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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4일 (월)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차회의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예산 총액은 168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은 7억 5,4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7억 5,4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7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산채류 가공유통시설에 따른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비가 예산액은 7억원으로 지출액이 6억 6,600만원, 불용액은 사업비 잔액으로 3,400만원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22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불용액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지리산 자생식물환경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지원사업 등에 설계용역 등으로 인한 연내 사업 발주가 불가하여 16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12건으로 숲가꾸기 사업과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등에 예산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7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2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조경수 판매사업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적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조치결과는 보상금 미집행내용으로 200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대책 강구입니다.
조치사항은 자연공원법 위반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적발하고 과태료는 남원시에서 부과하여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적발자는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주소 파악이 어려워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물품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내부행정입력은 완료하였고 추후에 물품 취득시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산전용에서 조경수 판매사업에 민간자본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전용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노경환
꼭 예산전용을 해서 써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당초에는 예산편성은 자본보조로 했었는데 경상보조로 전용하는 사항인데 집행성격상 경상보조가 맞아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상보조가 안 되어서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자본보조는 안 맞고 경상보조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전용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본보조가 안맞았는데 경상보조로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건이 안 맞았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든가 불용처리해도 될 예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경수 판매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본보조는 성격상 안 맞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경수 판매는 남원시에서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데다 조금 더 가미를 해서 가속을 붙여주면 좋은데 성격상 꼭 예산전용을 하면서까지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항목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 금년에 할 수도 있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0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4,600만원을 불용처리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부 다 사업비 잔액입니까?
사업장이 몇 곳인데 사업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1개 사업인데 사업장별로 개소수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사업자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장을 많이 선정했으면 그것을 조기에 발주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을 신청면적에 100% 다 수용을 못해주었죠?
○산림과장 서창석
아니, 신청한 것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청면적 100% 다 해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노경환
다 해 주었다고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선정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부분만 해 주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아닙니까?
그러면 차순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비비로 해서 한 두개 정도 조기집행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보조를 해 주었으면 농가들에게 혜택이 갔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사업비가 한 개사업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1개 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아진 것인데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1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난 후에 물론 12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11개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사업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한 곳에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행잔액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노경환
다른 데는 다 집행잔액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못 한다고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니, 이 사업이 각각 사업을 총 합해서 4,600만원인데 사업항목이 틀린 것을 1개 사업에 잔액으로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외 10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신청된 면적이 11개밖에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면적이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사업규모가 11개 종목밖에 없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임산물 저장저온시설도 있고 표고 재배시설도 있고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1개 종목을 신청하는데 11개 종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신청한 면적을 100% 다 수용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5억원 했다면 우리예산이 3억원밖에 없다면 3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농림예산 신청한 것을 받아서 신청자를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이 포기할 때는 차순위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선순위 받아서 해 주고 그분이 포기했을 때 차순위를 접수해 놓았다가 사업배정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차순위에서 밀려서 순번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4,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차순위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못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는 사업이 한 가지 사업같으면 추가로 해서 가능한데 사업종류가 틀려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고 그리고 건조장에서 500만원이 남았다면 1,000만원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
그렇게 전용이 안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이것이 임산물 건조장, 저온저장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11개 사업장을 신청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또는 당초계획사업비가 22억 9,400만원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물량도 적게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 후에 정산해서 감액되는 것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남은 11개 사업장이 4,6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위원장님은 이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원해 주지 왜 남겼느냐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여건상 그런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집행잔액을 모아서 말씀하신대로 차순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제가 모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태료 미수납대책 강구가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강성원위원
지금 국립공원에서 우리남원시에 통보해서 남원시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세외수입이 전액 우리 남원시의 예산으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국비로 일부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액 남원시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강성원위원
총 얼마에 얼마를 수입하고 잔액만 나와있지 총 계획은 안 나와있네요?
우리가 총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2억 90만원이고요,
(직원과 상의)
1억 2,09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저희가 410만원을 징수했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강성원위원
90% 이상이 안 되었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전액 우리남원시 예산으로 세입된다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예.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허가나간 일부에서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총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굴취허가 나간 것만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예.
○산림과장 서창석
굴취하는데는 개간허가라든가 일부 허가 협의해 준 지역에서도 굴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에서 굴취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허가는 해 주었는데 그 지역에서 굴취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별도 사업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굴취허가는 별도로 따로 나가는 것은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면 굴취하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굴취허가 나간 것은 저희가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전부 감독해서 원상태로 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굴취 허가나간 것은 반출할 때 확인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굴취를 허가해서 반출된 구덩이가 현장검검을 하고 현장지도를 해서 복구한 상황을 출장을 다녀오시면 복명서를 만든다거나 결과보고서를 만들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저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각 과가 공히 다 지금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안했습니다.
어느 과 빼놓은 과가 없이 과가 1건에서 10건 가까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장정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왜 이것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림과에도 분무기, 무선송수기, 예취기, 벌목톱, 디지털사진기를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왜 대장정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본연의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 관계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서무담당자가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행정절차상 어느 때 대장정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물품 우리가 인수하면 바로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수할 때 대장정리를 해야 합니다.
검수하실 때 바로 검수와 같이 물품대장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 모 과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수시 교체가 되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만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도 대장정리를 안 해 놓으면 그 물건이 공중에 뜹니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도난 당해서 우리 귀중한 시 재산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품검수 결재를 하실 때 꼭 서무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때 그때 대장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3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미수납 현황에서 당해년도 2,240만원이죠?
그러면 당해년도에 과태료 부과된 전체금액이 2007년도말 얼마입니까?
그래서 당해년도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 총 체납액이 1억,
○박문화위원
1억 2,000만원인데 당해년도는 2007년도말 현재잖아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14일,
○박문화위원
2007년도에는 과태료가 얼마 부과가 되었죠?
○산림과장 서창석
당해년도가 이건입니다.
2,44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440만원이 그대로 미수납액이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직원과 상의)
작년에는 38건에 410만원 징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410만원이 과태료로 받아들인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박문화위원
수납된 현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2,8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 금액입니까?
그래서 현재 당해년도 2,44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현황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지적내용에 보면 당해년도에 한 것과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 9,24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체납액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계속적인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대략적으로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94년도부터인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현재 체납된 금액이네요.
당해년도에 체납액이 포함된 2,440만원이 포함된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박문화위원
현재 2007년도에 체납액은 9,240만원이네요?
그러면 아까 1억 2,000만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억 2,000만원은 총 체납액을 해서 저희가 410만원 받고,
○박문화위원
41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서창석
1억 1,680만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에 1억 1,000만원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6년도말까지 체납액이고 당해년도 2,440만원은 2007년도분 체납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억 1,680만원이 총괄적인 작년까지 체납액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가 당해년도 아까 2007년도이고 과년도는 2006년도까지라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2,440만원이 2007년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9,240만원이라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9,240만원은 2007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해년도 것이 2007년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도말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반기까지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과년도이기 때문에 2006년말까지이고 현재 이 보고내용은 2007년도분 정산결과를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것은 2007년도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연도별 체납액 내용, 또 당해년도에 체납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강구를 조사해도 채권확보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 측면에 조치결과에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과태료는 공원지역에 온 차량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위법사항 과태료인데 지적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만 오면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외부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과태료 붙은 부과금이 얼마죠?
○산림과장 서창석
(직원과 상의)
보통 건당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7년도에 미납건수가 100건인데 2007년도에 몇 건이 부과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38건에 410만원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미납건수가 100건이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세금법에 의해서 몇 년간 벌과금을 못받으면 결손처리가 안 됩니까?
아까 94년부터라고 하는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끌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되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이번에 어차피 지적도 되었고 결손관계를 저희가 검토해서 결손처리할 것은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연도별로 건수와 금액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재무과와 협의해서 실무부서와 또 전문부서와 협의해서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괜히 가지고 있다가 과 업무에 지장이 오니까 그런 쪽으로 끌고 가 보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휴양림 조성관리는 설계 완료되어서 도유지와 교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교환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완료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토지 교환관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예.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교환 완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 휴양림에 또 돈은 얼마나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휴양림에 투자 좀 그만하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16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전기공사 2차분 균특이지만 전기공사가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연말까지 안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작년 연말까지 안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전기하고 수도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빨리 빨리 먼저 시작되는 것이 우선 일차적인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전기공사가 늦게 되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조경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수도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전기, 수도공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중굴착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전기는 지중화사업으로 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중화로 되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도시과 소관○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저희들은 1억 5,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2억 2,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억 8,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95억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7억 9,300만원, 이월액이 85억 5,100만원, 불용액이 1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이 4,400만원, 불용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예산절감 경상적경비에서 6,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도시과 소관 시가지 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 6,4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 부담했지만 한전에서 정산결과 반납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8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8억 3,400만원이고 집행액은 16억 2,700만원입니다.
도시과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승사교 가설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35억 3,300만원, 도립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이 3억 4,600만원 2건에 38억 7,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왕정1·5통 개설공사 등에 총186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21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송동로 개설에 2007년도에 3억원을 납부해서 2007년도말에 9억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다 완납했습니다.
신역사대로 50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7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및 효율적 운영으로 기반시설 시설비 부담금입니다.
주 지적내용은 예산의 50%이상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요인 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겠으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내부행정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내부행정 입력 누락 물품내력은 가습기 1대와 냉·난방기 캐리어 1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취득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미정리된 경우가 있었고 인사변동 등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가 미흡해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물품자산등록 내력을 점검하여 누락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등록물품은 금년 6월 11일로 등록 완품했고 이후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도시과에서도 물품관리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무슨 과이든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담당자의 잦은 인사 변동 등으로"라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1년에 몇 번씩 바뀝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인사변동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관리잘못이라든지 해야지 "잦은 인사 변동 등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 물품관리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각 과마다 물품관리에 대한 지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1년에 두 세번씩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정산할 수 있는 시기에 딱 정산하고 과장님께서도 필히 염두에 두시고 무엇을 구입했는가 해서 장부에 기재할 수 있는 전산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전산 처리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6억 3,000만원이며 이중 224억 3,000만원을 지출, 이월액이 70억 8,400만원, 불용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행정관리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1억 1,600만원 전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항목별로는 일용인부임이 31만 1천원,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이 218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 1,842만 9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등 3,54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및 배상금의 집행잔액으로 5,971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건에 1억 5,6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2007년도 11월 28일 이백 청문농로 정비 등 8건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시비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연내 발주 불가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인월 연실 모정 신축공사 등 3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백 청문 농로정비공사 등 5건은 2월에서 5월중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덕과면소재지 진입로 2차분 확포장사업 등 사고이월 사업은 총25건에 71억 85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로 중앙부서의 승인 이후에 시비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및 도로 편입토지 매입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이며 현재 16건은 사업완료하였고 9건은 진행중이나 연내사업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7년 7월 27일에서 30일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 및 도로긴급복구에 2억 2,500만원, 9월 14일에서 16일 태풍나리 피해에 따른 하천 및 도로의 긴급복구에 5억 4,000만원과 소규모 시설 긴급복구에 5,600만원 등 8억 2,1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투입하여 전액 사용하여 신속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 37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취득물품 중 물품관리대장에 미등록된 트럭 장착식 제설기, 예취기, 전기톱, 분무기, 탁자에 대해서 세올행정 내부행정에 6월 20일자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재물 조사시 물품관리대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물품 구입 및 취득 등 변동사유 발생시에 내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락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이월액이 2007년도 본예산에서 2008년 지금 7월인데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 된 곳이 있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것은 언제 까지 준공예정입니까?
금년 연말까지 입니까? 아니면 연말 안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연말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8년도에도 또 이월될 수 있는 건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없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없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생-광치도로 토지 매입비로 해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그것만은 이월될 수 있고 공사로 된 것은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토지 매입비는 이해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긴급복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재난관리과 소관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세출 일반회계 재난관리과 예산이 53억 9,300만원 중 지출은 32억 3,700만원, 이월액이 20억 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 세항에 1억 1,500만원, 민방위관리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재난관리에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재난관리에 1억 1,200만원, 민방위관리에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각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3,000만원 이상 재난관리과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지구에 공정이 90%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산액이 25억원인데 지출이 24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4,1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억원 중 이월액이 2억원 이월사유는 용지 매입이 덜 되어서 현재 매입 협의중입니다.
송대지구와 호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과 사업명은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차분 이월액이 4억 4,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월동기 공사 중지가 됐고 현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택촌지구 재해예방공사는 예산액 3억원 중 1억 200만원이 이월되어서 지난해 월동기 공사 중지되었다가 지금은 준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지구는 12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서 90%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달 20일 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전용과 채권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난관리과 4건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장비 임대료 4,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수해복구 자재 구입 500만원도 집행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07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1,500만원 결정했지만 불용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07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호우·태풍피해에 대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1,2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500만원 중 2007년말 증감은 7,500만원이 늘어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0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97년부터 적립되어서 2008년도에도 1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를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총 3건입니다.
먼저 기금에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이 지적되었습니다.
기금관리는 15억 3,000만원 중 정기예금이 10억 2,700만원이고 보통예금으로 310만원을 적립해 놓았습니다.
지적사항은 2개월 이상 단기도 4내지 4.6% 정도가 가능한데 보통예금으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이율에 적립하도록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조치결과는 재난관리기금 집행시 집행시기를 분석해서 2007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이자율 4.91%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였으나 집행잔액분과 12월말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총310만원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 5월 22일 의무적립금 5,200만원과 만기 해지금 5,000만원, 공공요금 잔액분 310만원 토탈 1억 600만원을 6.13%의 정기예금을 3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분도 정기예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에 적정성 제고 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서 2007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관리지원금에 1,500만원 결정해 놓고 200여만원만 지출하고 1,300여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국도비지원금 교부되기 전에 우선해서 시 예비비에서 선 지급조치하였던 것입니다.
8월 호우피해액의 경우 소방방제청 지원규모에는 미달했지만 농림부의 지원이 가능하여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재배정사업비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기 시 예비비로 지급된 시비로 대체할 수 없다는 예산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국도비 재배정사업비는 피해농가에 지급하고 이미 지급했던 시비를 농가로 부터 회수해서 반납조치해서 시비를 절약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대장 내부행정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 문서쇄단기 6종을 구입했지만 취득물품에 대한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제대로 안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내부행정 입력 누락물품을 08년 6월 11일 내부행정에 누락없이 입력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물품취득시에는 바로 바로 검수단계에서 바로 입력 정리해서 누락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 결산에서 매년 증을 몇 프로해야 한다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지금 시 예산에서 최근 3년간 연 평균 보통세액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3년 평균치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보통세액의 1%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억 7,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세액 3년치 평잔에 의해서 1%를 매년 적립해 나가도록 하는군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김철위원
기금에서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지금 1억 7,200만원 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30% 이상은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0% 적립하는데 5,200만원 적립하고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계상해서 사업배정을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아까 재난지원금에 1,300만원 불용처리한 것은 왜 했다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것은 예비비입니다.
○김철위원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불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 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철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해복구가 수해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복구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기금 결산에서 처리한 것이 있었죠?
검사지적사항 당하고 그렇죠?
예비비 충족으로 써서 거기 항에 맞지 않아서 농가에서 회수해서 처리했던 사항을 지적당했던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 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8월에 호우피해 났을 때 소방방제청 지원규모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국도비를 내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비비 지출했고 농림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국도비를 주고 먼저 주었던 시비를 반납받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일 때 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왜냐 하면 어차피 보상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회수가 가능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전부 받았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요.
○김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한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호우가 집중되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도 피해상황이 발생해서 국고로부터 수해지역이 확정되어서 보상이 왔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피해가 극소수로 나다보니까 전국현상에 들어 가지 못하고 그 피해가 많이 있는데 복구를 못한 지역이 많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일부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알기로 작은 숫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복구를 그 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가 한쪽이 떠내려가서 포장면이 들어 있어서 밑은 빠져나가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 지역, 또 산사태가 일부나서 도로가 내려 앉아있는 과정 이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수해복구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년 수해복구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비비 조항을 쓰면서까지 그럴 경우 재난관리과에서 못하면 다른 대책이라도 세우든가 시비라도 확보해서라도 소규모 수해복구는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 현황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하천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는 소하천사업이 있고 저희가 말 그대로 재난위험지구사업은 큰 사업 위주로 합니다.
갑자기 호우가 쏟아져서 할 때는 기준치에 해당이 되어야 재해보상금이나 재난지수가 해당되어야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60미리 와서는 안 되고 100미리 이상 와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과정은 압니다.
개인 것도 아니고 공동의 것일때 농로같은 것은 공동아닙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김철위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복구가 하려면 몇 천만원의 수해가 났을 때 2,000만원내지 3,000만원 정도 났을 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규모예산이라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러면 복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시에서 보면 시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건설과에 소하천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100%는 못해주겠지만 연차별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견해에 지금 6-7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꾸준히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에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같으면 자체숙원사업으로 가지고 해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장재량사업 돈 몇 푼 되지 않아서 이것은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시장 풀사업가지고 한다는 것도 시장 풀사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놓고 있다 보면 한 1-2,000만원 가지고 막아야 할 자리가 나중에는 엄청난 큰 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바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지연하고 바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서 가다보면 몇 년이 흘러버립니다.
이런 것은 긴급 조사해서 받으면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을 조사하셔서 현황파악하셔서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9페이지 보시면 지출결정액이 재난 1억 5,500만원이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1,55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결정액이 1,550만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지출액은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225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금액에 대한 14.5%가 해당되었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14.5% 집행하고 나머지 85.5%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이것이 집행잔액이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반납처리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비비를 1,550만원을 결정했었는데 우선 급하니까 피해지역 조사해서 이미 지급을 했거든요.
그때는 피해가 크게 났던 때가 아니고 작년에는 많이 안 나갔거든요.
소규모 피해를 보상했는데 나중에 소방방제청사업으로는 적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산물 피해가 인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고 대체해서 회수해서 반납하니까 1,300만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돈은 농가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확보해서 주었다가,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미리,
○박문화위원
다시 농림부에서 재배정되어서,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추가가 되어서,
○박문화위원
추가가 되었으니까 다시 국도비로 주었잖아요.
그 내용이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4.5%만 어차피 우리 예비비는 다시 받아들인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국도비로 14.5%를 지출한 것이잖아요?
85.5%는 국도비에서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닙니까?
국도비에서 이 지출결정액 1,550만원 국비가 남았고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지출했는데 국도비가 와서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국도비에 14.5%가 국도비로 나간거잖아요.
국도비 85.5%는 국가에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국가에 반납한 것이 아니라,
○박문화위원
그 금액이 국가에서 그대로 오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지급했는데 국비가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소방방제청에 인정이 안 되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 돈을 소규모 피해로 인정해서 돈이 왔으니까 그돈으로 대체하고 농민에게 받아서 우리 예비비로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반납한 것이 없이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1,500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었지만 지출은 2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1,300만원을 지출한 것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를 국비로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를 국비로 하고 우리 예비비로는 225만원만 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래서 예비비 결정된데 대한 지출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550만원인데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이 1,550만원을 못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1,550만원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농림부 돈이 오니까 그 돈을 주고,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얼마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농림부에서 1,325만원,
○위원장 노경환
문서상으로 보면 농림부에서 1,325만원 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출결정액이 1,550만원인데 농림부에서는 1,325만원만 왔고 모자라는 부분 225만원은 예비비로 전용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농림부에서 1,550만원이 결정났는데 그 금액이 다 안 왔냐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1,325만원,
○위원장 노경환
결정액은 1,550만원인데 1,325만원만 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피해가 1,550만원이 났는데,
○위원장 노경환
농림부에서 보조내려오기를 1,325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225만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그것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이야기를 질의하는데 우리가 피해액수가 1,550만원이면 1,550만원 주었으면 예비비 전용했던 100% 다 반환하면 되는데 그만큼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25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래서 그 돈은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9페이지 재난관리에서 집행잔액이 1억 1,200만원이 남았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관리가 1억 1,200만원, 민방위가 3,9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억 1,200만원 미집행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1억 1,500만원 중에,
○위원장 노경환
아니, 1억 1,200만원만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일반운영비 경상경비가 1,300만원, 보조사업 송대지구가 7,000만원, 재해보상금이 2,000만원, 설계용역 자체사업비가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상이 얼마라고 하셨죠?
재해보상금이 얼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설계용역 등,
○위원장 노경환
2,000만원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해보상금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평가해서,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미리 재해발생 예상해서 세워놓았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획상으로 세워놓았는데 계획보다 2,0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얼마 날지 모르니까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과다하게 세워져서 2,000만원이, 물론 과다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적게 났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7,000만원은 왜 사업을 못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송대지구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보조사업이 사업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용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송대지구가 늦게 발주가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지보상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좀더 해서 용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서 불용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 특별회계 주택관리 미수납액 600만원 발생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7,200만원이 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 400만원이 있으며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예비비 7,200만원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체납액 600만원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취득물품에 대한 내부행정 입력 누락분에 대하여 6월 12일 입력 완료하였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주택관리 미수납액 600만원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주택자금,
○부위원장 한경선
융자해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2007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연체되었던 사람들이 계속 연체되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작년에 이선재 씨라고 노암동 1천 얼마 짜리 연체된 분은 받았습니다.
제일 고질적인 분은 받고요,
○부위원장 한경선
해결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다행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여러 번 갔었고 그분이 자진 납부하고 정리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그쪽 재산을 압류를 했었습니다.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다른 분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몇 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고질적으로 세 분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분들도 고질 체납자는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고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택관리에서 7,200만원이 특별회계 예비비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7,200만원은 저희들이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했던 금액인데 잔여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2007년도 현재 불용액으로 7,200만원이 처리되었는데 올 연말에 결산서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왜 특별회계에서 불용처리되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특별회계 불용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 이 사유는 상환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로 특별회계 상환은 전부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환하기 전에 불용처리된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것이 작년도 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은 주택관리에서 주택자금 관련된 것이 농가에 배정이 안 되었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 예산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3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금후계획에 50개 업소 완료 100% 다 완료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금후에 50개소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0개를 하게 되면 100% 다 완료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올해 관광지 광한북길은 70개소가 끝났고 지금 관광지사업에 50개소를 올해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연말에 예산이 서서,
○위원장 노경환
연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겠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조는 잘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우리 시비 부담이 50% 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시비 부담 50%,
○위원장 노경환
자부담 50% 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특별교부세 5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별교부세가 50%, 시비 50% 입니까?
그러면 자부담은요?
○건축과장 양병구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실히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특별교부세 50%, 시비 5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비 50%, 특별교부세 50%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반발이나 또한 기피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광한북길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오니까 지금은 상당히 호감이 좋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50개소를 완료하면 100% 광한북길이,
○건축과장 양병구
광한북길은 70개 업소를 했고 앞으로 관광지에 50개 업소를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관광단지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개면 100% 다 완료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만이 아닌 뒷길까지 전부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관광단지는 전부 끝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광단지 내에 간판 걸려있는 것이 50개밖에 안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50개 업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 철 노경환
박문화 한경선
○출석공무원 (6인)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양규상 |
| 건 축 과 장 | 양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