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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총무위원회-제11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춘향제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춘향제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장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춘향제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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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춘향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범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원시 춘향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기리기 위한 전통문화예술 축제로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 사랑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춘향제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향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2명이내, 집행위원장 1명, 팀장 등 30명 이내의 춘향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장은 춘향제를 위하여 예산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춘향제 발전과 춘향문화의 선양을 위하여 춘향문화선양회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춘향문화선양회로부터 수용불가하다는 의견 1건을 제출받았으며 검토결과 미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 입니다.
    남원시 춘향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기리기 위한 전통문화예술 축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 사랑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춘향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례안으로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춘향제전위원회 설치) 내용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장 2명이내, 집행위원장 1명, 팀장 등 30명이내의 위원으로 춘향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전위원은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춘향문화선양회와 남원시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4조(기능) 내용에서는 춘향제의 계승발전과 춘향과 관련한 문화 예술행사 등 제전위원회의 행사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지원) 내용에서는 시장은 제전위원회의 원할한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과 시설 및 사무의 범위안에서 직접지원과 소속직원 파견 및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춘향문화선양회 지원) 내용에서는 시장은 춘향제의 발전과 춘향문화 선양을 위하여 춘향문화 선양사업에 소요되는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춘향제행사는 1931년 남원지역의 유지와 권번에서 뜻을 모아 시작된 이후 제19회(1949년) 까지는 남원권번과 남원국악원에서 개최 하였으며 제20회(1950년)부터 제55회(1985년)까지는 당시 남원군과 남원시, 전라북도에서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후, 1986년 제56회 춘향제부터 당시 남원시가 관주도 행사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는 명분아래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에 춘향제 개최를 이양한 이후 현재까지 중간에 춘향문화선양회의 내부 사정에 의거 3차례에 걸처 수습대책위원회와 남원시가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춘향문화선양회에서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춘향제행사는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백미인 춘향전의 문학적 배경과 최고의 전통성을 자랑하면서도 최근 민선자치이후 생겨난 다른 지역의 축제에 비하여 관광객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평을 받아 왔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춘향제가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최고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민이 동참하는 제전위원회의 구성과 년중 상설화된 제전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 되였으며, 이에 남원시와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춘향제 조례 제정을 검토 조례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에 불과하여 그 정관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를 기속할 수는 없고 사단법인의 목적이 제3자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이 있는 바, 지역문화의 육성과 계승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으로 남원시의 “남원시 춘향제 운영조례” 제정은 권한내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은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 중 춘향문화 선양회에서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승인 및 정관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이루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 본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본회의 목적사업을 관에서 임의대로 춘향제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항은 본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한 바 있어, 향후 남원시가 제79회 춘향제를 개최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 춘향제 행사의 공공성과 사회성, 향후 발전성 등과 법인의 권리보장을 비교 형량하여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새로운 춘향제 운영주체를 정립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의지가 없는지 시장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양회와 남원시 집행부간에 조례제정에 대한 일정부분의 협의가 있었고, 또 협의가 됐든 안됐든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춘향제 운영조례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춘향제 운영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과연, 조례안으로써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번째,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될 위원장 내지 조직기구에 대한 개편 내용이 전혀 배제가 되었고요. 적어도 또 의회가 춘향제에 관해서, 우리 지역 최대의 축제인 춘향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결산이나 또 행사결과보고, 익년도 행사계획보고같은 보고사항이 사실 전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알맹이는 빠져있고, 그냥 겉만 구성되어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의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춘향문화선양회와 100% 합의가 안된 사실입니다. 물론 선양회와 시 집행부 역시 춘향제의 발전과 춘향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 적어도 조례가 편성이 된다면 이제는 발전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든, 제3자에 의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조례가 된다면 아마 조례로써는 분명 필요하다고 제 개인소신을 밝힙니다.
    하지만,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율권이 인정되는 토대,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제도의 개선, 또 요즘 지방축제는 그 행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예산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투입, 협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불행하게도 매년 임의적 행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시말하면, 당해년도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시에 협조도 그 정도가 달라져 왔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집행부가 올린 조례에 의해서도, 그 누구도 독립적인 제전위원회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전위 구성은 적어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눠져야 된다. 최소한.
    당연직 위원은 시의 행정을 대표할 수 있는 총무국장, 또 지금까지 춘향제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던 춘향문화 선양회장, 그리고 남원문화의 최대의 수장이신 문화원장, 또 국악 예술 관광의 대표성을 가진 국악협회 지부장, 예총 지부장, 관광발전 협의회장, 또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의 당연직 위원과 함께 각계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실공히 남원시민의 대표성을 부여받는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춘향제의 조례제정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춘향문화선양회는 목적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제전행사가 최대 목적사업은 아니죠. 춘향문화선양을 위한 학술연구 행사도 가질수 있지만, 춘향문화선양회를 고사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춘향문화선양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사항을 가진다면 이제 우리 춘향문화선양회도 춘향의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하고, 또 남원 시 집행부가 표현은 항간에 그렇습니다. 빼앗아 간다, 뺏긴다, 이런 지극히 감정적은 의사표현은 앞으로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와 춘향문화선양회에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필수적인 대표행사는 조례제정에 의해서 이제 관치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시작된지가 벌써 5대째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전에 임명직 시장이나 군수가 봤던 관치의 시대는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만들어가고 우리 의회 스스로도 시민에게 대표성을 더하든, 의회가 참여하는데 어떻게 관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자치입니다.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한 춘향문화선양회 발전 방향성을 명문화 시킨 지원사항을 넣고, 또 춘향제의 시 집행부가 아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조례로써 협의하에 탄생이 된다면 지극히 남원의 발전과 춘향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땅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습니다. 어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집행부도 일방적인 조례상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우리 의회도 시민사회의 이견이 있었을 때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 역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 춘향문화선양회, 의회가 참여하는, 또 춘향문화선양회도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했습니다. 현 집행부 임기는 있지만 이제 새로운 집행부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춘향문화선양회에서도 신·구 집행부가 참여하는 대표자와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과 집행부에서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례에 대한 것은 최단시간내에, 이제 내년도 춘향제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내년 1월초나 중순경에 바로 임시회 개회때 아마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룰까 하기로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여간에 서로 협의하고 숙고하는 기간을 거쳐서 남원시민이 열망하는 춘향제 조례안이 협의안으로써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진봉모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사실 조례 관계의 문제는 전임 김종록 과장이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진봉모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도 참, 진행과장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전에 오정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저희가 긴급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김성범 위원장님 주재하에 했습니다.
    상당한 격론과 토론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또 일정부분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좀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내용은 첫째, 행정이 즉 시장께서 춘향문화선양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지만, 조례 내용을 곳곳이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런 소지가 있고 과거에 송우섭 총무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춘향제전위원회 청원 소개 의원으로써 행정과 선양회와 의회가 총무위원장님께서 협의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선양회와 몇번정도 협의를 한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날 당시 총무위원장실에서 청원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측에서 그당시 총무위원장님, 청원 소개의원이신 조영연 위원님, 현재 선양회장이신 노일룡 회장님, 윤재호 부회장님,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문화관광과장, 지역축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합의 사항은 대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독립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 하고, 78회 춘향제 풍물시장 수익금 처리 건, 청원내용에 대한 처리사항 3가지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9월 22일, 9월 26일, 10월 8일 세번에 걸쳐 공식적인 협상창구가 마련됐습니다. 그때는 선양회장님 내지 선양회 부회장님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3차례 모인 이후에도 저도 10월 15일자로 온 뒤에 선양회를 방문했었고, 부회장님도 공식대화는 끝났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만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선양회와 협의된 내용은 제전위원회를 30명 이내로 위촉하자 이렇게 합의되었고요.
    공동 제전위원장 제도를 두자, 집행위원장과 기획위원회 팀장을 두자, 시민의결기구로 기획위원회를 두자, 춘향제향은 선양회에서 전담한다 라고 5가지 사항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견사항이 첫째가 풍물시장 운영권을 선양회에 부여를 해달라 그 내용이 컸구요. 다음에 제전위원회를 선양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 춘향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에 선양회 의견을 들어달라는 것, 다음에 선양회내에 제전위 사무실을 두자는 것, 대체적으로 4가지 사항은 이견사항으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만남 이후에도 저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원칙의 갭, 의견의 갭이 컸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시기가 문제가 되서 조급해서 원만한 행사준비를 못했던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 정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선출직인 의원으로써 어디까지나 양쪽을 다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에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건 아닙니까? 행정에서 선양회를 아우르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것을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것도 행정의 원인입니다.
    즉, 얘기를 드리면 사전에 의회와 행정과 선양회가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금방 과장께서 답변했지만은 김종록 과장, 김희옥 계장과 수차례 협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 조례제정의 문제를 보면 행정의 입장이 다르고, 선양회 입장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놓고도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걸 보면 서로가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춘향제 지원 조례안으로 간접협의를 하였으나 춘향제 운영조례안으로 행정에서 바꿨죠?
    두번째로 시행규칙을 정할 때는 남원시와 춘향문화선양회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그 문구는 조례에서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 운영권은 민간단체인 선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 또한 수용불가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과장님.
    제전위 감사는 선양회와 남원시의 동수로 한다라고 협의했죠? 이것도 수용불가한다.
    시행규칙 개정시 춘향문화 선양회와 동수로 위원회 구성을 협의한다라고 협의했을 거예요. 이것도 수용불가라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제전위원회는 하정동 192-4번지에 두기로 협의하였으나 이 또한 수용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남원시와 선양회가 서로 공문을 주고받는 사안이 있죠? 과장님.
    남원시와 선양회가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협의했던 사항, 유선상으로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토론했던 사항.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춘향문화선양회는 사단법인이고 남원시는 공익법인입니다.
    서로가 문서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협의했던 사항은 서로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께서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이제 조례명칭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조례나 지원조례나 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제전위원회 감사를 선양회에서 한다는 사항은 합의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쪽의 제안사항이고요.
    선양회내에 사무실을 둔다라는 것도 그것도 당초에 조례안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제안사항이고요. 다만, 풍물시장 운영문제를 선양회에서 한다라는 것이 제가 내용을 훑어본 사항에는 협의안에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제안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시장께서 협의 대상자인 김종록 과장이랑 김희옥 계장을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우리 진봉모 과장님과 협의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선양회도 마찬가지고요.
    협의사항이든 제안사항이든 서로 대화가 오갔다면 그건 소중한 가치입니다.
    서로 거기서 적점을 찾아야지요.
    적점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즉, 얘기하면 큰 틀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목적만 가지고 이렇게 왔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한 운영조례가 됐건, 지원조례가 됐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또 안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다 하나입니다.
    전국의 축제보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적점에 미안하지만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런 어떤 순수한 축제로 갈 수 있게끔, 설령 행정에서 선양회나 제전위가 잘 못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고, 권고해서 잘가게 해줘야 하는데 우선 그런 어떤 작은 문제점을 가지고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송우섭위원장님 주재하에 회의했을 때, 행정의 순수성이 있다면 조례제정에 찬성한다고 분명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선양사업을 위한 정액보조는 조례로 지원할수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선양회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한단계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행사들을 연찬해서 할 수 있는 상시요원들이, 연구요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서로 오갔습니다.
    그 행정의 조례라던가, 앞으로 우리 존경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런 의심의 여지를 달래기 위한다면 모든 운영주체에 있어서 시장과 선양회장이 공동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완전 행정의 일방적인 위주로 갑니까?
    적어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백년은 못되더라도, 10년동안 잡음없이 축제의 행사가 정말 발전되는 그런 행사로 갈 수 있다면 과감하게 공동협의회에서 위촉한다라던가 제전위원을 상시적으로요. 이렇게 안을 내야지, 지금 기존의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보다는 지원조례의 성격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견된 내용들을 보면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서로 양보하면, 제전위원회 위촉 30명은 선양회에서는 시와 선양회가 서로 합의하자 했는데 시청에서는 시장이 위촉하겠다, 그렇죠?
    또, 공동제전위원회장 제도는 시장은 당연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게 뜻인데, 민간위원장까지 다 하겠다, 집행위원장이나 기획위원회 팀장은 선양회에서는 민간에서 위원장 위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가지 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오고갔던 내용들이.
    이 제전위원은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자체가 투명성이 있는 거예요. 작게 한정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법률에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행정에서 연구 검토할 대목이지만 공동적으로 선양회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런 명시조항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이런 조항도 꼭 삽입시켜서 이 조항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조금 늦더라도 저희들이 완벽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조례를 만들 수 있고 합의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총무위원장 및 위원회에도 임명하신 2명의 위원, 행정에서 임명한 적어도 2명의 관계자, 춘향선양회 신·구 회장 및 이사님들이 선정해준 2명의 관계자, 적어도 6명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30일 내지, 늦으면 35일정도의 시간을 둬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이런 조례안이 구성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 바쁘죠? 지금 이번에 하고 싶어할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을, 불신의 씨앗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적어도 합의되는 안을 가지고 서로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탄생되서 남원 춘향제 행사가 모름지기 전국의 최고 축제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로부터 첫째 사랑받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서로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이나 오정현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집행부의 산술성이나 신의성 말씀을 하셨길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순수합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3자 합의하에 조례안을 협의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셨고, 대 원칙에 그렇게 찬동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시급성을 강조 했습니다. 춘향제 같은 큰 행사는 지금쯤 기획위원회 정도가 구성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견사항에도 적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크게 된 것이 풍물시장 운영권을 선양회에 달라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춘향제 행사를 가령 78회, 79회 행사를 열게 되므로 풍물시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당연히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정산이 되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습니다. 관행적으로.
    그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도 여러차례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이런 위법사항인데, 법 위반사항을 명문화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걸림돌이 됐었고요.

○조영연위원   저, 과장님! 남원시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문제점도 발췌해 냈지 않습니까? 많이.
    선양회에서 요구한 안도 타당한 것이 있고, 타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와 행정과 선양회가 공동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사항은 양보하고, 서로 접근할 사항은 접근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단서조항으로 보면 먼저 제일 시장님께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나 이런 어떤 자기 뜻에 안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조례는 마땅히 부결시켜서 우리 의회가 제시한 6인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조례로 탄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조례는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실은 좀 답변을 요구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현실적인 답변보다는 이제 춘향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진행사항, 지난일을 여기서 자꾸 열거를 하시는 것 보다는 춘향문화선양회도 지금 현 회장이신 노일룡 회장님께서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오셨고, 또 새롭게 집행부로 탄생하신 윤영창 위원장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일에 대한 부분을 자꾸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이제 의회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어가는 큰 의미의 답변이 필요한데 너무 지난일을 자꾸 여기서 열거를 하면 앞으로 협의체 구성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시장의 표현으로 하면 전행이나, 독선이라는 오해의 소지는 앞으로 충분히 제거를 하고 시장은 축제의 선량한 지원자나, 관리자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선출이직이지 않습니까?
    지역 행사에 시장이 그렇게 전면으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전체 민의에 의해서 만약에 추대가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시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입장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 안은 조례에 흠결이나, 우리 조영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집행부와의 협의가 부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결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총무위원장과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다시 말하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한달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3자가 합의된 조례를 제정하자, 그래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부결이 됐을때는 어쩔 수 없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의회가 수정안으로 조례를 제정키로 이런 결정이 됐습니다.
    시장께 이런 협의체 구성이나, 또 문화관광과에서 감사입장으로써 협의체를 주도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앞으로 30일이나 이정도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두분 위원님들의 그 충정어린 의견을 참고해서,

○오정현위원 진언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방금전에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시간을 지정했지만 행정에서 시간지연을 자꾸 하고 비협조적이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신 김성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다 계실때 어제 회의를 했는데요.
    30일안에 아주 좋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안을 만드는데 의회가 참여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행정에서 시간지연이라던가, 다른 핑계를 대서 자꾸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것이다라고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당시 3자의 합의를 주도했던 당사자로써 합의에 충실한 조례제정을 요구를 합니다.
    춘향선양회에 의한 춘향제는 선양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의 전유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춘향제는 우리 남원시민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픔을 겪을만큼 많이 겪었습니다. 선양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도 치뤄봤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직접 행사도 치뤄봤지만 다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시와 선양회가 같이 공동의 제전위를 구성해서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설적인 기구로 가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온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가는데 있어서 선양회가 본인들에 대한 기득권의 침해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또 시도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선양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 행정으로 끌어갈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는 영원히 춘향제로 인해서 계속 지금까지 겪어왔던 악순환을, 그 아픔을 계속 겪을 것입니다.
    시장은 한시적인 임기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실 이유가 없죠.
    왜 시장이 앞으로 1년 반이면 그만두고 또 다음에 재선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는 분이 자기가 영원히 춘향제전위원회를 할려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분도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시 시민의 대표로써 우리 남원의 최대의 축제를 앞으로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의 축제를 만들자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기의 사욕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합의를 유도했던 사람으로써 합의내용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저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동참을 해달라는, 초안 잡는데 동참해달라는 김종록 과장의 부탁이 있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의원은 제가 총무위원장이었을 때는 총무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6월 30일 이후로는 총무위원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협상의 자리에 나갈려면 총무위원회에서 대표성을 인정을 해줘야 나가서 조례 초안을 만드는데 참여해서 권한위임을 받는 것이지, 제 임의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절했고, 선양회와 시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그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수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합의에 동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의원을 무시한채 한두명이 가서 대표성도 인정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에 초안을 잡는데 동참하는 것은 다른 의원에 대한 결례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참을 안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나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대표성을 부여받는 2명의 의원님을 선임해 드리겠습니다. 선임해 드릴테니까 지금 현재 선양회도 내부로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 이사들의 임기문제가 아마 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고 또 당선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 선양회 이사진과 차기 당선자의 이사진들이 합의하에 대표성을 부여받는 그 임원들을 빠른 시일내에 선임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3대 기관이 합의를 해서 내년 첫번째 임시회의때 합리적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오늘 춘향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3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남원시가 춘향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선양회에서 이렇게 몇분이 참가하셔서 저희들 위원의 발언내용을 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남원의 춘향제 행사가 역사가 깊고 그동안의 수십차례의 행사를 치뤘지만은 다른 축제와 달리 그렇게 호평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김제 지평선 축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태까지 5회째 하고 있지만 우수한 축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축제를 한다고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끝나면 바로 다음해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해의 축제가 잘됐냐, 못됐냐 이러한 것도 판단을 미리 해야 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여태까지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부에서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할려고 왔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도 그렇게 시급히 하는것 보다는 집행부와 선양회와 또 의회도 필요하다면 같이 이렇게 3자가 시일을 두고 하자, 그래서 저희들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에서는 약 한달간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1월달 임시회의도 약 한달 후에 이렇게 저희들이 한달후에 바로 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선양회도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내년도 춘향제 행사만은 그야말로 우리 남원시가 똘똘 뭉쳐서 같이 행사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춘향제를 평가할때 최고축제로 알고, 세계적으로도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회의사항을 아까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빠른 시일내에 1월 초순에 3자가 합의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연위원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행정의 일방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협의 기구를 둬서 서로가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남원의 최고의 축제로, 또 시민의 화합의 자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마땅히 부결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충분한 우리 본 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이 종결되면 기타 다른 이의를 제기한다던가, 다른분이 어떤 발언을 할수가 없습니다.
    ...(청취불가)...
    조영연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춘향제 행사 조례안에 대하여 조영연 위원의 이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중 찬성하는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춘향제 행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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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혼불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2부터 제6조의7까지 문학관 입장요금과 면제 대상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 입니다.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혼불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의2(입장요금 등) 제1항 내용에서는 혼불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른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600원으로, 청소년·군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600원으로, 어린이 개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으로 각각 입장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의3(입장권 효력), 제6조의4(입장료 면제), 제6조의5(입장료 반환), 제6조의6(입장요금표 등 게시), 제6조의7(입장자의 구분)에 서는 입장료 징수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혼불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나 2006년이후 매년 입장객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정확한 유료 입장객 수의 예측과 함께 입장료 징수에 따른 소요경비와 입장료 수입을 보다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먼저 혼불문학관의 입장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수표 관리 인원의 인건비에 비해서 입장수입이 충분히 관리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오정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위원장님! 저희 혹시 답변기회는 안주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우리 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선포하면 질의·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정혀 위원의 이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위원 5명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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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그동안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2007년 9월 2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와 오수·분뇨를 통합 관리하고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오수·분뇨에 관한 내용을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추가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처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별표 8』별지 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사항과 대행 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사항 등이며 신설된 내용으로서는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으로써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권한 위임사항을 신설해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 입니다.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관리되어 온 하수(하수)와 오수(오수)의 관리체계를 하수와 오수·분뇨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2007. 9. 28)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환경부의「하수도사용조례 기준안」에 의거 우리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방법과〔별표8〕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산정·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하였으며, 제24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에서는 분뇨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28조(권한의 위임) 에서는 하수도법 통합 시행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폐지)에 의거 관리되고, 하수는 하수도법에 의거 관리되어 왔으나, 하수도법 전면개정(2007. 9. 29)으로 하수와 오수·분뇨를 통합관리하고,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전면개정(2007. 9. 29)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6. 9. 27)으로,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안(2007. 8. 14)이 각각 개정·제정·시달되어『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오수·분뇨는 하수도 사용조례로, 축산폐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기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나, 지난 제137회 임시회시 상정된 안건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만 상정되어 기존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 차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정조례안이 상정되면 동시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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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7. 9. 2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가축사육 금지 조례를 폐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현행 남원시 가축사육 금지 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동물로 소, 돼지, 말 등 8개 종목에서 개를 추가종목으로 구분하였고 전부제한지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시내 6개 동을 추가하여 남원시내 동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일부 제한지역은 4개 읍면 5개마을을 추가하여 13개 읍면동 31개 마을에 대하여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가축사육자에 대한 청결 의무사항을 두어 수질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위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등의 대행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7월 25일부터 8월 13일과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회에 걸쳐 입법예고 결과 환경부에 7개 기관 및 부서로부터 7건의 의견제출사항이 있어 검토결과 5건은 반영했습니다.
    1건은 수정반영했고, 1건은 미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 입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는「하수도법」에 통합되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 9. 27 법률 제8010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용어의 정의) 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가축", "가축분뇨", "가축사육", "가축사육", "제한지역", "배출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에서는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을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제한지역 안에서 예외 규정을, 제2항에서는 법 제11조제3항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3항에서는 배출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제한과 천재지변에 따른 축사 재·개축에 따른 예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부처(환경부) 및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역을 적절하게 제정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폐수를 관리를 위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 9. 27일(법률 제8010호)에 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정비가 늦게 되었는 바, 향후에는 관련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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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에 맞게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 및 3조의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는다는 것을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최초로 감면신청은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감면대상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 명칭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1조에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를 확대 감면토록 하였고, 안 제27조에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중복감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제출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 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내용을 정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으로서 이에 맞게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여 기존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최초로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감면대상을 명문화 하였으며,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에서는 오지개발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 명칭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하였으며,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에서는「임대주택법(2008. 3. 21 전부 개정)」및「임대주택법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기존의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의 임대주택과,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간의 형평성을 기여하였으며,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에서는 「지방세법」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에서는 관련법률 명칭 변경과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화 하였으며,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우리시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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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의회 상정하여 부결된 2009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당초계획 4구간에서 사업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지역 3구간으로 조정하여 상정케 되었습니다.
    도통동 인구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 건립하여 지식기반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1건에 8,122.09㎡이며, 총 12,558,59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는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으로 27필지에 4,717㎡이며, 예정가격은 7,504,913천원입니다.
    건물은 14동 3,405.09㎡이며 그중 공영주차장조성 건물매입 13동에 2,805.09㎡이며, 작은 도서과 건물 신축 1동 600㎡로 예정가격은 총 5,053,677천원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철거로 13동 2,805.09㎡로 총 4,153,67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 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1건 8,122.09㎡ 12,558,590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27필지 4,717㎡ 7,504,913천원, 건물은 14동 3,405.09㎡ 5,053,677천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3동 2,805.09㎡ 4,153,677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가지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제138회 임시회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되어 부결된 내용 중 당초 시가지 공영주차장부지 4개소(광한루 북문주차장 확대지구, 금동아파트 입구, 남원교육문화센타 앞 법원4가 주변, 동문4가 장문외과 주변)에서 1개소(동문4가 장문외과 주변)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에 대한 토지 27필지 4,717㎡(7,504,913천원), 건물 13동 2,805.09㎡(4,153,677천원)를 매입하기 위해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건은 인구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기반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문화공간 확보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통동 지구에 건물 1동 600㎡(900,000천원)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시가지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제13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집행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한 안건이며,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건은 인구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기반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문화공간 확보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무부서인 이용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당초 11월 24일날 본회의 시작한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수정안은 며칠날 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때문에 12월 2일날 다시 최종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의원들이 자료받은 것이 어제 받았어요.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는 회기 시작 전날까지 그렇게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기시작 중간에 불과 심의날짜 2, 3일 전에 제출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행태의 행정이 지금도 계속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참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이 많아서 제가 총무위원장 같으면 접수도 안받습니다.
    안받습니다.
    위원장님이 참 인정도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인정이 많으시니까 일단 심사는 하자고 해서 심사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의회에서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회기가 시작되기전에 제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주의를 한번 드리고요.
    두번째로 북문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지난번 한달전에 해놨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뒤에 있는 200여평에 대한 부지는 왜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그 관계를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시한번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의 검토하는 방향이 멀쩡하게 비어있는 땅, 바로 옆에 있는 202평 건물도 없는 멀쩡한 땅은 안사고 영업 잘하고, 장사 잘하는 사람들 건물은 일부 뜯어서 사면서 영업보상까지 해주는 그런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 아시지만 41건에 무려 건물취득비가 4,100,000천원입니다. 취득해서 건물을 처분하는 비용이 또 4,100,000천원이에요.
    이러한 예산투자가 과연 의회에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인근에 건물 전혀 없는 그런 땅들을 놔두고 왜 굳이 영업 잘하는 사람들의 건물을 사서 비효율적인 예산에 투자를 하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그거 안됩니다. 정말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금동에 순창사거리 밑에 거기 부지가 지금 몇평이죠? 몇 ㎡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2,064㎡입니다.

○오정현위원 그 중에 LG전자 해당되는게 몇 ㎡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직원과 상의중)

○오정현위원 923㎡입니다. 과장님.
923㎡구요. 여기에 주차대수 몇대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69대입니다.

○오정현위원   69대요?
    69대면 아마 가장 작은 경차도 69대는 안나올겁니다.
    주차장 보통 사이즈가 2.5x5m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12.5㎡입니다. 그리고 주차 진출입에 대한 부지로 최소한 15㎡에서 17.5㎡가 필요합니다.
    합하면 30㎡가 필요합니다.
    이걸 990에 나눠보면 사실 40여대밖에 안들어 갑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제가 69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전체를 말합니다.

○오정현위원   전체죠?
    LG전자의 경우 아무리 작게 판단해도 아마 24㎡나 30㎡정도가 한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고유 평수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한대 확보에 100,000천원에서 120,000천원가량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타당성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앞서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지역에요.
    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분석정도, 우리가 상업쪽을 살리냐 마느냐, 그리고 주차대수의 효용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판단은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에 의해서 주차난 해결 좋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대안도 1안, 2안, 3안을 검토를 최소한 하셔서 이게 최적입니다 하고 검토의견이 되어야지, 그런 절차없이 한번 부결된 것을 또 세심한 검토없이 올라온 것은 이건 의회를 향해서 안건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거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를 기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검토자료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 비공식적인 여러 말씀을 들었겠지만 공영주차장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좋은 지역 많이 검토하시고 애쓰신지 압니다.
    하지만 이 지역만큼은 과연 의회를 설득하기보다 시민사회를 어떻게 설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도시 교통난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가결만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이용기 과장께서는 공영주차장때문에 고생이 많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늦게나마 의회가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것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일방적인 행정독주에 대해서 과거에 주차장 할때도 영업보상 해주고 큰 건물 다 파손한적도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한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이용가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효율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공영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시민사회나,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행정이나 의회가 이렇게 혼란이라던가,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선정 지구라던가 이런건 행정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소신껏 했겠지만 적어도 공동의 책임을 나는 통감을 하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1단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겠지만 더이상, 어느 사안들을 볼때 누구나 양면성이 있겠지만 적어도 양면성 중에서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인간관계나 행정이나 가령 시민사회나 의회가 잘 갈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맞고, 남이 하는것은 틀리는 그런 똑같은 사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좌우지간 교통과장 수고하시고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정당성이 있다면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건물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저는 도통 향교에 지역구를 두고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이나 의회의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참 매우 소중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어령 비어령 식으로 사안에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이렇게 난도질 당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통동 우성아파트와 도통아파트하고 서남교회 뒤에 있는 원협농산물유통센터와 남원시와의 교환부지자리에 시립도서관인가 작은도서관 계획이 있어서 올라 왔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예산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예산삭감과 도서관 공유재산관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의회가 행정을 향해서 공유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적시해서 즉 공유재산은 도서관으로 올라왔지만 향후 다시 변경을 해서 선승인 해줄테니까 변경해서 주차장내지 시민휴식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것이 그것이 정치력이고 행정과의 이해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우리가 아무짓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원협과 남원시와의 교환부지의 관계 그 다음에 적어도 시민의 교육문화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환을 하고 난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 동의만 구한다면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앞서 말한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한 부분 예산삭감과 공유재산관리와는 별개다 러시아말로 사실 이어령 비어령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치력은 비법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한된 문제입니다.
    의회가 절차와 법규를 중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력 운운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목적사업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남원시가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이 지어진다면 건축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앞서 개인소유의 2필지 진입로가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승인해 줍니까?
    저는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입할것으로 보고 승인해 줍니까?
    이 부분 우리 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우성아파트하고 아마 건강원하고 소방도로 들어간 실제 현재를 보면은 구거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현지여건을 감안을 했을떄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매입을 가정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현재 이 지목을 보면은 전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정현위원 개인 소유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 선결이 되어야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과정에서 충분히 매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쓸모가 없는 개인땅 구거부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현상을 보면은 1필지로 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문제점을 더 지적 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행정을 향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한것은 없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제 양심에 대해서 내 욕심을 부려 본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공공의 이익선을 향해서는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통동에 도서관을 유치하든 어디 예산하는 과정에 얘기했던 주차장을 하든 아니면 시민의 여가시설로 하든 이것은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공공의 이득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구속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의회에서 어느 특정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위원회안으로 나간 안은 조건부만 된다면 시장이 동의해서 협조해 주는 사안이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협과 교환부지의 관계 또 과거의 절차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이 있습니다.
    축산산업과가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교환하지 않으면 지금 축산산업과에서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몇억이죠?
    이월시킨것이,

○직원 답변 6억입니다.

○조영연위원 국비에요?

○직원 답변 국비 3억원입니다.

○조영연위원 국비 3억원인데 그런 종합적인것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조건부 승인을 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조례안을 우리가 질의하기전에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적으로 모든것을 원만하게 물론 의원님들의 다 개성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것은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공공복리와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것이 의원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국비가 절차가 잘못되는 과정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통과하기전에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금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고 다시 성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안중의 현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깊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원활하게 더 하기 위해서 점심을 하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집행부도 와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진지하게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전에 서로 의욕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심도있는 질의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관계가 서로 정립이 안되어서 서로 자기 의욕도 표출되고 그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용중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기시 예산투자대비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이 미치지 못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수성을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님들도 지난 심의시 사전 현지답사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예산 재배분과 효과적 사업성과를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부지중에서 금동아파트 입구 주차장 부지는 부결하고, 작은 도서관 건물 신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작은 도서관 건립부지로써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작은 도서관 신축이 아닌 행정목적에 맞는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용도로 조건부 가결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논하다 보니까 이런 수정안까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의 동의하는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전적으로 송우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기 전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조건부 승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확실하게 송우섭 위원의 발언취지에 의해서, 행정목적에 맞게 쓰여지기를 제가 다짐을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위원 6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송우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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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2』의 광한루원의 경영수지 증대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용차는 1,500원입니다. 당일주차가. 500원인상해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체재는 당일 주차의 2배이기 때문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승합차는 15인승 이하는 당일주차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체재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중·대형 버스는 16인 이상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체재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화물차는 1톤 이하는 1,500원에서 2,000원, 체재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1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 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광한루원의 경영수지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주차료) 제1항 내용 중 광한루원 주차요금을 승용차의 경우 당일주차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체재(숙박)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승합차의 경우 소형버스(15인승 이하) 당일주차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체재(숙박)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중·대형 버스(16인승 이상) 당일주차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체재(숙박)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화물차인 경우 1톤 이하 당일주차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체재(숙박)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톤 이상 당일주차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체재(숙박)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광한루원의 경영수지 증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일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김병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교 통 과 장	이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