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7회(폐회중)-경제건설위원회-제7차)

제137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3일 (목) 9시4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

(09시40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 남원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회의가 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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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시장께서는 선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협의하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경환 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티엔씨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우선 시정의 책임자로서 콜센터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의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위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와 관련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장님, (주)티엔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진행과정이며 문제점 등을 보고 받으셨죠?

○시장 최중근 예.

○박문화위원 기업유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박문화위원   요즈음 항간에 남원시민들께서는 모든 과정마다 의혹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8년 10월 10일 18시 50분 JTV 시사기획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주)티엔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우리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구나 행정적, 물질적 책임까지 남원시장께서는 감수를 해야 한다는 항간에는 그런 말도 많은 시민들 사이에 돌고 있고 더구나 남원시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남원시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낭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의 무방비 상태로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요.
    지금 시민들의 질책은 시행정의 책임자로서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시장이 변상까지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재 조사과정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종합하고 또 관련법들이 있으니까 따져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많은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게 되다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전국적인 망신 부분과 함께 무능력한 지자체로 낙인찍힐까봐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고 겁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2004년 10월 26일 개정 당시 제조업체로 한정 지원한 상황을 2007년 4월 10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주)티엔씨 유치라는 시책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또한 (주)티엔씨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신청서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주)티엔씨와 옥토밭에 지원하여 준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해서 짧게 전자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티엔씨 유치의 시책결정을 하게 된 동기를 물으셨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콜센터산업이 단기간내에 고용창출에는 큰 효과가 있는 산업으로 그당시에 지방 소도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모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주시는 콜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에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도 차원의 전담팀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미 도내 분위기가 콜센터 유치가 괜찮다는 방향으로 그때 분위기가 잡혀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로서는 시책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청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그 시점으로는 상당히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티엔씨와 유한회사 옥토밭의 지원 보조금의 환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티엔씨에 대해서 현재 임채민은 우리 시에서 형사고발해서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반환명령 처분을 통보한 상태이고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는 최선의 수단 방법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한회사 옥토밭에 대해서는 옥토밭은 10월 31일까지 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할 것입니다.
    사측에서 향후 사업을 다시 재개 후에 사업계획과 해고 당사자에 대한 정리 해고 사유를 제출하라고 지금 통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고 그리고 또 해고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수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 유치에 있어서 타당성조사하시죠?

○시장 최중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대해서 분석자료나 검토보고서 왔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럼요.
그당시에는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분석자료나 검토보고서는 저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자료가 있었는가 하는 그때의 분석자료나 검토보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콜센터는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용창출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대안으로 떴다, 전주시가 고용창출부분에 기여했고 그당시에는 도차원의 협의체도 구성되고 콜센터 유치에 있어서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우리 조례까지 개정되고 면밀히 검토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분명 분석자료나 검토보고가 그당시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도 콜센터는 대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투자와 관리로 인해서만 인재양성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지역에 콜센터를 만약에 유치한다면 직업여성으로써 전문가로서 성공을 해야만 콜센터가 같이 공존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당시에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분석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리점 형태의 콜센터는 100% 실패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이래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 콜센터라는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투자가 되지 않으면 95%도 아닌 100%가 실패이고 이 부분은 1%의 성공률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기업의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는 일반인 아니면 휴대폰 사업자는 콜센터 운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나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분석자료나 검토보고서를 봤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심증을 의혹의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간에는 제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알아본 바 이 부분에 관련된 공무원도 이 콜센터를 반대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나왔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 과정에 지금 기획실에서 했고 경제실로 넘어왔다 그 앞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것이.
    전혀 모른다고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는 시책 동기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콜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자료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뜨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남원시장님께서는 분명한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한 푼도 빠지지 않는 (주)티엔씨 5억 600만원을 환수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서 시민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제가 드린 말씀은 그당시 (주)티엔씨 콜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 담당부서 관계자 또 위원회가 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시장 최중근   거기에서 검토를 그당시로는 최선을 다 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결과가 잘못 되어져서 지금 오늘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보니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의 지금 조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사과정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게 될 것입니다.
    되게 되면 그당시 우리가 판단하게 된 결정과정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도 명확하게 저희들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받을 것이고 또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결과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잘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당시와 현재와 과거, 미래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충분한 전과 후와 말씀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시장 최중근 예.
시장은 언제나 책임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티엔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시민에게 보상적인 책임까지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사례가 계속되었을 때는 앞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무능력한 지자체라는 부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이나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행정사무조사 기간내 이 부분을 다 환수계획서까지 내도록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본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편승되어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행정에서 물질적 책임까지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오늘 증인신청에 나오셨기 때문에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여기 증인석에까지 오시게 해서 직원도 아닌데 직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먼저 남원시 공무원들은 이런 사태가 없도록 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동료들간에 서로 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안 나왔어야 되고 오늘 증인석에 시장님께서 앉으시는 일도 없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무사안일하게 근무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어서 의회에서나 시장께서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데 대해서 남원시 전체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우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가운데 유망기업이다, 물론 기업유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가에게 함부로 말도 못하고 서류 가지고 따지기도 힘들고 눈치를 봐야 되고 끌려가는 입장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것은 하고 할 소리는 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함에도 (주)티엔씨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또는 같이 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12월 20일 전라북도 콜센터 협의체 간담회를 하고 2006년 7월에 도지사 지시로 전담팀까지 구성하고 또 각 지자체에 이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정보영상산업과에서 담당자 신갑식, 지원담당 이중구, 과장 김용준 이렇게 해서 공문까지 보내 놓고 10월 10일 방영된 JTV시사기획 판에서는 전라북도는 아무런 지시한 것이 없고, 업무협조도 한 적이 없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주)티엔씨 관계를 콜센터 지원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것을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시킨 것입니까?
    시장님, 도지사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시장 최중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시공문도 있고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일을 또는 부당한 일을 지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자체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부당한 것 또 믿음이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유치를 안 했어야 되겠죠.

○정준상위원   그 여부를 떠나서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전담팀까지 만들고 협의체 간담회를 하고 공문으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낸 사람들이 언론에 대놓고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시켰고 입을 막지 않으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도 연락을 할 것이고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화할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결국 저는 우리남원시 시장이 부덕하고 행정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검토해서 부당했으면 안 받았으면 되는 것인데,

○정준상위원   아니, 그 여부를 떠나서 했었으면 한 것만큼은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서류로서 공문까지 보낸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언론에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남원시에서도 앞으로 행자부랄지 도랄지 보조금을 쥐고 비열한 짓을 하는데는 절대 승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감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업무협조하고 지시한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유망직종이라고 했는데 전주같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서는 콜센터가 유망직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원은 10만 시민이 핸드폰 1대씩 콜센터에 의해서 팔아줘도 10만대밖에 못 팝니다.
    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을 유망직종으로 판단하신데 대해서는 시민들 앞에 기회가 닿으면 분명히 그런 부분은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최중근 그당시에는 한 가지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 그렇다면 이것이 되겠구나"그랬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판매 숫자가 있는데,

○정준상위원 그런데 콜센터 자체가 남원시장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근무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의회에서 걱정을 여러 번해서 걱정되는 발언을 여러 번 했음에도 호언장담을 한 것이 담당자들입니다.
    의회에서 더 강도높게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싶어도 발목잡는 것이 될까봐서 말을 못하고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옥토밭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말만 믿고 10월말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출과 틀려서 담보를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무엇인가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해서 뒷수습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10월 30일 되어서 11월 1일부터 문을 열 사람이 경매를 당했겠습니까?
    저는 믿지않습니다.
    믿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야속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환수할 수 있는 지금 환수를 걱정해야 할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환수해야 될 방침을 다시 한번 정하시고 또한 (주)티엔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1, 2년 살 것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다면 무리해서 환수를 그 사람 입장에서 하겠습니다만 조금 감형된다고 보면 절대적으로 환수계획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담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임채민이가 했던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나름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혈세를 한푼이라도 더 환수할 수 있는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시고 변호사 말 너무 믿지 마시고 임채민의 말도 너무 믿지마십시오.
    현실에 따라서 감형되는 정도 같으면 옥하고 바꾸어 버립니다.
    몸으로 때우고 맙니다.
    물론 임채민 씨는 재주가 좋아서 몇 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두뇌와 사기칠 수 있는 재질을 지녔으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같으면 몸으로 때웁니다.
    어떻게 몇 년 안에 5억원을 벌어서 갚겠습니까?
    그런 부분 시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너무 임채민이나 변호사 말에 의존하지 마시고 또 보고하는 담당과장부터 보고자들 말만도 너무 믿지마시고 시장님께서 최종 책임을 지셔야되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도에는 분명히 이 공문에 근거해서 항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각종 루트를 통해서 도정질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상급기관이 너무 야속하고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부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이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1박2일간 전라북도 정읍으로 해서 순천, 부산광역시까지 콜센터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막대한 100억원까지 우리가 지원규모를 올렸지만 전라북도 도지사가 우리 도하고 맞추어 가자는 의미하에서 100억원까지 우리시도 발을 맞추어서 지금 조례를 사실상 갔습니다.
    맞추어서 가는 것까지는 좋고 발전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그 일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많은 능력가나 그만한 조직관계가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다 챙기셨고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나 경험부족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원에 콜센터도 시장이 너무 맞지 않다는 것도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사항아닙니까?
    공무원이 세금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콜센터를 지금 운영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데는 정말 기술적인 사업입니다.
    남원시로 봐서는 앞으로 조례상 정해져 있는 액수금액을 갖다가 타당성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단에 전문지식 하나도 없이 자꾸 지원조례만 따져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번번히 이런 일이 터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순천을 가서 가장 느낀 것은 정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투자금액이 187억원에 560석 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나와서 콜센터에서 절대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하게 해서 현관에 나와서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 분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 "투자유치를 하려거든 시장은 투자유치과에 총 위임을 해 주어야 한다, 거기는 석사급 이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시장 권한을 주는 것은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권도 그분들에게 사실은 맡겨주어야 전문가를 뽑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례를 보면 순천조례나 우리 조례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부사항 그렇게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추접스러워서 그런 소리도 못하고 우리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 되고 합니까?
    했더니 "그것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례가 세부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은 매년 지원한 건물 임대료가 40억원씩, 40억원씩에 상응하는 금액을 늘 하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담보나 채권 확보가 될 수 없는 조건이 걸리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유도를 했던지 간에 안전장치를 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와 거기를 보면 정말 대조적이지 않느냐 너무나도 안일했지 않나 조례법상 줄 수 있으니까 하자가 없다, 규모 10억원 시설 투자했으니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설투자도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 자본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한 사람에게 자본금 받냐 처음에 검토성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우리 조례상 한번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10억원 투자라고 자본 5억원 보태서 10억원이나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남원시는 하자가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무 하자가 없다 우리위원회에서 결론이 그런 식이고 여기 투자유치를 집행하고 현재까지 해 온 과정도 전문지식이나 시에서 정말 모든 과정이 경영에 분석자료같은 것이 미비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관계를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위원님이,

○김철위원 아니, 방금 제가 말씀했던 순천관계나 우리가 해 온 것이 여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안일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장 최중근 타 사례 순천시 사례를 지적하시고 보니까 우리가 자상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바쁘시지만 이 관계를 잘 참작해서 돌아오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도 정말 면밀하게 잘 따지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중근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으로 제가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철 위원님 말씀하신 와중에 순천에서는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1년이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연구 탐색해서 기업을 유치했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팀을 구성할 때도 석·박사학위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남원시에서도 기업유치가 시급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욕구와 열정에 앞서 가는 기업유치가 되지 말고 정말 내실있고 우리남원에 남원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또한 지역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와주셔서 질의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출석공무원 (3인)

시 장	최중근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