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8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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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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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11일 (화) 13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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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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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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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안건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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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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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참고로 지난 10월 22일자로 최석범 산림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인사드립니다.
    최석범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2008년 주요업무 성과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경제의 안정적 유지와 유망기업 유치에 노력한 바 있고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과 산림자원 조성에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서남 내륙권 중추기반시설의 설치와 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도시 간선망도로 및 친환경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관리체계를 병행해서 구축한바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정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있고 잘 사는 남원건설을 위해서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충고로 경제과장 보직을 맡은지 4개월여 동안 나름대로 맡은 업무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연초 보고드렸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보류, 예산의 미확보, 시기 미도래 등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허브축제를 마땅히 해야 될 업무라고 보십니까?
    곤란하시면 허브축제는 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경제과에서 허브축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분장이 똑바로 되어서 경제과에서 허브축제를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시고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바뀌신지가 4개월 됐다고 하는데 운봉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2층 건물을 철거한지가 2년이 되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터로 훤히 뚫린 상태로 놓아두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준상위원   전체 시장중에서 역할이 제일 미미하고 저 역시도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노점을 전부 시장 안으로 집어넣을 생각이니까 입구와 뒷편에 노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주어야지 시에서 내박쳐두려면 무엇때문에 현황에 운봉시장을 넣었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투자를 안 하려면 또 활약이 미비한 시장이니까 공설시장 현황에서 앞으로 빼버리세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알아서 하죠.
    공설시장이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숙원사업비를 투자하기도 애매합니다.
    할 일은 분명히 생각해 가면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보고 안 만드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누락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연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한국폴리텍대학 활성화와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 친환경식품 첨단 클러스터 구축 3가지가 빠졌는데 이것은 왜 빠졌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면 현안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본 위원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풀이해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클러스터라는 말이 있는데 클러스터라는 말과 10페이지에 RIS사업, 13페이지에 러브투어, 16페이지에 로드맵 이 용어는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오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집적화로 단지를 집적화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부터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쓰도록 하겠습니다.
    RIS는 우리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연고사업이나 그런 것을 영어 약자로 하는 것 같고 러브투어는 어떤 지역에 사랑으로 여행을 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것은 용어자체를 시장을 남원지역에 온다거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쪽의 용어를 사용해서 된 것 같습니다.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의 진행상황을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주요성과 7페이지를 보시면 클러스터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허브 클러스터 조성사업 구축이 기전대학교와 지식경제부 협약체결을 10월 14일에 했다는 것은 올해 2008년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7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역연고사업 그러니까 RIS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전라북도에서는 기전대학이 지식경제부에 우리시의 지원체제를 받아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전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와 10월 14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기전대학교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 대한 부분아닙니까?
    기전대학교에 자꾸 강한 어조로 가시는데 남원시가 있기 때문에 기전대학에서 허브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전대학으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전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협약체결 10월 14일이 언제라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10월 14일에 협약을 지식경제부와 기전대학교 그러니까 RIS사업에 체계도를 보면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기전대학이고 저희는 지원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과 지식경제부와 협약체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주관이나 주최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남원에 허브클러스터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기 전후에 어떤 부분을 하셨는가가 궁금합니다,
    협약하기 전에 허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해 왔는가와 협약체결을 했는데 궁극적인 허브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책자에 많은 내용이 나왔겠지만 단적인 예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일단은 지원이 되는데 2010년 이후에는 성숙단계로 해서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도에는 기전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단이 설치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도적 기업제품 개발, 동식물 종합연구센터 등을 가동하는 단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정착기로 해서 브랜드가치 창출, 우수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진흥기로 해서 국내시장 선점과 한국형 허브산업 정착을 위해서 주관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지원기관인 남원시와 화훼연구소 기타 참여업체들이 참여해서 우수인재 양성 및 또 허브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남원지역에 집적화를 통해서 허브육성농가와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클러스터만 되면 모든 남원의 허브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주관부서인 기전대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고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 및 재배기술 보급과 품목별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허브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지역경제와 우리농가 생산에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고 기전대학이 말씀하시는 동식물연구소 기타 여러 가지 기전대학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전대학교가 하고 싶은 것만 클러스터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전대가 주관대학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그러한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협력부서와 또 지원부서에서 협조 구축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은 충분한 지원과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원부서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단적인 예로 기전대학에 허브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까?
    허브에 대해 연구하는 교수진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런 연구진이 있나 없나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관련부서 학과도 있고 참여기관이 화훼자원연구소, 전북생물산업진흥연구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남원농협, 진식품, 한국식품연구원, 전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해서,

○박문화위원   아니, 협력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전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군더더기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전주 기전대학의 능력을 현재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믿고 충분히 지원할 입장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능력있는 기전대학의 명단을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RIS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전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기전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원시의 협조없이는 RIS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궁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11페이지 보시면 남원시 소득경제 수준조사 연구용역 하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소득경제수준조사 연구용역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소득수준을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우리지역에 어떠한 부분에 역량이 부족한가 또 소득이 낮은가를 해서 시정목표 설정과 중점투자부분을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최종보고가 10월 20일 끝났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끝났는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중점투자방향이나 기타 말씀하신 것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단지 소득경제 수준 자체는 남원시에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경제지표를 하는 용역이고 어떠한 정책을 반영한다는 부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해당 농정정책이면 농정정책, 경제정책이면 경제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이 소득조사용역에서 포커스가 잘못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 남원시 소득경제 수준조사 연구용역은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까?
    11월이라고 했는데 납품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최종 보고회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이번 주 정도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인구동향이나 경기전망, 고용동향은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기업동향조사, 건설동향조사 이러한 것도 용역을 3,2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동향조사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경기의 장기전망이랄지 또 5인이상 제조업체의 생산수준과 소득수준 자체는 통계기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지만 시일도 많이 걸리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러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용역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주변 여건으로 봐서 경제가 불확실성이 있고 어려운 처지에 우리 경제과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 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과의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을 보면 3년 주기로 보면 특이한 사항이 없이 전년과 금년이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변화로 획기적인 사업안이 좀더 개발이나 발굴이 되어서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전대학의 RIS사업은 기전대학의 사업입니다.
    기전대학의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와 연계해서 남원시와 일부의 RIS사업이 기전대학의 RIS사업하고 남원시 일부를 접목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남원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협력을 하고 협조를 다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대학이 우리가 처음에 할 때 2년전에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우리 남원에 기전대학이 분교가 온다고까지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분교가 아니라 연구소로 축소가 되어서 왔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기전대학에 지역캠퍼스가 온다고 분명하게 보고를 했고 지금에 와서는 캠퍼스는 어디 가고 없고 연구소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연구소가 온다고 하더라도 2년여 동안이 흘러갔어도 어떤 기본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기전대학 제 2캠퍼스 관계는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으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연수시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해서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전대학에서 사용을 한다면 대부계약이나 또 매각을 한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기전대에서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전대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시설이든지 제2캠퍼스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가 더 앞서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업이 유치된다거나 기업이 온다거나 해도 주관부서가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관계되어 있는 협력해 주는 부서와 과에 이런 일들은 대행을 해 줄 정도로의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진다면 기전대학같은 경우도 하나의 선례가 남아있거든요.
    기전대학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재무과나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이나 모든 법적규제에 걸려서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더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편리를 봐주면서 시간을 단축해 주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연구시설로 하는 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매각을 받아서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고 기전대에서 기존에 교실건물을 용도를 바꾸어서 쓰기 위해서 재정비계획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협의가 되면 바로 재정비계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관련을 재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남원시장이기 때문에 기전대에서 건축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토지나 이런 것들이 원래 교육청 부지를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다시 기전대로 매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런데 아직 매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아직 매각을 안 했거든요.
    매각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교실 리모델링 정도만 시설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문제는 교실을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전대학에서 1년전에 구입해 놓았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시설을 못하고 있는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대학의 어떤 사업을 가져오려고 할 때는 최소한 도와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학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계류 구입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설치를 못하고 서비스를 못 받을 경우에는 기간이 넘어서 못 받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몇 천만원 손해를 보는 양상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 남원시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기업뿐이 아닙니다.
    연수원 유치, 연수도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도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 원스톱으로 된다면 참 좋겠는데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경제과에서는 엄청나게 기업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도 하려고 하는데 다른 협력부서에서는 주관하고 있는 과와는 아주 별개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업무에 준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면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원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기전대학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최선으로 해서 연말 안에 공장시설이 가능할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협의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편리를 봐주고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고 남원에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남원시 행정 협조가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월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 이전에는 시설을 다 완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장옥을 완료해서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까지 해서 고맙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18페이지 우주항공천문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디 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1층, 2층까지 건축은 되어 있고 나머지 3층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50% 수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본건물은 거의 다 되었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건축부분은 골조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항공우주천문대라고 했는데 항공과 천문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나누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천문대는 전국적으로 20여개 천문대가 있습니다.
    남원은 그런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서 항공관련과 우주관련을 저희들이 차별화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천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남원에 항공우주천문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가려고 한다면 문제는 천문관측관계는 전국에 20여 곳이 있으니까 같은 경쟁력으로 가거나 한다면 우리가 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선점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특색있는 것은 항공우주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항공우주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설계도나 기본건물에 보면 별다른 배려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남원지역에서 활동하는 고등학교 교사 전문가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천문이나 항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송암천문대랄지 기타지역에 차별성있고 독특한 곳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러한 타 지역보다 더 으뜸가는 천문대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천문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지만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이나 모든 경쟁력을 갖추는데는 우주항공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개발할 수도 있고 인력들 외부의 인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하려면 우주항공에 상당히 역점을 두면서 여기에도 배려를 해서 시설이 미비한 것보다는 좀더 관심을 가져서 우주천문과학관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연초에 업무보고때 19개의 사업자체를 보고했는데 누락분이 8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거기는 사업비가 미확보된 것도 있고 도에서 그러한 사업이 보류가 된 사항, 일상적인 업무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 노경환   사업비는 사업비이고 도에서 사업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차피 폴리텍대학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 해서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전임과장님의 능력인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계획자체를 수립하지 말아야죠.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경제국 소관이 29개가 빠졌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해서 불과 10개월 만에 사업추진도 못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세심하게 고심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때 당시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사업의 미도래도 있고 사업비 미확보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때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과골프장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식으로 11월 5일에 변경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시과에 일단 변경주민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하게 되면 본 제안서가 다시 제출될 때 그때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폐수관계가 솔직히 안 되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 7억원이네,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7억원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분명히 그것을 지역에 자기들이 뿌려준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근식위원   받겠다고 했으면 7억원이 들어가면 주민들은 감정이 있어서 절대 마을주민들은 폐수를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현재 주변을 전부 막아놓았다고 하는데 어느 쪽을 터놓았는가는 모르지만 일부 터놓았다고 하니까 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 폭발할 우려성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관계는 롯데측과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 관계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쓰레기네 무엇이네 해서 일부 면에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어질러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하나 제대로 치우지 않고 현장에 벌여놓고 지금도 가서 주위를 보면 쓰레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골프장 추진을 하든가 안 하든가 지금 몇 년째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김근식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안 하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땅을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켜주든가 무슨 대안을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앞으로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업무보고 할 때면 따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짚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동안 롯데측과도 시장님이 간부진들과 협의해서 변경제안서가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롯데측에서 2001년부터 골프장을 하려고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작년 8월 30일에 27홀 규모의 시설결정고시가 끝났는데 회사 사정으로 골프장 규모를 축소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저희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8홀 변경제안서가 11월 5일에 접수되어서 변경제안에 따른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할 계획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도 바로 저희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관련, 쓰레기관련은 롯데 실무진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리고 골프장 지역이 아닌 롯데 땅이 있는데 그 주변에 밭이 사태가 나서 수로를 덮쳐서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골프장 아닌 다른 땅은 와서 정비를 해 주어야만이 보수를 싹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와서 조사해서 롯데와 협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제3농공단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저희 시에서 노암동에 노암 제1농공단지가 완공되고 분양이 끝났고 지금 2단지가 9월 29일에 착공되어서 지난 11월 6일에 기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현농공단지입니다.
    여기가 태전방적이 들어간 자리이고 이것이 현재 노암 1단지입니다.
    저희가 노암2단지는 5만 1,000평 규모로 공사 중에 있으며 인근 태전방적 어현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다음에 노암 2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해서 약 10만평 규모로 3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고 저희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일 심의가 있습니다만 용역과제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설계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22만평에서 23만평 정도의 농공단지가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잇점은 현재 전주-광양고속국도 서남원 IC와 3.8키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물류가 서남원IC로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노암 농공단지가 물류적으로는 남원에서 제일 좋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그렇습니다.
    서남원 IC쪽에서,

○정준상위원   주생 앞뜰정도면 노암동보다 훨씬 더 물류적으로 편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주생 앞뜰이라면 경지정리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정준상위원   농공단지 못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경지정리지구에는 농공단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어렵습니다.

○정준상위원   경지정리지역에는 농공단지를 못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주생쪽에는 일부 산업단지를 30만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산업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산업단지는 산지와 농지를 포함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산업단지도 하니까 농공단지도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노암동보다 훨씬 물류적으로나 모든 부지 매입비나 공사비나 모든 것이 그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그쪽으로만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암동이 공사비가 저렴하고 땅 가격이 그렇게 쌉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일반 비도시보다는 아무래도 토지가가 좀 비싸고 공사비도 평지보다는 많이 투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3단지를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들이 집적화되어야만 됩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노암 1농공단지 할 때 계약만 해 놓은 상태에서 장수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가 기반조성비가 많이들고 분양비가 비싸니까 남원농공단지 선호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야 합니다.
    골프장 추진관계 이런 것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에게 추진결과를 추진과정을 충분히 시시때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문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북남원CC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율정마을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교대로,

○정준상위원   그것이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 협의과정에서 싸니까 데모를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토지 협의과정에서 토지 비용이 저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요구조건이 이행이 안 되니까 사측과,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들어 왔을 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어떻게든 사든, 시든, 주민들이든 누군가가 해결을 해서 시청 앞에 와서 저렇게 할머니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골프장이 환경적으로 나빠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협의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우니까 시청 앞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남원의 수치입니다.
    빨리 해결을 해서 금년이 가고 나면 내년에는 제발, 시청 앞에 와서 하는 저것은 꼴불견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청 앞에 다시는 못 오게끔 해 주시고 옥토밭은 10월말까지 휴업을 했는데 지금 문을 열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1월 1일에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개시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환수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한달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무슨 준비를 해 놓았다가 저것이 아니구나 싶었을 때 빨리 들이대야 합니다.
    그런데 들이댈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저것은 환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 곳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옥토밭같은 경우는 김종현 사장 대표이사가 옥토밭 법인과 익산에 호스푸드 두 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환수 의뢰해서 법인이 환수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사로 개인에게 김종현 대표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준상위원   민사는 갚는다고 해 버리면 그만이고 갚는 사람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 민사입니다.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주라고 해서 줄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김종현 대표의 재산을 남원 것, 익산 것을 별도로 조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조회를 해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틀리면 남원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익산에서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는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민사는 과태료같이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강제이행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최선을 다 해서 한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의회에서 뭐라고 할 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받아낼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진솔한 보고를 앞으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라고 했으니까 25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 중견기업 유치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전개라는 것은 성과입니까?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전개라는 것은 일을 진행하면서 일부 성과가 있었고 또 계속 진행 중인 내용을,

○부위원장 한경선   성과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성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주식회사 엠피온스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인데 송동면 신평리에,

○부위원장 한경선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신청 올라왔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직은 그렇게 확실히 된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동부렌터카 남원지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동부랜터카는 저희가 주생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거기에서 1,800여대를 남원에 차량등록을 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영업중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랜터카이기 때문에 거기가 꼭 차가 와서 있는다는 자체는 아니고 차고지가 거기로 지정이 된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영업중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영업중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중소기업 연수원 전문단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수시설을 위해서 여러 곳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되어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개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여러 개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가 가장 생명이고 제일 큰 업무라고 보는데 막상 남원시에서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투자유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까지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설명회도 했었고 투자유치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2008년도의 성과로 가장 우리가 크게 본다면 동부렌터카라든지 엠피온스 사업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고 전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엠피온스가 들어오게 되면 2008년도에 큰 사업으로 이야기를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엠피온스가 들어오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이 사업이 이 업체가 우리 남원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문제는 투자유치설명회나 투자유치자문단을 활용했을 때 기대효과나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나가서도 했고 지역에서도 했었고 여러가지로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을 했을 때 주어지는 대상이 반대급부로 오는 이익이 그런 것이 눈에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투자환경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남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남원을 홍보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남원이 기업하기가 위치적으로 불리한 여건인데 남원은 현재 이렇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지니까 미래를 보고 남원으로 와주십사는 사전에 광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광고를 한다고 해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서울하고 10월에 울산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투자의사를 밝힌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요즈음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시기를 조절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한다면 앞으로 남원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올 수 있는 전망은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은 기업유치 조건으로 본다면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좋은 조건이 없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남원을 홍보해서 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지역박람회나 식품클러스터도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전대학에서 기계를 도입했는데 도입할 때는 무엇으로 했느냐면 가축 사료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혹시 기계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업무쪽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기계는 가축 사료용도 주력하고 있지만 식품가공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식품클러스터를 한다면 그런 쪽들도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좀더 유기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른 타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옆에 있는 과에서도 감지가 된다면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또 같이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남원시는 그것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기전대에서 연구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들어 오는 기계 자체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정보를 같이 해서 협력하는 방향도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정문에 있는 경우 보기 안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남원시에서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접근은 아니겠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남원시에서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반갑거나 보기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준상 위원님과 김재덕 위원님이 북남원CC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북남원CC가 정문 앞에서 집회 신고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이나 이렇게 된 부분의 자세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이나 여기에 관련된 시의 입장이나 그런 부분을 서면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사측과 주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는 못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화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옥토밭 현황도 현재 인건비를 2개월분 받지 않아서 다니시던 일자리 창출하신 부분이 없어져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더구나 2개월분까지 임금이 미납되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체납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체납된 상황에서 위임장을 징구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입장과 남원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 줄 것인가 2개월 미납금에 대한 부분, 다음 옥토밭 환수처분 같은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정문에 북남원CC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노인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그전에부터도 저희들이 수 차례 마을에 들어가서 회사와 마을과 협의도 하고 타협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무조건 대화 거부를 동네에서 했습니다.
    완전히 대화 거부를 했고 예를 들면 요구사항이 있다던가 어떻게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대화 거부, 반대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할머니들에게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정말 안타까워서 자리도 괜찮은 것을 갖다 드리고 파라솔도 해가 뜨니까 갖다드려도 그것도 절대 거부하고 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들인데 최대한도로 회사측과도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컵을 하나 달라고 하든가 동네에 무엇을 해 달라든가 그런 대화가 되면 절충이 되겠는데 무조건 거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농공단지 도면을 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1단지가 어디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단지는 이쪽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수지 이쪽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단부 송동쪽으로는 공동묘지가 많아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외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이쪽에 산 능선이 있습니다.
    그쪽에 송동쪽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어현농공단지와 1·2단지와 연계한 하나의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3단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단지화시켜서 하나의 동선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아까 정준상 위원도 이야기하다시피 그쪽으로 실제로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조성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또한 그 밑에 지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계성이 있을 것 같으면 1단지, 2단지, 3단지 연계해서 송동쪽으로 늘려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한 2단지 뒷편으로 보면 그쪽에 골짜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단지쪽에서 송동에서 넘어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 건너가면 공동묘지가 일부 조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공단지 저희들이 벨트화를 하는 것도 남원시에 전체적인 시책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2단지, 3단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앞으로 농공단지가 남원에 여건이 좋아지고 분양이 되어서 제조업이 만약에 온다면 제4, 제5의 농공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농공단지에 들어온 제조업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지고 서로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단지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연계성하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쪽에 송동쪽으로 하면 농로길 나오는데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했죠?
    어차피 하단부에 올라가서 농공단지 보면 왼쪽으로 작은 방죽이 하나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죽 너머 공동묘지가 붙어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건너편 뒷쪽으로 가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장님은 부서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경환   동네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단지 고개 산 능선 넘어서 그 안에 평지가 상당히 많고 조성할 만한 면적이 충분한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쪽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부지면적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나의 동선 만들어서 가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시장님이 경관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것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지가도 비싼데 왜 3단지를 지정해서 가시려고 하는가 저는 비용이 더 적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좀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용담에 스위트호텔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월 업무보고시에 세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중 하나인 미래성장 동력산업발굴 용역관계는 제가 위원장님께 용역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고 교원그룹의 스위트호텔 남원은 현재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전대학 관련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때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스위트호텔은 도시과로 넘어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시과 업무보고에 도시관리계획 추진절차가 별도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지난 6월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끝난 상태인데 교원측에서 현재 계획했던 호텔 규모가 과연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를 지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만약 그 규모가 적다면 키우고 규모가 크다면 호텔 객실을 줄여보자는 내용으로 호텔 전문가를 영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컨설팅이 끝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 상태로 한번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이상하게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사업은 추진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진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다른 곳으로 이주 이야기가 살짝 도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우리가 해야 할 곳이 제2농공단지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공사중인 곳이 제2농공단지입니다.
    조감도에 공장건물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김재덕위원   농공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면 분양가는 평당 얼마나 나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단지는 평당 14만원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단지는 평당 13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김재덕위원   14만원이면 거기에 기반시설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단지 내에 기반도 포함합니다.

○김재덕위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금액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 예산도 14만원 중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제외되고 난 것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원래 조성 원가라는 것이 토지매입, 설계비 공사에 포함해서 면적으로 나눈 것이 조성원가입니다.
    저희가 2농공단지가 130억원이 투자되게 되면 평당 26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26만원에 농공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남원이 그래도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제조업체라든가 업체 유치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아주 저렴하게 농공단지 1단지 13만원, 2단지 14만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제 투자금액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원가대로 분양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대도시 주변에는 싸다고 하지만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인근에 있는 순창이나 장수, 곡성, 구례 이런 곳에 비하면 15만원이면 비쌉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가격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건으로 해서 의심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 명칭이 자주 오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 명칭을 부르실 때 잘 아시고 호칭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에서도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시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벼 상토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업체는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상토 종류는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경량, 중량, 입상해서 3개 종류로 매트까지 4개입니다.

○강성원위원   농가의 의사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마다 틀립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가들의 의향을 받아서 희망하는 종류로 공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는 몇 가지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세분하면 4가지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들의 뜻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물론 농가들은 좋아라고 하겠지만 지역에 따른 모든 특성은 기술센터나 산업축산과에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세 가지나 네 가지 그냥 시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지금 포도 재배지원이 올부터는 고랭지에 집중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평야부에서 포도나 일반 과수를 재배하려는 농가들이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불만을 가진 농가들이 있습니다.
    고랭지 집중 육성도 하지만 다만 몇 프로라도 평야부에 지원할 수 있는 전체예산의 다만 10%나 20%라도 평야부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고랭지 지역에는 특성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평야부지역에는 사업을 통해서 시설개선쪽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만 수령 연장으로 해서 양질의 토비도 공급한 바 있고 신규시설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단편적으로 지역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정황을 분석해서 정밀한 계획과 찔끔찔끔 적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랭지에 집중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몇 년간 고랭지에 쪽에 하다보면 이쪽이 소홀이 되니까 평야부에도 신규농가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밀을 전량 수입 소모하고 있는데 우리남원에 밀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요천변을 위주로 산동, 이백, 주생, 송동, 금지, 대강 이쪽에는 밀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인데 물론 시설하우스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우리시 만큼이라도 우리 밀을 사용할 수 있는 물론 밀을 수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재배하는 비용보다는 수입가가 더 낮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밀을 쓸 수 있는 우리 밀 재배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과장님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제2녹색혁명차원에서 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수매하는 체계가 구축이 안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분소가 없어서 가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에 밀값도 국제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시범재배는 해 보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책으로 육성하는데 시간을 더 두고 지켜 보고 조사료 쪽에 단순히 농가들이 수요 필요량만 하는 것보다 자기들도 재배하면 정부의 지원과 경기도, 강원도쪽의 수요에 의해서 충분히 보리 재배 이상의 소득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쪽이 밀보다 더 재배가 쉽기 때문에 농가소득차원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돌파구를 찾고 밀은 사후에 여건이 갖추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해당농가 예를 들어서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밀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농가들과 협의도 해 보고 연찬도 해 보고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시에서 먼저라도 한번 밀 재배를 하는 데 앞장서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가장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 또 농민들과 소득과의 밀접한 관계 이런 관계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기대에 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에서 더 고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페이지대로 하지 않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5대작목사업에서 금년에도 5대사업 작목별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농가에 50%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계획상 그랬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자재값이 계획하고 예상해 본 2007년도 사업계획을 세웠고 현실적으로는 우리사업 시행은 2008년도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에 생산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왔고 기대치에 못하는 50% 지원해 주면 괜찮겠는데 실질적으로는 30%에 준하지 않는다 그런 관계도 있는데 이런 쪽에 농가들이 상당히 계획보다는 많은 투자비용이 차질이 왔다 이런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보완책은 없는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단가조정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같은 경우도 다 했지만 더러 안 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일부 품목에 따라서 고랭지 포도쪽에 단가조정을 못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상당히 예산대비에 자체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고 이런 대책은 좀 세워주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목표량이 가격이 멀다면 시설투자에 우리가 1,000평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대비해서 평수를 줄여주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상당히 그런 부분 조정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병행해서 한다면 벌꿀 작목반들이 많이 있죠?
    한봉 작목반이 많이 있는데 한봉작목반을 보면 자운영은 밀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푸른들가꾸기 사업만 하지 말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양봉농가에도 자원화할 수 있는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 1,230㏊중에 거의 3분의2 이상 넘는 면적이 자운영입니다.
    나머지는 호밀이고 저희도 녹비차원에서 자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봉을 주로 많이 하는 곳은 산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부권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동부권에는 자운영이 우리가 녹비로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심을 가져주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산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관되어서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브랜드쌀 생산하는데 공동방제를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방제는 안 하고 자제를,

○김재덕위원   스테비아할 때 농협에 위탁해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공동살포합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공동살포하는 과정에서 농로가 비포장된 곳은 못보았습니까?
    농로가 비포장이어서 방제할 때 빠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더러봤을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내 부서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공동살포하는 쪽은 우선적으로 관계 과와 연계해서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챙겨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봉 RPC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개별적으로는 운영을 합니다만 정식으로 RPC 등록은 아직 요건이 미흡되어서 지금 등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8년도에는 수매를 안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챙겨봐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이겠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챙겨서 어차피 국비 지원이 되어서 했던 사업이 안 된다면 결국 피해는 농가한테 피해가 갑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간절이 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등록요건에 아직 미흡되어서,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지역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약초재배를 38㏊정도를 했는데 4억 8,000만원 정도의 4억 9,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약초는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두서너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소엽쪽이 많습니다.
    황귀, 소엽,

○김재덕위원   황귀도 좋지만 소엽은 그러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약초 내에는 오미자와 복분자도 들어 있고 오디도 들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제 약초에는 복분자도 약초같지만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약초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격대비 가능할 수 있는가 조사해서 가격대비가 맞는다고 하면 권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사업에서 아영 인풍리에 클러스터를 하려고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 아영 인풍리 어디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직원과 상의)
    아영 인풍 옛날 농협지점 앞입니다.
    땅은 인월 땅입니다.

○김재덕위원   아영 경계 다리 미처 못 가서 입니까?
    인월쪽으로는 땅이 없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도로경계해서 옛날에 아영 인풍지소 바로 맞은 편입니다.

○김재덕위원   산지유통산업해서 원협에서 이월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것이 이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이 일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김재덕위원   가능할까요?
    거기가 그렇게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원협에서 계획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시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어서 예산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원활하게 지역농가들이 유용하게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용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고 이익이 갈 수 있고 편리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질의는 70페이지 보시면 축산현황이 나오는데 요즈음의 시대를 발상의 전환, 창의력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들 사이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축산현황을 봤을 때 전라북도에 두수에 의해서 우리 남원에 프로테이지를 내놓은 것이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한우 육우는 전라북도에 비해서 저희가 3만 1,762두에서 11%로 전라북도 전체에 젖소는 7.6% , 돼지는 6.3%, 닭은 15.5%, 오리는 20.1%, 꿀벌은 12.8%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이런 물량 사육현황으로 현재 남원시가 갖는 물량에 적정량이 맞느냐 앞으로 더 가능한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성장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축산현황에 있어서 가질 만한 것이 우리지역에 있는 것인가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전망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네 번째로는 예전에는 우리지역에 한우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시장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우시장처럼 어떤 종합가축시장이 가능할까 아니면 단독시장이 가능한가 우리 미래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측면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다음에 축산관련시설이 나왔는데 도축장과 도합장, 가축시장이 나왔는데 현재 대대푸드윈과 제일푸드원이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그 관계선상에 있어서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갖추어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측면도 한번 이 자리에서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서면으로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 짚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다섯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에 적정성 여부는 두수의 많고 적고에 있다고 보지 않고 얼마 만큼 내실있게 경쟁력 여건을 갖춘 다음에 사육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저희는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터전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축산이 충분하느냐는 저희가 농수산물 연간 생산액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쌀이 3분의1, 원예특작과수가 3분의1, 축산이 3분의1 조금 더 되는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쌀과 축산의 상호균형이 맞는 적정성때문에 우리는 순환농법을 통해서 쌀도 업그레이드하고 축산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사료를 심고 거기에 축분을 뿌리고 거기에 쌀을 재배한 것 지금 스테비아처럼 돈을 들이지 않고 육성하면 쌀도 살고 축산도 살고 더 나아가서 유기축산과 유기농 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림부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어필이 되어서 모범사례로 삼겠다는 언질도 있었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동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망은 품목별로 소는 조사료 확대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우리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나가서 유기축산까지 돼지는 저희들이 돈 분뇨 처리를 지금 3만원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만원에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결해서 지금 비료값이 올라서 논 한마지기에 뿌리려면 기비하고 추비까지 해서 5만원이 드는데 액비를 시용할 것 같으면 돈 한 푼도 안들이고 기비 추비없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그런 부분에 절감할 수 있어서 돼지와 소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우시장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옛날과 달리 유통에 다변화랄지 단순히 소를 몰고 가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형식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대푸드윈은 지금 과도기 중에 있고 다행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성실하게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곧 대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측면에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만 고정고객 확보하겠다고 나왔는데 현재 1만명 확보를 했는데 현재 확보한 1만명은 우리지역 향우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우체국에도 5만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활용 가능한 리스트는 아니고 요즈음 시대가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와 집 전화번호는 있지만 메일과 핸드폰 번호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은 취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내를 내서 회신받고 내년 중에는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주소랄지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고 각종 대도시 향우회를 통한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0만명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만명은 가능하고 앞으로 10만명은 어떻게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직판행사랄지 지금 KT하고 개인정보 활용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20만명이 아니고 거의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고객들을 확보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고정고객을 확보하겠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측면으로 고객의 명단이나 여러 가지 확보할 차원은 가능하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만 우편물을 보내도 엄청날 텐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 농특산물 연합회를 농협을 포함한 개인업체들까지 곧 정식으로 다 발족시켜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시의 지원이 아니고 농산물을 파는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되니까 거기에서 일정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식량문제 먹거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산업축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이야기보다는 우선 79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무인방제헬기 구입 지원 완료가 되었다고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 7월 24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활용을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당초 목표는 1일 50㏊ 정도 방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기술력 미흡이랄지 그래서 금년에 71㏊ 정도만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후기 날씨가 좋아서 금년에 농약을 거의 살포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일기관계에 의한 활용이 적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타 지역에는 무인헬기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남원농가에서는 왜 타 지역에는 그러는데 남원에는 이런 보도가 한 번도 된 일이 없고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춘향골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춘향골농협에서는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그만큼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부위원장 한경선   농가에서도 아직 모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농가에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성장동력 특화작목 육성 중에서 고구마 사업내용에서 저온저장고 등 다른 것은 85% , 80% , 100%인데 이것은 60%밖에 안 되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왜 추진실적이 저조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고구마가 사매와 보절지역에 하고 있는데 당초에 육묘장을 지으려다 사업계획 변경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져서 이번 목표했던 사업을 연말안에 완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내년에 보고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고구마 캔 것은 다 출하가 되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가정에 고구마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남원 농가에서 고구마를 수확해서 창고에 오랫동안 저장해서 단경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매쪽은 혼불 호박고구마 보절쪽도 해서 양은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친환경 축산 조사료 확대재배에서 이것은 조사료 수확 장비 총체적으로 13억6,800만원인데 수확 장비는 어느 쪽에 지원을 했습니까?
    어느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가별로 최소 30㏊ 규모로 작목반들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축협이나 이런 곳으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거기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실상 정부지침이 축협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조사료 수확 장비 13억 6,800만원이면 몇 대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0㏊ 규모로 10개 작업단 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작업기 10대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업단이 30㏊ 규모로 1개 작업단이라고 하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30㏊ 이상을, 작목반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목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죠.
    그러면 30㏊이상 작목반이 10개 이상 된다는 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10개를 육성했습니다.
    11개.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여기는 액비만 지원해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하고 조사료하고는 저희가 비료로 사후에 쓰는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사료 재배하고 수확해서 하얀 롤로 마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종자대는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종자대는 정부에서 40%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농가에다 지원해 줍니까?
    작목반에 지원해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뿌리는 농가에 종자대는 지원합니다.
    농가들은 뿌려놓으면 작목반에서 수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내년 모내기 이전까지를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파종을 해서 내년 수확기때 물론 소출이 안 나왔을 때는 수확을 포기하겠지만 지금부터 벌써 웬만하면 갈아엎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사료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고 자운영을 일부 갈아엎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조사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운영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확을 쉬운 말로 1㏊당 100을 잡았을 때 50이나 60이 되면 수확하고 50정도 되면 갈아엎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운영같은 것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근식위원   지금 가물어서 자운영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는 현상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제대로 나서 크는 자운영이 제가 봤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라도 물을 한번 대주었으면 그런 현상이 덜 생길텐데 방치해 두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운영을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호밀이나 헤어리비치도 양수작업을 한번 할 수 있는데까지 하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운영같은 것은 뿌려놓으면 제대로만 자라면 1년 벼농사에 비료를 하나도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런 점을 홍보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친환경인증확대가 남원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계별로 856농가에 655㏊가 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근식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인증현황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크게 친환경인증에 대한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불제가 있고 여기에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세 단계로 나누어서 3년동원 지원을 하는 직불제 사업이 있고 다음에는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개인농가는 40만원, 단체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이라고 해서 유기농에는 헥타당 8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배라든가 딸기농가는 생산자 단체에서 생협에서 일인당 출자를 1,000만원 정도 해야만이 과일을 자기들이 거기에 낼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인증받는데 말씀하십니까?

○김근식위원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생협에 배를 출하하는데 1,000만원씩 말하자면 조합원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인당 1,000만씩을 내야만 생협으로 출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생협에 납품하는 것이 소득이 높고 또 농사를 아주 일반농산물같이 포장하고 가꾸는데 돈이 별로 안들고 수익이 높기 때문에 대신 생협쪽에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배되었을 때는 제재를 가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돈이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위원   덕과 배 작목반 내용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근식위원   현재 다른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곳은 네농가인가 지금 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근식위원   나머지 농가들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출하를 하는 상황인데 작목반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명무실한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작목반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반복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지 조성문제를 김근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도 제가 짚었고 금년에 문제가 또 나와서 짚은 내용인데 지금 담당계에 제가 물어봐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약 답변이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산업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사료지원정책에서 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후관리나 사후감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종자 종서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무슨 각서를 받거나 잘못되었을 때 변상조치를 하거나 무엇인가는 갖추어 놓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무방비로 줍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사료 작황이 잘못되었을 때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천재지변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말할 것이 없고 고의성이 게재되었을 즉, 고의성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습답지가 되어서 초지가 되지 않는 지역인데 욕심을 부려서 가져다가 되지도 않는 습지에 뿌려서 시비가 되었든 자비가 되었든 간에 완전히 돈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지조성했다고 몇 헥타하고 통계만 잡고 앉아서 뒤에 조사도 하지 않고 감독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간다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이 터지고 있는데 과연 담당들은 이것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종면적을 받아서 농가들이 파종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조사를 나갑니다.
    사후조사를 나가고 생육이 양호하다고 한 것만 인정해서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종자가 나가버렸는데요?
    그러면 종자돈을 안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종자는 자기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했을 경우가 저희들이 사후에 발아가 잘 됐을 경우에만 파종면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자료요청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아도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2008년 생산이죠?
    2007년도 들어가고 2008년도 생산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2007년도 재배해서 생산까지 지원한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그 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밀 사업에 대하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강력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밀 재배를 꼭 해야 할 근본이 무엇이 있느냐면 재배농가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제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정책 다 쓰면서 제분기 도정공장에 계신 분들 제분기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편합니다.
    시설비 지원해 주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원시군 관내 요지요지 몇 곳에 놓아주면 제분기 있으면 농가에서 밀 생산을 얼마든지 심어서 지금 비싼 소맥분 사다 먹는 것 사실 낭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가 밀 사업은 옛날에도 보리가 잘 안 되는데 밀이 잘 됩니다.
    산성땅에도 밀이 잘 되는 것입니다.
    월동만 피하면 밀은 생산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먹을 만큼 예를 들어서 한 2-300평이나 400평을 심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노는 휴경지도 적어집니다.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꼭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제분기가 있다면 종자만 주고 제분기만 관리해 준다고 해도 보조사업에서 나는 확실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자가로 먹을 것만 갈아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정책을 바꾸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냥 봅시다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수지공판에 갔다 왔는데 우리 과장님 공판장에 가보셨습니까?
    추곡수매장에 공판장에 가보셨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국장님은 제가 안내는 안 했기 때문에 출장을 가다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안 갔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제 제가 농담으로 "시장님, 추곡수매공판장에 나가 십시오"농담으로 회의 끝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끝나고 제가 수지 공판장에 갔습니다.
    금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꼭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서 현장을 둘러봐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양정담당이 누구입니까?

○농산경영담당 이강조   접니다.
    지금 어제까지 통계 들어온 것이 추곡수매 특등이 몇 프로 나옵니까?

○농산경영담당 이강조   어제까지요?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특등은 지금 7% 선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7%는 말도 안 됩니다.

○농산경영담당 이강조   40%가 넘습니다.

○김철위원   40% 넘습니다.
    넘어야 되고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과장님께 통계를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종일 추곡수매 공판장에 있다가 공판장에서 매우 기분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안 좋아서 심지어는 농협직원들, 지점장까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수지 농검검사가 젊은 사람이 되어서 생전 모르는 사람으로 젊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빡빡한지는 모르겠는데 검사하는 방법이 과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항은 과장님이 알 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의 불평을 말할 사항이 위원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놓고 삿대를 찔러서 검사하는 것을 보고, 금년에 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통계가 몇 프로입니까?

○농산경영담당 이강조   특등이 56%이고 1등이 42%입니다.

○김철위원   2등은 없죠? 2등도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 정도,

○김철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금년 벼를 제가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차량에 놓고 삿대를 빙 둘러서 찔러서 접시에 뺍니다.
    그리고 삿대 끝으로 저어서 벼를 보고는 그 사람이 청잎 쭉정이를 봅니다.
    이것을 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금년같은 작황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작황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도 작년도 양력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등이 한 4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굉장히 좋은데 남원은 다행히 56%가 특등이 나와서 그래도 나은데 수지가 어제 매상을 3,458가마 했는데 특등 1,230개, 1등 2,228개 해서 35.5%가 나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제 이 사람을 혼을 내주려다 말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업무에 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철위원   산업축산과와 관련된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판 끝난 후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점장이나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고 작년도에 검사해 주냐고 너는 왜 공판장에 다니면서 밥 얻어 먹고 다니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러냐고 내가 의원 입장에서 하도 미안해서 차가 80가마가 왔다고 하면 "한 30개는 특등을 드리겠습니다." 사정해서 흥정적으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그러지 말고 10개만 의원 목으로 달라"고 해서 10가마짜리 한 농가 한번 해 주고 5가마 사정해서 하고는 나머지 할 때는 짜증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피했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제 농검을 바로 쫓아 들어가려다 말았습니다.
    농검소장 직접 데려다가 검사하라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런 상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바로 한 번씩 대들어주어야 합니다.
    보세요.
    35.5%, 이것이 신참이 와서 검사한 수지 일계표입니다.
    바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농민과 직결된 사항이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나가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한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전용단지 조성으로 2개 단지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2곳에 100㏊ 정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에서 친환경 쌀로 인증받았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당초 그 지구를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로 확대를 위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를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하고 다음에 계속 친환경급식자재로 인증받기 위해서 연속성에서 다양성 미생물을 육성해서 앞으로 유기농 쌀로 가려고 하는 준비단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직은 인증을 못 받았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친환경 인증은 무농약으로 70%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0% 무농약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무농약 이상인 유기농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이 학교급식쪽으로 얼마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대강에 있는 남농 RPC가 그쪽에 전량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농으로 해서 남농에서 학교로 급식을 지금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이 남원쌀 소비차원에서 한다면 확대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면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89페이지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개단지 지원사업 나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장비 지원도 일부 됐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부분 장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1개 단지에 예를 들어서 30㏊를 하는데 30㏊ 가지고 물론 30㏊ 넘는 부분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비가 할 수 있는 것이 조사료 생산시기가 20일 정도 밖에 안 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장비가 동시에 3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1대는 베고, 1대는 모으고, 1대는 말아서 랩핑해서 밖으로 내놓고 해서 3대가 동시에 들어가야 작업이 1개조가 이루어 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장비를 보니까 100마력 미만짜리는 작업용이 떨어져서 작업이 제대로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시에서 100마력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면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혹시 지원사업이 나간다면 100마력 이상으로 해서 원활하게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처음 뵙는 자리라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향 남원 발전을 위해서 항상 남다른 열정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고향에 와서 일하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큰 지도 바라고 고향에 왔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산림과에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시로 온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오늘이 한 20일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정확한 업무파악은 조금 어렵죠?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세세한 갯수관계는 몰라도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에서 지금 임도 신설공사,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공사는 사업을 전부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사업 실행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예.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인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임협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저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실무진이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언제부터 임협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산림경영담당 소재춘입니다.
    올해부터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봐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선   자료에 나와있는 이것은 입찰건입니까? 수의계약건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임협이 탈락이 되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부위원장 한경선   다행입니다.
    임협이 물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곳이 임협입니다.
    과거에 산림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당한 것도 수의계약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임과장께서는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불미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임협과 말썽이 많습니다.
    109페이지 도심녹화사업에서 어떻게 됐든 시내권에 녹화사업은 찬양드립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시내권에 대한 가로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노선별로 나무종별로는 정확하게,

○부위원장 한경선   외곽쪽으로 파악을 못하셨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국장도 파악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주 가로수 수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시내 가로수종에 노각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노각나무요?

○부위원장 한경선   노암동에 태전방적 앞쪽으로 가로수로 노각나무를 심어 놓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주천 나가는 방향쪽입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구례 나가는 쪽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외곽도로쪽에,

○부위원장 한경선   실무진들은 유심히 보셨습니까?
    국장께서도 아마 유심히 안 보신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노각나무는 제가 자세히 못봤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 노각나무가 식재한지가 10년 됐습니다.
    10년 되었는데 노각나무는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성장률도 나쁘고 계속 죽고 꽃 자체도 아주 하얗게 며칠 피다가 지저분하게 떨어져서 좋지 못합니다.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노각나무를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현재도 한번 나가 보시면 40% 이상이 고사목입니다.
    그리고 부러지고 아주 관리가 안 좋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가로수를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교체를 안 해 주려면 뽑아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한번 상태를 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도 직접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전적으로 교체 식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에서 들어오는 남원 관문입니다.
    이런 가로수를 해 놓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유심히 현지도 살펴보시고 이것이 대체 존치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도 알아보시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임도시설공사로 해서 B는 넓이를 이야기한 것이죠?
    40미터라고 했는데 40미터가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점을 안찍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0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산림과장 최석범   폭이 4미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공사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7,900만원과, 5,400만원입니다.
    밑에는 1.6키로인데 똑같은 콘크리트 포장 210미터와 518미터인데 사업비는 위에 210미터가 많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밑에는 구조개량이고 위에는 신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00미터 개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전에는 거리 개념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지금은 시설개념으로 지형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설계한대로 사업을 합니다.
    전에는 거리개념으로 몇 키로에 얼마로 단비가 주어 졌는데,

○위원장 노경환   지금은 사업개념으로 세워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사업설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설계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계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국장님 말씀대로 구조개량사업과 신설도로사업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넓은 광장을 만드느라고 예산이 많이 드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잘 아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들어 봐야 겠습니다.
    지금 밤나무 토양개량 1농가해서 추진 진도가 30%죠?
    토양개량을 언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잎이 피기 전에 봄철하고 낙엽진 뒤에 들어 가야,

○김철위원   토양개량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석회 시용이랄지 유기질 비료랄지,

○김철위원   거름을 주고 석회를 넣고 복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을 개량하는 보조제를 넣어서 토양개량제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렇게 해서 1농가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면적이 7㏊니까 전체 사업비가,

○김철위원   보조율이 높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은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상수 토양개량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토양개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조경수 관정시설은 관정을 파서 하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관정이 왜 40% 입니까?
    관정을 파기가 힘들어서 그럽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1공은 완료되고 1농가는 진행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화목보일러 지원은 화목보일러를 16농가 지원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화목보일러는 농산촌마을에 인력이 없고 노령자들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산에서 산물수집을 하면 연료도 나무도 지원해 줍니다.

○김철위원   아까 농산촌이라고 하셨습니까?
    농산촌마을이라고 했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대상자는 농촌마을이나 산촌마을이 다 해당이 되겠죠.

○김철위원   화목보일러 16대를 지원했는데 화목보일러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침으로 딱 정해진 것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100%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저희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보냈겠죠?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으니까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침이 있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자나 저소득층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맞지 않는 사업이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이 자원을 숲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에 쓰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산림보호법상으로 봐서는 화목보일러를 장려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유류값도 자꾸,

○김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산림과에서 화목을 베다 때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베다 때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전에 산림정책은 조림사업 위주에서 있는 나무를 가꾸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꾸는 산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산에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자 해서 산물을 화목보일러랄지 여러 가지 톱밥을 만들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화목보일러를 지금 국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은 조금 붙여놓고 2,200만원 16대면 큰 돈은 아니지만 화목보일러를 산림과에서 지원해 줄 때는 화목을 베다 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보급률이 없습니다.
    없는데 숲가꾸기나 자원자체에서 어디가 있으면 돌려주라던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라는 것이 아니고 임야같은데 나무를 숲가꾸기 사업을 해 놓고 놓아두는 것을 걷어서 밖으로 내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이런 농가에 보급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실어다 주고 나머지 것은 산림조합에 팔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화목을 조달해 줍니다.

○김철위원   제가 알기는 숲가꾸기에서 화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끝단같은 것은 되지 않고 화목은 큰 나무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침을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 지침내렸던 공문과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서 두 가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 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제가 농촌을 보니까 과수원에서 나오는 가지치기라든지 과수원 수목갱신이라든지 산에서 벌채를 하든지 수종갱신하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벌목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철쭉이나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본 위원이 몇 곳에 가보니까 올 한해로 인해서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도 식재를 해 놓고 지금 급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방대하고 물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한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도 피해가 난 것은 내년 봄에 비가 와주기를 바라고 내년 봄에 보식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보식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은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시행한 업체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안에 피해가 난 것은 시행업체에서 하자 보수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업자에게 알려서 올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식재가 꼭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승사교에서 용투산간 벚나무도 올해 270본 정도 식재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벚나무도 언제 현지에 한번 가셔서 조사를 해서 바로 가을식재가 안 되면 내년 봄 식재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지금 승사교에서 용투산간 거리는 우리 시민의 산책길로 앞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잔여거리가 남아있습니다.
    거기도 바로 벚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시내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대충 몇 주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주수는 아마 다 모를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가로수 대장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은행나무 수확에 들어 갔는데 심지어 몇 년 전에 중앙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은행을 밤에 따다가 추락해서 사람이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신 산림과장님에게 주문을 했는데 물론 가로수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제2차적으로 앞 상가나 주변시민에게 관리권을 주어서 한 상가당 두 주나 세 주,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가 해당이 되겠죠.
    관리권을 주어서 그분이 관리, 수확, 낙엽이 지면 낙엽제거까지 청소까지 맡아주기로 하고 수확비를 1,000원내지 2,000원 많으면 5,000원을 받아서 우리 세입도 시키고 해서 은행나무 관리를 주면 나무도 관리를 잘하고 누가 주변에서 와서 꺽지도 않고 은행을 절도 당하지도 않고 해서 우리 세입도 다만 얼마지만 보탬이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산림과장님께 주문을 했는데 답변도 없이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산림과장님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 말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그 열매는 환경과에서 청소부들로 하여금 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확해서 매각해서 별도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전체 우리시에서 활용하면 모르는데 밤이 되면 그 은행나무 따느라고 시민들이 지금도 법석입니다.
    흔들고 올라가고 나무를 때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안을 제가 제시해 본 것입니다.
    지금 오거리 농협 앞과 몇 곳을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건설과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꽃 식재도 그렇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식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역전에 향기원을 조성해 놓았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밤으로 가끔 거기에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향기원에 오신 분은 백이면 백 다 칭찬을 합니다.
    안 오신 분들은 지나가실 때 뭐라고 흠을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향기원에 와서 산책을 하거나 꽃을 구경하거나 자녀들 손을 잡고 와서 아이들에게 꽃 이름을 알려주는 학부모들은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을 그간에 육묘해서 길러서 만드는데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과에 칭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의 산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고향에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도사업비는 2억원밖에 안 됩니다만 임도사업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조합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석연치 않아서 상당히 잡음이 있는 것은 서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보면 입찰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의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낫느냐고 하면 그것은 서로가 공평성만 기한다고 하면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입찰이 되었을 때 부대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는 것하고 수의계약과 관계된 것은 사업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사를 가지고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호우피해사업 경우는 읍면동에서 아마 사업계획을 받아들여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피해조사하고,

○김재덕위원   피해조사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면 2008년도에 사업하는 것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국한되어 있는 것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폭넓게 조사를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 정비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랬을 것이고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 200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는 제일 말썽이 많은 위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말이 많은 흥부골 산림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래봉 철쭉과 연계되어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니라 가는 오솔길이 있는데 이 길은 바래봉 철쭉이 피었을 때는 많은 인파들이 전국에서도 거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림과 연계되어 있는데 등산로했을 때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휴양림에서 조금 올라가면 국립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에 등산로 문제랄지 등산 표지석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관심있게 봐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쭉관광도로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아영선과 함양선이 있습니다.
    함양, 아영선에 금년사업계획대로 사업을 다 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담당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아영선은 내년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김재덕위원   금년에 계획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안은 춘향로, 함양선, 아영선을 계획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석회석 약제 방제를 했군요.

○산림과장 최석범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김재덕위원   사업계획 보면 아영선까지는 제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운봉에서 여원재에서 함양까지는 우리가 이팝나무를 식재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식해야 할 사업이었는데 보식관계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관광지인 산내 뱀사골쪽에 우리가 계획대로 벚나무도 수종했고 단풍나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조사해서 그 구간에 미진한 쪽에는 관광지쪽을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사업이 앞으로 국비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계획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백두대간쪽에 주민소득과 연관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좋은,

○김재덕위원   좋은 사업이 있다거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산림과장 최석범   의견을 주시면,

○김재덕위원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계속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백두대간 생태공원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백두대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이 나왔거든요.
    백두대간 생태사업이 아니라,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백두대간 주변에요?

○김재덕위원   예.
    백두대간 주변의 사업으로 계속 나와서 인근마을이나 주변에 집하장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계속했는데 2009년도나 2010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관계를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본예산 성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정되어 있는 사업중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정확히는 모르지만 송이산가꾸기 사업이나 산양삼 생산 이력제사업 이런 사업들이 그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었는데 자부담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휴양림에 지금 사업이 1억 4,000만원인가 확보된지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금년에 갑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이 지나가면 예산이 반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차피 우리가 어렵게 그 사업계획을 세웠고 예산 확보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반납이 안 되고 금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보시면 도심녹화사업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도심녹화사업으로 19억 5,300만원이 사업비가 맞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중에서 추진실적에 추진상황과 나누어져서 실적에는 9억원이고 사업에 추계사업에 10억원 내용이 나누어졌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로수 조성 보면 이백선 외 8개 노선 여기에 나오는 부분과 또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충정로 외 11개 노선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충정로 노선을 볼 때 가로수가 기존에 은행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공산사가에서 향교5가까지 연장 1키로를 느티나무 외 3종을 심으셨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3종이 자료에 주목, 자산홍, 회향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기존에 심어있을 당시에는 나무가 불량이라고 해야 되나 은행나무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아마 그쪽에 우리 시내 가로수가 전반적으로 생육조건이 좋지 않아서 생육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쪽에는 우리 남원시에 첫 들어오는 관문인데 또 도로도 넓고 광로이고 은행나무는 처음에 나무선정이 가로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은 광로에 은행나무는 수관폭이 적고 위로 치솟고 하니까 경관상에도 볼품이 없고 또 숲을 형성하는데도 느티나무보다는 숲이 빈약하니까 아마 그쪽에 큰 숲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른 곳에 보식할 자리로 옮기고 그 자리에 느티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좋은 우리남원에 숲길을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담아서 시민들의 원성이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염려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충정로 외 11개 노선에 5억 8,8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상황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충정로에만 2억 7,000만원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1키로만 2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행나무가 지금 87주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66주가 이식을 하게 되는 나머지 상황이 아주 좋지않았습니까?
    어떻게 쓸 수 없는 상황이었나 그러면 66주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이식된 상황이었다면 현재에도 충분히 도심녹화사업으로써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좀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쪽 도로변이 아주 큰 광로이고 우리 남원에 들어 오는 첫 관문인데 은행나무 숲보다는,

○박문화위원   미관상했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측면이고 일단 도심녹화사업에 있어서 이백선 8개 노선과 유휴지 녹하 27개소, 가로수 충정로 11개 노선, 기타 승사교 일원 외 9개소의 작업을 사업을 하셨는데 자세한 사업의 내용을 어느 노선인지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철쭉관광 도로조성사업도 이 내용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남원지역에 숲길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숲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숲길요?

○박문화위원   예.
    지금 지리산 숲길 작업 7개 시군 남원시에 숲길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미래계획이 되고 있는가 어디까지 관련되고 앞으로 미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자세한 자료가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중에서 산약초·산채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라고 했는데 장소와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김재덕위원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도심녹화사업으로 강성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가뭄과 병충해, 잡초로 인해서 작은 나무나 철쭉, 회양목 이런 부분 많이 고사되고 또한 식재를 해 놓고도 올같은 가뭄에 사후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 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추기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현황하고 보면 사업내용과 실질적으로 사업한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시가지 광한루 주변에 철쭉심는 것이나 소나무 옮기는 것은 예산이 사전에 승인도 없었고 또한 저희들에게 보고한 적도 없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안대로 해서 도심속 녹화사업을 한다고 목을 정했으면 그 목에 맞게 했어야 맞는데 우리 시장님 지시하에서 그렇게 했는가, 국장님 지시하에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심속에 식재하고 조성해 놓은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남원시 행정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112페이지 백두대간사업에 대해서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백두대간 마루굼 지정할 때부터 상당히 논의가 많았고 그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산림청에서 산림청 예산으로 내려오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산림청 예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때 중단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피해 주민들에 의해서 임산물로 인한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연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목반이나 아니면 조합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야 맞는데 개인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정할 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여러 사람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무엇을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말씀드린 대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현황을,

○부위원장 한경선   또는 통신망같은 이런 것은,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한전이나 통신공사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자료를 자기들이 공유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차가 2008년까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문제는 시내권에서 상수도가 터지는데 위치 확인을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버립니다.
    아직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어느 지점인지 몰라서 여기 저기 상당히 헤맨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GIS를 구축하려면 인도쪽이든지 도로 가운데든지 어디쪽에 무엇이 매설되어 있다, 지하에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지역주민들이나 남원시는 다 끝나 버렸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추진실적에 주민의견청취 신설 또는 폐지방안 검토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을 폐지하거나 기필코 신설해야 할 그러니까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가운데에 있고 마지막은 우리가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주민들,

○김재덕위원   인월같은 경우 보면 생산지역하고 예전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생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몰랐거든요.
    뒤늦게야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없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기간은 없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지금 조사되어 있는 과정에 그것으로 다 보고되어 버렸고,

○도시과장 윤영복   지난번에 다 공고해서 면단위에서 일일히 열람해서,

○김재덕위원   면에서 전부 다 이것을 확인해서,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면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저희들이 했던 것을 면에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이 원한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은 다 우리가 처리해 주었고 아주 무리하게 요구한다거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인월은 중요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소재지권에서 남원지역으로 올라오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아요.
    도로변 우측편에가 그전에는 생산녹지인가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내에서 내려와서 소방서 앞에서 IC로 오는 쪽이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시계획구역말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시계획구역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위원님께서 관리지역을 말씀하시네요.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 아니고 그것이 별개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우리 도시계획지역과는 별도로 농지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시계획 외 지역을 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이고 도시계획지역은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도시계획 안의 것은 아니군요.
    도시계획구역안에도 언젠가 변경하거나 그런 것도 같이,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이 해당에 봐서,

○김재덕위원   그때 가서,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도를 바꾸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명분이 확실하다면,

○김재덕위원   기회가 오면 신경을 써서 잘 검토를 해 봐야 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지리산 고원레포츠사업이라고 해서 운봉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 일분야로 우리시에서 지리산 고원레포츠사업 추진하기 이전에 소도읍 분야로 해서 70억원이 반영된 레포츠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 계속 관망하고 또 우리가 작년부터 시에서 운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약 30만평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도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을 일분야로 추진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시 정책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맞지 우리 따로 하고 평생교육과 따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서,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것은 소도읍 사업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남원시에서,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어서 같이 대대적으로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덕위원   세부계획은 나와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죠.
    계획은 일부 나와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나중에 사업이 완공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것도 계속 도시과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1일자로 TF팀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은 사업으로 끝나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답게 식물이 10여 가지 종류가 식재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인데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리산 자생식물공원답게 우리 지리산에만 희귀종으로 있던 종류를 구입하기가 어렵더라도 그런 종류를 식재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타지에 가서는 볼 수 없는 식물들을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오면 볼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관심있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개요는 당초 우리 남원시 낙후지역을 균형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관련법 개정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추진경위가 나오면서 다시 또 금후계획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 고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최초에는 우리남원시도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30개 지자체 중에서 소득이나 기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것이 남원시가 낙후지역형에 해당되어서 개발촉진지구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낙후지역으로 정하는 기준치가 달라서 남원시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바로 뺄 수 없으니까 나중에 경과규정에 법을 개정하면서 넣어주었습니다.
    당초에 들어갔던 시군은 작년 6월 30일까지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부랴부랴해서 한 6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스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추진실적에 보면 284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144로 해라, 또 관광과에서 추진되어 온 특정지역과 중복이 안 되게 해라, 특정지역도 지원되는데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에게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실무자가 늦게 지시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용역이 보완이 늦어서 금년 9월에야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2010년도 사업으로 지금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3개 분야 13개 사업인데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책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28페이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셔서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현장확인, 시민통보 일련별로 추진실적이 나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문화재 지표조사는 3월에 했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3회를 했는데 문화재 발굴이 6월부터 실제로는 신청해서 7월께 발굴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남원에 있는 성이 약 2.5키로 입니다.
    공설시장 사가에서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에서 의총로 역전을 지나서 담이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설시장 사가까지 2.5키로인데 전부 파서 기초를 보니까 그것이 현재도 살아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재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지금도 석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야지에 성이 있는 곳이 평양성과 남원성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화재라고 해서 성을 쌓아서 하면 정말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까지 주장하는데 사실상 현실하고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현지를 파서 세 번했습니다.
    또 제가 가서 문화재청에서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했고 최종적으로 10월 9일인가 교수들이 현장확인을 나왔습니다.
    와서 보고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10월 13일자로 승인이 되서 저희들이 늦게 승인을 받아서 늦게 시작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하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재가 나왔어도 하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설계가 전부 다 훼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 10개소 발굴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왔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10개소 발굴한 것은 일부는 성으로 성터가 나왔고 일부는 치부라고 해서 성 구석진 곳은 넓은 그렇게 있고 옛날에 해자라고 해서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지연시키는 앞에 강이 있었다는데 우리 남원시는 건물이 다 서서 사실상 그것을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너무나 중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접근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싹 매립은 되었습니다.
    10곳을 파서 나온 곳도 있고 안 나온 곳도 있는데 나온 곳은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 나온 곳은 안 나온대로 매립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문화재 보충설명을 드리면 문화재를 다른데 같이 어떤 토기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성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훼손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그때는 어떤 형식으로 성이 쌓아졌고 어떤 길로 갔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할 때 성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과장님 설명이 미흡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2005년에서 2008년 4개년을 통해서 전산시스템이 관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는 전국 어디서도 쓸 수 없고 우리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사실상 우리시에서만 보지 남의 시에서 우리 것을 볼 일은 없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우리 것을 관리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전산시스템 유지를,

○도시과장 윤영복   우리시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여기는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구나, 무엇이 있구나 시설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쉽게 설계도 하고 제거한다든지 작업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되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는 여기에 매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그것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유하는 차원도 되지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가 이런 도로나 상·하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지리정보시스템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가 그 측면 외에도 실은 어디가 아까처럼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도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상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거기 까지는 가지 않고 있군요.
    저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관 정도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은 아니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전산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과에서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업무적인 협조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밖에 안 되네요.
    한 걸음 저희가 원하는 인공위성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인공위성을 찍어서 가는 시스템에 부속사업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과는 틀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예를 들자면 상수도가 누수가 되었는데 물은 저쪽에서 나오는데 관이 여기에 묻혔는지 저기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나오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보면 도로 가운데가 관이 묻혀 있다 그러면 거기를 파야 저쪽으로 누수된 관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신청한 면적의 절반정도밖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우리시에서 필요한 면적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다 넣었습니다.
    본래 시군이 다 150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84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된다면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세금이나 여러 가지 촉진지구로 지정만 된다면 그런 면에서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원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 넣자 해서,

○위원장 노경환   웬만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서 가식적이라도 면적을 많이 확보하자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떤 메리트가 없는 아무것이나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넣은 것이 운봉에 허브밸리로 해서 순환도로, 국악의 성지 주변, 레저스포츠, 사매 혼불문학관, 오리정권 기존 도로를 교통편익을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고 관광자원이나 산업단지 진입로랄지 그런 것을 위시로 해서 호텔이라면 호텔 진입로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수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연수원같은 경우도 다 포함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염려스러워서요.

○도시과장 윤영복   대신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와 지리산 특정지역이 또 있어서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32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할 때 축산기술연구원 부지 일부 교체관계가 이야기나왔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축산 일부 지형이 정형화가 안 된 부분이 약 2,700평 정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저희가 유전자시험장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리산 특구는 지정받았어도 법에 정해진 것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토지 수용을 이미 하기 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이 경과규정되었으면 기 지정된 것이라도 이 법에 따른다고 넣어주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빠져서 저희들은 토지 수용도 못하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1일 그때 가서 설명해서 승인 받으면 그때는 같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유전자시험장을 땅을 해 보자고 하니까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도 땅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사주면 그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타임에 못 맞추어서 그 지역은 우리 특구지역으로는 빼놓되 우리가 언젠가는 사서 대체해서 우리 땅으로 시유지로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구지역 변경에는 안 넣었지만 끝났다면 우리가 대체로 해서 땅을 다른 곳에 사주고 그것을 가져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전자 시험장에서는 면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면적을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 그 주변에서 필요한 땅을 사서 대토를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땅 적은 땅이라도 교환쪽으로 해서 가자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지 주변에 있는 땅을 사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교원그룹에서 추진하는 스위트호텔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계획절차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는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교원그룹은 다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의 된 상태인데 호텔분야 전문컨설팅 및 전반적인 재검토 자기들 방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여기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11월 24일까지 중간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호텔 의견은 당초에는 7층인가 8층 계획했다가 그것을 또 4층으로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심사숙고해 가면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호텔 전문가가 왔는데 그 사람이 과연 당초대로 높이 지을 것인가 현재 상태로 할 것인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시에서는 착공만이라도 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마는 11월 24일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확정을 짓겠다,

○위원장 노경환   하겠다는 의욕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상당히 교원이 다른 곳에 한 것으로 봐서는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항간에 자꾸 착공시기가 미루어 지고,

○도시과장 윤영복   사업을 착공해 가면서,

○위원장 노경환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이상한 유언비어도 흘러나오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사업 착공한 뒤에 보완하라고 권유를 했지만 하면서 호텔 전문가를 교원그룹에서 다른 곳에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또 부정적으로 나오면 유야무야해서 미루어지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유야무야하게 미루어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호텔 모형이 바뀌어 지는 바람에 처음에는 늦어졌고 더 먼저는 토지 매입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전에 했으면 1년 전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저희 남원과 똑같이 추진한 경주가 작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처음에는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또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이 늦어졌던 것이고 호텔은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시건축심의위원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무슨 사업을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이 호텔이 그 지역에 맞는 모형이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것은 아니고 교원그룹의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승인도 승인이지만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연말 안에 꼭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운봉 축산고등학교 부지 매입과 기전대학교 사업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앞으로 실시계획이라는 절차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시계획절차만 맡고 있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매각관계는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소도읍사업 레포츠사업으로 사서 해당 과에 넘겼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원시에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전대학교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남원시에서는 매각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나온 것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축산고등학교 부지 말씀하시죠?

○도시과장 윤영복   저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의지를 봐가면서 저는 보조를 맞춘다는 그런 마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 봅시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지금 듣는 이야기와 남원시와 기전대학교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국가간선 SOC 확충사업에 시도 1호선 오수-월락간 확포장공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시도 1호선 오수-월락간요?

○박문화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오수-월락간 사업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수에서 국도17호선을 선형개량 확포장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춘향터널에서 남원시까지는 시 구간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원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익산청에 "거기까지 국도이니까 사업을 해 달라"그렇게 해서 익산청에 사업을 요구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7호선에서 터널까지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은 지리산주유소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호반아파트 필링레스토랑 앞과 향교오거리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교통섬, 옛날에 보도로 되어 있는 지역을 지금 화단을 설치하려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화단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통섬이 있을 때와 화단을 설치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교통섬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인도 보도블럭만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런 곳이 많은 사람이 횡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옆에 지점을 보도를 치우고 거기에 철쭉이나 소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섬 화단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내용이 보고사항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여러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로교통섬에 화단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함께해서 서면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하는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교통섬 만들었다 다시 또 화단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도로유지관리사업 보면 추진실적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도로유지관리사업 전체적으로요?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통행불편마을 기 사업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대형버스나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인 것을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불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큰 차가 비료나 이런 것을 싣고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못들어 가는 진입마을 경우 있다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어차피 지금 통행불편을 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우리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방도에 인월 산내 구간에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 추진하지 못하다가 하고 있는 도로에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 이것도 관계기관에 연락되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변화가 오는 것은 옛날 양여금제도에서 균특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SOC사업이랄지, 마을 진입로사업이랄지, 농어촌도로랄지, 시의도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경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009년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최대한 건설과에서는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현재 송동선이 이차선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지금 송동에 앞으로 노암동에 1, 2, 3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송동에 엠피온스회사가 곧 들어와서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송동에 가보테크라는 컵공장이 있고 레미콘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 레미콘차가 달리는데 소형차라든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는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장들이나 농공단지가 세워지면 앞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로 전부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전에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교통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이 늘고 대형차가 다니다 보면 도로확장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때 급히 서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공장준공이라든지 고속도로 준공과 맞추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결된 지방도도 있고 저희들이 전주-광양 송동IC와 연결되는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와 상의해서 거기와 연관되는 도로를 별도로 사차선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농촌에 가면 어디나 소하천 적은 도랑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비가 많이 오면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옥이나 축사, 농작물에 피해가 오기 전에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소하천사업 국비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관계가 부담스럽습니다만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많이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판단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전액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어디라고 뚜렷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도로유지관리사업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 사업 중에 보행권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갓길요.
    마을과 마을 사이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곳은 자전거 통행이든지 보행이든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길은 차에 내주고 사람은 한쪽으로 피해 다닙니다.
    특히 남원은 가을철쯤 되면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그나마 나머지 적은 곳을 또 침범을 해 버리니까 사람이나 자전거가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할 때는 어차피 갓길의 폭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가지는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위원장 한경선   그래서 시가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건설과장 최상근   외곽지 관문도로를 저희가 계획잡고 금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도로가 폭이 많이 남는다면 도로부지가 있다면 거기 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직접 우리 남원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천에서 흘러내리는 원천천, 익산청에서 운송리 밑에까지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남원대교있는 곳까지는 지지부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예산이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죠.
    돈이 문제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하고 효산콘도 앞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9년도,

○건설과장 최상근   내년도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대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지난번에 갔을 때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하천관계가 나왔는데 함파우쪽 몇 백미터가 남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노암동 지나서 함파우 지나서 수지로 가는 길로 무슨 식당인지 싸리골 윗쪽으로요.
    거기가 공사를 다 이었는데 거기만 한대목 남았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는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제방을 보면 관리를 하는데 하천제방에다 보통 보면 논에 주민들이 팥이나 콩을 심는데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관리측면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그것을 유휴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좋을지 몰라도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조사를 해서 우리가 계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제방들을 심는데도 피해가 우리가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월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많습니다.

○김재덕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도 읍면에서 계도해서 제대로 된 곳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데 실제 경사면을 까서 콩을 심고 하다보면 유실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발견 즉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내년도에 읍면에 지시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 부터 재난관리과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몇 가지를 보면 건설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입장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데 저희 재해위험지구는 소방방재청의 방재관리국 분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판단되는 쉽게 말하면 큰 사업입니다.
    일반 작은 소하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재청은 1년에 1건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가 60%니까 상당히 크게 지원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안전관리로 금년 2008년 현재까지는 요천에서 익수사고는 없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주변환경이나 모든 안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재난이 없어서 다행이고 특히 우리남원시에서는 재난지원실을 확보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시설보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을 이용을 안 하더라도 이런 재난이 없어야겠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해위험지구에서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재난시설들이 한 세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내에 위험지구들이 있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내에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인명과 관계되어 있는 쪽도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치중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저희들이 큰 사업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작은 것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작은 것은 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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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 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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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황의송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