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7회(폐회중)-경제건설위원회-제6차)

제137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10일 (금) 13시2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

(13시20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전 주식회사 티엔씨 대표 임채민 씨를 증인으로 모시고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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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채민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전 주식회사 티엔씨 대표 임채민

○위원장 노경환   증인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증인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도 결심을 가지시고 저희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적으로 부담이 많으실 텐데 어찌되었든 간에 오셨으니까 사실을 숨김없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질의에 앞서 우리 임채민 전 (주)티엔씨 대표님께서 추진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임채민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임채민 전 주)티엔씨 대표님께서 남원에 오시게 된 동기와 요즈음에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진술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과정을 아시는 대로 숨김없이 말씀을 하여 주시면 우리위원님들이 조사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채민   먼저 이렇게 저희때문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남원시에 기업을 유치하기까지는 2007년 정도에 제가 순천에서 휴대폰 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천에서 아는 지인 공무원 한 분이 시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순천에서 그때 당시에 엠보이스라는 업체에서 현재 순천시에서 투자를 받아서 약120명 정도 규모의 티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하게 가능하겠다고 해서 순천쪽과 협약까지는 아니고 많이 접촉을 통해서 가능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순천 전남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전북쪽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전북쪽에 오게 되어서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남원시에 그때 투자유치과 장주호 계장님을 만났고 장주호 계장님이 남원시에서도 현재 조례는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남원 콜센터에 투자를 결심을 했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2006년 11월 정도에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100명 규모에 10억원 이상에 대한 투자를 처음에 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한 것은 사실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당초 저희가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는데 이력서나 이런 부분들이 100명 이상이 아닌 100명 안쪽으로 들어왔고 또 1차 교육, 오제이티나 그런 실무교육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인원들이 더 못 미쳤고 그 이후에 개소를 하게 되어서 꾸준하게 인원모집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인원모집이 꾸준하게 안 되었고 인원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인원모집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불법편취라는 사실이 나와있는데 불법편취는 처음에 저희가 인테리어비 5억 600만원인가 그렇게 장비가 5억 4,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타 모든 장비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장비 5억 4,000만원이라는 장비는 실제적으로 100명 이상이 근무했을 때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만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모집했던 인원이 당시 100명 안쪽으로 모집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온세텔레콤측과 협의하기를 최초에 계약당시를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투자금액이 너무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남원시에 보조금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장비를 증설하겠다라는 구두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었던 장비가 약 6,000만원 가량의 상당의 장비를 최초에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꾸준하게 모집했고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조금이 나오고 그 이상의 인원이 증원하면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했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것은 8월에 18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일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최초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길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가 (주)티엔씨가 개소하고 3개월 이후에 바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3개월 이후에 보조금이 바로 지원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악순환은 겪지 않았을텐데 그 보조금이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늦어져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금 받은 시기가 11월 1일이었습니다.
    11월 1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직원들 급여도 2-3달 정도 밀려 있었고 각종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밀려있었습니다.
    밀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어느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5억원을 받아서 장비를 무의미하게 5억원짜리를 도입해서 영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 인건비를 이것으로 먼저 일부 채우고 나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면 그것을 계속 장비를 구입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택했던 것은 먼저 직원들 인건비를 다 해결하고 회사에 있는 각종 기타 밀려있었던 세금이나 채무들을 먼저 갚고 나서 매출이 올랐을 때 장비를 도입하자는 판단이 섰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남원시에서 보조금 받았던 것을 직원들 인건비나 기타 회사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불법으로 편취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6,000만원에 대한 장비 임대료만 세금계산서를 포함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그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는 생각에 5억 4,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청에 제출했던 잘못은 제가 지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력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편취가 있었는데 그 인력부분도 처음에 저희가 투자했던 장비는 저희가 시설장비를 빼고 나서도 들어갔던 돈이 약 6억 8,0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투자했던 돈과 대표인 제가 투자했던 돈이 6억 8,000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 모든 돈들이 고용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남원시 그때 투자유치과 담당분들과도 통화를 했을 때 당시 어떤 내용을 통화했느냐면 남원시 고용인력이 남원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100명이어야 하냐 아니면 타 지역도 상관없느냐 그런데 조례상에 남원시에 한정되어 있다, 남원시 사람만 써야 한다 이런 것은 조례사항에 없어서 저희가 기타 영업사원들을 모집해서 그러면 영업사원들 매출을 올리고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그것도 허위가 되어서 불법편취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 또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업사원들 고의적으로 명의만 빌려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그때 직원들도 저 말고 다른 증인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습니다.
    한 명을 추천해 주면 얼마를 드리겠다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정착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파격적이다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점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남원시나 시의회에서 제일 크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5억 6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용한 것은 저희 회사나 대표자가 개인공금횡령을 한 것도 없고 횡령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회계장부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일부 5억 600만원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했는데 그것은 횡령은 전혀 없고 대부분이 다 직원 인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사용되었고 이후에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제 개인 재산이나 저희 지인들을 통해서 대해서 계속 자본금을 끌어다가 그것을 인건비 그런 부분을 다 해소했고 현재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정황이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타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채민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이나 기타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티엔씨를 운영하기 전에는 종사하신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휴대폰,

○증인 임채민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휴대폰 관련된 업무만 지금까지 해 왔고 휴대폰으로도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종목이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도 휴대폰으로 선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주)티엔씨를 남원시에 유치하게 된 동기나 사유가 있죠?

○증인 임채민   추진배경같은 경우는 현재 타 지역 전주, 익산, 군산 이런 곳은 현재 콜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많이 있다 보면 직원들 사원들 모집하는데 많은 난항이 있습니다.
    급여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80만원 주는데 여기는 90만원을 준다면 저희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남원시에 처음 내려왔을는 현재 티엠을 하고 있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서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경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남원에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경쟁에 있어서 남원에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동기가 있어서 남원시에 유치하게 된 특별한 계기네요?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에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특별한 조건제시나 약속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증인 임채민 현재 시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도움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거기에 내용 하나를 추가 하자면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에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인력부분은 충분하게 많다 그런데 그 인력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었던 부분이 사실적으로 인력부분이었습니다.
그 인력부분때문에 약간 난해가 있었던 것 빼고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제시나 약속사항은 없었다는 것이죠?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조례내용을 포함해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증인 임채민 약속은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서 약속을 받으신 것입니까?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콜센터 유치와 관련되어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남원시 공무원에게 청탁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아니,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2007년 6월 26일에 신청했던데 연기신청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임채민   연기신청 사유는 인력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라는 것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례라는 것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규모이고 처음에 조례를 100석 이상 시설자금 유치를 했을 때 저는 50%를 지원해 주는 줄로 알았는데 조례를 자세히 보고 저희도 유권해석을 맡겨보았는데 그것은 100명 이상이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을 때 그런 해당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영업사원들을 모집하면서 딱 거기에 조건을 맞추어서 내려고 연장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연기신청한 경우는 어떤 착오라는 것입니까?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착오로 인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일단 콜센터 유치에 남원시 오기 전에 순천시와도 조율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순천시와 남원시의 투자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차이는 없었습니다.
    차이는 많이 없었고 단지 차이가 났다고 것은 임대료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원시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100명 이상 했을 때 50%를 임대료를 지급해 준다고 나와있었는데 순천시같은 경우는 임대료 전체를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소위 그렇게 하면 전세나 아니면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상주시켜 주는 방안 이런 것을 빼고는 크게 달라진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천시가 더 여건이 좋았네요?

○증인 임채민 순천시가 여건이 좋았는데 순천시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 말고도 엠보이스라든지 기타 현재 가까운 순천시에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순천시에도 저희같은 콜센터들이 그때 순천시에 투자를 받아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우후죽순 많이 일어나면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남원시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인력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순천시가 더 좋은 여건으로 임대료부분은 전적으로 100% 다 보조해 주게 되는데도 남원시는 50%라도 여기가 더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그리고 남원에 건물 임대료가 저는 이렇게 비싼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싼 줄 알았는데 남원시 건물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편에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착오였던 것 같고 제가 전북사람이기 때문에 전남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전북에 하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북 어디죠?

○증인 임채민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일단 사업장을 8월 24일에 폐쇄하셨죠?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집기 등을 다 팔아서 잠적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증인 임채민   예. 가능합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적이라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잠적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연락했었는데 그때 남원시에서 시청 투자유치과에서 3-4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라는 것이 제가 꼭 받을 상황이 있고 못 받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받았던 것인데 그것이 잠적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잠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폐쇄를 했던 이유는 제가 사업자등록은 아직 폐업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사업자도 가지고 있고 폐점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 거주점이 집기 등이 없어서 폐점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폐점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저희같이 월세를 8개월 정도 밀리다보니까 집주인으로부터 강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월세도 안 나오면 나가라, 그리고 집기들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에게도 여쭈어 보시면 될텐데 기간안에 나가지 않으면 이 집기들은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처분을 하겠다는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일단 집기를 먼저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희가 집기했던 자료나 직원들 급여줬던 자료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집기 등을 포함한다면 컴퓨터네요?

○증인 임채민 컴퓨터, 에어컨, 책상 사무실에 있었던 모든 집기를 매각 처리했고 그대로 두어봐야 집주인이 다 빼가라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폐점을 하기 까지 동기가 저희가 처음에 남원 투자유치과에 내려와서 몇 번이라도 현재 사원이 이렇게 모집이 안 되고 사원이 적기 때문에 작은 건물을 얻어서 다시 나가겠다고 그쪽에서 다시 한번 해서 발판을 일으켜보겠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조건이 안맞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부 회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집기 등 컴퓨터를 포함해서 매각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증인 임채민 정확한 금액은 1,5-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라는 것이 가격을 많이 안 쳐주더라고요.

○박문화위원 먼저 앞서서 임채민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시청에 장주호 씨와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주호 씨가 그때 관련과였나요?
업무를?

○증인 임채민 예. 맞습니다.
어떤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콜센터하고 관련되는,

○증인 임채민 그때 담당자가 그때는 경제실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실이었고 실장님이 황의송 실장님이었을 것이고 그때 제가 줄곧 통화를 했던 사람이 장주호 계장님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주호 씨요?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임채민 대표께서 남원시에 콜센터를 하는 과정에서는 장주호 씨는 2008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직원들이 담당인데 진행하는 과정은,

○증인 임채민 아닐텐데요.

○박문화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보좌직원 - 그쪽에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류 창계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실질적으로 그 계장님은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빼고는 제가 거의 통화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채민 대표께서 최초에 남원에 왔을 때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18일에 왔었는데 그러면 아까같이 순천에 모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우리지역에 왔다는 부분인가요?

○증인 임채민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최초에 상담자가 장주호씨네요.

○증인 임채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장주호 씨와 어떤 정보공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이 부분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장주호 씨 외에 황의송 경제실장과 그런 부분은 전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때 황의송 경제실장님도 장주호 계장과 많이 미팅을 가질 때 같이 자리에 참석을 몇 번 하셨고 정확하게 제가 횟수로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참석은 하셨고 그리고 "무난하게 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무난하다"는 것이 마치 제가 장주호 계장님이나 황의송 경제실장님이 저를 편의를 봐서 쭉 한꺼번에 갈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지금 느끼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도 남원시에 기업유치를 하고 저도 투자를 하기까지는 사전정보도 많이 조회했었고 남원시 인구조사도 많이 했고 남원시 경제 시장성도 많이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었고 그것을 토대로 저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몇 번 찾아가서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몇 번 수 차례 걸친 후에 MOU를 맺었던 것이지 무난하게 제가 사업계획서 하나 딱 갖져다주고 그것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에 유치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최초상담이 2007년 1월 18일에 하고 사업계획 제안은 바로 2월 1일에 되었고 저희 의회에는 2월 6일에 바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인력모집은 3월 13일, 교육일시는 3월 26일, 개소식은 4월 20일, MOU는 4월 25일 관계가 어떻게 보면 특혜성 아니냐는 시비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연속성상에서 그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때 2-300만원을 받아도 엄청나게 실적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순탄하게 간 부분이라서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증언을 하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이라는 것이 현재 콜센터나 통신으로는 제가 전문가이고 저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순천하고 그 일을 했을 상황도 있었으니까 그 일을 토대로 남원시에서 연결을 했고 그것이 조금 빨랐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저희가 순천에서 처음에 콜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는 많은 시행착오와 사업계획서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수정본이 남원시에 들어가서 좀 단계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2,000만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원, 몇 십억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수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몇 번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증인 임채민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고 세 번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진행하면서요?

○증인 임채민 개소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사업계획서는 계속 수정해서 변경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니까 자꾸 위증을 하시면 오늘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증인 임채민 예.

○김근식위원 실제 휴업은 정확히 언제부터 했죠?

○증인 임채민   실질적인 휴업은 저희가 8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었습니다.
    휴가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되었고 일주일 정도에 직원들이 한번 사무실로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제가 그때 서울쪽에 인수작업이 있어서 그것만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제가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쪽에 많이 접수가 되어서 정부에서 티엠을 강하게 막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못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기 뺐던 것은 8월말, 20며칠 정도나 되었을 것입니다.
    영업을 안 했던 것은 8월 1일인데 그때는 휴가기간이었습니다.

○김근식위원 의도적 휴업이나 부도를 목적으로 미리부터 계획은 서 있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아니,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러면 폐업을 말도 없이 집기를 다 팔아버리고,

○증인 임채민   말도 없이 집기를 판 것은 아니고 저는 8월에 충분하게 직원들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상태로 가면 힘들어서 어차피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 서두에 말씀을 직원들에게 드렸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원시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도 이런 악조건 매달 월세 550만원 내가면서 이런 큰 건물에 사원은 7-8명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진짜 못하겠다, 차라리 50평이 되었건 30평이 되었건 내가 내 돈 투자할테니까 작은 곳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조례상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상황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월세 550만원 내고 직원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서도 아니고 그 정도 인건비를 계속 부담하면서 끌고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던 것이 서울에 케이티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쪽 회사 사장님이 우리가 시설투자했던 것이나 규모를 봤을 때 자기네가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장님과 8월 휴가기간 동안에 저는 서울에 며칠 동안 올라가 있어서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런 쪽에 텔레마케팅, 사기 판매 이런 것으로 많이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때가 그렇게 맞았던 것이지 제가 계획적으로 부도를 계획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근식위원 남원시청으로 전화를 했을 때가 언제죠?

○증인 임채민   전화를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정환석 담당자가 저희 회사로 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서울 출장가서 서울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보고를 해 주겠다고,

○김근식위원 담당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증인 임채민 정환석 씨입니다.

○김근식위원 그날이 며칠인지 모르십니까?

○증인 임채민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업당시 직원은 몇 명이었고 밀린 임금은 얼마였죠?

○증인 임채민 개업 당시에 인력을 한 6-70명 정도로,

○김근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증인 임채민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그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저한테도 며칠 시간을 두고 이런 제목을 질의할테니까 알아오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근식위원 대충 말씀을 하세요.

○증인 임채민 6-7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겠는데 6-7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주)티엔씨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매출액이 1억 6,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맞습니다.

○김근식위원 지출은 인건비만 해도 5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김근식위원 매출이 저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 임채민   매출이 저조했던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제 판단착오일 수도 있는데 제일 컸던 부분은 남원시에는 현재 저희 회사에 근무했던 모든 사원들은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처음 해 보는 생소한 직종이어서 저희가 직원 한 명을 베테랑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6-7개월 이상은 저희가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업주로서는 맞는 것인데 매출이 없었던 이유는 직원들이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3개월 이상을 못버티고 다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3개월 이상을 근무를 못하고 또 퇴사를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꾸준하게 인건비는 계속 지출을 합니다.
    왜 직원들을 가르키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캡퍼가 올라오면 저희 회사도 매출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직원들이 꾸준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매출은 없고 고정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아마 매출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날라갔던 것 같습니다.

○김근식위원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일찍이 판단이 섰습니까?

○증인 임채민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가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충분하게 잘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어도 꾸준하게 직원 모집만 잘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근식위원 매출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것을 어렵다고 판단을 못했습니까?

○증인 임채민   매출이 어려운 것은 단지 수치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 믿고 따라준다고 하면 그 매출은 띄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컸던 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솔직히 제가 인건비 밀린 적은 없습니다.
    급여 밀린 적은 한달정도 정말 인건비가 꾸준하게 제때 제때 나갔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인건비가 꾸준하게 안 나가다보니까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오너에 대한 믿음이 약간 떨어져서 그 매출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근식위원 알았습니다.
(주)티엔씨를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자구책을 마련한 적은 없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근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구책을 한번 노력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방금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증인 임채민 그 자구책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현재 (주)티엔씨를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사업을 그런 것을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것하고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증인 임채민   아, 그것은 있습니다.
    많이 있었구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최초에 남원에 내려와서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엘지 텔레콤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엘지 텔레콤이었는데 엘지 텔레콤이 3사 에스케이, 케이티에프, 엘지 이동통신 중에서 제일 경쟁력이 떨어졌고 인지도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케이티에프리는 쑈라고 막 나왔을 때 쑈 인지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남원콜센터 팀장들 여섯명을 데리고 전주에 포씨엠이라는 현재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서는 티엠으로 1등을 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한달에 그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것이 6-700개 이상은 판매를 했습니다.
    6-700개만 하면 한달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이상은 됩니다.
    그 정도 업체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고 그 사장님쪽에서 우리쪽으로 내려와서 많이 컨설팅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리하게 보증보험을 끊어서 케이티에프 코드를 개설했고 그런데 저희쪽이 내려왔는데 케이티에프는 저희 회사와 안 맞는지 그쪽 대비해서 저희는 너무 확연하게 매출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꾼 것이 남원시에서 그나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티엠이 무엇이냐 해서 그때 했던 것이 케이티였습니다.
    케이티같은 경우는 전화요금만 바꾸어 주는 것이고 돈 들어가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어 주는 것만 했기 때문에 케이티로 했는데 그때는 매출은 괜찮습니다.
    매출은 괜찮았는데 그때 당시는 인력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인력모집이 안 되어서 20명, 30명 되는 사람들 데리고 그것이 하나 팔아봐야 저희 회사로 남는 것이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남았는데 상담원들이 하루에 네건, 다섯건 오더는 많이 끊어냅니다.
    많이 끊어내서 이 정도면 매출이 괜찮겠다 했는데 문제는 또 사람 모집이 안 됩니다.
    인력모집이 안 되고 매출액은 적고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업아이템을 바꾼 것이 마이070인터넷 전화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 매출도 좋고 다 좋았는데 데이컴 본사측에서 티엠을 더이상 못하게 한다고 방침을 막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회사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대표자인 저로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점을 하기 전까지 제가 추진했던 것이 캠핑카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티라이프라는 업체 사장님과 캠핑카에 대해서 많이 추진했고 캠핑카 같은 경우는 손쉽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출효과는 충분히 나겠다고 해서 캠핑카를 했고 제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원지리산쪽에 캠핑카 렌트라는 캠핑카 렌트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지역홍보효과도 하고 그쪽 관광상품도 만들려고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도 제가 그때 남원 정환석 담당자에게 많이 충분하게 내비쳤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라도 방법을 해서 제가 (주)티엔씨 돌파구를 찾아보겠다고 많이 강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사장께서 보조금 신청서에도 내준 것을 보면 (주)케이엘씨엔에스에 4억 9,000만원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그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증인 임채민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온세하고 계약할 때 당시에 받았던 견적서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도를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인원모집이나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그 이후로 연장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장비를 아예 못돌리면 일을 못하게 되어서 일단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기초셋팅만 해서 내려받아서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금액이 6,000만원 정도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임채민 지금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초에 저희가 투자 금액을 잡았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본이 갑자기 많이 재정이 어려웠고 보조금이 약간 늦게 나와서 이것을 이행만 못했을 뿐이지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투자목적을 잡고 유치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또 의심이 가는 것이 납품확인서와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이 다릅니다.

○증인 임채민 그것은 요즈음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받기 때문에 전자로 받았고 저희가 이 세금계산서는 처음에 받았던 것은 6,000만원 좀 넘거나 못 넘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컴퓨터로 해서 수정해서 저희가 출력을 했던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회사에서는 직접 (주)티엔씨에 제출했다는 것이 없던데요?

○증인 임채민 저희가 (주)케이엘씨엔에스인가 그쪽과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인 원계약은 온세텔레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증인 임채민 예.

○강성원위원 설립 당시 직원들은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어떤 홍보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증인 임채민 설립 당시에 홍보는 향교빌딩에 현수막을 올렸고 남원시에 목이 좋다는 곳에 현수막을 다 올렸고 교차로에 전면광고를 2주간 냈고 다음에 남원시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었고 또 남원시 투자유치과 공무원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었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이죠?

○증인 임채민 예.

○강성원위원 유독히 6월, 7월, 8월에만 직원의 숫자가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채민   6월, 7월, 8월 그 점이 처음에 개업을 하고 나서 최고의 성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직원들이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근소하고 일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모집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약간 아니라는 판단이 섰고 그런데 저희가 급여를 9월에 일부 급여를 못주었습니다.
    직원을.
    다음에 10월에도 마찬가지로 10월에는 아예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매출도 없고 회사경영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랬는데 11월 1일에 보조금 받고 나서 일단 직원들 밀렸던 급여부분을 싹 해결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빠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명, 20명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계속 퇴사를 하더라고요.

○강성원위원 문제는 외지에 있는 사원 직원들이 많잖아요?

○증인 임채민 예.

○강성원위원   50명을 제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40명이 전혀 (주)티엔씨를 모르고 있고 어떤 분은 통장과 주민등록만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직접하셨는지 누가 다른 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40명이 전혀 (주)티엔씨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증인 임채민   그 점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명백하게 제가 잘못을 했고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직원들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티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티엠 직원 한 명이 직원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 주면 A라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정착금을 받을 수 있게 또 A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직원 인센티브를 했고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전주에서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보니까 그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밖에서 영업 외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장이 되어서 전달과정이 잘못 되어서 그런 식으로 허위로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던 것도 있고 제가 인위적으로 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못한 것이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강성원위원   시인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 시인은 했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런 직원을 모집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었다든지 보너스를 주었다든지 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분들 외판활동을 했다든지 와서 근무를 할 경우에 준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만 인적사항만 적어 가지고 오면 줍니까?

○증인 임채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판을 했고 외판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40명이 모릅니다.
회사 자체를 모릅니다.

○증인 임채민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데이터를 전화상 일일히 전화를 다 해 보았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물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 인원들이 인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누구누구 근무를 안 했다더라 저한테도 그 데이터를 한부 주면 저도 참고 삼아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 수 있을텐데 그냥 50명 중에서 40명은 일을 안 했고 10명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인원들이 누구누구이며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 그냥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했던 사람들이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 데이타를 저를 한번 보여 주시면,

○강성원위원 아니, 일을 했던 사람이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왜냐하면 그 회사라는 것이 (주)티엔씨는 몰리도 케이티에프 쇼를 아느냐, 엘지텔레콤을 했느냐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더라면 "팔은 적이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셨을텐데 막연하게 (주)티엔씨라고 근무하신 적이 있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근무했던 것이 불과 이제 1년 넘는 것인데 조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물론 잘 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정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직원들에게 확인차 했을 때 저희 회사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케이티에프는 팔아본 적이 있느냐, 엘지는 팔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자기네들이 팔아봤고 해 봤기 때문에 했다라고 답변은 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저같은 경우도 전혀 한 두달 일을 했던 회사를 기억하느냐고 하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안 했어요 하고 그냥 끊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 논쟁을 않기 위해서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녹취장비를 구입한 구매자가 방극진 씨로 되어 있는데 방극진 씨하고 대표자님은 어떤 사이입니까?

○증인 임채민 그냥 직원과 사장관계겠죠.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직원이 납품을 한 것으로 안 되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직원이 납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녹취장비를 구입했죠.

○강성원위원 직원 이름으로?

○증인 임채민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진술을 해 주셨는데 인원관계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증인 임채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민 전 (주)티엔씨 대표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만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또 중간부분에도 말씀하시기를 남원에서 기업보조금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에서 투자하게 된 동기를 위반했을 때 남원시 기업유치조례안을 전부 다 세심하게 검토하셨고 또한 남원 시장조사도 몇 번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조례안을 상세히 읽어보셨겠죠?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 조례안에 안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늦어진 것이지 일부러 늦추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거나 또 일부러 늦게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6월 26일에 보조금 신청을 한번 했었죠?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때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는 맥심이 안 차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연기했었죠?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최고금액을 보조받기 위해서 그때도 늦춘 것 아닙니까?

○증인 임채민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저라도 경영자라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늦었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난해합니다.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 봤고 남원시 여건을 시장 파악도 하셨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늦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십니다.

○증인 임채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6월에 한번 신청하고 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9월 1일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9월 1일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그런 조례에 모든 것이 다 맞추어졌다고 하면 제 상식이나 저희 직원들 상식으로는 그래도 그것이 나오면 10일이나 보름이 걸려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늦어진 것이 아닌데 저희가 9월에 제출한 것이 지급됐던 시점이 1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인데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 (주)티엔씨 임채민 사장님께서는 경영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우리시에서는 지급조례에 맞추어서 그 규정대로만 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평균해서 100명 이상 표시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평잔을 맞추고 난 후에 정산서를 받아서 다음에 정산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아마도 처음에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는 세심하게 판단을 안 하셨을 것이고 또한 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다보면 내 계획대로 마인드대로 가다보면 기업이 잘 되어서 정상화되어서 손익분기점이 단기간내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투자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자리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러 안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물론 사업에 목적은 좋았을런지 모르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대신 임채민 대표께서 그동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조금 모호하게 흐른 점이 있는데 긴 이야기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사실과 아닌 것만 답변하여 주세요.

○증인 임채민 예.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에서 (주)티엔씨 회사를 운영하면서 온세텔레콤과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 내용을 보면 통신장비 등 6,3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된 것이 맞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체납된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 돈은 무엇입니까?

○증인 임채민 장비대금과 통신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주)티엔씨를 설립할 당시 설치하는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운영과정에서 밀린 돈을 그쪽으로 합산을 한 것입니까?

○증인 임채민 설치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실합니까?

○증인 임채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에서는 (주)케이엘씨엔에스에서는 거래한 일이 없다 온세통신과 했다, 인장이 맞지 않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비입니까?

○증인 임채민 예. 설치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온세텔레콤 외에 아니, 돈이 거래가 확실하지 않게 밀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임채민 어디에 온세텔레콤요?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대표가 몇 곳 몇 곳 외상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 임채민 외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몇 곳이나 됩니까?

○증인 임채민 정확하게 몇 곳이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큰 것은 온세텔레콤에 6,000여만원, 인테리어업체쪽에 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고 다음에 케이티에프쪽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동우기술단에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동우기술단에 3천 800만원이 미납이 확인되었는데 인정하십니까?

○증인 임채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우리가 남원시에서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티엔씨를 개업하고 그 회사내에서 회사경영상태 등을 우리 위원들이나 행정 집행부 직원들이나 같이 잘 되어 간다, 어렵다 이런 것을 논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것은 투자유치과 직원들과도 이야기했고 여기 앉아계신 고홍석 주사님인가 그분도 수 차례 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투자유치과 직원, 그러면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주 1회 정도, 한달에 몇 번 정도?

○증인 임채민 그렇게 몇 번이라고 위원님 꼭 꼬집으면 기억해서 10번이다, 8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조금을 받고 나서나 보조금을 받기 전에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성함을 기억하기로는 고홍석 주사님같은 경우는 몇 번 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저랑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결론으로는 보조금을 받기 전에 많이 했습니까? 후에 많이 했습니까?

○증인 임채민 주로 받고 나서 후에도 많이 했습니다.
후나 전이나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제가 보조금을 받기 전에 관심을 가졌다, 받고 나서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부위원장 한경선 결론은 보조금 받기 전에 더 만나고 애로점 이야기하고 그런 일 아닙니까?

○증인 임채민 받고 나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것이 시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받기 전보다 받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받고 나서도 많은 관심을,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받고 나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매출과 인력,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아까 인력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인력 채용을 어디 공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단계업체식으로 인력을 채용했네요.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인센티브 주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인센티브 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지적하고 직원들을 시켜서 회사 사정을 들었을 때 그때마다 노력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오 이렇게 계속 답변이 들어 왔었는데 여기에서 자구책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인 임채민 자구책요?

○부위원장 한경선 예.

○증인 임채민 저희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책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조금을 그렇게 항간에 이야기된대로 혈세를 지출했는데 회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시켜서 어떻게 되었는지 현지 확인을 해 보라고 했었으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이죠?

○증인 임채민 예.

○부위원장 한경선 나누었는데 그때도 조금만 지켜봐달라, 노력하고 있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품을 임의처분하고 연락이 안 되고 종적을 며칠 감추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구책이 그때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때 당시에 자구책이 엘지 텔레콤이 안 되었으니까 케이티에프로 이전하는 것이었고 다음에 케이티에프를 방문판매식으로 많이 영업을 했습니다.
남원시 향교동 앞에서 광한루 앞에 서서 가판행사도 많이 했고 티엠이 안 된다고 직원들이 하면 다음에 케이티 상품도 접목을 시켰고 그런 식으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엘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케이티에프도 역시 연결이 안 되었죠?

○증인 임채민 연결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매출이 좀 안 좋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 들어보니까 인력문제가 원활치 못해서 성공을 못했고 보조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성공을 못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증인 임채민 보조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김철위원   아니, 아까 서두에 말씀한 "일찍 주셨다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경찰서 진술서 내용을 보나 모든 것으로 방금 여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잘못은 나한테 있다, 시인한다, 대체적으로 다 시인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분들도 사전이나 사후에도 늘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더라"는 답변을 일관성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지금 듣는 소문도 있고 우리법상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해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지금 임채민 (주)티엔씨 대표께서는 남원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규정에 정확하게 위배를 했다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임채민 예. 인정합니다.

○김철위원 따라서 다음 근거에 의해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는 내용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압니까?
환수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릴까요?

○증인 임채민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 후 사업계획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을 할 때라든가 또 임대분양 계약을 하거나 체결후 3년이내에 공장 등 건축 이런 것 또 시 보조금 조례1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령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해서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환수에 변상을 해야겠다는 내용은 인정하십니까?

○증인 임채민 예. 인정합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남원시에서 환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지금 우리위원들은 특별조사문제에 들어 갔습니다.
    이 대안을 지금 내놓아야 되겠는데 임채민 대표께서는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말 허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임채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보조금 환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철위원 예.

○증인 임채민   그것은 제가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보조금 환수 상환계획서를 제출했고 그것에 맞추어서 제가 지금 상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고요.
    현재 제가 남원시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보조금을 환수해야 겠다는 금액은 1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 이유는 저도 그만큼 투자했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일부 인정해 달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을 했고 그것은 제가 1억 6,000만원 같은 경우 현금으로 납입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투자유치과에서 행정소송을 하면 저는 재판을 받아서 타당하게 이 금액을 인정을 받겠느냐 아니면 더이상 환수해라 나오면 그 차액에 대해서 또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억 6,000만원이라고 책정을 했던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순전히 제 개인 생각에 의존해서 이 정도의 선이면 환수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작성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상환계획에 보면 10월 28일까지 해서 제가 3,000만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12월 22일까지 해서 8,000만원 다음에,

○김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본인 판단하에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말씀은 1억 6,000만원은 잘못은 시인하지만 내가 환수해 줄 수 있다라고 내가 판단했을 때 내 판단에서는 1억 6,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죠?

○증인 임채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김철위원 전체 액수를 환수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1억 6,000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임채민 물론 전체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저도 거기에 600만원이나 장비 매달냈던 월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 것을 선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선처인데 1억 6,000만원을 우선 본인 판단하에서 우선 1차 환수를 해 주고자 하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하겠다 하고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하는데 현금을 지금 얼마하고 10월까지 얼마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증인 임채민   예.
    제가 작성하기로는 10월 28일까지 3,00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12월 22일까지 8,000만원 다음에 다음 해 1월까지 5,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총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장소에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그 내용은 충분하게 넌지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0월에 일차적으로 3,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상을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를 할 생각입니까?"하고 투자유치과나 위원님들도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담보를 설정해 드리려고 지금 담보를 구하고 있고 그런데 담보 구하는 것이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하루이틀만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담보를 구해서 투자유치과에 갖다줘서 그것을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담보는 본인 담보 물건이 없습니까?

○증인 임채민 제 담보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가치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가치가 없는 것은 담보가 아니죠.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담보라고 해야죠.

○증인 임채민 그러니까 가치있는 담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본인 담보물건이 가치를 갖고 있는 담보물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증인 임채민 현재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삼자담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그러면 임채민 씨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삼자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금액이 많은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3,000만원은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것은 28일까지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통장에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10월 28일경과 12월 22일과 1월 것해서는,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환수조치하는 것은 계획서만 듣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만 듣고 세세한 것은,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세세항을 제가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임채민 대표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삼자담보 제공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담보제공 가치가 저는 없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정말 어떤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삼자담보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 말씀대로 1월말경에 가서 제삼자담보 물건 못 구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임채민   위원님, 처음부터 제가 삼자담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없고 그것은 투자유치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삼자담보건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고 제가 투자유치과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현금으로 하고 그 나머지 재판에서 3억원을 더 환수해라, 4억원을 더 환수해라는 판결이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매달 생계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87만원인가 얼마 되는데 최소 생계유지비만 뺀 나머지 전체금액을 제 통장에 압류를 걸든지 어떻게 하든지 매달 매달 상환을 하겠다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보여지는 곳에서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래, 무엇으로 믿을래"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그러면 보여 주는 것을 하셔야겠다"라고 해서 보여 주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보증보험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5억원짜리 보증보험 10년짜리를 끊게 되면 몇 천만원, 몇 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 수수료 보증보험끊는데만.
    저도 자세하게는 알아봐야 겠지만 그러면 보증보험도 안 된다 그러면 담보를 해라 그러면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저희 집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저희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저 하나때문에 현재 다 가압류가 들어가 있고 경매처분 곧 그렇게까지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담보도 실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제삼자담보를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학선배들하고도 이야기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일부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하나씩 갖다가 담보를 설정해 주고 저도 최소한 갚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담보를 먼저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 판결에 의해서 변상요건이 떨어진다면 그때 내 생계유지비 최소한 하고 난 후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 따라가겠습니다는 내용의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임채민 대표님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진솔하게 시인하여 주시고 시인해 주신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 거기서 문제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하게 임채민 대표께서나 남원시장 최중근 씨와 엠오유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잘 인식했다면 지금 까지 말한 중에 한 가지 더 재론한다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은 실질적으로 100인 이상 기업체에 시설장비 설치비로 5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 설치비를 완전히 10억원 이상의 투자가 된 후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원 최중근 시장과 임채민 대표하고 협약을 하는데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임채민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결국 시설투자는 사실상 10억원에 대한 투자는 다 안했다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해 놓고 실제 투자는 안했다고 했습니다.

○증인 임채민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우선 급한 것이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해서 여의치못해서 다시 회수하고 재차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직원들이 보조금 집행내력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다고 협약서대로 했다고 본인이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실무진들이 조례나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본인도 협약서를 좀더 깊이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증인 임채민 그냥 간단하게 협약서를 보기는 봤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보조금이 곧 나올 것이니까 보조금이 나와서 인건비에 사용하건 시설투자비에 사용하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인지했다는 이야기죠?

○증인 임채민 예.

○김재덕위원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우리직원들이나 그분들이 사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곧 나올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언질을 주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임채민 대표와 상의해 본 일은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남원시청 직원들하고요?

○김재덕위원 예.

○증인 임채민 그렇게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상의한 적도 없고 혹시 공무원들이 보조금 나오는 것을 인건비에 사용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것을 제가 인건비에 사용했다고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대고 말은 안 했는데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김재덕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직원들이 시설장비 투자를 했을 때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확인을 실질적으로 몇 차례나 나왔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나왔습니다.
확인절차는.

○김재덕위원 나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투자비 동우기술단이나 온세통신이랄지 이런 곳에서 나와서 우리가 5억 200만원, 4억 9,900만원 되었던 부분에 하나하나 장비나 시설투자비 점검을 하시던가요?

○증인 임채민 점검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김재덕위원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증인 임채민 사진은 찍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나 시설내용 하나하나를 대조해 본 일은 없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 장비가 어떤 것이냐고 그러면 제가 이 장비라고 알려는 주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4억 9,900만원이나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000만원 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증인 임채민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와서 조사를 해 보아도 문제가 있죠.
와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던가요?

○증인 임채민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동우기술단에서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에 1억원 이상 투자를 했죠?

○증인 임채민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짚고 그때만 해도 그 장비가 그대로 다 들어왔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다 들어왔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온세통신에서 시설되었던 프로그램을 확인 못했고 그것은 그분들은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요.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전 (주)티엔씨 임채민 대표께서는 우리남원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증인 임채민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반환할 계획도 세우고 계시죠?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다시피 폐점동기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은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시하고 접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폐업하고 어차피 그만두시나 적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 사업을 했다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지금 보다는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폐업하기까지는 많은 심적인 고통과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쉽다면 작은 장소로 옮겨서 적은 규모로 해서 재기를 했으면 좀더 떳떳하고 남원시에 보는 시각도 달라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서 증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마무리가 안 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고 정산서를 해 주었습니까?

○증인 임채민 정산서를 못 해 주었습니다.

○김철위원 못 해준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 임채민 그때 정산서를 해 달라고 몇 번 말은 들었는데 그때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나 할까 계속 서울로 출장도 가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또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무실 일을 제가 혼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에는 제가 직원들 업무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리가 별도로 있었다고 하면 경리를 시켜서 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리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못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청구서 서류는 누가 했습니까?

○증인 임채민 청구서 서류는 그때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김철위원 그때는 잘 돌아갈 때입니까?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정산서 돈 받을 때는 직원도 없고 사장님 혼자 경영을 하다보니까 바빠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안 돌아가는데도 정산서를, 아까 11월에 보조를 받았다고 했죠?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11월에 보조받았는데 지금 몇 달입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까지 정산서를 못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임채민 위원님, 제가 정산서 해 달라고 통보 받았던 것이 7월인가 6월일가 그랬습니다.

○김철위원 금년요?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금년 6월인가 7월에 받았습니까?

○증인 임채민 예.

○김철위원 그것을 기록 좀 하세요.
사장님, 그것을 분명히 입증합니까?

○증인 임채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식이나 그렇게 해 달라고,

○김철위원 그 공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공문보다 임 사장님이 받은 공문이 맞아야죠.

○증인 임채민 그것을 공문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 수는 있는데,

○김철위원 그것은 독촉 정산서 공문아닙니까?

○증인 임채민 그리고 남원시에서 해 달라는 모든 서류는 착실하게 이행해서 다 보내 주었습니다.
정산서를 말하는 것은 그때 정산서를 해 달라고 했을 때가 지금 5억 600만원에 대한 사용했던 금액만을 해 달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11월에 바로 받은 것은 아니고 금년에 전달받았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조례법상에 보면 정산서를 보조금 지급해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없습니다.
    없어서 물어보니까 임 사장이 지금 안 해 준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있어서 못해준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증인 임채민 제가 정산서 해 달라고 연락받았을 때는 6월, 7월정도 됐을 것입니다.
6월, 7월 정도에 정산서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직원들 일을 다 제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못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 믿습니다만 또 공무원 사회에서 이야기해 보면 다를 수도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시인을 해 주셨는데 잘 되었더라면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 있었던 것 사실은 과정에 따라서 본다면 더 흥분하고 분개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장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싶어서 저희들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케이엘씨엔에스에서 발행한 서류는 정상적인 서류였습니까?

○증인 임채민 아니,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영업직이 4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한 두 대 정도 영업을 하신 분도 계셨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정상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편법으로 해서 숫자맞추기 위해서 채워놓은 것은 맞겠죠?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것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죠.
    아까 보조금 정산은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즉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을 내라, 정산서를 빨리 달라고 말씀은 안 해도 정산서를 사업주가 바로 내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보통 행정이 만약에 사업이 끝나고 바로 제출하지 못하면 당해년도 연말까지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내고 전화로 몇 차례 집행부에서 정산서를 내라 내라 해도 안 주시니까 아까 촉구공문을 두 번 낸 것이 7월 22일 그 내외에 두 번을 촉구공문을 낸 것이지 집행부에서 정산서를 그때야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채민 전 사장께서 조례를 숙지못했거나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정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자동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정산이 제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내면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는 내주었어야 원칙인데 내달라고 안 해도 그때 안 내주시니까 집행부에서 기다리고 전화로 몇 차례 독촉해도 안 되니까 공문을 그때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임채민 예.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증언을 해 주신 증인 임채민 전 (주)티엔씨 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 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증인 (1인)
증인 임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