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7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3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4일 (수) 11시2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의 건

(11시20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무더운 여름철도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들어서 가뭄이 심해서 밭작물의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도 풍성한 가을이 예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및 투자유치과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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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8년 3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조항 및 개정과 한전주나 통신전주 등 전주 및 변압탑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이에 대한 감면기준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나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600원에서 850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고 변압탑, 우체통, 소화전 등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900원에서 1,25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다음에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 조문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등에 관련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점용료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고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 내용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이며 점용료 감면 조항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 적용하여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하여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일부 정비와 감면조항 신설에 따른 개정은 상위법에 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당성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내 전신주나 통신주, 지하에 묻힌 모든 것은 다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지금까지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신고하는 대로만 파악을 했었는데 특별히 금년 초에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되면 일제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이 조례안이 변경이 되면 이 조례안 인상된 금액대로 다시 파악된 대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하여 징수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2분의1이 되기 이전에 그러면 중앙정부에 주당 얼마 이런 것이 기본지침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기존에 저희 조례로 나와있습니다 .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시 조례로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부위원장 한경선 타 지역에서 관계는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액면가가 적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했고 최근에 와서 각 지자체별로 일부 단가를 조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상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상향조정이 900원에서 1,250원, 600원에서 850원인데 물론 시민경제와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미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로법상 상한기준액이 있습니다.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도로법상 상한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최상한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1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에 안 제3조 별표1이라고 해서 요금이 600원에서 850원으로 올라가고 변압탑 등은 900원에서 1,25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점용료 감면조항 신설에서 3조2에서 점용료의 감면은 1, 2, 3, 4항에 해당되는 것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별표1에 대한 부분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안은 똑같죠?
    별표1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감면조항이 점용료에 감면이 지금 주요내용 별표1에 대한 내용과 감면조항 신설 그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감면한 내용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원래 600원 했을 때도 감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감면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3조2에 의해서 1항, 2항, 3항, 4항에 적용될 때는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는 모두 다 감면에 대한 상향된 금액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지자체나 1, 2, 3, 4, 제가 설명하기가 난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기타 2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로법 점용료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상 기준에 가서 어떤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은 공익성에 점용대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해져 있는 대상에 대한 것만 공익적인 측면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공익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공익으로 안 본다는 것이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주로 무엇이냐면 전기공급, 통신, 송유관, 가스관 이런 것이 주로 공익적인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것도 공익적인 측면이라도 회사가 할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수익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회사가 하지만 전기도 회사입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 전기도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대중적인 국민들이 공급을 받는 공익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전기공급시설이나 전기통신시설을 지자체가 할 경우에는 공익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은 물론 전기는 한전,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하지만 공익적인 면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이 다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입니다.
    그렇게 보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제44조3호를 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래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또한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감면을 해 주고 똑같은 회사에 측면에서 해도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면 받겠다는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대통령령이나,

○박문화위원 공익적인 측면을 해도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할 때에는 기존에 변동이 없거나 상위법에 개정이 없으면 특별한 외에는 그대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상위법이 변동이 있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상위법에 개정된 상위법 조항 내용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렵고 힘드시지만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2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징수를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원래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징수를 했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쭉 해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쭉 해 왔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폐지가 된 것입니까?
법령이 조례안이 일부 수정된다고 하면,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수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징수했던 것을 징수를 못한다는 차원이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원래는 600원이 규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2분의1을 감면해 주었고 이번에 850원으로 상향조정되면 거기에 대한 감면을 2분의1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내 감면조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면조정에서 3조2항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3조2항이 신설되는데 3조2항 내에서 하는 것을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당초에 감면조항을 2001년도에 조례 개정때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면조정을 부과징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다보니까 상위법과 도로법 연계되게 하면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1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다시 하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001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공급시설이나 전기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예전과 똑같이 했었는데 조례만 그때 당시 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부과징수는 지금까지 그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징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국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 전기통신이나 전기 한전주같은 경우는 공익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공익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익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이 징수가 가능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2분의1로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이것이 2001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면 그때 당시 조례하는데 좀 늦었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되었든 늦게라도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이 수시로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실과소에서는 관심있게 보셔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주 가로등이 600원에서 85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로 들어 왔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한전주는 총 3,683본을 부과해서 110만 4천원을 징수했고 케이티 전주는 5,284본을 부과해서 158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전은 114만 4천원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110만 4천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케이티는 158만 5천원이라고 했을 때 상향조정되었을 때는 어떠한 측면이 나올 것 같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상향조정이 되면 약 860만원이 증됩니다.

○박문화위원 케이티나 한전 똑같이 합해서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닙니다.
한전은 860만원, 케이티는 약 19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점용료 감면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감면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감면해서 이 예산이 나왔다는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은 한전과 케이티에만 해당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주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에스케이텔레콤 이동기지국도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한전과 이것만 빼서 정확히 아직 못 빼보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7조1항「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 제26조」를「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25조로 한다」이렇게 해 놓았는데 75조에서 25조 이 관계가 25조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자료검토)

○김재덕위원 도로 26하고 도로 25조하고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도로법 75조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도로법 75조가 법조항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도로법 75조였는데 지금 도로법이 제75조가 84조로 추가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조항이 변경되면서「농어촌도로정비법 25조로 한다」그래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어촌도로정비법도 26조가 25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조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어떤 불이익이 오나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례 검토내용에서 1페이지를 보면 전주, 공중전화 등 점용료가 600원에서 850원, 900원에서 1,25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인상되었을 때 사용자들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사용자들이 한전과 케이티이기 때문에 일반인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전이 그동안에는 돈을 적게 내고 점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덕위원 점용료를 더 많이 했을 때 이용자들이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누구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민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김재덕위원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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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9월 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허브가공공장과 민자유치를 위해서 2006년 6월 27일에 1차변경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구지구계획의 정형화와 관리동 신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시설 결정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원활한 민간투자 및 사업시행을 위한 추가 규제 특례적용 등 변경요인이 발생되어서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구계획 내용 등을 변경 지정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예정지에 대한 규정특례법 제5조2항 규정에 의거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이번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특구지정은 2005년 9월 6일자로 받은 바 있고 1차 변경은 2006년 6월 20일자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차 변경 공람공고는 200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공청회는 2008년 9월 1일에 운봉읍사무소에서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따로 붙였습니다.
    특구계획 변경 내용안입니다.
    특구명칭이나 특구위치는 변경이 없고 다만 특구면적이 당초에 69만 4,228평방미터에서 70만 3,438평방미터로 9,210평방미터가 증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보면 허브농업지구가 1만 2,359평방미터가 감되었고 허브밸리지구가 2만 1,569평방미터가 증되어서 결과적으로 9,210평방미터를 증시켰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은 기 13만 4,264평방미터가 2만 1,569평방미터가 증가된 15만 5,832평방미터로 변경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리동 신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시설 결정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구역 변경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와 추진경위와 2페이지 특구계획 변경내용안과 3페이지 금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사항입니다.
    본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특구로 지정 승인된 특구계획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때는「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여건 변경 내용으로 토지이용 제고를 위하여 부정형화된 특구 외곽부와 유전자 시험장 부지 일부를 편입하여 정형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허브가공단지와 인접된 허브농업지구 부지를 주차장시설로 결정한 사항과 공원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운지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의 추가설치사항과 원활한 민간투자 및 사업시행을 위한 추가 규제특례 적용 내용으로 특구법 제36조의2규정에 의한「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와 특구법 제36조의12규정에 의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으로 2006년 특구법 개정시 추가되었던 특례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특구 변경건은 토지이용 및 원활한 사업시행 및 여건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주민공청회시 제기된 유전자시험장 부지 편입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려울시 제척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주차장 시설시 가공단지내 도로와 연계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허브농업지구에서 허브생산, 가공, 유통, 관광, 체험, 제품판매, 연구개발에 필요한 허브산업 전분야에 걸친 원-스톱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허브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도면에 나타난 것 중에서 현재 전 구간이 아니고 그쪽에 개인 영농으로 하우스도 있던데거기는 특구지정쪽으로 편입이 안 됩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거기 개인이 하우스한 지역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전체적으로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부위원장 한경선 (도면을 가르키며)
이쪽 도로와 이쪽도로 전체라인이 특구로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개인들이 허브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 않고 자기 토지 소유권으로만 가지고 하우스나 벼농사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은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특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쭉 영위하고 있는 하우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는 경관농업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자꾸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현재 이 2차 변경안이 될 때까지의 공람기간내에서 그분들의 반발성은 없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변경안은 당초에 빠진 지역을 추가로 넣는 변경안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하우스 했던 곳이나 농사지었던 곳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원래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원래 지구지정이 되었던 곳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곳은 추가로 된 곳은 어디쯤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아까 말씀한 곳은 이 일대로 지금 추가로 가공단지가 있고 여기가 농업지구입니다.
    농업지구인데 비닐하우스는 현재 표시되어 있고 도면을 설명하자면 비닐하우스 특구법상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못하게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본래 농업지구였습니다.
    여기 용산마을이 있고 그런데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고 금년에 행사 치르고 해서 여기에 보기에도 같이 정형화시켜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농업지구를 완전히 허브밸리지구로 넣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넣다보니까 안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쓸 것이 넣은게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가 당초에 지정되면서 진입도로인데 여기도 도로가 이쪽에 있는데 이 도로도 빠졌는데 이것도 특구지구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도로가 당초에 빠졌었습니다.
    빠진 면적을 이번에 넣고 또 유전자시험장이 저희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유전자시험장에 가서 이것을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당히 우리 협의하는데 인색스럽게 하고 지난번에 가서 협의한 것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허브특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허브특구를 2005년도에 지정받았고 법은 2006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특구법 혜택을 못받습니다.
    토지 수용도 해야 한다, 무엇도 해야 한다 할 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법을 준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정할 때 과거에 특구지정한 것도 이 법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훨씬 일이 수월했는데 지금 묘지 1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9월 27일에 파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혜택을 못 보고 지금 법에 소급을 경과기준해서 받았다면 당연히 토지 수용도 되고 이것도 빨리 파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정하고 엄청나게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11월에 재경부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때 우리가 이번에 해서 제출하면 모든 것이 그 법을 준용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앞으로 이런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시험장하고 협의가 이 정도선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도 우리가 다른 곳에 땅을 사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평도 안 준 것입니다.
    들어간 만큼을 임리에 사주든지 권포에 사주든지, 자기 축사 옆에 초지 조성해서 사주든지, 유전자시험장 들어가는 입구에 사주든지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우면 이번 11월에 재경부에서 특구 심의가 있는데 그때 못한다면 빼서 별도로 우리가 접촉할 것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완벽하게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제가 보기에 좌측으로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변 윗쪽에 폭이 얼마이고 유전자 변형 목장초지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이쪽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 약간 언덕지는 곳까지는 경관지역으로 편입시킬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제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얼굴을 붉히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남원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하고 상당히 언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몇 번 방문해서 땅을 안 주어도 좋다 여기에 허브만 심어달라고 엄청나게 귀찮게 한다고,

○부위원장 한경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이야기를 직접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5만평을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제가 농업진흥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진흥청장이 새로 임명을 받아서 나와있는데 농업진흥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자생식물 환경공원도 유전자연구소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 땅을 침식 당하는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우선 꽃만 심읍시다, 다른 것은 토지 매입 임대해 달라는 말 안 할테니까 꽃만 심게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을 승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장의 권한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업진흥청에 가서 임대고 매각이고 필요가 없고 꽃만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토지주가 따로 따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행사는 할 수가 없는데 허브경관지역으로 해서 외부관광객들이나 차를 가지고 활동했을 때 사료 초지가 되어 있는 그 언덕에 허브든지 꽃이든지 대비가 맞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이 지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여기 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그쪽에 사료작물보다는 경관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허브식물 재배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특구면적 중 공유면적이나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로라든지 공유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기존에 허브밸리자생공원 다 우리 시유지이고 농업지구 말씀드린 밑에는 사유지입니다.
여기 밑으로 전부 사유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원래 공사하는데는 저희들이 매입을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한 6만 5천평 정도로 정확한 면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7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끝난 후에 전체면적 대비 우리 공유지가 얼마, 시유지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허브지구내에 농가가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보상금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속 보상해서 농가가 재배하도록 할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지금 센터에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허브축제를 거기에서 별도로 하려면 경관농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는 보상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허브특구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매입해서 조정을 하고 거기가 경지정리된 땅이라 경관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약간 경사가 지게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경관농업을 해야 한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물론 품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작황이 아주 안 좋고 견학할만한 재배지의 작황이 형편이 없고 또 그것을 농가들에게 맡겼을 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는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직영을 하거나 기술진에 의해서 재배를 해야 성공적으로 가지 농가에게 보상을 주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는 토지 매입이 어렵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을 돕기 위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칭이 지리산 웰빙산업특구라고 명칭을 봐야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밸리를 용산밸리에 가면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라고 명칭이 쓰여있겠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특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박문화위원 명칭을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입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 웰빙산업특구로 명칭이 되어 있다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허브산업.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특구의 면적이 21만평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증은 9,21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안에 변경결정안에는 그대로 감증이 있고 증만 외곽부에 6,916제곱미터와 유전자시험장 부지 2,294제곱미터하고 9,210제곱미터만 이 부분이 증이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은 증감이 그 부분이고 증감에 대한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6,916제곱미터가 사유지로서 무엇인가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유전자시험부지는 절차를 밟아서 만들겠다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유전자시험장은 특구지역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증에 9,210제곱미터는 특구지역은 지금 아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9,210평방미터는 이번에 특구로 다시 넣겠다는 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넣는다는 것이지 현재는 아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현재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특구지역이 아닌 지역을 9,210평방미터를 증을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추가로 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특구에 필요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그 내용에 면적 안에는 외곽부와 유전자시험장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다만 위원님, 내용을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시험장 면적은 도시과장이 이야기한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정형화가 안 되는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2,294평방미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면을 가르키며)
저기만 유전자시험장 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도시과장 윤영복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것이 1만 2,359평방미터입니다.
    전체 추가로 들어가는 면적이 이쪽에만 여기 가서 6,916평방미터 도로 또 2,294평방미터 농업지역에서 이것이 1만 2,359평방미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변경에 대한 2만 1,569평방미터이지만 이 특구의 면적에 있어서 외곽부와 토지 일부 유전자와 9,210평방미터 그러니까 설명할 때 약간 혼란스럽게 설명이 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은 9,210평방미터만 해당이 되는데 안에서 내부적인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금 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특구에 면적은 당초 21만 4평에서 21만 2,789평으로 늘어났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면 9,210평방미터를 추가로 특구면적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용도지역 변경을 보시면 허브농업지구가 아까 주차장 만든다는 곳이 원래 농업지구였습니다.
1만 2,359평방미터 방금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자체내 변경지역 안에서 변경이어서 증이지 실질적으로 증은 아니다는 것이죠.
    특구 전체에 대한 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구 전체에 대한 증은 9,210평방미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9,210평방미터만.

○박문화위원 이 자체내에서만 변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2만 1,569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그런 부분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 제시가 나온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허브가공단지에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가공단지는 원래 그대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가공단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7개 계획인데 현재 5개가 건물을 지었고 2개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2개는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앞으로 우리센터에서 그 회사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당신들이 들어 와서 공장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든가"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처음에 가공단지로 기반조성해서 해 줄 당시에 금액으로 이분들이 다시 내놓는다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제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업무소관은 어디 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면을 잠깐 보시죠.
    그 앞에 농업지구가 1만 2,359평방미터 빠지면서 주차장 부지가 설립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 주차장 부지가 그쪽에 말고는 다른 곳에 대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설명은 안 드렸는데 여기가 소도읍으로 이 도로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동선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운봉에 있는 외곽도로에서 운봉중학교 뒷 공원으로 도로를 금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 2차선으로 해서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여기가 특구지역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개설해 볼 계획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우선 여기가 시급하다, 정형화가 시급하다 누가봐도 또 여기가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2만 500평입니다.
    어마어마해서 여기에 주차를 해서 경관농업 앞으로 된다면 보고 올라와서 단계적으로 보는 것이 누가 봐도 맞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 너무나 소도읍사업이나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용지비만 많아서 차라리 이것도 하는 것이 사실상 시급하니까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야지 일시에 시장님 말씀 합니다마는 하루에 2천대가 온다고 해서 2천대를 딱 맞게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고 평균으로 따져야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은 앞으로,

○위원장 노경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농업지구가 적어지면 거기 허브특구지구에서 경관이 경관을 볼 수 있는 구경하는 면적 자체가 적어지니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면을 다시 보시면 주차장 부지한다고 하는 바로 옆에 하우스가 붙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우스단지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훨씬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종축장 유전자시험장과 경계가 유전자시험장에서 말뚝을 박아 놓았죠?
철망을 쳐놓았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철망이 경계선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철망도 일부 경계선입니다만 여기는 일부 유전자시험장에서 우리 땅을 쓰고 있습니다.
시험장이 우리 땅을 먹고 우리는 실제 도면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용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측량해서 하겠지만 대안으로 대토를 해 준다고 했는데 대토를 하려련 초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임야도 대토를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들은 초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지가 아주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땅은 한 평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임야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여기에 안 하고 다른 지역 임리나 초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초지가 많은데 그 옆에 임야가 붙어서 임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면적 교환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가치 평가해서,

○위원장 노경환 가치평가로 해서 면적과 가치평가를 같이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가격하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땅을 자꾸 침식을 당하니까 피해의식에서 자기 원래 땅 100평은 1만평이라면 1만평은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대안으로 대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앞에 농지도 아니고 뒤에 인접한 임야를 사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만큼 땅을 더 달라고 하고 대토로 해서 임야를 사서 면적을 확보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고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사람이 면적을 요구한다면 큰 임야같은 것을 하나 사서 붙여서 가격면으로 따지면 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임야를 사서 붙여주고 우리가 필요한 땅 만큼 교환을 해 달라는 식으로 교환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 쓸 수 있고 또한 경계선 철망을 내가 왜 질의했느냐면 한경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철망밑으로 해서 돌맹이가 많이 박혀서 상당히 초지 조성도 안 되고 허브특구하는 것도 안 맞고 지난번에 정선 가서 보니까 불개미취라고 해서 불개미취가 완전히 일대 도심지를 싹 덮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도 경관으로 해서 우리는 허브지구니까 허브로 해서 경관을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후속적으로 더 연구해서 경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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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조사위원회인 본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조사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박문화 한경선

○출석공무원 (3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