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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3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안
5.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남원시시립국악단장 채용 협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안
5.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남원시시립국악단장 채용 협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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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발의자 이신 오정현 의원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의 증가속도도 빠르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도심교통 혼잡 및 주차문제, 대기환경 오염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고유가에 대한 가계비 부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과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지원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요상황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앞서 오정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에서는 제정 목적,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자전거이용시설 등 용어의 정의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시의 책무) 에서는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개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정비계획 수립 등) 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지역, 기준,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에서는 시범지역 선정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에서는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위원회 설치),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유가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 증가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주차난·대기환경 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친환경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위법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 자전거 관련 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등 관련 기반 시설의 확충과 시민참여 유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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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제공과 생활편익 향상의 필요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외국인주민 지원목적, 3조는 외국인주민의 지위, 4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의 책무, 6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 7조는 지원시책위원회설치, 12조는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14조는 다문화 주간 설정 및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와 외국인 주민 동원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8월 18일에서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 주민의 일환으로 보고, 일상생활 편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용어의 정의) 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외국인”“외국인주민”“이국인주민 가정”“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에서는 외국인 주민은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시의 책무) 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조기 정착 지원시책 추진과 기본계획 수립 시 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필요한 외국인주민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지원의 범위) 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시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한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내용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세계인의 날) 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2008.6.10) 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 수행과 정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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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 소관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중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일부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추가 규정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관련 수수료 신설 및 현실화 하는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석유 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 등록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용제 대리점 해서 3만원, 부생연료유 판매소 3만원, 주유소 역시 3만원, 용제 판매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신고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판매소 2만원,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 각각 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입니다만은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 등록은 주유소나 판매소나 3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수입업 신고 신설이 각각 등록 신고가 3만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삭제를 해서 도지사가 교부토록 되어 있고 중개사무소 등록 신고증 재교부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설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계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신설사항입니다만은 6,000원, 다음은 보건사회 관계로 위생처리업 3,500원에서 10,000원으로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은 2,3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의 일부 시·군 위임에 따른 신설과 기존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3조(요율)〔별표4〕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내용 중 위임사무 관련 수수료 신설 및 현실화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내용 중 (도 위임사무 내용) , 용제대리점 30,000원, 부생연료유 판매소 30,000원, 주유소30,000원, 용제판매소 30,000원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석유판내업 신고내용 중 (도 위임사무 내용) , 일반판매소 30,000원, 항공유 판매소 30,000원, 특수판매소 30,000원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내용 중 (도 위임사무 내용) , 주유소 30,000원, 판매소 30,000원이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비료수입업 신고 내용 중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권한 이양 : 시·도 ⇒시·군·구) 비료생산업 등록 30,000원, 비료 수입업 신고 30,000원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수수료 내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수료 신설 또는 현실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도지사 교부로 삭제하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10,000원 신설하였으며, 공인중개사등록(신고)증 재교부 500원⇒ 5,000원, 분사무소설치 신고증 재교부 500원⇒5,000원으로 각각 인상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수수료 내용 중(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수료 신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6,000원이 신설되었으며 보건사회관련 수수료율 내용 중(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현실화) 위생처리업 신고 3,500원⇒10,000원,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2,300원⇒5,000원으로 각각 인상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의 일부 시·군 위임에 따른 신설과 기존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무위임전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율을 우리시의 제증명 수수료율에 맞게 조정 신설하고, 관련법에 의해 징수할 제증명 수수료율은 타시군의 수수료율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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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문화 정착을 위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조에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기본설비는 무대 및 관람부지 부대시설로는 조명시설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허가의 제한, 준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조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입니다.
    사용기간의 1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4시간을 기준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별표에 정해진 관람부지와 무대를 사용했을때는 1회에 3만원, 야간에 조명을 사용했을때는 1회에 5만원, 전기료는 별도로 kw당 1,000원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와 조명시설을 사용하면 8만원에다가 전기료는 사용량을 가산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사용범위) 에서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6조(사용허가), 제7조(허가의 제한), 제8조(준수사항),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에서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허가조건,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제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에서는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사용료를〔별표〕로 규정하여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4조(손해배상) 에서는 사용자가 야외무대 사용시간 중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랑의 광장의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무대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한 경영행정 추진 등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6조에 사용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8일전이나 7일전에 해도 허가는 내줄것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러니까 일정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이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어쨌든 하루전에 하든 15일전에 하든 일정이 비어 있으면 해줄것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10일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생각이 좀 앞섰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좀 어쨌든 이게 유효하려면 10일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뭐 장애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보면 1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실제적으로 7일전이든 6일전이든 빌려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것보다는 저는 3일전으로 변경하는게 타당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3일 정도 하면 이미 행사도 임박해서 단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이라는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7일전에 빌려준다는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3일로 조정하는게 어떠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의원님!
    조금만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이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납부서를 써 줍니다.
    그러면 납부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납부를 하면 저희가 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와야만이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휴가 끼고 그러면은 부득이 1주일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일전 저희가 최소한 기한을 잡았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히시면 저희가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와야 합니다.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정현위원   아니 제가 일반업무보고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요 하는데 어차피 조례도 법조문상의 규정인데 이 부분은 10일도 해놓고 8일 9일로 하라고 재량권을 부여가 된다는것은 실질적으로 조례로써의 뭐 있으나 마나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10일 규정은 저도 이것이 법이 아닌 업무의 일환이라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법조문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10일 이전에 오지 않고 이후에 오는 것들은 사실상 법조문에 의하면 대관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다면,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한다면 3일전까지 한다면 급하다면 본인이 내고 다시 오면 되는것이고 10일전에 하는것도 있고 보름전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 해서 3일전 정도 해주는것이 운영하는 입장이나 사용하시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봐도 타당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최형식위원 그것을요,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발언권을 받으시고 발언을 하시는게,

○최형식위원   공휴일을 포함하지 말고 공휴일 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공휴일을 포함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일로 해서 3일로 해야지 공휴일을 포함해서 3일이라고 하면 앞서 오정현 위원님이 발언한대로 그런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조례안 6조에 대해서 오정현 의원님께서 10일전을 3일전까지 하는데 우리 실무담당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근무시간 3일전이면 민원인 편의를 생각해서 저희도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하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이 조항을 그러면 제6조를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0일을 3일전까지로 수정해서 동의안을 했으면 하는데요.
오정현 위원님!

○오정현위원 원칙적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12조 1항에 사용료 납부 반환이 있습니다.
7일전에 취소할 경우에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반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용료 반환이 사실상 좀 어려워 집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좀 제가 볼때는 어차피 8일로 했기 때문에 그 최소한 경우는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1호를 없애면 될 것 같은데요.
    3일로 최소한 시민편의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납부한 이후에 이틀이든 하루전에 취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것으로 1호를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런데 반환은 해줘야 됩니다.

○오정현위원   저희가 10일로 했다가 7일 이라는 시간에서 충분히 3일로 변동사항 폭을 좁혀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똑같은 효과입니다.
    더 좋은 효과이죠.
    6일 5일,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모든 모법을 보면요.
    이런 경우에 취소를 하면은 거기에 상응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총무국장 이홍렬   사용은 반드시 해야 맞고요.
    거기 아까 7일이라는 날짜만 지우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정현위원 그러면 사용 예정일 전에 그러니까 행정에서 너무,

○총무국장 이홍렬 예. 그래도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대관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내줄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예정일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너무,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례란 법률인데 너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것 뭐 시급하게 바로 결정해서 바로 시행할 그러한 문제도 아닌것 같으니까 다음번 임시회까지 좀 보류를 합시다.
    왜냐하면 10일이라고 얘기를 했을때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했을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3일전으로 변경을 하자고 한다면 저희 동료의원들도 그 정황을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도 여러단체에서 갑자기 일시에 신청이 들어왔을때 조정에 관련된 문제도 시일이 필요한것이고요,
    또 민원인들 입장으로 봐서도 사랑의 광장 무대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어느 단체이든간에 1주일이상의 시간전에 와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3일 정도는 너무나 촉박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의원님 지금 저희가 7월과 8월에 20건 행사를 치뤘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합시다.
정회를 하고 해야지,

○위원장 김성범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정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6조 1항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안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첨부한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방금 오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안중 제6조 시설허가에 관한 신청기일을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정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므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5.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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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브특구 지역 주차장을 조성하여 매년 시행하는 허브축제 및 철쭉제 행사시 60만명 이상의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시설투자 오존관리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를 남원시와 남원 원예조합간 교환하여 시설투자로 지역경제 및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5건 17,430㎡ 이며 18억7,02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는 총 15필지 17,430㎡ 허브특구지역 주차장 부지 매입은 11필지 19,026㎡,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교환 4필지 6,504㎡ 예정가격은 총 18억7,225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건에 20,174㎡이며 15억4,33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는 총 1필지 20,174㎡이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교환 1필지에 20,174㎡로 예정가격은 총 15억4,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토지)은 총 15필지 17,430㎡ 1,872,256천원 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토지) 총 1필지 20,174㎡ 1,543,311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허브테마파크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건은 매년 시행하는 허브축제 및 철쭉제 행사시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운봉 용산리 소재 토지 11필지 10,926㎡ (360,459천원)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처분)건은 남원시 소유 신정동 소재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1필지 20,174㎡(1,543,311천원)와 남원원예협동조합 소유 도통동 소재 3필지 4,689㎡(1,008,135천원), 남원원예협동조합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금동 소재 1필지(현재 토지대장상 신정동 최판산씨 소유) 1,815㎡(503,662천원)를 교환하여 시설투자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허브특구지역 주차장을 조성하여 허브축제 및 철쭉제 행사시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의 주차편익 제공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시설투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남원원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시설 보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남원시에서는 유휴토지를 확보하여 이후에 발생 될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상호 목적에 맞게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립국악단장 채용 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6.남원시시립국악단장 채용 협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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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시립국악단장 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총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시립국악단은 95년도에 창단을 해서 단원수는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악부,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등 4개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거는 남원시립국악단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은 국악단 운영 및 발전에 외부인 인사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예비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5조에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분야는 단장 1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방법은 전국적인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입니다.
    60세이하의 자로써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에서 지도위원 이상의 간부단원 역임자, 또는 법인으로 등륵된 국악관련 단체장을 역임했거나 임원으로 국악발전 기여자, 기타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자격규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의회에서 협의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를 해서 신속히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장 채용 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립국악단장의 외부인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임명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부시장의 국악단장 겸직에 따른 행정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국악단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립국악의 예술적 특성을 살려 기량과 역량을 강화하고 국악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채용할려고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국악단장의 근무조건을 보면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 까지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지급기준에 의거 일반직 5급 7호봉 상당액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 하는 등 시민 사회·단체의 관심사항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외부인사 채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악단장을 외부인사로 채용할 경우에는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에서는 전형위원을 구성 서류와 면접으로 전형한다고 되어있는 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적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임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이번 국악단장 채용은 우리 자격요건을 보면 실기인일 수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여기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실기인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은 실기인 단장을 국악인 단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오정현위원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원시립국악단은 우리 부시장이 단장으로 있어 가지고 기량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죠.
    되어 왔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오정현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오정현위원 기량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오정현위원 부시장이 단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악의 전문성이나 자율성도 크게 침해하고 있었죠?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부시장님이 단장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악단의 기술적인면 이런면은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부시장이 단장으로 있어서 크게 뭐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친것도 아니고 약간 기량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지금 단장을 채용하는데 제안이유는 실질적으로 비실기인이 또 행정에서 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량을 강화하는데 기량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반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조례제정당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현상이 유지되어 왔고 그간에 수년간 그런일이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갑자기 실기인 단장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번에 모집공고에 보면 60세 이하로써 자격을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59세 되시는 분은 채용하실 수 없죠?
    채용하시고 1년만에 다시 보임하실 겁니까?
    정년이 60세이면 실질적으로 58세이여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채용의 기준이 60세이죠.
기간이 넘어가면,

○오정현위원 일반적으로 봤을때 60세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단장 임용하는데 59세 되시는 분이 1년 정년 채우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아니요. 2년까지는 채울 수가 있죠.
자격이 2년이니까요.

○오정현위원 60세미만일때는 좌우지간 임기 2년은 61세가 62세가 되든 주어진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죠.
임기를 줬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 행정에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단장 채용계획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수년간 지속된것이나 조례이후에 외부인 단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의회를 설득시킬 명분을 갖고 있질 못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정원의 한자리를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분명히 가져 옵니다.
    그래서 위인설관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실질적인 정원 한 자리를 늘리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의회에 승인사항으로 저희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분이 부족하고 또 정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의 한 자리를 늘리고 안늘리고 하는것은 의회의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그 다음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인사권의 그때 주장하셔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시립국악단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50명 범위내에 단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단장이 그 외에 정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50명이내에 정원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수와 관한 사항은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오정현위원 현행 부시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정원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부시장이 단장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부시장님도 단원의 한 사람으로써 50명 정원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정현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할 수 있는데 부시장이 하지않고 외부인을 한 사람 더 늘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 내부에서 뽑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물론 그것은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단장을 전문적인 그런 분을 모셔서 시립국악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하나의 저희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반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부시장님이 그동안에 쭉 단장을 해왔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단장을 뽑느냐는 그런 논리로 한다면은 작년에 그 조례개정이 안되었어야죠.

○오정현위원   지금 그리고 자격요건에 보면 3가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2가지입니다.
    실기인 예술단에서 지도위원 이상인 실기인 간부단원으로 역임한자나 아니면 법인으로써 국악관련 단체장이나 또 임원으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비 실기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실기인으로 채용하겠다 하면 자격요건 두번째는 무시를 하고 첫번째 자격요건 하나만 염두에 두시고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과장님이 한번 답변한번 해주세요.
    자격요건이 주어졌는데 왜 사전에 실기인을 뽑겠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은 단체는 일반인이 관리자입니다.
    관리능력이 있으면 아웃소싱해서 전혀 관계없는 일에서도 관리능력을 인정을 받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오너로 채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외이사같은 경우도 비전문가들이 관리능력만 인정받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하나만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시립국악단의 그동안에 지나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서울에 유명한 무용인인 임지호씨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상당히 시립국악단이 시립국악단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형편에 의해서 그만두었었고 박양덕씨라고 지금 현재 국립국악원의 명창 예술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을 단장으로 채용해서 상당히 총체적인 책임자로 채용을 해서 시립국악단이 안정되게 발전을 가져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봤을때 비전문가적인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장을 맡는것 보다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와서 국악단을 장악하고 가르치고 또 거기에 따른 국악계의 모든 개선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국가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국악을 그야말로 집대성할 수 있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분이 반드시 단장이 우리 시립국악단에 있어야만이 한단계 발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한것이지 뭐 물론 단체장, 국악관련 단체장을 역임했거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뽑고자 하는것은 국악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고안도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격이 그래도 우리 국가적인 국내에서 국악을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단장으로써 또한 국립국악원이랄지 이런곳에 상당히 역량이 있는 그런분들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과 협의를 좀 해주시면은...

○오정현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건에 대한 협의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원안가결사항입니까?
의견제시를 지금 하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성범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립국악단 채용 협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말한 국악단장이 현행 부시장님입니다만은 외부인이 채용될만한 현상에 특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 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께서 본 협의안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재청이 있으므로 오정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본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국악단 채용 협의에 대한 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총 무 과 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김병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공원사업소장	진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