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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본회의-제3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9일 (금) 11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11시2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남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9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제 운영 조례안과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09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제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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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항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부터 의사일정 제 3항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08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처리의견 3건 및 건의 사항 4건이 지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 성 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관과 업무는 본 위원회 소관 2실, 1국, 2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된 목적으로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1건, 처리요구 91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총 127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로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48건, 건의 사항 46건 등 총 113건 입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감사나 회계감사를 지양한 정책감사로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51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5.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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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6항까지,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신상발언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신상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이강석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건처리하고 마지막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신상발언이 우선입니다.

○의장 이강석 마지막에 끝나고 하십시오.
안건처리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건을 다 처리한 후에 마지막에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연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의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법률고문우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개정규정안은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는 것에 따라 의정활동도 갈수록 복잡 다양화되므로 전문가의 의정자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법적 전문성 등을 제고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남원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남원시 의정비 지급기준에 의거 변경된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표창장의 수여범위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시민의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신설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표창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9. 2009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0.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1.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09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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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 1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 성 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2009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과,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일반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9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불우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하수와 오수·분뇨를 통합관리 하는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안에 의거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와「남원시 가축사육 금지조례」를 폐지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광한루원의 경영수지 증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건 중 예산투자 대비 사업의 적합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동아파크 입구 토지 7필지와 건물 3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9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 200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1. 200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2009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3.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26.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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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9항 200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 27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과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 및 조례안은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및 제12차 경제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차보전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조치를 위한 기금 운용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들의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4-H 조직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어 4-H후원기금의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회계의 세출항목과 중복을 피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 조례안은 허브관광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허브산업 중심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허브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한 교통안전정책 기본계획심의 등을 위한 내용으로 현재 쓰지 않는 문구와 타 기관의 직책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잦은 조례 개정의 우려가 있어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은 도시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지난 13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미비되어 보완토록하여 금번 정례회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을 증가시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가정에 혜택을 주는 사항인 바 내용 중 제5조 지원기준에 대해 장려금 지급의 형평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문내용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내용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단일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20항 200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공공 디자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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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28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김성범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신상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조영연의원 예.
예산과 관계된 것입니다.

○의장 이강석 나오십시오.
신상발언을 하되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하여 주시고 시간은 10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규정된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가급적이면 시간내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모두에게 남원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함을 맡고 있는 본인이 예산심의와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존경하신 예결위원님 모두와 함께 무수정통과든 심사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마무리하고 저와 오정현 의원의 거취는 예산 통과 후에 밝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적기능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면 우리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임무는 행정을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때로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의회 2008년도 예결위원님은 강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송우섭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배종선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8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도 2008년 12월 28일 17시경 저희가 예산 질의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하는데 오정현 의원께서 총무위원회 즉 이야기하면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하는 장소에 입실을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17시 55분경에 석식을 위해 첫눈식당에 예결위원님들과 의회직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18시 5분경 오정현 의원께서 아마 그때 본인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김성범 총무위원장에게 "이따위 예산계수조정을 하려고 며칠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붙였냐며 앞으로는 회의소집을 할 필요가 없다"며 격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들에게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면서 멋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성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또한 시민자전거타기대회 예산 삭감에 대하여 오정현 의원이 배종선 의원에게 왜 예산 삭감을 했느냐며 개인감정은 배제해 달라고 격하게 항의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대회는 오정현 의원께서 본인이 자기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중요한 문제인데 왜 내 예산을 삭감했느냐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19시 40분경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속개했으나 오정현 의원이 회의실에 입장하여 계수조정은 중지되었습니다.
본인이 오정현 의원에게 회의진행을 위하여 퇴장을 요구하고 협조를 하였습니다.
또 강성원 부위원장께서 회의 추진을 위하여 오정현 의원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준상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이 오정현 의원에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성범 의원께서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회의진행을 위해 오정현 의원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강석 의장님과 최형식 부의장님이 오정현 의원에게 진행에 협조를 당부하며 퇴장하여 줄 것을 협조하고 요구했습니다만 끝까지 방청을 하겠다고 해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런 방청에 대하여는 보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정현 의원께서 오셔서 40분- 50분간을 방청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성범 의원과 배종선 의원에게 격하게 항의하면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유를 떠나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의원간에 서로 격한 논쟁을 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생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행적인 예산기법입니다.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막무가내식의 의회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최소한 작지만 가정도 유지하는데 적어도 넘어야 한 선과 금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다나 시민의 대표로서 선거직으로 당선된 의원님이 또 오정현 의원께서는 남원시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적어도 다른 의회운영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의 갈등관계라든가 의회의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하고 협조해야 할 중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정현 의원께서는 저에게 "자기가 이야기한 예산을 다 세워주시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인나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예결위원님들에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예결위원 8명 모두가 예산심의나 의결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여 의견을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득도 했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덟 분의 예결위원 모두가 공동인식을 하는 것은 의회를 시민들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선거직으로 나온 누구를 떠나서 선거직으로 나온 분은 최소한의 기본을 유지해 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부끄러운 면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오후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오십시오.
발언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을 엄수하고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부득이 동료의원으로부터 제 신상에 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과 또 정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예산은 이제 투명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회의 참관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규정에도 제가 별도의 방청허가를 득하거나 또 퇴장을 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방청만 하겠다 회의진행에 방해가가 되면 퇴장을 명하면 나가겠다, 무슨 일인지 예결위원회에서는 해당의원이 1차심의했던 해당의원이 그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 자체를 불허하는 또 특정의원이 예결위에 참석하면 참관을 하면 예산심의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공언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저로 인해서 부득불 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파행된데 대해서는 동료의원님과 우리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또 부당한 퇴장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제가 만약 퇴장이 되었다면 향후 남원시의회는 규정도 회의규칙에도 없는 의원들 방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 회의장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물리적 제재를 가한 일도 없고 단상을 점검하고 입장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소신이었습니다.
과연 법규 원칙이 앞서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예결위의 부당한 퇴장명령은 이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입니다.
일반방청인이 참석해도 그럴 수 없는데 의원이 의정활동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초선으로써 배우자는데 퇴장을 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특정의원 한 사람을 이유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 것은 의원의 본분으로써 다시 한번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져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위원회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이라고 해서 위원회 심의내용은 예결위에서도 지켜내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가 무시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살아났다 죽었다 저는 단지 10여분 동안에 예산안 10여건이 삭이냐 생이냐 두 자로 살리고 죽이는 것을 저는 지켜 보았습니다.
이런 예산심의에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동료의원이 참관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하물려 의원한테도 이럴진데 우리시민들께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께 과연 남원시의회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영연 의원께서는 예결위원장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 셔야 됩니다.
운영위원장이 결재하고 의장이 결재한 예산요구안에도 없는 예산을 불법편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실도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특정사업을 운영위원장과 의장도 요구하지 않는 예산이 선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이러면서 어떻게 예결위원장을 하십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 위원회 회의실에 입실했던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제가 위원회에 입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거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로 인해 빚어진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칙도 명분도 없는 퇴장명령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부당하다고 제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전혀 회의자체를 방해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신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의회가 오늘 예산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도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재입실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저는 이런 부당한 퇴장명령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의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참관해서 의자에 앉는 사실 자체가 회의진행에 방해된다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예산안 심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에 대한 폭거를 특정 개인의원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산 처리하시고 방청을 원하는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문호는 개방되어야 합니다.
예산안은 비밀회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가 시민에게 더 한걸음 다가서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오해가 있는 부분,

○의장 이강석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의장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간에 다소 격한 논쟁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추가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부터 의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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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9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강성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장 이강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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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30항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3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보고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작은 의견 대립 등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선거직인 지방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을 그속에서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선의원으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써 이유를 떠나 다른 의원님들을 아우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해당의원님들과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행정을 협조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하는 그런 의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존경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0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의 추가 부담과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추경예산으로써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님으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1월 18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6억 3,000만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삭감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소관 2,750만원, 총무국 소관 13억 5,118만 1천원, 경제건설국 소관 21억 4,255만원, 직속기관 소관 6억 3,0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5,300만원, 사업소 소관 2억원 등 총 44억 423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에서 삭감된 6억 3,000만원을 제외한 37억 7,423만 1천원 중 리통장체육대회 외 13건 33억 9,786만 8천원을 제외한 3억 7,636만 3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예결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남원시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예산실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신상발언입니까?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나오십시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처음 있는 일로 이렇게 밤에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상발언도 여러 차례하고 좋은 모양새를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상발언을 요구한 것은 발언내용은 신상발언이 아닌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신상발언 동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본 의원이 해야 될 말은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허브 재배를 농가에 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허브영농조합법인을 남원시에서 설립하게 만들고 그 허브영농조합법인에 보조를 해 주고 농가에서 시의 지원을 받아 재배한 허브를 수매해서 1차 가공해서 가공공장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 지기는 했으나 시에서 아무런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아무런 시설도 없이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수매를 시작하면서 자비를 들여서 6,000만원짜리 건조기를 들여 놓고 남의 창고를 빌려서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매를 한꺼번에 하고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분류가 안 되어서 제품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3억여원의 수매대금 중 1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2억 1,0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더이상 수매원가는 비싸고 제품의 질은 떨어지고 판로대책은 안서고 하니까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대금 지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허브영농조합법인이 지출한 돈은 2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과연 남원시에서 한 것은 허브영농조합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남원시는 정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당하지 못하니까 남원시에서 농민들에게 미지급된 수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여러차례 촉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석달전부터 관계과장에게 영농조합 운영 실태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올바르게 인도를 해 주야 한다 그때 해당과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문제가 있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잘못되기를 여러 사람이 바라고 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바꾸어야 한다" 그 말을 한 그 이튿낟 모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고 스스로 남의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러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현재의 영농조합법인을 잘못되게 인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새로 하려고 하는 음모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석달전부터 이러한 눈치를 채고 집요하게 영농조합법인은 행정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 사심을 버리고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아주 잘못된 것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수매를 맬시킨 일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수매를 영농조합법인에서 했으니까 수매대금도 정산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행정을 쳐다보고 영농조합법인이 3억원에 건조기 대금, 창고 임대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지금 행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수정때 센터에서 분명히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원시 행정은 혼이 나야 된다는 신념하에서 돕지 않았습니다.
왜 석달전부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었습니까?
1차 수정에 겨우 움직입니까?
그래서 1차 수정에 일부러 시장실이고 기획실이고 한 곳도 안 갔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권고를 할 마지막 단계가 와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권고를 할 테니까 남원시에서 수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게 수매대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법상 줄 수 없다는 결론이 지금까지 내려진 결론은 도저히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운봉, 이백, 산동, 금지, 대강 등에 흩어져 있는 허브재배농가로부터 영농조합법인에 내용증명이 와 있습니다.
시장님과 리통장과의 만남에서 이미 수매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곧 농민들이 시청에 오게 됩니다.
남원시를 믿고 재배를 했고 수매하는데 응했지 영농조합법인을 보고 수매를 했습니까?
남원시에서 터지면 어차피 책임질 일을 왜 못합니까?
농민들이 시청에 가서 수매대금을 왜 안 주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남원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관심을 가진 의원이 몇 달전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 무엇인가 눈치를 채야 합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밀다가 안 밀리면 뒤로 후진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밀리는데도 끝까지 밀것입니까?
감사장에서 관련과장이 거짓말도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짚으니까 "대구 이슬나라라는 허브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팔아도 되는데 안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종합감사때 다시 증거를 가져와서 대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종합감사때 증거를 대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뭐가 됩니까?
남원시행정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감사장에서 의원을 농락하고 남원시를 믿고 있는 농민들이 허브재배를 했는데 수매대금을 받지못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하는 이판에도 관계법령 운운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위원회 권고로 해서 3차 수정에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시청에 와서 허브수매대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러한 일은 앞으로 농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남원시를 믿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면 편법을 적용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분명히 며칠 있으면 터지는데 터지고 나서는 편법으로도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터집니다.
터질 것을 알면서 왜 안 합니까?

○의장 이강석 정준상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관심있는 의원이 무슨 말을 하면 들은척이라도 하십시오.
갈수록 화가 납니다.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거짓말한 건을 가지고 종합감사할 때 모든 조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의 만류에 그 정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앞으로 절대로 남원시만큼은 어려운 실정에서 헤매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멍이 들게 하지 마십시오.
지역농민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해 줍니까?
농업을 생각하고 또 이 시간까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농업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고 왔습니다.

○의장 이강석 정 의원님!
시간이 오바했습니다.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이런 부분은 남원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법을 아니지 않습니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농민들의 가슴에 멍이 드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나서라도 예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요구하는 권고안에는 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소 편법이 자행되더라도 에결위원 전원이 요구하는 권고안이라면 들어주었다고 하면 감사에서 덜 지적당할 것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정말로 아쉬움을 뒤로 하는 많은 경험을 한 예결위로써 이 자리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제139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 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5인)

시 장	최중근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	이홍렬
경 제 건 설 국 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남길우
총 무 과 장	박오성
문 화 관 광 과 장	진봉모
주 민 생 활 과 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 자 유 치 과 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 업 축 산 과 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교 통 과 장	이용기
공 원 사 업 소 장	진담욱
수 도 사 업 소 장	박경윤
보 건 위 생 과 장	윤명순
건 강 증 진 과 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