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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3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3일 (화) 15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안녕하십니까?
실은 오전에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장수에서 있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부득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로서 사전협의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의 여건, 예산편성 방향, 2009년도부터 달라진 내용, 재원전망, 예산편성 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총 재원규모는 현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유가 대비 또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 소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등 우리시에 다각적인 노력으로 소액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08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구 시청사 매각대금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필수 세출소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3년차를 맞이하여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예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들이 우리시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세출사업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우리시 현안사업, 마무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고유가 대비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최소화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총액경비 한도액을 각 실과에 배정해서 자율편성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금의 한도액을 배정해서 실과 편성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년부터 달라진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훈령입니다.
종전에 예산편성기준 예산과목 구분,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통폐합하여서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 경비의 4대 기준경비가 강화되었습니다.
3항에 민간이전경비 중 현행 사회단체 보조만 예산편성기준경비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가 기준경비로 강화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항목의 세분화입니다.
현행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잉여금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익과목 중 과태료과목 신설 및 변경입니다.
현행 변상금과 위약금이 합해져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개정이 되었고 현행 과태료 및 범칙수익금 수입이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국외여비를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도록 바꾸어 졌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되겠고 장단기 공무원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통계목에서 4개 통계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현행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가 시설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 방법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2항에 한도액 산정방식은 자치단체가 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한도액의 자체기준을 정하고 실과에 공표한 후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항에 운영방식은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자동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중단을 앞으로는 원칙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 후에 보조하도록 지원제도가 바뀌어졌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09년도 재원전망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개편과 관련없이 현행 제도하에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대략 4,060억원 정도 그래서 2008년도 대비 477억원이 증가한 13.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791억원으로 454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겠고 지방세는 이중에서 7억원 정도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매각대로 해서 약23억원 정도가 감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67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305억원이 증가한 17.3%를 추정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8억원으로 2억원 증가, 보조금에서 1,2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2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69억원으로 당초 대비 약 23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은 자체사업 현지조사 및 심의조정은 10월 저희들 계획이 중순까지는 마칠 계획이고 보조사업은 10월말까지 늦어도 11월 5일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도록 이런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편하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경상예산에 최소화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매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사실상 당초예산의 경상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것이 1차추경이나 2차추경때 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해 왔고 또한 경상예산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조정 삭감이 됨으로 써 직원들로부터 고통의 이야기를 저희 의원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실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경직된 사고방식에 의한 감액은 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구체화되고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경상예산은 약간 당초예산에 1회추경에 증이 되더라도 금년도 1회추경과 같이 합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 추경에 이런 금년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마 중앙정부에서부터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금년도도 국가예산에서도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10% 이상씩 줄이라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항목 세분화가 법정잉여금이라고 나와있는데 222-02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송우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분리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지금 반납을 도로 일단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저도 이번에 예산편성에 운영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남원시가 시단위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뀌었는데 말하자면 등급으로 따진다면 한 등급이 올랐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금액이 상향조정되니까 이것은 재정규모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운용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가군, 나군에 대한 인구로 보나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까지는 시단위에서 재정력이 약하고 시세가 약한 곳은 나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시단위에서 분리한 것이 폐단이 있다 해서 동일화시킨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단위는 재정여건이나 인구에 관계없이 전부다 가군으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가만히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과거대로 분류가 되더라도 보니까 10%씩 다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10%가 아니라 이것은 5,300만원에서 2,620만원이 증가되었으면 50%가 증액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고의 상한선이고,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죠.
편성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시민사회로부터 편성의 기준대로 갔을 경우 시민사회로부터 또하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방재원에 대한 세금, 지방세 수입을 보면 남원시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봐야죠.
특별하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증가된 요인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국고보조금이나 재정보조금 보조금이 우리 남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은데 지금 지방교부세나 보조금같은 경우 약 17%에서 18% 정도의 상승이 되리라 증액이 되리라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평균 매년 증가율에 대비한 수치라고 봐야겠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연찬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잡을 수도 있어서 그때 가면 편성이 달라집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정 수치로 내놓았기 때문에 마지막 종결을 지을 때에는 정부예산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몇 프로 증액해서 국회에 넘기냐 또 정부예산이 확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어디 까지나 이것은 전망이고 전망은 과거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 왔던 산출등식에 의한 상승율 정도만 적용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시 현안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 고유가 대비사업에 중점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에 농로포장이 50% 미만이 포장이 되어 있고 50% 이상이 아직도 미포장이 되어서 우리농민들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어느 일개면의 일만은 아니고 16개면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농로포장이 시작된지가 몇 년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는 한2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포장이 안 되어서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운전하기 여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같이 리어카라든지 지게, 도보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포장를 했는지 안 했는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농기계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운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복사고라든지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단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올부터 빠른 기간내에 농로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장님 여기에 많은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번째 문제는 농사를 짓는데 수리시설 지금 용·배수로가 크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물을 대는 용수로에 모든 시설이나 정비를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부역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마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몇 분 있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나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 많이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용·배수로시설 보수에도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등 편성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부서별로 담당과별로 행사비라든가 민간 돈을 얼마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조금 어긋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남원도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비슷한 행사는 묶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 조율을 해 주십시오.
행사장에 가면 지난번에 오신 분이 이번에 오고, 또 이번에 오신 분이 또 다음에 오고 그래서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행사뿐이 아니고 모든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행사에 따라서는 물론 그 사람이 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분리가 되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할 수 있도록, 행사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꼭 진짜 이 행사를 해서 우리 시민이 단합이 되고 이 행사를 해서 우리 농민 소득에 연관이 되고 또 이 행사를 해서 우리남원 발전에 이익이 되거나 이런 발전적인 행사에 예산을 투여하고 그렇지 않은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강성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내용 변경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 항목이 없었는데 그 항목을 별도로 비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환위원
항목을 만들다 보면 내년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하고 기초노령연금같은 것이 내년도에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구 비례해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딱히 인구 비례는 아니고 저소득층 또 기초수급자 그런 숫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노인분들이 장기요양을 했을 때,
○기획실장 이용삼
또 65세 이상 연령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급수를 나누어서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3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우리 일반 영세 생보자들 장기요양을 몇 층까지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항목이 신설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요양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증액이 되면 국고보조보다 지방비 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노경환위원
우리시가 요양시설이 102%라고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프로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노경환위원
우리 시가 요양시설이 102%라고 했는데 그것을 요양시설에 예를 들어서 층으로 해서 하면 시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입장인데 물론 당연히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적으로 간다면 예산에 압박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7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왜 감되었습니까?
주 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은 재산매각대가 지금 구 시청이 32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주 원인은 그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180억원인데 시청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여기에서 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예산에서 세외수입이 감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노경환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방식에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 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업에 다 해당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원사업도 되고,
○기획실장 이용삼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는 앞으로 3년마다 한번 재평가를 해서,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날도 3년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한다는 이야기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행사하고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같은 동일사업을 이렇게 일몰제를 꼭 실시하고 만약에 다시 평가해서 더 지속해야 겠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 5시까지 보조금사업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어느 한 가지를 보조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우리 남원시 전체 실과소에서 어느 항목을 정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획실장도 물론 그 실과소에서 열심히 하려고 잘 하겠지만 다시 한번 챙겨서 이 보조금사업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5시까지 보조금때문에 한 것을 어제도 보셨죠?
국고 보조나 사실상 국고 보조로 온다고 해서 도비 보조가 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보조 해서 안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고보조를 가져왔다고 해서 기어코 시비를 넣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챙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일몰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2020년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것을 해지를 하겠다는 도에서 발표를 했던가요?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던가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2020년까지 현재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도로개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 해지해서 본인들 토지 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추후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우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일몰되기 이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미리 개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 시설지구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개설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도시과에서 분석하고 어떤 대안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세우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마다 향후 5년치를 세우는데 적어도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투자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각 실과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늘은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방향을 말씀드린 자리 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경상적경비를 적재적소에 사전에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이나 꼭 필요한 사항만 했는데 이것이 연말에 집행잔액이 나와서 반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만 이월사업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재금)난 다음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음 예산에 반영된다 하지만 그만큼 1년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안 되고 경상적경비가 그런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일사업이 사실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서 재설계를 할 수 있어서 3년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진단해서 사업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진단을 정확성을 못 기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런 갭이 나와서 그런 편성이 있는데 2년, 3년 동안에 그런 사업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남원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대상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지탄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마 남원시에서도 몇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사전에 설계라든가 철저하게 신속 정확성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강성원 김광자
김근식 한경선 노경환 배종선
○출석공무원 (1인)
| 기 획 실 장 | 이용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