭니다.
    남원에 유명한 것으로는 수지 신바람상추, 고랭지에 파프리카, 아영 상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작목반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제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소신껏 지원사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권장한다면 분명히 작목반은 일원화됩니다.
    1-2월안에 일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을 일원화되지 않는 작목반에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을 정하면 분명히 농업인들은 작목반을 일원화합니다.
    제가 예를 든 곳이 하필이면 운봉이기 때문에 듣기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작목반원이 바래봉작목회에 19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으로 나누어져서 반장들이 있고 작목회 회장은 따로 있습니다.
    연초에 연말에 전부 공판장을 정합니다.
    그리고 출하량도 조절하고 재배량도 조절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격을 받습니다.
    작목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6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좋은 모습을 봤는데 금지 딸기의 예를 들면 딸기작목회가 몇 개입니까?
    금지 딸기가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도 스스로 자멸합니다.
    작목반끼리 경쟁 그러다보면 공판장만 배가 부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소신만 있다면 작목반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2009년도부터 집행하지 않겠다, 읍면으로 공문을 쏴서 농업인에게 홍보만 하면 농한기인 겨울에 전부 다 일원화합니다.
    작년부터 그말을 해도 도무지 행정이 꼼짝을 안하는데 내년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지켜 보십시오.

○정준상위원   이것은 분명히 읍면에 공문한 보내면 한두달내에 전체가 일원화됩니다.
    그리고 잘된 곳은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보조금을 남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몇 억원 주는 것이 훨씬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말이 좀, 말을 하다보면 괴로워서 시정질문을 안했습니다.
    농정파트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합니다만 집행하는 쪽에서 선별을 잘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노리는 사냥꾼에게 보조금이 더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농로포장비가 140억원 정도 섰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농로포장보다 용배수로 현대화나 그런 쪽이 더 시급합니다.
    농로포장은 제가 봐서는 일부 몇 개 경지면적이 넓은 곳, 또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농로가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곳은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는 그대로 집행을 해도 2010년도에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치중을 해야 합니다.
    아까 예산 선 것으로는 한 지역에 한 개 지구도 하기 힘듭니다.
    2010년도에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작목회 일원화는 분명히 2009년도 농정의 목표로 삼아서 보조금 조금 받는 것보다 농산물 제가격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1억 800만원이 1식으로 하나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산업육성으로 10억원이 있습니다.
    향토산업은 지난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감사때도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던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나왔습니다.

○김재덕위원   2008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 이월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3년간 계속 지원사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김재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이 이월되었다고 해서 균특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2009년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 나갔습니까?
    원래 자부담까지 해서 30억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자부담해서 30억원에다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은 지원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돈은 지금 개인에게 나간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이월시킨 금액이 전체 다입니다.

○김재덕위원   지난번 감사때에는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해 놓고 지금 이월사업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설명이 사실상 그러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1식에 1억원짜리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같은 사업인데 향토산업조성이라고 해서 11억 900만원이죠?

○김재덕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에 대한 내력서가 그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00만원이고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민자보조하고 구분해서 나간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경상보조하고 민간보조하고 구분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이 착수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2009년도에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김재덕위원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선별과정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선별된 업체가 사실상 농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농가에 피해를 주는 업체는 지금이라도 과감히 배제를 하십시오.
    그런 업체가 있다면.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농가와 관계되어 있는 향토산업이 되어야 하 지 작목반이나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업체는 과감히 배제를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때는 유의해서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업체가 있다면 조속한 해결을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 업체는 앞으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금년에 기반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있는데 농로확포장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랄지 이것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140억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농로포장의 확보되어 있는 비율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예산이 한 30억원으로 하다가 14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보면 기대에 차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배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된 내용에서 경지정리가 농로포장이 제일 적게 된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조사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자부담이 15%정도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부담이 경상보조부분은 없고 시설비부분에서만 있는데 20%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작목반 반원들이 출자금을 일정부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에서 5명정도가 출자금을 못내겠다고 해서 이것이 딜레이된 사항인데 11월 27일 완전히 출자금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조율은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보조율을 어떻게 맞추다뇨?

○위원장 노경환   보조율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가 50%이고 것이 시도비가 26%, 자부담이 24%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경상보조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시설비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비에 대해서 자부담 24%씩 부담을 시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도 예산에는 안 맞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균특하고 국비와 시비만 나오지 자부담부분에서는 여기 안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항설명서에 보면 자부담이 1억 8,100만원 섰지않습니까?
    사항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서있는데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맞죠.

○농정과장 문병태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보면 상당히 편해지고 헛점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여기에서 분류를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일반 균특말입니까?

○정준상위원   균특이라고 붙이기가 옛날에 국비개념보다 훨씬 수월(소홀)해 졌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균특으로 내려온것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균특이 따로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옛날 국비는 남원시에 국비를 얼마 준다고 해서 세목별로 지정해서 국비를 주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은 국비를 100원 줄테니까 100원 범위내에서는 남원시에서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공모사업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공모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균특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옛날 국비라는 명칭을 균특으로 붙이기가 훨씬 (소홀)수월해졌습니다.
    웬만한 균특으로 붙여놓으면 심의과정에서 균특은 참 손 대기가 힘듭니다.
    그런 헛점을 예산부서에서나 실무선에서 많이 노린 것 같습니다.
    또 공모사업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 공모사업은 농림부 취향에 맞추어야죠?
    그러다보면 농가들도 전체를 국비개념으로 보고 남원시 농정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무조건 공모에 되었다고 해서 남원시의회에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농업파트에서 앞으로 주의하실 것이 공모사업을 할 때 다른 농업인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것은 공모사업이니까 의회에서도 손도 대지 말고 옆에서 봤을 때 이상해도 말을 말아야 되는 그런 실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앞으로 잘못 나가면 지방비 부담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뒷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참고로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정준상위원   공모사업이면 지방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자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다면 참 곤란하죠.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시한 대로 남원시행정은 이끌려만 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공모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시부담을 지방비를 몇 프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농림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남원시 현실에 안 맞는데도 남원시 공무원들은 말을 안하고 끌려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의회에서 지방비를 깎아버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면 국비 집행을 못합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공무원하고 농가들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이고 잘못 갔을 때는 시비라도 깎아버려야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극단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모사업에 특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남원시에서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농가들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남원시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뒷짐만 지고 쳐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정준상위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방비를 삭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정준상위원   확정이 되었더라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지역주민과 남원시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승인을 받고 내려왔더라도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의회에서 시비를 삭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정자체를 할 때 의회에도,

○정준상위원   잘못되어도 죽으나사나 시비를 집행해야 합니까?

○위원장 노경환   공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사업세항은 한번 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한 가지만 못을 박겠습니다.
    공모에 당선되면 시비는 죽으나사나 집행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시비가 성립이 안 되면 사업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정준상위원   공모에 당선되면 시비는 무조건 집행하여 되느냐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무조건 안 들어가면 성립이 안 됩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집행과정에서 사업이 잘못되어도 시비는 무조건 국비 따라서 가야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사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잘못되면 안 되죠.

○정준상위원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사업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시비를 삭감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지시부담이라도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남원시 돈인데 국가에서 지시부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야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면 사업이 잘못되면 국비도 반납을 해야죠.
    시비 집행을 안 하려면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공모사업이니까 농림부 취향만 맞추어서 농가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끔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이라도 남원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안 주어야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지시부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경건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까지 보면 공모사업은 농림부 취향에 맞추어서 농가들이 하면 남원시행정에서는 끌려만 가고 있습니다.
    남원시행정은 분명히 남원시비가 집행이 되니까 행정이 제재를 가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저희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시비가 집행이 안 되더라도 국비라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관련을 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비 부담액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돈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절대 그런 돈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시 집행부에서 우리농업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시해서 또 남원에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지 공모사업이라고 (공모한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고 남원시비는 지시부담이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을 마음대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시의 승인을,

○정준상위원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의 승인을, 제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집행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방비 부담이 26%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지방비 26%에서 부담율이 도비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그것은 도비로 할 수도 있고 시비로 할 수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50대 50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원칙적으로 보면 50대 50으로 주로 이루어 지는데 도에서 돈이 없어서 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국비 가져온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하라고 해서 도에서는 확보를 못하고 우리 시비로만 한다고 하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한 그것이 합당하지 못해서 의회에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공모가 되었을 때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경고성발언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담금이 지방비하고 50대 50이면 도비 50, 시비 50해서 도비를 확보하셔야 하는데 도비를 확보 못하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단 이 예뿐만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향토산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못들었는나 몰라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작목반, 6개 업체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6개 업체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향토산업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보절면 오디작목반에서 향토산업 공모사업해서 당첨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30억원 전부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썹시설 하는 것은 6개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보절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작목반에서 거출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1월 27일인가 29일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커서 각자 부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해결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처음 시작은 좋은 뜻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었을 때는 공동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되어가지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을 때는 전부 다 결국 한 사람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가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추진계기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관리가 잘못되었다거나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는 실패율도 또다시 크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향토산업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식품산업과 향토산업이 다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논란이 되었던 공모사업이라면 농가나 우리시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중앙에 심사를 거쳐서 내려온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전국에서 30개-40개 사업 중에서,

○강성원위원   같은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판정이 되면 해당시에 내려준 사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원칙은 공모사업이라 함은 국가가 정부가 100% 사업비를 주어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상 그렇지 못하니까 도나 시비를 붙여서 사업하라는 것이 그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 농가나, 또 정부가 이 사업은 해도 괜찮겠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사업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포상과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더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정과 올예산 편성내용을 보니까 2008년 대비 약 110억원이 증되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내용을 다시 보니까 경작로 포장과 농로포장이 전부네요?
    110억원이.
    농로포장이 약 100억원 증했고 경작로 포장이 7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거의 110억원이 증된 것이 그 예산같은데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증가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농로포장이 100억 13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작로포장이 70억원 정도 그렇게 하면 거의 110억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증된 것이 그쪽분야가 아닌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농정과장 문병태   그쪽부분과 경지정리사업과 그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예산은 크게 증된 것이 없다,

○농정과장 문병태   증감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우리시장님이 밝혔고 담당부서에서도 그쪽으로 나가는데 농로포장 그 액수 가지면120키로를 한다고 사업조서에 나와있는데 120키로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현재 남원시 전체 50%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53%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67%정도 올라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나간다면 앞으로 3-4년은 더 해야 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나머지 일반농로는 지금 농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로 등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농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 땅도 있고 농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남원시가지가 골목이라도 포장이 안 된 곳 없고 소방도로도 다 거의 다 놨고 시내에는 도로확장 포장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내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농로포장, 경작로포장에 과장님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2-3년내에 전부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 농로포장을 하는데 폭을 2미터도 하고 2.5미터도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안 합니다.
    3미터이하는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꼭 지켜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농로포장이 심지어는 옛날에 했던 곳은 1.5미터로 된 곳도 있습니다.
    2미터 한 곳도 있고 2.5미터도 있는데 그것은 몇 년 안 가면 다시 확장해서 3미터로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농로포장이 어느 정도 끝나면 지금 기했던 곳도 더 넓혀서 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로포장이 3미터가 되어야 트랙터가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콤바인도 들어갈 수 있고 1톤차라도 2톤차라도 서로 간신히 비킬 수 있는 넓이가 3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라도 3미터 이하의 농로포장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재포장을 하거나 재확장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꼭 지키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부터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업인의 행사가 농정과에서 주관하거나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것이 있고 남원시 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하고 두 가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산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술센터에서는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쪽에서는 지도자협의회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새기술실천대회,

○농정과장 문병태   새기술실천대회와 생활개선협의회인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 내가 행사비를 보니까 행사비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미비합니다마는 이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대상이 이 행사에 가봐도 그 사람, 저 행사에 가봐도 그 사람으로 거의 뜨는 인물이 다 그 사람입니다.
    바쁜 시기에 그런 비슷한 행사들을 또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용이 거의 90%이상 같습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통폐합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헛시간을 많이 보내고 행사내용도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센터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행사를 줄이고 돈은 내가 줄이자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 돈을 실질적인 실속이 있는 그런 행사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올해부터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업인협의회단체회장들과 하는 것이 봄에 우리가 농업발대식을 크게 하고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같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크게 해서 두개를 나누어서 어느 시나 시스템화를 해 보자 하는데 지금 단체협의회회장들끼리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센터쪽하고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아마 성과가 있어서 2010년 예산부터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센터와 농업관련학습단체회장단과 농정과와 산업축산과와 사자가 모여서 연찬을 하십시오.
    제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하되 실속있게 사업비는 더이상 증액을 해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실속있는 행사가 되어서 잦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축산물판매장 2개소를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인월과 산내 두 곳입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시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관광을 가면서 보면 어느 시군은 주요 노선에 과수원 주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우스 주변에 관광객이 많은 주변에 판매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군이나 시에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도 판매장에 중간중간 있기는 한데 옛날 원두막식으로 나무로 해서 지어놓았기 때문에 보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내지는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판매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농산물을 가지고 외지로 가기 보다는 그런 곳에서 파는 것이 제가격도 받고 소득도 짭짤하겠다 싶어서 제가 내려서 물어보았더니 시에서 100% 다 해서 지어준 곳도 있고 자부담 2-30% 부담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3평-4평 정도해서 조립식으로 도로변에 깨끗하게 지어주니까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농특산물을 저장하기도 좋고 좋은 면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고 했더니 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땅 부지 본인들 과수원이나 채소밭에 지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바로 접도구역에 지으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지 그외에는 다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남원시도 운봉선이라든지 곡성선 다른 선에 어떻게 시설하우스나 과수원과 연계가 되면 그런 곳에 시설을 다만 20개나 30개만 해 놓더라도 소득에 큰 연관이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동식판매장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동식은 아니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명칭은 이동식판매장입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지게차로 뜨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흉물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남원시에서도 제가 3층에 있을 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임실군에서 그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요?

○농정과장 문병태   쉽게 말해서 수요가 3개있으면 3개만 딱 하면 되는데 가령 단체별로 그것을 하다보니까 실패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물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도에서부터 자제명령이 내려와서 지금 그 사업을 자제하고 지금 잠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임실같은 곳이 왜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먼저 했던 시군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우리시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제거하고 연구를 하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저는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잘 봤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문제점을 미리 알고 우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참고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갓길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는 교통사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이 있는 곳은 한차선 갓길을 추가로 만들어서까지 해 주어야 정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참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보시면 농산가공·농식품마케팅지원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감을 시켰네요?
    1,5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마케팅지원 안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안 하면 안 되고 하는데 참석보상금하고 식품박람회 참가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 입점판매지원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해 보니까 그 돈이면 적정성이 있겠다 해서 한 것인데 감한 것은 감하고 증한 것은 증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식품 유통교육에 대한 참석보상도 감이 되고,

○농정과장 문병태   경상보조를 계속해서 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경상보조금액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예산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경상보조금을 올릴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 지침에 맞추어서 경상보조 그 측면에서 감해 준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다고 봐도,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이 부분은 적극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의 지침에 맞추어서 효율화를 따지기 위해서 감을 한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더라도 농산품·농식품 마케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개발하셔야죠.
    굉장히 하드화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확고하고 농정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상보조가 그렇게 비율에 따라서 낮게 잡아야 하니까 예산을 여기에 감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개발을 하셔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자문을 받고 컨설팅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컨설팅 받을 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해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직접 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발전단에 컨설팅을 맡기는 부분은 무엇을 맡깁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가령 춘향뽕오디를 한번 공모사업을 응하겠다면,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농정과장 문병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알지못하니까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의뢰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10개를 한다면 10개를 다 컨설팅을 맡깁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농정발전기획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그것을 많이 걸릅니다.
    걸러서 될 수 있는,

○위원장 노경환   10개 공모사업이 들어 오면 10개 공모사업 중에서 선정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그 가운데서 선정이 된 부분에서만 컨설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장 노경환   농정발전기획단에 맡긴 부분은 거기에 맡긴다고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자문을 또 받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문은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문받을 때는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 컨설팅을 하려면 2,800만원으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려면 1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저희시에서 또는 공모한 담당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영농법인에서 그것을 만들면 시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분들에게 아주 핵심것만 컨설팅을 받도록 해서 그것을 올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들어 왔어요.
    공모사업에 10건을 신청했는데 10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걸러서 5건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 1건만 농정발전기획단에 주고 4건은 어디에 맡깁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게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1년에 10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다면 5건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종류별 다른 것으로 농정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아야죠.

○위원장 노경환   5건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아니 1건이라고 해서 1건만 거기에서 해 주고 4건은,

○농정과장 문병태   1식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합의로 예를 들어서 선정된 부분은시비를 들여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선정되지 못한 부분은 1건 말고 4건이 어디로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로 해서 컨설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귀농 이사비 김 철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온다니까 이사비용으로 용달비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르겠어요.
    도심지역으로 이사와도 해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동은 제외가 되고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은 제외하고 읍면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 귀농지원여건이 좀 있었죠?
    그런데 폐지가 되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다시 또 귀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리가 있어서 했었는데 이사비용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해주어도 되지 않나,

○위원장 노경환   이사비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귀농해서 들어 오신 분들이 농촌지역에 읍면으로 온다니까 읍면에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거지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거지가 됐을 때 시비 보조 500만원까지 해 주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자부담이 500만원 들어갑니다.
    어차피 자부담 500만원, 시비 500만원, 보조분 500만원해서 50대 50으로 집을 수리해서 와서 살았습니다.
    물론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해서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집을 수리해서 있다면 그 기반시설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농조례를 정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현실에 맞도록 대응을 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위원장님같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집을 500만원 들여서 수리해 주었는데 1-2년 있다 가버렸다 그러면 다음에 왜그런 곳을 지원해 주어서 수리해 주었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 자체는 해 준다고 하면 기반여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또한 불시에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건이 맞는다면 귀농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조례를 만들어서 그분이 와서 터를 잡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시에서 보살펴주어야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200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는 2007년도부터 그이전부터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귀농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정말로 도심에서 농촌이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도심생활을 버텨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으로 왔는데 그분들 우리 시에서 최대한 포용해서 안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농정과장 문병태   조례관계는 시장님께 "조례를 만들어서 더 보충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해서 결재 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47페이지 대형유통업체 입점 판촉지원사업 1,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하나로 마트나 GS리테일같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저희들이 남원시 농산물을 계절별로 입점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쌀도 저희들이 입점해서 판매할 때 도와주었고 그런 부분에서 대형유통업체 가령 전국적으로 40개 이상의 유통체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만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잠깐 팔고 마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입점하는 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GS리테일에서 두번했습니다.
    안산점과 어디인가 하고 두 곳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도 지속적으로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속적으로 저희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적은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파프리카하고 메론과 여러 가지 6-7가지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계속해서 그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매출이 얼마정도 올라옵니까?
    대충 기억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별도로 빼보겠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행정기관에서 안 도와주면 대형입점업체는 들어가서 저희들이 남원시 농산물을 깔아놓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효성이 있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해야죠.
    남원 농산품을 남원에서 소비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지돈을 가져와서 남원에 풀면 남원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들여서 1,000만원을 번다고 할지라도 1,000만원 써야 할 입장이고 1,000만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남든다고 해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원 2회해서 50% 1,000만원 해 놓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349페이지 시설비에 저수지 196개소 제당 잡목제거 및 잡초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세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시 관할 것만 합니까? 아니면 기반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도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시 관할구역인 여기 196개 저수지인데 이것이 명칭은 제당 풀깎기사업인데 위원님들 보다시피 요즈음 제당에 나무가 큰 것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죽으면 제당 붕괴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일단 잡목같은 것을 제거를 전체 다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수지가 우리 시 관할구역,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시 관할구역 196개소에 한해서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시 관할것만 하고 기반공사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체가 196개소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96개소에 한해서만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196개소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도비재정보전금으로 고죽동 보호수 생육개선사업 세입부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 송이산가꾸기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1억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철위원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자료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고 제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강성원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 송이산가꾸기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산약초산채 재배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4개농가에서 신청했는데 1농가만 사업신청이 되어서 당초 예산액이 4억 2,398만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7,229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송이산가꾸기사업, 산약초재배단지 기반시설사업은 도비 삭감하고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인월 소룡산에 등산로 표지판 설치사업이 도비로 500만원 지원되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설피해 복구로 90만원이 도비로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임도 및 사방관리 예산에서 당초 예산액이 4억 8,025만 9천원인데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24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로는 당초에 유역사방이 계획에 없었는데 저희 시에 추가로 사업이 배정되어서 3,042만 2천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4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산지관리예산 200만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산지구분조사를 10년 단위로 하는데 광고비로 200만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서룡산 등산로 표지판 5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사업에 산불진화장비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2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고죽동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주요 관문도로 정비사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700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산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체 당초 예산이 17억 8,958만 2천원인데 6억 8,400만 6천원을 감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11억 55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못해서 예산서 내용대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이상 산림과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고죽 고산 보호수 당산나무 생육사업개선사업 1,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도비로 1,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고죽동에 보호수가 있는데 주변에 자연석 쌓기하고 주변에 쓰레기같은 적치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토양개량제도 투여해서 주변정비하는데 1,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호수 지정하고 관리사업을 하는데 도비받고 합니까? 아니면 시비부담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도비 지원받아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비는 어느 시점에서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이강래 의원님에게 건의해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특별히 지원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 산림과에서 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도에서 지정은 합니다만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시 자체예산으로,

○위원장 노경환   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보호수 관리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1,000만원 다시 나와서 도비로 하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비쪽에 보면 송이산가꾸기 시설비 전액 감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송이가꾸기 추진부대비는 왜 사용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 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도 다니고 해서 부득이하게 부대비를 1,700만원 정도,

○위원장 노경환   173만 9천원 사용했는데,

○산림과장 최석범   예. 174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각 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답사하면서 사용한 추진부대비같으면 이 사업을 실시해야지 삭감하려면 전액 다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 사업은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아마 자부담부담때문에 또 금년에는 날씨가 가물고 하니까 송이생산도 안 되니까 농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가에서 포기사업했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부대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도 가고 이런 부분에 부대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하러다니는 것인데 국도비는 반납하고 그러면 시비부담금만 사용했습니까?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시설비는 어차피 국도비 아닙니까?
    어차피 추진할 것 같으면 이 안에서 시설비 사용한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예산을 반납할 것 같으면 시설비도 같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시설비는 전액 반납을 하고 거기에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일부,

○위원장 노경환   일부 사용했는데 시설부대비를 사용해도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예산계!
    부대비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용도를 말해 주세요.

○예산담당 이수구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비라든지,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쓰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설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사업을 추진못했을 때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요?

○예산담당 이수구   사업의 기준이 근거가 지금 산림과 입장에서는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할 것으로 보고,

○위원장 노경환   이해는 가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를 썼을 망정 사업하는 과정에 사업자가 실소유자가 정말 못할 것 같은데다 추진과정에 예산까지 성립되었지만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설부대비 추진부대비를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용도로 해서 타예산으로 써야 맞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당초에,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 이수구   하려고 했을 때 아마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괜찮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괜찮습니까?
    가능합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노경환   국도비인데,

○김철위원   가능하면 국비에서 써야지 왜 시비에서 씁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시설부대비는 저희 시비로 편성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전체사업비의 몇 프로를 예산을 시비를 편성,

○예산담당 이수구   예를 들어서 비율이 50대 20대 30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30% 비율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추진부대비를 우리시비로 편성한다고 지금 그랬죠?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하나의 편법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설추진비로 썼다가 예산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요?

○예산담당 이수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선의로 해석을 하시면 사업의 추진이라는 것이 공사가 착공이 된다든지 이것이 사업의 추진이 아니고 선행단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돈이 아니고 사용한 것은,

○위원장 노경환   많은 돈이든 아니든 예산기법상 사업을 하도록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오는데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시설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알지만 예산기법상 사용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 시작한 기점이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을 했다든지 이때부터가 시작이 아니고 선행단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아마 사용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송이산가꾸기 실시설계비용이 시설비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인데 사업을 못했습니까?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을 못한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송이산가꾸기 시설사업비가 어떤 어떤 곳에 사용하도록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그 사업을 어째서 못 했는지 설명을 한번 보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산주부담이 4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김 철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담당계장이 산림청에 세미나가 있어서,

○위원장 노경환   관등성명 대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김인규입니다.

○김철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송이산가꾸기 시설비인데 무엇을 시설하는 시설비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하세요.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원래 송이산가꾸기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8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올해는 시설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철위원   시설비 예산으로 세웠는데 시설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시설비인지 그 설명만 하세요.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지금 시설비는 가지치기하고 간벌,

○김철위원   소나무,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예.
    하층식생정리,

○김철위원   잠깐만요, 소나무 간벌 또 무엇이라고요?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다음에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필물 제거,

○김철위원   지필물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솔가루같은 것이 쌓이는 것을 끌어내주어야 균사가 발달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긁어내는 작업입니다.

○김철위원   송이는 덮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아니, 너무 많이 쌓여서요.

○김철위원   그렇다고 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지금 네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네가지 시설사업비인데 부대비를 썼습니다.
    부대비는 썼는데 이 네 가지 사업에 부대비를 어느 곳에 썼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연초에 각 해당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50농가이상 200헥타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정지 현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현지를 다 다녀야 하는데 그때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한 2주간 다녔습니다.
    다닐 때 한 두 필지밖에 못 봅니다.
    워낙 산정상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2주일간 다녀서 그때 하고 그리고 설계까지 제가 해서 농가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을 40%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농가가 전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40% 자부담이 되었을 때 사업자 선정할 때 이미 이것은 조사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를 확정할 때 농가가 몰라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처음에 농가가 40% 자부담드는지는 알았는데 그때는 자기가 기존 2007년 이전처럼 자기가 간벌이나 가지치기,

○김철위원   100% 간벌해서 돈을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자기가 하는 줄 알았는데,

○김철위원   시에서 들어가니까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 미숙이고 당초에 사업추진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이것을 현장에 다닌 것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닌 출장여비입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예.
    그런 때 사용한 것입니다.
    현지 출장,

○김철위원   여러분들 시청 관내에서 공무원들 관내여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지금 그런 출장으로 갈 때는 안 받고 별도로,

○김철위원   이것은 관내아닙니까?
    관내, 여러분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예.

○김철위원   본연의 업무인데 아까 예산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정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연치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본사업 예산에 파고 들어가보면 여러분들의 사업성과가 당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당히 세워서 예산을 그때 당시 송이사업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국도비 예산 요청해서 남원시청에서 국도비 받아서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 해 보려고 계산만 짜놓고 실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산림과 사업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부 사업 자체가 움푹진푹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담당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부터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몇 프로 부담이고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고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해도 신청을 할 것입니까 하고 신청받을 때 부터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이루어지고 돌아오다보니까 어물쩡하게 방금 담당이 이야기하다시피 2006년도나 2007년 그전의 예만 보고 덜커턱 돈 주면 잘 따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하고 했다가 40% 부담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죠?
    그랬는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173만 9천원을 시행중에 여러분들 돈을 많이 써서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자초지종이 잘못된 것입니다.
    관내여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국비는 시비 붙으니까 말 못하고 시비에서만 써서 이것이 정당하면 국비 도비에서도 같이 써서 올려서 반납해야죠.
    시행추진은 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만 날이 가물었습니다 한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사업선정부터 못했는데 어떻게 여비를 씁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행정질의하면 당장 나옵니다.
    그렇죠?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어물쩡하게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끝까지 원인행위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선정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농가에서도 당초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신청,

○정준상위원   재작년까지는 민자로 되어 있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예.

○정준상위원   작년에는요?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작년었는 일부 시설비로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시설비로 했는데 그때는 자부담분을 받지않았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설비로 하면 이것을 누가 시설합니까?
    업자가 하죠?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시설비로 하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산림조합에 맡깁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인에서요.

○정준상위원   그러면 민자로 했을 때는 산림과에서 현지 조사나 그런 것을 안 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다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때는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그때는 자부담으로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정준상위원   아니, 행정에서 아까 173만원을 썼는데 민자로 했을 때는 그 돈을 어디에서 썼느냐고요.
    어느 항목에서요.
    그때는 여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그때는 출장도 안가고 갑자기 출장을 다니게 되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어디에서 썼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그때는 국내여비 일부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예산 같이 여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민자로 할 때는 사업조서나 현지 다니는 돈이 안들다가 갑자기 들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현지 다니는 것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었고 현장 다닐 때 아까 설계까지 제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준상위원   민자로 할 때는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민자는 본인이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정준상위원   민자로 할 때는 170 얼마를 산주들이 다 부담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인규   예.
    일부 산주가 드는 돈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민자로 쓸 때는 안 들어 가던 돈이 시설비로 할 때는 들어 가야 됩니까?
    그것도 왜 부대비에서 씁니까?
    국내여비에서 쓰고 부족하면 과장 판공비로 쓰든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이것을 쓸 생각을 했습니까?
    민자했을 때에도 써왔고 어떤 항목이 있어서 경비를 공제를 해 왔었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민자했을 때는 안쓰다가 시설비가 되니까 씁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건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고 하여튼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정준상위원   자부담 40%라면 내년에도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안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내년에는 신청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민자로 했을 때 문제가 많아서 시설비로 돌렸으면 전체가 다 국고에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로 돌리지 말아야죠.
    부작용이 있어서 전액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한다면 내년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도 산림청에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민자로 해야지 자기 산을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지 어디에 맡겨놓으면 산을 다 버리지 주인같이 해 줍니까?
    주인이 돌라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산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민자를 해 주어야죠. 어떻게 시설비로 해서 업자 배를 불려주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아무도 신청을 안 하도록 만듭니까?
    다른 시군에도 틀림없이 반납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 같아도 안 하겠어요.
    자부담을 해서 다른 업자에게 맡기라면 누가 합니까?
    무슨 시설비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하지 남이 사업을 하는데 자붐을 해 줍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자부담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도 사업을 내가 내 산에 시행하면 자부담을 하지만 내가 자부담내놓으면서 다른 사람 업자가 와서 내 산에서 일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1억원이 섰으면 민자로 개인에게 주면 1억원어치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자들에게 맡기면 포장공사에서부터 모든 공사가 개인이 하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단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산림청에서 업자와 짜고 하는 짓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송이산 가꾸기사업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다른 시군은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정준상위원   한번 참고로 알아봐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보충질의도 많이 들어 가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본 위원들을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과에서 임의대로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실제 사업을 시설을 하려고 하고 다녀서 추진을 했다면 또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정당성이 있으면 국도비도 엄연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시비에서만 쓰고 만만한 시비는 써도 괜찮고 국도비는 가시가 걸리니까 안 쓰고 그렇게 보이고 또 실제 사업자체가 당초에 선정부터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비용을 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서룡산이라고 했는데 서룡산 등산로 표지판 설치라고 했는데 서룡산이 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인월에 영우식품 뒷산으로 해서 하나기계까지 거기를 서룡산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인월 갔다가 함양으로 넘어가는 쪽하고 산내가는 쪽 그 산이 서룡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뒷산.

○강성원위원   거기에 등산로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표지판 설치장소가 중간쯤에 있습니까?
    정상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전 구간에 표지판 설치하고,

○강성원위원   1개가 아니고 몇 개를 세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여기가 등산로가 이정표가 6개소이고 표지석을 하나,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과 세입예산은 7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9억 9,400만원, 균특보조금이 14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 8,700만원 합이 70억 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는 5.9%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39억 9,400만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등 산림환경조성사업 4개사업에 1억 5,990만 9천원,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3개 3억 6,179만 4천원,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에 950만원, 숲규기 등 산림소득증대 9개사업에 9개 사업에 34억 6,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균특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4억 5,700여만원으로 도시숲조성사업에 6억원, 산촌개발사업에 6억 7,200만원, 임도사업에 1억 8,5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입니다.
    15억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산림지리정보 등 산림환경조성사업 4개사업에 5,600여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7개사업에 2억 8,200만원, 생활림조성관리 등 녹색도시조성사업 3개사업에 3억 7,600여만원, 숲가꾸기 등 산림소득증대사업 8개사업에 9억 7,1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 5개 정책사업에 14개 단위사업에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127억 5,3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가 39억 9,400여만원, 균특예산이 14억 5,700여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 8,700여만원, 자체 저희시비가 57억 1,3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임도사업에 전체 2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에 1억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산림지리정보예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에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에 3억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예산 1억 6,7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 산불방지예산 9억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2억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 산림병해충관리 1억 6,7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예산으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예산으로 1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 녹색도시조성 예산입니다.
    36억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16억 6,15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 5,65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 예산으로 12억 8,595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예산으로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숲 조성예산으로 19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예산으로 70억 1,246만 7천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20억 1,1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16억 1,700만원, 409페이지 조림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5억 6,511만 5천원 예산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묘목생산 예산으로 475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예산으로 5,472만 6천원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화목보일러 보급 5,471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산림소득기반조성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7억 9,874만 4천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413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예산으로 1억 2,558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예산으로 2억 3,522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산촌개발예산 9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내용대로 산림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도시숲 조성, 405페이지 산림소득증대 숲가꾸기에서 도시숲과 산림숲가꾸기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도시숲가꾸기는 시내권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도시숲은 읍지역과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도시숲은 가로수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가로수사업도 하고 화단조성사업 이를 테면 조경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이 많죠?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자체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국도비 예산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산동 목동에 꽃묘생산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양묘장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거기에서 생산한 꽃묘를 가지고 우리시가지나 향기원 등등에 꽃묘가 부족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도에 하우스를 보강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개조를 해서 저희가 충분한 면적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양묘장에서 자체생산해서 전체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전체면적이 5,000평 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5,032평입니다.

○강성원위원   보니까 402페이지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행사용 꽃묘를 구입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목동에 꽃묘생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용인부가 거주려 하면서 꽃묘 생산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다양한 꽃묘를 생산해서 시가지나 향기원에 좋은 꽃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면적이 부족하거나 인부임이 부족해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꽃묘는 업자에게 구입하지 말고 우리가 자체생산해서 예산도 맡기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부를 더 쓰더라도 자체생산하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인부도 많이 있고 꽃묘생산할 수 있는 부지도 갖추어져 있고 모든 시설이되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충분한 양을 재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카바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사때는 특히나 많은 양의 꽃묘들이 다양한 꽃종들도 보여 드려야 되고 해서 불가피 행사용으로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사때 일시에 많은 꽃묘가 필요한데 우리 육묘장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나오지 못한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리고 저희가 연중 계속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네번정도 봄,여름,가을,겨울 나누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문 화원의 생산능력과는 좀 다릅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지방자치나 시가지를 꽃으로 단장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시가지 꽃묘 생산하고 우리시청로를 보더라도 은행나무 가로수를 해 놓고 황토로 성토를 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깨끗하게 단정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기원에 꽃묘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꽃 볼거리를 제공해서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거기를 산책길로 이용하고 있고 밤이면 시민의 공원으로 이용해서 많은 정서적인 함양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몇 몇 분이 도로를 지나면서 장미덩쿨 올렸던 담장 그쪽으로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조선소나무가 아니고 옛날에 리끼다 소나무인데 그것을 보고도 위원님 한 분이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것을 지적하시던데 그 소나무 차라리 제거하고 다른 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선 소나무를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나무있는 것을 제거하고 또 다른 것을 심으면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어차피 저희가 남원은 전체적인 주변에 재래종 소나무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소나무는 앞으로 10년을 키워서 팔더라도 화목이나 목재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언젠가 거기가 개발되어서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좋은 위치에 옮겨심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소나무라도 좋은 어린나무라도 심어서 길러도 좋겠고 또 아까같이 정서적인 모든 볼거리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나무가 되면 좋겠고 소나무가 안 되면 다른 수종을 선택해서라도 나무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도 나무를 옛날 꽃묘를 심었던 장소도 큰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늘이 없다고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쉴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늘이 없다고 해서 그날 조성 목적으로 느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야간에 간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주간에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왔을 때 날씨가 따가우니까 그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잘 하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그런 기회에 그 소나무를 교체했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시내변에 가로수를 도시과에서 담당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가로수는 저희가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도통도에 가로수를 무슨 나무로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이쪽 도통사거리쪽부터 가로수를 새로 심었는데 과연 거기에도 느티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느티나무가 도시환경에는 아주 적응력이 좋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변두리지역에는 좋습니다만 도통동사거리에도 느티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승강장 옆에 1주인가 심었더라고요.
    느티나무는 그늘도 지고 환경에는 참 좋습니다만 미관상 보기에는 특히 겨울에 잎이 떨어져버리고 나면 아주 불폼이 없고 한번도 제대로, 여름이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느티나무가 (수피)도 지금은 어리니까 그런데 좀 크면 수피도,

○정준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 한가운데에 외곽지역은 느티나무 가로수로 참 좋습니다.
    경관도 좋고 그늘도 지고 좋은데 도시 한가운데에는 가로수가 꽃나무나 이런 것으로 심어야지 도시 한가운데에 느티나무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연재를 오르내리다보면 8-9월에 이팝나무가 핍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꽃나무가 서있는 것과 느티나무가 서있는 것하고 그늘만 안 진다뿐이지 뭐가 그렇게 시내 한복판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느티나무하는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든지 해서 저는 비전문가라더 그런지 제 눈에는 느티나무보다 시내 복잡한 도로에는 적은 나무로 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시내 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택해야지 그늘만 그렇게 중요시하고 환경만 중요시해서 느티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제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한번 상의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시내 복잡한 도로에는 크지 않고 플라타너스나 느티나무는 커서 시내복판에 상가 간판 가리고 나중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 심어져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계획이 있으면 복잡한 도로 인도에는 전부 꽃나무로 심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사업계획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지금 모든 도시들이 환경이 자꾸 열악해지고 있으니까 숲을 더 원합니다.

○정준상위원   숲을 원해도 시내 복잡한 곳에 숲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크면 플라타너스하고 느티나무는 간판을 다 가려버립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시내외곽에는 외곽도로같은 곳은 느티나무 참 좋습니다.
    대교에서 양림단지 가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시내복판에 그것이 있으면 좋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관리도 잘 해서 그런 민원없이 시내의 녹지율을 많이 높이려면,

○정준상위원   남원정도되면 녹지때문에 걱정 안해도 시내주변에 산이 많이 있고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남원같은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러나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은 자연환경이 좋습니다만 도심공간은 남원시같이 열악한 곳도 없습니다.
    하여튼 도심안의 공간은 상당히 녹지공간이 열악합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녹지공간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 복잡한 곳은 다른 연구를 해 보십사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산림과 예산을 보면 의례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심의하면서 건너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산림과에서 판단해서 국비가 필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하나마나한 사업은 국도비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부담해서 꼭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산림청에서 주는 예산을 안 쓰고 이것저것 반납을 하면 부작용이 있는지 몰라도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불편한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국도비가 제일로 많은 곳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입니다.
    국도비있다고 해서 시비를 거기에 보태거나 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정준상 위원도 말씀했지만 국도비해서 그렇게 편성시킨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할 때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어디 조사에 의해서 합니까?
    어느 단독히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부분도 있고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양을 하고 산림청에서 지역단위로 또 도에서도 지역단위로 안배차원에서 사업을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김철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여기 없는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사업룰에 따라서 시군별로 또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에 업무량을 조절해서,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균특사업은 우리남원시에서 자체로 조정도 할 수 있고 산림청에서부터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도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에서 임의조정하는 것도 솔직히 실제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몇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관내하면 등산로 하면 주로 1번이 어디이고 2번이 어디이고 3번이 어디인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게 순위별로 1번, 2번 조사된 것은 없고주요 산별로 등산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들이 덕음산쪽에 시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덕음산쪽에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거기가 매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왕에 영구적으로 하라고 해서 양림단지 수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산림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잘못해서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번에 가신 분 이야기해서 안 되었지만 강춘성 도 감사관도 있을 때 남원에서 등산로 정비하면 등산로가 가장 남원에서 근거리에 있고 좋은 곳이 어디 어디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천황봉이 보절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것은 산림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계획을 입안을 한 사업입니다.
    천황봉에 등산로 정비를 해라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어떻게 해서 했는가를 이야기하시고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도 앞에 했는가 거기가 특이해서 했는가 그 답변을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보절에서 면민들이 요청해서 시비로 해서 보절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청해서,

○김철위원   그것이 마지막 답변이죠?
    보절면 주민이 이야기했고 특정인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곤란할 것이고 지금 등산로가 누차 이야기한 곳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등산로 요구한 곳이 보절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김철위원   이것 성립 잘못되면 끝까지 파고 들어 갑니다.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고 있는 사업 엉뚱한 답변하셨다가 괜히 (갱기지마시고)잘 하세요.
    덕음산도 계획성있게 정비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할 때 더 하더라도 정리를 말끔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증액요구라도 해서 정말 해야 할 곳은 말끔하게 잘 해놓아야지 매년 예사처럼 하면서는 안 되죠.
    예산서 399페이지 보호수관리에서 보호수 17본에 5,600만원 쓰기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사업조서 189페이지에 나와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보호수를 어떻게 무엇으로 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2009년도에 5본을 정비하는데 개소당,

○김철위원   아니, 무엇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1본당 350만원 들어갑니다.
    5,600만원 17본 나누기 하면 한 나무에 약350만원 들어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이 설명을 하시라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이런 설명 안 하시고 무엇을 얼마 세웠습니다. 등산로 얼마 세웠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보호수는 오래 되어서 동공나고 하는데 외과수술도 하고 주변에 뿌리들이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어서 많이 노출된 것들은 보기좋게 관리하고 영양이 부족한 것은 퇴비같은 것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용을 하고 주변에 경관이 안 좋은 곳은 자연석도 쌓고 해서 보호수들이 주로 마을 중심권에 있습니다.
    거기가 다 마을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자연석같은,

○김철위원   그러면 보호수 관리가 아니죠.
    쉼터를 이야기하면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김철위원   주민이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산림과에서 주민편의사항을 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림과에서는 보호수관계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지 주민 놀이터나 쉼터를 만드는 과정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놀이터 만드것은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마을 중심권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김철위원   여기 보면 주민들의 숙원해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주민들의 숙원해결이라는 내용이 방금 과장님 말씀한 내용과 비슷한데 원타이틀은 보호수관리입니다.
    제목하고 내용하고 실전에 사업도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남원시민이 다 보았을 때 보호수 17그루나무에 5,600만원이면 본당 35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350만원이면 나무에 영양제를 1년에 몇 번 주거나 나무 가지치기를 하거나 거름을 해 주든가 이런 것이 보호수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특정 보호수나무 있는데 그러면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것을 가져와서 예산 통과해야 겠네요.
    그런데 보호수관리사업 설계발주는 2009년 3월에 한다, 노후조사는 1월에 하겠다 예산부터 둘둘 묶어놓고 총괄적으로 해 놓고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통괄적으로 묶어놓고.

○산림과장 최석범   당초 계획을 했으니까 예산이 계획되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뜻을 못 알아들시는데 편성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고 무엇이고 좋습니다.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산림과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보호수 나오고 꽃길이나 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는 보호수관리하는데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회계상 잘못된 것이고 보호수나무 17본에 대한 5,6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용을 세부적인 것을 내주세요.
    내주어서 예산을 보고 이야기가 되지 이렇게 설명해 놓고 두리뭉실하게 묶어놓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특이하게 이야기하느냐면 보호수관리 960만원은 도비로 내려왔는데 나머지 3,600만원은 특이하게 시비로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랬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   하여튼 도비를 많이 갖다 보호수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대상 수목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들여서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철위원   아니, 국비가 도비가 내려올 때 960만원이면 우리가 시비 부담율이 어느 정도라 된다면 모르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나 여기 조서에 나온 말 내용이나 비슷하게 보면 사업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예산에 맞지 않는 예산을 남의 과에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추켜들어서 여기에 어물쩡하게 보호수 관리비로 해서 17본에 5,600만원 둘둘 예산을 묶어놓았잖아요?
    위원님들이 못보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임의대로 쓰려고.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김철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편의시설만 해 달라는 숙원은 아니겠고 마을에 보호수를 잘 관리해 달라는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자주 관리를 해 달라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인가 세목별로 한 나무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 가는가 자료를 뽑아주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403페이지 백일홍나무 이야기하겠습니다.
    도계 가로경관조성했는데 이것도 매년 보면 이런 것도 어떻게 임의대로 가고 싶은 부분에 사업을 붙이더라고요.
    지금도 본 위원이 질의하면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것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도계 6개노선 국도 및 산업도로 어디 어디를 6개노선으로 잡아놓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얼마 심겠다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편중되지 않게,

○김철위원   지적이 아니라 솔직히 답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남원관광도로했을 때는 시가지나운봉선, 아영선에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백일홍 도계 가로경관조성 했으면 방금 과장님이 실제 못 파악했지만 담당은 알 것 아닙니까?
    알기 때문에 예산요구해서 예산 넣었던 것 아닙니까?
    도비에 넣어서 시비하고 해서 4억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이것을 좋아서 갖다 붙여놓아야지 담당, 답변할 수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해 주세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은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조경시설담당 이승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만 내려온 사업입니다.
    함양하고 경계 경상남도, 경상도 경계, 전라도 경계이쪽으로 백전, 성산 앞에, 송동 그쪽에 전라남도 경계, 고달 곡성 경계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화인 배롱나무를 심자 해서 현재 백일홍나가 남원시목입니다.

○김철위원   배경설명은 하지 말고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이 이야기한 요구는 도비 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 백일홍나무를 도계 6개노선으로 올렸다는 것입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 중에 담당도 어떤 혼선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꾸 혼선이 옵니다.
    아까 함양선 성산 이야기는 이미 운봉선, 아영선쪽에서 관광지선으로 이미 그쪽에 노선으로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또 별개입니까?
    이것 들어 가고 또 그것이 들어 갑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관광도로 꽃길조성사업은 철쭉으로 벨트화하자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꽃길조성이라는 것입니까?
    도계 가로경관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방금 말씀한 대로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백일홍요?

○김철위원   예. 백일홍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전체적으로요?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김철위원   도계 경계는 어디가 되었든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런 것 절대 빠지지 말고 바로 챙겨서 꼭 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사업집행전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차후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김철위원   404페이지 반선 상수도 정비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이 당초에 공원관리를 저희 산림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 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핑퐁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 핑퐁치려고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반선 상수도 정비사업은 정비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하는데 상수도과에서 해야 그래도 상수도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산림과 나무 보호수하고 산림담당 하는 사람이 상수도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회계질서도 문란이지만 한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남원 예산계, 남원시청 책임부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를 해서 줬습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고 다른 데에서 갖다주니까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논란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 내용 전혀 모르고 회계질서 원칙상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부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수구   반선 상수도 관련은 2006년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왜 산림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느냐면 그 지역이 국립공원관리지역이라 관리부서가 산림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과에서 해 주어야지 국립공원에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들어가면 공사를 못합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국립공원,

○김철위원   산림과아니면 공사 못 들어 갑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국립공원관리지역에는 관련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수도사업 관리를 누가 하는데 안 합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이것은 정식 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물탱크 설치해서 관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시설 노후화 및 물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과 관광객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 송배수로관 4키로, 배수지 물탱크 250톤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로 물탱크를 설치해서,

○김철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산림과에서 하든 수도사업소에서 하든 누가 하든 하면 되는데 굳이 산림과로 이것을 산림과가 거기에 출입하고 다닌다고 해서 공사까지, 그러면 그 지역은 전부 남원시청은 아무도 손대지 말고 산림과만 다녀야겠네요.
    산림과 외에 다른 과에서는 거기 전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요.
    시장도 가지 말아야 하고요.

○예산담당 이수구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회계질서상 안 됩니다.
    누가 대한민국 예산을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깎으면 됩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것보다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요.
    내가 산림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두어개 나왔습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회계질서 제대로 가주어야 합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인정하죠?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반선 상수도는 그전에 산림과에서 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공사를 입찰을 주거나 하면 제일 처음에는 국립공원에서 가져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청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계속 사업이 부실이 된 것 같습니다.
    부실이 되어서 말썽이 되고 말썽이 된 것입니다.
    2005년도가 아니고 1990년대부터 이 사업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이니까 상수도에서 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처음에는 거기도 국립공원에서 하다가 지금 다시 하수종말처리도 전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김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지만 이제라도 제 길로 가자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어서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사업을 충실히 해서 사업비 투자 제대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제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내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도시 정비, 도시 미화 이런 것을 봐서 해야 하는데 남원시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인도가 좁고 도로도 좁아요.
    시내권이 도로가 넓고 인도가 넓고 그랬을 때 느티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인도도 좁고 이렇게 한다면 중심가에 가면 도시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도계마다 배롱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도계쪽에 화단쪽 정비 주변정리를 하시려는 것 같고 지금 여원재에서 함양까지 선에는 기 이팝나무가 서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그랬고 본 위원이 보식을 하든지 무엇인가 수종을 바꾸든지 하려면 하고 어차피 기 있는 것 보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산림과 전체있는데 27-8억원이 자체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쉬움이 있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산골인데 산내나 인월, 아영, 주천, 운봉도 몇 개 마을이 있는데 높은 지역에는 마을과 산계곡하고 인접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마을에 계곡이 있는데 마을 지나가는 관통하는 계곡이 있는데 이것은 사방도 산림과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인지 다른 어느 과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서로가 미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또 어떤 것은 농지도 있어요.
    논도 있는데 지난 수해에 싹 떠내려갔는데 농정과에서 보면 우리가 하기 어렵고 산림과가서 보면 산림과에서도 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예산사업을 한번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등산로 이야기했는데 황산에 등산로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봉에서 올라오는 쪽에 있는데 인월쪽 올라가는 쪽은 없어요.
    또 표지석을 4개면에 지역주민들이 사회단체 로타리클럽에서 표지석을 세워놓았는데 그런 것들도 넘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왕 어차피 등산로 개설했으니까 관심있게 봐주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반선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로 예산이 재편성되더라도 이 예산은 2007년도에 성삼재도로 폐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면서 끝나면서 시와 국립공원과 주민들과의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애초에 시설하면서 국립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장비가 못 들어가게 해서 수작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묻어놓으니까 초겨울에 얼어버리면 겨울철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기익 소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장비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로 예산이 가더라도 분명히 입찰된 업체, 수도사업소, 산림과, 주민, 공단 그렇게 모여서 이것은 분명히 장비가 가서 제대로 되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국립공원지역이 반선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상수도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산림과로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산림과에서 해도 잘 하겠지만 전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는 과끼리 협조해서 국립공원과 협조하는데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산림과에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29대와 펠릿보일러 보급 8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화목보일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60여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배정물량이 적어서 실제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료값이 비싸니까 농가에서 화목보일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주문한 양을 다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요는 60농가가 신청했고 펠릿보일러와 화목보일러합하면 현재 보급댓수는 37대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배정 하시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농가선정요?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농가별로 다시 한번 신청 대상농가를 방문해서 노인양반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부터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선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기준이 우선적인 고령화 노인 있는 세대요?

○산림과장 최석범   생활이 어려운 농가,

○박문화위원   더 어려운 세대에게 보급을 하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먼저 우선적으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60가구를 일일이 현지 방문을 하시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해야죠.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현지방문해서,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준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비를 더 증원을 한다든지 수요자가 조사를 했을 때 전체 자부담이 아니고 전액 지원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이라고 하면 형평성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정말 농가에 대한 부분이나 시민에 대한 주민을 위한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산을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우선 이 물량이 배정되었으니까 추경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410페이지 보시면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1개소 10억원 예산 잡아져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서남대 뒷길 옛날 구 길이 있습니다.
    그 구 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모델림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사업계획을 산림청에 요구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계획서를 마련해서 조성을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안만 가지고 산림청에 사업요구를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서남대 구 길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대상지를 거기를 잡고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림경영 모델숲도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고 정말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모델숲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멀리있어서 시민들은 전혀 가지도 않는 길에 산림경영 모델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는 그쪽이 전주에서 들어오는 남원 초입부이고 해서 멀리서 봐도 남원에 좋은 숲이 있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숲은 굉장히 좋습니다.
    숲은 좋지만 시민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숲 조성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서가 있죠?
    그 자료를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 내용에 있어서 모델숲을 서남대 구 길로 했으면 이 지역에 주민의 편익증진 주민과 같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숲을 원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획서를 정확한 부분을 봐야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시민들에게 가까운 숲을 조성해 보는 것도 꼭 기존에 숲이 있는 곳을 조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숲을 조성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장 최석범   숲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숲을 잘 정리정돈을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탐방객들이 거기에 와서 숲을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의 취지라고 하면 과연 탐방객과 시민들이 숲을 편안하게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우려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실질적으로는 영어마을 용성고 앞쪽으로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기존의 숲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40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푸른나무가꾸기 시민헌수운동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민헌수운동을 추진하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금년도부터 애향운동본부와 우리남원을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헌수운동을 통해서 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첫 시작한 해라 홍보도 안 되고 시민들의 인식도 부족했었고 해서 금년에는 큰성과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 욕심인데 내년부터는 전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헌수사업을 할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우리남원의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예산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계획서는 제가 어제 애향운동본부에 부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만나서 애향운동본부에 명예를 걸고 이 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행정하고 같이 합시다 해서 어제 충분한 토의도 하고 해서 행정에서도 계획을 하고 애향운동본부에서도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진짜 우리 남원이 시민들의 헌수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남원이 더 좋아지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충분한 토의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을 애향하시고 애향운동본부가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우지말고 직접적으로 애향운동본부에서 헌수운동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예산까지 세워서 애향을 지킨다고 하시면 애향운동본부에 대한 특색이 감소가 되니까 감소가 되죠.
    이러한 부분은 꼭 애향운동본부가 아닌 단체도 시민헌수운동은 추진하고 예산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만들어 내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같이 하시면 됩니다.
    크게 담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아직 계획서는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만들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들어서 준다면 늦죠.
    미리 다 되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기존에 산림경영계획서가 혹시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전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사업에 필요에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국도시비를 반영한 것이지만 남원시를 전체적으로 한 산림경영계획서는 없고 필요에 따른 계획서밖에 없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필요에 따른 부분으로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남원시 산림에 대한 부분을 다 이 계획서에 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세항까지 들어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계획서가 아니고 어떤 계획서라는 것입니까?
    이왕에 만드실 때 전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림사업이랄지 숲가꾸기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떤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도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전체 산을 여기는 어떻게 가꾸겠다, 여기에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예산만 와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가 산림사업 사업량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3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산촌운영매니저, 산지전용모니터링 인부임은 이분들은 정말 전문가적 입장에서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관리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공모해서 거기에 부합된 사람들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를 꼭 하시고 자격을 기준에 맞게 모집해서 정말 의지하는 뜻하는 숲길조사관리나 도시녹지나 해설가나 생태관리, 산촌운영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료주신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에서 임도사업비 사방사업과 도비부담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면 시비부담금이 9%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방사업이 시비부담금을 보면 7대3입니다.
    사방사업은 7대3이고 임도사업은 도비와 시비 50대50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도비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지금 사방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직접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도에서 사방사업을 직접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만 저희가 도로 납부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방사업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임도사업은요?

○산림과장 최석범   임도사업은 저희가 시공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도비부담이 없습니까?
    균특하고 시비만 세웠지 않습니까?
    도비부담금이 왜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임도사업은 균특예산에 국비와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균특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균특에 어떻게 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1항 규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102번에 임도건설해서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아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도에서 부담을 하면 좋은데 도비부담 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을 실제로 안 하고,

○위원장 노경환   의무가 없다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102을 보면 임도건설로 해서 50대50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까?
    규칙은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계수조정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차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390페이지 사무관리비 산촌운영매니저, 숲생태관리인 운영, 숲해설가 운영, 산지전용 모니터링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운영요원을 사역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398페이지에 인건비식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은 따로 있는데 뒤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고 그러는데 운영비용이 따로 듭니까?
    운영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부속품을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인력을 사역하다 보면 어떤 모니터요원들의 기구랄지 그런 것들도 구입하고 그런 용도로 예산이 국비를 보조하면서 그 비율대로 분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시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교육갈 때,

○위원장 노경환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관리요원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연수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경기도 남양주 진적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까지 교육을 갔다 왔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기간은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요원별로 다릅니다.
    2박3일도 있고,

○위원장 노경환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392페이지 시설비에서 천황봉 등산로 정비 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1억 2,300만원인데 천황봉 등산로만 예산이 8,000만원 서있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등산로를 어떻게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천황봉 등산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보절면에 지역주민들이 요청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아직 거기한번도 저희들이 손질을 못했습니다.
    등산로변에,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알겠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어떤 민원사항에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민원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읍면지역에서 등산로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준에 원칙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393페이지 산불종사자 근무복으로 20만원 곱하기 50착 했는데 읍면기동대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읍면감시원까지는 다 못하고 진화대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50벌해서,

○위원장 노경환   진화대와 감시원요.
    그러면 읍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전체적으로 90여명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읍면동은 소외시되어서 읍면동에는 산불감시 안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읍면동은 근무복보다도 모자나 조끼 이런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형평에 맞게 해야죠.
    산불종사자 근무복이라고 했으니까 근무복이 양복은 안 입고 어차피 산불진화다닐 때 편하기 위해서 입는 옷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방염복이라고 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내진화대와 감시원은 방염복이 있어야 하고 읍면동은 방염복이 없어야 됩니까?
    90명같으면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읍면동에는 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진화대들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불이 나면 현장에 가서 불 끄고,

○위원장 노경환   읍면은 직접 감시를 하더라도,

○산림과장 최석범   현장에 가죠.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수정이나 추경에라도 해서 차후에는 소외됨없이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다른 예산은 마음대로 쓰면서 이런 예산은 편중을 두어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94페이지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사찰주변에 지난번에 낙산사 산불이 난 이후로 문화관광부와 산림청과 해서 사찰주변에 사전에 화재가 나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사찰주변에,

○위원장 노경환   미리 주변을 싹 정리해서 이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격작업비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이야기해서 사찰주변 간벌작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찰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나무를 전부 베어낸다는 이야기군요.
    다음 395페이지 개인휴대 위성전화 구입으로 5대 400만원 올라왔는데 개인휴대 위성전화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하는 무전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성전화라고 해 놓았는데요?
    무전기입니까?
    그러면 무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무전기가 산림과에 부족합니까?
    2년전에, 3년전에 일괄적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70대인가 80대 구입했었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반영해서 주었는데 또 부족합니까?
    인원은 한정되어서 읍면동까지 해서 산불감시원이 90명에 관리까지 해도, 무전기가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최근에 위성전화기는 무전기가 산속에 들어가면 무전이 무전송수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성전화는 항공에 떠있는 위성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어디 위치에, 어느 장소에, 그 사람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 이 무전기를 사면 찍힙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개인휴대 위성전화가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배정해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 위성으로 쏴서,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무전기는 그냥 송수신으로 무전이 전파로 나가서 송신이 되는데 이것은 위성에서 바로 위치추적까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에 있는 산불감시요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까지 다 됩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위원장 노경환   무전기 10대면 10대 다 파악이 됩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무전기가 아니고 위성전화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5대만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5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5대끼리만 그렇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무전기를 교체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아니, 무전기는 무전기 자체대로 쓰고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이 무전기를 가지고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그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산불진화차 구입했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시장님 결심 맡아서 회계부서에,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수물품 승인받았군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399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로 5본 있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검토)
    보호수 관리 5본에 대해서 2,000만원은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어서 5본에 대한 사업량이 배정되었고요,

○위원장 노경환   5본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12본은 우리시비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것 같으면 많이 지정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도 예산의 한정성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예산의 한정성이 있지만 어차피 도에서 지정, 우리 남원에 몇 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57본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7본 중에 5본이 이번에 외과수술이나 보호관리가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57본이나 되니까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도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402페이지 시설비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야생화압화 전시물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압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자생식물 공원관리동이 준공이 됩니다.
    전시관은 40평 규모로 해서 지리산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압화처리를 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압화처리해서 전시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오래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노경환   압화처리를 하면 보관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이 지금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데,

○위원장 노경환   영구적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압화처리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퇴색되고 별로 잘 모르겠데요.
    잘 모르고 차라리 사진 전시물로 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압화처리를 해 놓으니까 색이 퇴색되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 2억 9,000만원인데 나중에 자생식물공원에 전시도 하고 나중에 식물자체를 전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전시관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간이 크지 않은데 압화만 전시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압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에 자생식물 시뮬레이션도 상영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같이 해서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압화 전시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전시시설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항설명서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야생화압화만 한다고 하는데 압화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시실은 적은데 압화를 몇 점이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전시관에 리모델링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료비에 흥부제, 철쭉제 행사용 꽃묘 구입이 1만원씩입니까?
    무슨 꽃을 구입하기에 1주에 1만원씩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1,500주 단위로 해서 1만원으로 1,500주를 1만원 정도에,

○위원장 노경환   1,500주를 1만원씩 해서 1,500주를 구입해야 1,500만원이 맞겠군요.
    곱하기 1,500만원이 빠졌군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도심속 향기원은 이사가는데 구 역사 꽃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구 역사 꽃단지는 거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로 정비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역사 뒷편에,

○위원장 노경환   지금 도심속 향기원 반대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역사 뒷쪽에 플래폼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04페이지 도심숲 조성했는데 동지역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지역이 확실히 맞 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산림청에서 지침이 읍단위와 동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선적으로 하되 꼭 거기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 외지역도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동까지만 딱 해 놓고 관외는 여분이 있고 꼭 해야 하는데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서 동에만 한정되어서 말씀하시니까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탄력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그동안에 풍년농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력을 다하여 주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입은 제18회 전라북도4-H본부 한마음대회,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변경 등으로 8,4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9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7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변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4억 1,800만원으로 토종 종묘생산 기술개발 5억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1억 8,000만원, 신기술 보급 3억 9,800만원, 국비보조 등 12억 600만원과 향토산업육성 5억원, 신활력 허브산업 육성 24억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9억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 4,500만원 등 도비보조금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8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8,700만원 대비 7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농업에 경쟁력 향상과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대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1억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08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5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원 감액되고 타 사업은 부기 및 과목이 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정액이 93억 2,7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을 감액해서 9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육성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대회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개발운영은 시험연구비에서 1,400만원 감액해서 재료비 500만원 계상하고 90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는 국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별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7,200만원 감액하고 242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20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운영입니다.
    재료비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재료에 56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허브산업육성입니다.
    일부 부기 및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허브산업도 민간자본보조 1,140만원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남원허브산업 홍보로 1,9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등 월액여비가 2개면으로 되어 있어서 8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무기근로자 300만원을 증액했고 총 58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데 왜 국비 추가지원 불가 통보로 한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농림부에서 본래 4억원이 왔었는데 1억원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본래는 4억원이 왔었고,

○지도과장 이찬수   예.
    1억원이 증액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시가 와서 5억원으로 했었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지식시장부에서 1억원을 도저히 편성을 못해 준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도저히 못세운다고 다시 공문이 와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왜 그랬을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올해 농림부예산 조정과정에서 그것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3,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비입니다.
    전년도 1억 4,900만원인데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77억 8,700만원에서 7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서 8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센터 주요사업은 허브산업이 25억원, 추어산업이 2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3%가 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항별 농촌지도 중에서 과학영농기술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신기술 연구활동지원 등 3,136만원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허브황산화이용 제품개발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허브황산화이용 제품개발 연구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조직 활력화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흥부박 덕재배 시험연구재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난방유류 등 2,000만원, 국내여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에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연찬교육보상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 상수도 지선공사 3,000만원, 농업인상담소 보수 2,000만원인데 내년도 센터에 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선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노후 이륜차 교체구입 장비구입 등으로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분야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등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H 도 및 임순남 참가대회 2,000만원, 우수학교 4-H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4-H학습단체 보수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4-50명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실을 보수해서 쓰기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4-H과제활동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등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새해영농기술 자료조사 및 벤치마킹에 2,938만원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가 840만원인데 여기는 신규자가 장기연수를 10개월 갑니다.
    그런데 해외에 1개월 연수를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 등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477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조직교육 훈련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교육추진 자료제작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교육 및 참가보상 등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북농촌지도자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과제지원사업 이것은 품목별 연구모임 포장재 지원사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운영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육성에 국내여비로 100만원, 재료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실습재료 등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참가 등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화 활력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다문화 정착 새기술시범이 2,400만원, 농촌노인마을육성지원에 400만원 544페이지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 1억 6,000만원입니다.
    화장실은 신청자가 굉장히 과다해서 올해 1년 더 내년도에 사업을 더 연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실천대회는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자원개발운영입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80만원, 시험연구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업보육지원인데 이것은 농산물 가공 창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험연구 실습을 위한 기자재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산가공 특성화 농산가공실 리모델링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산물가공 특성화, 농산가공실 기구 구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발굴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자원개발연구회 운영, 남은음식 체험 및 전시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음식체험 관광상품화시범 2,100만원,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시범 여기는 잼이나 쥬스 등 그런 시설로 3,900만원이고 농촌자원 소득화시범 등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음식 체험관 운영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험마을이나 장류체험 다양한 체험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수리 부품 구입에 500만원, 시설비로 임대용 농작업기 보관창고시설이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이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기계창고가 있는데 살포기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간이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순회수리를 하고 부품대를 다시 받아서 세입을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교육훈련용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범용신기종장비 SS기 구입 1,800만원, 다목적 두둑형성기 1,300만원, 제설기 구입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부분입니다.
    68억 9,5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채종단지 조성시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충포획기설치시범인데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생물 다양성 농법시범에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기능실입니다.
    인건비 680만원, 연구개발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탑라이스 홍보용 쌀 구입 등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및 시약 및 재료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소비자방으로 계속사업입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생산 시설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음이온 음향시설로 산란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 종합시범 2억원인데 한우고품질 위생육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향상시범은 환경개선 에너지절감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 시범은 무농약 인증농가에 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파프리카용 고측고 1-2W형 비닐하우스 구조보강시범사업으로 하우스 높이를 1미터 높이는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탑라이스단지 조성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쌀품질 관리기술 보급 기자재 구입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질분석기로 DNA를 해서 품질혼입방지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기반조성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으로 이것은 환풍시설로 6,600만원, 시설딸기 고설재배시범 3,300만원으로 이것은 딸기를 시설을 높여서 양액으로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하우스 환경개선시범에 7,200만원, 고랭지 신화종 실증재배시범에 3,100만원, 고랭지 맞춤형 멜론재배입니다.
    멜론을 평야지에 했는데 고랭지에도 멜론 재배를 시험재배하기 위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오디 비가림 조기 실증재배 2,200만원, 과수 충해 친환경방제시범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원예활동생활화 교육재료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국제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은 부각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원예 시설환경개선에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은 사과단지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 기반조성인데 민간자본보조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딸기묘를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시범사업 1억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천마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축개발운영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에 인건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난방 유류비 등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 시험연구비로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구입 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액화산소통 및 기화기 구입 등 4,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재료비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추진 재료비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향토산업육성 사업추진 연구자재 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산업육성추진 유통망 구축사업 외 10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단 설치, 컨설팅, 추어축제 등 해서 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산업육성 미꾸리 양식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3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농업기술 정보화입니다.
    인건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섬유질 배합사료 조제이용시범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입니다.
    육계사 악취 제거를 위해서 또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 수정란 이식을 해서 가축능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해썹 육성농가인데 이것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2,800만원을 8개소에 거쳐서 계상했습니다.
    흑역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개량축사 보급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종 종묘생산 기술입니다.
    토종종묘는 미꾸라지 양식으로 인건비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종 종묘생산기술개발운영에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 여비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토종 종묘생산기술 사업추진 재료 구입이 20종에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토종종묘생산 기술개발 사업추진 연구자재 구입에 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토종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 이것은 인공부화시설을 민간에게 지원해서 3농가에 지원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토종종묘 생산을 위한 친어양식 축양조시설 공사에 4,900만원, 토종종묘생산 먹이생물 배양을 위한 축양조 시설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토종종묘 생산 친환경 농생태 양식장 조성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종종묘생산 기술개발 기자재 구입에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구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시범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안전산장비 구입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하우스를 개선해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단지조성으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씨감자 안전공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보수지원사업에 3,600만원, 생산농업인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550만원, 씨감자 연작장애 대책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밀기울 투입사업으로 4,494만원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자재 구입, 난방비, 농기계 운영 연료비 등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자재 구입에 1,600만원, 우량딸기 모주생산 자재 구입 800만원, 상단계 원종 씨감자 구입비 2,100만원입니다.
    상위단계라는 것은 감자가 보급종까지 나오기 이전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산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바이러스 검정시약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25억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허브산업 운영 기자재 근로자 인부임 등 6,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허브산업단 운영 홍보에 2,380만원, 허브사업단 시설장비 유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허브시험 연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산학연 허브연구개발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활력증진 리더 육성 1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1차가공산업 운영에 1억 3,900만원, 가공업체 마케팅 활동 지원 9,000만원,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Ohev 허브사업 홍보비 7,000만원, 영상매체 등 광고마케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허브축제 개최비용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허브시험연구 허브하우스 조경시설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허브생산단지 조성 2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친환경 전업농가 육성 5명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시설 연중재배단지 조성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1차가공 생산라인 구축 2억 3,000만원,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허브판매장 조성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허브사업단 운영장비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부분에 청사관리 농업경영정보관리 등 3,47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에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도 기준경비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2억 1,600만원입니다.
    대부분 허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벼 종자보급가격 차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9년도 벼종자가 계약분 품종이 바뀌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호품벼를 비롯해서,

○김근식위원   지금 호품벼가 남원에서 재배면적이 2008년도에 얼마나 심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한 10㏊분 정도 심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분에 대해서 충분히 농가들에게 보급이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정부보급종이 저희들에게 이번에 7.6톤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하고 또 그 품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년에 자체 채종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보급종은 RPC로 육묘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고 경영체에 우선 보급하도록 지침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게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각 마을이장님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보급종이 금년에 해당량이 너무나 작게 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늦게라도 보급종을 구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반재배농가들도 현재 종자를 구입못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 최대한 도로 종자를 확보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금년에 채종포를 운영해서 전량 교환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호품벼가 이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7.6톤을 소화시키고 내년부터는 상당한 양이 자체 채종포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여기에서 말씀 안드려도 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08년 대비 약 7억 5,400만원의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허브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증액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산업이 25억원이, 1년에 24억원씩 국비가 되어 있고 시비 포함해서 금년에 25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미꾸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단일사업이 많아서 보고를 하신 분이나 보고를 받는 위원들이 지루한 감을 느낄 정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시에서 시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비가 절감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국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이 많아서 많이 들어 간 것 같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돈들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국도비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물론 따라야 하지만 우리 시에 맞게 맞추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국도비를 가져오는 그 사업을 가져오는 여러분들 노고고 더 빛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특히나 문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업이 우리 시에 맞지않는 것은 맞도록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과장님!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농교육장에 가보면 그 교재의 숫자를 어떻게 제작하시는지 몰라도 교육장에 늦게 도착한 농민이나 또 설사 교육에는 참여를 못했던 농민도 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 교육장에 한번 들러보았더니 늦게 오니까 교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불만소리도 들었고 또 그 이후라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민이 센터나상담소에 들러서 교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재가 부족해서 못 준다는 상담소장이나 본소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교재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교재대를 넉넉히 제작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설사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라도 후에 찾는다면 센터에 비치해 두었다가 줄 수 있는 교재 확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품목별 교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품목별 농가가 어느 정도 숫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재를 제작해서 필요한 농가에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 달라고 요구만 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막 깎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깎아야지 안 깎고는 다 달라는 대로 못주거든요.
    그 중요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는 모릅니다.
    예산부서는 그 부서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사실 여러분들 보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설명하고 또 하고 해서 계장이 안 되면 과장이 가고 이렇게 해서 꼭 예산을 중요한 예산만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몇 대 확보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137대 확보합니다.

○강성원위원   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만약에 고장났을 때 수리를 누가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센터에서 부속을 사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센터에 수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순회수리만 하는데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은 우리가 순회수리조로 나가있는 조죠?
    2개조.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조가 고장난 임대 농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그날 순회수리를 못 나가겠네요?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임대농기계가 우선입니까?
    작업장에 나가서 순회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농가들이 임대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농번기때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토요일·일요일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필요한 저희들도 인건비나 재료비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번기에 논 가운데서도 이앙기가 쉬어 있습니다.
    농민으로써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농기계 순회수리공을 불러도 금방 안 오고 기술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만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순회수리를 나가야 할 인력이 임대농기계 수리로 인해서 하루이틀 그것도 고장도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또 30분에 고칠 고장도 있겠지만 하루종일 붙들고 있어도 못고칠 고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회수리를 나가야 할 예를 들어서 오늘 금지면에 나가야 할 계획이 있는데 임대농기계가 들어와서 그것을 고치느라고 그 면에 못가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지휘부서에 충분한 보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이 업무를 쉽게 다루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면에 가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민들부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그 분들이 이런 운영을 안 해 보았지만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서 괭이나 삽 하나만 빌려주어도 나중에 챙기려면 시간이 들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물며 140-50대나 되는 농기계를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빌려주고 받는 대장정리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농가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대농 이런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소농, 트랙터도 없고 콤바인도 없고 경운기도 없는 소농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차라리 이것을 임대로 하지 말고 우리센터에서 인력을 20여명 확보해서 그분들이 작업장에 와서 작업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부착물 가지고 있지만 트랙터 없는 사람에게는 부착물 하나도 필요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한 말씀을 다 못드리습니다만 별도로 개별적으로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고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임대사업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나중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전부 센터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다른 일 열심히 해 놓고 이 사업이 잘못되면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는 충분히 하시고 지금 임대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은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서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번 예산에 많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이 137대같으면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원 정도 있어서,

○강성원위원   넉넉하게 한 부품을 넉넉하게 확보는 못하더라도 고장이 나서 들어오면 그것을 사람도 없는데 고장이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때야 부속 없다고 시중으로 전주로 서울로 연락해서 언제 고쳐서 그러다보면 농번기 끝나고 농한기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과장님은 다시 한번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세밀한 직원들과 연찬하시고 대농농가들도 초청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연구를 하셔서 예산확보라든지 인력확보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촌으로는 크게 희망을 걸고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영농교육교재는 지난번에 저도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산부서 센터 예산이 없다면 정말 업무추진비라도 해서 해야 하고 시장업무추진비라도 달라고 해서 해야 합니다.
    농민교육하려고 하는데 열 사람 나온다고 해서 열 사람 나온 교재를 만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개 교재가 신문처럼 다른 잡지같이 못 쓸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농민으로써는 참고서입니다.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필연코 교육교재가 1농가에 1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31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술시범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과다비료 사용으로 경영비 증가를 한다는 이상한 말이 들어있으면서 남원시일원 6개소에 1억 7,000만원이죠?
    조서 295페이지입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고품질쌀 생산하는 것이 내용상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과다 비료를 써서 하는 것은 되겠는데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된 것도 인정하겠고 영농기 인력난 가중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남원시 6개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원시일원에 6개소에 단지 조성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철위원   6개소라는 이야기는 개별농가 선정을 6개 농가를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6개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소가 아니라 6개단지요?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대로 농가 선정을 1월. 2월 교육시켜서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교육시킨 다음에 공지를 한 다음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대상자도 추정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김철위원   그런 것을 잘 하십시오.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이 금년도에 몇 곳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40곳 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2009년도 말고 2008년도요.

○지도과장 이찬수   40개 했습니다.

○김철위원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신청이 많아서,

○김철위원   모자라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많이 모자랍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부서 몰라요
    시장님도 이 내용은 설득을 잘 시켜야 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주위에 가서 보면 자기 하우스내에서 물론 볼 일을 봅니다.
    안 보이는데, 하우스 주위에, 그리고 경작주변에 전부 볼일을 봅니다.
    친환경화장실 자체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 당분간 큰 곳 주위주위 어제도 금지일대를 돌아보면서 농가도 2농가나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수지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서 들어서 압니다만 20개라고 해야 1개면 단위 한 3-4개나 돌아갑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면당 2개씩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갑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40개니까 읍면동으로만 38개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2개를 어디에 갖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다보면 여기 저기 할 곳이 많은데 하우스시설 말은 시설 참 좋아요.
    시설하우스내에 위생, 사람이 가장 하루종일 사는 장소가 시설하우스입니다.
    365일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집보다 더 활동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아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로 늘려도 틀린데 누구 싸움 붙이기 좋을만하게 예산세우는 것 아닙니까?
    농업예산정책 중에서 이쪽으로 오히려 돌려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급합니다.
    다른 예산에서라도 기술센터 자체에서 사업을 조정하라고 하면 플러스시켜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감을 하더라도요.
    예산부서와 이야기해서 수정예산에 하든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요구를 해 봐야 예산부서 앉아계신 분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챙기세요.
    돈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금년도 전체 소요량의 49.5% 만 공급예산을 세웠죠?
    보조율을?
    도비와 시비?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철위원   그런데 이속에 279.7톤이 전체 소요량입니까?
    우리 49.5%에 대한 소요량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9.5%, 그러니까 전체 소요량의 49.5%라는 뜻입니다.

○김철위원   실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은 279톤이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60톤 정도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자 중에서도 지금 농협에서 벼종자하우스를 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육묘장입니다.

○김철위원   이 종자가 육묘장 나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육묘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 각 면단위 나가는 종자 보급률은 아주 적게 조금밖에 안나가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필요한 품종이 또 인기가 있는 품종 이것들이 농가한테까지는,

○김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농협에 벼 육묘를 갖다 맡기는 사람은 단가가 싸지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맡기지 않고 자가로 묘판을 해서 씨 종자를 할 사람은 우선 농가에 보급종자가 나가지 않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보급종도 좋은 것을 받지도 못하면서 혜택도 못 봅니다.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예산때문에 그런 것인가 종자 확보를 못해서 그런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또 인기품종들은 적게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체 채종포 인기있는 품종을 보급종으로 공급을 못한다고 보면 자체 채종포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자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농가 입장으로 봤을 때 편중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농협에 육묘하는 곳에서 만 지원을 따먹고 농가에게는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적게 돌아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받았으니까 적게 해야 하지만 농가에게 이앙모 마지기당 얼마 때릴 때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가격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담당계에서도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급종을 어디에서 확보라도 했으면 일반인도 많이 주어야 겠는데 요즈음 보니까 엉망이고 난리입니다.
    차라리 주지 말지 이런 것을 왜 신청을 받느냐는 정도입니다.
    1개 마을 큰 마을에 벼종자 인기품종 1포대 20키로 하나 줍니다.
    그것은 신청도 아니고 누구한테 한 사람도 못주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철위원   향토산업육성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에서 여러분들 애쓰시고 말썽도 많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사항설명서 322페이지에 지금 사업양은 17개 사업이라고 했죠?
    전체 사업량은 30억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30억원입니다.

○김철위원   그렇습니까?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계획이 30억원으로 해서 국·도·시비해서 그렇게 들어 갔는데 미꾸라지양식 생산을 양식장 조성을 3㏊한다는 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내년에는 저희들이 6.4㏊하는데 3㏊는 논 생태양식으로 하고,

○김철위원   그러니까 2009년 계획이 3㏊를 내년에 다 조성하느냐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 3㏊해서 2009년도 예산은 국·도·시비해서 8억 3,300만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철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사업의 필요성에 가서 보니까 향토지원개발을 통한 양식재배입니다.
    양식을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지금 가공하고 유통하고 관광하고 이것을 1,2차산업으로 분류시켜 연계해서 하겠다 했는데 여기가 모순이 있어요.
    농가 선정은 따로 따로 합니까?
    17개 사업단에 맞추어서 17개를 다 나누어주려고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양식장은 양식장대로 별도로 모집을 하고,

○김철위원   가공은 가공대로 하고 유통은 유통대로 하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된 농가, 양식농가를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봤을 때 양식도 재배과정에서 예산이 달라야 할 것이고 유통은 유통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겠죠.
    이것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산서에는 분류해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조서내용으로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것은 항목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항목별로 나와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까지 산업축산과에서 추진해 왔던 양식사업들이 패작으로 들어 갔습니다.
    양식장 실패작 아닙니까?
    지원만 나가고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지원을 안 받은 것만 못하게 전부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요인이 되어 있는데 농가도 말도 못할 정도이고 본청에서도 이야기도 못할 처지이고 종자가 없어서 못 넣고 놀고 있고 생산을 해 놓아도 팔아주지도 못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유통과정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양식장을 대단위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소규모단위로 찾아가지 말고 시설을 투자를 많이 붙이더라도 대단위적으로 해서 일률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집중하시켜서 그래야 의욕적으로 가지고 하고 관리측면도 의욕적으로 하지 소규모단위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부업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이상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철위원   3,000평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철위원   3,000평으로 하면 3,000평에 넣어주어야 할 치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위원   시설만 갖추어지면 3,0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치어가 생산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내년에는 저희지역에서 지금까지 양식장 보급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여러 곳 물이 잘 들어오고 잘 고기가 크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수지 바닥에 물만 안 마를 정도 있는 곳을 택해서 하면 시설비도 적게 들고 관리측면에서 잘 될 수 있고 관리자 지정해서 정말 키울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몰고 갔으면 하는데 제가 그것을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우리 남원에 추어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제가 한번 알선해 드릴테니까 합작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전한 쪽으로 가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기술지도도 하고 연구해서 보급도 하시는데 정말 수고들이 많습니다.
    예산도 적은 것은 아닌데 보면 해마다 되풀이된 사업이 효과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의문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어디로 한쪽으로 특정하게 쏠린다는 평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보급하시다가 안 되면 일몰제 도입해서 폐지하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계속 고루하게 그 사업, 그 사업, 그 사업.
    이번에 농기계 임대나 미꾸라지사업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 볼 일입니다만 어느 작목반 특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되풀이 된 사업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했던데 대해서 캬를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일몰제 도입하세요.
    그냥 계속 연차적인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하지 마시고요.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렵고 의회에서도 농업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도와드려야 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돌릴 때는 빨리 돌려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부위원장 한경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허브산업육성에 있어서 신활력사업이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신활력사업이 몇 년차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2년차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이면 마지막 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008년부터 10년까지가 제2기 신활력사업 기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는 2009년, 2010년 2개 사업이 남아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2008년과 2009년도에 대한 대비를 해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산학연 허브연구개발을 기능성제품 개발을 하셨네요?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도 하신다고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연구개발은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개발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연구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서는 허브소금을 만들겠다고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고 있고 돼지햄을 만들 때에도 허브향을 첨가해서 햄을 만들도록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연구수요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해야 겠다는 매개체는 확실하게 잡지않고 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발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웰빙 건강쪽으로 보면 아로마테라피쪽, 식품사업을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브를 첨가한 모든 분야에 식품산업으로 거기에는 소스도 있고 이런 육식이 필요한 쪽에는 국물같은 허브원료가 첨가되어서 하는 모든 부분이 해당되고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제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연구개발이 함께 가야 되고 연구개발하면서서 관련업체가 우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009년도에 연구개발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런 것들이 2008 금년에는 주로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것이 허브와인 개발 또 허브제과제빵, 허브음식 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음식점에 많이 기술이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2008년도에 산학연 기능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금년에 산학연관련해서는 아직 클러스터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 연구개발 8,000만원 안 쓰셨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브연구도 내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수요를 전국적으로 마케팅하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손에 잡히고 있으니까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이 이월되었고 2009년도 똑같이 해서 1억 6,000만원을 2009년도에 연구개발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이 소장님 말씀이 전혀 앞뒤가 맞지않아서 연구개발은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서 제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연구개발한 것을 말씀드렸고 산학연,

○박문화위원   아니, 기능성제품으로 연구개발은 지금 안 한 상황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했는데 다른 제품 개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기능성제품 그것을 연구했는가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를 볼 때 허브 1차가공산업 운영 마케팅활동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오헤브 허브산업홍보, 영상매체 광고마케팅 그 부분하고 2008년도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허브산업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실은 2008년 예산안 대비해서 2009년을 봤을 때 너무 방대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초점이없다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봤을 때도 허브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농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1차가공을 생산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가, 경관농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인가 그 맥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허브신활력사업이 농가쪽으로 포커스냐 아니면 생산라인이 가공이냐 무엇인가 특별하게 나와야만 그 부분이 저는 예산서를 보았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특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허브생산단지만 한다고 하면 생산단지만 조성을 어떤 연구결과 내용은 있겠지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없고 허브에 대한 부분이 막연하게 경관농업도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농가들이 허브를 재배해서 가지고 나와도 현재 54톤 그대로 물량이 수매에 있어서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오늘도 누가 1톤 요구하던데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라면 전업농가만 육성해서 허브가 나오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가공공장과 매칭시켜주는 방법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브밸리에 있는 가공단지도 육성을 해야 하고 농가도 육성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중구난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브판매장 조성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남원시를 보고 허브를 어떻게 갈 것인가 판매장을 갈 것인가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 계속 예산을 2008년, 2009년 세워봐야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은 3년계획을 잡을 때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부분도 필요하고 생산된 부분이 수매되고 유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매 유통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 있고 공장도 활성화되어야 하니까 공장부분도 홍보마케팅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지원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제품도 개발해서 원료가 많이 소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종합플랜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기를 달았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종합적인 플랜이 있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플랜을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매에 있어서도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집중적인 부분에 라인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같이 예산에 신활력사업 지침이 나름대로 써야 할 몫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개정은 조금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고 한쪽의 측면을 완전히 중점적으로 가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하면 그 부분만 가고 나머지는 신활력사업 개정에 따라서 몫에 따라서 조금씩 사례를 만드시고 그 부분으로 가면 농업도 전업농가도 거기에서 육성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분야별로 내용별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가면서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농업지구를 조성한다고 하면 전업농가도 그속에 넣고 재배단지도 넣고 생산도 이쪽에 다 넣어서 만들어 가는 방법 그렇게 해야 무엇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전부 하면 예산도 쪼개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림부에서 세부적으로 표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부터 그렇게 편성이 되면 또 복사해서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운영의 묘이고 신활력사업이 말 그대로 활력화잖아요.
    활력화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우리가 계획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판매장 조성에 커다란 틀을 그린다면 예산안이지만 우리가 커다랗게 틀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역사에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향기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구 역사부지 북부시장을 아예 허브판매장으로 만드세요.
    그런 식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해야 하고 그러면 광한루와 연계되어서 광한루에서 걸어오면서 북부시장으로 구 역사부지로, 꽃단지 조성 향기원 보고 또 혼불문학관까지 가려면 거기에 있는,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대안제시는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허브를 가지고 와야만 시민에게 어필이 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허브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허브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교동 철도건널목에 철도부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실은 두채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허브판매장으로 조성해서 녹도를 철도 뜯은 곳을 다시 보수해서 서도역 산성역 사매역은 영상촬영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허브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남원지역에서 지대한 역사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실은 허브의 신활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예산안이지만 커다랗게 틀을 가지고 우리가 허브를 바라봐야 하지 않나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공단지는 가공단지 나름대로 특성있게 허브밸리는 거기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을 갖고 허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830명입니다.

○김재덕위원   등록된 회원이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저는 한 200여명 되는가 했더니 여기 보고에 나온 것이,

○지도과장 이찬수   4-H 연맹까지 하면 4-H연맹이 500명 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800명 중에서 20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겠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교육이 두어차례 있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재덕위원   전통음식체험관 예산이 2,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겠지만 민간자본에서 전통음식체험 운영이라고 했는데 2,1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장류체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장류체험이 되었든 체험마을에다가,

○김재덕위원   아, 체험마을에요.
    체험마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체험마을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들이 오면 장류체험이나 전통식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농업기술센터 보면 80억원 예산인데 벌써 절반이 되는 것이 양축개발하고 신활력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군요.
    맨날 이야기하지만 미꾸라지양식 지금 보면 21억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추진 유통망 구축해서 10개 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해서 향토산업육성 미꾸라지양식장 조성 외 3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이것이 4억 3,500만원이고 다음은 3억 2,800만원입니다.
    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하고 사업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개 종목 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유통망 구조 구축사업 외 10개 사업에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양식농가도 육성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사업단도 구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겠고 인터넷쇼핑몰도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마련해야 하고,

○김재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 양식만 잘 되어 있고 생산만 잘 되어 지면 법인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인보다도 생산만 잘 되면 판매는 그런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판매를 우리가 다양하게 연구를 한다고 하면 남원에 추어탕이 본산아닙니까?
    전국에 남원추어탕 간판을 걸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그분들이 남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원료공급을 남원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리고 경상보조내에도 자본보조로 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더 세심하게 하셔서 나중에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하는데서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559페이지에 사업비 있는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철저만 기하여 준다면 이 사업이 그런 대로 갈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치어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 준다 금년에 생산되고 있는 것우리 요전에 농가들 양식장 보조사업했는데 그분들 전부 보급해 줄 수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인공부화해서 치어 70만미는 공급을 했고,

○김재덕위원   지금도 보면 보조사업으로 양식장 보조를 했는데 논에 가서 보면 풀이 이만큼씩 자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10여곳 될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설만 해 놓고 11농가가 아직 미입식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부 다 1년내지 2년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농가들을 어떻게 해서 입식할 것인지 그것이 과제입니다.
    예산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을 주었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남원시에 시책사업들이 제대로 연계되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도 2차년도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잘 해 주십시오.
    여기도 예산이 25억원이나 되는데 예산을 쭉 훑어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다 있고 좋은 사업비는 다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제대로 갈 것인가 의문점이 되는 것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몇 곳 눈에 선 것이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업체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생산농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금년 2009년도에 허브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3억원을 세워놓았는데 2008년도에 허브축제할 때 1억원 시비 세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재덕위원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후에 영상매체광고도 사업비와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너무나 많이 세운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듣지 않고 그런 것들이 눈에 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생산기술시범으로 1억 7,000만원에 60% 세웠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6개단지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이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벼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벼인데 품종이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호품벼도 넣고,

○위원장 노경환   생산되어서 상표는 무엇으로 붙이고 나갑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산서에 보면 미진분석기관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진흥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DNA검사, 단백질 함량 검사,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후속적인 것이고 생산해서 우리 시 관내에 보급하려고 종자를 해서 시범포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비료도 적게 주고 또 미질을 높이고 생력화 측조시비이앙기를 가지고 한번에 이앙을 하면서 비료도 1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하는 형태이고,

○위원장 노경환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시지만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여주시면 어떨까요?
    소속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식량작물담당 이환중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육성은 김 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내년도에 6개단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개단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10개 단지를 축소시켰 습니다.
    규모는 5㏊정도로 하려고 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비료같은 것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영농인력이 노령화되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는 노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를 주는 노력을 절감시키고 이앙을 하면서 동시에 비료를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료의 양 자체가 4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6개단지에 하는데 측조시비이앙기와 완성복합비료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지난번 기술센터에 가서 호품벼라고 해서 샘플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알맹이가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죠?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예.

○위원장 노경환   다른 벼에 비해서 알맹이가 동글동글해서 특이해서 물어보았더니 호품벼라고 샘플에 쓰여있었습니다.
    호품벼가 이해가 가는데 생산기술시범이라고 했는데 호품벼를 해서 시범적으로 만드는데 5㏊에 1억 7,000만원에 60% 보조면 1억 200만원 아닙니까?
    1억 200만원 가지고 목적이 이앙과 동시에 시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앙과 시비를 우리시에서 다 해 주고 비료도 다 해 줍니까?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단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호품벼 신품종 개량입니까?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품종개량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산단지입니까?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예. 생산단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산단지로 해서 5㏊로 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예.

○위원장 노경환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부산간지역입니까?
    아니면 고랭지입니까? 아니면 평야지입니까?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평야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앞으로 노령화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한번에 해서 생산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식량작물담당 이환중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상수도 지선공사는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상수도 원선이 문화마을 지나서 저희 사무실 앞에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1년이면 교육생들이 5,000명 정도 식사를 합니다.
    저희 직원도 하는데 지금 지하수를 파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수도 그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지선공사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요구해서,

○지도과장 이찬수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했는데 지선공사는 자체내에서 한다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사업으로 해야 한다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동선이 거기까지 왔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35페이지 4-H임순남참가대회로 2,000만원 세웠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만원 곱하기 200명 2회 임순남대회를 두 번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도대회가 있고 이것은 4-H하고 연맹하고 같이 해서 두개 단체가 도와 임순남대회가 같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가비가 5만원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서 대회를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대비용을 참가비에 같이 해 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임순남대회는 남원에서 해야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랄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야지 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 단체에 주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사실비보상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실비보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고 경상보조는 단체에 주어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행사보조로 했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수학교 4-H 지원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학교는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17개 학교에 100만원 정도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시설비에 영농4-H학습단체실 보수 2,000만원 세웠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 3층인데 강당에서 30-40명씩 교육을 하다보니까 냉방비가 많이 들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센터에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3층에 학습단체가 있어서 거기를 약간 개보수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536페이지 이것도 영농4-H과제활동지원으로 예산 2,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4-H회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한 것입니다.
    농촌에서 실은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농촌에 정착을 했다가도 다시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농촌에 수한 청소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종자돈으로 소를 키우거나 시설하우스를 하든가 해서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4-H회원을 선발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4,000만원 세워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왔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명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실성에 맞게 선정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우수한 회원들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시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다문화가족이 농촌쪽에 1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언어문제이고 그 다음이 경제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어 우리교육은 행정이나 농협,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아니면 사업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농촌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경제활동 활동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람들 2명 정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2개소 했는데 남원에 다문화가족이 300여명 가까이,

○지도과장 이찬수   농촌쪽에 100명 정도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300명 가까이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언어라든지 생활풍습은 다 우리 시에서 행정쪽에서 조치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2개소로 하면 두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두 사람을 선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12개소 해 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 신용불량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실제 많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개소를 하면서 해 보니까 5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세 명은 탈락되고 2명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10명미만입니다.
    첫 번째는 신용불량자, 다음에는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공동육묘장을 해서 지역에 공동으로 육묘할 수 있는 기틀을 가진 사업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고급육 생산으로 해서 조사료 증산을 해서 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동조사료해서 하면 다문화가족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하는데 공동육묘장해서 육묘를 생산해서 팔았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육묘를 해서 대행육묘를 마을치를 전체를 대행육묘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공동조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올초에 했거든요.
    올초에 했는데 사료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는 고급육을 하려면 2년 정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보통 12-3개월, 13-4개월에서 하기 때문에 육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이용해서 육질을 고급화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예를 들어서 5명 선정해서 2명 해 주고 3명 남았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두 사람에게는 무엇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또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사업 선정했을 때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5명밖에 안 남아서 5명 중에서 2명 해 주었으면 3명 남은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 2명하고 3명은 탈락을 했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다면 다시 또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모델시범했는데 3년차 지원한다고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원년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2009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9년도 끝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전모델시범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이 주로 의사들이 관련을 많이 합니다.
    그 마을에 와서 가장 취약한 건강문제가 무엇인가 진단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단해서 진단이 나오면 처방대책으로 가령 목이 많이 노동력이 부담이 된다든지 또 허리, 다리에 맞게끔 농작업 도구를 해 주거나 또 와서 몸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거나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을을 모텔로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진흥청에서 다음에 확대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진단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지원 비슷하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해마다 4,000만원씩 3년간 1억 2,000만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내년도면 끝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것이 창업보육시설인데 실제로 농산물가공사업을 하려면 시험연구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비근한 예로 완주나 순창을 보면 30억원씩 들여서 기자재를 시험연구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와서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험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위원장 노경환   실험실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해가 갔습니다.
    창업보육시설해서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원발굴 및 개발연구회 모임 연구회 운영은 무엇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식품을 3-4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빵, 향토음식, 주류 이런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구회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개발도 하고 교육도 받고,

○위원장 노경환   재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회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재료도 확보해서 하고 과양주나 이런 식품가공쪽에 스스로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자체강사비도 활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음식 체험 및 전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흥부제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흥부제때 전시 출품하는 재료비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시식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산물가공상품화 시범은요?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농산물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딸기같은 경우에도 잼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딸기나 잼이나 주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주어서 그런 가공산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위원장 노경환   규격 상품화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음식체험관 관광상품화 시범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음식체험관광상품화는 이것이 테마마을이나,

○위원장 노경환   4가지 다 다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음식체험관광상품화는 테마마을이나 녹색마을에 장류나 이런 것을 음식개발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판매하고 먹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상품화는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잼이나 쥬스나 이런 사업을 농가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고공예사업은 짚불공예와 달리 풀을 가지라고 공예품을 만듭니다.
    짚불공예도 전국에서 우리 남원이 으뜸입니다마는 초고공예도 남원에 상당히 실력가들이 있어서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허브꿀 생산시범은 허브를 첨가해서 꿀에 허브를 첨가해서 다양한 꿀을 생산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꿀이 가장 허브와 부합이 잘 되는지 그것을 생산해서 앞으로 남원에 명산품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초고공예는 어디로 갑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직 이 사업이 전부 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남원에 기능이 어느 정도 보유되고 대상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일단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은 추후에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47페이지 시설비에서 이번에 농기계창고 준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137대를 구입했는데 석회살포기, 퇴비살포기, 짚 묶는 권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워낙 차체가 길어서 도저히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몇 대만 넣으면 차버리기 때문에 창고 뒤에 간이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는 그것을 계상을 못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죠.
    처음에도 그 계상을 했는데 일단 창고는 세워놓고 거기에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것을 보통 타 시군도 보면 밖에 적재를 해 놓습니다.
    적재를 해 놓았서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씌워놓는데 그러다보니까 녹이 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고 뒷부분에 간이로 위에만 전부 씌워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 내년예산에 다시 또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초기에 계산을 완벽하게 설계해서 세웠다면 예상을 해서 했다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실은 농기계가 국비 1억원이 삭감이 안 되었으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국비 1억원이 삭감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탑라이스가 쌀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진흥청에서 매뉴얼에 의한 탑라이스 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 몇 헥타나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작년에 7.1㏊를 탑라이스단지를,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75.1㏊를 탑라이스단지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단지 전체가 쌀로 나중에 출하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이 되어야만이 합격된 쌀만 탑라이스로 인정해서 인증표를 붙이는데 작년에 68%가 합격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전체가 합격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5㏊에서 68% 합격했다고 하면 우리 상품이 나와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RPC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품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가격은 10키로 기준으로 3만원 받습니다.
    일반은 10키로에 2만원 정도 나오는 것인데 RPC에서,

○위원장 노경환   아니, 본 위원장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75.1㏊ 가지면 여기에서 생산된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남원에서도 브랜드를 몇 개 가지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참미를 비롯해서 어사미 등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것은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브랜드사업으로 남원이 해당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정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서 RPC와 연계해서 포장지가 탑라이스 전국적인 브랜드 명품으로 나가게 되는 제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국망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노경환   남원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남원에서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전국 브랜드입니다.
    선정이 된 시군에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국 브랜드로 쓰겠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노경환   저는 탑라이스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다양성농법 시범 2개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유기농생산기술인데 기술방법은 쌀겨농법을 이용해서 풀이 나지 않도록 하고 유기물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친환경에서 왕우렁이재배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몇 헥타나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내지 10㏊ 정도 구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내지 10㏊해서 친환경농법으로 두 곳 선정했다고 사항설명서에는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두 곳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유기농업재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두 곳을 선정해서 친환경농법에서 쌀겨농법으로 하신다고 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탑라이스 홍보용 쌀 구입으로 전국망인데 551페이지 사무관리비 전국망으로 해서 전국브랜드로 해서 팔고 있는데 홍보용 쌀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전국브랜드이지만 시장은 저희들이 개척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국 브랜드인데 우리가 따로 개척해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전국 브랜드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선정된 것이 배가 전국 탑프루트로 브랜드 상품화되고 최근에 아영지역에 포도가 탑프루트 포도로 선정이 되었고 쌀해서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탑 농산물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진흥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내용 중에는 전국적으로 전시판매 이런 무료 나누어주는 행사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전국망으로 생산되는데 탑프루트 선정되어서 배, 포도, 이번에 쌀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판매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체적으로 판로개척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전국적으로 품질평가회도 하고 한 곳에 모아서 전국에 쌀 탑라이스로 선정된 지역 모아서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판촉 소비자행사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는데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자체적으로 판로 개척해야 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운영해서 지난번에 광한루 경외상가에 같은 맥락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계속사업비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언제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번 2009년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외상가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세워주었고,

○지도과장 이찬수   그 사업비입니다.
    리모델링하는데는 900만원인가 들어가고 전체사업비가 5,000만원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개년해서 국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한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시범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53페이지 농산물 품질고급화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 농산물 품질 고급화 탑라이스 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탑라이스는 저희들이 3개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사업입니다.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하는데 관련된 제자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내년이 2년차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9년이 2년차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탑프루트는 아영, 인월쪽에 포도 생산시기가 단경기이고 당도가 높지않습니까?
    그래서 진흥청에 지정을 받아서 20㏊를 탑프루트 포도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월, 아영쪽에 포도 탑프루트 지정 받아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맞춤형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설원예환경개선 시범사업은 6㏊ 조성할 계획이고 하우스내에서 공기교반기, 간기환풍기, 생물학적 방제, 연무기 이런 것을 지원해서 고품질이 나오도록 하는 형태이고 시설딸기고설재배는 허리만큼 벤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력화 시키고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생산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비가림하우스가 낮아서 고온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은 토양을 개량해서 연장장애를 막고 품질을 높이는 부식산 발효제 등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신화종 실증재배는 우리 화훼시험장도 있는데 그쪽에서 육성된 새로운 안개꽃 등을 신화종으로 지정해서 실증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표고버섯 톱밥두덕재배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원목에 했는데 톱밥재로 배양된 것을 사서 땅에 묻어서 발이가 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두릅 수침단지 조성은 1㏊를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두릅을 식재해서 이른 봄에 하우스에 절단해서 수침재배해서 고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를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단감품질향상시범사업은 보성마을 이쪽에 감의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품질도 나쁘고 해서 저희들이 진단도 하고 고품질 단감이 생산되도록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랭지 맞춤형 멜론재배는 지금 멜론재배는 시내에만 있는데 고랭지에서 여름에서 추석전까지 나올 수 있는 작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디 비가림조기재배는 생산량도 높이고 좀벌레가 피해를 많이 줘서 비가림재배를 하게 되면 좀벌레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수 충해 친환경방제시범은 노린재를 트랩을 잡는 일정양을 설치하게 되면 충들이 그쪽으로 와서 붙어서 사멸이 됩니다.
    그런 것을 시범해서 확대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딸기 고설재배시범 1개소는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하게 되면 송동 금지쪽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산해서 그 근방을 딸기모종을 남원시 일원을 어느 정도 카바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딸기종묘가 아니고 딸기재배쪽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딸기 따기도 할 수 있고 체험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55페이지 꽃가루은행운영 시범연구재료 구입에서 꽃가루 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과, 배 이런 것이 이른 봄에 냉해를 받습니다.
    추위가 갑자기 와서 그런 냉해를 받기 전에 꽃가루를 채취합니다.
    가지째 채취해서 저희들이 꽃가루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꽃가루가 생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이용해서 인공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 노경환   봄에 채집했다가 인공수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5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과실생산시범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품목은 사과로 할 것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에 따른 제자재, 토양개량제, 친환경자재, 생력화자재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 디자인개발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71페이지 허브판매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판매장을 5,000만원짜리 사업을 2,500만원 자부담하고 2,500만원 보조해서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4곳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상 남원시내에만 허브판매장을 만들 것이 아니고 남은 원료를 쓰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권까지 넓혀서 공모해서 받아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권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도권 주변에서 허브에 관련된 시설들이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남원산 원료를 이용하게 되면 오헤브를 붙입니다.
    거기는 어디 특정한 장소를 정해 놓은 아니고 나중에 공모를 해 봐서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선택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OEM방식으로 수도권에 매장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남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허브를 서울지역에 해서 우리 원료에 공급이 원활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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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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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  림  과  장	서창석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