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9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9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6.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7.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8.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9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6.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7.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8.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부터 7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8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8년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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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문화관광과장 진봉모입니다.
    장기간 펼쳐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에 적은 돈이지만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서 향토문화 예술인들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원금이 1,064,755천원에 금년말까지 이자예상수입 56,062천원 포함해서 1,120,8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8년도 집행액은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산서가 거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저희가 운용계획안을 45,000천원을 제출했습니다만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40,000천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말 기준했을 때 1,080,81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본자수입 1,080,817천원에 연말까지 발생할 이자수입 63,538천원 합쳐서 1,144,3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 63,538천원의 90% 해당되는 57,000천원을 2009년도에 심의해서 보조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적은 돈이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대부분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성내역, 2009년도 집행계획 등은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모 차원에서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080,817천원, 적립금이자 63,538천원으로 총 1,144,355천원이며, 지출은 57,000천원으로 2009년말 총 적립금은 1,087,35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보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1개 단체당 4,750천원을 지원 총 12개 단체에 57,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인 바, 먼저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사업의 성격, 규모, 수행능력 등 지원기준과 목적에 맞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 보고하고 사업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기금 이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90%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는데,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느 단체, 어떤 금액으로, 어떤 사업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는 나와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도 전혀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심의위원회가 16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의원님들도 4명이 계십니다. 저희가 일단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1월중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45,000천원을 기금승인해주셨지만은 심의위원회에서 40,000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금액을 낮추고, 높이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에 이게 올라오면 기금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적어도 12월달정도 이때쯤이면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은 다 받아놔야 되잖아요.
    안 받았어요? 아직 전혀 받은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

○배종선위원 그냥 받아놓지 않고 이 돈만 이렇게 쓰겠다 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금년에 지원해준 12개 단체도요. 아직 사업중인것이 대부분이고 정산이 지금 3군데 되었는데,

○배종선위원 12개 단체에다 이 돈을 지원해주는데. 한개 단체에 4,750천원씩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건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최소 2,000천원에서 최대 5,000천원까지,

○배종선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경우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57,000천원보다 상회한 금액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훨씬 상회해서 억대가 들어올수도 있고 그런데 그 큰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서,

○배종선위원 지금 일단 기금사용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고 나중에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받겠다 그런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 자금운용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2009년도에 1,087,000천원 예치금, 이자까지 발생할걸 예상하면 1,110,000천원 정도 1,144,000천원 정도가 총 기금이 되는데 지금 현재 1,087,000천원이 통장에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치금이.
    이자수입이 63,000천원은 이 통장이자수입이 12월달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1월부터 12월말까지 발생한 이자수입니다.

○배종선위원 이자수입이 12월말에 정산이 되는거죠? 통장에.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1,080,000천원의 원금을 1년동안, 2009년도 예치를 하고 난 뒤에 12월달 정산했을 때 이자수입이 63,000천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00,000천원이 된다는 얘기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63,000천원에 대한 90% 57,000천원을 어디서 나서 쓸거예요?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2009년도 1월달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줄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 사항은요. 지금 통장이 4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 있고 농협에 730,000천원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종선위원 전부 정기 예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요.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반예금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일반예금으로 이 많은 돈을,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죠. 전체가 다 정기예금이 아니고요. 일반예금이 2008년도말 23,817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사회단체에 일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통장이 몇개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4개입니다.

○배종선위원 4개 통장인데, 4개 통장에서 각각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분기별로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때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일반통장에 넣어서 그것가지고 계산해서 쓰는 것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지금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정기예탁이 1,080,817천원에서 23,817천원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정기예탁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정기예탁 만료일은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만료일은 전북은행것이 내년 2월 11일자가 있고요. 기업은행은 금년 12월 5일자고, 농협 737,000천원이 2계좌로 나눠있는데 내년 4월이 있고, 5월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반예금은 얼마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농협 일반예금에 2008년도말 23,817천원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4분기동안에 그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신다 그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23,000천원이 금년의 잔여금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2008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도 말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배종선위원 지금 이자수입의 90%면 금년 12월달이면 다 소진이 되고 없잖아요. 그런데 23,000천원이 어디서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23,000천원은 별도로 통장관리가 되고 있는 현금으로 통장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반 예금통장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게 기금의 일부 아니예요?
1,087,000천원속에 들어 있는 기금의 일부, 그런데 그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자수입에서 안쓰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까 정기예탁금에서 이자를 그때그때 빼내는것이 아니고요. 아까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자수입만 별도로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요.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과장님이 이자수입 발생으로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이랄지, 통장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좀 자료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 부분은 12개 단체 주는 보조금인데 23,817천원을 전반기에 12개 단체에 주고, 사업이 1월달에 시행하는게 아니고 4월에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가 농협치는 내년도 4월에 이자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12월 5일에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1,080,000천원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일정하게 딱 끊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더하고 빼고 총계는 그렇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57,000천원이 됐건 40,000천원이 됐건 일시에 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은행에 정기예탁금이 이를테면 2008년 12월 5일자로 끝납니다. 그때 이자는 떼서 일반예금을 입금을 시키고, 원금은 그대로 다시 상품을 바꿔서 한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성범 이해를 하는 사항이고, 방금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장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현재 12개 단체에 평균 4,750천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12개 단체를 다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최고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최소 2,000천원에서 최고 5,000천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40,000천원을 지급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그럼 2,000천원은 지원단체가 인원수가 적다던다, 행사의 규모에 맞춰서 지원해준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45,000천원 승인해줬었는데 40,000천원으로 심사위원회에서 5,000천원을 적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16명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었는데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이나 잡음은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57,000천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57,000천원을 꼭 한다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죠.

○최형식위원 심의회를 거쳐서 작년도와 같이 40,000천원을 한다던가, 45,000천원을 한다던가, 또 50,000천원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지금 예산에서 57,000천원을 내놓은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이제 참고로 한말씀 드리자면요. 물론 문예진흥기금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같은데가 원금이 14,000,000천원되고 이자가 140,000천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도가 오히려 시의 문예진흥기금보다 더 많다 보니까 여기서 못받은 사람이 도 문예진흥기금을 타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제, 정읍 같은데는 본예산에다 문예활동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에 모악서예대전만해도 한 30,000천원, 40,000천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특별하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아까 이자발생이 일자별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농협에다 일반예금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자만 가지고,

○최형식위원 이자만 가지고요.
그러면 이 이자가 1월달에 발생해서 10월달에 집행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안나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물론 보통예금도 이자는 수시로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기간 20,000천원을 일반예금해놓은 것은 없냐 이말씀입니다. 쓰다보면은 그렇게 나오는게 있냐,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말씀하시는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돈은 저희가 정기예탁을 하고요. 아까 정기예탁 상품 자체가 일시에 다 끝나거나 만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금을 많이 안가지고 있어도 이자만료가 되면 일반예금화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일반예금은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이자가 들어왔는데 10월달에나 11월달에 집행이 되는 것은 6개월을 한다던가, 9개월을 한다던가 정기예금해야만이 이자율이 더 올라갈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참고해서 이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작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받은 단체가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거기서 받은데는 우리시에서는 배제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배제가 됩니까?
    도 문예진흥기금 5,000천원, 8,000천원 받은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받은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중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예.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입니다.
12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도 있고요. 남원 향이라고 해서 향토작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3,000천원, 예총 남원지부 3,000천원 예술제, 문예지 발간한데요. 다음에 음악협회 시지부,부위원장 김광자 됐습니다.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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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2009년도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서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쓰는 사업은 복지증진사업하고 사업자금 대여 사업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준해서 1,536,000천원의 조성액이 있는데 이 적립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10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00,000천원은 자주자립자금에 10,000천원, 생활안정자금에 50,000천원, 자활사업 자금에 40,000천원 집행할 계획인데, 그랬을 경우 2009년말 현재액은 1,436,712천원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 2009년도 운용계획은 앞서 주민생활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으로 2000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356,712천원, 융자금회수 158,780천원, 적립금이자 21,220천원으로 총 1,536,712천원이며, 지출은 100,000천원(자조자립기금 10,000천원, 생활안정자금 50,000천원, 자활사업자금 40,000천원)으로 2009년도말 총 적립금은 1,436,712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융자 지원금과 예치금 비율의 적절한 조정과 내실있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하여 본 기금의 목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내년에 융자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는 180,000천원인데 100,000천원으로 줄었거든요. 800,000천원을. 왜그럽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늘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그런데 보면은 실제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보니까, 기금을 운용해보니까 금액이 2007년도에도 보니까 약 40,000천원정도가 나가고, 금년도에도 45,000천원 나가고 그런 수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은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여건상 실제가 100,000천원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100,000천원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때 일수록 더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이자수입 발생금 충분히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재원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재원은 충분히 있거든요. 좀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잔여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 추경같은 경우에 더 늘릴 수 있죠? 수입재원은 있으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할수는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시다가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 좀 이런 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대상자를 더 확보를 하셔서 충분한 대상자 확보가 되면 추경에서라도 더 늘려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는 더 조정을 해서,

○배종선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0천원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년 거치 3년 균등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네요. 이자를 지금 몇 % 적용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무이자입니다.

○배종선위원 무이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대신 연체되었을 때는 8% 적용합니다.

○배종선위원 자조자립자금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조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요. 연리 3%입니다.

○배종선위원 3%요?
옛날에 4%였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3%입니다.

○배종선위원 연 4%였는데 낮춰졌나 보네요.
그리고 대여자금 관리대장과 개인별 대여자금 상환카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회수가 안된 부분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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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2009년도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금입니다.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별장학생은 학년정원의 10%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300천원 장학생을 지급하고, 일반장학생은 학년정원 40%이내의 자나, 예체능 분야에서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수상을 한 자에 대해서 200천원 일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입니다.
    총 2008년도 기준해서 조성액이 216,500천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1,600천원 정도 될 걸로 보고, 상·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9년말 현재 조성액은 205,044천원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204,900천원, 적립금이자 11,744천원으로 총 216,644천원이며, 지출은 11,600천원으로 2009년말 총 적립금이 205,044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의 지급대상 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으나, 수급자 자녀는 중·고등학생 일 경우 수업료(중학생은 무상교육),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원시 인재양성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수급자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특별장학금 300,000원, 일반장학금 200,000원)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며(기금 부족시 출연금 검토), 또한 기금 운용목적에 맞게 자격 요건을 충분이 갖춘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너무 적어요.
    좀 상향해서 기금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약 400,000천원을 계획잡고 진행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50,000천원씩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부분이 지금 2009년도에 편성이 안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상향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200천원, 300천원 이 금액 가지고는 장학금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실질적인, 정말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시에서 장학금을 받는 자존심을 갖도록, 그리고 충분히 혜택이 가야지 이거 200천원, 300천원 이렇게 줘서 장학금이라고 하는게 정말 낯간지럽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말씀하셔서 200천원, 100천원이었던 것을 지금 상향조정한 부분입니다. 100천원씩.
앞으로도 좀 더 기금을,

○배종선위원 기금을 좀 늘리세요. 늘려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또 그런 부분을 다른 장학금과의 형평성문제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금 장학금 100천원, 200천원, 300천원은 오래전부터 하던 걸 그대로 끌고가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100천원씩 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타 어떤 봉사단체라던지, 재단법인에서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정도는 맞춰서 해야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지급대상의 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차상위까지요.

○송우섭위원 차상위까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요. 죄송합니다.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수업료같은 것을 면제받고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다 면제 받습니다.
이 돈은 순수한 장학금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송우섭위원 수업료 외의 별개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는 말이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성적은 우수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는 줄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장학생에 대한 장학제도가 인재양성이냐,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냐 정의가 내려져야 해요.
    어차피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장학금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 성장할때만 해도 참 가정이 어려운 집 자녀들도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경제여건이 부잣집 아들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성적이 좋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부모의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니까 성적이 오르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에 성적이 우수한 자라고만 딱 못이 박혀서 간다면 어떻게 보면 항상 그중에서도 있는 쪽으로만 가지 않겠느냐, 물론 기준이 전체 석차 몇명중에 몇등 이런식으로 나오겠지만 기왕이면 좀더 어차피 없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기금이라면 백을 만족시키지 못할 망정 그래도 7~80%라도 만족을 시키면 그런쪽으로도 배려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좀 더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정도 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 장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조례로써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죠.
    노력하셔서 기금을 좀 더 확보를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기금에 대한 이자로써 밖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면 기금을 좀 확충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결재까지는 득했는데 예산여건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든 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확보하던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들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지만 집행부의 판단과 우리 의원들이 보는 판단은 좀 다를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잘못한다는 뜻은 아니예요. 하지만 저희 의회 의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참 지나치다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하다못해 1,000,000천원정도만 절약하면 이 기금 금방 1,000,000천원 만드는거 금방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이런데는 항상 인색하고 좀 서로 견해차이는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데는 과감한 예산이 투입이 된걸보면 문제가 좀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지금 목표를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저소득 장학생을 학교에서 받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학교에서만 받고 다른데서는 받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면서 10%내던지, 40%내던지 석차가 해당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장학생이라고 표기를 해서 들어옵니다.

○최형식위원 학교에서 받는다면 누락이 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에 지금 현재 실제적인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해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만약에 상향 조정을 한다면 어느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그부분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전체적인 우리 현재 장학금, 다른 파트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분과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선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사회단체나, 춘향장학재단이나 이런데의 비율을 맞춰서 상향하겠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회단체나 다른데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소득 장학생이기 때문에 좀 그런점을 고려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 등 상당히 그런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밑에서 자란 애들보다 아주 예절이 바른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착실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봐서 장학금을 줘서 참 좋은 학생을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재육성 장학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체능에 뛰어난 사람들을 더욱더 발굴해서 기금을 육성해야겠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이 있는데 특별장학금 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금년도에 27명을 지원해줬는데, 상반기 27명, 하반기 27명이었는데 4명이 특별장학생이고 23명이 일반장학생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선정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면 어렵게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선정방법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 의뢰인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은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을 하고 그대신 한 학교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서 3명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3명선에서만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만일 동점 경합자가 있을 때는 성적순이라던지, 아니면 생계곤란순위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심의회에서 확정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도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각 학교로 통보를 하면 자체적으로도 예비적으로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점은 상당히 객관성과 투명성, 주관을 뚜렷이 해야겠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왜그러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정때문에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이런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분들인데, 이런분들일수록 문제점이 발생된다거나 선정과정에서 잘한 사람이 있는데, 차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정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물의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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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노인복지기금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노인지도자 연찬 및 경진대회, 노인회 운영 등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총 조성액은 332,657천원인데 이중 예치금이 316,405천원, 이자수입이 16,252천원입니다.
    금년에 14,500천원을 지출했고, 연말 적립액이 318,157천원입니다.
    ...(청취불가)...
    수입액이 이자 포함해서 338,704천원인데 지출계획은 20,000천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 적립액은 318,70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성내역, 2009년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318,157천원, 적립금이자 20,547천원으로 총 338,704천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 운영기금 20,000천원으로 2008년말 총 적립액은 318,704천원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상의 기금설치 목적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하나,
    2009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노인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영예산을 단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에 맞게 보다 폭넓은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기금이 어떻게 된거예요? 이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당초에 각각 시군이 분리가 되었을때요.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었는데 그때 양쪽 시군 노인회에서 통합이 되면서 기금 100,000천원씩 출자금을 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시에서 10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300,000천원정도로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기금을 늘려 놨으니까 노인회에서 쓸려고 하는것은 당연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부위원장 김광자 노인회에서 기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안되죠.

○부위원장 김광자 그것이 당초에는 노인회에 있었다면서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러다가 모든것을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서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죠.

○부위원장 김광자 인계를 한게 아니라 뺐어왔죠.

○복지과장 황순창 2003년도에 그렇게 출연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해를 하시고 그게 좋겠다고 해서 아마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자꾸 이렇게 심의를 받고, 잘썼는지 못썼는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데서 그런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돈을 좀 올려주세요.
좀 너그럽게 올려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안돼요? 늘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복지과장 황순창 많이 주면 좋은데요,

○부위원장 김광자 기금이 아니라 이자에서 좀 주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이자를 거기다 거의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회 지원되는 금액이 년간 20,000천원 되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게이트볼 등 행사가 많더라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부위원장 김광자 좀 넉넉히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앞으로 기금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확보를 해서 좀 줄수 있는만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노인회의 운영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20,000천원만 가지고 운영되는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러죠. 운영은 20,000천원 가지고 하고요. 각 분야별로 조금씩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년에 20,000천원만 지원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노인대학에서도 조금 나가고, 각 분야에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송우섭위원 각 분야별로 서운치 않게 지원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입장이 좀 다를 뿐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 분야별로 쓰다보니까 좀 그런점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이 조례상의 설치목적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읍면동분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노인복지 증진에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돈 200,000천원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어디어디다 줄수는 없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사실상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남원시지회에다가 200,000천원 주면서 본인들 노인회에서 협의해서 알아서 쓰라, 그런쪽으로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겠죠. 사실상 각 분야별로 200,000천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요즘 뭐 하나 할려면 보통 5~6,000천원, 돈 10,000천원 들어가기 쉬운데 이 분야는 안하고 1년에 각 분야별로 다 해야할 필요는 없겠지만, 년차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되겠지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이고 또 노욕도 생겨요. 그리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충렬사에서 사무실이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송우섭위원 그 환경개선사업은 좀 해 드렸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환경개선사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에 하나도 지원된게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 좀 자주 가봤었는데, 노인회 회관에 대한 환경부터 좀 바꿔 드려야 겠던데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없었고, 전에 2층에 별도로 증축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추진이 안됐으면 그런 생각도 가졌을 텐데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송우섭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지금 현재 김기환씨가 회장을 맡고 계시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송우섭위원 하여튼 노인들이 얘기하면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고 만나면 참 남원시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또 김기환씨가 얘기하면 과거 우리 최진영시장님은 다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던데 또 그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과장 황순창 본인들이 생각한것과 또 저희들이 생각한것이 차이가 있죠.

○송우섭위원 어쨌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새로 신축이 되면 환경은 한결 좋아질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좋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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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목표를 두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외 연수, 국제교류 증진사업,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용도를 두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총 조성액은 348,369천원인데 예치금은 237,352천원과 금년에 출연금 100,000천원, 이자 11,017천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출액은 8,000천원이고, 총 12월말 적립액은 340,36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운영계획으로써는 총 수입 457,898천원인데 예치금 340,369천원과 내년 출연금 100,000천원, 이자 17,5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출액은 15,000천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도말 적립액은 442,898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 2009년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 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회수 340,369천원, 시 출연금 100,000천원, 적립금이자 17,529천원으로 총 457,898천원이며 지출은 15,000천원으로 2009년말 총 적립액은 442,898천원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공모로 인한 여성사업 관련단체에 15,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및 단체 선정시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으로 단체별 지원금액을 차등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지출계획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승인이 되면 15,000천원에 대해서 여성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공문을 받습니다.

○배종선위원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배종선위원 지금 여성단체가 몇군데나 돼요?

○복지과장 황순창 현재 9군데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기금으로 사용, 집행을 해줄 수 있는 대상 여성단체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9개 단체에서 이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배종선위원 대상 여성단체가 맞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배종선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 맞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15,000천원 가지고 9군데 무슨 사업을 해줘요?

○복지과장 황순창 다는 못드리죠.

○배종선위원 똑같이 나눠도 2,000천원씩도 안돌아가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작년에는요.

○배종선위원   자, 이게요.
    9군데 단체에 다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물론 공모사업으로해서 우수사업 1군데 선정해서 1군데만 줄수 있겠죠.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소위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성을 위한 세미나,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발생예방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정말 여성관련단체에다 해줄게 많거든요.
    근데 이 15,000천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군데 주면 공모사업한다고 해서 1군데 지정이 되어서 15,000천원을 주면 나머지 8군데 단체는 서운해라 할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데 금년에도 8,000천원 가지고 할려고 공모를 했더니 2~3군데정도밖에 안들어 옵니다. 사실은.

○배종선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1,000,000천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100,000천원하고 내년에 100,000천원 출연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대체적으로 기금을 제가 몇년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기금만 집중적으로 분석해봤는데 특징이요. 이름만 기금이지, 기금운용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크게 효과보는데가 없어요. 아마 환경과에 쓰레기 봉투 팔아서 수익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는게 있는데 그것은 좀 액수가 있으니까 그런대로 되는것 같던데 여성발전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전부다 보면은 이름만 기금으로 되어 있지 실제적인 기금도 충분하지도 않고, 기금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자수입 발생이 안하고 사용내용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거니까 집행만 할 뿐이지 정말 하고서 보람을 느끼는 기금운용이 안되더라 그런 얘기죠. 느끼시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실질적으로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현 상황으로는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여성발전기금도 과장님께서 기금확충사업을 좀 더 늘리시고, 예산을 더 늘리시고 여성발전쪽에 어차피 있는 기금이고, 여성발전 관련단체가 있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자부담을 할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분들이 충분히 사업발굴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기금도 충분히 더 늘려서, 한꺼번에는 아마 기금을 확 늘리기가 어렵겠지만 최근 몇년동안에 얼마정도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해보십시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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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2009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의 목표를 두고 학자(진학)지원금과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으로 용도는 활용코자 합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해서 총 조성액이 121,314천원인데 예치금 67,878천원, 출연금 50,000천원, 이자수입 3,436천원입니다.
    금년에는 조성액이 너무나 적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적립액은 121,314천원입니다.
    2009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이 132,060천원인데 예치금 121,314천원, 이자수입 10,746천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금년에 8,000천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9년말 조성액은 124,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 2009년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21,314천원, 적립금이자 10,746천원으로 총 132,060천원이며, 지출은 8,000천원으로 2009년말 총 적립액은 124,06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자금이 너무 영세하고 매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조례에 정해져 있어, 기금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한 운용효과 지양과 기금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제2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기금지원을 중단 요구하였던 기금으로 아직도 기금규모가 영세하여 본 기금 설립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출연금 확보 등 기금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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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도모를 증진하고자 본 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금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말 기준 조성예상액은 63,060천원이며 2008년 12월말 현재 총 조성액은 59,518천원으로 남원농협 대산지점에 높은금리 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 조성액은 62,578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58,300천원으로 예상하여 전년대비 2,760천원정도 적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조성된 63,060천원에 대하여 2008년도 주민지원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3개마을 90가구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 마을 복지운영자금 지급과 회의수당 및 기타 경비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 2009년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60,578천원, 시 출연금 60,000천원, 적립금이자 300천원으로 총 120,878천원이며, 지출은 58,300천원으로 2009년말 총 적립금은 62,578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주민협의체 회의수당 및 중식비 3,300천원, 주변영향 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지원금 3개마을에 55,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55,000천원의 사용내역이 단순 복지운영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시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내실있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2009년도에 얼마를 조성한다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62,578천원 예상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건 총 적립금액이고요. 2008년도 집행하고 남으면 적립금익 60,000천원이 남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그러죠?
60,000천원이 남으면 지금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환경과장 소근호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 대산매립장 일반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수수료 톤당 24천원인데요. 그 수익금의 10% 등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익금중 100분의 10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적으로.
그러면 2009년도에 쓰레기 반입되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10%로 잡은게 60,000천원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62,000천원입니다. 예상액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금년 12월 말정도면 60,000천원 정도가 남죠? 60,578천원 정도.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남습니다.

○배종선위원 200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게 남지를 않고요.
2008년도 12월달에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금액을 이 금액가지고 배분을 하고요. 이 금액의 5%정도만 남겨 놓습니다.

○배종선위원 100분의 5?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잡은거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100분의 10에서 발생되는 금액있죠? 쓰레기 봉투 판매해서 발생되는 금액이요. 각 읍면동에서요.

○환경과장 소근호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금액 뿐만 아니고 저희들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수입액의,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팔아가지고 판매된 수익금을 지금 환경과로 들어옵니까? 집계가 잡혀서?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집계를 언제 날짜로 기준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집계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규격봉투,

○배종선위원 판매 수익금이.

○환경과장 소근호 그러니까요. 규격봉투를 저희들한테 얼마를 팔아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청구서를 발부해서 돈이 들어와야 그걸 판매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아, 돈이 들어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외상으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환경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동법 규정에 보면 제21조 2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에 다음달 10일까지 입금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지켜지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요.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왜 하고 가냐면 그걸 기금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때제때 입금을 시켜서 기금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정기예탁을 넣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방치되어서 날짜를 어떤 경우에 보름, 20일씩 늦게 들어오고, 다음달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관리 소홀로 인한 이자손실 발생하는 부분을 여러번 봤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 환경과는 그렇게 해서 당월당월 이렇게 수익금의 10%를 기금에다 전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것이 총괄 10월달에 집계가 완료되면 12월쯤 그 통장으로,

○배종선위원 주면서 통장에 받고 넘겨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산 3개마을에 지원해주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몇년도까지 지원해주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대산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위원장 김성범 완료될 때까지 지원해주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매립장을 만들때부터 주변 간접영향 지역, 직접영향 지역 상당히 괴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은 해소 되었습니까? 마을과 마을간의 어떤 이질감이라던가, 적대감.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것은 시간이 지나서 거의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 물을 사항이 아닌데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어쩌다 획을 긋다보니까 직접영향 지역과 간접영향지역이 나눠지는데 간접영향 지역 마을이 지금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불만의 요소가 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환경적인 어떤 문제를 이것을 다른 방향 각도를 가지고 간접영향이 미치는 마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산이 물론 우리가 보면 상당히 평온하고 그런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것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간접영향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을 지원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거기까지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도 남원시 전체의 평화와 융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 피해의식, 보상차원에서 준 것이니까요.
물론, 내가 직접영향지역이 아니더라도 더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다른 방향을 찾아서 환경과에서 좀 간과하지 마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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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예산 분석표입니다.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 보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9%가 증가한 435,39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2% 증가한 403,176백만원, 특별회계가 13.4% 증가한 32,21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가 7.5% 증가한 24,238백만원, 세외수입이 9.0% 증가한 19,369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5.1% 증가한 5,46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0.6% 증가한 220,945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 4,505백만원이 증가한 101,51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9.3% 2,690백만원이 증가한 31,639백만원으로 총 5.7% 증가한 133,15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126백만원(감 1.9%), 공공질서및 안전 분야 4,286백만원(변동없음), 교육분야는 5,928백만원(감 1.2%),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438백만원(증 6.6%), 환경보호 분야는 22,274백만원(증 1.2%), 사회복지 분야는76,325백만원(증 2.6%), 보건분야는 5,701백만원(증 0.2%),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1,603백만원(증 2.3%),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279백만원(증 62.3%),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9,608백만원(증 3.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868백만원(감 2.3%), 과학기술 분야는 2,502백만원(증 8.7%), 예비비 분야는 4,778백만원(증 10.0%), 기 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65,460백만원(감 0.4%)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9개과), 공원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3,115,397천원으로 기정예산 180,291,681천원대비 1.6%인 2,823,71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06,818천원으로 기정예산 8,826,747천원 대비 5.9%인 519,92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pool 관리) 23,800천원, 예비비 532,30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시비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8,561천원으로 기정예산 312,551천원 대비 1.3%인 3,9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도/중앙평가 1UP 수상부서 시상금 7,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8,024,217천원으로 기정예산 164,578,065천원 대비 2.1%인 3,446,15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5,782,465천원으로 기정예산 56,155,073천원 대비 0.7%인 372,06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32,066천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평가용역비 전액삭감 15,000천원, 기록물 D/B 구축 전산화 용역비 15,36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일제강제징용 사실조사 사무관리 국비 1,038천원, 연금부담 보전금 등 472,29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05,550천원으로 기정예산 2,664,291천원 대비 1.6%인 41,25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30,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7,718천원으로 기정예산 621,911천원 대비 0.9%인 5,8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312,828천원으로 기정예산 8,811,823천원 대비 5.7%인 501,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악의성지 홍보물 제작 32,000천원 국악의성지 체험물품 구입 28,000천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100,000천원, 야외무대 확장 실시설계비 9,000천원, 지리산 삭도.궤도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818,181천원으로 기정예산 28,774,898천원 대비 0.2%인 43,28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서비스 혁신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42,67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월동 난방비 시비 140,358천원, 3.1기념탑 창고 신축공사(추경 성립전 사용) 40,000천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5,917,208천원으로 기정예산 43,970,313천원 대비 4.4%인 1,946,89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셋째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34,992천원, 일반아동 간식비 9,900천원, 경로당난방 국비 추가지원 415,800천원 (추경 성립전 사용),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 600,000천원(특별교부세)이 반영되었으며,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253,758천원으로 기정예산 12,387,506천원 대비 7.0%인 866,25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75,000천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9,000천원,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인라인 로드경기장 조성 323,00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 500,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 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125,197천원으로 기정예산 7,622,948천원 대비 6.6%인 502,2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442,069천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국비지원 100,000천원, 농촌폐비닐 장려수거금 50,830천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81,317천원으로 기정 예산 3,569,302천원 대비 2.5%인 87,98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원산립조합 이윤감액분 과오납금 반납 87,98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373,213천원으로 기정 예산 6,470,796천원 대비 1.5%인 97,58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남원관광지 여관촌진입로 경사완화공사 49,460천원 향토박물관 유물감정 평가수당 1,800천원, 향토박물관 유물 및 영상시설 구입 12,000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2,588천원으로 기정 예산 103,522천원 대비 0.9%인 93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료보호비)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82,410천원으로 기정 예산 1,702,149천원 대비 1.2%인 19,739천원(본인부담 환급금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청취불가)...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급적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후에는 예산편성에 따른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측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효과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나,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의도를 벗어나는 예산의 전용과 사용은 의회의 예산승인 기능을 해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승인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예산의 전용이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용역발주 계획 후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진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예견치 못해 예산 성립 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는 예산을 사장시켜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은 예산분석표로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보고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06,564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5%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5.2% 증가한 384,555백만원, 특별회계가 10.7% 감소한 22,009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4,5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가 증가하였음 세부사항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3.3% 727백만원이 증가한 22,79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6.0% 28,179백만원이 증가한 204,300백만원, 재정보전금이 4.3% 200백만원이 증가한 4,800백만원, 보조금이 21.2% 23,941백만원이 증가한 136,807백만원이며, 세외수입부문은 12.0% 2,164백만원이 감소한 15,849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6.9% 증가한3,251백만원, 교육분야는 18.5% 증가한 4,920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0.8% 증가한 23,844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37.1% 증가한 21,207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7.5% 증가한 80,010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8.5% 증가한 105,169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 증가한 8,523백만원, 과학기술 분야가 14.1% 증가한 1,111백만원, 기타분야로 행정운영경비가 3.6% 증가한 61,996백만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9.4% 감소한 12,602백만원, 보건분야가 2.2% 감소한 4,942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5.0% 감소한 24,348백만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9.8% 감소한 27,771백만원,예비비 분야가 40.1% 감소한 3,948백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9개과), 공원사업소, 서울사무소 등 200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3,526,50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59,741,839천원 대비 14.8%인 23,784,66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5,950,11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496,291천원 대비 30.0%인 2,546,18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POOL 관리) 400,000천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717,600천원, 공무원 해외연수 203,000천원 국제 교류협력 55,9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93,18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77,643천원 대비 5.6%인 15,5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주민생활불편민원처리사업(POOL) 20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74,041,472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45,937,328 천원 대비 19.3%인 28,104,14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54,613,87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1,918,707 천원 대비 5.2%인 2,965,16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99,000천원,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60,000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포상금 809,250천원,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95,305천원, 방범용 CCTV설치 220,326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679,18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174,322 천원 대비 23.2%인 504,86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남원의 찬가제작 50,000천원, 옥외 홍보물 설치 330,000천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구입 68,200천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68,160천원,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47,000천원 회의실 대형 TV 구입 15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513,23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71,152천원 대비 10.1%인 57,91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18,580천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 135,000천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5,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4,355,73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147,829 천원 대비 100.8%인 7,207,90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립 800,000천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800,000천원, 지구촌 민속유물 구입 180,000천원, 남원 용성역사박물관 실시설계비 330,000천원, 유니버셜 발레 공연 보상금 66,000천원, 제79회 춘향제 민간행사 보조금 635,000천원, 춘향문화선양회 선양사업 지원 60,000천원, 제17회 흥부제 민간행사 보조금 150,000천원, TV방송 음악회 개최 85,000천원, 남원의 날 행사 75,000천원, 승월대 복원정비 2,000,000천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660,000천원, 함파우지구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구룡폭포 편익시설 설치 80,000천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54,000천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지원 65,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8,839,18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7,268,255 천원 대비 5.8%인 1,570,93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 1,500,000천원, 김주열 열사 생가복원 170,000천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70,000천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43,000천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46,092천원,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 1,392,087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51,317,20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9,220,717천원 대비 30.8%인 12,096,49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200,000천원, 송동 노인복지회관 신축 250,000천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50,000천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0,000천원, 승화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600,000천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583,200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8,000천원, 보육시설 복지향상 1,044,584천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744,603천원, 경로당 운영비 332,640천원, 경로당 난방비 448,140천원, 어린이 놀이터 휀스 정비 30,000천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0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3,545,39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099,156 천원 대비 48.9%인 4,446,23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 1,200,000천원, 영어 학습센터 조성 225,000천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00,000천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77,000천원, 애향장학숙 기금조성 1,000,000천원, 춘향골 체육공원 조경보완 60,000천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60,000천원, 황산정 부대시설 정비 75,000천원,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조사 설계비 100,000천원, 이백문화체육센터 확장조성 430,983천원, 인라인 로드경기장 조성 720,000천원,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 롤러대회 11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6,216,78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825,587천원 대비 6.7%인 391,19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 64,000천원, 밀폐형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100,000천원, 헌옷수거함 구입 50,000천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100,000천원,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50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위탁 수수료 421,200천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100,000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60,000천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960,88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711,603천원 대비 27.7%인 750,72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사신축 및 유휴청사 활용계획 용역 25,000천원, 청사 수선 및 보수공사 190,000천원, 산동면 소재지권 환경정비사업 80,000천원, 보절면 주차장 조성사업 70,090천원, 구내식당 주방 바닥 및 천정 등 보수 공사 22,5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3,140,16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927,055 천원 대비 36.3%인 1,786,89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면막 설치 252,000천원, 피뢰시설설치 및 가로등접지 보강공사 39,000천원,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 공사 1,260,000천원,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엇기 45,000천원, 광한 루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 70,000천원, 월매집 지붕이엉 엇기 40,000천원,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72,000천원, 광한루원 추억의거리 조성사업 27,000천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01,57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03,522천원 대비 1.9%인 1,94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료보호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858,34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704,887천원 대비 9.0%인 153,45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06,564백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5%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84,555백만원으로 15.2%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가 22,009백만원으로 10.7%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사항을 보면,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19.40% 감소한 12,601백만원, 교육 18.54% 증가한 5,832백만원, 문화·관광·체육 60.77% 증가한 23,844백만원, 환경보호 16.17% 증가한 31,654백만원, 사회복지 17.17% 증가한 81,817백만원, 예비비 40.12% 감소한 3,948백만원으로 특히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6.45% 증가한 6,197백만원, 행사운영비 58.71% 증가한 319백만원, 국제화여비 27.65% 증가한 333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65% 증가한 310백만원, 재료비 23.24% 증가한 3,077백만원, 민간행사보조금 49.97% 증가한 2,336백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이 비교적 높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매년 열악해 지는 재정자립도 속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민선단체장의 각종 공약사업 마무리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재정부담 가중 자치단체의 지방재정교육 투자 증가,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용 증가 등 어느해 보다도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에서 형평성 있게 재원배분이 이루워 졌는지, 건전성과 효율성은 확보되었는지 등 종합적인 예산심의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워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제도관리운영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지방 투·융자 심사이행 등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법령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절감된 재원을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 대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 되었는지, 예산 편성시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워 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은 충분한 사전준비와 효율성과 타당성은 검토되었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2008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먼저 저희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총괄분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개요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재정 규모는 4,354억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대비 3.9%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17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세가 10억원, 담배소비세가 11억원, 재산세가 3억원, 주행세가 5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11억원, 재산매각수입이 3억원, 기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7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가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가 42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상수도에서는 4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정리한 것이 108억원 정도가 되겠고, 다음 현안사업 투자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액으로 나가는 돈이 51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서 일반회계가 124억원이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에서는 주민세와 담배세가 16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예금이자가 10억원, 재산매각대가 3억 3천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12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1억 9천 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88억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억이 농공단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지방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기능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3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에서 1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농림 해양수산분야에서 18억원, 산업·중소기업에서 7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쪽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입니다. 경상이전에서 17억원이 증가가 되고, 자본지출이 7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42억원이 증가가 되고, 상수도 공기업에서 4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리산 삭도 타당성 기본조사가 2억원, 노인생활시설지원에서 10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원, 인라인 로드 경기장 조성이 기금사업으로 3억 2천 3백만원, 실내 체육관이 순 도비로 해서 5억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51억원, 지역연고진흥사업 출연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형 관정개발이 2억원, 저수지 증설이 5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뭄대비해서 시급하게 내려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축산과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6억 8천만원, 비가림 하수지원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6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규모는 4,066억원으로 전년대비 483억원이 증가한 13.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 228억원, 세외수입에서 159억원, 지방교부세가 2,043억원, 재정보전금이 4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36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0억원으로 전년대비 10.7%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제2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감소하였고, 공기업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 부분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감소한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만, 거기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맥인식기를 도입해서 총액으로는 줄어들기 때문에 43시간을 50시간을 늘렸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해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도 1회추경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대부분이 금년도 당초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춘향제 관련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 3천만원이 4억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에 주력 편성을 하였고,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는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한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9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구 시청사 재산매각대 3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2,043억원으로 전년대비 2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8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74억원으로 전년대비 17.5%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4억원으로 전년대비 36.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채 부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유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가 금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26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38억원으로 금년대비 약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는 212억원으로 금년대비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800억원으로 114억원이 증가를 하였고 농업·농촌부분에서 925억원으로 금년대비 3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농로부분에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은 244억원으로 58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국토 지역개발에서 278억원으로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에서 총 16억 3천 8백만원으로 4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는 10억원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18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5천 6백만원으로 약 4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27억 3천 1백만원으로 9.5%가 증가하였고, 농공단지는 39억 1천 6백만원으로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은 10억 5천 2백만원으로 43.9%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105억원으로 약 12%가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 23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23억원,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이 20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8억원, 시립도서관에 8억원, 함파우지구 토지매입에 5억원, 남원용성역사박물관 건립 설계비에 3억 3천만원, 춘향제가 7억 5백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44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총 58억원정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 조성이 2억 2천 5백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원애향장학숙 기금에 10억원, 산동초교 다목적 강당 신축 전체 소요액에 30%를 저희시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입니다.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성고, 남원중학교에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맞춤환경 교육이 7억 5천만원, 남원인재양성 사업에 6억 2천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12억원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5억 7백만원, 사용 완료된 매립장 최종 복토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억원, 남강댁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공사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800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95억원, 자활근로사업에 20억원, 기초노령 지급에 139억원, 보육료 지원에 105억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7억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7억원, 항공우주 천문대 건립에 5억원, 노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분야입니다. 총 1,0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129억원, 조 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이 26억원, 농로 확포장에 132억원,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4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억원, 관정 양수장 보수 4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8억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10억원, 주요 육로용상토 구입 지원이 14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9억원, 수해 예상습지 개선사업에 52억원, 하도 준수원 사업에 39억원, 금동 간선도로 개설에 17억원,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에 25억원,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이 25억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에 5억원, 천주교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5억원,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계속사업으로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남원 IC설치 토지매입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차량 유가 보조금에 33억원,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에 10억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52억원, 차선 도색에 5억원, 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3,8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고 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공고하여서 접수를 받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집행을 유보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도 됩니다만 이건 빨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40,52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서 700,000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2,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상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릭터 상품 제작에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균특사업 우수평가 시상금으로 2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균특사업 우수평가 시상금 1,000,000천원을 받아서 직원들 사기 격려차원에서 국제화 여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내년에는 4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30,000천원 대비 약 30,000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은 금년도와 같이 4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전자도서관 이용수수료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살기좋은 마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48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산마을에 현재 살기좋은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 사업이 투자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203,000천원으로 금년대비 약 1,0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5,000천원, 금년대비 약 5,000천원을 금액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에서 금년보다 약 10,000천원이 증액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 기관업무운영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기획실 일반운영비는 56,420천원으로 약 7,92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실 국내여비도 약 37,800천원으로 금년대비 7,2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추경이죠?

○위원장 김성범 2008년도 제 2차 추경입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각 부서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한해를 마무리 짓는 계수에 대한 증·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용역비를 당초예산에서 상정해놓고 상당부분 용역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용역발주에 대한 의회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시한채 실과장들, 부서장들의 의결을 받아서 용역비를 계상해놓고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와서 용역발주도 안하고 전부다 삭감해버리는 행정행위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는 용역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에 계수조정을 하면 년초의 얘기하고는 정 반대의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는 말이예요.
    용역만능주의는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청취불가)...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는, 또 공무원들이 보는 예산 절감이라는 용어는 어떨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절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당연히 집행해야 할 것을 기술적으로 또는 아껴쓰고 물품 절약해서 마련되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것이 예산 절감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조서를 보시면 상당한 부서에서 예산절감,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참 편하게,

○기획실장 이용삼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이런것 같습니다. 정부나 또는 도에서 예산 10% 절감 추진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표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시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행안부에.
    그래서 아마 실제로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은 들여다보니까 집행잔액의 성격들도 조금 있는것도 발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실과에서 평가대비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 남원시가 아닌 도나, 행자부에서 그런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러한 것 때문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을수밖에 없었다면 거기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그 사업내용을 딱 보면은 그냥 바로 알텐데요. 부기의 내용을 보면 바로 알텐데 그것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집행 잔액인가, 아니면 과다한 예산 책정에 의해서 사실대로 집행하고 남은 당초 과다 산출이 부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아마 전문성을 가지시니까 그분들이 더 잘알거예요. 저희 의원들보다.
    우리같이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봤을 때에도 계속사업을 앞으로 해야할 부분도 당해년도 집행을 안했다고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해놓는다면, 참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의 절감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절감이어야지만이 그게 단 2건이 됐든, 3건이 됐든 여러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치하도 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분별없이 무분별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손쉽게 사용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절감한 예산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실과소에 좀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경인데 연말 결산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아까도 기획실장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가 아무리 자기 목적달성을 하기 어렵고, 돈 타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 자부담없이 순 시비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주는 것은 과감히 예산편성되는대로 줘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절감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 집행을 해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거의가 의존재원인데,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관계가 전반적으로 의존재원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외수입관계가 내년에 보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시 행정에서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세원발굴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런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고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위원님이 짚어주실줄 알고 질의를 안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노암 제2농공단지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40억원을 당초 예산에 전출을 했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 와서 51억원을 굳이 추가로 더 전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 내년 당초예산에 전출하면 안돼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결산을 조정하다 보니까요. 결산 재원이 조금 있어서 넘겨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결산을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결산잔액이 남고, 집행잔액이 나오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제2농공단지로 51억원을 전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로 51억원 전출을 해도 지금 금년에 사업집행이 가능하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계속사업이죠. 앞으로 몇년간 계속사업인데.
이걸 내년 당초예산에 전출시키면 안되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건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예산총액과 금년도 결산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것이 나중이 되면 이제 명시이월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이런거 한가지 때문에.

○기획실장 이용삼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걸로 해서 또 지적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획실장 이용삼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명시·사고이월이 늘어나게 되고,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는 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송우섭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결산추경을 하는 의의를 제대로 살린다면 이게 결산추경에서 전출을 해야 할 필요는 없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결산추경에서 올라왔던 신규사업 발주는 전부다 정리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올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는 결산추경때 신규사업 발주나 그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서로 회계를 정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이걸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이제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송우섭위원 계속사업인줄을 압니다. 계속사업인줄을 알지만 예산의 성립시기가 똑같아요. 12월 19일이야 의회에서 심의가 통과되고, 똑같은 시비입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출금 문제를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공단지와 관련된 특별회계 전출이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결산추경에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는요?

○기획실장 이용삼 내년에도 조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에도 25억원 세웠네요.
경제과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25억원을 세웠구만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그럼 아까 결산추경에서 51억원이 넘어가고, 이거 25억원이 넘어가면 약 70억원 정도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내년도 전체 예산이 그정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정도 소요가 돼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걸 내년에 경제과에 같이 묶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러잖아요.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2009년도에 전체 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농공단지 사업비가 67억원정도가 다 소요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배종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쓸 수 있는, 2009년도에 전체 가용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법적인 사항이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운용의 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09년도에 51억원을 2008년도에 전출을 안시키고, 2009년도에 편성하게 되면 그마만큼 2009년도 신규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배종선위원 자금 활용의 방법이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효율적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용면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 이용삼 계속사업이고, 또 신규사업이면 모를까, 계속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2009년도 1차 추경때 모자라는 것을 세워도 되는 것이고, 67억원을 전반기 한번에 다 쓰는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추경재원은 추경에 가봐야 재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사업이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예요.
2,520,000천원 사업비가.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왜 안받아요? 안받아도 돼요?
여기 안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신활력사업은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면제 대상이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127쪽에요. 캐릭터 상품 제작비 30,000천원 세웠거든요. 어떤거 만들려고 해요? 어떤 상품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수요가 품목별로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봐서 수요가 많은 품목을 가려서 내년도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손수건, 티셔츠, 핸드폰 줄, 볼펜, 머그컵 등 여러가지 종류가 좀 있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캐릭터 상품이요. 실패작품이 있는거 아세요?
    캐릭터 상품중에서, 기획실에서 지금 제작을 한 캐릭터 상품 판매 품목중에서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다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관련부서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캐릭터 상품 어디서 팔죠?

○기획실장 이용삼 공원사업소에서 팝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판매는 공원사업소에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30,000천원 세우신 품목을 아까 뭐뭐 하신다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에 선호상품을 제작 했거든요.

○배종선위원 어떤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조사는 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선호상품이,

○배종선위원 그럼 예산부터 세워놓으신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선호상품이 있습니다. 선호상품이 있어서 선호상품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배종선위원 선호상품은 어떤 품목이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보면 핸드폰줄하고, 볼펜세트, 머그컵, 염색 티셔츠,

○배종선위원 지금 이건 재각각 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캐릭터 상품중에 무려 한 5년, 7년동안 됐는데도 절반도 판매가 안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품목은 저희들이 제작을 안하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관광객 취향도 많이 바꿔 가거든요.
지금 아까 열쇠고리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열쇠고리는 안만듭니다.

○배종선위원 핸드폰 고리요?

○기획실장 이용삼 핸드폰 줄이요.

○배종선위원 지금 목걸이 볼펜이라고 목에다 거는 볼펜도 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금년에 제작을 안했어요.

○배종선위원 제작을 왜 안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많이 팔렸더라고요. 많이 팔리고,

○기획실장 이용삼 아, 재고가 있어서 제작을 안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재고가 좀 있는데요. 넥타이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려 8년이나 됐는데도 반절도 못팔었더라고요. 그때 돈이 상당히 들어왔거든요.
핸드폰줄이요? 핸드폰줄.

○기획실장 이용삼 네.

○배종선위원 핸드폰 줄같은 경우는 금년에 판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07개정도 밖에 안팔렸더라고요. 판매량이. 아직도 재고가 있습니다. 3,500개나.
그러면 2008년도에 107개 팔렸는데 3,500개 남았다면, 아까 핸드폰줄 만드신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금년도에 선호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100개 밖에 안팔렸는데 잔량은 3,500개가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만드신다고 하셔서.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것은 내년도에 다시 재고를 조사 해서 선별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상품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2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에.
전년도에 10,000천원 세워서 5,000천원을 깎았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에 조례제정이 5월달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배종선위원 지금 줄여서 예산을 짰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랬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안 접수는 많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건의성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안한 성격이라고 해서 채택할 만한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홍보도 좀 더 해서 이것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충분히 짜서,

○기획실장 이용삼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시지만요. 시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야! 정말 그거 괜찮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나올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최대한 발굴을 하고 더 확보를 할려면 예산을 작년에 짜던만큼은 해가지고 하셔야 할텐데, 너무 적게 짠것 같아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31쪽에요.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여비를 7명에 3번을 가겠다고 해서 52,500천원을 편성해놨거든요. 어디어디를 갑니까?
    어디어디를 가시고, 누가 나가시나요?
    국제교류도시 방문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국외업무 여비가 내년에 좀 바뀌었습니다.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가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는 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공무원이 방문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배낭여행,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기 위해서예요? 우리 기획실에 있는 공무원이.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기획실이 아니고 우리시 공무원이요.

○배종선위원 시에서요?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는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이용삼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시장님도 포함이 된거예요? 여기에.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과 수행 공무원.

○기획실장 이용삼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3회면 지금 어디어디를 대상을 잡았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중국하고 일본이요?
베로나는 안갑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베로나는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오기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초청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베로나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중국은 염성시를 가신다는 것 같고, 일본은요?

○기획실장 이용삼 일본은 이나시나, 히오끼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31쪽에 외빈초청여비에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비 30,000천원은 작년에 20,000천원 세우셨는데 10,000천원 증액하셨어요?
지금 여기는 어딥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이것은 외국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 협력도시에서 왔을 경우,

○배종선위원 어디를 초청하실 생각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직 초청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초청보다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배종선위원 체류했을 때,

○기획실장 이용삼 체류했을때에 쓰는 경비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내년에 올 수 있는 단체나, 다른 자매결연 기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아까 말씀대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로나,

○배종선위원 아니 그것은 가신다고 그랬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분들이 왔을 때 또 여기서,

○배종선위원 일본하고 중국에서 오셨을 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때 쓰는 경비입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130쪽에요.
밑에 하단에 보면 작년에 예산에 하나도 안세워졌는데 금년에 세워진것이 있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어떤 걸 말씀하신건가요?

○부위원장 김광자 시설비에서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소 조성 설계용역, 운교마을 경관개선사업 이런거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이것은 살기좋은 마을이 추경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부위원장 김광자 이 시설비가 다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투자가 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김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소 조성 설계용역 이런것은 용역설계는 안해도 안됩니까?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소 조성계획인데, 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것 까지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20,000천원을 들여서.

○기획실장 이용삼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시에서 집행합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교마을에다 하는데 그런것까지 용역을 하냐 이말씀이에요.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20,000천원을 갖다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해줘야죠.
    이런것 쯤이야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저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요. 아까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7,000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6,000천원을 세우셨는데,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모자랍니까? 금년에 써보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부시장님이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중앙부처를 다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효과는 이 이상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성립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지만, 성립을 시켜주면 국가예산이라던가, 도 예산을 최대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줘서 이렇게 성과를 봤다 이런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무원들 조금씩 주는 것을 조금씩 손을 대서 작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세웠던데, 공무원들이 우리 실장님한테라도 무슨 얘기가 안나올까요?
조금씩 돈주는데 여기서 삭감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기획실장 이용삼 어떤 부분 말씀하신지요?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우수 제안같은것도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시민들이, 몇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상금을 많이 주고 많이 발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작년도보다 예산이 5,000천원이 적게 되고,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도 다 경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실에서부터 수범적으로 좀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맨 처음에 보면은 시정업무 계획이라던가 모든걸 조금씩은 다 손을 봐놨더라고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앞에 보세요.
    이런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생활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조금씩 삭감을 시켜 놨더라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긴요하게 써야 하지만은 쓸때는 꼭 써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를 올려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사기진작도 안해주고 자꾸 일만 잘해라,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은 기획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곳이 아닙니까? 물론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면서 저녁도 먹어야 하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를 다른데보다는 그런것도 많이 세워야 할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 너무나도 야속하게 줄이지 말고 세울 것은 세우고, 할땐 하고 이런것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실장님이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128쪽에, 조금전에 균특사업 우수평가 시상금 10억중에 2.5%인 25,000천원 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다 일정액은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제화 여비라고 했어요. 사용용도는.
그렇다면 아직 이 25,000천원을 가지고 몇명을 어디로 보내겠다는 계획서는 안나와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아직은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직원들 선발도 안되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도 예산을 25,000천원을 요구를 할려면 기초자료는 좀 해놓은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조금전에 배종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내년도 기획실에 편성된 국제화 여비가 되었든,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됐든 203,000천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또 총무과에도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총무과에는 교육여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경제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년이면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인원수가 250명이에요. 그러죠? 250명.
    우리 직원들 정규직 잡고 비정규직 잡아서 평균 1,000명이다고 친다면, 갈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친다면 250명이면 1/4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이게 요즘 시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부분도 상당히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보다는 질을 택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감액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그런것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양보다는, 나가는 숫자보다는 질을 높여서 좀 갔으면 좋겠다. 여비가 부족하니까 날마다 일본만 다닐일이 아니라 좀더 양보다는 질을 찾아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시가 시군구의 나군에 분리되었다가 2009년부터 가군으로 분류가 되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왜 2008년도분이 들어가 있어요? 2008년도 예산에 적용할 사항이라고 2009년도에 적용할것을 2008년도라고 잘못 기록해놓은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

○송우섭위원 171쪽, 172쪽 2008년도 예산에 적용할 사항이라는 것이 왜 2009년도 수립기준에 되어 있는거죠? 2009년도를 잘못 오기를 한것이예요? 아니면 2008년도를 그냥 참고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더 삽입해놓은 걸로 보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09년도 운용계획수립에 2008년도것을 이런 식으로 굳이 넣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여러분들이 한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2009년도 것에다가 옆에 2008년도것을 대비표를 만들어 놨으면 모르지만, 이걸 따로 상당 일정분량을 넣어놔서 해놓은 것이 이걸 보면 2008년도 예산에 적용할 사항, 기관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적용구분 표준표는 별지 참고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를 일으킨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는 남원시가 시군구에서 가군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것이 맞느냐, 갑자기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봤던 자료가 생각이 나서 가져와서 찾아보니까 나군으로 분류되어 있던것은 2008년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9년도 기준을 2008년도로 잘못 한것이냐, 아니면 2008년도는 이랬으니까 참고를 하라는 뜻이냐, 참고하라는 뜻이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참고용 자료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만일 바뀌었으면 참고용 자료라고 이게 아닐수도 있었을 텐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이 책자를 가지고 요약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추진비가 이런식같으면 대폭 증액이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무려 24~5,000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한 19,100천원이지만 시장님 같은 경우는 26,0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 기준대로 다 예산을 편성하시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기준은 그렇게 됐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그것을 다 전액 반영을 안하실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해준일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산서를 보니까 기준대로 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정액으로 기준금액이 시달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고, 그대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동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근데 제가 이걸 감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 말씀같이 사실상 이 금액이 인상된것 만큼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걸 꼭 기관운영추진비를 부정적으로 볼 시각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이러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돈들을 그렇게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해라, 인터넷상으로 공개하라, 다 공개하라고 공개요구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가 재정적 여건은 이제 4천억시대에 들어섰지만 지역경제 활동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때는 이러한 부분을 인상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어떻게 보면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시장님 스스로가 예산을 절약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직원들한테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사회나 우리 직원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국외여비중에서요. 국제교류도시 방문 여비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네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작년에 시장님이 외국 출장가셔서 사용됐던 예산있죠? 2008년도에.
    외국가셔서 썼던 여비,

○기획실장 이용삼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종선위원 예. 국외여비만.
그 정산서를 하나 주시고, 제가 국외여비를 쭉 보니까 공무원 여비를 깎아서 시장님 여비에다 붙여 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어떤걸 말씀하신가요?

○배종선위원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 있잖아요. 공무원 배낭여행이 전년도에는 182,000천원이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깎아서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는 삭감을 했죠? 31,500천원.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시장님 여비에다 30,500천원을 증액을 시켰죠?

○기획실장 이용삼 시장님 여비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아까 저한테 시장님을 포함한 국제교류도시에 일본이나 중국을 가실때 그 여비를 쓰기 위해서,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지금 이걸 증액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22,000천원 세웠는데 올해 52,500천원을 세워서 30,500천원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국제화 여비가 조금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제화 여비를요? 공무원들 사용 예산을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이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할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짰구만. 예산편성을 그럼 잘못 짰어요. 만약에 남았다면.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2008년도 국제화 여비를 공무원 배낭여행가고 해외 연수가겠다고 한 것은 어떤 배낭여행이라던지, 공무원 연수는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금년에 몇명갈건지.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또 포기한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포기해서 안간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이게 공무원 여비 짤라서 시장님 여비에 더 붙여놓은 것 같아서,

○기획실장 이용삼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것도 비슷한 금액을 짤라서 거기다 붙였구만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총무과것이지만은 예산부서에서 일단 세워진거니까, 예산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 할때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쭉 보면요. 144쪽에 보면 국내여비를 편성한게 있는데 이게 시장님이 표창을 수여한 민간인이 선진지 견학 여비로 세워졌죠? 7,500천원.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공무원 여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공무원 여비예요? 민간인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부기를 달았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난 또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예산 쓸려고 했나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임차료 사무관리비에서요. 외빈수송차량이 내년에 3,900천원으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작년에 얼마 세웠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에 3,5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금년에 3,500천원이요. 사용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00천원이 돈이 맞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잘못됐네요. 예산서상에 1,5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맞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포함해서 그런것인데 왜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여러 나라에서 초청이 될 것 같아서 조금 2,000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외빈초청 수송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청취불가)...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작년에 400,000천원을 세웠어요.
    거기도 대산 초등학교 지원금으로 400,000천원 세웠었죠? 작년도에.
    130페이지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본보조라고 해서 전부다 작년도 2008년도 수입사업이 9건에 165,000천원을 사업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경관조성 사업, 환경개선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해서 12월에 착공한데도 있고 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이하게 민간자본보조가 400,000천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정확한 데이터와 예산표현기법에서 사고이월해서 210,000천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대산초등학교 지원해준 사업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이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대산 운교마을에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400,000천원을 작년에 예산세웠는데 어디다 쓰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금년도에 한것이 도정공장하고, 회관 리모델링, 체험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체험장도 있고요.

○위원장 김성범 작년에 업무보고할때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금년도에는 학교에 지원이 된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금년도에는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왜 작년에 대산초등학교 지원한다고 답변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2008년도 추진사업이 9건에 1,650,000천원사업이고, 총 사업비 2,600,000천원이단 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2007년도에 150,000천원하고, 내년 2009년도에 800,000천원을 세워서 거의가 윤곽이 드러나는데, 2008년도에 1,650,000천원을 들여서 거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400,000천원을 물어보니까 작년에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뭘 지금 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면 어디다 쓰셨습니까? 민간자본보조.

○기획실장 이용삼 담당이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마을 리더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 나온것이 겨우 몇백만원 되는데 이것도 없고, 이런 사업은 지금 작년에 그렇게 답변한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
    그런데 다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주관하고 설계, 용역 다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을 모르니까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한다, 살기좋은 마을 전체 바운다리를 하기 위해서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000천원을 위해서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당이 답변하시겠어요?

○혁신담당 김완식 혁신담당 김완식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대산초등학교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작년에는 답변하실 때 대산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주는 사업 아닙니까?

○혁신담당 김완식   작년도에 대산초등학교에 지원하겠다 라는 답변은 안한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 마스트플랜에 원어민 교사 지원해서 30,000천원이 있습니다. 마스트플랜 기획상에요.
    그 부분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어민 교사는 대산 살기좋은 마을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소리는.

○혁신담당 김완식 보고도 드린적이 없고 답변은 한적 없는데요. 저희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에 2007년도,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기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집행을 안하고,

○혁신담당 김완식 예. 2007년도 마스트플랜 계획에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래 계획서만 그렇게 했다 그소리 아닙니까?
원어민 강사 그 계획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현 단계에서는 안했다?

○혁신담당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그걸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분명히 작년에 대산초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혁신담당 김완식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는 대산초등학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400,000천원은 어디다 집행하셨나요?

○혁신담당 김완식 400,000천원은 실장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맞춤형 체험주택 건립, 향토음식점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영농체험장 조성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것은 1,650,000천원 속에 들어간거 아니예요? 전부다 지금.

○혁신담당 김완식 400,000천원이 1,6500,000천원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맞춤형 체험주택 건립, 향토음식점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경관조성사업, 체험장 진입로 개설, 농특산품 판매 전시장 이게 다 포함된거예요?

○혁신담당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담당 김완식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800,000천원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때 수립을 해서 올해 1,65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00,000천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제가 이것을 안한것을 기록해놨다고 하는건데,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안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리더 육성사업 지원은 작년에 100,000천원 세웠어요. 어디다 민간보조를 줬는가요?
130페이지, 마을리더 육성사업 지원에서요.

○혁신담당 김완식 팀장 인건비, 마을주민 교육, 마을 리더자 위탁교육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문화마을 행사 홈페이지 구축했다고 작년에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혁신담당 김완식 운교마을 정보화 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문화마을 행사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작년에 말한것 같은데요.

○혁신담당 김완식 정보화 마을 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리더육성사업은 관련이 없다 그런말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실에서 한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추진한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다시한번 검토 해보세요.

○혁신담당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여비가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나눠졌는데 국제화여비라는게 나왔어요. 국외여비가 어떻게 예산편성법에 의해 바뀌었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에는 국외여비가 단일목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분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국외여비가 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국외여비는 공식적인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약 도시에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여비로 구분이 되고, 국제화 여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성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국외여비를 지금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로 목이 분리가 되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업무차 가는 것이고, 국제화여비는 배낭여행이라던가 그런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가는 여비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세세항목이 나눠졌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작년에는 국제화 여비를 국외여비로 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까 캐릭터 상품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공원사업소에서 말한거 보니까 130,000천원의 재고품이 있었어요.
    2008년도가 130,000천원이고, 2007년도 110,000천원이예요. 그런데 자꾸 재고품이 줄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캐릭터 상품 신상품 제작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차라리 줄여버리고 재고를 처리한 다음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작년에는 36,000천원이고 금년에는 30,000천원을 세워 놨구만요.
    그런데 재고품이 자꾸 늘어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서 만드는데, 지금 그때 시기와 계절이 바뀌면 상품이 구 상품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한해정도 띈 다음에 재고상품을 완전히 소진한다던가 해서 재고품을 없애고 나서 해야지 내년에 가서는 재고품이 140,000천원 재고품이 또 나와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선호품목 위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가지수가 40몇가지인데 줄여서 그야말로 사계절 필요한 관광객들 취향에 따라서 몇가지만 개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또 30,000천원 계상했으면 내년가을에 가서 결산하면 또 140,000천원 재고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다가 위탁한 사람들 판매대금 12,000천원 주죠? 판매한 보상비를 나눠서.
    또 3,000천원 제작에 대한 추진비가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53,000천원이 캐릭터 상품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886,000원밖에 안나왔어요. 수입이.
    그런 장사를 해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관광객이 줄었다지만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신상품 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고요. 선호상품 위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예산이라고 세운다고 다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세워지면 선별해서 취향에 따라서 그야말로 경영수입차원도 생각하고, 관광객도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27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3,900천원이 삭감된 308,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서 7,000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도와 중앙에서 수상을 받은 부서중에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 추경에 9,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7,000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은 없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5,540천원이 증가한 293,18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는 약 15,000천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청렴도 향상으로 위해서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 6,870천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감사사례집을 발간코자 합니다.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집 발간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5,000천원은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3,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숙원사업비나 풀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등 시급한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읍면동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인데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1개 마을을 방문해서 불우계층에 대해서 수도, 전기, 보일러, 가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피복비 2,000천원과 차량 유지비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근로자 보수인데 내선전공 2명분, 배관공 1명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자 활동 보상금인데 이것은 미용사 5명분에 대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감사실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하고 기본 경비 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부서가 감사부서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부정부패신고를 하는 그런 포상금은 어떻게 줘요?

○감사실장 남길우 신고 금액에 10배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줘 봤어요?

○감사실장 남길우 지금까지는 그 실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부정부패 신고를 안해서 안줬는가요?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김광자 그럼 3,000천원이 그냥 넘어가겠네요?

○감사실장 남길우 아니,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신고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136쪽이요.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활동은 미용사라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미용사.

○부위원장 김광자 미용사인데, 미용사를 돈을 줍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이것은 인건비 차원은 아니고요. 식대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봉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봉사자들한테 5,000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조금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남길우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