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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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홍렬 국장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회의 도중에 이홍렬 국장이 올 수 있도록 전문위원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한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적어도 우리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예산안이든 아니면 위원회 회의든 주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국장들이 배석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관계에 정당한 의사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의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제가 어떤 위원장으로 있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한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속에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05억 1,900만원, 징수결정액은 3,884억 4,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35억 5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이 2억 7,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6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1억 1,400만원, 세외수입이 35억 5,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0억 500만원, 지출액은 456억 2,9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3억 7,6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재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복식부기 시스템과 세입시스템의 실시간 연계의 취소로 인한 계획변경으로 400만원,인건비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3억 3,800만원, 예산절감에 1,6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이며 재산관리 및 세정관리 운영 등 예산집행잔액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채무는 여성회관 및 금동청사 신축에 대한 채무로 200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5억 9,00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채무액은 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2,646억 6,4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금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으로 740억 5,800만원이며 처분은 이백 구 보건지소 및 운봉 농업상담소 매각 등 398억 3,500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8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28억 8,8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소형 승합차 일반 승용차 구매 등 3억 8,500만원이며 처분이 화물트럭·중형승합차 등 9,500만원으로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단위사업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처리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해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으로 이후 예산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 처리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번에 처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로 제출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시작해서 2년간 시험운용을 거쳐서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한 발생주의 복식주기 회계제도에 대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재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4,785억원입니다.
    부채는 장기차입부채와 일용인부 퇴직예상금 등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등 총 315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남원시가 1조 4,47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고정자산이 1조 3,248여억원이고 특정순자산 기금이 81억원, 일반 순자산이 1,138억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2007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317억원이며 총비용은 2,325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92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병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도 쪽수 찾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총자산과 비용과 순자산 찾아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준에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찾는 위원들 입장에서 좀더 여유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재정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재정분석지표가 나와있습니다.
회계책임에 대한 5개 분야를 분석하셨는데 수익증감율에 대해서는 산출이 불가하다, 자체조달수입도 증감율이 산출이 불가하다, 비용 절감율도 산출이 불가하다, 경상비용 증감율도 산출이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수치인데 왜 불가하다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이것이 전년도부터 쭉 해 왔으면 가능한데 시험을 거쳐서 2007년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 것을 상세하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유는 그것입니까?
아니, 2005년도, 2006년도에 우리가 시험운용을 했고,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7년도부터 했다면 07년도 대비 2006년도 분이 산출이 불가능했겠네요.
이것이 2007년도 분이니까요.

○재무과장 김병한 당초에 행정안전부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분이 재정분석지표에 맞는 대로 정비가 안 되니까 비교산출이 안 된다는 것이군요.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4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보관현금의 내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계가 세입세출외 보관현금의 내역이라고 해서 25억 7,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자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자금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2007년도말에 현금을 사용하고 나면 현금을 다음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예산대로 이렇게 지출하지만 별도로 현금을 보유해서 거기에서 남은 것은,
    (직원과 상의)
    제가 일반적인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현금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인허가를 내줄 때 들어오는 예치금 현금을 보관한 것을 말합니다.

○송우섭위원 인허가를 낼 때 사업자로부터 받는 예치금이,

○재무과장 김병한 복구 예치금으로 산림허가나 육상골채 허가 내주면 원상복구,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복구비용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복식부기를 하면서도 별단예금으로 따로 관리가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별단예금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세입세출외,

○송우섭위원 이것은 세입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환원해 주어야 할 돈이고 복구를 해야 할 경우는 그 금액을 가지고 복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완료가 되면 또 지출해 줍니다.

○송우섭위원 그 자금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 자금에서 지출해 줍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재정분석지표가 우리 남원시 전반적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를 총괄로 수치로 나타낸 것이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배종선위원   이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남원시 행정운영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성 문제죠.
    소위 총수익 대비 자체조달 수익비율, 총수익 대비 지방세 수익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세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해서 재무재표가 복식부기로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출불가는 2006년도의 것을 정확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시범으로 가상적으로 했었죠?
    가상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출이 나오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배종선위원   산출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랬을 때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사업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공익성을 띤 사업도 보이지 않지만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복지 우리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 수익으로 간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띤 사업도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에 세원발굴 내지는 저희가 한정된 열악한 환경속에서 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총수익 대비에 대한 세원이 수익 자체조달이 현저하게 수치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영상태가 빨간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그나마 긴축경영으로 가려면 경비비용에서 줄여야 되는데 비용 및 성과부분을 보면 비용에 대한 지출은 현저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총비용 대비 경상적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한다는 수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남원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재정분석을 보면 세원의 발굴은 어렵지만 적어도 총비용 대비 경상적비용내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비용 대비 기타 이전비용율이 있습니다.
    기타 이전비용 비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전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항 그런 예산 그러니까 큰 것을 말한다면,

○배종선위원 저희 업무관계없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큰 것 같으면 우선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국가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자체부담율이 있지 않습니까?

○배종선위원 국비하고 저희가 자체부담해야 할,

○재무과장 김병한 지방선거를 하려면 전부 우리가 다 부담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오는 결산보고서는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겠네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죠.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금년도 선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배종선위원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은 사실 우리 체제에서는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줄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문제가지고는 그러나 총비용 대비 경상적비율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여러 부분에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가는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보다도 기획실같은 곳에서 심층적으로 해야만,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이라든지 전부 협의를 해서 지금 재정분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운영비가 이렇게 많고 경상비용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재무보고서에서 나온 것과 복식부기에서 나온 것하고 일반회계 단식부기하면서 결산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부채같은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통합이 되면 분석이 되지만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이 현재 단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런 것이 많고,

○배종선위원 완전 복식프로그램은 언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우선 2-3년은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여기는 다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하면서 인건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편익시설 수선 유지비,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같은 보수사업비도 전부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0페이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51억원이 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지금 경지정리를 하거나 시유재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경지정리내에 시유재산이 짜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것을 매입하고자 재무과에 신청했는데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번번히 민원이 제기되는데 시에서는 시유재산을 매각 처분한 시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해서 기반조성계에서 완전히 정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괄 개인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할 것은 바로바로 매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하고 있고 다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물론 무작위로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내에서 순서적으로 해야죠.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계획을 연도에 한 번씩 세워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연중에 몇 번 몇 회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연초에 한번 세워서 계획서를 보내고 나면 매각기준이 본래 동지역은 500평방이하, 읍면지역은 1,000평방이하 영세토지에 대해서 아니면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각 신청을 받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방금 자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땅을 민원인이 현재 우리 시민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매각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재산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지는 항상 갖고 있고 현금을 토지화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선입관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작은 땅같은 것은 하루빨리 매각해서 그런 것을 우리시에 작은 재산은 물론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절에서도 서너 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빨리 해서 통보를 해 주든가 언제 한다든가 날짜를 주든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 계획을 세워서 일괄 신청을 받았는데 160필지 정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50%는 매각했고 8월에 나머지 50%는 현지 조사해서 매각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한 분들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통보했습니다.
1차 50%는 기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는 신청받는 것은 바로,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통보했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분이 간헐적으로 저에게도 문의를 하고 빨리 매각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이런 부분은 돌려주면 좋겠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감정평가 의뢰하고 진행중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땅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속히 처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각과 공히 이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총괄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이번에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히 많은 과가 지금 물품을 구입하고도 관리대장에 정리를 안 해서 지적당한 과가 거의 8-90%입니다.
    그래서 관리대장 지적사항을 보면 공무원 인사이동때문에 자주 담당공무원이 바뀌기 때문에 정리를 안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미흡한 답변같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별도로 저희들이 관계간 회의있을 때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고 다만 물품은 실과소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면 자기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검수를 합니다.
    검수시 등록을 하면 바로 프로그램상 저희들에게 뜹니다.
    복식부기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산등록을 읍면동 실과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때부터 총괄적으로 물품관리를 합니다.
    증감사항같은 것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어차피 실과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것이 이번에 회계결산검사에서 만약에 지적이 안 되고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도 올리지 않고 이번에 지적을 안 받았으면 누락될 사례가 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 확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번 챙겨보거나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그렇게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무국장이 지금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회식 참석때문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원 이어서 공원사업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진담욱 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본 사업소는 없습니다.
    세출에서 예산현액은 33억 8,300만원, 지출액은 26억 3,400만원, 이월액은 7억 3,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1,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600만원, 일반운영비 380만원, 입찰잔액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7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광한루원 보수정비공사가 6억 7,400만원, 예술회관 리모델링공사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호우로 인해서 테마파크 초가지붕잇기에 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기금은 저희 사업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진담욱 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서 입장객에 대한 과다 수치로 인해서 입장 수입료를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입장객에 대한 추이는 과거 3년간 정도의 입장객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수익을 잡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관광객에 대한 선호도를 봐서 그 중에서 증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겠죠.
    지금 국내관광은 계속 갈수록 하향추세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가 더 심화되면서 이북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나 광한루에 대한 입장객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감소추세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작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입장료를 인상시켜 줌으로써 입장료는 아마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산출을 해 봅니다.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수치를 정확히 근사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소장님께서 오신지 이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미처 못하실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건의를 드린다면 광한루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동선의 축을 면밀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죽항동사무소에서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광한루 정문앞에 있는 주차면수 감소 주민설명회때 참 많은 불편함과 항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들은 광한루 정면에서 동쪽편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비교적 주류를 이루었는데 자기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로 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광한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거에는 경외상가에 대한 상인들 매출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정문으로 입장해서 서문과 북문으로만 나가게 동선의 축을 유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문으로 입장해서 모든 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거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적어도 우리 광한루가 관광지이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하나의 사적지로서 존재한다면 특정부분에, 특정계층에만 이익을 주는 동선의 축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상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동선의 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아직 서문주차장이 완공이 안 되어서 전체 개방을 안하고 있죠?
    그때 만일 서문주차장만 활용을 해서 서문으로만 입장하고 정문쪽에서는 소형 승용차만 주차해서 거기로 입장을 시키는 모양새가 보인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원사업소가 주변상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주변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대리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경제건설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선 경제건설국장은 경제건설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은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남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0억 1,400만원에서 설계수납액이 64억 6,7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3,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1,977억 7,600만원으로 지출이 1,546억 9,200만원이고 이월액이 400억 8,600만원, 불용액은 29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예산액은 67억 2,800만원으로 지출이 30억 7,400만원이고 이월액 7억원, 불용액은 29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23건에 80억 7,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95건에 236억 8,75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9건에 13억 8,600만원을 승인받아서 10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35억 3,2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건설국 전 공무원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박상선 경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채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겸 경제과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경제담당께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성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경제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광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농공단지 세입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7억 1,700만원, 징수결정액은 37억 5,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억 4,2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8억원, 이월액은 38억 6,2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9,5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7억 1,700만원, 지출액이 24억 100만원, 이월액이 7억원, 불용액이 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원인별 내력을 보면 집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 사유로 인해서 2,200만원, 관내 투자기업 창업보조금 등 2억 3,700만원, 기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원과 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6억 1,500만원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당초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액인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대금으로 인한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 토지 보상금 미지분 5억 9,0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관내기업 창업보조금에 대하여 유한회사 참본 등 3개사만 지원하게 되어 2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지상 3층 규모로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 공정으로 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당초 세계허브산업 엑스포개최 사업비로 예산이 수립되었으나 엑스포개최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하반기사업 7,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4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8년도 지역개발산업 마케팅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9,200만원은 전년도 주민생활과에서 집행한 예산이며 2008년도 업무이관되어 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소업체 인력보조금 21개 업체 32명에 대하여 일인당 월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특성상 월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1억 8,1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 등 14건에 39억 2,200만원이며 노암 제2공농단지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등 특별회계 4건에 7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4억원, 목공예 생산설비지원사업 등 일반회계 10건에 3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 5억 7,800만원에서 2007년도 6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는 11억 9,400만원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는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으로 2006년도말 40억원에서 8억원을 감하여 현재 채무액은 32억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계신 책자 21페이지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을 확충하라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연2회 2차보전액 4%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해당은행으로부터 이자율과 융자실적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철저한 예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액 중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 2007년도 12월말 세입 징수결정되어 세출분야인 시설비에서 신규 노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금집행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재편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 처리되어 이후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세입세출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북경제대상은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경영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신년인사회장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전수하는 시상금으로 12월말에 주관단체에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2008년 1월 3일에 개최되는 2008 신년인사회 및 제4회 전북경제인 대상에 관내 기업인 중 선발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선정이 확정된 후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부분으로 2008년 3월 24일 연체업체인 태경식품이 입주계약해지 되어 9,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분양대금 연체업체들에게 촉구 공문 발송, 면담, 전화 독촉을 통하여 분양대금 업체인 정밀산업, 월드판넬 2008년 3월 중에 3,440만원을 납부하는 등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납부 독려로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품 취득시 검수후 물품관리시스템인 내부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나 그렇게 등재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정기재물조사시에 철저히 조사하여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완료하겠으며 물품 구입 등 취득 및 변동사유 발생시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락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년도말 21억 4,800만원에 전출금 3억원과 이자수입 5,400만원을 합하여 3억 5,400만원이 증가해서 2007년말 현재 25억 2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광채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진흥기금이 25억원 정도 있죠?

○경제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2007년도에 지금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2억원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경제담당 김광채 3억원까지로 해서 한도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3억원으로 올렸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과거에 2억원였었는데요.

○경제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나 해당이 되었습니까?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이자보전입니다.
    그렇죠?

○경제담당 김광채 4%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자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에서 저리이자를 갖다 쓸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4배수 이내로 추천해서 보내면 은행에서 심사해서 3억원 이내에 대출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되었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작년에 2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융자를 받은 것으로,

○배종선위원 25개 업체가 전체요?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25개 업체가 전체 3억원씩 받았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25개 업체가 51억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업체형편에 의해서 1억원을 받은 업체도 있고 3억원을 다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형편에 따라서요?

○경제담당 김광채 예.
업체 형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보통예금에 1억 5,60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1년에 1월과 7월 두 번 지급하잖아요?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6월과 12월에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적금 6개월짜리 넣어도 됩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4대때 결산검사위원장하면서 기금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할 때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를 우리 직원들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몇 포인트 금리 이자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우리 기금총액을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월과 7월 두 번 심사해서 지급을 하면 6개월짜리 적금을 넣어도 됩니다.
    정기예금에다가요.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신경을 안 쓰셔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저리로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금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지금 매년 저희들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해서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종선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 부족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현재까지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심사에 걸려서 못하는 것이죠?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서 금융권에 통보를 해 주면 업체에서는 융자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업체 사정에 의해서 결격사유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기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준 일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신청자는 많고 대상자도 있는데 기금 부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늘려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바로 대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또 하나 이것은 기금과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보니까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기업 유치하는 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기업유치는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누가 관리합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생각에는 경제과와 투자유치과와 업무를 확실히 갈라놓을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특별회계 전입금을 왜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농공단지와 관련된 특별회계를 앞으로 투자유치과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 작년도 11월에 금년도 본예산을 했을 때는 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정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지금 저희들 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경제과나 투자유치과에서 편성할 수가 있지만 세입세출부분은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정히,

○배종선위원 나누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경제담당 김광채 그런 부분은 두 개과가,

○배종선위원 세입과 세출이 한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광채 담당이 말씀한 대로 투자유치과는 농공단지 조성해서 기업유치만 하고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한쪽으로 몰자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 지역경제관리가 불용액이 2억 9,500만원이 나왔는데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계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죠?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계획변경취소가 2,200만원 그렇다고 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부속서류는 2억 3,7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2억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도 상당히 차이가 났는데 부속서류는 4,500만원 여기는 4,760만원으로 나와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제안설명에는 1억 9,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억 4,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소숫점 이하는 약간은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천단위부터 틀리다는 것은,

○경제담당 김광채 제가 거기 까지는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시정을 하든가 맞는가를 해명해 주셔야죠?

○경제담당 김광채 저희가 제안설명서를,

○김성범위원 저는 무엇이냐면 제안설명 작성할 때 결산서와 부속서류와 데이타에서 토씨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하면 너무한 소리이고,

○경제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인정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당연히 그것은 맞아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빼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서류를 작성하면 정확성을 기해 주세요.

○경제담당 김광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역경제관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총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비라는 것은 하나도 반납되어서 안 된다는 관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성립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집행단계에서는 넘쳐서 집행을 못하고 나중에는 국비를 반납하고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경제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주민소득사업에서 불용액이 15억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게 영세들에게 소득을 위해서 생산향상을 위해서 주는 자금입니다.
    개인에게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농정과 부분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결산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이 총 4,520만원이죠?

○경제담당 김광채 예.

○김성범위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2,151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구한 설명같은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돈을 얼마 썼느냐, 얼마 집행이 남았느냐, 보조 얼마 남았느냐 주안점으로 따지는 것이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아닙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절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저희들이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연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관련단체초청 협의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못했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고 대통령 선거가 1년내 있습니까?
1년내 사용액을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됩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대통령 선거 운운하면 말이 안 됩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라는 것은 쓰는 돈을 확인하고 최소화를 시켰느냐, 제대로 적법하게 썼느냐는 것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최소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도비도 반납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뿐만 아니라 다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파트에서부터 각 실과에서 치밀한 계획을 성립해서 그 해 쓰는 예산을 정확성을 기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화를 시켜야죠.

○경제담당 김광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총액 예산현액이 99억 5,700만원, 지출액이 58억원, 이월액이 38억 6,200만원, 불용액이 2억 9,500만원 그렇게 나와있죠?

○경제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불용액에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 추계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추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여유있게 추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한번 추계해서 예산 세워놓았다고 억지로 다 써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들어갈 비용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 불용액이 나온다는 예상액 수치가 일찍 파악이 된다면 추경에 빨리 빨리 정리해서 불용처리가 적게 나오게 만드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 단지 우리 경제국 소관에 모든 업무가 사업부서이다보니까 비교적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다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경제과 소관에 대한 이월액을 보면 당초예산액의 3분의1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99억원에 38억원이 이월이 되었다면 이월된 금액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획성이 좀더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경제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차후에 이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회계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절감이 800만원이 나왔는데 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참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8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사례는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송우섭위원   김광채 담당께서 업무분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절감에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는 금액에 과다를 떠나서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단, 우리 총무국에서도 제가 이런 분야를 한번 질의했더니 예산절감에 대한 기대효과나 분야가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당연히 절감한 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고용해야 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또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해야 할 부분을 안하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국도비 가져왔으면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도 분양하고 난 후에 고질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를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사실상 농공단지 분양받아서 입주하려면 분양대금 다 납부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래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인이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들어가더라도 들어가기 전에는 잔금까지 다 정산하고 들어가야 임대차법에 의해서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바로 정산이 안 된다면 다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나서라도 그것을 약속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바로 입주해야 할 날 상환을 해 주어야 할 돈을 다 주지 못하면 추후에 언제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다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인들간에도 그런 것은 하나의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인줄은 알지만 차후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입주시켜놓고 추후에 돈을 받겠다, 단지 구두약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 끼우면 나중에 그 대금을 왜 주냐 안 주냐 시비를 가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유치에 너무나 많이 매달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계속 조성을 할 계획이 있고 그러다보면 말이 그렇지 중소기업도 아니고 남원에 들어오는 기업체같으면 엄밀히 따지면 중소기업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조금 심하게 하면 가내수공업 비슷한 정도의 규모들입니다.
    보통 보면 고용인력이 5인 많아야 10인 이런 정도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취약합니다.
    앞으로도 입주하는 업체들의 애로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그분들에 대한 기업유치도 우리가 독려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방금 지적했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물론 세입세출이 100% 집행되기는 어렵죠.
    모든 집행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면서 연간 행사계획이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예견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특히나 아까 담당께서 대통령 선거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답변은 제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특히나 대통령 선거는 몇 년전부터 예견된 일이고 또 큰 행사인 만큼 더구나 선거때는 모든 특히 보상금관계나 행사비용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견치 못했다는 것은 너무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앞으로는 더더욱 적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원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병태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8,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억 6,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4억 1,300만원이며 이월액은 19억 9,500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9억 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5,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3,1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항별은 농업진흥입니다.
    불용액은 7억 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억 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은 예산집행잔액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입니다.
    불용액은 15억 3,1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1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7억 5,000만원이고 예비비로 7억 8,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공정율은 64%로 예산액은 54억 4,600만원이고 07년도 예산집행액은 10억원입니다.
    혼불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76%로 예산액은 64억 4,600만원입니다.
    07년 집행액은 11억 3,800만원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39% 예산액은 56억 2,500만원이며 07년 집행액은 10억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매면 동부권 중산간부 농산물 집하장 신축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07년 11월 27일 보조사업 내시로 연도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하여 산업축산과 업무이관으로 사업비를 축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입니다.
    예산액은 1,360만원이고 이월액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은 예산액이 2억원으로 이월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단계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단계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임리지구 관급자재 구입 6,200만원, 수홍 저수지 확장 및 준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100만원, 옥전 저수지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200만원은 철근 조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산물 식품가공단지 조성 예산액 4억 5,0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대상자 선정 및 부지 확보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보완사업은 예산액 1억 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인허가절차 미완료로 이월하였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마암 저수지 공사 1억 3,000만원과 탑동 저수지공사가 1억 1,400만원, 덕실 저수지 공사 9,5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6억원은 사업장 및 시설장비 변경 도 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산업축산과로 사무이관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26억 9,200만원이며 2007년 증감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억 2,3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 2,400만원이 8월 12일 승인 지출 완료하였으며 9월 14일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3억 6,400만원이 10월 12일 승인되어 4,900만원은 지출되었으나 3억 1,5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가 있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지원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자 적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많은 주민이 본 기금을 활용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신중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판단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많은 돈이 반납되었는데 방울토마토 수출계획이 전남무역과 계약이 되어서 수출을 하다가 전남무역이 파산선고를 받아서 방울토마토 수출은 못하겠고 하반기에 파프리카가 국내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안 하고 국내시장에 유통하는 바람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지역 특성화 교육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06년 하반기에 선정 기간이 촉박하여 추진을 못하고 이월하여 06년과 07년 2개년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추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농업 채산성 악화로 경영 위기에 처해있는 연체 농업인에 대해서 이자경감으로 농업경영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연체농가는 신청자격이 농협사전심사에서 제외되고 또한 연체농가 대부분은 법적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실제로 지원 가능한 농가는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최대한 수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절차를 통하여 결손처분조치로 세외수입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WTO와 FTA를 비롯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체납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기금관리를 위탁하여 신규 체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조례개정 이전 체납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금 회수방안 및 경감대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하였으며 부실채권 정리 및 현실성있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금운영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변동 등 잦은 담당자 변동으로 물품관리 정리가 미흡하였고 누락된 부분을 2008년 6월 11일 내부행정물품관리대장에 입력 완료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문병태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소득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주민소득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소득을 올리고 소득증대와 함께 경쟁력을 향상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테면 그야말로 어려운 농촌현실에 대하여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소득사업이 특별회계에서 금년 작년에 집행한 것이 총 예산이 19억 8,700만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4억 5,600만원만 집행하고 15억 3,100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상환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최고 한도액이 얼마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법인은 5,000만원이고 개인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서 많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15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렇고 남원시 복합행정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은 너무나 방만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세울때 기술센터와 산림과, 산업축산과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우리가 예산을 뚝 짤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 신청했던 농가들이 신용불량자들이 많고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율도 연3%면 저리이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쓰는데 이것을 쓰는 단계에서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압니다.
보증 세웁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보증 안 세우고 지금 현재는 남원농협으로 전부 대출관계를 이관했습니다.
이관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농정과장 문병태 신용불량자는 못 씁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15억 3,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작년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전 농정파트에서 너무나 무관했다고 총체적으로 진단해 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구구한 내용은 많이 썼나 적게 썼나, 방법이 어땠나, 최소한 쓰고 남은 것이 얼마인가, 적재적소에 썼느냐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 아는 사항이지만 15억 3,1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많이 책정해서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백번 돌아봐도 이것은 너무 한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부터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전액을 예산을 세웠으면 다는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90% 이상 100에 가까운 숫자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촉구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결산부속서류하고 여기도 현재 많이 틀립니다.
    아까 경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류를 정확성을 기해 주세요.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여기는 없는데 결산서 부록을 보면 7억 4,500만원이 계획변경취소로 나와 있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이것이 원안이죠?
    무엇을 보고 제안설명을 만들었습니까?
    또 한 가지 앞에도 그렇습니다.
    예산절감하는 100만원, 120만원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사유 미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집행사유 미발생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으로 흡수되어야 할 사항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하는데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잘못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반적으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은 농민의 어려운 사항에서 소득증대를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당연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서류도 정확성을 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산서류 부속서류 13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2차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데 07년도에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2006년도 쓰지 않고 2007년도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부실해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채권상환을 해 주고 이자를 경감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갖다놓고 보니까 농협에서 법적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은 상환연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농협과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도 본부와 시하고 시금고하고 계속 했는데 도 본부에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풀어주어서 완화를 시키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 한 사람이 부도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차, 3차 여파가 굉장히 크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 여신관리법에 묶여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든가 해야지 집행유예 내놓은 것은 작년에도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도 도저히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성질을 봐서 도저히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농정과에서 사전에 추경에라도 이것을 처리하거나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남아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깎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더욱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결산서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고 제안설명서가 거의 다 틀려있습니다.
    물론 농정과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만큼은 토씨 하나라도 숫자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번복하고 그때만 시정하겠다 이런 것이 한 두번입니까?
    특히 농정과는 우리 농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려운 농촌이 생산이 없고 살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쯤은 정확성을 기해서 많이 집행되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넘어가버리고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좀더 심기일전해서 노력해서 소득금고가 소득사업이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당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비비 3억 6,400만원 확보해서 지출은 4,900만원 하고 3억 1,500만원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추계가 아주 잘못되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잘못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3억 6,400만원을 여러분들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결재를 받았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정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비비가 부족해서 본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응급처치만 4,900만원하고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이월시키고 나머지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소득사업과 농업진흥 2차보전금사업을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융자를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담당직원이 배정되어서 이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농협으로 업무이관을 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첫 번째 업무흐름도가 이렇습니다.
    각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이나 필요예산을 저희들이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1차 심사해서 농협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농협에서 그것을 사업이 끝나면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농협에서 심사의 기준을 할 때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에서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것과 금융기관이 적격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기준이 엄정하게 다릅니다.
    금융기관에서 심사할 때에는 상당히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가 담당직원이 업무를 봐가면서 선정하는 것과는 실수요의 필요한 인원을 책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편의성을 추구하고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민간융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기준을 완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부실채권에 대한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쪽을 만족시키면 반대급부가 꼭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융자 2차보전금 농업진흥 이차보전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예산을 1억 800만원 정도 세워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차보전금 이자에 대해서 다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채권상환 연기 절대로 안 해 주죠?

○농정과장 문병태   1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와 이자감면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입니다.
    5,000만원, 1억원, 2억원이 아니고 50억원, 100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환유예를 해서 연기를 시켜줄테니까 해 달라 그렇게 해도 "나는 이미 재산이 파산상태에 있으니까 그것도 안한다"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2년동안 왜 갖고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농가들도 만나보고 농협도 가서 서로 협의도 해 보고 농협에서는 또 이러 이러한 사람은 된다고 해서 제가 또 농가에 가서 이야기하면 "나는 파산상태이니까 더이상 나는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라"고 만세를 부르는 형태라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이 과거같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업무를 보면 때로는 정황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실사분석을 해서 어려운 분들 같으면 지휘부서에 보고 받고 승인받아서 다소 탕감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일단 농협에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어렵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보증채무도 채무로 간주가 됩니다.
    주민등록만 입력시키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금융채무, 금융자산 심지어 부동산까지 다 떠오릅니다.
    보증을 서주었던 부분, 누구에게 얼마 보증채무를 서주었던 부분까지 다 뜹니다.
    신용이 사회의 기반이 되고 신용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신용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문제는 제도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했던 것을 그대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세농 어려운 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채무를 경감시키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어떤 보완대책을 가져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볼 때에는 신용을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하며 받아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해서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성을 띠고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남원에 돌아가는 모든 행태를 본다고 하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써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해서 전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놓아서 앞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연체자들 연체이자는 또 고리입니다.
    상환해야 할 기간에 상환하지 않으면 또 이자를 납부해야 할 때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들어 가고 연체이자는 또 연체이자가 붙게 되면 아주 고리의 연체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농가들을 다소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행정을 다루는 주무과로서 우리농촌농업 또 농민에 대한 모든 복지나 사업등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영연 강성원 노경환 김성범 배종선
송우섭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재 무 과 장	김병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농 정 과 장	문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