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9회-경제건설위원회-제12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1일 (목)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허브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4.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허브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4.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 허브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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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허브관광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허브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허브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제 시기와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집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했습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허브축제운영하는 조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허브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2008년 제1회 허브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축제 개최이전에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그동안 미비된 운영체계 보완과 축제의 경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축제를 운영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허브축제를 추진함에 따라 허브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를 정확히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료 징수와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계획성이 있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두어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브축제 전문팀을 구성하여 허브산업과 축제를 일관성이 있게 추진하고 축제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년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용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장께서,

○정준상위원 그것은 내용에 왜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이 시장이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없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장이 아니고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용료 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상시 이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축제기간에만 받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축제기간 중에 부스임차료나 입장료, 이벤트 및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 말고 일반관광객 받는다는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그것이 아니라 허브축제,

○경제과장 이광겸 허브축제기간 동안에 부스임차료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시설업체나 임대업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용료라는 것이군요.
그러면 그때 관광객들에 대한 입장료는 안 받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서는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는 그러한 시설하는 임대자나 그분들이 시설할 경우에 그분들이 이용,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고 강성원 위원님은 관광객이 거기 들어오면,

○경제과장 이광겸 축제기간동안에 현재로서는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마련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서는 아직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허브축제가 성숙이 되고 어느 정도 허브에 대한 기반이 성숙이 된 단계 정도에 입장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차료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주차료는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조에서 10조까지 추진위원회 설치와 9조에 집행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을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나서 다시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면 시기적절성이나 시기적절한 의사 도출을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들어가신 분들과 집행위원회는 전혀 다른 분이 집행위원회에 들어 갑니까?
아니면 같이 겸직이 가능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추진위원 중에서,

○경제과장 이광겸 추진위원 중에서 위원이 20명 중에서 집행위원을 5-6명 정도로 하든지 함축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결정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말하자면 소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알겠는데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집행위원회를 설치해서 집행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30인 이내 구성된 위원 중에 집행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소위원회를 굳이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에 대한,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일단 커다란 틀에서는 어떤 안을 내주면 집행위원회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겠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큰 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세부항목에 행사의 진행이랄지 축제의 원활을 위해서 집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하다 보면 어디든지 위원회별로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참여하에 허브축제를 충분히 참여해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안에 집행위원들만 별도로 만들면 이 내용은 집행위원들 밖에 모르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은 또,

○경제과장 이광겸 큰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련되는 요식행위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넣을 것이 아니라 허브축제하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관련있는,

○박문화위원   예.
    허브축제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무엇인가 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 왜냐 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다보면 그러면 추진위원회만 들야만 집행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을 하실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집행위원을 하시면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허브축제에 관련되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경제과장 이광겸 운영조례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축제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실제 허브축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맥을 잡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남원시 허브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전체적인 부분은 남원시이지만 이 축제에 대한 것을 운봉에서 허브밸리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쪽에 더 많은 운영조례에 대한 포커스가 집중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조례에 개최장소까지,

○박문화위원 아니, 개최장소는 넣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조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막연하게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커다란 틀에서 나왔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운봉에 허브밸리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 부분이 좀 난해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조례안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 집행하면서 조례안과 배치될 경우에 사업시행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큰틀에 대한 대강을 조례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서 행사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이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까 주차장에는,

○경제과장 이광겸 주차장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장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 축제에 관련된 조례만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주차장에 이용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 허브밸리에서 한다면 허브관련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이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이용료는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용료는 허브축제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듭니다.
그 부스 이용료이고 주차장 징수료는 별도로 주차장징수조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장은 별도로 징수하는데 주차장 하나를 허브밸리에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이용료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체험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실비는 내지만 체험료는 주차장에 들어와서 금액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 관계는 축제를 운영하면서 무료코너나 그런 것을 적절히 마련해서 운영의 묘을 기해서 축제 개최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축제에 들어오는 이용료는 받으면 안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같이 종합해서 하든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 부분하고 저는 이용료의 부분을 부스비 말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셨군요.

○박문화위원 부스비 말고 이용료를 받을 경우 주차장비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용료가 부과되면 들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갖는다는데 일단 축제운영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축제를 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뇨.
일단은 아직 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 조례안을 경제과에서 만들었기 때문 이렇게 하고 별도로 연말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계획은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는 보면 업무만 주지 인원은 안 줍니다.
참 이상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별도로 TF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별도 팀을 구성하면 팀장은 그 사람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뇨.
여기서 별도로 간 사람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구성하는 것이 지금 허브계에 문 과장이 팀장이고 그대로 과장하면서 팀장하고 농업직과 토목직 하나 더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팀입니까?
    계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 1개 계에서 허브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허브축제하는데 센터에서 가면 1개 계를 보내야죠.
업무만 보내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그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는 허브관련 계가 아니고 다른 업무 다른 계에서 허브축제를 금년에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허브축제 전담하고 허브를 하려면 허브축제를 1개 계가 전담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전담 계가 아니고,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1개 계가 치러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센터에도 1개 계는 가야 치러낼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일단은 센터에 허브계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 허브계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업무 안 보고 축제만 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허브관련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정준상위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봐도 허브계에 업무가 너무나 막중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허브축제까지 가면서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농업직 하나, 토목직 하나 정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인사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본 위원은 허브와 관련해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써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부실하면 전부 손해는 현지에 떨어집니다.
    전담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조례를 아무리 의회에 통과시키고 잘 만들어 놓아도 담당하는데가 부실하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공무원의 의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준상위원 국장님도 조금 편파적인, 그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똑같이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핑퐁치고 업무 회피하고 그러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하고 업무가 과중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야지 색깔있게 쳐다보고 있으면 한없이 그렇게만 보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색깔있게 쳐다보고 감히,

○정준상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다른 부서를 그렇게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TF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인사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윤곽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땅히 허브를 맡을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과나 계는 센터에 있습니다만 업무를 그쪽으로 주려면 인원도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허브산업을 남원에 신활력사업으로 해 놓고 사람이 없으면 누가 추진합니까?
    지금 현재 센터에 과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거기 계장 있고, 계약직 있고, 일반 지도직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농업직, 토목직 하나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전담팀을 하려면 현재 인원에 허브축제까지 가니까 다섯명 정도는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글쎄,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판단을 하셔야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허브축제가 1년 12달 365일 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도 며칠간 하면 끝납니다.
그 축제를 위해서 전담팀 다섯명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인력운영에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우리 남원시 간부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축제기간동안에는,

○정준상위원 춘향제때 남원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별도로 춘향제 지원팀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전 공무원이 다 나서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이 허브축제도 금년도에 시장님께서는 축제하는 기간동안에는 전 부서에서 추가로 행사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자고 이렇게 까지 지시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시군같으면 철쭉제, 허브축제를 가지고 춘향제보다 훨씬 멋있게 치러냅니다.
그런데 춘향제에 밀려서 운봉 한쪽에서 하는 행사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봉에서 안 했습니까?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업무까지 그렇게 취급해서는 전체적인 남원허브에 영향이 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국장님은 허브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는데 제가 무슨 개인적인 허브팀에 개인적인 감정이,

○정준상위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것은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인 혼자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축제때는 별도로 지원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도 1개 계가 담당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부실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정준상위원   내가 축제기간에 병원에 있으면서 들은 바로는 당장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치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천만원 주차요금을 받아서 남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차장을 완벽하게 해결도 못하면서 어차피 성수기에 맞추어서 주차장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지 말고 사람 개인에게 대한 입장료를 받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글쎄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지 여건상 지금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딱 단일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준상위원 일단 산덕리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놔두더라도 바래봉쪽으로 오는 사람은 남원시에서 기반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니까 한 사람당 1천원씩 받는 입장료가 그렇게 힘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이해가 갑니다.

○정준상위원   1천원씩 해서 20만명만 잡아도 2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요금 몇 천만원 받기 위해서 시설하는 돈 작년에 뽑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원시민 빼고 다 떨 것 떨어도 20만명은 받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입장료관계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환경과에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할 수 있는 조례가 다 있어요.
    오물수거료로 해서 1천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군경 얼마, 뭐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만 하면 됩니다.
    남원시장이 공포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시설도 너무 형편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았지만 공사중이고 이제 공사 마무리되었고 입장료 받아도 누가 하나 억울하다 생각 안 하고 산에 다 갑니다.
    그런데 허브축제 보러 오는 사람은 3분의1도 안 됩니다.
    전부 바래봉 산에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남원이 수입을 올릴 것 아닙니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마다하고 엉뚱한 짓만 하면 주차요금 하루에 얼마 법니까?
    주차요금 받기 위해서 몇 사람이 매달려야 합니까?
    기계 설치해야 되죠?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입장료 징수를 하려면 철쭉제와 허브축제를 같이 넣어야 되겠네요.

○정준상위원 상관이 없어요.
한달 정도를 계속 받으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허브축제로 인한 입장료 징수하면 그 축제기간에만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조례를 바꾼다면,

○정준상위원   허브축제로 인한 입장료 징수가 아니고 이것은 입장료가 아닙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오물수거료로 받기 때문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과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되어서 시장이 고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오물수거료 조례는 환경과에 다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허브인력이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계약직 하나, 신규직 하나 세 사람이 하는데 제가 주위에서 보거나 현지에 가서 보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물론 남원시 전체부서마다 사람이 남은 인력은 없고 전부 다 부족합니다만 허브업무가 아직 제대로 위치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센터에서 보충할 만한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센터에서도 안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브팀을 새로 구성할 때 국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물론 인사배치라든지 사람에 대한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국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 대충 알고 계시고 행사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많은 것을 주어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거기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운봉에서 하시겠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조례에다가,

○김재덕위원   아니, 운봉에 하겠는데 문제는 축제기간동안 축제행사하는데는 계가 하든 누가 하든 다른 타 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축제하는데는 별로 큰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계속 해 나오는데 앞으로는 장소가 계속 허브밸리 허브쪽에서 운봉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허브축제도 끝나고 난 후에도 관리가 연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장소의 바탕 위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국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허브 관계되어 있는 부서에서 축제도 같이 맡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내부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것 위원들이 왈가왈부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원에 허브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기술센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나 부시장 쪽에 TF팀을 만들어서 허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보강문제에서부터 관리측면 그리고 축제측면 이런 것들도 하나 깊이 연구를 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면 시장이 당연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을 위촉하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부위원장을 호선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장이 당연직이 꼭 필요가 아니다, 안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장님이 위원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위원을 위촉해서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말하자면 춘향제행사와 비슷하게 시장이 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서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허브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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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주요 교통정책과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기타 교통안전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관련표준안은 별도로 2008년도 9월 16일자 도 교통물류과 공문내용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정책과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구성위원들은 구체적인 직책까지 명기하여 조례로 정하였는바 이는 우리 기관 직제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직제가 개편될 경우에 조례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구성의 표기는 관련부서 과장 등으로 폭넓게 표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후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자주 쓰지 않는 문구인 “서기” 표기는 지양하고 간사로써 국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준다"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찰서 경비교통과장과 소방서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거기는 안 줄 것입니까?
    이것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표기를 해야지 경비교통과장에게 실비 줄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 보면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범위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의원도 그러면 실비를 못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소속 자를 넣어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간사와 서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간사의 역할과 서기의 역할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서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
    도의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우리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올려야겠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서기를 빼고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넣으려면 수정 들어가야죠.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내용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경선 부위원장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부위원장 한경선입니다.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2항제7호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남원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8호 "남원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을 "남원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의 내용을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한경선 부위원장으로부터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제2항제7호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남원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8호 "남원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을 "남원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경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기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경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경선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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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도시의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수립 시행토록 정했습니다.
    시장은 공모을 통하여 디자인 안 선정 및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경비 산정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유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30일부터 2008년 10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했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붙임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남원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각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름다운 거리,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남원시 타 기관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별표]의「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중 “주차장안내”, “요금표지판”, “우체통” 등의 시설물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법 및 행정적 지원의 한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와의 상호관계에서 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입법예고에 2008년 9월 30일에서 10월 19일까지 했는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관련된 기관 등에 공문은 안 보내셨나요?
    입법예고에 대한 좋은 의견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발송은 했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의견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전에 건축사무소나 이런 쪽에 따로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어떠한 부분을 반영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에서도 이것이 우리남원시 운영이나 공공디자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진작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7졔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을 보면 경관조명을 시내주요 상징적 공공건축물,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정문화재, 도로, 시내주요 상징적 조형물, 시장의 야간경관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등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설치 권장할 때 이 부분은 그러면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디자인 공고나 공모를 해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설치와 권장에 따른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야간경관조명이나 광한루쪽이나 천변쪽에 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기관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디자인을 해서 야간조명을 할 경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설치와 권장이면서 기존 상가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공공디자인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어느 쪽 상가를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도심 주변에 있는 상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루미나리아 관계요?

○박문화위원 예.
중심지 상가를,

○위원장 노경환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일반 건축물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7조에 의한 것만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공공시설물,

○박문화위원 공공시설물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 야간경관조명을 특별한 부분만 한다고 하면 일반건물에 있어서 중심상가 도심상권을 봤을 때 일부상가에 따라서 문을 경관조명을 끄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대입시켜 주면 똑같이 상가에 불이 켜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왜냐 하면 한 집 건너서 끄고 그 집은 켜있고 하면 완전히 상가가 그래서 그런 민간인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조명이 일일히 상가에는 못하더라도 어느 몇 미터 조정해서 경관조명을 하면 같이 상가가 다 불이 켜질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남원시 공공디자인운영조례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심상가를 돌아보면서 야간경관조명에 특별하게 제정되어 있는 부분과 일반 건축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건축과장 양병구 차후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하셔야 나머지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특별한 건물만 해 놓고 나머지 상가는 전혀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공공디자인이 특별하게 독특한 부분이 나타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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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해결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위함과 보건진료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1년미만 거주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출생아 지원기준을 열번째아 이상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장려금 지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총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운영협의회 명칭으로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의회원 50인이내, 운영위원회 12인 이내로 구분된 것을 협의회 20인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정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먼저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출산율 저하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시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8년 4월 1일「남원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조 지원대상에 1년 미만 거주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형평성이 논란되었고 출생아 지원기준을 열 번째아 이상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횟수를 월2회로 늘려 지원함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모자보건법』제3조와『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로 지원대상자를 분명히 하고 지원기준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사항이므로 광의적인 조례해석을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지원기준의 적정성 여부 및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려금으로 상징적인 의미와 다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나 조례를 악용하여 장려금을 지원받고 전출할 때에는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방법이나 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인구증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세요.

○전문위원 박노준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문구를 일치하는 내용으로 총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단일화하고 협의위원 50인 이내와 운영위원 10인이내로 구분한 것을 협의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협의회 20인 이내로 통합개정하고 사무장을 간사로 표기하고 직제가 개편된 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절차 등을 이행한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제3조를 보면 부모가 남원시 1년미만 거주자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월에 임신을 했으면 10월에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5월에 이사를 왔으면 다음 해 5월이 되면 10월에 낳은 아이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상정한 내용으로 보시면 거주 이전을 했는데 출생일을 기준해서 남원시에 와서 출생일을 신생아가 탄생했을 경우에 출생일 기준해서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출생일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준상위원 부모가 남원신에 1년 이상 거주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부모가 1년이 되면 되지 어찌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부모가 이사온지 1년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방금 답변은 출생일을 기준하면 1월에 임신해서 10월에 아기를 낳았는데 5월에 이사오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5개월 뒤에 아기를 낳게 되죠.

○정준상위원   그러면 출생일 기준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이사온 기준이죠.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려면 내년 10월 되어야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대상이 출생일을 기준해서 출생전 1년전을 거주기간 제한을 두었다가,

○정준상위원 조례내용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권해석을 엉뚱하게 해서 5월이면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10월에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준상위원 조례내용에 부모가 주민등록이 남원시 관내에 있고 1년이 경과하면 받을 대상이 되는데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 5개월 뒤에 받아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출생일을 기준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남원시에 전입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입일을 기준으로,

○정준상위원   08년 5월에 되었으면 09년 5월에 아기는 08년 10월에 낳아도 09년 5월이면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0월에 가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급할 당시에 출생일이냐 전입일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조례대로 구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조례내용은 분명히 출생일이 아니고 부모가 남원에 이사와서 거주한 주민등록상 주소가남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남원에서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인데 출생일로 따지면 더 늦어집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을 지급 당시에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5개월 이상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또 5개월 안에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준을 거주기간으로 해서 1년으로 잡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을 악용해서 떼먹으려는 사람에게는 못당하지만,

○강성원위원 부모가 1년이상 거주했더라도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죠.

○강성원위원 부모가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준상위원 출생일은 아니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출생일을 기준해서 1년 뒤에 지급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석차이를 거주기간 1년으로 보면 아기가 5개월 뒤에 출생했을 경우에 바로 출산장려금을 거주기간으로 해서 1년으로 잡고 지급을 할 수 있다,

○강성원위원 아기는 5개월만에 낳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어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해석한 대로 하면, 거주기간으로 한다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출생일로 기준을 할 것이 아니라 이사와서 주민등록이 남원에 되는 때로부터 1년으로 해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제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거주기간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출산장려금을 받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금을 받고 난 후에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관리는 수령 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령후에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산장려금 지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측면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다출산자녀 가정은 분할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받고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되어도 할 말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과연 우리남원시에는 얼마나 출산장려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가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봤을 때 총 34명이 전출했어요.
    읍면동으로 전부 일제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사유를 보니까 생업종사로 인해서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으로 인해서 2개년간 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용하거나 일부러 출산장려금을 타고 전출을 간 사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타 지자체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받으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죠.
그런데 출산해서 와서 주민등록이 타 지자체에서 받지 않고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사를 오게 되면 출산장려금 지원도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주민등록은 그쪽에 되어 있었는데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만 하면도 가능하네요?
출산해서 와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죠.
우리 남원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상황에만 가능하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5조에 보면 둘째아부터 열번째아 이상 금액을 지원금을 정했는데 우리 지역에 형평성과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이런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타 지역에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 감안해서 지원기준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저출산을 위한 출산에 대한 장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나왔는데 파격적인 부분이 더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상적으로 둘째아까지 낳는다고 하면 셋째아부터는 기준을 앞에 셋째, 넷째, 다섯째를 금액을 많이 주고 갈수록 금액이 많아지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까지 그 부분 안 가기 때문에 셋째, 넷째, 다섯째 지원금이 가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국적인 지자체 검토결과 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런 수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저희 남원시가 출산장려금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을 더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둘째아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은 얼마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장려금만 주는 곳이 있고 저희같은 출산장려금이 가는데 다른 모자보건 소요용품 같은 그런 양육비쪽으로 다각도로 지원을 하는 쪽도 있고 지자체별로 균등하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양육비나 우리지역에서 다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내용이 나온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 보건소에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검토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아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 법입니다.
    유권해석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지 지자체 법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법기준에서 가는 것아닙니까?
    유권해석이 갈 수 있는 문안은 안 되고 정확히 명시해 주어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5조 지원기준에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기준에 의거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예산범위 내에서"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법을 세워놓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왜 필요합니까?
이대로 나왔을 때에는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출생아가 발생하면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그런데 예산범위가 왜 들어갑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준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죠?
    법문안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출산장려금조례 지원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법 있으나 마나 한 이야기고 아예 안 세워야 하는 것이지 예산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임의 법 내입니까?
    주기 싫으면 예산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주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면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 있다고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법문안의 모순점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둘째아부터 100만원이고 열번째아 이상은 3,500만원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3,5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1,600만원,1,300만원으로 올린 동기
    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2008년도 올해는 다째아 이상을 1천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출산으로 인해서 아무리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성있게 다섯째아 이상 1천만원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한명씩 더 늘어날수록 자녀순별로 차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면 네째아는 400만원을 받고 다섯째아 낳으면 1천만원을 받지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그러면 둘 낳는데 1,400만원 보탬이 되죠?
지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6, 7, 8, 9, 10까지 가서는 너무 과대한 금액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지원정책도 출산아를 생산하는 그 지원정책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올려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여기에 열째아에 1억원을 준다고 해서 더 낳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형평성이 너무 편차가 나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그 자료는 후속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제정하고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너무 가중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수정의 요구사항을 보면 정말로 어린이를 낳는 그 가정이라면 지금 하나만 낳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자녀 낳는 사람에 한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 자녀 낳는 사람은 모자보건사업 혜택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모자보건사업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임신해서 임신 5개월부터 산후 1개월까지 철분제를, 기존에 모자보건서비스,

○김철위원 그러니까 한 자녀는 돈으로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돈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건의료서비스,

○김철위원 보건소에 가서 진찰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건강검진을 시작,

○김철위원 그것을 어디에 가서 하라고 딱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두 자녀에서 열자녀까지 했을 때 두 자녀 100만원 이해가 가는데 열자녀는 3,500만원을 주는 것이 지원정책이 대다수의 큰정책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하나 안 낳고 둘, 셋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자녀에도 이런 지원정책을 3,500만원을 깎아서라도 한 자녀에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들어가야 출산장려금 지원이 무엇인가 보이고 정말 출산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원시 정책을 바로 잡아넣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저희가 계상하기 까지 전에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면서 금액으로는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없지만 기형아 검사비같은 것 철분제 그런 부분이,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것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가는 이야기는 설명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자녀만 해 준다면 그것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혜택이 안 되는 소리이고 한자녀에 열자녀까지 하는데 레벨을 두고 계산을 한다면 출산하는 지원이 형평성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빼놓고 둘째부터 열까지 하는데 너무나도 열자녀를 지금 조례를 보면 많이 낳기 위한 운동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조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출산장려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낳게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 임의정책상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나 큰 차별을 두면서 한자녀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도리아니냐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책에서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아직은 국가정책으로는 지금 한자녀부터 개입이 되기는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장 노경환   오 과장님!
    김 철 위원님!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이 기간동안 제4조1호에 의한 제외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원안에,

○위원장 노경환 모법에 있고 일부개정안만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개정안만 상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조를 넣어놓았으면 4조가 나와있어야 하는데 4조를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지원대상 제외규정입니다.
    (자료검토)

○강성원위원 모법을 보면 실제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신생아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차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두번째아로 해서요.

○강성원위원 쌍둥이 두 번째 아이는 둘째로 봐준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22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본 출산장려금에 지원조례가 이의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김 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김 철 위원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지원기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에 의거 지원한다를 출산장려금은 별표 기준에 의거 지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김 철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에 의거 지원한다를 출산장려금은 별표 기준에 의거 지원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 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철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 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 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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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현재 운영위원이 12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총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이 중복되다보니까 조직을 현실성있게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 체제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재정립하고자 개정조례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의회는 50인에서 20인으로 개정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삭제해서 괜찮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운영협의회로 해서 단일화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마다 운영협의회를 전부 다 소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편적으로 운영위원회가 5명에서 8명 이렇게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명칭만 지역에 유지로 해서 운영하는데 명칭이 중복되다니까 일선 보건진료소에서 효율적인 운영협의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견 수렴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협의했다면 다행입니다만 협의가 안 되었는가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협의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보다 활기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김철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김지춘
경 제 과 장	이광겸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
건강증진과장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