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4일 (목) 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건

심사된안건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상선 국장께서 긴밀한 업무협조관계가 있어서 출장중이라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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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섭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 과 예산 총 302억 7,900만원 중에서 275억 8,4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21억 9,600만원, 불용액이 4억 9,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4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12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문RPC 추경예산 편성으로 월동기 공사에 따른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현대식 이유자동보육돈사사업 역시 동절기로 공사 중단했습니다만 현재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 지원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만 현재 완료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 양식장 조성사업 치어 입식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만 현재는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3번 채권증감액, 4번 채무증감액, 5번 공유재산 증감액, 6번 물품증감액, 7번 2007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역시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용섭 산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동부권 중산간부 농산물 집하장 신축이 연도 발주불가로 산업축산과로 넘어온 것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억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그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부지 매입을 해서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어서 8월중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거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인월면 아영 전에 농협,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산동농협치인데 지금 산동농협 부지를 농협 뒤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평당 25만원 달라고 해서 결렬되어서 기존 부지에 있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사업됩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사고이월 안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안 됩니다.
10월 안에는 건물 완공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넘어온 것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정과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APC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이것도 올해 사업 마무리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마무리됩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담당님들이 2007년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잘 하셨나 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료밖에 없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산업축산과는 지적사항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액 대비 이월액도 상대적으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다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잘 수립이 되었고 또 불용액 자체도 전체예산액 대비해서 4억 9,900만원 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한 예산의 수치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이러한 기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전체 직원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내에 있었던 일인데 코리아더커드에 관련된 부분은 보고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이상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측과 회사측에서 본래 사장님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보강시설이 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서창석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산림과는 예산현액은 168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은 7억 5,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7억 5,4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7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산채류 가공유통시설에 따른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가 예산액은 7억원으로 지출액은 6억 6,600만원, 불용액은 사업비 잔액으로 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는 22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6건으로 지리산 자생식물환경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지원사업 등에 설계용역 등으로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16억 3,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숲가꾸기 사업과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등 예정지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7억 8,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조경수 판매사업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보상금 미집행내용으로 200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대책 강구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933건에 1억 1,680만원입니다.
    조치사항은 자연공원법 위반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적발하고 과태료는 남원시에서 부과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적발자는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주소 및 재산 파악이 어려워 징수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누락물품에 대해서는 입력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 물품 취득시에는 즉시 입력과 정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창석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동료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것이 없나 봅니다.
    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어서 질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가 작년도 총 예산액이 168억원, 지출액이 126억원, 이월액이 34억원, 불용액이 7억 5,400만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20%에 해당될 정도로 이월액이 많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런 실정입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계획성의 문제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같은 것이나 백두대간사업같은 문제들은 이제 막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관련된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7억 5,400만원으로 제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말쯤 가면 윤곽은 대충 드러납니다.
    그때는 결산추경을 통해서라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서 신경을 조금씩만 쓰시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아마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산업축산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계량화된 수치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자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산림과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일전에도 주천면 소재에 제 친구가 한 사람 찾아와서 그동안 과정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내용을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와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참 딱하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출신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같은 줄 알고 이해에 이해를 계속 반복하다보니까 지금은 수습할 수 없는 길까지 도래되었고 이제 와서는 민원을 해 봐야 도저히 원상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방치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면 아무리 친구가 시의원이라고 하지만 타이밍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허가를 해 주고 난 후에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맡기고 방관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근에 또 인근에 소유주나 주민들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차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장을 가능하면 한번 두번이라도 더 방문해서 당초 사업에 허가조건과 똑같은,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복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예산액은 1억 5,8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2,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억 8,400만원, 미수납액은 3,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295억 2,900만원, 지출액은 207억 9,300만원, 이월액은 85억 5,100만원, 불용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억 5,800만원, 지출액은 4,400만원, 불용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6,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1억 1,400만원으로 원인별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가지내 전신주 지중화사업 불용액이 6,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한전 정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공정 88%,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는 100%, 승사교 가설공사 역시 100%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두건에 38억 7,900만원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35억 4,800만원 중 35억 3,300만원, 남원도립요양병원 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18건에 63억 3,400만원입니다.
    왕정1·5통 개설공사 2억 900만원, 향교로 개설공사 4,600만원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송동로 개설에 작년도말 현재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은 50억원입니다만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완전히 송동로 개설은 완전히 완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입니다.
    기반시설 사업비 중 시설비로 1억 203만 2천원 중 4,438만 5천원을 집행 미집행비율이 56.4%, 부담금 3,600만원 중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의 50% 이상을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요인 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으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내부행정 입력 누락 물품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가습기, 냉난방기 캐리어 물품을 구입했으나 물품관리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품 구입시 물품자산등록 내력을 점검해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는 집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영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업무의 특성상 당해년도에 예산액을 다 사용하기가 어렵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그것은 이해를 하고 들어 갑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좋지 않은 모양새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것을 지켜볼 때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좀더 한 번씩 생각을 더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현상이 전체예산액의 290억원 중에 지출액이 200억원, 이월액이 85억원, 불용까지 합하면 3분의1 정도가 이월이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한 템포씩만 더 생각을 하신다면 이월액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중에서 예산절감이 6,9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절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6,900만원은 사실상 우리가 절약을 쓸 것을 안 쓴 것은 아니고 한전 지중화사업을 광한루 후문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한전에서 요구한 대로 납입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시공하고 정산결과 6,900만원을 우리시에 반납한 정산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을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왜 이것을 예결위에 계수조정을 수정을 하지 않고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교로 개설공사를 보면 예산액이 1,500만원에 이월액이 4,6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읍면동 읍면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용역 예산액이 2,000만원에 이월액이 9,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적된 사항인데 착오가 있어서 1억 5,000만원, 2억원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예결위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수치를 정정해서 예결위원들에게 제출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원시같이 도·농지역은 도시행정, 건설행정, 농촌농업 이렇게 3개축이 남원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잘하지만 우리 도시행정하고 계신 윤영복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민원도 많은데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년도에도 더 분발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갈수록 민원도 많아질텐데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상근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296억 3,000만원이며 이중 224억 3만원을 지출 이월액이 70억 8,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행정관리 불용액 1억 1,600만원 전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보면 일용인부임 31만 1천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218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 등 1,842만 9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등 3,545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및 배상금의 집행잔액으로 5,971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총8건에 1억 5,6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2007년 11월 28일 이백 청문 농로 정비 등 8건의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시비 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연내 발주 불가로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현재 인월 연실 모정 신축공사 등 3건은 진행 중이고 이백 청문 농로정비공사 등 5건은 2월에서 5월 중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덕과면소재지 진입로 2차분 확포장사업 등 사고이월사업은 총25건에 71억 85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로 중앙부서의 승인 이후에 시비 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와 편입 토지 매입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이며 현재 덕과면 소재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6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균특사업으로 추진중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9건은 진행 중이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7년 7월 27일에서 30일 호우·태풍 피해에 따른 하천 및 도로에 긴급복구에 2억 2,500만원, 9월 14일에서 16일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하천 및 도로 긴급복구에 5억 4,000만원과 마을진입로 정비 등 소규모시설 긴급복구에 5,600만원 등 총 8억 2,1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투입하여 이월액없이 전액 사용하여 신속히 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별책 37페이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취득 물품 중 물품관리대장에 미등록된 트럭 장착식 제설기, 예취기, 전기톱, 분무기, 탁자 등에 대하여 세올행정시스템의 내부행정에 6월 12일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재물 조사시 물품관리대장 정리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물품 구입 취득 및 변동사유 발생시에 내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락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상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해서 전년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12월 내년도 예산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고시해 드립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적어도 과들이 존재하는 것은 업무분장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설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농로정비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농로정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모정같은 것은 복지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풀 사업비로 했을 때,

○위원장 조영연 풀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조영연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풀로 해 줬으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는 그 전에 풀사업이 총무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갔다가 건설과로 왔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전체적으로 예산관계는,

○위원장 조영연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건설과장 최상근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에게는 설계해서 감독하는 관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풀을 해 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만 하지만 부기로 나온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된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각 과의 것을 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로를 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을 가령 건설과가 한 것 같이 부기로는 명시가 되고 모정은 복지과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과가 되고 주차장은 교통과인데 건설과로 되고 그래서 사실은 건설과에 사업 권한도 없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때문에 이런 지적도 당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하고 업무영역도 확실하게 해 줌으로써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빠르지 예를 들어서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과에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부기를 꼭 명시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도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경제건설국에 소속되는 것은 도시건설, 농업 이렇게 세 분야가 축을 형성해서 남원시를 견인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 주셔서 날로 아마 사람들의 욕구, 주민들의 욕구는 많아질 것이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마는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영연 강성원 노경환 김성범 배종선
송우섭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서창석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