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6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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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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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0일 (목)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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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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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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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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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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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 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례 의약진료담당입니다.
    김성호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만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금열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은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문봉섭 한방재활담당입니다.
    금번 하반기 경제건설위원장님이 되신 노경환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보건사업 추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직 보건소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그간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 하십니다.
    많은 격려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하시는 일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가 아니라 직할기관이죠?

○보건소장 김지춘   직속기관입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그간에 직할로서 시에서 자체감사에 대해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불만을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본청하고 똑같이 도감사, 중앙감사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데 우리 자체감사를 꼭 받아서 물론 감사를 받음으로써 업무 향상이라든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고 하지만 감사준비를 하는 기간동안에 공무원들의 시달림이나 수고는 다른 업무 추진을 못하면서까지 감사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본청에 의원으로 들어왔어도 여러 차례 질타를 했습니다만 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아직도 이해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센터소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감사를 수감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일수를 더 줄여서 간단하게 수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실과소 중에서 제일 인원이 결원숫자가 많은 부서가 보건소네요.
    일곱 사람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와 건설과가 6명 그다음이고 나머지는 두 분, 한 분 많다고 해야 3명인데 왜 이렇게 보건소는 결원이 많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10% 감축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7명을 감축해서 읍면으로 보냈고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하면서 다시 보절면 직원이 퇴직해서 보절면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10% 감축이기 때문에 시 시책에 적극 호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무가 바쁜 것은 업무분장을 조율해서 맞추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 바람이라면 앞으로도 퇴직이라든지 다른 직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면 우리 시에서 보충계획을 세워서 신규로 뽑아서 업무대행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그 관계는 총무과로 저희가 건의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보충계획을 세워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 국가정책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에 대응해서 나머지 인원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다른 실과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0% 절감 대책은 좋은 말씀이고 해야죠.
    그런데 다른 실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건소가 유독 현황에는 7분으로 되어 있는데 8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결원되어서 소장님께서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더이상 줄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간에 총무부서에 있다고 와서 아직 보건소 업무를 깊이 업무파악을 못해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제 관할을 다닐 때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가끔 들립니다.
    제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소장님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격려차 또 어려움은 없는가 해서 현지를 많이 가보는데 제가 담당하는 면이 5개면인데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고 어떤 부서보다 화합이 잘 되고 서로간 아끼면서 일하는 것을 봤을 때 부러웠다는 것을 느낀 점이 있고 송동 연산보건진료소를 갔더니 발마사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건지소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해 봤더니 효과가 좋고 활용도도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150만원 정도 상당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그것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운동기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편리하고 환자들이 내방했을 때 활용도가 높고 또 발의 피로를 푸는데 저는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참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소장님이 한번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든가 소장님이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발마사지기가 진료소에 필요하겠다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각 진료소에 1대씩 주었으면 크게 효과적이겠다는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바쁘시면 과장님들이 가시든지 계장님이 가시든지 한번 가셔서 조사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내년 예산에 각 지소에 진료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제가 직접 가서 맛사지를 받아보고 진짜 필요하겠다 하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남원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은가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세 명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질병보다 그 질병은 무서운 질병이고 가져서는 안 될 질병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아침저녁으로 제가 시내를 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던데 그것을 방역소독이라고 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강성원위원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다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마을단위에서도 하고 면단위에서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연무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연막소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모기의 매개체를 죽이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모기를 죽이는가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연막소독은 성충을 모기를 죽이는 것이 주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독방법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 가지가 있는데 분무소독은 분무에 파리나 모기가 닿았을 때 몇 시간내에 죽게 되고 연막은 연막을 쏘였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알을 못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기나 파리가 더 증식이 안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쏘이면 알을 못 낳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일단은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함으로써 모기나 모기서식처, 매개 이런 것들을 전부 줄이고 없애는 효과가 크군요.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주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시내권은 매일하고 있고 읍면단위는 읍면에서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약과 경유, 휘발유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병관리계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담당 김성호   질병관리담당 김성호입니다.
    지금 하계방역소독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시내권은 저희 보건소에서 동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읍면에는 인건비, 방역소독 유류비, 방역약품비를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던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함으로써 모기가 매개체가 없어지고 알을 못낳게 하고 실제 몸에 닿으면 몇 시간 내에 죽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시민도 있고 어떤 시민들은 소독만 하고 다녀도 기분이 좋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모임이나 기회때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민이 알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국도비를 투자해서 많은 고생을 해서 약 처리를 하고 다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고 알고 있지 못하고 수고한 만큼을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면 보건소 업무가 또 보건소 직원들이 애쓰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날씨가 무덥고 내일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입니다.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님들 많은 노고를 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먼저 재활사업 확대를 위한 도비를 1억원 확보하셨는데 먼저 치하를 해 드립니다.
    그동안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거동불편에 찾아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전동차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김재덕위원   타고 다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줍니까?
    일반인들도 줍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저희 보건소에서는 휠체어 나눔사업을 하고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전동차는 사회복지과로 복지과 차원에서 거기에서 알선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소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군요.

○보건소장 김지춘   예.

○김재덕위원   혹시나 보건소에서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재활장비와 휠체어 대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재활같으면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재활장비라고 하면 거동불편불능자가 집에서나 이동수단이 되거나 하는 제반장비인데 가정에 있는 재가장애인같은 경우 대소변을 못보는 경우에 변기, 지팡이, 사각지팡이, 휠체어는 기본이고 재활운동할 수 있는 악력을 길러주는 고무공 등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는 것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역은 아침, 밤, 낮 하는데 어느 때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까요?

○보건소장 김지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새벽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데 새벽은 보통 해가 뜨기 전에 다섯시 반에서 일곱시 반 사이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오후에는 해질녁으로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모기 활동이 가장 많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해질녁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재덕위원   읍면에서 보면 편의상 오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때 보다는 오후가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습니다.
    새벽보다는 오후가 효과적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같은 값이면 효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에 2-3회라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인건비와 유류비와 약품비가 계산이 나오면 몇 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야 합니다.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비례되는 횟수를 정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예산 다 나와있으니까 계산하면 주 1회 할 수 있고 주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못을 박아서 며칠간 정해 주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지소 신축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다른 과보다 보사부에서 나오는 건축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2-3년 지나면 누수나 보수사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건축하고 있는 곳은 업자들하고 하자 보수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내에는 절대 하자 보수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예.

○김재덕위원   또 개인 집들은 괜찮은데 공공건물 건축을 하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30년이나 50년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예.

○김재덕위원   25페이지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보면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병관계인데 종업원들 명단이 다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들에게 명단까지는 없습니다.
    가서 단속할 때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것은 의무적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유흥업소는 성병검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김재덕위원   전에는 유흥업소에 있는 종업원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접객하는 여성들은 사실 매독이나 에이즈, 성병,

○김재덕위원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흥업소에 명단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자주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명단이 확보가 안 되면 유흥업소에 1개월도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빠르면 15일 안에도 갈 수 있고 1년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명단이 확실히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예방검진을 철저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명단도 없이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업소에 명단 확보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특히 더욱더 종업원들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도 검진할 수 있는 방안연구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즈음 다시 A형 간염이 부각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매스컴에서 방송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A형간염은 현재 접종,

○김재덕위원   국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시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홍보를 해서 A형간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가 보건소로 넘어왔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생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재덕위원   상당히 어렵게 가는데 일반음식점이나 앞으로 모든 위생 식자재 이런 것들이 원산지 확인을 하고 지도점검을 할 것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광우병 소고기 관계도 많이 할 것인데 소고기 문제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건관련부서에서 지시온 바로는 100평방미터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계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총 268개입니다.
    주로 소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30개소가 있습니다만 25개소를 해서 1개소는 중점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서는 전 업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1,500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는 도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지시된 바로 하고 그것은 3개월 정도를 도 홍보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소고기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27평 이상의 업소만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저희는 100평방미터니까 30평정도입니다.

○김재덕위원   2-78평 정도 되겠고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국내산과 수입산이 있는데 이것들이 철저하게 구분이 될까요?
    우리 남원의 경우는 거의 국산을 쓸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남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생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생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곳이 우리남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도가 이루어 져야 우리남원시민들의 건강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고기가 남원시같은 경우에 별다른 것은 없겠습니다만 철저히 하여 주시고 끓여서 먹는 설렁탕이나 이런 쪽에 문제는 사실상 관심을 깊이 가져가야 합니다.
    철저히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음에 어떤 지도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고 농산물은 전체를 다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자칫 과잉단속이 되다 보면 사실상 영세업자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도를 하시면서 완충을 조절하시면서 영업도 잘되고 그 사람들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잘 지도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남원에 출산장려도우미가 적은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당초에 79명 할 계획였는데 예산이 6월 중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6월 초순에 소진되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려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람들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1일로 따집니까? 월로 따집닙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2주간 가정에 파견이 되는데 2주 활동비 64만원을 주급으로 받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64만원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거기에서 파견기관 관리비가 있고 대상자가 발생하면 우리관내 파견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파견기관에서 직접 가정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소득이 얼마 정도 이상이면 차상위라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산모신생아도우미가 65% 이하 출산가정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사업담당자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험료 기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서요.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출산도우미를 구하려고 해도 보통 8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경우도 가격문제 이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이용하실 분들 편리를 도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일이 많은 곳은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32페이지 건강증진거점보건소사업인데 사상체질 진단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방한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대상자는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반주민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홍보가 잘되어서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내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는 사람들은 시내권이 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면단위는 농번기가 되면 바빠서 못 옵니다.
    남원시는 남원시내만 남원시민이 아니고 면단위 농촌면에 16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도 그런 면에 있는 사람들도 원하면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읍면에는 권역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되어서 철저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권역별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재덕위원   재활 리프트카는 금년에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환자들 어려운 사람을 태우는 그런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자동으로 휠체어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차량을 개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읍면동에 필요한 환자들을 수송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도 확보를 하셨으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차질없이 세부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것들은 사실상 잘하고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좀더 철저를 기해서 투자비에 효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앵속 및 불법대마 단속으로 앵속을 1건 단속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부위원장 한경선   대마는 이번에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대강에 대마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농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계도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이 해 주어야 하는데 대마에 대해서는 단속 건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경찰에서도 단속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검·경 함께 합동단속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검찰에서 마약단속반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 시에서도 직접 단속에 참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시에서 합니다.
    금번에도 5월부터,

○부위원장 한경선   합동단속으로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72일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앵속은 15주가 되었는데 어느 쪽에서 나왔습니까?
    성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노암동에서 나왔습니다.
    20주가 못되기 때문에 시정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에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79종이나 되네요.
    엄청나게 많은데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텐데 철저히 예방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수인성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28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급 210명은 몇 월까지 통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자료가 5월에 위원님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5월말 그때까지의 자료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도 비교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연말을 봐야 알겠지만 전년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좀 늘어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년과 비교를 해 보면 출생아수는 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출생아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는 자료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취합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생신고할 때 받아서 저희 보건소로 넘겨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상 조금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보충성질의입니다만 233페이지에 사업대상 등록이 349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우리 관내에 지체장애인을 전부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고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병의원을 다니게 유도하고 재가장애인으로 보호자도 없고 취약계층 환자를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수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49명은 재가장애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선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방문해서 우리 의사와 간호인력과 순회진료를 매월 2회 나가서 투약진료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열심히 찾아서 협력해 주시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서는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막중하고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폭염기에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특히 써주시고 특히 식중독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식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주민의 권익 대변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 육성은 계약재배 확대와 가공공장 설치에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미꾸리 산업은 치어생산 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부 농기계에 대하여 이미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자종자 생산은 이미 보급종 단계에 145톤을 수매 완료하고 가을부터 공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식품자원개발, 소득작목 육성, 친환경농업, 현장중심의 고객지원팀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수 지도과장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과장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도기획담당 나상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배남연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양미애입니다.
    자원개발담당 김삼숙입니다.
    농기계담당 오희재입니다.
    고객지원팀장 이종규입니다.
    식량작물담당은 농가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소득작물담당은 구자웅인데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소득작물담당자 김종필 선생이 참석했습니다.
    양축개발담당 하동우입니다.
    허브육성담당 김동화입니다.
    종자산업담당 조정기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성공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성공으로 간다면 많은 효과보다도 몇 십프로의 성공만 되어도 상당한 기대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 중시해야 할 점은 남원 추어산업이 지금까지 투자액이 얼마냐면 49억원 정도 가까이 투자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면 약 70억원이 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도 가졌고 이제는 무엇인가 사업투자 액수에 비해서도 우리가 성공단계에 가야할 처지인데 지금도 터덕거린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양식장이 16농가가 있습니다.
    16농가가 있는데 2006년도에 사업했던 농가가 있는데 보급이 다 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입식은 6농가에 8.2톤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2006년도에 했던 양식장 조성 농가에 지금 그대로 입식이 다 되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양식장에 14농가가 미완료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태동안에 묵혀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처음에 시설했던대로가 아니라 망가진 상태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양식장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던 계획대로 차질이 왔지만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투자했던 치어생산입니다.
    치어생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도 우리 자체적인 것만 자체적인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고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가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치어 양식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인력보충이 없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분야에 전문가를 계약직이라도 채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부서에 또 시장님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는 더러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산계통에 학교를 졸업하고 종사를 했던 사람은 일부 있는데 미꾸라지 자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전문가를 모셔다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과 연계되었을 때에 전문적인 직종,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법인 설립이 되었는데 허브영농조합법인 등록해서 5명이 하셨는데 이분들은 생산농가입니까? 판매농가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생산농가도 있고 가공농가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백에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상당히 있고 많은 경험도 있던데 이런 분들과는 관계가 안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생산가공업체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김재덕위원   법인 설립에 대해서 법인 등록을 했을 때는 무엇인가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다른 사업을 같이 보조,

○지도과장 이찬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생채로 허브를 심기 때문에 생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허브영농법인에서 최봉호 씨 등 5명이 생채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얼마나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200톤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생채로 가져오면 2개소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래기 가공공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을 할 때 확실하게 전문적인 쪽으로 구성이 되어 주고 가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인적관계나 이런 관계보다도 전문성이 결여가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에 쌀의 대표적인 것이 춘향입니까? 무엇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남원참미입니다.

○김재덕위원   참미 외에 다른 것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남원에서는 농협, 정미소마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과와 연결해서 서로가 기술보급을 한다고 하면 남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브랜드 하나로 해서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어야지 자꾸 나열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촌이 외국 농산물 개방 파고에 의해서 어려울 때에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농촌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많이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량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 씨감자 공급체계 지도과와 기술연구과가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이 아니고 앞에 상반기 성과는 우리 센터의 총괄적인 것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지금 공장 신축은 7월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본래 4억원이었는데 예산이 농림부에서 추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설계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예산이 많아져서,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더 증축이 되는 상태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7월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늘여놓는다면,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8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7월에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것은 차질이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8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농기계 구입은 8월에서 9월까지라고 했는데 필요 구입물량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에게 설문을 그동안에 받았고 또 전국에 이미 했던 10여 곳을 저희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떤 것, 어떤 것 몇 개 농기계 몇 가지 다 품목이 설정되었다는 말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농가에 9월 하순쯤이면 가을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기계 임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51페이지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에서 인공부화가 성공적으로 잘 되셨다고 하니까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량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미꾸라지 집하장은 개인들이 성어를 만든 미꾸라지를 갖다가 집하를 하는 곳을 꼭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앞으로 남원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를 집하장을,

○부위원장 한경선   한 곳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추어거리 조형물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조형물은 이미 작년도에 만들어서 올해 장소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관계는 그 지역 추어협회,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계획중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올 후반기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래기단지는 15,900평방미터라고 했는데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이것은 시래기공장에서 올해 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시래기 가공공장 설립이라고 했는데 사업자 지정은 완료되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사업자는 공장을 착공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중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노암동 농공단지에 하는데 지금 설계 완료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언제쯤 착공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착공은 바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시래기는 지금쯤 파종이 들어가기도 해야 할 텐데요?

○지도과장 이찬수   시래기는 전용품종이 있습니다.
    전용품종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자를 28종의 보급종을 생산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전용품종을 해서 시래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연말 안에 시래기 공장이 가동되고 가공공장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인월 영우식품에 추어 가공공장을 만들어 놓기만 했지 돈을 지금 얼마 투자했습니까?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소량이죠?
    지금 미꾸라지 공급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 영우냉동에서는 지난 해에 원료는 수입해서 작년 가을부터 입식해서 양식장을 만들어서 원료를,

○부위원장 한경선   영우냉동 자체에서 양식장을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서면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는데 시래기 가공공장이 어차피 사업자가 지정되었고 그랬으면 시래기가 공장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래기가 바로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한쪽은 완료가 되었는데 한쪽은 준비가 안 되어서 공장만 세워놓고 놀고 있거나 또는 시래기는 많이 집하가 되어 있는데 공장이 안 되거나 하는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영우냉동에서는 영우냉동 자체에서 시래기를 수집해서 추어탕을 가공하고 있고 노암동에 하는 것은 영우냉동이 필요하면 그쪽에 원료를 공급하지만 전국적으로 추어탕,

○부위원장 한경선   시장 상품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마을을 육성하신다고 해서 달오름이나 춘향허브, 추어마을이 테마마을로 육성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 중에서도 추어마을이 현재 미약한 실정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달오름이나 춘향허브는, 춘향허브도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두 마을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앞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업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이제는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신 컨설팅은 해 주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제는 예산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인 그런 부분이 능력이 경쟁력이 함양되어 있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추어마을같은 경우는 달오름마을처럼 하시려면 여러 가지 미약한 실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추어마을은 가장 취약한 것이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이 미약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어생산, 체험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어마을이 앞으로는 또 천황봉사업이 행정에서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권역별사업으로 해서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래서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 영농정책 시범을 2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추진으로 두 농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다문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어문제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괜찮은 농가를 두 농가를 선정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대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를 하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두 농가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한 농가는 전용 육묘장을 해서 거기에 다시 시설원예를 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해 주고 있고 한 농가는 한우 일반사육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많은 사업비를 하거나 특이한 사업을 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도 적지만 쉬운 사업부터 해서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체자가 이주여성을 주체로 해서 이 기술을 제공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의 방 운영을 광한루 경외상가에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에 1개소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을 꾸준히 홍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센터에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광한루상가에 두 가지를 해서 두 칸인데 한 칸은 소비자들에게 안내, 홍보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은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래서 우리 남원농산물도 판매하고 유기농산물도 홍보하는 쪽으로 두 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비자 안내 홍보는 우리지역에 나오는 농산품에 대한 안내 홍보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런 것도 있고 농업농촌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한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시작한지가 두달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대효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진흥청에서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판매를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쪽보다는 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을 홍보해야 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해외농산물도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우수성도 홍보해 주고 앞으로 농업농촌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는 홍보쪽에 많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주로 와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자문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소득을 올리는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유기농산물 판매하는 부스 한 칸과 소비자의 방 안내 홍보부스 두 칸을 사용하고 유기농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생산품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역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 수는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지 수가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가지 수가 50여가지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50여 가지가 친환경 유기농산물만 들어오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먹을 수 있는 직접 소비자와 연계이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겠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가격은 일반가격과 비슷합니다만 우선 남원시내에 여성단체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거나 간단하게 음식강연회를 하거나 그래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현재는 홍보가 되어 있지 않죠?

○지도과장 이찬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비자들에게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각종 유기농단체, 남원시내 여성단체, 우리농업인단체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인에 대한 홍보는요?

○지도과장 이찬수   일반인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서 현재는 도시민들에 대한 농업농촌 농산물의 홍보가 주목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남원에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판매, 직거래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판매장 자체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판매보다는 연결고리를 갖는 역할을 하는 쪽에 비중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매장 근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는 유기농에서 3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개의 부스 다 유기농에서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유기농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생협연대쪽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또 생활개선 관계 했던 분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각 도별로 몇 개 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홍보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전통기술 및 향토음식 자원화 상황을 보면 음식개발을 해서 기술이전하고 시식회를 추진하고 상품화 추진하고 특산품 개발을 했다고 자료에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나오는데 이것이 상품화 추진하고 개발추진하고 이런 추진 자체가 상품과 관련되는 생산자하고만 관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에게도 추진계획을 같이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일단은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센터와 농가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개발농가에 필요한 계획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개발해서 우수성이 되면 일반농가한테도 파급할 수 있도록 일반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상품화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부각이나 박음식은 지금 기술이전도 하고 시식회도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이 개발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품화가 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이지 아직 상품화는 되어 있지 않는 것이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개발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55페이지 보시면 허브산업 육성 이그린 등 5개 업체가 완공을 했는데 일간 시중에는 7개 업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7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아직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5개 업체만 해서 8월까지 완전히 생산라인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7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에서 외형은 시설이 끝났고 공장에 대한 내부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하순까지 내부시설을 해서 8월부터는 가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개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개 업체는 지금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2개 업체가 앞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내부의 어떤 협약서나 그것을 남원시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안 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기반조성해서 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반조성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박문화위원   잘못하면 투기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금년말까지는 독촉해서 추진하고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땅만 사놓고 기반조성해서 땅은 굉장히 헐값에 사고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보다는 기술센터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에 우리 국민이 배불리 먹고 남을만큼 먹거리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세계는 식량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가 식량에 대한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타이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보건소 업무보고때 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적냐 7명이나 부족하냐 다른 부서는 둘-셋씩 결원인데 보건소는 왜 이렇게 많은 결원이 있느냐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방금 지도과장 보고를 받아보니까 센터는 1명이 더 많은 8명이 결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10% 줄이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농업에 대한 지휘관들의 인사권자들의 소홀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시절에 있을 때 1970년도 그때 당시 농촌지도소 정원이 농촌지도사 77명이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36명이면 41명이 줄었습니다.
    약 60%가 줄은 숫자입니다.
    반면에 지금 행정직 공무원은 그때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요새 줄고는 있다고 하지만 옛날 그때 시절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농업정책을 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결원사태가 8명이라는 것은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간부님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기회가 닿으면 다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농업의 어려움, 식량 증산, 먹거리 생산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십시오.
    그래서 타 부서와 같은 결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타 부서와 배, 거의 세배가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아는 저로서는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한.미FTA관계로 축산농가라든가 과수농가, 원예농가들이 크게 실망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마저 농업공무원이 숫자가 적다는 것은 줄인다는 것은 행정보다 더 많이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업무적인 것을 자세히는 시간관계상 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 업무보고는 질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 기술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원에 대한 인원이 보충이 안 될 경우에 상담소라든지 본소 체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갖고 계신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합니다.
    과거에 허브산업과가 본청에 있다가 과가 없어지면서 계약직 1명만 인원 보충이 되고 업무가 완전히 넘어온 상태이고 추어산업도 산업축산과에 추어계가 있었던 것이 폐지가 되고 인력은 보충이 안 되고 업무만 저희 센터로 다 넘어온 상태로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인력 보충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인사부서나 또는 시장님께 보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들을 더 강조하고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직 공무원들의 힘이 논리에서 지지 않는가 이렇게도 오해를 제가 해 봅니다.
    업무를 가져오면서 인력도 같이 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일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인원조직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시래기 가공공장이 농공단지로 들어 온다고 하셨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셨고 설계를 했다고 하셨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한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또 현지 상담까지 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에 대한 설계가 진행중이고 금년 가을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자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듣기로는 법인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개인은 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규모로 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씨감자 생산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노경환   생산단가는 키로당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현재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 보급종 단가로 공급을 하는데 그 보급종 단가를 공급할 때에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매하고 가공, 선별, 포장하는 그러한 수수료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농가수치가격은 20키로 1박스에 16,200원 정도를 일단 가지급하고 정부 보급종 가격이 결정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감해서 농가에 더 지급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로 농가대표들과 농협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키로 1박스에 16,200원씩 계산을 다 농협에서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과잉생산이 되면 돈을 낼 것이고 또한 부족하다고 시중으로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철저히 관리감독하십시오.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시중에 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현재 감자종서를 생산할 시기에 20키로 1박스에 시중에서는 일반감자는 1만원 이쪽저쪽 이었는데 합격된 종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들이는 가격이 16,200원에 사들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요공급에 맞추어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보급종이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10%에서 15%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7-80%는 농협계통에서 비라인으로 갔다가 농가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기존 하우스에 보완해서 생산단지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고 차질이 없다면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후작으로 해서 시래기 생산단지를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시래기 생산단지를 만들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그 부분은 감자종서를 생산하고 다음 작기 들어가는 남아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후작을 하는데 후작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후작에 대해서는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자종서가 끝나고 나서 현재 농가들 고랭지에 적합한 작목을 같이 상의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위원장 노경환   후작으로 무엇을 하든간에 시래기 생산하는데 지원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저희가 시래기 생산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시래기를 적어도 시래기용으로 파종을 했을 때는 35일내지 40일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길게는 두 달이면 시래기는 수확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연중 몇 차례 3-4차례, 4-5차례 시래기만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같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문제는 시래기는 35일이 넘어가면 줄거리가 질겨서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25일을 하면 좋은데 25일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량이 적게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산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엇을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 시래기 생산관계로 해서는 생산시설을 해서 연중재배 체계로 잡아주면서 또 저희들이 감자종서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감자종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씨감자 생산라인에다 후작으로 해서 시래기 생산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면 그외의 분들이 소외되실까봐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소외됨이 없도록 잘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미꾸라지 치어생산이 20만 9천미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입식은 6만 7천미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센터에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머지 부분은 육성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약 14만미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5농가가 양식장을 조성했는데 도입산으로 6농가만 하고 9농가는,

○지도과장 이찬수   작년에는 중국산이 못 들어왔고 올해 들어오고 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싣고 와야 하는데 파업만 끝나면 바로 싣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반기가 지났는데 1년 중에 6개월이 안 지났습니까?
    그러면 남원시에서 권장해서 양식장 만들어 놓고 보급을 못해서 입식을 못하고 이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치어 입식은 자체적으로 입식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끼리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다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만 끝나면 바로 입식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권장해서 양식장 만들어 놓고 6개월 동안이면 반년 농사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중국산이 들어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동안에 묶였다가 들어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금후계획이 주4회 월16회 인공부화 실시 회당 20,000미면 월32만미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중 몇 회나 가능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연중 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별로 생육이 안 좋은 것이 있고 또 시기별로 생육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절기에는 사실상 부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시기별로 자연상태인 봄철에 부화할 때는 부화가 잘 되고 잘 크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봄 지나서 여름 고열기는 온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후계획에 보면 주4회 월16회라고 했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달 32만미씩 생산하는 체계,

○지도과장 이찬수   부화는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연중 생산미를 포괄적으로 해 놓는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주4회로 해서 월16회로 나오니까 매달 16회씩 해서 매달 32만 마리,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이 그대로 부화해서 다 육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확보를 위해서 거의 매일 이렇게 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 이관해서 맡은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BOD가 기준 10인데 7.6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7.6이라는 숫자는 비유를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 한다고 보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7.6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저희 처리장내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연못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을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7.6이라는 것은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느 한 날 수치가 아니고 몇 개월 그간에 검사한 평균치를 이야기한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거기 물고기 크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잘 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사업소 업무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소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공개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거기 가서 유입된 지점부터 하수처리가 되어서 방류되는 시설을 저도 봤는데 이 시설은 우리 위원들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유치원생 등 많은 시민들이 와서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더러운 물이 유입되어서 정화가 되어서 방류가 되는 과정을 우리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보면 학생들은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생활용수로 쓰는 물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들도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견학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간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안에 저희가 견학 학습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 이후에 작년부터 고도처리사업 지금 남원처리장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시설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결이 되면 저희가 별도의 견학시설을 다시 조경이라든지 각종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운영하던 조류라든지 기타의 어떤 하수처리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견학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이 되면 저희 설계에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부분에 8미터 높이로 해서 전망대까지 만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 해서 학습의 장으로 어린이들이나 주부님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시민들 대다수가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가는 물이 우리가 쓰고 있는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어떻게 요천수로 나가는 과정을 거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문한 바 있고 특히나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에게 큰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시설이 준공되고 완비가 되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피알도 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환경사업소 주변에서는 조경사업도 잘되고 환경이 좋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변에 나무도 더 심고 현재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환경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침출수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오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저희에게 관로로 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 관로가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과 소관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위원회 소관이 틀려서 그쪽에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혹시 오는 과정에 누수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로 해서 누수가 되거나 주변에 샌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점검은 안 해 봤는데,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일전에 주생면에 이장단에서 여섯 분이 저희 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그전에 한번 주생매립장 현 장소에 중계펌프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펌프에 이상이 있어서 그때 민원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까지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환경과에서 나와서 직접 현장확인도 해서 바로 해결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발생 뒤에 처리보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환경과와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BOD나 SS가 남원하고 운봉하고 인월이 유입된 수치도 그렇고 방류수치도 차이가 나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운봉, 인월은 물이 들어온 유입된 것이 남원시내보다 깨끗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유입수가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내는 생활하수가 많고 해서,

○강성원위원   오염이 되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에 5.8과 운봉·인월 2.8과는 거의 배의 숫자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눈으로 식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맑게 나가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5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6, 8.5 이런 정도로 표시된다는 의미는 법적기준치가 BOD나 이런 것이 다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그렇고 수질의 질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의 라인이 한 라인입니까? 두 라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남원처리장의 계열은 2개 계열로 되어 있고 운봉·인월은 1,000톤, 800톤으로 되어 있어서 단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아무리 사전에 기계점검을 해도 예방을 한다고 해도 기계는 기계입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소장님께서 365일 고장없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고장이 있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 것은 예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계를 수리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 시설들이 천재지변에 의한 벼락이나 뇌전에 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으로 기계가 멈춰서는 경우는 한 두 시간 정도 시설이 다른 예비시설로 간다든지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약간씩 기계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조금씩 오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처리장에서 완전히 멈춘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유입된 물량을 방류하는 때까지 우리가 잠깐 가동을 중지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까?
    하루정도 가능합니까? 몇 시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 정도는 안 갑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계가 작동이 중지된다해도 많이 가도 두 시간 이내입니다.
    일전에 6월경에 뇌전치고 집중호우가 있을 때 인월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시간 안에 복구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을 때 기계들이 전부 노후화되어 있고 교체를 해야 될 기계들이 많다고 했는데 교체가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남원처리장관계는 고도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방환경청에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4억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내년까지는 노후 전기시설이라든지 기계설비를 사업과 연계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을하수도 시설 중에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20여개 시설은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개량이나 신설을 해서 저희 사업소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지만 도와 국가와 연계된 업무추진을 해서 가능한 국도비를 얻어다 노후화된 기계라든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68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설치 8개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시가 한다면 어떤 공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현재 공법문제는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외부 전문인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법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8개 지역을 보고 왔는데 우리 시와 근사하거나 우리 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복명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비교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것은 타 지역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비료화하거나 연료화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슬러지 처리시설 자체가 고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부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벤치마킹한 지역이 거의 다 각각 다른데 쉽게 이야기해서 소각은 태우는 것이고 부숙화는 퇴비로 만든다는 것이고 탄화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탄화도 연료화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열탄화나 이런 탄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럼 대기 배출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과 그런 것으로 해서 가열해서 분쇄식으로 태워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부 비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실수나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료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우리 남원시는 어떤 공법으로 할까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를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맞는 공법을 택해서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태양발전시설을 9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보고말씀에 연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얻는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0억원이면 100년이 가야하나요?
    몇 년이 가야 전기시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1년에 1,000만원이면 10년에 1억원인데 그러면 100년을 해야 시설비가 뽑아지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대체에너지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시설은 정부에서도 대체에너지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유가 파동도 있고 그런데 초기 투자 설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급사업차원에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모해서 저희가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이 수익성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물론 우리정부가 앞서고 국가기관이 먼저 이 시설을 해서 민간기업들도 민간단체들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 전기시설을 한다면 경영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1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100년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몇 년 쓰면 시설을 새로 해야 할지,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경영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민간이 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조금 비싸게 구입을 해 줍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태양열 발전시설은 내구연한을 15년에서 20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익분석차원에서는 좀 그렇고 보시면 저희 시비는 3억 8,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5억 7,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비보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국비도 내내 우리 국가 돈이고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더구나 이 시설이 앞으로 15년내지 20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전에도 고장이 날 수 있고 또 태양열이 아니고 더 좋은 공법으로 전기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더 국비가 예산이 서있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환경사업소가 우리가 내보내는 모든 더러운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데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견학교육을 꼭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게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있어서 2011년되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법으로 전혀 못하게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최초 입법할 당시에는 2011년 상반기 이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가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원문제로 해서 약간씩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는 2011년 상반기 이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단서조항을 달고 왜냐 하면 시설 자체에 대한 충분한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으로서 해양투기는 전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해양투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돈을 내고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그냥 무조건 해양투기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연간 해양투기업체에서 연간 25%씩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연도별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1년에 가면 투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가 우리가 나오는 것이 몇 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1일 20톤에서 25톤 사이인데 지금 1일 21-22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절약측면에서 2011년 되면 몇 톤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슬러지 처리시설만 했을 경우에 감량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2011년까지 계속 1일 처리가 21톤에서 25톤 처리가 계속 나오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슬러지 처리시설을 2010년까지 하게 되면 슬러지 자체발생양이 따로 따질 수 없도록 슬러지가 어떤 공법에 의해서 연료화되거나 퇴비화되든지 전량됩니다.
    최종적으로 슬러지가 발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슬러지 발생이 없다는 것인데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비료화나 연료화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여서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저희가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탄화라든지 부숙화시설, 퇴비화, 태워버리는 소각시설이라든지 또 고화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응집제를 넣어서 추가 연료화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선택을 아직 저희 공무원의 기술진으로는 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분석한 것과 또 환경쪽에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내에서 소각이나 여러 가지 탄화, 건조, 바이오가스부분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밖에 우리 시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공법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때문에 외부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가는 길도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공법에 관계된 문제라면 이 공법이 결정이 나야 처리시설 설치도 가능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중에 공법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태양 발전시설 설치를 보면 1,000만원의 전기료를 낸다는 거잖아요? 절약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에 1,000만원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절감효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 100kw로 설치사업규모로 해도 전체적인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한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과 대비했을 때 1,000만원에 대한 절감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처리장 시설은 거의 전기설비가 8-90% 됩니다.
    연간 1억 2,000-3,0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정도라는 것은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되는 전기를 저희가 협의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태양 발전시설 설치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 사업소 내에 모든 전력에 대한 부분은 다 태양 발전시설로 인해서 전력 소모를 다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금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1년 전력예산이 나오고 있는 중에서 1,000만원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비 대비해서 100년이 가까워 온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데 소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저희도 공모 신청해서 경제과에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에너지 또는 에너지절약이나 에너지 효율화 문제도 관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대 투자 자체는 상당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대비측면이라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민간확대차원이나 모범적으로 관에서 추진해서 그렇게 해서 대체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이런 태양 발전시설을 해도 어떤 대비성향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민간이 하는 경우에 한전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줍니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저희보다는 훨씬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는 하나의 사례로서 실시를 하는 것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례로 실시해서 민간인에게 전파가 가능한가 아닌가는 한번 사업성 효과성 기대효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계속 업무보고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태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에 감가삼각비나 여러 가지 내용이 대비표가 나오겠지만 지금 바이오가스를 해서 전력을 한전에 팔 수도 있고 일부 원예농가나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축산분뇨와 같이 해서 대체에너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타당성검토나 민간인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는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태양 발전시설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차후에 미래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그 이야기는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축산분뇨로 인해서 액비로 뿌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바이오가스로 인해서 전력으로 소모하는 민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양 발전시설 처음 시작단계부터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어차피 정부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폭기조 상단에 시설한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저희 침전지 상부에 올릴 것입니다.
    8미터 정도로 해서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폭기조가 아니라 침전지로 갑니까?
    침전지가 맞습니까?
    폭기조가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최종 침전지입니다.
    상부에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침전지 상부에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위원장 노경환   침전지에는 일조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장비 투입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태양이 차단되면 미생물 발생 작용을 제지하거나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스 피해도 없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직원과 상의)
    지금 설계상에 41미터, 29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조망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통가옥형으로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도면을 가져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효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전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고 또한 어떻게 시설해야 할 것인지 관심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도면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위원회 재구성으로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송세한 담당은 오늘 공기업 워크숍이 있어서 오늘 내일 출장중이어서 차석 기능6급 김영수 씨가 참석했습니다.
    급수담당 이영진입니다.
    공무담당 공중석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오진관입니다.
    누수방지담당 김부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남원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많이 하셨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예산하고 뒷받침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281페이지 법정검사가 75개 항목인데 25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75개 항목을 남원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일 검사한 6개 항목만 자체시험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75개 항목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도 수질환경연구원에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전주시 대성정수장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75개도 위탁을 해야 하는데 250개 항목을 할 때는 어디에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250개 항목은 우리 국내에는 국제수질환경연구센터라고 해서 수자원공사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50개 항목을 하려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우리지역에서 가까운 전라북도에 시험검사소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전라북도내에 있는 것은 75개 항목밖에 못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75개 항목밖에 못하고 그러면 수자원공사 중앙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나머지 175개소는 대전으로 갑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물을 취수해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에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75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다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총 실시하는 것이 175개 항목을 추가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75개 항목은 월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월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매월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남원에서 몇 개 항목을 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남원에서는 6개 항목만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1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일 검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상수도 하수도 나와있는데 아영은 지금 마을하수도 입니까? 상수도가 들어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영은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영 전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마을하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마을하수도 수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또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는 마을상수도 검사를 14개 항목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 55개 항목을 실시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검사항목이야 그렇지만 그쪽 주민들이 불편성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아까 산동 대상 하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같이 겸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산동 대상은 저희들이 물은 공급이 안 되지만 관로는 같이 매설을 합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조심스럽게 드릴 말씀인데 대상관계가 지금 시청 관계부서하고 타협을 안 하고 하수도 공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산동 대상 이야기입니다.
    그냥 상하수도를 막 집어넣는 것입니까? 하수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하수도가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 상수도관만 같이 파면서,

○김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중 비용이 발생을 안 하도록 같이 묻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공사 들어가는 원칙인데 지금 대상마을 앞으로 댐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보상태에서 현재는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계부서와 타협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데 관계부서와,

○김철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하면 나중에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 장기계획에서 무엇인가 있을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고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불미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남원으로 말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전체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민 일부 이주문제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심도있게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수도사업소라고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일차적으로 가는 형식으로 업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에 하수도 정비 295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마다 20년동안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여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변화가 있다고 보면 계획을 번경해서 수정을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용역비가 16억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16억원이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앞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2008년 7월에서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추진은 2008년 9월에서 2009년 12월까지인데 이것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제 이야기는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인 계획하에서 변경을 한번 타당성을 물어보는 것인가 하는데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변경용역이면 지금 매 5년마다 할 것 같으면 5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강조사항입니까?
    시청 임의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5년마다 타당성관계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계획 세워서 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5년동안에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짧게 계획을 잡아 놓은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이것이 올라가야 국가계획도 그것에 맞추어서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금 당장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아까 16억원 관계는 지금 국비를 12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농촌마을 하수도를 국비 70% 지원된 것을 가져오려고 보면 이 계획을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곳을 맞추어서 넣어주어야 할 과정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용역을 필연코 해야 될 사항이고 용역을 해 가지고 올려주어야 사업타당성에 의해서 사업순위도 받는 것이고 국비도 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세우는 것인데 여기 제목을 보면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용역입니다.
    그 내용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법상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아, 그 내용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무사항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지 않다면 법정사항이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1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당초 계획 해 놓은 것이 끝이 나고 새로 또 그러면 그것도 5개년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5개년 계획을 빨리 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래야 2010년부터도 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런 것을 말씀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에 월락정수장 취입하는 수원이 요천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요천수가 지금 1989년부터 1급수에서 2급수로 수질 변화가 왔다고 해 놓았는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1급수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9년부터 1급수에서 2급수로 변화가 왔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의심스러운데 금년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까?
    작년 2007년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지금 사실상 원수 수질관계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내용관계는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 계획이 만들어 졌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89년이 아니라 시장 취임했으면,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06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라고 표시가 잘못되었네요.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락정수장에 수변구역이 있습니까?
    보호구역 수변구역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변구역은 지금 월락동, 고죽동, 이백면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거기 보호구역도 원래 없고 수변구역이 있다고 해도 수변구역 자체도 제방에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변구역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변구역을 정했을 때는 취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지 수변구역도 같이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수변구역내에는 어떤 모든 개발행위제한이 다 있는데 남원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원에서는 6개 항목만 하고 있고 75개 항목도 타 지역에 의뢰하고 있고 만약 250개 항목을 검사했을 때에 불합격이 되거나 부적정하게 판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까지는 불합격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는 대안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예시되면 바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재덕위원   긴급하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시설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보완이 가능합니까?
    왜 이러느냐면 우리가 마을권마다 하는 이야기가 6개 항목에서 75개 항목으로 늘었고 또 75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으로 늘었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완전하게 그것이 갔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그중에 일부라도 250개 항목 중에서 부적정이 났을 때 보완대책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 월락정수장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지금 앞으로 물 환경변화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시민들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이 되고 또 아까 250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봅시다.
    지금 현재 월락정수장 자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체에 문제점은 수질관계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완사항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월락정수장이 몇 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실 월락정수장 시설에 따른 보완사항관계는 52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할,

○김재덕위원   아니, 그것 말고 현재하고 있는 정수단계가 시설단계가 몇 단계로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단계별로 보면 물이 들어와서 1차 침전지를 거쳐서 또 여과지를 거쳐서 정수지를 거친 다음에 배수지로 갔다가 배수지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가서 보면 침전지가 제대로 된다면 침전지도 사실 협소하죠?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급속여과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용량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김재덕위원   용량이 약한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강을 해야 할 과정입니다.

○김재덕위원   마지막 급속여과지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급급하게 시설허가는 받아놓고 있지만 실제 보면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그래야 정상적인 물이 좋게 나오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82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급수공사 80개 마을을 48억원의 돈을 들여서 완공을 했다고 하는데 80개 마을은 어떤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80개 마을은 현재 대산, 금지, 주생, 송동, 수지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동화댐에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광역상수도,

○김재덕위원   거기는 80개 마을은 물이 완전히 들어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할 때 요금의 1-2개월 정도는 유보를 해서 특히 조례가 아니지만 요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예조건은 없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처음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젊은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면서 보완을 해서 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쓰던 습관대로 둡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계속 누수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틀어놓고 1개월 지내 놓고 나면 상수도 요금이 10만원이 나왔는지 8만원이 나왔는지 몇 십만원이 나왔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실례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예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송동인가 어디도 50만원 나오고 몇 십만원 나와서 깎아 준 경우도 있으면서 없다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바로 홍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홍보를 해 주셔서 옛날 농촌에는 지금도 보면 물을 틀어놓으면 계속 틀어놓습니다.
    겨울에도 틀어놓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가옥내 노후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옵니다.
    신규사업할 때는 철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결국은 말썽의 소지가 신규로 상수도로 되었을 때 돈이 많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세번에 걸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나이드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금년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이 들어 왔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마을 상수도에 8억원 계상했습니다.

○김재덕위원   10억원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8억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8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까?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업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읍면동을 통하고 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미리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시급한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대로 신청받아 놓은 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들어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13개 마을에 정비계획이,

○김재덕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13개 마을 자료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총인구해서 2007년도에 남원시 인구가 89,247명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2009년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상으로 보면 2007년뎨 89,247명으로 나와있는데 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77페이지에 하수도 보급률 및 시설 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에 89,898명으로 몇 백명 차이가 나오고 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91,000명으로 2007년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자료 확인을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현재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통계상 보면 외국인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 관계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것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주자들때문에 편차가 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그렇다 치고 유수율이 68.8%라고 나와있는데 확실히 맞는 수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8.8%가 확실히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대내적으로 나와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자료가 나올 때마다 자꾸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받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전에 8% 차이난 것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산동 대상이 들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산동 대상이 2007년 4월에 착공했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후계획에 산동 대상이 또 들어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까 보고드리면서 이 내용이 인월 성산인데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서에는 없지만 어차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도사업소 예산이 51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 우리 기채 30억원 발행해 놓은 것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발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회에서 승인났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 기채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예산계획상으로 보면 일단 기채 하나만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능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매년 100억원씩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 일반회계 51억원인데 기채 30억원을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안 하실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난번에 예산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우리 시 전체적인 기채관계를 판단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 지자체에 기채를 줄이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에 미급수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급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수도사업소 얼마나 홍역을 치렀습니까?
    전직에 계신 우리 김 철 위원장님 홍역을 안 치렀습니까?
    그런 부분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부서와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기채 어차피 의회 승인난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마을 급수관리를 누가 합니까?
    마을간이상수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170곳 중에 2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소규모는 마을이장님들이 하시고 마을권은 우리 시에서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인력이 부족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력이 부족하지만 어차피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을권 수질검사는 몇 회 정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기준이 55개 항목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5개 항목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 자체에서는 6개 항목밖에 못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다 채취해서 정석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데 여러 곳을 다 채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전라북도내에서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수질검사관계는 전북대학교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 짐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북대학교에서 채취해 가는 외지역은 우리시에서 전부 다 채취해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마을상수도 관계는 거기에서 의뢰하게 되면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채취해 가서 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 다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분기별로 기 정해진 횟수만큼은 꼭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와 마을권상수도와 다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마을상수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마을상수도가 100호 이상이 되었을 때 특혜조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특혜조치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지 일차적인 관리책임이 소규모인 경우는 마을에 대표자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관리하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관리는 어떤 것을 관리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수질검사관계나 유지보수관계를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다른 특별한 내용은,

○김재덕위원   마을권하고 거기에도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인월같은 경우는 630전이 계속 마을권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수년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특별하게 수질관리, 긴급복구 이런 것은 다 해 주었어요.
    똑같이 어느 마을상수도나 다 같이 해 주었는데 이런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는 특별히 어떤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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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김재덕     김 철     노경환     박문화
   김근식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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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