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6회-경제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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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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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6일 (수) 10시18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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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2.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6.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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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2.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6.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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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한 후 2007회계년도 렌터카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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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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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장모상을 당해서 오늘 연가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교통행정담당 이영근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과장이 장모상을 당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통과 주무담당 이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천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이기찬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운봉읍에서 교통행정담당으로 보직을 받은 이형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동부렌터카 계약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저희들이 자동차 대여업 인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여업 인가를 해서 지금 매립장을 사용한다고 했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1만대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규정상으로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런 것은 없고 동부렌터카에서 인가를 낼 때 저희들이 예상 차량대수를 받습니다.
    이 정도는 대여를 하겠다, 렌트카 업종으로 이 정도는 등록하겠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대수와 면적을 봐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적대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는 주차공간에 필요한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주생매립장이 최소한 1만대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렌터카에서는 9,000대 정도를 등록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주차공간은 1만대가 넘는데 동부렌터카에서는 9,000대 정도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시에서 거기에 특별히 해 주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주생매립장 자체에 렌터카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등록대여사업을 해 줌으로써 저희들에게 시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것이 동부렌터카면 우리 남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망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 면적이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대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록한다면 등록세가 남원으로 떨어질 것이고 세금도 남원에 할애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저희들 시로 떨어집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대할 때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해서 씁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것은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신설하고 설치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토지 보상 협의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토지 보상 민원 협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서문주차장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철거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소유주가 두 분, 임차한 사람이 세 분으로 총 다섯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유주 두 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세입자 세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중에 한 분은 결정이 떨어졌고 두 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떨어졌는데 부동산명도소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해서 임차권에 대한 토지수용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 군청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할 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실제 구 군청을 철거해 놓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체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잘 했다, 시설 잘 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항간에 한 두분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참!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항간에 토지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서울, 전주로 다 이사 가서 인구가 더 감소되었다는 등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헛소문이 많이 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36개소가 남원시 관하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소가 완료되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상반기까지는 44필지 8명이었는데 현재로는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한루 북문, 서문의 건에 대해서 54필지 완료되었고 다만 전세 임차인들만 보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36개소는 필지수가 아니고 주차장 개소수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개소수로 몇 개소가 완료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서문주차장과 북문 주차장은 진행중에 있고 농고 앞에 주차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3개는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변압기 설치가 지상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과 병행해서 두 곳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사업규모가 총36개소로 우리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중에서 몇 곳을 설치했고 몇 곳이 남았는가를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지금 두 곳이 진행 중이고,

○위원장 노경환   36개소에서는 골목안 아니면 소로에 접해 붙어 있는 소규모 주차장도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강성원위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1개소는 완료가 되고 2개소는 추진중이고 나머지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이번에 지중화사업관계로 몇 곳 앞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소수가 36개소 많은 개소수입니다.
    처음에 진행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치 후에는 시민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제가 타 시군을 가보더라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시군일수록 기초질서가 많이 확립됩니다.
    차를 우선 주차할 곳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만만 많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시설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남원에 택시가 398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 비해서 택시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그 문제가 발생되어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총량제를 합의했고 합의결과가 398대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398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시군도 지역별로 다 같겠습니다마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택시 타는 분이 없다, 수입이 없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택시를 이용할 시민들이 없다는 것은 택시수가 많다 이렇게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 수가 많다, 택시 수가 몇 대 안 되면 택시가 안 그럴텐데 그간에 면허를 많이 내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개인택시 면허가 나갑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건입니다.
    398대 범위내에서는 2009년도까지는 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인택시가 폐차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택시부분이 늘어나고 법인택시가 감소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총량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총량은 398대 기준을 유지하고 대신 개인택시는 기준을 받으면 지금도 면허가 나갈 수가 있겠네요?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택시받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지금도 농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설치요구에 비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3분의1이나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노후 승강장 정비 건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차원에서 확보를 못한 관계로 많이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상 못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읍면동에서 연말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농촌을 담당하기 때문에 5개면에 가보면 물론 희망하는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으면 필요는 하지만 남원시 예산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 몇 호 있어서 하루에 몇 사람이 활용하는데 꼭 승강장을 만들어 놓아야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만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희망하고 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 다 하면 나중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도 승강장에서 양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유리로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나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직원과 상의)
    지금 양쪽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해서 양쪽을 볼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아직도 시민성이 그런지는 몰라도 유리를 끼워놓으니까 다 깨더라고요.
    아마 겨울에 추울 때 양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막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안에 앉아서 차가 오는가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유리를 끼워 놓은 것 같은데 아마 파손된 것이 거의 유리재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실 때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을 아낄 수 있도록 설계상에 참고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6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은 우리시민과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시민의 성향이 주차단속에 불만이 많습니다.
    본인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시민을 괴롭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첫 실시한 해에는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반발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단속되는 차량대수도 줄어들고 민원 들어오는 건수도 줄어들어서 정착단계에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빨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그것과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단속하면 욕도 적게 먹고 불만도 적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7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을 단속하는데 며칠이상 무단방치 해 놓으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일수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2주 14일입니다.

○강성원위원   14일간을 차를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래 주차해 놓으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신고 처리된 건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차량이 무단방치되어 있으니까 무단방치단속을 해 달라고 신고 접수된 건들이 많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것이 14일동안 방치가 되었다고 자발적으로 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공무원은 일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주민들이 이 차가 오래 주차되어 있는데 어떤 불법차량인가 도난차량인가 알아봐 달라고 하거나 치워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가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14일이라는 것이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역대 자동차번호판을 제작 전시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행정문화전시관이 우리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자동차 번호판 모양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자동차 번호판 모양이라든지 이런 변천사를 시대별로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전시실에 전시했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196페이지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여도 시민이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 선진 주정차 확립을 한다고 새벽에도 단속하고 추진계획이나 대책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구간이라도 바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계고장을 붙이고 이쪽은 불법주정차 강력단속구간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달라는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속반원은 행정에 관련된 직원과 공익요원이 계속하고 계시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주차단속체험단를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애로점을 서로가 알아가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중 근무시간에는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내에 들어갈 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지금 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강력하게 해서 어느 정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아니면 시내에 들어 왔을 때 토요일 오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제일은행 사거리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었어도 양쪽에 홀짝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부분, 다음에 도통동 신시가지에 농협과 그 사이에 시가지에 교통혼잡 그래서 전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점에 제가 볼 때는 교통이 그렇게 막히게 되는데 일단은 시민들에게 주차단속체험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봉사관계로 상해보험도 가입시켜서 공개적으로 시민을 모집해서 시민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 관계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주차단속권한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또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이 대동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단속 현장체험단입니다.
    현장체험단을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그래서 사회단체, 시민단체, 일반자원봉사자들로 공개모집을 해서 현장체험단을 모집해 보는 것도 시민들과 같이 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선진 주정차 아무리 질서 확립을 해도 시민들 협조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선진 주정차 질서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인데 시민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식을 어떻게 계도하느냐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89페이지 물류단지 기반조성에 주요 성과에서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결과 추진실적에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은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참여를 유도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시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고 용역에서는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물류가 원활하게 움직이다 보면 잘 되겠죠.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까지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주생면 중동리 일대로 보고,

○부위원장 한경선   12년까지니까 12년이면 전주-광양간고속도로가 2010년에 개통으로 2011년에 개통이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그보다 좀 늦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영주차장 광한루 서문에 공영주차장이 몇 가구가 철거가 덜 되어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보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벌판을 그대로 둘 것인가 중간중간 나무 식재를 할 것인가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중간중간에 조경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나무를 가급적이면 상록수 위주로 해서 키가 큰 것으로 그러면 외부에서 수십년이 흘러간 뒤에 보면 광한루 주변이 숲으로 우거지는 상태로 주차장도 그렇고 광한루도 그렇고 공감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화단조성을 하는데 어쩌다 보면 주차공간이 확 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서 나무를 보호하고 주차공간은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나무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황량한 벌판으로 주차장이라고 둘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계획이 주차장 주변에는 화단 설치가 되어 있고 주차장 내부에는 거의 나무를 안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주변에는 조경해서 그 지역과 어울리는 조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내부에도 키 큰 상록수같은 나무 몇 그루는 보호막을 설치하면서 심어주는 것이 좋을텐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검토를 깊이 해 보세요.
    193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자원봉사자가 1일 2명씩 13명이 있는데 이분들 열성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교통공원을 1차 방문해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이라고 전부 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영근 담당께서도 위원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사전에 해당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행정안전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설립된 14개 시군단체가 전부 연합이 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별도로 연합체는 없습니다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자체가 운영수입은 없고 다만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해 준데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부위원장 한경선   뒷받침을 정부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그냥 남원시면 남원시, 어디면 어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행안부와 접촉을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같이 공동으로,

○부위원장 한경선   연합체를 구성해서 같은 힘으로 행정안전부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 때도 국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발상을 잘 하셨는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한 여기 참석 못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공영주차장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개년계획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행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4개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단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지금 2007년도 2008년도는 없습니다만 향후 인월면이나 주요 소재지가 큰,

○위원장 노경환   인월, 운봉은 자료상에 올라와 있고 또한 소재지권 정비하는 사업,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저희들 4개년계획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재지권 정비사업 들어간 면단위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면도 있고 또한 대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이 필요한 면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주요 소재지 읍면동에 대한 주차장 소요, 주차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누누히 강조하고 지금껏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부터 이것을 챙겼습니다만 물론 시가지 복잡한 곳부터 해야겠죠.
    하지만 남원시민은 공히 똑같이 혜택을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해 주어가면서 같이 행정을 끌고 나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읍면단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읍면단위에서 수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단위도 똑같이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92페이지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대는 형성합니다.
    반면에 자연마을 단위로 승강장을 요구하는 것인데 면단위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다 자가용이 있고 자기 차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린학생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승강장 자체를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그런데 우기나 한해에 폭설이 내릴 때 그때는 유효적절하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승강장입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다보면 추운 곳에 노인분들이 앉아서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우산을 들고 쪼그리고 앉아 계신 분, 또 겨울에는 바람막이 의지가 없으니까 교각이나 나무 그늘 밑에 앉아계신 분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남원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충족을 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선 유도봉 설치간격이 몇 미터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2미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개당 설치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8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언뜻 방송에 보니까 단가가 2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많게는 13만원까지 나오던데요.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저도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라든지 종류별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똑같은 재질이고 물론 강도실험이나 내구성 실험을 받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품이라고 하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정품 규격품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만들었을 때 비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꼭 메이커만 찾을 것이 아니라 가격면도 적정히 절충하셔서 이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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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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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재무과에 총괄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9,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억 6,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억 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1,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0억원이고 이월액이 11억 6,300만원이고 불용액이 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200만원, 지출액은 1억 7,100만원, 불용액 6억 2,1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200만원으로 경상비가 600만원, 사업예산이 4,600만원 총 5,2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 6억 2,100만원으로 그중에 예산집행잔액이 600만원이고 예비비가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3억원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5억원이고 집행액이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사업이 해당됩니다.
    이월액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 소유자 협의지연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협의 대상은 다섯 명으로 서문에 세 명, 북문 두 명으로 총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교통과는 두 건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8,4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건입니다.
    참고로 중간용역보고회를 2008년 6월 23일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용역으로 예산액은 4,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900만원입니다.
    2008년 7월 중 용역보고회를 실시하고 용역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전용이나 채권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물품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외 4과목에 대해서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 검사지연과태료,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나 2007년도 미수납액 중 87.3%를 차지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82.4%를 차지해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분석과 징수대책으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외 네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22건에 1,037만원, 봉급 및 채권압류 3건에 109만 1천원, 자동차 압류 29,600여건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특별징수대책기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물품관리대장 누락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디지털사진기라든지 레이저프린터, 무선송신기, 진공청소기, 디지털사진기 이런 부분 등이 물품대장에 입력이 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어서 적절히 관리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행정전산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입력하고 관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보시면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왜 4,6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은 4,0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6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 맞나요?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나온 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41페이지,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죄송합니다.
    총 예산액은 4,600만원인데 집행액이 4,0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전체예산액은 4,600만원이 맞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비만 4,000만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당해년도 미수납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2007년도와 과년도 82.4%까지 계속적인 체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던대로 압류라든가 채권확보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와 봉급 및 채권압류, 자동차 압류는 기 시행했습니다.
    다만 압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설정해서 10만원 이상,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과태료 체납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 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에 87.3%나 미수납액이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노력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그런 내용이네요.
    위반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금액이 정해 있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해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2007년 12월 20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올해 6월 20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지금 까지 가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초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산금을 77%까지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세 일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1일자부터 시행되었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은 적용이 안 되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부과되는 건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향후에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효과를 가산금을 77%까지 과중해서 물 수 있지만 그전에 6월 30일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26,602에 대해서는 압류했다고 하는데 압류해서 자동차가 나중에 폐차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폐차가 됩니다.
    다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일소가 되어야 폐차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처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는 폐차처리를 할 때 미납금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폐차가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압류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해도 폐차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차량등록담당 이기찬입니다.
    2004년도부터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로 해서 폐차가 될 경우 그에 체납되어 있는 각종 부과금은 다른 차나 다른 재산으로 대체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체압류가 되고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결손처분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법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으로 가야죠.
    그러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에 압류해서 압류만 해서는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 그외에는 손을 쓸 수 있는 어떤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산에 압류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소액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강제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대안은 설득해서 내라고 독려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방법은 딱 그것입니다.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미수납액이 87.3%나 되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지적사항이 안 될래야 안될 수 없습니다.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시민들이 모범의식을 가지고 단속대상이 안되어야 맞는데 기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담당 앉아보세요.
    방금 담당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취급담당으로써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방금 이야기는 2007년도 미수납액이 87.3%이면 체납액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과장은 물론이겠지만 담당계로부터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사해서 압류하고 보니까 압류도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못받으면 결손처분한다, 결손처분한다는 지침서의 담당업무가 맞는 말입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최후의 방법으로,

○김철위원   무책임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시의회에서 함부로 결손처분해 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무행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엄격히 따져서 들어간 후에 결손처분한다면 여러분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보세요.
    직무행위가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따지면 여러분들 바로 나옵니다.
    언제부터 과세가 밀렸는가 밀린 후부터 독촉과정은 어떻게 갔었는가 독촉해서 안 내니까 압류를 하거나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조사를 은밀히 해야죠?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재산조사 은밀히 해서 빨리 다른 사람이 선수 쓰기 전에 일차 우리 세수입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담당부서입니다.
    그렇죠?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김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놓쳐서 비단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원시 세입이 다 이런데 이것을 엄격히 사무감사 들어가서 지금 서류를 갖다놓고 감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싹 가져다 놓고 볼 것입니다.
    이렇게 취급하다보면 이런 과오납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세 밀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했을 때 방금 이야기대로 "받다가 받을 것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 가장 애로입니다."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과오납 했던 것 재산조사 시기적으로 봐서 한달 밀려 두달 밀려 세 번째 밀렸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의 독촉과정이나 출장 내서 재산조사 은밀히 해서 근거해서 뒤에 붙여놓고 하다하다 없을 때에 결손처분에 들어가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직무행위에 면책을 받지만 여러분들 직무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 들어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 면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변상책임해야 합니다.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최대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자동차를 앞에 보면 누구 차 압류한 것이 더러 보이던데 요즈음은 받았든가 차들이 없어 졌던데요.
    앞에 차 압류시켜 놓은 것은 그것 아닙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그것은 재무과에서,

○김철위원   재무과에서 처리했습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김철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직접 못합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교통과에서는 과태료입니다.

○김철위원   과태료만 징수하고 과태료 안 내면 재무과로 이관해서 합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아니죠.

○김철위원   교통과에서 직접하죠?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김철위원   그런 건을 몇 건이나 해 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기 좋은 말로 여기 보면 봉급 및 채권압류 3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자동차 압류를 29,602건을 했다고 했는데 압류만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압류가 구실입니까?
    넘어가는 대책입니까?
    압류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압류해서 서류넣어 놓고 10만건이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회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여러분들 재산 압류했을 때에 정말 금년도에는 제가 꼭 보겠습니다.
    약속사항이니까 꼭 볼테니까 잘 해 놓으세요.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건수가 29,600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는데 압류가 무슨 장난이고 비용삼아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여러분들 대책으로 해 놓은 것인데 3번, 4번 독촉해서 그 이상이 안 나왔을 때 압류했을 때는 값이 없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차도 없어지고 방치하고 다 나간 뒤에야 안 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재산 부도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취급계에서는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재산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은밀히 재산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연대보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김철위원   본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로 되어서 재산부도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요즈음 재산도 전부 사회로 많이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결산보고서 9페이지 보면 주차장운영에 특별회계에서 6억 2,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또 이쪽에 와서는 6억 2,100만원을 불용해서 예산집행잔액을 600만원 쓰고 예비비에 6억 1,500만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불용액이 6억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원인별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즉, 예산집행잔액이 600만원 발생했고 나머지 6억 1,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김철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같으면 불용처리가 6억 2,100만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억 2,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 전체 원래 예산계획상 쓰고 남은 금액이 6억 2,100만원인데 그 중에 6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

○김철위원   예비비에서 6억 1,5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까지 합해서 6억 2,1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직원과 상의)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저희들이 특별회계 이월금은 시내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그런 부분에 쓸 예산인데 과태료 수입에 대한 특별회계 잉여금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특별회계에 주차장관리목적으로 6억 2,100만원을 세웠는데 돈 600만원도 아니고 6억원이라는 돈을 왜 예산반영을 시켰다가 불용처리를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자료검토)

○김철위원   담당도 이 내용을 모릅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남은 것도 있고 경상적경비에서 남은 것도 있고 각 과목별로 쓰고 남은 것이 전부 남아서 6억 2,100만원이 되어서 그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이 6억 2,100만원이 아니고 6억 2,100만원은 전체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6억 2,100만원인데 그중에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각종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김철위원   돈 600만원 밖에 안 되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그러니까 나머지 6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로 여러 가지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니 인건비니 남은 것들이 전부 남아서 그것을 예비비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답변 시원하게 하실 분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담당은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서류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교통과에서 예산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계획으로 방만하게 예산 세워놓았다가 쓰지 못하고 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비비에 6억원을 집어넣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많아서 6억원이 나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회계관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위원   정해져 있으나 용도에 맞지 않아 쓰지 못하고 방만하게 써서 어쨌든 잔액이 남았더라도 잔액이 남은 것도 방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남용이 너무나 방만하게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다시 반환시킨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자동차 압류과정도 아까 담당은 봉급이나 이런 것은 자동차 외에는 힘들다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가서는 봉급 및 채권압류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예.

○김철위원   자동차 외에는 어렵다고 해 놓고 봉급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가압류나 본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못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법정에 명령을 받아서 합니까?
    시 관할로 과태료 과징된 세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자체로 하면 채권문제에서 우선순위가 타 압류권보다 무엇보다 앞섭니까? 뒤집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영근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해서 우선권이 있다,

○김철위원   잘 모르니까 취급자가 답변하세요.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그 관계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김철위원   우선순위에 집니까?
    이깁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가 앞서죠?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국세가 타 채권보다 앞서죠?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김철위원   그러나 타 채권도 국세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본압류보다는 앞서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후순위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자동차는 본압류가 아니고 거의 전부가 가압류입니다.

○김철위원   가압류의 본질을 압니까?
    가압류가 어떤 것이 가압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이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깊이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가압류는 글자 그대로 가압류입니다.
    본 압류도 아니고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만 때려놓았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압류 순서는 각종 채권자가 들어오면 싹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실익이 없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본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무슨 채권을 확보하고 돈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가압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김철위원   가압류 처분을 자동차세가 1,000만원이 들었으면 1,000만원에 대한 자동차를 잡아왔으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이 가압류가 또 들어오면 또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급자가 잘 알아야 취급자의 본질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담당부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4개 과목에 29,627건 약 28억 2,7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의 경우에 위반과태료가 부과되면 위반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실과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때 돈을 납부하면 되고 그 이전에는 안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벌과금은 지금 내지 않으면 바로 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납부금액이 올라가거나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안 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수에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위반자들에게 서한문을 내십시오.
    서한문을 내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항들을 위반자들이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시 행정에서 지원이라든지 도와주거나 할 때 그분에게는 혜택이 안 가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많은 건수가 체납되지 않도록 해 보십시오.

○차량등록담당 이기찬   기 6월초에 독촉장과 더불어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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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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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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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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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유는 보건소의 치아의료과목을 세분화하여 실비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치아의료과목을 세분화하고 진료비를 정하였으며 유료 예방접종에 대하여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정했습니다.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검사는 진료수가를 가산하고 진료비 수수료 감면규정에 기초체력 측정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치주질환 예방차원의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전문가불소겔도포, 진료시에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진료비를 세분화하여 징수하고 유료 예방접종비는 약품 구입가에 보건기관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가산하고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검사에는 진료수가를 가산하며 기초체력 측정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정하는 내용으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무료 대상자에게만 시행해 온 치아 보건의료 과목을 희망자에 한하여 유료로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불소겔 도포 등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해 왔던 운전면허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일상 생활에 얽매인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의료기관보다 더 저렴하게 혜택을 받고 시에서는 의료사업 수입을 늘리는 등 상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유료 치아 보건의료과목 치료 및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시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할때에는 수정 조문에 대한 자구나 문구 수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본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용어를 정리하지 않아 용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이 나와있는데 이 기준이 일반병원이나 의료원에 비해서 단가가 어느 정도 쌉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훨씬 쌉니다.
    의료기관에서는 3-4배 정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진단서나 증명은 일반병원에서 발급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효력은 발생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물론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새로 만들어진 증명서나 진단서 이런 것들은 전체시민이 다 알아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때에 따라서는 전체 우리 시민 가정에 서한문이라도 발송하거나 각종 일간지 홍보물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이것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몰라서 많은 가격의 돈을 주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일반병원에서는 마찰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남원시민들이 전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시민들에게는 득이 되겠지만 남원에서 병원을 하고 기존에 적성검사를 했던 병원에서는 불협화음이 안 생길까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큰 마찰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유대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는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5조의 "의료보험"이라는 문구를 "건강보험"으로 조문을 바로 잡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김근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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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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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전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되어 의결된 조례안으로 다시 개정할 사항이 발견되어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연서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경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방문당 수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제3조 약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으로 제3조 전체를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원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를 재·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나 문구, 개정 변경된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본 조례 제정안 내용 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용어정리와 조례내용 중 제3조는 기관 명칭 등이 수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한다”는 규정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약가”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답변은 한경선 부위원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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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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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6항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계획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부칙 14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법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미세분할 경우에는 토지이용 행위시 가장 불리한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1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8월에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도출되어서 2007년 8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검증받아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관리지역 세분안을 가지고 1차, 2차, 3차를 실무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관리지역 세분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남원시 관리지역이 264.15키로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이 37.7%, 미세분 관리지역이 37.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계획은 세분 전에 관리지역은 총266.65키로평방미터 중에 기정계획관리지역이 2.5키로평방미터, 아직까지 미세분한 지역이 264.15키로평방미터입니다.
    금후에 관리지역 세분지역은 264.15키로평방미터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133.08키로평방미터, 보전관리지역이 66.36키로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이 64.195키로평방미터이고 농림지역에 편입된 것이 0.52키로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세분 후에 관리지역을 보면 기존 관리지역이 2.5키로평방미터와 금후에 세분관리지역이 263.63키로평방미터로 총 266.13키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견청취 결과 20명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현지 조사 실시검토 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08년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에서 11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추진경위, 계획개요, 3페이지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08년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시한 경과시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가 강화된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을 받게 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어 남원시의 개발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남원시의 개발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비율을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 결과상 개발적성 비율이 높아야 되므로 5차례에 걸친 토지적성평가 수행과 4차례에 걸친 관리지역 세분(안) 작성을 통해 비율을 상향조정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을 50%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산발적인 개발과 지가상승이 이루어져 남원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갖춰 이행하고 있으나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겠고 관리지역 세분 추진 사항이 타 시·군에 비해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지연시 중앙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행정 처리에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갑자기 도청에서 무슨 행사때문에 올라가서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시계획계장이 답변을 해 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담당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미비한 점은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현황을 보니까 사소한 문구들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편입, 관리지역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도시계획담당 박종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남원에는 용도지역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쉽게 이야기해서 시가지 주거상업 복지지역을 도시지역이고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립공원으로 나머지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을 금년말까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은 주로 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야를 토지적성평가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지가 되고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번에 배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앞으로 개발에 편리하도록 풀어주는 것이네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현재까지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수준으로 했는데 현재보다 조금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토지 이용이 제일 유리한 것이고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이 제일 불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늘려서 앞으로 모든 무엇을 시설할 때 제약이나 규제를 적게 받기 위해서 풀어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결론은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푸는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리지역을 확실하게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보전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세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지역이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신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개발이 쉽게 되도록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이것을 함으로 해서 토지주에 따라서는 웃고 우는 경우도 있겠네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좋은데 토지 여건상 안 되는 지역은 일부 주민들이 서운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리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결정변경안 도면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알겠습니다.
    (도면 설명)
    우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구역이 남원시 전체 행정구역을 표시한 구역이고 지금 현재 갈색이나 약간 녹색, 연두색 이 부분이 현재 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지역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지역을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세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약간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약간 연두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세분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서 해야 할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은 용도세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세분을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말까지 이 세분이 안 되면 전체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모든 건축행위나 토지이용이 규제가 됩니다.
    금년까지 세분을 안 했을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보전관리지역이 안 좋은 것입니까?
    관리지역이 안 좋은 것입니까?
    개발할 수 없는 것은,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보전관리지역도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개발이 되는데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조금 예를 들어서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를 적용받습니다.
    용적률도 계획관리지역은 100% 적용을 받는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80% 적용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관리지역은 몇 프로 받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관리지역이 없고 전부 세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40%,

○김철위원   이백같은 경우에 척문리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2페이지 보고 말씀하시죠?

○김철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이것은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 쭉 보시면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변경한 것을 대표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꼭 이백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산동면을 포함한 남원시 전체지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도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원시 전반분야에서 색깔부분을 전체적으로 표기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관리지역을,

○김철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내용에는 이것을 쓰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써놓으니까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보전관리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가고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봤을 때에 앞으로 개발해야 할 과정에서 유리한 점을 지역에 선정해서 했을 것이라는 인정은 가는데 여기 내용상 비교를 해 보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내용을 단적으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들다보니까 조금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산동면 부절리 산335번지 일원 외가 다 붙었네요.
    "외"가 방금 박 계장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설명이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이 건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맞습니다.
    총괄해서),

○김철위원   이 지역을 삼아서 대표적인 "외"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 임야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임야도 야산이라든지 고산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또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은 가능한 빼서 계획관리지역에 넣어야 할 텐데 그것은 깊이 파악이 되나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린대로 결정이 안 됩니다.
    도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제척해라 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번에 결정이 되면 5년 후에 재정비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변경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농업용시설이나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지역은 개발이 규제를 일단은 많이 받겠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진실적에 따라서 중앙공모사업과 예산지원사업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고 그것을 넣는 곳은 받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하려면 가능한 기간내에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허용행위가 세분용도별로 나오는데 생산관리지역에 보면 판매시설 중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어업에만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산지역만 해당이 되네요?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는 이 판매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어업에 대한 부분은 할 수가 없는 행위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참고자료 8쪽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박문화위원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심의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참고자료로 드린 8페이지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랗게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은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이고 다음에 표시없어 동그랗게 된 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고 삼각형 표시는 일부 허용되는 행위이고 엑스(X)표는 허용이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판매시설 중에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만 판매시설이 농업·임업·축산업 이것은 대형마트나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획관리지역은 안 되지만 생산관리지역에서만 허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만 허용이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정준상위원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이 판매시설은 작은 가게가 아니고 일정규모이상을 관련법에 의해서 판매시설로 보고 있는데 법에서 허용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물론 정했지만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이 부분이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림지역은 더 강한 곳 아닙니까?
    강한 데서는 되는데 왜 계획관리지역은 안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농업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판매시설을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지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농지는 농업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판매시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농지에서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다 되어야죠.
    계획관리지역이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판매시설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그렇게만 허용,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농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으면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농업지역 아닌 곳에 축사 지으면 허가가 안 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하고 의견 제시의 건과 비교검토를 했을 때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 하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또 관리지역 세부난에 보면 생산관리지역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8페이지와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6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며칠 전에 상정된 이후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개정한 법에 의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조서하고 별도로 배부한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저희들 현재 개정된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관리지역 세분안이 맞다고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의견 제시건 보다도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어업에 한하는 부분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다 관련되고 허용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생산요?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은 안 되고요?
    두 개 다 관련되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아, 지금 창고시설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창고시설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다 해당되는군요.
    그러면 아까같이 계획관리지역도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계획관리지역은 다 되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창고시설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것은 다 되고요.
    아까 두 가지 중에서는 모든 창고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보전하고 생산관리지역이 되고 기타만 창고시설이 계획관리지역이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창고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은 어떤 용도든 창고시설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이 용도의 창고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 봤을 때 동·.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등은 보전관리지역에서 해당되는데 생산관리지역에도 동·식물관리시설만 되고 기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보전관리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이 용도만 가능하고요.

○박문화위원   3페이지 보면 의견제출을 20명이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주로 제출된 내용이 어떤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인데 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한 전부 현장 확인이 거의 끝났고 현장확인에 의해서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그 의견을 다 수용하고 안 하고는 결정을 못 내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결정은 못 내린 상황이지만 의견 제출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의견서를요?

○박문화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의견서 들어온 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간 지금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의견서는 지금은 준비가 안 되고 별도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니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요?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반영여부를 따로 해서 결정할 것이니까 오늘은,

○박문화위원   의견서를 봐야 오늘 의견 제시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거의가 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을 넣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여건을 봐서 의견 내용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판단할 때 착오 판단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 가야 할 것을 보전이나 생산으로 넣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것은 판단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허용 범위안에서 보면 판매시설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에는 불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완화된 지역에서는 못하고 강화지역에서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농업지역에서 되는 것이 일반지역에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법적인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야산이나 이런 부분에 사유재산 침해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임의로 이런 사항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건의를 하셨어야죠.
    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면 시민들은 죽어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보면 건폐율이 용적률이나 높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부분에 차이가 없는데 건폐율만 유달리 20, 20, 40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역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도 법에서 최고 상한선을 정해 놓았는데,

○김철위원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건폐율도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조금 완화하는 측면에서 40%까지 허용하고 있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이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은 100%인데 두 가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80%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100에서 80은 이해가 가는데 건폐율은 20% 같으면 너무나 적게 잡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임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상위법이 그러는데 이것이 실전에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건폐율도 건의라도 해서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건폐율 40% 보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닙니다.
    용도지역별로 지금도 다릅니다.
    우리 도시지역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맞습니다.
    현재 세분되기 전 관리지역은 현재 40%를 적용받는데 세분이 되면 20%를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결국은 보전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좀더 강화를 시키고 대신 계획관리지역은 대폭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가능지역을 지정해 놓겠다는 차원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내가 봤을 때 보전이나 생산지역에서 면적은 오히려 싸고 좋은데 건폐를 작게 잡아주다보면 자연히 면적을 더 확보해야 하니까 경영이 약한 자들은 오히려 더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작물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법에 건의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지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일단 법적사항은 차후에 조정이 되면 완화가 될 것이고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찬반을 논해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결론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밑에서 짜맞추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자문입니다.
    의견 제시만 하고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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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 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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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김지춘
보건위생과장	윤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