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8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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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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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2일 (수)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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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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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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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과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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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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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은 그동안에 농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업무에 임하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산업과 참본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6개 단체 지역특화사업 식품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지역에 보조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원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이 중요하고 다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 만큼의 사업도 잘 되고 관계되어 있는 생산농가도 같이 곁들여서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그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혹시라도 지원해 주었던 기업체가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목적과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바로 그것이 지역경제나 농가에 피해가 간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지원해 주고 선정한 열정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향토산업에서 오디를 우리가 30억원에서 5억 5,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현재 가공공장 건축 및 가공기계 설비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건축물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이것도 법인으로 가면 영농법인으로 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영농법인입니다.

○김재덕위원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특히 지역특화사업에서 우리가 30억원을 6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 보면 이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고 기존에 있는 업체이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동안 많은 보조금도 받은 업체도 많습니다.
    많게는 10억원 이상 받아간 곳도 있고 적게는 몇 억원까지 받아 간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런 업체들이 사실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역에 다 똑같이 생산농가와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업체는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지역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야기한다면 참본이 있는데 참본같은데 지금까지 복분자 금년에 수매해서 복분자 값도 안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참본이 아니라 지리산 태양입니다.
    이런 곳은 사실상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8,000만원인데 돈 2,0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주천에 있는,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곳도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생산농가를 상당히 많이 보호해 주고 생산농가의 생산제품들을 농산물 수매를 해 주어서 이용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지역에 서로가 같이 가야지 생산만 아무리 잘 해도 소용이 없고 가공만 잘해서 판매한다고 해도 원료를 구입 못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생산과 가공과 판매가 같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연말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연말 안에 꼭 정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은 2기가 되어 있는데 전에도 농정과에서 했던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기획실에서 했던 것이 올 1월에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봤다가 기술센터에 갔다가 다시 농정과로 왔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사업 세부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지적사항인 복분자 수매를 가지고 업체가 직접적인 수매는 않죠?

○농정과장 문병태   인월농협에 해서 인월농협에서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약이 인월농협에서도 지급하면 그것을 판매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생산량이 많아서 남원지역은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남원시내권역에서 나온 것은 다 정산이 되었는데 자기 재력에서 조금 오바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농협에서 수매대행을 했으면 농협에서 우선 선지급해 주고 후속적으로 업자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했는데 인월농협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해서 말썽이 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판매대행을 해 주었으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런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님은 확실히 가셔서 인월농협에서 우리농가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조치를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 보시면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이 있는데 사업비가 5억원입니까?
    그러면 기획단에서 쓸 수 있는 1년 예산이 5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를 5억원을 잡고 08년 예산을 9,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9,800만원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2006년에서 10년까지 4년 동안 5억원의 사업비가 잡혀있고 2008년도 예산으로 9,800만원을 쓸 수 있는 사업비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에 여기 4,000만원에 대한 반납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기획팀 구성 운영은 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사업에 해서 농정발전기획팀 운영을 했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인건비입니다.
    남원시에 인력동결방침에 의해서 인력 채용을 못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동결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인력이 동결되니까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동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내부자료는 있겠네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가 혹시 가능합니까?
    지금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계약직을 두 명 채용하라고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직을 한번 채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원금액은 1년이나 2년만 지원해 주고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채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시면,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서면자료로 다시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 계약직 두 명 미채용에 대한 내용과 지침과 우리시의 방침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52페이지 보시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춘향뽕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공모사업으로 향토산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보절면 일원에 오디를 많이 심어서 거기를 기반으로 남원시 전체적으로 오디를 심은 곳은 2010년까지 16㏊에서 80㏊로 확대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을 가공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확정은 되었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10월부터 올 11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되다시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보절면 금다리 양경철 씨가 회장입니다.

○박문화위원   춘향뽕 오디에 대한 법인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회장 대표가 공모사업에 내서 되었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53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원에 2007년 2억원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2008년에는 4억원 올해는 4억원이 지금은 11월이니까 지출이 다 완료가 되었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2007년 것은 거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08년 것도 일부는 지출이 되고 일부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에 4억원이 지출되면 10억원이 지출되네요.
    2009년까지 10억원이 지출되고 난 후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원래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민과 남원시민들과 인연맺기사업 등을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 남원으로 유도를 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업은 2009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종결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시민유치센터는 예산이 없어도 계속 이 일을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내용은 12월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을 하셔서 대상업체들에게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농협회사 (주)태양과 코리아더커드, 남원농협, 지리산 천황봉, 지리산한봉꿀, 춘향골 맛김치 등에 주요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에 따른 장비 구축을 해 주었는데 저는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이기 때문에 식품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우리지역에 생산품을 여기 회사에 납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업체가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몇 프로를 가지고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식품산업화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것을 충분히 받아서 써야 하지 않나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기준이 원래 공모사업할 때도 30억원 이상 매출에 지역농산물 80%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공장을 짓고 증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썹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래식 형태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을 현대식으로 해서 해썹시설을 저희들이 시설만 해 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지역농산물 80%를 써야만 이런 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사 대상업체가 지역농산물 80%를 어디어디 갔다가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서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제2기 신활력사업에 굉장히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진 것이고 또한 남원시에서도 허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허브밸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ohev를 브랜드로 만들고 있는데 5개 업체가 홍보마케팅에 지원하고 있고 금후계획은 농가소득의 54㏊에 예상조수익이 1억 3천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3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3억원을 말합니까?
    전체농가에 대한 54㏊에 대한?

○농정과장 문병태   54㏊에 대한 조수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상 조수익도 나오지만 허브영농조합법인 활성화해서 허브식물 생체수매가 500톤이 가공 판로 개척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이것이 팔지 못하고 현재 남원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판로 개척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세한 것은 얼마 남아있고 어떻게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기술센터와 관련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간에 매우 어렵게 생각은 됩니다만 특히 어려운 우리 농업부서에서 우리농민, 농촌, 농업을 다루는 업무가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나 도시민이나 농민 모두가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농민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런 때일수록 행정이 우리 농민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008년 대비 2009년 우리농업예산을 얼마나 증액요구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시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6% 정도 더 증액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18%에서 24%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증액될 것이라고 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시장님께서도 2009년, 2010년까지 우리 농업환경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든 농로포장을 마무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간선농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농민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화 경작로는 물론이지만 일반농로도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서 기계를 제대로 운전을 못하고 운전중에 전복이라든가 농기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앞으로는 충분히 농기계가 운전될 수 있도록 경작로 포장은 3미터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간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농로 확포장사업을 할 때에는 3미터 이내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방침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농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2.5미터, 2미터도 포장을 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있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간선농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농기계를 운전한다든가 기계를 가지고 다닐 때는 위험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도 물론이지만 오래 된 곳은 재포장해야 할 위치도 자꾸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규로라도 결정을 해서 앞으로 모든 농로는 3미터 이상만 포장을 한다 이런 것을 결정해서 농민이 아까 자기 땅도 승낙하고 해서 모든 농로는 3미터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농민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농로에 따라서 굳이 꼭 3미터를 낼 필요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작자 토지주가 도저히 승낙을 안해서 못 내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시민의 의식을 바꾸어서라도 3미터 이상의 농로가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고민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해를 돕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내부지침을 정해서 결재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규를 만든다든지,

○농정과장 문병태   내부지침서를 만들어서,

○강성원위원   더 크게 생각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농촌공사와 우리시가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공사가 경지정리한 지역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우리시에서 했던 지역은 농촌공사가 안 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또 농민의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되면 그렇지 않은데 어디 보면 깊은 산골짜기에도 경작로 포장이 되고 있는데 평야지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도 포장이 안 되고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 2008년보다 2009년이 기반공사에서도 노력을 해서 좀더 많은 양이 포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경작로라든가 일반 농로포장도 문제이지만 농수로, 배수로, 용수로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은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계속 고조되고 있고 날마다 우리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행정공무원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40페이지 농정발전기획단 구성에 전문가 다급 두 명 채용 성립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다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전문성에서 나누는데 가급은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급은 전문가 종사자, 다급은 전문가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특히 다른 분야와 틀려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학교 이상 졸업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08년도에 두 번 자문위원회를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남원에 10대 전략 육성진단했는데 확실한 도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금 10대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설명해 드리고 지금까지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동료 박문화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혼불문학권이 금년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는 끝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에 끝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끝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현재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약간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12월에 끝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바이클사업같은 것은 기계 제작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바이클같은 것은 기계만 들어오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발주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혼불문학권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완결인데 혹시 미진한 것이 나타난 점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단하고 우리가 조금 미비해서 조금만 더 어드바이스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서 앞으로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저온저장고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의 저온저장고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온저장고가 혼불고구마있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저장해 놓았다가 팔고 있습니다.
    납품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두 개가 다 가동중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고구마가 이빠이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많이 들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빠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빠이라는 말은 일본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로 말고 가득 들어 있다, 절반정도 들어 있다 아니면 반출이 되고 3분의1정도 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앞으로 표현을 바꾸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 저장고는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목반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작목반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작목반원이 아니면 그 저온저장고를 이용할 때 세를 주거나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출하를 할 때는,

○부위원장 한경선   서로 불만이 쌓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 불만이 쌓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끝맺이 연도에 깨끗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촌종합개발사업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공모해서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60억원, 45억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업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서는 그것을 씨드머니로 해서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범위내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해 나가면서 자기들이 앞으로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여기 이 방향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규로 무엇을 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로 확포장 기계화 경작로 애로점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화, 자원 이렇기 때문에 그냥 농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기반조성에 주요목표를 두어야 되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한경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지만 우리 남원지역에도 이쪽에서 포장을 요구하면 저쪽에서는 내 지역이 아니다, 저쪽에서 포장요구하면 이쪽에서는 내 지역이 아니라는 곳이 몇 곳 있을 것입니다.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상충지역,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보고 어떤 지역이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상충지역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지역은 어느 마을이다, 어느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충지역 서로가 해당지역 권역이 아니라고 미루면서 땅은 내 땅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한다, 이쪽에서 이용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는 상충지역이 몇 곳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포장이 사실상 잘 안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2009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이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앞으로 내부품위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충지역조사는 끝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전체예산이 10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간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까지 싹 마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2009년에는 다는 못하더라도 다만 일부분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포장로 예산에 10억원 정도라면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70억원 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몇 프로인지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충지역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국장께서도 과장님과 서로 협력해서 상충지역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쪽에서는 이쪽 핑계, 저쪽에서는 저쪽 핑계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우리는 남원시민 아니냐합니다.
    이상한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으로 아까 자료로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사업 정착단계에서 6개 사업을 하셨다고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정착단계는 어떤 계획을 시키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교류단계와 정책단계로 나누는데 체류를 해서 여기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정착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나올 때를 저희들이 정착단계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착단계에서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을 해서 6개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 바우처제도와 전원생활 후견인 제도,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 맞춤컨설팅, 유치 인센티브 지급, 귀농인 원플러스 사업, 귀농·귀촌인 자녀 전원생활 체험사업 등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제 농업인의 날 행사때 후견인제도로 6분인가 올라와서 자매결연 맺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서 이룬 성과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귀농하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고 이주라고 해야 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은 귀농사업과 틀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병행해서 하는데 그것은 귀농이 아니고 도시민이 예산을 들어서 이주해서 오시는 분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어가 귀촌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귀촌하는데 그분들이 선호지역이 있을 것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선호지역이 보통 이백, 주천, 사매 그 정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분들에게 귀촌하시는데 집단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1개 지구를 선정해서 상당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발표를 저희들이 하면 토지 값이 폭등할 것 같아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상무지역에도 알고 있는데 또한 옛날에도 귀농이나 20가구 이상되는 시설지구,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20가구 전원마을인데,

○위원장 노경환   전원마을요.
    전원마을 해서 20가구 이상 되면,

○농정과장 문병태   뉴타운 사업과 전원마을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전원마을 해서 20가구 이상 되면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산내 백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적극적으로 앞전에 우리 농정과장님들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선호지역같은 곳에 1지구를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확정단계 들어가면 발표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다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어차피 도시민 유치프로그램과는 별개입니다만 병행해서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후견인제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 그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농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후견인 제도가 물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농촌에 와서 귀농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법론을 몰라서 그러는데 조례도 없죠?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에 근거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도 해 주고,

○위원장 노경환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이 귀농해서 오시면 집을 샀을 때 500만원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 했다가 말썽이 나서,

○위원장 노경환   그것도 없어 졌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왜냐 하면 귀농을 했다가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는 다시 귀경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을 수리하거나 사가지고 왔을 때 최대 금액 500만원까지 보조해 주고 이사비용까지 있었는데 이사비용 없어지고 집 수리비도 조금 있다가 그것 마저도 없어졌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시 부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욕심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남원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의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상당히 좋게 보는 선에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쁘게 보는 분들 이야기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짓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귀농하는데 소득금고같은 데서 2,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차피 귀농해서 정착단계에서 필요한 소득금고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실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한테 문의는 많이 오고 저희들 귀농하신 분들에게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고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알려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귀농하신 분들 귀농조례도 만들어서 합당하게 그분들이 와서 우리시에서 지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에 정착할 수 있는 단계는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4개 지구가 완공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두 개 지구는 올해 연말까지 완공이 되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체험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달오름마을은 잘 되고 있고 일부 조금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미비한 곳은 미비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달오름마을 말고는 아무 곳도 안 되고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용산 허브마을도 괜찮게 잘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저희들은 녹색농촌은 지역주민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2억원을 지원해서 종합적인 녹색농촌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도시민들을 유치하거나 체험행사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의지도 많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지도 많이 따라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했고 우리시에서도 심의해서 녹색농촌마을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후속적인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죠.
    국비, 시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 해서 2억원씩 주었는데 2억원으로 실제 하다보면 큰틀에 맥은 못잡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다 끌고갈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아니면 지속관리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도우미 제도가 있어서 도우미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후속적인 행정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농로포장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상충지역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농촌 농로포장사업비는 시에서 예산이 서면 읍면동으로 전부 내려보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일정기준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농로가 몇 키로미터가 있고 경지면적이 얼마가 있고 간선농로 포장 정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따져서 비율대로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고,

○부위원장 한경선   기준은 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08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상충지역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상충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상충지역을 보고 받아서 현지조사가 실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국장님까지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상충지역은 이쪽 면에 이야기해도, 저쪽 면에다 이야기해도, 또는 이쪽 동에 이야기해도, 저쪽 동에 이야기해도 서로 상충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읍면동으로 내려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 방향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5억원, 6억원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상충지역이 몇 곳 있는데 오랫동안 불만이 쌓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과에서 가지고 과장님 의지하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물류단지 기반조성에 금후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연계 개발에 따른 물류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추경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후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류단지를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별도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도록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성원위원   19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총 몇 개소죠?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2010년까지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몇 개소가 추진되거나 완료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07년도에 서문과 북문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6개소 계획인데 현재 완료된 곳은 용성고등학교 앞에 제2주차장이 완료가 되었고 관악묘 뒷쪽에 시유부지가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조성 중에 있어서 금주나 다음 주 중에 완료가 됩니다.
    서문 북문 주차장은 지금 조성중에 있고 제일 시급한 것이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변압기가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사거리에 보면 보기가 사납고 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어서 주차장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매입해서 거기에 변압기도 넣고 주차장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으로 시민들 다수, 우리 시 의원들도 몇 분이 반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너무 많이 조성을 한다, 먹고 살기도 궁한데 무슨 주차장만 만들어 대냐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은 그분들과 정반대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이 대청마루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그쪽 골목 중간에 살고 있는데 밤이 되면 차 운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쪽에 다 차를 주차해서 한 사람이 뒤로 후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쪽에 붙여야 간신히 비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계획을 보면 옛날 구 시내쪽 그러니까 구 역전으로 해서 정화극장사거리 아래쪽만 계획이 있고 향교·도통쪽도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우선 구 의료원 옆에,

○강성원위원   거기는 동충동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구 역사 앞쪽도 동충동입니까?

○강성원위원   예. 거기도 동충동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현 향교 앞에,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계획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앞으로 구 아파트쪽 새로 만든 시장쪽을 보면 건물이 들어서고 했을 때 그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를 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건물들이 다 들어서기 전에 공터로 있을 때 주차장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언제 하든 당장 올해나 명년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조성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넣어서 건물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만 매입하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쪽도 주차장난이 복잡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이쪽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성고등학교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 활용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삼성병원, 한전 건너편 중앙초등학교 그쪽은 전혀 그래서 이쪽 골목들을 보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미리 생각해서 공터가 있으면 생각을 해서 계획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건축이나 건물을 들어서기 전에 해 놓아야 우리 시비도 적게 돈이 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9페이지를 보면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교통질서도 단속하고 차량 단속도 해야지 쥐가 도망갈 구멍도 없이 뒤에서 고양이가 쫓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잡혀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 조성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 몇 분이 반대하고 우리 몇 분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 만들어 내지만 집행부에서는 계속 미십시오.
    주차장 제대로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차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동의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들이 몇 분 반대한다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 계획이 다시 후퇴하지는 않겠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영주차장 계획안이 몇 곳이 올라왔었죠?
    32곳 올라왔었죠?
    당초안은 32개 심의 받았고 후속적으로 해서 더 증가되었는데 예산도 당초안은 480억원 예산 세웠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당초에 36개소에 431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31억원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약 100억원이 넘게 증되었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당초안보다 몇 곳 안 늘어났는데 100억원이 넘게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그만큼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보고 반면에 주택과에서 주택 허가받을 때 주차장 부지 다 확보해서 건축허가 나갔죠?
    건물지을 때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나가죠?

○교통과장 이용기   부설주차장관계는 영업시설이라든지 일반주택 외에 차량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업종은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 정확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 되고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절치 않지만 어차피 그것은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와 병행해서 하니까 업무를 공유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거리가 앞으로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짓고 대청마루 옆 효사랑병원에는 병원을 새로 지었을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를 도로변에 주차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주차장을 주변에 하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99페이지 주차단속용 이동식카메라 장착차량 구입에 대한 효과와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8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3,000만원인데 9월 한달동안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10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253대를 했습니다.

○김근식위원   단속시간이 10분 정도에 대한 시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최소의 시간이 10분이고 실제로는 처음에 1차 돌면서 한번 촬영하고 여기 저희가 홍보할 때는 최소 시간을 10분으로 했습니다만 20분, 30분 이렇게 하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하고 있는데 음악만 틀어주지 말고 어차피 시민들 주차금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멘트를 날려가면서 해라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단속한 것보다 253건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1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근식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근식위원   어제 제가 시내에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공영주차장이 너무 많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 빠진 그런 공간이 생겨서 아주 보기가 흉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1건당 10만원씩을 받으면 두어달간만 무조건 처리하면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나와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532억원으로 1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개소이고 2010년까지 35개소인데 연초 계획보고에서는 36개소라고 아까 했을 때 국장님이 용성고를 포함해서 그러면 빼서 여기에는 35개소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연초에 36개소에서 1개 줄어든 35개소고 연초 보고서는 36개소에 43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가 줄어들면서 532억원으로 올라왔고 101억원이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당초에 로드맵을 만들 때는 36개소에서 431억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교통흐름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좋겠다 해서 또 일정한 주차대수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위치가 늘려서 대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예를 들어서 10대나 10대 미만, 20대 미만 주차할 경우에는 개인주차장이 될 확률이 높아서 확대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장소변경은 그대로 35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개소에 대한 부분은 용성고가 빠진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5개소가 101억원이 증가된 것은 개인주차장 용도로 될 수 있는 규모가,

○교통과장 이용기   규모를 키우다보니까 아무래도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431억원에서 규모가 땅에 대한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원래 계획대로 해서 주변에 정리가 어려울텐데 매매를 시민들이 팔 수 있는 그 주변에 딱 정해져 있는데,

○교통과장 이용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박문화위원   그러면 101억원 증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교통과장 이용기   2010년도,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별도 심의를 해서 올라와야 할 내용을 이렇게 101억원이 증가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은 2008년도 계획아닙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추진에 대한 2008년도 계획을 받고 있는데 2009년도 계획까지,

○교통과장 이용기   2010년도까지의 사업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0년까지라고요?
    그러면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받았던 내용이 변경이 되었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규모가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이 내용을 받아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지시사항 및 현장투어로 지적사항 처리를 하셨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2,3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2,3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신호등 32건,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 173건을 현장투어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 시가 관광도시이고 해서 각 노선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어를 만들어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개선할 사항을 지시하고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투어반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투어반에서 나오는 상황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서면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어디를 지적해서 처리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시가지부터 해서 전체노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하신다고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새벽단속 지속 추진해서 5개반에 2인1조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단속을 하셨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지대하게 어떤 점이 나타나는가 새벽에 단속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어떻게 보면 일반 승용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용 차량들은 차고지에 파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시에서 7시에 대한 2인1조 새벽단속보다는 오후 5시에서 7시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근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때가 더 붐비고 출퇴근시간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용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용 차량들은 차고지에 파킹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새벽에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대효과에 대한 결과치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계속 단속하고 있고 지금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속할 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매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 건 정도로 앞으로 더 지속하면 근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단속 지속 추진해서 결과치가 한 두건씩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청주변이나 한빛중학교 삼가, 호반아파트에는 이렇게 주정차가 강력 단속실시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오후에 출퇴근시간에 롯데슈퍼 앞에서 호반아파트 사이를 근무시간내에 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영5차 앞쪽으로는 출퇴근시간 외에는 조금 번잡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상가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잠깐씩 정차해 놓고 물건을 사고 가는데 오전에 9시에서 12시 사이는 붐비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퇴근시간에 붐비는데 차를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95페이지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는 대형버스가 전라북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지자체별로 버스에 대한 부분이 개조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전라북도 지침에서 대형버스 시내버스가 똑같고 색깔도 똑같야 하는 것인가,

○교통과장 이용기   승차인원을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도색관계 차량 색깔부분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똑같이 대형버스 크기나 그런 부분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색깔관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주어서 전라북도 내는 다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도도 그 지역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요즈음 지자체로서 워낙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대형버스이고 인원이 일반이 3.79명밖에 타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형버스로 전환하고 손실보상금의 관계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발상의 전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전라북도와 어떻게 관계가 가고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미철거 1동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유가 무엇인데 폭탄맞은 것처럼 흉물스럽게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보상은 다 되었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보상은 되었는데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그 주변에서 세 차례 철거를 당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세입자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건물주는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갔고 지금 세입자가 처음에 도로변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위쪽에서 또 철거가 되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세입자는 세입자이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당연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토지수용재결 올려서 재결도 수용이 되었고 인도단행가처분이라고 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여서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만 인도단행가처분은 행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을 때 바로 집달관이 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인도단행가처분인데 금주에 진행중이고 바로 행정대집행이 법원쪽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물론 그 분이 몇 년 사이에 2006년, 2007년, 2008년 사이에 세 번을 이쪽저쪽으로 이사다닌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획을 잘못한 것이었고 그분이 이사비용 이런 것도 보상가에 다 산정이 되어 있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영업보상 3개월분까지 그분이 수령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그분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까요.
    개인사정인데 남원하면 광한루하는데 광한루 서문주차장에 하나의 전쟁터 방불하게 흉물스러운 폭탄으로 페허가 된 지역처럼 남아져 있는 것이 아주 볼썽사나운데 법원과 협력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최후 수단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겠죠.
    하기 전에 최소한 설득을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세입자 그 분이 이사 가기 위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관을 동원해서 법을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이미지를 꼭 나쁘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건물 준공도 협력해 주시고 빨리 이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분도 안타까운 점은 많죠.
    자연스럽게 흉물스러운 것을 빠른 시간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연내에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연말까지 이달 말에 서문주차장을 준공해야만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남겨놓고는 준공하지 않겠죠.
    못 하겠죠.

○교통과장 이용기   안 됩니다.
    그래서 금주 주말쯤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노력하십시오.
    대화로 노력하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으로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가운데는 첫째 전체 나무 식재구간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전용적으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경계부분에 조경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경계부분에 조경을 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한 것은 제눈으로 봐서 알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부위나 구분해서 조경을 할 계획은 전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삼성 에버랜드 주차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형적으로 주차장 용도로만 전체 사용하고 외곽에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광장은 광장대로 쓰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지중화공사가 위생약국사거리에서 정화극장사거리까지인가요?
    지금 시작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중심권에서 차량이 엄청 불편을 느낀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간에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룩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협의가 10월 13일, 보상완료 및 이주 즉시 공영주차장 추진 11월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 부분이 금년도 사업으로 10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현재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이달 중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선후가 뒤바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완료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내에 승합차와 승용차가 2,600대 되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합쳐서 2만대입니다.
    2만 700대입니다.

○김재덕위원   매월 남원시에서 승용차가 몇 대가 신규등록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황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10대 정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300대 가까이 되네요.
    남원시에 신규차량 승용차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영업용 차량들은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김재덕위원   영업용차량 말고 일반차요.

○교통과장 이용기   승합차나 승용차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승용차 신규등록을 하는데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현행법 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없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한달에 300대가 늘어나고 폐차가 몇 대가 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 이런다고 하면 계속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규로 승용차도 차고지 증명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할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검토를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의무화는 아니겠지만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여름철에는 냉방이 제대로 안 되고 불편했는데 겨울철 돌아오면 난방시설이 잘 되어서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내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시설물은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구례 군내버스는 남원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원 시내버스는 구례군내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균형이 맞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일부구간은 구례 군내버스도 우리 시에 진입하고 저희 시내버스도 구례군쪽에 나가는 것으로,

○부위원장 한경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내버스는 구례군내쪽으로 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인을 해 보시고 대책을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찬성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표현 자체에서 조금 101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조금이라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10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단위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업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주차장법에 나와있는 규정을 보면 관공서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별도 독립된 주차장은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공서라고 해서 꼭 붙여서 같이 붙어있다고 관공서 부설주차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관공서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시청 건물을 지면 앞에 주차장 이런 부설주차장을 이야기하는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어차피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교통과에서 만들 수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까?
    시내권에서 예산 100억원씩 증액해서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면단위 공영주차장 만들라고 한 것이 앞전에 정상훈 과장있을 때부터 경제건설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우죠?
    면단위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 1개면에 공영주차장 2-3억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5곳도 안 남아있습니다.
    5개 해야 15억원도 안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고 시내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100억원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타 실과에서는 예산 1-2억원 더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 주차장 예산만큼은 이렇게 관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관심가져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9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애물단지죠?

○교통과장 이용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폐쇄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경찰청 예산이 12억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을 늘려가지고 지금 남원시 외곽에 시군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한 두 시간 보고 나서 시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오거리 향기원이라든지 이런 곳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경찰청 예산 12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해서 우리가 쓰거나 아니면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를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보려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교통체험장 시설장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이 많이 되었고 그전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운영체계를 바꾸어보든지 아니면 위탁하라는 식으로 해서 누누히 이야기를 했고 올봄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지금은 유치원이나 유아원 아이들이 와서 보는 것을 간혹 봤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기에는 우리시에서 들고 가기에는 무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타 용도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보건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추진실적에서 앵속과 대마의 불법단속을 3건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앵속인데 20주 이내는 불입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시정명령만 했습니다.

○김근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 지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지역 주민들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어느 기관보다도 친근감있게 가까이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료소는 자기 가정처럼, 가족처럼 드나들면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기관 직원보다 더 이물이 없게 접하고 있는 것을 볼때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대마를 저희 지역 대강면에서 재배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공개해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수홍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홍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김진민 씨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제 지역이라 참고로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농가입니다.

○강성원위원   연휴기관에 병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연휴때는 근무를 전혀 안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연휴 추석이나 설 연휴 진료대책할 때는 몰라도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병원으로 가야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소, 진료소,

○강성원위원   아니,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공휴일이나 연휴에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이 전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병원은 응급실은 상시 운영하고 의원급은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은 거의 4-5시로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병원은 풀가동합니다.

○강성원위원   약 업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약 업소도 병원이 하면 인근의 약업소는 함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근무하는 병원 주위 약업소는 같이 근무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저희 이웃주민을 보니까 공휴일에 약이 필요해서 나갔더니 어느 약국이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갔더니 문을 닫았고 또 시청 앞에 서남약국으로 왔더니 문을 닫아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몰라서 약을 못사겠다는 말씀을 해서 그것을 일반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시청이나 보건소에는 어떤 근무표가 있을지 몰라도 일반시민들은 어느 약국이 오늘 문을 열고 문을 닫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가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갑자기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찾아야 할 시민에게는 차로 가는 분도 있지만 걸어서 가는 분들은 두 곳, 세 곳 찾아가서 문이 닫혀져 있으면 더이상 약을 살 곳이 없습니다.
    남원시내에도 언젠가는 시내 중심지에 무엇으로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광판을 설치하면 그런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거나 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요 사거리라든지 표시를 해서 우리 시민이 쉽게 어느 약국이 오늘 근무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보건진료소 23개소에 22분이 근무를 하는데 어디에 한 분이 비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산동 대상이 비어 있었는데 충원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황은 미리 만들어진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은 다 찼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왜 그간에 비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부가 별거를 했었습니다.
    아니, 별거가 아니고 자녀교육때문에 떨어져 있다가 같이 가정을 합하느라고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저는 비어 있어서 또 그런 곳일수록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기관보다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고 친근감있게 자주 찾아보는 사랑방같은 곳이 보건진료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진료선생님들이 비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올봄엔가 송동보건지소가 비가 오면 창문이 누수가 되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늘 청소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수리 요구를 했었는데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제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행정계장님 다 되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허 관   아직은 안 되었고 예산이 바닥이 나서 내년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때 할 때가 5월인가 했는데 그때부터 바닥이 났습니까?
    큰일났네요.

○보건행정담당 허 관   다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이 전면 통유리거든요.
    좀 큰 금액이 드는가 봅니다.

○강성원위원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보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송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나 보건소나 진료소에 청사관계로 인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송동같은 경우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인구늘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출산을 하는데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하나 더 낳고 다섯 낳고 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결론적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다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분석을 안 해 보았는데 저희가 인구증가 출생아수를 봤을 때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늘었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늘었고 작년보다 올해 연말에 가서 또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증가율을 비교분석해 봤을 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금 출산현황을 5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2년이나 3년치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생을 더 한다고는 크게는 안 봅니다.
    저는 출산장려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라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인구늘리기가 성공적이라고 보면 더 늘려서라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자녀수가 적었는데 다자녀가정이 요새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다섯째아부터 준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다섯째아는 전에는 1,00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는데 다섯째아부터 주고 있는데 열번째아 이상을 1,000만원으로 해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해서 자녀수 별로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둘째, 셋째도 준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둘째 이상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정안에 보면 다섯째부터 나와 있어서 저는 다섯째로만 국한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다섯째아, 여섯째 자녀순 별로 차등지급합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인구늘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건강걷기대회를 연1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하면 2회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실천분위기 조성을 하고 범국가적으로 해서 지금은 건강행태개선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걷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국가적인 행사입니까?
    각 시군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에서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 계획에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아침, 저녁을 먹은 다음에 보면 월락동 자동차학원 주위에서부터 요천변 둑을 따라서 승사교까지 걷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400-500명 많게는 1,000여명이 정확한 것은 나와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연2회하고 있는 걷기대회에 영향을 미쳐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의 건강, 주변의 권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걷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연2회 행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걷고 있는 월락동에서 승사교까지 아마 월락동에서 승사교 왕복하는데 1시간30분 정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왕복 1시간30분 정도 빠른 분들은 1시간 10분 늦은 분은 1시간 3-40분 걸리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요.
    현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면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거나 파급이 되어서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제 말씀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이 걸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우리 시민이 운동삼아 걷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모레 행사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시장님이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같이 고민합시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건강증진과장님 하신 말씀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내용자체가 다른 것인데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2회 실시를 왜 했느냐고 질의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월락동 주위를 걷기대회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나을 것이 아니냐 이 행사보다 그런 이야기했죠?
    지금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것이 걸립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건소장님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시청 관련된 주무부서와도 제가 논의를 몇 차례 했던 사항입니다.
    건강걷기대회를 생각하고 가지신 부서의 과장님이시라면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대회가 남원시민만 합니까?
    남원시내에 있는 분보다 남원시민 전체가 해야죠?
    맞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걷기대회행사가 농촌에서 전부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에서 지금 저희가 전부 참여를 해서,

○김철위원   운봉이나 아영에서 옵니까?
    대강에서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걷기대회에서 "어떤 지역에서 나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조사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 생각하는 각도가 담당부서에 과장이나 주무계장이라면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할 때 과연 효과성이랄까 아까 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는 됩니다.
    제가 행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정도의 깊이를 파고 들어갈 것 같으면 남원시민의 건강걷기대회를 정말 어떻게 해야 남원시민이 건강걷기대회에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과정쪽으로 깊이를 파악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는 이제 모든 홍보를 동원해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읍면지역까지 이런 대회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물론 거리상으로 원거리이다보면 참여율이,

○김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민의 걷기대회의 붐 조성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짜낼 때 연2회 행사의 아이디어만 가졌느냐는 말입니다.
    걷기대회는 아침 조깅이나 저녁이나 일과가 마친 후나 여가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내권은 요즈음 보면 요천변에 강변로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북쪽으로는 쑥고을쪽으로 해서 남원역쪽으로 또 돕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남원시민 전체가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기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촌의 경우 밤에 가로등 길이라도 밝혀줌으로써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남원시에다 누차 도시과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고위공직자 이하 말단직원까지 머리를 써서 걷기대회 연2회 한다는 행사가 빛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에게 누차 행정담당 우리 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도시과같은 과에서 예산 책정해서 어디 지역에 해 주면 편파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보건소에서 걷기대회해서 시점을 어느 지역별로 걷기대회를 정말 파악을 해 보니까 인구도 많고 많이 실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두운 지역이 있다면 가로등 전봇대 세워놓은 곳에 등 하나만 걸어주어서라도 야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달이 밝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월색이 없을 때는 못합니다.
    이것을 걷기운동의 일환책으로 이런 쓸데없는 비용에 쓰는 것보다 그런 예산을 보조해 주면 오히려 도시과와 맞추어서 가로등 설치라도 해서 이번에 도시과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잠자는 사자입니다.
    이런 걷기대회나 생각하는 아이디어, 소비성같은 연관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차원을 높여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이것을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지금 바로 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확정 안 지었으니까 빨리 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 지역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느 특정 시의원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면에 특정인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나 보건소에서 이런 쪽으로 공론화시켜서 조사해서 예산 편성시켜서 함께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각 읍면동지역을 그런 운동구간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조사해서 늦습니다.
    늦으니까 빨리 하셔서 바로 시행하세요.
    빨리 시행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것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걷기대회 자전거 갖다 놓고 행운권 뽑고 체육복 해 주고 그것은 아무 필요없는 의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위원님, 그런데 현재 읍면에서는 건강걷기대회 이후에도 사업요원 특히 진료소 지역에서는 운동을 자조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금 가가호호에서 20명 정도 해서 자조그룹으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현재 제가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참여해서 제가 하고 있어요.
    해 보니까 월색이 없으면 어두워서 캄캄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걷기운동을 해 주어야 하는데 밝은 곳만 갔다오면 20분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과정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되었든 그것은 읍면동 조사해서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매면같은 경우는 야간에 운동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야광조끼까지 저희가 제작해서 보급해 드렸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229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건강증진과장님이 이왕에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후추진계획에서 개정안에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통과된 것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직 통과 안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계획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추진계획에서 개정안을 아직 통과도 안 한 것을 이렇게 방대하게 보고를 왜 합니까?
    위원들에게 왜 이 보고를 합니까?
    지금 남원에 출산장려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당초 하면서 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사항인데 통과해 보지도 않고 이런 안을 왜 올려놓습니까?
    개인 생각을 위원들에게 개정안을 올려놓습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가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이런 것은 조심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23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지금 면지역에 37명이 방문관리를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이 사람들 물론 차출한 기준에서 임의대로 뽑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관리를 그 사람들이 일지를 씁니까? 출퇴근을 합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느 면에 방문보건요원이 환자가 있든 없든 노인이 독거가 있든 없든 월로 나누어 놓고 월급을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읍면지역은 면 소속으로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현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진료소말고 방문보건요원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읍면사업요원이 지역담당 방문보건요원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면에 면장이 관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면 보건요원은 면에서 관리하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면지역 37명이 방문보건요원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방문보건요원입니다.

○김철위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 관리하는 사람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관리합니다.

○김철위원   이 사람들 관리를 월급제로 해서 사무실 앉혀놓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사업요원 공무원입니다.

○김철위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다가 면사무소로 들어와서 한 사람 근무하는 그 인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것 말고 또 있죠?
    복지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사회복지사요?

○김철위원   사회복지사에서 나가는 것이 있군요.
    제가 그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검진의료비 지원관계가 지금 도민건강검진에 전립선암이나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어린이검진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어떤 암을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전립선암이나 여성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아무라도 시민 전체 다 해당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과 경제수준에 따라서 합니다.

○김철위원   경제수준은 무엇입니까?
    여기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따로 나와있는데 이것 외에 무엇이 또 저소득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전립선암도 저소득층 자에 해당됩니다.

○김철위원   여성건강검진도 저소득층에 해당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어린이 검진도 저소득층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어린이 검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어린이 검진은 미취학아동입니다.

○김철위원   그것도 저소득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저소득이 아니어도 됩니다.

○김철위원   미취학아동은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그렇다면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에 가서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저소득층 건강검진하고 가운데 넣어놓고 전립선암은 어떤 것이고 여성건강검진은 어떤 것인가 저소득층에 안 들어갔다면 처음에 저소득층 가족에 한함이라고 해서 나열만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어느 사람의 대상자의 특혜를 보는 것인가 위원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니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도민건강검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사실은 사업명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건강검진 2,586명 전립선암,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대상이 누구인가를 방금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이 저소득층 건강검진이라고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단, 어린이는 아니고 미취학아동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자세한 설명을 여기에 다 수록을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못하면 설명이라도 해야죠.
    질의를 해서 왜 헷갈리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별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계획서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여기 한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괄호 열고 한자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 새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숙소 사무실을 따로 짓습니까? 지금 짓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공중보건의요?

○김철위원   예.
    보건진료소 담당 근무자가 숙식생활할 수 있는 거소를 짓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짓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은 다 짓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그런데 실제 근무 안 하고 생활도 안 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다 그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취학때문에 통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는 토·일요일 빼고는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지난번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꾸 진정서를 올려서 제도를 바꾸어 놓았는데 물론 자기들 편의상 쓰는 것은 좋습니다.
    남원시청에서 관할해서 보건진료소 지어서 헛낭비를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 한 곳을 짓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시에 돈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2분의1이라는 건축비를 식생활 숙소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제도 자체를 바꾸어 놓든가 아니면 그것을 없애든가 해야지 어떤 사람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몽땅 사용합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무엇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생각이 안 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5-6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거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을 분들은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할 분들을 데려다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보다 더 합니다.
    다른 곳도 제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제 시간되면 딱딱 문 닫고 다 갑니다.
    보건진료소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체계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 관리가 아니라고 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지어 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본 건물 자체에 2층은 생활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아래층에 생활공간 일부분 창고 만들어 놓고는 실제 의료지원할 수 있는 공간은 작습니다.
    여기에 돈만 많이 투자해서 큰 문제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일상생활권역으로 묶여져서 거주의무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활권으로 묶였기 때문에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래서 남원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는 주거를 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건소장 김지춘   옛날에는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도록 했는데 이제는 남원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풀어졌습니다.
    일상생활권역으로 묶어졌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요.

○위원장 노경환   우리 김 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어렵게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거를 안 하니까 근무시간 외에 가보면 항시 문이 닫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주거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값이면 권유해서, 거기가 별정직이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지금 현재 별정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예산을 많이 들여 놓았으니까 주거하는 방법으로 권장을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권장을 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주민에게 다가서는 공공보건기관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인데 이 부분과 231페이지와 같이 관련된 부분이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453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1,380명이라는 숫자는 순수하게 숫자 453회를 갔던 1,380명인가 아니면 한 분에게 계속적인 방문을 해서 누계가 되어서 1,380명인지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방문진료를 합산해서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공공보건기관 운영 성과에 넣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53회는 간 것은 맞는데 1,380명이 아닌 숫자가 200명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누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숫자를 1,380명이 그대로 수혜 혜택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5회를 갔는데 5회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1,380명이 되었나,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380명은 연인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 한 사람에게 혜택이 10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한 혜택자 숫자는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실인원요?

○박문화위원   예. 1,380명이 아닌 실질적인 숫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했고 총괄 주요업무 성과는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인데 실인원으로는 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면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232페이지를 보면 혼선이 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방문건강요원 43명의 일자리 창출인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43명이 우리 일자리 창출 요원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숫자는 우리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공무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규 공무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이 맞춤형서비스를 갔다고 하는데 근무를 안 하고 맞춤형 방문을 했느냐 그 숫자로 됩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보건지소 문을 닫고 일반 집에 방문을 갔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외시간에 가야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근무시간내에 활동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근무시간내에 활동하면 보건지소는 누가 근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사업요원이 따로 있고 진료보조는 따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요원과 진료보조가 몇 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사업요원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현재 사업요원은 14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는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15개소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5개소에 있으면 방문서비스는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간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갑니다.

○박문화위원   면사무소에 근무하신 분이 방문서비스를 가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분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이 방문서비스만 계속 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오는 사람들 면담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방문요원과 진료 지소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여성만들기교실 설문조사 및 사전교육을 1회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한 여성만들기 사업은 여고생을 중심으로 일명 생리통 개선사업이 됩니다.
    여고생들이 공해도 심하고 옷차림도 그래서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두어서 우리지역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 전과 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데이타는 지금 12월에 나오는데 아직 자료분석은 안 되었습니다.
    자료분석이 되면 정확하게 내년도에 또 사업에 반영하는데 자료분석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분석에 의해서 아니면 이 내용이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면 1회지만 여고생이나 여중생 학교에 파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30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일병원유엔아이에 위탁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몇 년 계약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계약이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을 할 때도 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계약조건에 부합되게 위탁계약을 그쪽으로 했는데 몇 년,

○박문화위원   대부분 위탁조건이 2년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직원과 상의)
    성일 유엔아이는 위탁은 아니고 사업을 사회복귀시설에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시설도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탁시설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지침이 무엇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국가에서부터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규정에 의거해서 정신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부합되도록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귀시설을 다른 곳에서도 만들면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관내에 몇 개 소가 있어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1개소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내에 1개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규정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231페이지 보시면 출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개정안까지 넣고 있는데 저는 임신육아교실 운영하면서 첫째 아이를 출산에 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육아교실 운영하면서 첫째와 둘째와의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인가 그럴 때 출산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 주어서 개정안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출산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 보다는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임산부며 어린이건강관리사업을 하려면 첫째아 출산이 몇 분이고 몇 분에서 첫째아 났을 때 둘째로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숫자도 둘째아를 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셋째, 넷째는 줄어들고 있고 그랬을 때 둘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급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아 출산하시는 분에게 둘째아로 갈 수 있는, 첫째아만 낳고 둘째를 낳지 않고 굉장히 길게 있다가 낳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갭을 없애주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아를 낳는 방법이 첫째아 났을 때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점차적으로 출산에 대한 부분이 가고 있는데 첫째아를 낳을 때 기쁨의 충족을 느껴 줄 수 있는 출산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추진 체계는 분만의료기관에서 분만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만신고 자료에 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 서식에 명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 자녀를 분만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생 축하 서한문을 보내면서 모자보건사업 제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그 출산가정에 우편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모자보건서비스랄지 자녀양육, 예방접종 그런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더 의지하고 그리고 가정형편에서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지 더 어떻게 둘째 자녀까지 출산하라는,

○박문화위원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저는 개정안에 대한 다섯째아, 여섯째아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인구에 대한 증가 그런 측면에서 간다고 하면 우리 자료책자 229페이지 보면 둘째아는 191명이고 셋째아는 93명, 넷째아는 15명, 다섯째아는 10명입니다.
    출산에 둘째아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첫째아 통계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의 통계와 둘째의 통계가 갭이 어떻게 나는지 그것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2006년도에 첫째아, 2007년 첫째아에서 어떻게 낳고 있는가, 둘째아로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출산에 대한 증가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료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째아인가 둘째아인가 내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분만신고서에 의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래서 첫째아에게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대와 가치를 준다는 부분을 전폭적으로 첫째아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째아도 갈 수 있고 셋째아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아 출산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 가치를 주지도 않으면서 둘째아, 셋째아때 준다고 하면 그것은 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아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기대가치도 크고 집안에서도 첫째아이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려만큼 사회에서 배려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서한문을 준다고 했는데 첫째아이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누구나 가정에 다 있습니다.
    둘째아이도 똑같지만요.
    그때 다른 타 지역에서는 첫째아이 분만신고할 때 출산에 대한 기념으로 책꾸러미를 주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모성으로 모든 지지를 해 주겠다는 부분을 실은 서한문보다는 책꾸러미로 선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상품권 같은 것 주지 마시고 이 예산을 세우셨다면 정말 아이에게 출산의 기념으로 북스타트 운동 전개 차원에서라도 책꾸러미 1만 5천원 상당의 책가방과 엄마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기저귀가방입니다.
    기저귀가방에 영아용 책 2-3권과 손수건을 넣어주면 사회에 다닐 때도"아! 우리 남원에서 출산기념으로 받았구나" 그런 부분 홍보의 효과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적극적인 출산대책에 장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임신육아교실을 하고 임산부 등록을 하고 또 모유수유 클리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방속에 아기들 사용할 수 있는 손수건, 부수적인 자료, 필요한 책자같은 것을 넣어서 등록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도서가 아닌 아기에게 필요할 수 있는 이유식같은 책자까지 넣어서 꾸러미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거의 근사치에 접근은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아기들 성장하면서 필요한 도서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건강쪽으로 해서 도서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철분제 공급도 하고 있고 영유아등록관리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산부와 어린이가 저소득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임산부 영유아는 저소득에 상관없이 전원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같은 꾸러미를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꾸러미 준 내용하고 앞으로 부가되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관계는 지정을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정은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실사를 다 합니다.
    신청받은 업소가 금년에 64개소 였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아까 음식문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음식문화추진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저희는,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회 회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개인이 업소 업주가 신청을 하면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니, 회의는 순서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업소마다 실사를 합니다.
    해서 주방이나 시설이나 환경이나 위생상태를 사진을 다 찍습니다.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찍고 64개소를 전부 나열해서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2000년도에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2008년까지 지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1년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가 자격입니다.
    다음에 또 합니다.
    1년 주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매년 마다 새로 지정하고 지정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음식점을 들어가다 보면 간판있는 정문쪽에 자기들은 청소도 안 해서 거미줄은 붙어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이런 것이 있는데 기한은 없어요.
    해당이 안 되는 업소는 철거하기로 하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수거합니다.
    철거합니다.
    하고 다시 또 신규된 곳은 다시 놓고 사진도 찍고,

○부위원장 한경선   모범음식점업소를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3년동안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 이듬해에는 다시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탈락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말입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예.
    229페이지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불임부부관계가 열두분이 시술해서 일곱분이 성공했다고 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부위원장 한경선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참 어려운 사업인데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잠재적으로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계속 진행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는 엄청 힘듭니다.
    오래 전부터 제가 부르짖은 이야기인데 관심을 가지고 중단하거나 또는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23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44명이 5,785가구를 방문한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그렇게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은 6,291명으로 오히려 1가구에 두 분도 계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가구를 조사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사람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질환수로 따진 것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선   44인이 이렇게 관리가 용이합니까?
    애로점이 많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애로는 많지만 남원시민들의 건강이 불편하고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책임하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하고 그러면 연말 인사때 조치가 혼선이 오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미리 짚겠습니다.
    지금 보건요원들이 읍면에 파견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지춘   파견이 아니라 읍면 소속입니다.
    정원이 읍면장한테 가버렸습니다.

○정준상위원   소속은 보건소 소속이고,

○보건소장 김지춘   소속아닙니다.
    읍면장에게 가버렸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보건소 정원에서 빠졌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빠졌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점수는 왜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점수는 우리가 안 주고 읍면장이 줍니다.

○정준상위원   근평도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읍면장이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업무분장도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업무분장이 안 된 곳이 있을까요?

○정준상위원   아니, 지금 보건요원들이 없는 읍면도 있죠?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요원 다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대강인가 어디인가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다 있는데 덕과만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거기는 왜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덕과는 진료소가 두 곳 있으면서 인구가 다 진료소 지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관할구역이 그래서 사업은 진료소에서 하고 진료는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보건요원들이 읍면에 파견되어서 원성이 많죠?
    성공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직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고창에서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국에서 고창과 남원만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지춘   진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타 지자체도 성공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이냐고요?

○보건소장 김지춘   고창은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자평을 누가 합니까?
    고창군수가 성공했다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죠.

○정준상위원   고창에 있는 보건요원들은 전부 불만인데 군수는 만족을 하는군요.
    남원시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군수나 보건소장은 성공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행정계장하고,

○정준상위원   보건업무는 마땅히 보건지소나 보건소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은 어째서 거꾸로 해서 보건업무를 읍면에 퍼넘깁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퍼넘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요원들이 주로 면사무소 직원들은 산불나면 산불감시도 하고 재난업무도 하고 세금도 받고 이렇게 밤늦게 까지 일을 하지만 보건요원들은 6시 되면 문을 닫고 다 퇴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정준상위원   그래서 남원이 그런 제도를 택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이것이 안 되겠다 똑같이 업무를 동등하게 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면장에게 넘겨주어서 보건요원들이 산불감시를 맞는다든지 일을 하니까 거기서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동안 보건소, 그러면 보건요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가 지금 놀고 있군요?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 전체는 아니고 보건소에는 일이 많죠.
    보건소에서는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은 전부다 보건지소로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지소에서는 보건소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정준상위원   그러면 지금도 보건지소에서는 한 명씩 더 줄여도 됩니까?
    어차피 놀았던 인력이 그 업무를 가져갔으니까 지금도 한가하니까 보건지소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죠.
    지금도 보건소보다는 지소가 한가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더 줄여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지춘   지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정원을 줄여서 이번에 지소로 다 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 정원은 더 줄여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지소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정원을 줄여다가 보건지소에 더 보태주었습니다.
    보건소 정원을 8명을 줄여다 보건지소에 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읍면사무소에 나가있는 사람은 보건지소에서 나갔죠?

○보건소장 김지춘   지소에서 나갔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애초에 빼가지 말지 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더 보태줍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러니까 정원관계는 잘 모르겠습다마는 10%씩 감축하다보니까 감축인원이 감축대상보다 보건소가 많아서 8명 감축해서,

○정준상위원   보건지소가 업무가 한가하면 보건요원을 읍면사무소로 소속을 달리 하려면 업무도 놔두고 가야죠.

○보건소장 김지춘   그래서 보건업무하고 일부 소방이라든지 산불감시 그런 업무를 읍면장이 더 배정해서 면사무소 직원으로 동등하게 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장님은 지금 자꾸 잘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불만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읍면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한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업무는 보건소에 속해야지 보건업무가 왜 읍면장에게 속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지금 업무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원관리와,

○정준상위원   보건지소가 근무 감독을 어디서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근무감독은 면장이 하고 있고 업무지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보건업무는 왜 그러면 면사무소에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업무를 준 것이 아니라 소속을 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보건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보건업무를 왜 읍면장이 봐야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지춘   업무분장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정준상위원   보건지소 업무가 한가하니까 지금도 보건소에서 본소에서 보건지소로 나가려고 하면,

○보건소장 김지춘   지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보건지소에 보건업무는 놓아두고 가야지 왜 주어서 보냅니까?
    읍면장 소속으로 있으면서 보건업무를 왜 취급하느냐는 것입니다.
    잘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기에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잘 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고 고창도 파견된 요원들은 전부 불만인데 군수만 잘했다고 하는 성공사례는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남원시도 시장이 성공했다고 하고 벤치마킹 오라고 하세요.
    나는 지금 보건소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보건소장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보건업무는 보건지소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읍면사무소에 정원으로 속해있는 요원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겠네요?
    보건지소 업무가 지금 한가하니까 본소에서 보건지소로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보건업무를 다시 보건지소로 환원을 시켜야죠.
    나는 사람까지 환원이 되어야 한다는 측인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지소에는 아직 한가하니까 보건업무를 환원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겠네요.
    감사때 대책을 세워서 그것은 분명히 보고를 해 주세요.
    연말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감사때 대책보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이것은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에서 10% 감축 때문에 연계해서 보건소를 줄여서 지소에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10% 감축을 하건 어쨌든 간에 보건업무를 가지고 읍면사무소 소속으로 간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간 것이 맞다면 업무는 보건지소로 환원을 시키자고요.
    상당히 동문서답이 되어 버렸는데요,

○보건소장 김지춘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제 의도와 반대방향으로 잘된 것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데,

○보건소장 김지춘   저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되었다고 하니까 업무 환원하는 것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무리 정부정책이 10% 감축을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감축이 안 될 부서는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획일적으로 그것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공공보건의료시설을 개선해야 할 곳이 앞으로 몇 곳이나 남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8년까지 해서 2009년부터 12개소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소는 몇 개이고 보건진료소는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소가 4개소이고 진료소가 8개소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는 국비 확보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이것이 국비가 67% 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67%, 그외 지방비가 33%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확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되었는데 2009년도에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남원, 읍면까지 다 하려고 하면 16개에 본소까지 한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총 39개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9개소를 하려면 또 이것이 개선해 놓고 나면 오래된 부분은 다시 또 역순환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4곳은 많이 노후되어 있죠?
    굉장히 필요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가끔 저희들이 수선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선도 많이 하지만 중복투자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는 지소는 틀림없이 해마다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225페이지 기피제가 무엇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쯔쯔가무시증이 원래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에프킬라 뿌리면 모기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피제를 바르면 진드기가,

○위원장 노경환   입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스프레이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6,000개 가지고 읍면동에 배포하면 농가에 다 돌아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현재 6,000개를 했습니다만 거의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 집중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대농 위주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대농 위주들은, 잘못된 부분이 대농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소농으로 연로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 지으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고려를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3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을 했는데 건강증진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사람이 관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정규직은 없고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기간제 두 명이 노인건강대학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노인건강대학은 저희 건강증진팀에서 건강증진계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강검진실에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노인건강대학은 시내에 있는 남원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동지도자 양성도 거기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운동지도자 양성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080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60세의 건강을 80세까지 유지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6080이라고 하니까 생소합니다.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시설 자체는 완벽하게 했는데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증축하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오는 분이 현재 실인원으로 30명입니다.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는데 쉬고 싶어도 연가를 낼 시간도 없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일 30명씩 오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활용도가 대단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234페이지를 보니까 재활장애인리프트차량을 구입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현재 차량 구입이 납품이 되기 전이어서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12월부터는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오전 오후로 해서 재가장애인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 1대 가지고 마을별로 읍면동으로 다닌다고 하면 오전에 몇 분이나 수송하겠습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래서 6명, 7명 그 정도로 보호자와 같이 오실 수 있는 분은 개개인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호자도 없고 거리 이동수단도 없는 분들 중심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량이 왔을 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운전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력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사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는데 시내에 장애인단체에도 차량이 1대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도 운영관리를 잘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비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인건비와 유류비만 확보되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류비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원 TO상으로 정원에서 10% 감원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무기계약으로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무기계약으로,

○위원장 노경환   재료비로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무기계약으로 가면 좋겠지만 저희 시 재정상 무기계약으로는 할 수 없고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간제도 오래 쓰다보면 나중에는 무기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간내에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간제로 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위원장 노경환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감원쪽으로 나오는데 자꾸 보건소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감원때문에 읍면동으로 배치해서 업무분장을 시켰는데 많이 복잡하네요.
    꼭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하나가 만족하면 하나의 불합리한 부분이 대두되다보니까 어쨌든 11월 중에 조달된 것으로 계획에 나와있는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두만입니다.
    우리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시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불철주야 애쓰시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현장실증재배 그리고 농가 지도를 위한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허브산업, 추어산업, 종자산업, 농기계임대산업과 식품개발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 다양한 중점분야를 최선을 다해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수출농업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지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한경선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농업인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농촌출신이다보니까 농업인단체 또는 교육비에 대한 개념이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이면서도 또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예산이 충분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예산말고는 절감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3분의1로 절감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서는 앞으로 남원에 아무리 많은 농업예산이 프로 수가 불어나더라도 농촌은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작목반이 일원화되어서 공판장을 움직이는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로비를 해 가면서 작목반이 쫓아다니면서 대우를 달리받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일원화되어 있는 작목반에서 잘되고 있으면 그 작목반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농업예산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되게 하고 작목반이 난립되어서 농산물을 제가격을 못받는 금지 딸기같은 곳은 앞으로는 농업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목반 통일을 못시킵니다.
    농업예산을 작목반이 난립되어 있는 곳은 배정하지 않는 체계적인 계획을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 농업부서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이 장사꾼들을 불러서 장사꾼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끌려다닙니까?
    지금 스스로 끌려다닙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된 후에 농업예산이 30% 오르면 뭐합니까?
    농업예산 올라봐야 농사 짓는데 조금 보태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 해 주시고 제가 허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허브에 대해서 제가 9월부터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지금도 있습니다.
    허브가공공장을 육성할 때는 허브가공공장과 바래봉과 허브밸리를 연계하는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허브밸리 안에 가공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가공공장 옆에는 전부 풀밭입니다.
    그래서 경관농업하겠다고 축산기술연구부지 얻어내지 말고 지금 공장 두 개 안 짓고 있는 공장부지 또 공장 유휴부지 공장 뒤에 가면 풀밭이 있으니까 거기를 경관농업을 조성하자, 그런데 지금도 파종이 안 되고 풀만 있습니다.
    내년 봄에 관광객이 올때쯤해서 허브를 심으려면 전부 이식을 해야 합니다.
    몇 십배의 예산이 들어야 합니다.
    내년 봄에 눈빼기를 해도 해야 됩니다.
    풀밭인채 놓아둘 수는 없거든요.
    뻔히 알면서 이 부서에 이야기하면 저쪽 부서 담당이라고 하고 그것은 시정 내부의 사정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건의를 해서 시청 내부에서 가르마를 타고 주민이나 관광객이나 위원들이 물어보면 누군가가 책임자가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을 하면 전부 센터 소관, 도시과 소관, 산림과 소관 하고 있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면 의원이 말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못 알아듣게끔 전달도 안 합니까?
    내년 봄 되어서 이식예산 세우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하겠습니다.
    농업이 어렵다고 농업인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농업예산이 무풍지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농업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눈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시고 또 허브가 센터에서 두 사람이 근무하는 계에 전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시면 불만만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십시오.
    허브전담팀이 생겨서 별도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계장과 계약직과 직원 하나 세 사람이 있는 허브팀에 허브계에 이것을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급 사무관급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팀이 생겨서 전체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자생식물공원도 허브밸리와 관리를 같이 하도록 팀이 생겨야 합니다.
    제가 6월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과연 내년도에 풀은 누가 맬 것이냐 허브밸리와 자생식물공원에 풀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곳 잔디밭 관리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부터 어려움이 예측이 되는데 지금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인사때 분명히 무엇인가 방안이 나오고 예산세울 때부터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말 그대로 허부적대다가 내년에 죽습니다.
    또 허브영농조합법인도 담당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사심없는 눈으로 보고 절대 제2의 유리온실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면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동안에라도 제대로 된 추진을 해서 절대로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 행정의 잘못이 거기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의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준상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에서 금년도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할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교재가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비교육자라도 기술센터에서 바빠서 못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참고서라고 해도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과목에 없더라도 농촌에 농가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남원에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 숫자로 해 가지고 교재정도는 비용성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교재가 없어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예산이 달리 반영되더라도 교재정도는 우리시민이 교육장에 안 나왔더라도 받아서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보급인데 지금 생산은 보급을 보니까 자부담이 26%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 시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금후계획에 보니까 자묘생산 전업농 육성을 20농가를 4㏊정도 잡았는데 이것이 300만주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철위원   지금 우리남원에 딸기묘가 많이 부족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모종이 외부에서 들어 옵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 오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경상도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자체 자묘생산해서 다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자묘생산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묘생산하는데 기술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자체로 자묘를 생산해서 농사를 짓는 비율이 약 7-80%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경상도라든가 허브 육묘를 잘하는 지역에서 매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종자갱신문제때문에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자묘가 없어서 들어온 것인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 나름대로 갱신을 하려고,

○김철위원   지금 과거에 보면 종자 종묘가 들어와서 오래되면 퇴화가 된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고랭지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바꿔주었는데 지금 들어 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계속 대를 이어서 자묘를 쓰고 있습니다.
    수확에는 아무 관계없는데 자묘생산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전업농 육성을 20농가를 한다는 것은 자묘생산을 20농가를 육성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20농가 해서 소득도 맞추어주면서 딸기재배 농가도 편의를 돕고 양질의 효과를 갖추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우스에 넣는다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비가림하우스에 해서 양액육묘를 해서 자묘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하우스에 들어가면 농가 입장에서 맞습니까?
    이것도 한 6개월 생산 들어 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3월, 4월에 해서

○김철위원   5월이나 6월에 원묘를 갖다가 생산해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3월, 4월에 어미묘를 정식해서,

○김철위원   3월, 4월에 어미묘가 나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김철위원   딸기를 따내야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빨리 모종이 들어간 사람은 3월부터 모본이 들어가고 보통은 4월, 5월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전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을 하면 지원 하나의 정책에 양질의 효과를 갖추게 됩니다.
    생산농가에 또 재배농가가 곁들여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타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가급적이면 모종종자도 원묘라도 다른 곳에서 종자분이 괜찮다면 그것을 비용을 들여서 수송과정이라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일반교육에 615회에서 12,350명인데 12,350명을 나누어서 615회라면 1번 교육당 20명씩 교육을 받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남원시 관내에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영농철 현장교육, 농기계 안전교육에 실질적으로 한분, 한분해서 12,350명이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중복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중복해서 12,350명이 받았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615회라는 부분이,

○지도과장 이찬수   횟수가 좀 많다는,

○박문화위원   예.
    횟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횟수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름철 현장실천교육같은 경우는 올해는 읍면장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농협도 참여하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여름철에 모정이나 그늘 이런 곳에 가서 여름철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교육과 병행해서 농기계 순회수리하면서 농가들과 같이 대화과정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횟수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횟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접촉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문교육 강화에서 3개 과정이라고 하면 615회라는 숫자가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615회 12,350명이니까 20명씩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는데 실제 내용은 1회에 4-5명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30명에서 100명, 많을 때는 2-300명까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난 숫자를 다 넣었다고 해서 615회를 했는데 저희는 교육차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365회를 해서도 나오지 않는 교육을,

○지도과장 이찬수   담당자별로,

○박문화위원   1차에 20명 교육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교육이 나와서 그리고 전문교육도 69회에 3,050명이면 44명이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고 여성농업인 교육도 40회에 1,500명이면 여성농업인 37명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런 부분이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집합교육은 보통 40명에서 50명 단위, 많으면 100명 단위 그리고 개별접촉은 보통 2-3명, 3-4명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실적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도 2,000명이 5개반 21회를 했으면 5개면 나누어서 400명씩입니다.
    그런데 400명씩 교육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지도과장 이찬수   5개반입니다.
    5개반이니까,

○박문화위원   5개반을 지금 400명씩 나누면,

○지도과장 이찬수   반별로,

○박문화위원   반별로 나누면 400명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 21회입니다.
    그러니까 1개반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91명이 받은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4번씩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반에 4번씩 그러면 9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새해영농 설계교육때 읍면별로 집합교육을 합니다.
    아까같이 100명 단위도 있고 130명 단위도 있고 70명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90명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야 우리지역에 90명이 설계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2,000명이 다 받았다고 하니까 숫자적인 부분이,

○지도과장 이찬수   전체 통합해서 5개반에 21회를 했는데 총인원이 2,000명이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반에 91명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91명이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농업인 교육도 70회에 1,400명인데 그러면 20명 교육받습니다.
    가양주 빚기나 제과실습, 디쉬가든 조성, 음식개발 실습도 이 20명이 계속 네 가지를 다 받았나 아니면 따로 따로 받았나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중복은 조금 적은 경우,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활개선과학실에 실습장이 실습하기에 보통 20명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명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70회 곱하기 20명이 받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20명이 계속적으로 전문가교육을 받았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1,400명이 받으니까 이해가 전혀 ,

○지도과장 이찬수   70회에 1,400명이니까,

○박문화위원   전문교육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도과장 이찬수   회당 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결과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통계자료나 교육 인원은 정확성이 나와야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다문화 가정생활 상담 및 교육도 계산상으로 봤을 때 120명이 7회를 받은 것이 아니고 17명이 7회를 받은 것입니다.
    맞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평균치를 우리가 볼 때 17명이 이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몇 명이 있는가를 통계내서 17명이 아닌 더 5개면, 6개면해서 통합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포커스가 가야 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평균 17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받을 때도 있고 30명이 받을 때도 있고 25명이 받을 때도 있고 종합해서 횟수와 전체인원을 나타낸 것이지 꼭 평균적으로 17명만 계속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이 120명이 7회를 받은 것으로 되거든요.
    지금 설명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120명이 다 받았구나 다문화가정이,

○지도과장 이찬수   7회에 12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7회를 나누면 실은 17명이 받은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120명이 받았느냐 17명이 받았느냐는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통계치에 정확성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45페이지 보시면 전통기술 및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을 하셨는데 향토음식 자원화 1식에 7,000만원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농산자원소득화 1개소에 2,000만원, 농특산물 명품화 1식 2,000만원,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1개소 2,600만원, 소비자의 방 운영 1개소 5,0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사업과 지원에 대한 효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과 연계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많고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완료된 후에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지금 진행중인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진행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봐야 되고 이것이 전망이 있나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연계방향은,

○지도과장 이찬수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의 방 운영은 광한루 경외상가에 두 칸을 하고 있는데 내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래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각 도에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농산물 판매수입보다는 농업을 정확히 알려 주자, 다음에 농촌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짚불공예장에 3,000명 정도가 방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진흥청에서 도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전통직물의 천연염색은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도 산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청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좋고 계속적으로 체험객이 1년이면 몇 천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달오름마을에 하는 메뉴개발사업으로 시식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같이 한번 참여를 하도록,

○박문화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달오름마을에 7,000만원이 가서 거기서,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죠.
    개발비가 있고 실제로 5,000만원이 지원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산자원소득화 지원사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농산자원소득화는 부각 개발입니다.
    남원에 부각이 많기 때문에 운봉에 하는 사업인데 부각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자와 서면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서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소비자 방 운영 짚불공예 체험장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별개라고 했잖아요?
    짚불공예와 소비자의 방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짚불공예도 다른 분들도 짚불공예 말고 풀짚공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초고공예요.

○박문화위원   그런 분들도 여기 같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옆에 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풀짚공예하신 분들이 유기농산물 판매하고 있고 짚불공예는 짚불공예하시는 분들만 자기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남원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만이 아니라도 보면 자기 것을 고집해서 배척하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 잘 갈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들 수 있고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후 4시 30분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관광객은 실은 6시나 7시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집공예가 이어서 그문을 계속 열고 있다든지 그런 매끄러운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상생할 수 있도록,

○박문화위원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일과 관련이 없는 곳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술센터에서 그분들 인재양성해서 키워놨잖아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분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실습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거기는 같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박문화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친환경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농산물 판매도 우리 시하고 맞지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판매나 친환경을 홍보하려고 하면 시내로 들어와야죠.
    거기는 경외상가에 맞는 친환경이 들어가야겠죠.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선택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객과 맞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은 어디나 가도 다 판매를 합니다.
    우리지역 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과장 이찬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판매목적보다 농촌에 홍보목적이 큽니다.
    어쨌든 처음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전라북도에 처음 사업인데 과정을 봐서 장단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1개 방을 소비자 풀짚공예, 실질적으로는 3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2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칸은 세칸입니다.

○박문화위원   칸을 세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농정과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면 된다고 설명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허브식물 생채수매 500톤이라고 봐야 하나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생채 수매에에 대한 부분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00톤을 생채로 수매해서 건조해서 약 45톤 정도,

○박문화위원   45톤이면 가공이나 판로 개척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우선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생채로 수매해서 건조하고 규격화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시장 개척도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차라 법인이 취약합니다.
    판매하는데, 시장 개척하는데, 영업하는데 취약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뛰고 있는데 농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태평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 제가 대구에 법인대표가 다녀왔었는데 건초로 20톤 정도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약정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톤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25톤을 저희가 앞으로 판매를 판로 개척을 해야 하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5톤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건초로 해서 1만 6천원선에서 2만 3천원대로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총 전체를 다 팔면 13억원 정도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톤을 팔았기 때문에 7억원 정도만 팔면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직 팔린 것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13억원을 판매해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또 나오기 때문에 13억원에 대한 것을 올해 안에 판매를 해야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건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요구하는 품질규격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 두었다가 내년 4월까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남원 시민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판매가 가능한가 우리 시민들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허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억원이니까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판매에 대한 촉진도 해 주시고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판매를 왜냐 하면 가공이 됐든 안 됐든 생체든 현재 생산자들은 올해 안에 금액을 어떤 수입금액이 있어서 내년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일단 수매를 하고 대금정산은 농가와의 관계는 일단 끝냅니다.
    다음에 수매한 것을 건조 저장해서 내년에 새로 수매 들어가기 전까지 보관하면서 필요한 업체에 납품 판매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에 집행부에 답변과 일부에 시민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갭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판매를 못하고 있어서 어려워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는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매해서 건조 저장해 놓고 업체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
    기술센터는 크고 작은 교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지도과장님이 교육강사를 많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그날 행사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날 날씨가 좋아야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또 마이크도 좋아야 하고 또 진행자 사회자가 매끄럽게 진행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의전입니다.
    그중에 하나만 미흡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온 내빈들은 평가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직접 행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하는 기술센터가 지도하는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잘잘못 평가를 기술센터에 맡깁니다.
    그분들이 진행을 잘하면 기술센터가 잘했다고 하고 그분들이 사회진행을 잘못하면 그것도 기술센터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기술센터가 또 잘 하면 기술센터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는 거기에 그날 참석하는 일반인들은 평가를 잘 안 합니다.
    잘 했네, 못했네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안 합니다.
    꼭 내외분 몇 분이 그날 행사를 잘 했네 잘못했네 평가합니다.
    행사 끝나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래에 추진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제가 옆에서 듣고 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지도를 해야 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업무적인 것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춘향씨감자를 14톤 생산해서 소요량의 14.5%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145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소요량이 1,000톤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000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855톤인가가 부족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면.

○강성원위원   부족한 것은 우리가 대관령이나 강원도 평창이나 고랭지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옛날에 느껴 보면 거기에서 가져온 감자는 정상적인 검사를 거쳐서 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온 것도 많죠?
    그 농가들이 썩은 감자라든가 썩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좋은 씨감자를 받지못해서 농사에 실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4.5%만 145톤만 생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조금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 약 10%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생산한 것이 15%대입니다.
    그래서 25%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씨감자단지를 30㏊ 조성해서 600톤을 생산해야 겠다는 중장기계획을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1,000톤 중에서 600톤까지 생산하겠다는 것은 400톤 정도는 시장의 완충력을 가져야만이 경쟁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년같은 경우는 자체생산을 15%에서 25%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를 확보하든가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도 다녀왔는데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2012년까지는 600톤 정도는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농촌을 다니면서 보면 씨감자 비중이 많이 중요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굉장이 중요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에게 특별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뒤따르는 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자생산에 필요한 예산 이것은 일용직이 아니고 기술직으로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실력을 갖춘 인력 한 두명이라도 충원을 해서 씨감자만을 전력 생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점진적으로 2012년까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는 다 씨감자 생산공급을 못하더라도 7-80%에 준하는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4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에서 지금 대나무공예도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주생에서 대나무와 짚불을 같이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니까 대나무공예 따로, 짚불공예 따로,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혼합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풀과 대나무하고 같이요.

○위원장대리 한경선   산동 부절에서는,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짚불공예로 짚으로만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대산 운교에서는요?

○지도과장 이찬수   주생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주생요?
    대산 운교는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대산 운교는 거기에서는 한과, 영농체험장,

○위원장대리 한경선   대나무 공예는요?

○지도과장 이찬수   주생 지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대나무 공예는 생산품목은 무엇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담양에서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초고공예를 하는데 거기에 대나무를 같이 이용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무엇이라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초고, 다양한 풀이 있지 않습니까?
    댕댕이덩굴도 있고 다양한 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이용해서 바구니를 하거나, 소쿠리를 하거나, 소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것이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얼마나 이루어지고 수치는,

○지도과장 이찬수   사업이 1,000만원짜리 사업으로 마을의 노인들에게 일당받기로 해서,

○위원장대리 한경선   일자리 창출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생산량은 많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다량생산은 어렵고 조금씩 생산하면 소품으로 노인들이 판매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제품의 품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품질은 농촌에 노인들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품질은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지금 광한루 기념품상가에서 보면 대나무제품이니 무슨 제품이니 중국산이나 싼 제품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런 것을 장려를 하려면 대체품목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까지는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홍보해서 도단위행사나 이럴 때 저희들이 가져가서 조금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 상가에서는 값이 안 맞습니다.
    값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판매할 수 있는 입장이,

○위원장대리 한경선   단가가 맞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단가가 워낙 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싼 가격이기 때문에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워낙 중국산이,

○위원장대리 한경선   우리는 인건비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가를 낮출 수,

○지도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여기는 인건비 지불 안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안 해 줍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대리 한경선   재료비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자력으로 회관에서 모여서,

○위원장대리 한경선   하여간 그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에 짚불 이용은 산동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짚불공예요?

○위원장대리 한경선   예.

○지도과장 이찬수   현재 저희들이 노인일감갖기는,

○위원장대리 한경선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산동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현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한경선   예.

○지도과장 이찬수   노암동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왜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냐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노암동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안 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난번에 광한루 테마파크에 갔더니 일부 여름에 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공예를 만들다 보면 관광 기념품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냥 만들어서 한 집, 한 집에 나누어주기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동 부절에 짚불공예는 판매 확충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마는 더욱더 관광지 기념품상하고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맞추어 보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249페이지 추어산업 클러스터에서 지금 21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10만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치어 생산을 210만 4천미를 생산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40만미를 저희들이 부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니까 치어 생산이 210만 4천미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화,

○위원장대리 한경선   이 개량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를 떠서 키로나 그램으로 따질 때 몇 마리를 계산해서 수치를 산출한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수정을 시킬 때 나오는 알수가 있고 채란양이 있습니다.
    채란을 해서 부화가 되는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면 채적면적에 어떻게 깔려있는가,

○위원장대리 한경선   분포도를 보고 계산을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그러나 210만 4천미면 많이 생산했는데 여기 보면 방류를 55만 5천미를 방류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정확히 보고를 드리면 210만미는 부화량이고,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니까 여기는 치어 생산이라고 했는데 부화라고 하면 안 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못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0일이 지나고 60일이 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10만마리가 전체 양이 아니고 그중에서 55만 5천마리가 저희들이 입식을 시켰던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들이 210만마리를 부화시켰는데 나중에 일정기간 지나서 생존율을 따집니다.
    그럴 경우에 입식방류가 55만 5천미와 보유가 12만 7천미로 되어 있는데 55만 5천미와 12만 7천미가 약 30% 정도,

○위원장대리 한경선   68만 2천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약 육성률이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치어 생산을 210만 4천미로 해 놓고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인공부화 숫자가,

○위원장대리 한경선   부화수치를 이야기해야지 생산이라고 하면 그 숫자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농가에 일기가 좋아서 생산량이 9.9% 증산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도 생산량이라고 해 놓고 부화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는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이런 것은 다음부터 바꾸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면 55만 5천미를 방류하고 12만 7천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60일만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0일이 못된 치어가 있고 60일이 된 것은 저희들이 친어로 어미 미꾸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12만 7천미를 보유하려면 자꾸 커갈수록 상당한 면적이 필요할 텐데 가능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별도로 660평방미터에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위원장대리 한경선   5만 5천미를 방류할 때는 어떻게 방류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방류는 지난번 추어데이때 상징적으로 일부 방류를 했고,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추어데이로 7월 5일 추어데이 행사때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한경선   어느 쪽에 방류를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요천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요천에 미꾸리 방류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적은 양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55만 5천미를 방류했는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논에 입식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논에 입식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실증시험포하고 시범포하고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입식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시골에 미꾸리 양식장을 조성해 놓은 곳이 몇 곳 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분들이 치어를 여기서 가져간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산업축산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인데 그때는 치어가 안 나온 시기였습니다.
    안 나온 시기이니까 중국산을 저희들이 중국산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도입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입을 해서 입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입식을 못했던 농가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55만 5천미 중에서 추어데이에 요천에 방류하고 나머지는 또 양식업자한테 분양을 했다는 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55만미는 지주식 양식장에 분양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한경선   요천에 다 방류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에 농가실증사업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4농가를 도전양식장을 조성했습니다.
    시범포 거기에 저희들이 입식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4농가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농가 1.1㏊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4농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한경선   면적과 위치, 농장주 자료 준비해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면 치어 입식이 47만 2천미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치어입식은 어디에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미수가 그 수량이 농가에 입식을 우리 시범포 농가에,

○위원장대리 한경선   55만 5천미 중에서 47만 2천미가 농가로 들어가고 17만 2천미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수치가 왔다갔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55만 5천미를 입식 및 방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농가에 입식한 것은 47만 2천마리이고 나머지 55만 5천미에서 나머지 8만 정도가 방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방류되고 나머지 12만 7천미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여기에서 논생태 치어양식 실증시범포는 2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4곳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작년에 조성된 농가가 두 농가가 있고 금년에 조성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4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면 2007년에 두 농가, 2008년에 두 농가 그렇게 조성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2006년에는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두 농가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한경선   치어 생산이라는 210만 4천미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누가 보면 치어 생산이지 이것은 부화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 남원 농업기술센터 치어 생산량이 210만이면 엄청나다, 이것은 진짜 박수쳐드릴 문제인데 기껏해 봐야 55만 5천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100만도 아니고 200만 단위에서 4분의1로 줄여서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253페이지 허브인데 허브가공공장, 허브밸리 오일생산 등 했는데 화장품은 그렇다고 하지만 남원에서 오일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계를 도입해서 생채로 수매해서 오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허브영농조합법인 활성화 생채수매 500톤을 해서 판로 개척을 하고 있다고 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500톤은 생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00톤을 생채로 수매해서,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니까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500톤은 쉬운 말로 생풀로 수매했다는 말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지금까지 판매가 다 안 되고 보관이 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법인에서 수매를 하는 양은 건조를 해서 분류작업을 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여타 업체들의 구매요구가 오면 농가와 연결해서 수매하는 양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법인에서 생채 수매가 500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생채가요.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른 데에서 수매하는 것 외에 여기 나온대로만요.
    그러면 500톤에 대해서는 건조해서 저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서는 썩어 나가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진식품에도 저장하고 있고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쪽 장소에서 건조해서,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매자금은 어디에서 수매자금을 가지고 농가에 지불했습니까?
    법인 스스로 거출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불하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법인 사업비 외에 수매자금을 법인에서 준비해서 수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면 2009년도 생산되기 전에 판매가 소진될 것이다, 아니다 확실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여러 업체들이 콜을 하고 있는데 협상중에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2009년 새로운 것이 나오기 전에 다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렇게 선호하는 품목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산할 때는 장려할 때는 허브에 대해서 꿀이 흐를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매해서 판로 개척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상중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2-3일, 3-4일 잡아서 현장 판촉활동을 해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산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수매 구입계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하여튼 정준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이하 각 과장께서 허브단지 공장 주변 유휴지 잡풀로 남겨놓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 감사기간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한경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보전 그랬는데 방류수 수질이 지난 상반기 때는 7.6인데 8.1로 나왔는데 이것은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나빠진다는 뜻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질이 저희 고도처리공사관계로 일정치는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 안 좋아진 것으로,

○강성원위원   상반기에는 7.6㎎인데 7.6이 좋아진 것입니까? 8.1이 좋아진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7.6이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8.1이 더 안 좋아진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SS는 상반기에 4.5였는데 지금 4.7인데 이것은 좋아진 것입니까?
    이것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진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SS도 안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5보다 4.7이 안 좋아진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SS는 부유물이기 때문에 방류수에 부유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안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성원위원   하수처리시설 사전점검을 보면 하수처리시설 사전점검예방이 상반기에 20회에 85종 그랬는데 이번에는 20회에 71종으로 숫자가 더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침묵)

○강성원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안 가져오셨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20회에 8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71종으로 14종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수치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사전점검을 20회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20회를 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똑같이 20회인데 왜 종수가 틀리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고도처리사업,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지난번 상반기때 보고했던 업무보고서를 보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한 것인지 몰라도 수치가 틀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61페이지 제가 자질구레한 것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하수 고도처리사업을 보면 위치가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55번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1223번지입니다.
    어떻게 번지가 바뀝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지번을 통합해서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합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62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보면 1일 용량이 전반기는 25톤씩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0톤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간에 용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계획은 25톤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운봉·인월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과 설계상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여유분까지 해서 30톤으로 설계하면 좋겠다고 해서 30톤으로 앞으로는 설계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번에 사업소 수치를 대충 점검을 사전에 해 보았는데 266페이지를 더 보시면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보면 추진실적 수질검사에서 주1회 법정실시가 22개소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24개소인데 이번에는 2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시설도 지난번에는 25개소 였는데 이번에는 27개소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이것은 협의시설과 비협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시설이,

○강성원위원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24-5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저희에게 시설을 해서 줄 때 협의가 되어서 저희는 준공이 되면 법정시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왜 수치가 틀리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러니까 전체 개소수에서 당초에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개소수와 준공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청소량 45개소에 1,435㎥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도 당초에는 1,433인데 이번에 1,435로 올라왔습니다.
    끝에 2가 틀린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숫자 갯수를 준공처리하면서 마지막 정산을 지어본 결과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자료 상반기 낼 때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량을 45개소에 1,435㎥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그런 숫자가 늘고 줄고 한 수치가 아닌 것 같고 또 자외선 소독기 3개소에 유량계가 10개소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4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10개소로 늘어났고 개소수는 똑같이 3개소인데 왜 유량계는 4개소에서 10개소로 6개소가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자료검토)

○강성원위원   더 이상 묻지않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실무자가 수치를 옮길 때 또 착오가 나리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항상 전반기나 후반기가 수치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혼선이 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업무보고서 수치를 챙기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전반기에 보고했던 또 상반기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서를 놓고 수치가 틀리지 않도록 만약에 틀리게 되면 이해가 가도록 수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혼선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히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64페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올해말로 준공이 어려움으로 되어 있는데 태양전지판 납품 지연이 왜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2008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솔라라고 합니다.
    셀에 대한 소요는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서 전국 지자체 및 개인들까지도 집중적인 발주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거의 태양전지판이 품귀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3개 업체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낼 때 30일로 했는데 조달청에서 지연요청이 왔었습니다.
    30일내 납기가 어렵기 때문에 90일로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납기가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올해 2008년도 예산 회계년도 안에 내년 2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100키로와트 사업규모에 있어서 차질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태양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밑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판만 납품이 되면 조립하는데는 큰 기일이 안 걸리기 때문에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별장으로 나누어드린 남원시 상수도 가뭄대책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두 가지로 지방상수도 관계는 현재 월락정수장 물은 동화댐에서 하천 유지 용수로 하루에 4,000톤씩 계속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월락정수장 취수에 크게 문제가 없고 또한 지금 동화댐의 물은 저수율이 27%입니다.
    27%에서 한 890만톤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루 동화댐에서 상수도로 방출하는 양이 1만 2천톤 정도 장수, 남원, 곡성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는 1만 2천톤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양을 쭉 검토해 보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수량 가지고 검토하면 내년도 5월 25일까지는 상수도 급수에는 문제가 없고 평년에 비가 오는 것으로 보면 비가 하나도 안 와도 7월 20일까지는 상수도 급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 사용관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2단계로는 5월 25일 물이 부족하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제한급수와 비상급수단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는 170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물을 먹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이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급수차로 요청한 면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인근에 있는 가정 지하수 또 시간적으로 제한 급수해서 생활에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급수요청 하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온다고 보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1단계로는 관정개발사업비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2단계는 비상급수 추진과 또 추가 사업비를 더 예비비를 투입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내년 5월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내용관계를 매스컴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첨부물로 제한급수되어 있는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주천에는 외평, 대강 사석, 덕과에 목골, 보절에 10개 마을, 산동에 4개 마을, 산내에 5개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업무보고서 내용을 잘 들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가뭄으로 인한 급수제한구역 22개 마을에서 생활에 불편을 갖는데 대해서 같은 시민으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빨리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가뭄이 올 것이다, 특히 겨울가뭄이 더 많을 것이다 내년에 모든 농사에 가뭄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농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급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미리 느끼시고 아까 예비비라도 투여해서 지하수를 파든지 해서 이런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대책이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 요구를 많이 더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120억원 정도 됩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그 여건이 그렇게까지 못 된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들은 일단 그 사업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이 느끼시기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5억원 정도가 거기에서 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15억원이 적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상 박노준 전문위원 계십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외로 많았습니다.
    원래 30억원의 기채를 받을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추경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30억원의 기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50억원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광역상수도에 투자되는 돈이 사실 저 오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뒤에 20억원으로 올라갔다가 30억원 기채로 사용하다가 3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에 투자된 돈은 예전에 비하면 확대되어서 투자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급수하는 과정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언제 광역수도를 우리 시민들이 먹겠습니까?
    2009년 이후가 19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까지나 전 마을에 다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당겨서 201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6년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6년이면 192개 전 마을에 급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소장님,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장님이 투쟁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제한급수를 해야 할 정도로 특히나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불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를 당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해도 저도 옛날 시내에 살면서도 물이 하룻밤 안 나오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을 만약에 물을 이웃집에 가서 길어다 먹고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을 못 먹고 좋은 물을 못 먹는다고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똑같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고 1년이라도 먼저 전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첫째는 시장님 관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수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절대 손을 안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계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상수도가 보급된 곳은 남원시내와 운봉시내 그렇게만 보급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생, 금지, 수지, 송동,

○정준상위원   거기는 이제 들어간 것이고 기존에 월락정수장이나 운봉정수장에서 물을 먹던 급수지역은 남원시내와 운봉시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군지역, 특히 면지역에는 10년 이상 걸려야 다 완료가 되죠?
    6년안에 책임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해야죠.

○정준상위원   6년도 너무 깁니다.
    작년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 지금 현재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지하수를 먹거나 계곡수를 먹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모릅니다.
    내년도에 기채를 내서라도 그러면 빨리 하자 반대 못할 것입니다.
    기채내는데.
    1-2년 안으로 전부 다 면지역에 급수를 완료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보절 산다면 남원시청을 부숴버립니다.
    보절 몇 개 마을입니까?
    몇 개 마을에서 보절에서 10곳이 제한급수를 받고 고갈된 지역이 있다니 보절사람들이 얌전하니까 그렇지 이것은 상수도 반대보다 더 시급한 반대를 보절사람들이 와서 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똑같은 시민이면 똑같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노해서 가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 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똥물을 먹는 시민의 고통을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10월에 조사한 것이고 지금은 고갈지역이 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늘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앞으로 조금만 가뭄이 계속되면 고갈지역이 늘어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동화댐물도 내년 봄에 농업용수를 빼서 써버리면 내년 5월까지 못 버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동화댐 물은 초기에 물 급수계획이 못자리 할 계획이 5월 10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까지 계획한 것은 농업용수를 하루에 33만톤을 배출하는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나왔습니다.

○정준상위원   결코 월락정수장이나 동화댐이 수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오염도는 높아집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시민들은 그만큼 맑은 물을 못 먹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한치 앞만 내다 보고 반대를 합니다.
    군지역에 살면 반대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개발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라도 광역상수도를 면지역에 까는데 예산을 증액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이 안 되면 군지역 전 군민들이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한면에서 10개면 지역이 제한급수를 당하고 있으면 그 지역의 절반입니다.
    시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알겠습니까?
    시내에 하루만 단수되어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배가 부릅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을 모릅니다.
    군지역에서 똥물을 먹고 자라는 심정은 그 사람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하수도 옛날에 손으로 파고 그런 지하수는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운봉에서 농업용수로 파놓은 관정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한 곳만 합격을 받고 농업용수도 불가판정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도 군민들은 그런 물을 먹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수돗물을 먹으니까 고통을 못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시지역에 길내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십시오.
    길 조금 돌아가도 되고 좁은데 다녀도 됩니다.
    우선 사람이 먹는 물부터 맑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기채를 몇 백 내든지 한쪽에서 주민이 죽겠다는데 기채를 왜 못냅니까?
    빚이 없어야만 잘 사는 지자체 아닙니다.
    필요하면 빚을 내야 됩니다.
    빚도 안 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하지 않고 그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군민들이 다 봉기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만약에 운봉에서 10개 지역이 제한급수를 당했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올예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예산 가지고 논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남원시내에는 전 가구를 하수처리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분리시설관계는 아직 202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4단계로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사업으로 관거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내는 분리수거가 된 곳이 택지개발지역 일부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가 연결된 곳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이 지금 분류식과 합류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준상위원   아니, 무슨 식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용량 중에는 어디 어디가 들어 있냐고요.
    시내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시내지역이 다 들어가 있고,

○정준상위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시내지역에는 집을 지어도 정화조가 필요없이 바로 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우·오수 분류관이 시내에,

○정준상위원   아니, 집을 지을 때 화장실 정화처리를 할 필요없이 하수관으로 전부 집수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지금 하수관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오수만 받을 수 있는 관이 가있는 곳은 정화조시설이 필요없지만 안 가 있는 곳은 별도 정화시설을 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정화시설 필요없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지역이 남원시내에 어느 정도 있느냐고요.

○위원장대리 한경선   소장께서 지금 답변이 미진하면 오진관 담당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오진관   하수시설담당 오진관입니다.
    처리가 분류화되어 있는 지역이 도통동지역입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 조성된 지역과 최근에 부영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도통초등학교 주변 택지개발된 지역이 관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아직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 중심간선 옛날 구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한루 북문으로 가는 라인, 다음에 구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십수정으로 가는 라인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변에 있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현재 관이 매설된 지역은 가능하고 관이 없는 기존 시내권은 안 되고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용량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설용량 여유는 지금 5만톤 시설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관로를 별도 분리관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사업하고 있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에 2단계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준상위원   운봉·인월도 남강댐 상류로 해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운봉처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봉은 기존에 있는 동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두 개 지역이 있는데 두 개지역 용량과 현재 처리하는 양 그런 것을 비교하시고 앞으로 운봉지역이나 이런 데 개발이 되면 민간업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기업 창립하거나 우리지역에 오는 기업들이 하수처리를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용량같은 것을 비교해 보시고 증설이 가능한가 아니면 개별하수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분명히 시에서 방침으로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고드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서 운봉·인월 추가로 시설 예상까지 해서 재검토해서 확장 보완관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현재 처리능력과 처리하고 있는 양, 또 더 처리할 수 있는 양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계획까지 해서, 용역관계가 내년에 용역이 추진되게 됩니다.
    세세한 내용관계를 검토,

○정준상위원   용역보다도 우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나와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한경선   낮은 요금 현실화로 신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우며 농촌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로 농촌 미급수지역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 세우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못이 박힐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요금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50%정도 수준인데 요금 현실화라고 하면 요금인상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채든, 일반회계 지원이든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애로사항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니까 현재는 공급계획 변경이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경건위원회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고 시는 시민 전체를 위한 행위였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쓰라린 심정을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심기일전하셔서 예산투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웬만한 사업 중지하라고 하세요.
    자료보니까 보절분들은 참 점잖으시네요.
    점잖으시네요.
    10개 지역에 한 두 사람, 6-7사람이라면 모르면 사천지역에서는 100명이나 되는 인구수에서 그때 시끄러울때 말 한마디도 없는 사람들 참 점잖은 분들입니다.
    남원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를 올해 180동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신청은 대충 얼마나 들어 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저희 물량대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180동 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지역은 모르겠지만 면에서는 신청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본래 당초에 80동을 본예산에 세웠고 다음에 100동을 추경에 추가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신청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올해 계획된 물량대로는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지를 뽑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면이 있던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듣는 정보와 과장님께서 듣는 정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농촌빈집 철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을환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범지역도 되고 보기도 흉물입니다.
    국도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도비가 지금 50%있습니다.
    본예산에 80동 세웠는데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도비이고 2,0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해서 추경에 100동을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만약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읍면에서 신청물량이 제가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에 모 면을 보니까 신청자는 많고 배당된 동수는 적으니까 심지를 뽑는 면도 있고 또 접수 순서대로 하는 면도 있어서 심지를 뽑으니까 몇 년전에 신청한 사람도 아직 심지가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수가 많으면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이왕이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대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동 철거하는데 50만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철거한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같은 마을 같으면 50만원에 2동도 철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이 떨어지면 그 장비를 옮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마을같으면 하루에 두동도 두집도 충분히 철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액수는 물론 많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같은 마을이라고 본다면 세동에 100만원을 준다든지, 두동에 1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동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농촌에 빈집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저희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독농가라든지 사회봉사단체, 시에서 국도비라든가 우리 시비만 투여할 것이 아니라 요즈음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JC, 로타리, 와이즈맨, 라이온스 등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그런 곳에서 같은 클럽에서 한 2동, 3동만 고쳐주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왕이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장단과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면 좋겠다고 연락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도로에 입간판을 세우거나 자기들 표식을 세운다든지 음악분수대 음용수 물 마시는데 무슨 시설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단과 연락해서 그분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 분야는 복지과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꼭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면 더욱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 한 가지만 지적이라기 보다 개선이 되어야겠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선을 하는 동안 건축과에 업무보고나 또는 감사때나 별로 지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초에 주민들이 이백면 양가리 가면 맨꼭대기에 콘도형 민박집을 지었습니다.
    밑에 기초를 다질 때 지을 때 여러 칸으로 똑같이 쳐놓으니까 혹시 돼지막을 짓는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그러기에 담당자에게 무엇을 짓는가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에게 전화가 와서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왜 남의 집 짓는데 이래라 저래라하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도를 내가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일파만파로 퍼져서 지금도 이를 갈고 앉아 있습니다.
    과연 시의원이 되어서 주택계 담당자에게 "거기 무엇을 짓느냐"고 물어본 한마디가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교육을 설계사무소나 주민들에게 말할 때 조심하시고 설계사무소도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다시는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서 주민 입에서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이런 말이 다시는 안나오게끔 일가족까지 일가친척까지 나서서 지금 난리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밖입니다.
    설계사무소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위원이 무엇을 물었보았을 때 또 설계사무소에 시청에서 전화가 갔을 때 파급하는데 조심을 하시고 요령껏 말을 하고 주민 상대하는 설계사무소에서 말을 함부로 해 버리면 내가 무엇을 짓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다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속 향기원 담장 휀스설치공사 사업비는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 사업비는 이 예산은 산림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담장정비를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산림과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산림과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산림과 예산을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우리가 추진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업무상 서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우리 부서에서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담장정비를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공가철거관계에서 금년 거의 다 된 것으로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년 봄에 신청을 받아서 수량이 신청을 해서 못 들어간 농가들을 추가로 해 줄 때 그때 한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빈공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명년도에 많이 넣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본 위원이 두 가지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문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심속 향기원 담장설치공사를 산림과 예산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업무분담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해서 건축과로 넘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담장해서 공사할 때 장미가 식재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장미관계는 그 상태에서 보전하면서 산림과에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대로 보전상태로 놓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휀스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목재테크로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휀스는 현재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부서가 과별로 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한 사업을 가지고 실과별로 쪼개서 업무분담을 해서 집중투자하는데 도심속향기원 만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남원시에서 실과별로 해서 예산을 분산시켜 예산 투자된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해 보고 지나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모성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소모성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꽃을 심어서 한달도 못가서 교체해야 하고 또 교체해야 하고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때 농촌지역에 사는 시골지역에 위원님들은 소외감을 느끼는데 과장님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맡아서 예산을 했으면 산림과에서 마땅한 예산전용이 되어야 하는데 산림과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차피 그것을 처음에 철거한다고 했을 때 철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미관상 교체를 했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옛날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옹벽이나 그런 것이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고 철재 자체가 거의 부식이 많이 되어서 그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색하고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촌주택개량으로 59동 했는데 신축이 몇 동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신축이 56동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6동이고 개량이 3동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신축이 53동이고 부분개량이 6동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분개량이 6동 해서 59동이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59동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이것을 시비가지고 균특가지고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융자금인데 국가에서 보전하는 것이 있고 여러 분야에서 보전해서 농촌주택개량 예산 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3동 다 소화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다 되었는데 현재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사중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사중이고 착공 안 한 부분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10동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착공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가을철농사 끝나면 그 부분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 착공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농촌지역에 주택개량하신다는 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많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같은 값이면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시되는 농촌지역 주택개량이나 신축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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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 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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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  정  과  장	문병태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