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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5일 (금)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때리기 전에 박상선 경제건설국장은 다음 회의때 배석해서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과장께서 회의 끝남과 동시에 국장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기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국장님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의회 심사라든가 예결위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에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면 위원회나 위원장에게 사전 득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용납치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앞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시 운봉읍 이영근 담당이 교통행정담당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교통과장 이용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9,200만원, 징수결정액 14억 6,600만원, 실제수납액 8억 200만원, 결손처분액 3,100만원, 미수납액 6억 6,4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1,500만원, 지출액 130억원, 이월액 11억 6,300만원, 불용액은 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9,200만원, 지출액 1억 7,100만원, 불용액은 6억 2,1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5,2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6억 2,100만원 중 순수 예산집행잔액은 600만원이고 6억 1,500만원은 예비비로 매년 익년도로 이월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광한루 서문, 북문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현재 공정 91%입니다.
예산액 75억원중 6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협의지연으로 토지보상비 10억 4,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07년 9월 19일 착수해서 금년 11월 3일 완료예정으로 8,400만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수립용역은 작년도 12월 3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이어서 3,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저희 과는 예비비와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29,627건에 28억 2,700만원이며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실태분석과 징수대책으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외에 4개과목 29,627건에 대해서 부동산압류 22건, 봉급 및 채권 압류 3건, 자동차압류 29,602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미납액 전체에 대해서 압류 등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취득물품에 대한 물품관리대장 내부행정 입력 누락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7년도 취득물품 중 일부품목이 내부행정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누락되어 누락된 물품을 내부행정에 입력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용기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시장께서 일상적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들이 비상이 걸리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서 진행한 양 상임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불참하고 또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세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기관대 기관으로써 기본을 바로잡는 차원입니다.
이런 기본을 모르는 무례한 행위는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사회를 보고있는 한은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한 경우가 있다면 상임위원회 활동때 상임위원장님이 아마 승낙을 다 해 줄 것입니다.
예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교통과를 끝내고 국장이 올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경제건설국장은 이 점을 참고해서 다음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19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수립용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시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직원과 상의)
법적근거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에 관한 증진법이 2007년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지금 진행중이고 이달중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도 또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의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용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용역결과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익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직원과 상의)
○위원장 조영연
해당된 담당이나 직원이 과장님 옆에 앉아서 같이 자문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이달중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간보고회에 앞서서 자문위원들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우라든지 교통관련 전문가분들을 선정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수립용역 하기 전에는 전혀 결정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문위원이나 교통에 관련된 분을 모셔서 용역보고회를 하신다는 것이 기존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 12월 3일에 발주해서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교통약자 이동편익에 관한 부분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지만 이 용역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용역에 넣으셔야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회때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반영이 될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여기 보면 계획의 개요라든가 이동편익시설, 보행 환경 현황 및 문제점,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이런 것을 현재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문위원들 자문을 구해서 용역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문위원은 지금 선정되지 않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고회를 7월중에 하자고 했는데 자문위원은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교통행정담당 이영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협회에 대한 교통약자 편익증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세움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하기 전에 그분들 이익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용역수립기관에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끝나면 관련 이익단체를 모셔놓고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최종 그 안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수립용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담아져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내용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남원시의 용역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전부 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10만 이하는 임의적 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0만 이상의 인근 시군은 조례를 교통편익에 대한 수립용역을 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립용역을 하기 전에 인근의 10만 이상 시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마 10만 이상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10만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사항일 수가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이하는 어떤 법적근거에 할 수 있다는 근거이고 10만 이상은 해야만 한다는 법적인 근거라고 한다고 하면 수립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이동편익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충분히 법에 의해서도 그 부분이 커버가 되고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41페이지 부동산압류 봉급 및 채권 압류에서 압류라는 것은 압류를 하면 사용을 못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사용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폐차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압류 저희가 볼 때 조치결과에 나오면 압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자동차가 29,602대 잖아요?
그러면 29,602대를 어느 한 곳에 두고 사용을 못하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압류인데,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 압류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압류가 아니고 과태료를 안 냈을 때 마지막에 그런 부분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채권을 남원시장이 금액을 환산해서 거기에 압류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만들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구속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우리 남원시에만 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강제적인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도 더 효과가 있는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이 올 때까지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의회와 행정은 서로가 때로는 견제, 때로는 협력관계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기본을 서로 지켜주는 범위속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에서 의회가 너무 원칙대로 하면 너무 강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적어도 주민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이 정도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속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 또 경제건설국장님, 다른 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양병구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 특별회계 주택관리 미수납액이 600만원 발생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7,200만원이 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 400만원이 있으며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예비비 7,200만원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체납액 600만원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취득물품에 대한 내부행정 입력 누락분에 대하여는 6월 12일 입력 완료하였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양병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3페이지 보시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진행상황이 완료가 70업소가 되고 금후계획에 50업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광한북길 70개 업소는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50개 업소 관광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관광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간판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구 소방서에서 제일은행사거리까지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양쪽에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간판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은 사업장을 가지신 분에게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특정고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정된 간판 이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지역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관내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그 지역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지역과 관광지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지역은 남원시에서 원하는 대로 간판을,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된 고시된 안대로 밖에 간판을 앞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간판에 대한 부분이 각양각색인데 시범거리를 했다고 하지만 형형색색인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업소별로 개별로 디자인 개발을 거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개발안이 업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만 업소별로 있다면 고유의 특정업소만 그것을 하겠네요?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것은 다른 곳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지역은 관광단지와 맞추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모델안에 대해서 거기있는 간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 디자인의 간판을 달아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실은 특정지역에 있는 업소가 만약 옷가게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옷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간판에 그대로 디자인을 쓴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디자인을 써도 상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때는 특정지역과 관광단지 두 곳을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간판이 나올 수는 없겠네요?
전부 다 상황이 각각이겠네요?
왜냐 하면 거기는 옷가게잖아요?
옷가게, 의류, 가방이고 관광단지는 음식점인데 그러면 간판이 의외로 너무 특색이 없게 각자 개별적으로 노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부 디자인과정이나 심의과정, 건축주 협의를 거쳐서 전부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건축주나 업주는 자기 업장에 맞추어서 원래 로고도 있고 나름대로 업장도 CI도 있고 BI도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하지만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가를 봤을 때는 간판이 너무 각각 형형색색의 간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도 각각 형형색색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관광단지는 업소별로 크게 구분이 많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모듈이 광한북길보다는 괜찮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간판에 대한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특정고시지역 두 곳만 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지역은 전혀 제외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언제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행자부에서 결정된 지역이 시청로 지역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삼거리에서부터 남원대교까지 올해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해 놓고 보니까 비교는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 지역과 딱 사거리만 넘어도 간판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되는데 하실 때 다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점차적으로 전부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단 시범지역 고시된 지역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범된 고시지역은 그러면 자부담이 아니고 자부담은 일부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시범 고시된 지역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11페이지 보시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40% 공정율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주민편익시설, 마을회관 이 부분이 건축과와 관련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암3통지구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안길이나 마을회관, 기타관련 주차장, 주택개량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분장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우리 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협조가 아니고,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암3통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고시해서 그 지구내에 도로, 환경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용성사가까지는 시범거리 종료가 되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송우섭위원
전액 국고보조받아서 일부 시비보태서 개인사업주 부담없이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송우섭위원
광한루 서문 일부지역과 관광지쪽만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관광지쪽과 시청로쪽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정비하려면 특정지역을 고시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은 나머지 상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업종을 변경해서 새로운 간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들을 권장해서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조례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간판을 인위적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업종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간판을 만들게 될 때에는 기왕에 용역을 주어서 아름다운 간판시범으로 시범모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권장해서 하나하나씩 정비를 해 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경건위원회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했는데 아마 경건위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것이 보류가 되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남원시가 정말 관광의 도시로 가고자 한다면 무분별한 간판이나 도색이나 건축이나 이것은 자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년 4월에 러시아에 연수를 갔었는데 러시아는 사회주의국가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간판 자체를 자기들이 사업자가 임의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남원시가 앞으로 시장님의 생각이나 우리남원시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던 문화관광 예술의 도시로서 정착한다면 우리남원시도 시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은 도시정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간판의 경우 이것도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시범거리 조성에서 국도비 보태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참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풍토가 전체 시민에게 확산이 된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의식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모든 것을 시에 의존해서 시의 예산으로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가는 시민풍토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대목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간판시범거리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발주에 의해서 많은 샘플들이 나와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시범거리가 아닌 지역에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건설위원회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판정비를 통해서 한 구간이 긍정적인 이야기만 도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 군청 블럭을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조영연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이야기하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입체화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동안 지금까지 구 도심의 역할을 해온데다가 어느 특정구간을 해 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효과도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인가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도심을 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일정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원시가 무엇인가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간판도 좋고 도심변 자운영도 좋고 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행정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람이라든가 고정적인 사람이 없이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왜 엉뚱한 짓만 남원시가 하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야기하면 남원시 행정이 꼭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협의체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딱 지시하면 그것이 마치 법인양 절차적인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적인 요인이라든가 효과도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즉시 처리하는 남원시의 행정시스템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뜻깊은 남원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행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보여 집니다.
간판하고는 별개이지만 농가들이 도로가에 자운영을 심지 않고 다른 대체작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시장이 자운영을 심어라 자운영 심은데 기본적인 텃밭기 하는데 그 돈도 주마 주민들은 다른 것을 심고 싶어하는데 강제하는 사회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간판도 지금 이미 해 놓은데 대해서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 블럭에도 우리도 저렇게 해 주지 우리는 안되냐 고시지역이 아니니까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남원시 간판을 정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산당사회에서 중국이 묘지를 없애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문화를 바꾸어내는데는 많은 고통과 희생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내 주민들이 도보로 운동하는데 가보면 명품도시, 허브도시 사진만 자꾸 교체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고 희망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비아냥거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라도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간판때문에 잠깐 한 말씀만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간판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작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구간동안 일정구간을 공모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용역도 행정안전부에서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별로 이 상가는 이런 간판을 하라고 지정을 해 주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 시범거리를 하다보니까 우리남원에 간판업자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그런 간판으로도 많이 유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간판업자들의 불만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플래카드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것을 시에서 강제하고 철거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간판을 해서 마치 간판업자들이 좋아한 것 같은데 행정에서 바라 보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춘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액 76억 6,700만원에서 지출이 67억 5,400만원, 이월액 6억 5,600만원, 불용액이 2억 5,700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시비 집행잔액이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보건소 한방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 등 2건에 6억 5,600만원이며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8,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9,200만원입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지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명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9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고 채권증감액 사항과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 예산현액은 76억 6,700만원 중 67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2억 5,7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이백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낙찰차액으로 4,3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한방건강증진센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비 중 6억 5,600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백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관급자재비 중 70만원을 조달청에서 청구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죽항아파트 3동에 대한 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600만원에서 2007년도에 1동이 추가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2건으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확충할 것과 또한 물품관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 총액 8,888만원 중 정기예금에 예탁된 7,284만 2천원을 제외한 보험예금액 1,603만 8천원에 대해서는 9월중까지 집행예정금액 189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집행시기에 맞게 단기정기예금으로 지난 7월 9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품관리대장에 누락된 4종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7일 내부행정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후에는 더이상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8,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1,200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2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현황에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남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집행잔액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이백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나 한방건강증진센터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4,300만원 불용액이 일반회계 1억 9,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포함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소·진료소 이백보건지소 외에 한방건강증진 우리 보건소에 곧 준공 예정입니다만 거기 센터와 진료소,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백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낙찰차액 4,300만원과 보건소 한방건강증진센터 이백면 보건진료 지소 신축 여기 공사에 대한 낙찰,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입찰차액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이 전부 다 낙찰차액입니까?
4,300만원만 차액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보조금 사업이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는 보조금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 나열해 드릴까요?
○박문화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여러 건으로 집행잔액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성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기금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만원이 올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증액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서 행정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또 거기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지출은 아직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나 아니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도 저희가 이번에 제작해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지금 기금 8,000만원으로는 기금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앞으로 더 증액해야 되는 큰 이유는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비교적 남원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예산 반납을 시키는데 총액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마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신 위원님들은 왜 보건소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액수만 가지고 보면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면서도 여러분들의 분발은 촉구하고 싶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시를 해 주는 시점에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늦게야 내시가 되고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늦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 사업양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오고 반납하는 과정들이 매년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비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기초적인 우리 건강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적으로 해서 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직원들 앞으로 더 체감적인 부분 효과를 일시적으로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래 가면서도 정말 시민들로부터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보건지소가 지금 면에 통합이 되었죠?
면 관리에 들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조영연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는 지금 면장님들 지시 받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 지휘도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해야 할 것이지만 조직기능을 함부로 흔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에서 어떤 면이 있는가는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보건소 자체로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언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영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50억 2,0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4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 내력으로는 사고이월이 1건으로 1억 4,900만원,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후원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기금 현재액이 2억 4,600만원으로 당해년도 7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말 현재로써는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4-H후원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에서 세입분야는 갈음하고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0억 1,800만원, 지출액 48억 4,800만원, 이월액 1억 4,900만원, 불용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2,100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은 공로연수이 1명이 들어가서 월액여비 100만원이 미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인데 우량종묘 및 허브증식 현대화 하우스 신축공사입니다.
예산액이 1억 6,500만원인데 이월액이 1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조보강을 위한 설계변경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변경이 완료되어서 9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4-H후원기금을 당해년도 사업계획이 없거나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이 2억 5,300만원인데 정기예탁을 농협중앙회에 5.6% 정기예탁을 실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이 전년도말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증액이 이자수입이 700만원으로 2007년도말 2억 5,300만원이 현재 4-H후원회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찬수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관련 업무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면서 기술센터는 어려운 업무를 자꾸 맡아가더라고요.
미꾸라지 사업도 기술센터로 이관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조영연
처음에 시도는 다른 곳에서 했고 좌우지간 맡은 업무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석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펑소 존경하는 조영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고 징수액은 1,280만원이며 이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총괄기재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현액은 총 36억 5,600만원이며 지출은 26억 7,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억 7,100만원, 불용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불용액은 1,3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130여만원이고 자체사업비가 770여만원, 보조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3,0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예산액 89억 9,100만원 중에 집행액은 26억 9,300만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43%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7페이지 2007년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6,100만원 중에 작년에 동절기에 공사 중지로 인해서 9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그밖에 예산전용, 채권·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로 내부행정 입력 누락 물품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누락된 물품은 지난 6월 16일 내부행정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물품취득시 검수단계에서 바로 입력 등록하여 물품자산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9페이지 예비비와 60페이지 기금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3가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일괄 기재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94억 4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 94억 7,300만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로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7억 6,9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현재 결손처분 5,300만원 효산콘도에 결손처분관계 5,300만원과 미수납액 4,000만원이 있습니다.
건수로는 69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8억 8,900만원, 사고이월액이 7억 9,500만원, 불용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94억 4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87억 8,400만원, 불용액이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7억 6,800만원, 지출액이 18억 7,400만원, 불용액이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수도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리에서 3,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일반수용비 기타 여러 가지해서 1,500만원이 발생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관련 사매 수촌마을과 노복마을에 민원이 발생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다시 반납할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불용액이 총 7억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은 4억 1,900만원입니다.
거기에 큰 사업이라고 보면 누수복구사업비가 4,500만원 남았고 급수공사비가 5,500만원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잔액이 7,900만원, 시설비가 7,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예비비가 3억 4,500만원입니다.
예비비 3억 4,500만원은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수도 보수비에서 조금 절감해서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해당이 없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보절 사촌과 인월 성산마을에 2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상수도 공급관계는 288개 마을 중에서 11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해서 23%의 공정이고 운봉 배수지 계통사업과 덕과배수지 계통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서 덕과배수지는 내년도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면 54%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운봉하수처리장 공사는 용산관로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사업으로 2007년도에 완료하였고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도 2010년까지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29%가 되겠습니다.
섬진강수계마을 하수도시설 사업도 2009년까지 마무리하는데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벌촌지구, 사촌, 성산마을 하수도 관계는 현재 공정이 80% 공정이고 산내 달궁지구사업은 70% 공정입니다.
주생 상도산마을 상수도 관계는 6월말에 완공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관거정비 기본설계용역관계는 4억 7,000만원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60%로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분야에서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4번에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말 52억 9,000만원에서 2007년도 8억 8,700만원을 상환하고 2007년도말 4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율은 4.5%에서 6.1%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는 예비비 지출관련 기금사항입니다만 수도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경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1억 3,3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보통 어떤 시민이 많이 안 내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주로 영업하는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3개월 체납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이것이 1년치입니까? 아니면 몇 년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년입니다.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옛날치 것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몇 집이나 안 낸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집 수로는 아닙니다만 건수로 따지면 2,300건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도요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결손처분대상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체납액은 7-8,000만원 정도는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올해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도사업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상수도·하수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 꼭 부차적으로 같이 가야 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찬해서 좋은 행정적 또 의회적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영연 강성원 노경환 김성범 배종선
송우섭 박문화
○출석공무원 (11인)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보급과장 | 문길수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