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9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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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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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24일 (월) 14시4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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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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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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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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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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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위원장 오정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순서가 뒤부터 나오는데 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도서를 많이 구입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위원들이 도서를 물론 본인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의사국에 요청을 해서 구입도 하고 의사국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무슨 책을 언제 구입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목록을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언제 무슨 책을 구입했다는 목록을 작성해서 주면 위원들이 책을 보는데 많은 도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 섰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500만원 섰습니다.

○강성원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340만원 집행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더 구입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연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전문서적이나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서구입비 얼마 되지 않는 것 남기지 말고 위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도록 의사국에서 챙겨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회의록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올부터 예산절감을 위해서 회의록을 책자로 유인하지 않고 CD로 만들어서 보관내지는 의회에 보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예산이 절감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연 2,000만원 절감됩니다.

○강성원위원   많은 돈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CD를 작성하되 위원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는 숫자를 늘리십시오.
    위원들이 소장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까지는 위원들이 책자로 회의록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챙겨볼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발언도 볼 수 있었는데 CD로 되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언제 했는지조차 챙길 수 없기 때문에 CD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현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합니다.
    저희들 자체 인쇄물 그리고 텔레비전, 신문, 의회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것이 우리가 보면 고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서 고르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신문사에서는 고르게 안 하든지 말든지 우리의회에서는 고르게 해야지 그것을 고르게 안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도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균일하게 배부는 합니다.
    보도과정에서 언론사별로 자료선택과정에,

○김광자위원   가만히 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이것 좀 고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식   김근식 위원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같은 지방지라도 전북일보에 내시는 분이 있고 시민신문이나 남원지방신문에 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전라북도가 전체 볼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게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식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속기사 기능 10급이 1명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지금 양 위원회, 본위원회 속기 기록에 인력부족 현상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보조인력으로 김현명 직원이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조금 시간적으로 달리고 해서 보조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인부임으로 요구를 작년 추경에서부터 있었는데 금년에도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쫓기기는 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이 부분은 물론 본인들이 늦게까지 근무하고 애를 쓰셔서 카바해 나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의회속기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아마 이 부분 기능직을 1명 채용해서 속기사를 1명 더 보강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의회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가 1명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연속근로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았고 작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뒤에 사무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미루어왔는데 역시 11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는 별도 조치를 하겠다는 또 의회에 기본적으로 거기 정원이 있는 자리는 이상없이 메꾸어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상태이고 금명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이 부분은 이미 기간제근로 만2년이 초과가 된 상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본인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당연히 연속근로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분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마땅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사무적으로 상당히 여러 번 챙겼고 기회되시면 위원님들이 관련 과에 감사나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강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2008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의회에 민원접 수처리상황이 매년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그만큼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탄원이나 진정내용, 청원을 쭉 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처리결과가 한 건이 2-3건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진정인이나 탄원인에 대한 요구하는 바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전문위원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적극적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4페이지인데 벌써 2008년도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관련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액에 절반에 약간못치는 2,1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성립 당시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3,500만원 세울 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 일간지, 지역지 그리고 우리지역 유선방송인 JBC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지나 일간지의 예산은 무리없이 집행되고 있고 연말까지도 무리가 없는데 JBC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 홍보에 당초 계획된 것이 거의 한번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 가지고는 안 되고 합의하에 홍보가 되고 방영이 되어야 하는데 구두로만 계속 미루어 오고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안 해서 사실상 연말까지 와버렸는데 그부분에 많은 예산이 적어도 생방송 한번 하면 6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본회의 정도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간의 문제가 되어서 남원을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내년 역시 이런 문제가 생길지 어쩔지 지금 당장은 결정이 안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집행잔액으로 상당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례회 앞두고 한번 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시정질문도 있고 많은 장비들이 와야 되고 많은 금액을 원해서 그래도 좋다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들어서 보고드리기 내용이 문제있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발생원인이 협의를 했는데 서로 협의결과가 도출이 안 된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협의자체를 미흡하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저희들이야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계약하겠다 했는데 오로지 시간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그런 방송까지는 무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계 있는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든지 단가를 더 높여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지금 2,10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물론 1년을 놓고는 안 되더라도 특정 회기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집행이 안 되어 왔던 것은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서로 이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일반 언론의 무관심은 작년 홍보사항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 열심히 노력을 저희 직원들이 했다 이런 자평을 해 보고 언론에 대중매체에 방송관계만 사실상 조금 일방적인 문제 제시때문에 저희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이 부분은 금년에 발생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내년도 예산과 내년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처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회의때 세세하게 말씀을 못드린다면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앞서 동료 위원께서 도서 구입과 회의록 CD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행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내년도 운영사항에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관련 홍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사에 선택은 특정 신문사의 일이지만 적어도 의회에서는 보도자료를 넘겨주었다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말 평가되고 많이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께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점 사무국 전 직원 모두가 결국 우리 개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와 함께 또 그것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홍보만큼은 의정활동의 최후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전부터 두배 세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 독촉을 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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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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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가산하여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토록 되어있는 바 이에 따른 부담금 부족금 3십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부담금이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전년대비 4.1% 증가한 9억 9,340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대비 2.3% 감소한 2억 155만 6천원을 계상한 총 11억 9,496만원으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전년대비 단위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의 내실에서는 신규로 의원님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스피치 강좌 300만원과 의정활동모습을 담은 사진, 동영상, 보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 디지털홍보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 등 총 9,945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지난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월정수당 5,952만원과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 319만 2천원 등 총 6,02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인상과 명절휴가비 신설 등으로 총 93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원 등록비 450만원, 직원 국내여비 등 60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산취득비는 2,015만 5천원이 감소하여 총 1,41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조례, 예산편성 기준지침 등에 의거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재원은 삭감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금은 금년도 6월에 개정된 관련법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지출과목입니다.
    여기 당초에 세우지 않았던 예산 3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본예산까지 같이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이어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출예산안 1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9,49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451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과목에 9억 9,340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55만 5천원으로 각각 83.1%와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속실에 있는 아직도 기간제로 남아있는 직원한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사항에 나와 있는 운영수당 의원스피치 강좌는 의원님들의 전문 언행을 익히는 교육을 내년에는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1,100만원 등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원들이 해외연수 위원님들 수행여비,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여비, 자매결연국가에 여비 등 작년과 똑같이 3,650만원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작년 수준에 의례적인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똑같이 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에 1억 4,6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저희 의정책자 발간 예산, 또 의정대언론 홍보활동비 3,500만원, 비디오 편집료 500만원 그리고 저희 기존에 있었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유지관리비 5,080만원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고 전산개발비 서버용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 의회 디지털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9,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신규관련 홍보자료관리시스템사업은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사항, 본회의, 위원회 현장확인, 보도자료사항, 동영상 사항 등을 별도 자료구축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자료 입력을 하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다시 링크를 걸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주민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구축하고자 하기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씩 금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월정수당에 월 159만원씩 계상된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월 131만 7천원을 20% 잠정적으로 가산한 금액이 159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이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만 검토과정에서도 월 159만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연말 안에 결정을 짓겠다는 그런 안이어서 우선은 월 159만원으로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위원회별로 비교시찰 여비, 국외여비 등은 작년과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여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의장과 부의장은 일인당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결연 초청방문 예산은 저희 해외여비의 3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과 똑같이 906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들은 법정경비내지는 정해진 금액이어서 변함없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 중 요양보험료는 작년 7월부터 신설된 금액이어서 추가 45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현재 세 명의 직원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업무추진비 역시 작년과 똑같은 직원들의 사무국에서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5,800만원 금년에 새로 증액시켜 준 직원들의 교육 등록비 450만원 추가로 작년에 없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 주었습니다.
    기재된 다른 예산들은 작년 수준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260만원이 준 3,500만원,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이 준 3,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에 계상된 세부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했던 내용 중 몇 가지 사항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있고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할 예산들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은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회되시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금년 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나와야 할 이야기같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의정활동 본회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위 활동때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또 현지활동 하는 것을 본인은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이 방송이 나갈 때 다른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볼 수 있지만 본인은 볼 수 가 없고 다음에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단점이라든지 본인이 했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가져야겠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디오녹화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별도로 현장을 녹화해 두었다가 사무국에 비치해 두었다가 의원들 개개인이 자기 활동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이번수정예산에 비디오카메라를 하나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녹화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지금 상황은 녹화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녹화가 되는데 다시 볼 수가 없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협의해서 가능한 예산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수정예산에 물품취득비에 넣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챙기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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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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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김근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식   김근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분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 부족금 계상한 내용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식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김근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신규사업인 의회 디지털 홍보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의 경우 동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김근식 부위원장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후5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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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오정현     김근식     강성원     한경선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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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