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9회-총무위원회-제10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도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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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공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중 97,583천원 삭감한 6,373,21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춘향문화 예술회관 운영에 2,248,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1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825,944천원으로 63,800천원을 삭감하여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여관촌 경사로 경사완화공사 50,000천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향토박물관 시설운영 정비 및 운영에 41,440천원으로 13,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광한루원 시설 정비 및 운영에서는 31,884천원을 삭감한 2,340,9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관리로써는 4,575천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00천원을 삭감한 19,61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615천원을 삭감해서 9,5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유지관리로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처마부분 정비, 광한루원 사무실 리모델링 절감, 암반관정 시추해서 총 23,16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48쪽입니다.
    행정운영비중에서 인력운영비중 13,10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8명이 당초에는 미화원들이 정액제로 되었습니다만은 호봉제로 채택되면서 인건비가 약 3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부분이 13,000천원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46쪽입니다. 시설비중 남원관광지 여관촌진입로 경사완화공사 이거 추경에 성립받으셨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당초에는 여관촌을 거기다 건립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민간업자가 하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예산에 투입을 할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개인의 대한 시설의 진출입로 정비차원이기 때문에 부정적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첫째로 그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느 정도 확답을 듣고나서 추진하느냐 부분까지도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 여관을 하고 계신 분들과 완전히 같이 합의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하기로 했던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성립을 시켜준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중에 사업성이 금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당초에 그분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자세히, 지금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업을 일부 변경을 해서 추진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춘향장 건물은 완전 철거를 했고요. 그 밑에 흥부장 건물은 아마 이번주면 철거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우거나, 추경예산을 성립을 시켜줄때 그 사업성과 추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확신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이 성립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전액 삭감해버리는 그런 결산추경 내용을 보면 참 심의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던게 참 우스운 모양새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향토박물관 유물감정 평가수당 그것도 1,800천원 전액 삭감하고, 향토박물관 유물구입도 어차피 구입할 물건이 없으니까 전액 감했겠죠. 영상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이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시점과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검토 내용중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247쪽을 보면 캐릭터 상품 위탁판매업자 판매이익금이 당초에 12,000천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9,240천원을 주고 2,760천원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산절감 맞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

○송우섭위원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매된 이익금의 50%를 판매업자에게 주고, 50%는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의 양이 급감했기 때문에 판매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이고, 판매 이익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그쪽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 배분이 적게 배분이 되었을 뿐이지, 이게 예산절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상품이 더 많이 판매가 되었다면, 더 많은 이익금을 이분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부기를 달아 놓은것은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광한루 경외상가 처마부분 정비사업도 15,000천원이 감액된것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다의 시설비를 당초에 책정했을 뿐이죠. 과다한 시설비를 책정해서 이 부분을 전용하고 쓰고 나머지 잔액이지, 이게 예산절감은 아니예요.
    이것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광한루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3,165천원은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예산절감이 정말 실제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인가, 아니면 당초에 기초 산출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사업집행하고 나서 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의 부분은 좀 한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님, 당초에 입찰을 하고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필요 부분을 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찰잔액을 사용않고 남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572,000천원 가지고 당초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을 467,000천원으로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467,000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72,000천원에서 15,000천원 남았다고 예산절감했다는 얘기는 일단 표기가 잘못 됐죠. 그리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집행잔액으로 봐야지, 이것은 예산절감은 아니다 라는 거죠. 당초에 572,000천원 가지고 하셨던 부분이 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했던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이중에서 일부는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비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각종 시설비에 대해서 기초산출 근거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주고, 성립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종 시설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게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시설비를 여러분들이 전용해서 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단 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여러 실과소에서 그런것들이 많이 눈에 띄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했던 의회의 당초 심의에 대한 심의권에 대한 정확성에 우선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간에 과연 이런식으로 예산을 심의해서야 되겠느냐, 좀더 정확성 있는 계수 수치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이후에는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캐릭터 상품 위탁판매업자 판매 이익금을 삭감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 10월말까지 판매액이 8,049천원이었어요.
    그래서 50%씩 지분을 나누니까 우리 시가 카드 수수료 제하고 889천원을 벌어들이고 약 51,000천원 투자해서 이 금액을 벌여 들였습니다. 나머지가 위탁판매인에게 9,850천원이 가는 거예요.
    적게 팔았으니깐 그렇게 밖에 안돼죠. 많이 팔면 많이 주겠지만.
    그런데 위탁금은 이 사람의 판매 보상비예요. 12,000천원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기로써 이 사람이 1년동안에 우리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판매를 하는데 2가지 위탁방법으로 주잖아요. 아까 판매액 50%하고 12,000천원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12,000천원을 삭감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예산을 계상했을 때, 이정도는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위원장 김성범 알았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알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팔겠어요? 물론 캐릭터가 잘못되고 판매가 안되고 이런 지적을 당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판매 위탁할 사람이 있겠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우리로서는, 시로써는 참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안되겠지만은 수익으로 봐서는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캐릭터 판매인이 누가 있을련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 시설 구입도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예산진단을 잘해서 하셔야죠. 의욕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과정이 안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니까 모양새가 안좋잖아요. 이런것이 모두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물감정, 위탁발굴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유물이 발생이 됐을때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을 예측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일을 집행하다보면 돌변되는 것이 있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되도록이면 항시 철저한 진단과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닙니까?
그 암반관정 시추가 그거 지금 본래 50,000천원 세웠는데 45,000천원 들어갔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그게 공식적으로 암반관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파는 것은. 용량이?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용량이 1일 300톤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300톤짜리?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이거 지금 어디서 누가 팠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입찰을 해서 광한루 서문 화장실 옆에 서문 나가는데 하고 그 옆에다 파서 300톤 이상 물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 업자가 어디 사람이냐 이말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중)
남원 하늘건설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그러냐면 앞으로 내년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은 가뭄이 오래되서 암반관정을 앞으로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격추이도 알아보고, 그래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하루에 300톤입니까? 용량이.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300톤 이상 나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1,519,77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외상가 임대로 240,299천원, 잉어먹이 판매소 31,800천원, 자판기 임대료 167천원 등 해서 380,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한루원이 약 50만명 가량 입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844,000천원, 테마파크가 약 7만4천명 정도 입장 예상을 해서 19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춘향문화 예술회관 사용료를 37,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 수준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광한루원 용역을 94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해서 재정비차원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비 49,000천원과 도비 10,500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3,140,1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문화 예술회관으로 307,690천원, 그중에서 춘향문화예술화관 무대면막 설치 25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예술회관 환경정비로 해서 38,2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연장 냉난방시설 연료비를 2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연간 25,000ℓ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00ℓ만 계상을 했습니다.
    576쪽입니다.
    나머지 재료비로 각종 램프시설, 전기재료, 무대관리 소모품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기본확충 관리사업입니다.
    거기에 1,442,1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해서 3,452천원은 승월교, 음악분수대, 관광지 배수로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7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공원운영비하고, 교룡산 난로 사용하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577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피뢰침 및 가로등 접지 보강공사로 매년 벼락, 낙뢰시에 벼락을 맞아서 3~4,000천원씩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음악분수대, 배수지 모든 시설에 피뢰침을 설치하기 위해서 3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광지 순환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1,255,4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단지 주 진입로와 간선도로가 1986년도부터 1987년까지 시설해서 21년이 지났습니다. 돌판이 마모가 되고 닳아져서 조금만 눈이 와도 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또 균열이 심해서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우회를 할 수가 없어서 우회도로를 확장하는 것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에 12,340천원을 세웠습니다. 객석 오일스텐인작업으로 해서 매년 한번씩 오일로 나무 의자를 칠해줘야 하기 때문에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 71,1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해서 9,4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조경장비용 유류대와 체험장 각종 제기, 고리던지기 등 용품 구입으로 해서 8,3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CCTV 유지 보수비로 2,280천원 계상했고, 초가지붕 이엉잇기로 17동이 되겠습니다. 44,514천원입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는 작년보다 18,000천원을 줄인 36,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2,010천원은 박물관 도서구입비, 유물 보험가입, 전시 및 기획전시실 패널교체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냉난방기 가동 유류비가 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향토박물 시설보완으로써는 10,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구입에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꼭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보존으로 해서 446,61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광한루원 용역에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9,000천원, 도비 10,500천원, 시비 1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로 해서 73,4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25,000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부분이 제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지랄지 이런 관목류 전지작업,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작년보다 4,800천원이 늘어나 12,720천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하는 7,920천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하는데 4,800천원 구입하는데 4,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17,580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581쪽에 조경관리용 부속퇴비 사는데 1,500천원, 광한루원 전통체험장 놀이용품 투호 등 사는데 1,200천원, 공중화장실 휴지 등 청소용품 사는데 11,8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광한루원 편의시설 설치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선취각 옆에 말이 있습니다. 말이 냄새가 많이 나고 환경을 저해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가 임대 기간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장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11,4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예취기를 4대 사는데 1,200천원, 잔디깍기, 기계톱, 손수레, 연지경관용 비단잉어 구입하는데 11,4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관리로는 인건비로 해서 117,2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27,923천원, 일반 운영비로 해서 26,800천원 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로해서 팜플렛 제작하는데 15,000천원, 홍보물 부채제작하는데 8,000천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3,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582쪽에 재료비입니다. 10,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춘향&도령테마 이벤트 마스코트 인형제작에 2,000천원, 광한루원 입장객 대여용 전통의상에 3,000천원, 입장티켓 감열용지에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48,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 16개소가 19,200천원, 전기안전점검에 9개소 23,7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 위탁판매대를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 관리로는 122,9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로 해서 1,000천원, 재료비로 해서 소화기 30개 사는데 900천원, 시설비로써는 지붕이엉공사 10동에 39,568천원, 광한루원 전기 및 통신 피뢰기 설치에 9,000천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이 금년말까지 현대식당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리모델링해서 다시 내년도에 임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광한루 및 관광지 조경관리에서 63,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광한루원 조경수 생육개선작업이 18,000천원, 광한루원 추억거리조성사업 박터널, 꽃전시 등 해서 26,7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조경수 생육개선사업을 1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는 943,7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해서 보수입니다. 574,28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84쪽도 무기계약 근로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5쪽, 공원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작년보다 14,000천원을 줄인 364,1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1,050천원인데 광한루원과 테마파크 일숙직을 당초에는 2명 했었는데, 광한루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여서 11,700천원과 광한루원, 테마파크 숙직비 3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는 20,85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57,144천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22개소에 184,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최대로 월 많이 나갈때는 20,000천원이 나갑니다. 평균 최소로 약 10,000천원이 나갑니다. 상하수도 요금으로는 23개소에 5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대 많이 나갈 때는 월 5,700천원이 나가고 가장 적게 나갔을 때는 2,230천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쓰레기 수거 처리 수수료 및 기타 비용으로 해서 9,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금년보다 6,400천원이 적은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76쪽, 승월교 무지개 분수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지개 분수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현재는 야간에 불만 켜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위원장 김성범 이미 시민들이 무지개 분수가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본래 목적과 같이 무지개 분수효과가 됐다면 그런말이 안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더욱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절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인가 그전에는 부속품이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해마다 부속품 같은것, 소모품 같은 것을 올렸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네요. 그렇다면 현재 청소인부임만 1,200천원 올려놓고 나머지 작동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그 자체를 정비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로즐이 막히지 않도록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부터 배수지를 다시 만들고 수돗물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작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00천원 세운 것은 거기에 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등이 보수를 하면은 센서작동이 되기 때문에 거미줄이랄지 이런것을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내부의 어떤 기능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청소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안되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정상적인 운영은 안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안되죠? 현재.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건 가면 갈수록 기능이 떨어져서 안돼요. 이미.
    남원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하도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바에는 이것은 철거하면 안되겠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아니요. 철거하면 안됩니다. 지금 불 켜놓으면 그것만으로도 멋집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그런말이 안 나오게큼 할려면 지금 어차피 해놨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참 이거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에서요.
    캐릭터 상품을 지금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6,000천원 세워놨네요. 위탁금을.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금 6,000천원가지고 누가 할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장 김성범 판매이익금 50% 해야 겨우 아까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금 800천원, 그 사람들이 얼마 가져갔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거의 비슷합니다. 카드 수수료만 제한 나머지가,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제한건데 그정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와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이것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내년도에는,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짚는데 물론, 관광객이 오면 그 고장의 상품을 하나라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일본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성냥을 판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내고장에 오는 손님들한테 무엇인가 내고장에 어떤 물품이라던가, 기념품이라던가 파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구태의연하게 몇십가지, 시대에 동떨어지고 또 관광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사계절에 맞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겨우 1년에 130,000천원, 110,000천원 남으니까 이런말이 나와요.
    그래서 캐릭터 상품이 앞으로 우리 남원에 활성화 되는게 아니라, 퇴보되게 생겼어요. 마지못해 생산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지금 업무보고라던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광객 취향에 맞춰서 몇가지만, 선호도가 있는것만 만드세요. 잡다하게 몇십가지 만들지 마시고요.
    지나고 나면 선호도 떨어져 버리고, 시기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구품되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재 자체적으로 이걸 경영해서 상품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는데 남한테 위탁해서 만들어온것이에요. 위탁한 사람들은 돈만 주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품의 질을 따지지 않고 숫자적으로 맞춰서 시에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니까 안 사가는 겁니다. 재고품이 나오고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후에는 몇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는 물론 수지와 경영을 따지는 것이 당연 합니다만은 어차피 작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거의 전년도 수준과 맞췄는데, 하여튼 공원사업소가 무엇인가 예산대 투자대비 수익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솔직히 수입이 많이 잡힌적이 없어요. 다른데 보다도.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 어느 부서에서도 1,5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외수입이 됐든, 수입을 벌어들이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한루나 관광지, 테마파크가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원관광을 지탱을 하고 있고, 그나마 남원이라는 것을 대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꾸준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관광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대비 수익창출이라던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테마파크라던가, 광한루라던가 입장객이 전부다 줄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이것은 분석을 하셔야죠. 무조건 투자만 한다고 됩니까?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253쪽, 서울사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3,522천원 대비 93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먼저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3,08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4,02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605쪽, 서울사무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1,579천원으로 2008년 대비 1,94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연 보수액 18,29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35,080천원중 사무관리비 28,080천원과 공공운영비 등 7,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외 협력업무와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따른 여비로 14,400천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1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2,8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15,600천원과 여비 4,800천원, 냉난방비 구입 자산 취득비로 1,0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 1,200천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천원을 포함해서 1,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금 의욕적으로 황의훈 소장님이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각 부서에서, 과에서 지금 10% 절감이라고 하지만 다 2008년도 대비 증액이 됩니다. 물가라던가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요. 일일이 말씀 안드려도 그러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우리 서울사무소는 특히나 더 그러는데 무엇인가 개발을 하고 또 작년에 없는 것을 내년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남원의 어떤 포커라던가,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이번에 가셔서 좀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 그전에 없는 프로그램이라던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은 돈입니다만은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까? 예산을.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감액된 것은 사실은 저희 서울사무소는 기본 일반운영비중에서 10% 예산절감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서울사무소에서는 복사지 이면지를 계속 활용했었습니다.
한 1년동안 복사지를 활용한 결과 2,400천원 정도 절약 효과도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실은 서울물가와 남원물가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지금 보면은 옛날에 하는 방식 그대로 나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라던가, 업무보고라던가 제가 우리 황소장님이 부임해서 가실적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업유치라던가 이런것은 한계에 달합니다. 물론 어쩔수 없는것이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던가 그런 수준이지, 특별히 어떤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경향우회라던가 농산물 판매라던가 그런 어떤 로드맵같은것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안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재경향우회 각 읍면동장을 수시로 만나는 것을 자주 가져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 부분에서 수지, 대산, 덕과면 빼고 다 재경향우회 면단위가 교섭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경향우회 읍면동장들이 한번도 모임이 없었다고 해요. 지금 비근한 예로 보절향우회 안방수 회장도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잘되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재경향우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걸 수시로 전화를 하면은 그전에 비해서 그 빈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총체적으로 재경 남원 향우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은 회장이. 그 서포트 역할은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해줘야 되겠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그렇게 할려고,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예산관계를 오늘 이렇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무튼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잘 할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노하우가 있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착안해서 연말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남원에 대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비전도 들어보시고, 또 어떤 농산물 판매라던가 직·간접적으로 서포트, 아우트로 한번 겸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59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중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샵 경비 20,000천원, 기존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중에 현장에서 일하는 이·통장의 업무 재해를 대비해서 단체상해보험비 28,320천원입니다. 이중에 50% 도비, 50%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시장군수 협의때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1인당 보험료 약 60,000원씩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신규 시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중 정보화교육운영보조 5,000천원은 홍보전산과로 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운영보조 20,000천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주평통 운영보조가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2008년도에 38,000천원 계상됐었습니다.

○최형식위원 38,000천원 있었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20,000천원만 예산이 섰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38,000천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역시 지금도 이것이 서로 입장이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또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운영비를 20,000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거 삭감시켜 버립니다.
어설피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이것을 20,000천원만 주고, 또 이런것은 추경에서도 안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도 민주평통측에서 어떤 2009년도 예산을 현재 요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2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다소 저희들도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민주평통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봐야죠. 그것을. 이렇게 20,000천원 계상을 할려면요.

○총무과장 박오성 이 부분은 좀 지혈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세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행정동우회에 지원되는 정보화교육운영보조로 5,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동우회에 년간 총 사업비가 16,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족분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41쪽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대한 9,000천원이 변경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42쪽, 시도보 보조금 1,125천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해서 73쪽입니다.
    방금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11,250천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훈행사 지원비로 해서 실비 보상금입니다.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보상금으로 10,000천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실제 보훈단체에 대해서 전적지 순례나 현충시설 참배가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저조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서 보훈차원에서 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74쪽, 재해구호장비 창고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재해구호 창고가 금지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76년도에 조속적으로 건축이 되어서 그 뒤로 한번도 보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선반제작이나, 창틀 정비, 도색같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9,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 기념탑 경내 시설물 정비인데요. 지금 덕과에 있는 3.1 기념탑에서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그에 따른 재연행사를 합니다. 재연행사를 할때 주막에서 만세 삼창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막이 콘테이너로 되어 있고 낡고, 기초가 안되어 있어서 좀 여러가지 주변여건과 맞지 않는 그런 안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물 정비 2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38,195천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저번에 보고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도비보조하고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41쪽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으로 해서 75,195천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도비도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아동, 여성보호시군연대 운영지원이 1,500천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36,09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7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해서 150,39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해서 7,800천원과, 78쪽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142,59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아동, 여성보호 시군연대 운영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도비로만 3,000천원 지원했던 것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씩 해서 도비가 1,500천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가 1,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81쪽입니다.
    시설비로 시설비로 관덕정 부대시설 정비 9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관덕정 시설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이 95,000천원은 고전막사 2동을 짓는데 45,000천원이고요. 법면 보호, 녹생토라고 1,000㎡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송우섭위원 1,000㎡에 대해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에요? 아니면 기 되어 있는것을,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아닙니다.
녹생토라고 해서 풀씨를 거름하고 흙을 섞어서 뿌리는 그런 재료입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잔디밭을 만든다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법면 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막사 2동에 45,000천원, 그리고 녹생토가 50,000천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8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재료비 입니다. 2008년도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22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화장지나 비누 등을 배분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구입비 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당초 2009년도 예산안에 대산매립장 무인자동계량 시스템 교체비를 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인센티브금 27,000천원 중에 13,000천원을 이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부기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대산매립장에 일일 복토비가 약 300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대산매립장 조성 당시에 퍼낸 흙을 썼었는데 그게 다 사용을 해서 대산매립장 일일 복토재 구입비로 13,000천원을 부기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했는데 수정예산으로 넣으셨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개방화장실 22개소에 대한 편의용품 지급품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항상 얘기했지만 선진화로 갈려면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일일이 이런 말씀 안드려도 아실것이고, 남원의 64개소가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개방형도 다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개방화장실은 22개소가 따로 있고요.
64개소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중화장실에는 안들어 갑니까?
실상사라던가, 운봉에도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공중화장실 64개소에 포함이 되고요. 개방화장실은 남원시 관내에 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자연 발효식 화장실,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공중화장실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것도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편의용품이.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전에는 안들어가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년 4회정도 편의용품을 다 관리 부서에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고 편의용품 관리 자체,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데에서 항상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요. 가면은.
시내권은 편의용품이 많이 있는데 외부로 나가면 자연발화식 화장실에는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쓰고 거기다 놔둬야 되는데 통째로 들고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점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지금 막 업무연락으로 도에 가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250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2008년도 융자금이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과, 지방세 영수증 이미지 저장 시스템에서 기정 9,000천원씩 각각 편성했습니다만은 환율인상 등으로 1,000천원과 3,000천원을 더 증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로 해서 청사신축 및 유휴청사 활용계획 용역은 기정 25,000천원 편성했습니다만은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문화관광과장 진봉모입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립도서관 신축으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약 8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전체적으로 400,000천원, 도통동 도서관 건립에 400,000천원으로 조정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68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입니다.
    유물 구입을 당초에 180,000천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감정결과 170,000천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에 있어서 개보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미처 저희가 시설파악을 좀 소홀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부분 낡은 시설들이 있어서 개보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운영체계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립국악단 연수부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측면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악단 연수부는 지금 노암동에 있는 시립국악원 연수원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꼭 필요한 부분만 개보수를 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돌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국악연수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무용팀이 그쪽으로 오고. 현재 무용팀이 쓰고 있는 별관건물에 농악부가 자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남원농악전수관 건립 설계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산정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약 2,000,000천원 규모로 봤을 때 2종 보통 증축으로 했을 때 4.52%입니다. 그래서 40,000천원 추가해서 8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은 69쪽 문화관광 해설 해설사 운영지원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한달이면 10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실제 근무한 날짜만 일당을 주고 있는데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좀 조정한겁니다.
    관광안내소 집기 구입은 옛날 관광발전협의회 건물을 금년에 국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거기 시청각실에 기자재를 당초에는 설계비에 포함해서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시설비때문에 그것은 잔액으로 정리가 되고 이번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하단에 남원연수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지지정 설계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처리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도서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거쳤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다시 이에 대한 심의변경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 거쳤습니까? 안거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직 재심의는 안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재심의 안거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셔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항상 균특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오정현위원   지금 사업에 대한 해당 특정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받고, 또 행정내부에서 임의로 그 심의 내용을 뒤집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업의 당위성이 있다는거 저 인정합니다.
    절차 지켜서 하십시오.
    저도 이부분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개보수 지금 어떤 부분 보수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조명도 안좋고요. 바닥에 모노륨 자체가 안좋고요. 화장실이 아직도 입식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방음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거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액이 들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 사실 어제 오늘 지적된 내용 아닙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문 통해서 촉구를 하셔서 재빠르게 움직이신건 좋은데 미리 좀 사전에 파악하십시오. 이 부분 에어컨 문제, 난방문제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안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벼락치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시면 안되죠.
    제대로 한번 계획세우셔서 보수할데는 보수하고요. 이것도 지금 즉흥적인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충분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단 며칠사이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다음 1차 추경때 신중하게 해서 총 소요예산 세우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변적, 이동적인 사항이 많잖아요? 중앙대학교 문제.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어차피 그쪽에서 쓰더라도,

○오정현위원 쓰더라도 쓰게 되면, 제대로 해서 해야하고요. 즉흥 졸속 예산편성하는 것은 안됩니다. 저는 동료위원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이부분 그런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사업소에 예술회관 리모델링 했던 시설담당 계장까지 같이 가서 저희도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20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청취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10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총 무 과 장	박오성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환 경 과 장	소근호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서울사무소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