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6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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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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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9일 (수) 10시19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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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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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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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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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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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춘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장기호 산림보호담당은 집안 사정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제출했습니다.
    차석으로 안길재 나왔습니다.
    이승재 조경시설담당입니다.
    김영선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도로변 주변에 철쭉을 식재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철쭉을 식재해서 상당히 많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 철쭉 심은 곳에서는 살기도 잘 살고 더 하나 칭찬해야 할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애썼다고 제가 칭찬하고자 합니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데 지금 운봉선이나 이백선을 보면 제초작업까지 해 놓으니까 보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금년에는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 주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애썼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 호우피해 복구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호우피해예방지역은 조사가 좀더 철저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하면서 서로가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미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는 원래 자체는 산인데 거기도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것을 미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유관 과와 협력해서 해 주시고 예들 들어서 산내면 장항리 경우는 계곡 골짜기가 있는데 동네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마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온 많은 물들이 마을가로 들어 오면서 축사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쯤 잘 보시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호우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를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언제 필요하시면 저하고 현장에 몇 곳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간을 내주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등산로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원시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등산로를 만들어 보십시오.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못 만들고 제가 삼례든가 그쪽에 한번 가보았는데 잘 해 놓았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덕음봉 한 곳이라도 멋있게 만들어 봐주십시오.
    남원시민들이 아침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대표적으로 등산로를 멋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관계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하셨는데 숲가꾸기 사업 24억원 예산 들였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개인내지는 위탁을 주셨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부 발주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발주를 하는데 전부 위탁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공개입찰입니다.

○김재덕위원   전부 다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전에는 산림조합에 상당히 많이 위탁을 했는데요?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공개입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은 "공개위탁해라, 왜 산림조합에 위탁을 많이 하냐"했지만 지역에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도 부분적인 위탁지원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산물 수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산물수집을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도 입찰해서 하는데 대상지가 주요 도로변에서 30미터이내라든가 계곡부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계곡이 유실되지 않도록 수집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숲가꾸기 사업지내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대상지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에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도로주변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수집해서 나오는 쪽인가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이것도 공개입찰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치선정만 하고요?
    지금 산동 묘포장에는 화초종류만 있습니까?
    다른 관목 종류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관목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관목은 없고 화초쪽만 있군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백두대간 사업도 사업비가 계속 나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작년에 이월사업비가 10억원 있는데 일부 용역비는 산림청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고 시설비로 7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생식물공원내에 백두대간 자생식물관을 지으려고 현재 용역 심의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생식물공원에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400억원 요구했는데 현재 200억원을 산림청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한 뒤에 하라고 해서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 200억원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생식물공원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야생화 전시관입니다.

○김재덕위원   허브축제때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있는 온실을 허브온실로 만들어서 축제기간동안에 와서 보니까 허브는 전혀 없더라 그래도 이런 것들을 온실을 만들어서 공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하실 때도 지금 기존에 있는 허브와는 지금 온실은 목적이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리산자생식물 희귀종 등을 어떻게 배양해서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어야 한다고 봐야 하고 지금 야생화 전시관은 6억원이면 충분하겠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제가 자세히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야생화 전시관을 만들겠다면서요?

○산림과장 서창석   7억원요?

○김재덕위원   7억원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만들어 보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고로쇠 수액가공센터는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작목반별 의견이 안 맞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비가 몇 프로죠?

○산림과장 서창석   국비가 40%입니다.

○김재덕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죄송합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이 30%입니다.

○김재덕위원   10억원인데 이것은 아직도 이월사업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금년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월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백두대간사업 예산이 나옵니까?
    해마다 나옵니까?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원을 신규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서창석 과장님, 업무추진에 애 많이 쓰십니다.
    산림과 업무가 인허가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타 부서에 비해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강성원위원   제가 공무원내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허가업무가 많고 또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아서 직원들이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연초에 임시회때 보고한 주요업무 내용들이 이번에는 많이 빠졌네요.
    그냥 간략하게 하시려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지난번 연초때 업무보고 한 내용들을 보니까 임도시설이나 산림병해충, 유해 야생물 피해방지대책,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가로수 관리, 철쭉관광, 도심속 허브꽃단지 조성, 산촌생태마을 백두대간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에서 빠지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내용에 없는 것들을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뺐는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뺀 이유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만 하라고 해서 저희가 빼고 몇 가지만 보고드렸는데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면서 그것을 그대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지고 안 중요한 것이 이번에 보고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에게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많은 참고가 되니까 앞으로는 보고는 간단히 하시더라도 업무보고에는 넣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만들기에는 복잡하지만 가능한 연초에 보고했던 사업은 추진중이든 완료가 되었든 보고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 정말 산불 우리산림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봄철, 가을철 진짜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산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불이라고 하면 산림에서 일어나는 것을 산불이라고 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들에서 일어난 불은 뭐라고 합니까?
    들불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들불로 봐야죠.
    대개 보면 들불에 의해서 산불로 인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집에서 난 것은 집불이고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강성원위원   산에서 나는 불은 산불로 정의를 내리면 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비해서 산불이 빈도가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매년 주기적으로 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은 불이 수그러들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좀 많이,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산림에서 나오는 고사목이나 산에 나는 풀을 연료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특히 농촌에서 농가들이 고사목이나 산풀을 베어다 뜯어다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 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적었기 때문에 산불이 거의 없었고 지금은 산에 가면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이라든지 풀이 말라서 담배불에 바로 인화되어서 산불이 날 수 있는 소재가 많아서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데 물론 시공무원이나 시청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위험하고 걱정스럽고 하는 것이 산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쥐불놀이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쥐불놀이를 옛날 보다는 적게 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쥐불놀이는 지금 거의 없는 편입니다.

○강성원위원   쥐불놀이를 지금도 산자락 끝이나 산끝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을 때 노인층에서 밭 가장자리에 있는 밭두렁을 태두거나 밭에서 나오는 비닐이나 고추대를 태우다가 산으로 불이 번지는 사례가 종종 있고 또 들에서 쥐불놀이는 아니지만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다가 몇 년된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심어놓은 것들이 불 피해에 의해서 죽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에서 나는 산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가나 제방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애써 가꾸어 놓은 좋은 나무들이 들불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되었든 산불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불이 난 후에 진화보다는 예방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산불도 예방에 주력을 해야 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불감시원 및 기동진화대원 85명 1일 85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의 신분이 일용직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일시사역입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3개월 씁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봄에 3개월, 가을에 45일 사역합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읍면동으로 산불감시원이라고 해도 좋고 옛날에 썼던 상감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자원봉사체제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활동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활용을 해 보아야 겠지만 읍면동에 방범대원같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조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1개면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5-60대라도 1개 마을에 2명, 3명 많으면 5-6명 해서 읍면동으로 5-60명이라도 조직을 해 놓으면 지금 의용소방대같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 1개면에 60명이 조직되었다면 20명만 동원이 되어도 시내에서 공무원이나 시내에서 소방차가 가기 전에 가까운 지역에서 출동해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조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도 안듭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하면 혹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초기 진화작업하는데 출동해서 산불도 끄지만 평소에 머리에 산불감시원이라는 산불예방을 하는 또 진화대원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충 보지 않고 길을 가거나 산에 가더라도 성묘객이 있거나 밭두렁에서 할머니가 불을 태우거나 했을 때 계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도 가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가시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내년에는 올해부터라도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런 자생단체를 조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해 봅시다.
    왜냐 하면 효과가 없더라도 한번 해 보면 100의 1이라는 효과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정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그분들 출동하면 다만 식대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세워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1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서 본 위원도 선진국을 가다보면 대도시가 숲속에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삭막한 건물내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도시내에도 공간이 있다면 숲을 이루어서 좋은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 가로수 조성도 있고 유휴지 녹화, 시가지 허브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승사교에서 용투산간 산책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현재 월락동에서 중앙병원 앞을 지나서 광한루 앞 승사교까지 시내쪽으로 벚나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아침 조깅이라든지 산책로로 우리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시민들이 잘 되었다고 환영을 하는 길입니다.
    더구나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코스인데 승사교에서 광한루 가는 코스가 본래 남원시민들의 산책로로 또 등산 가는 길로 소풍 가는 길로 조성된 길입니다.
    그 뒤에 요천수가 오염된 후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는 시내학교 학생들의 소풍코스가 전부 용투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승재 계장께서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벚나무를 식재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선 찾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길에 나무 식재를 서둘러서 올 사업비라도 잔액이 있다고 하면 가을 식재라도 하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요새 컴퓨터나 신문잡지를 보니까 벚나무에 원인모를 병이 발생해서 벚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병으로 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저희 관내에도 빗자루병이 벚나무에 많이 발병되었는데 전국적인 현상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추나무에 발생하는 빗자루병과 같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병은 약도 없는데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약이 현재는 없습니다.
    가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도 일부구간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벚나무가 세계적으로 약2,000여종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19종류 정도의 벚나무가 있는데 이중에는 여러 가지 품종별로 있겠습니다만 벚나무가 장미과에 속한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벚나무가 장미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벚나무가 우리가 일본 사꾸라꽃의 유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벚나무가 몇 년내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남원만하더라도 가는 길마다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있을 것도 같고 충해로서 본 위원이 보니까 흑진딧물벌레혹이라는 톡톡 불거지는 충해 피해도 나더라고요.
    그것은 약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벚나무 식재가 병충해로 인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수종이라도 해서 식재가 되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그쪽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가 완료되면 바로 그쪽 노선 포장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산림과에 주제라고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2007년도에 보니까 기능에 맞는 산림자원조성에 의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고 중점추진방향을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가꾸는 정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삶의 질 향상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남원은 문화자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남원이 가지고 천혜의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남원의 천혜의 자원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는 산림을 가꾸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소나무가 소나무도 일반 리기다같은 것은 없고 지금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남원같이 많은 지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좋은 자원이고 자연경관이 제일 좋은 지역이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소나무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원으로 지리산과 소나무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대간,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숲길조성사업이 다 현재 우리 산림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패러다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산림과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획이나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우리남원에 천혜의 자원으로 정말 꼽을 수 있는 것이 소나무라고 하셨으면 소나무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화시키고 정말 남원에서만 가지는 고유한 것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모든 규정이나 법 규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나무가 그렇게 중요하면서 소나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참으로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사회나 남원시에서 인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책화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구나 지금 새만금이 화두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도 어떻게 서남부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연계사업으로 소나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아마 새만금에서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소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나무를 무단으로 방출시킬 것인가 저가로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산림자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소나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것으로 우리 것을 어떻게 가꾸고 보존하고 소득화할 것인가 경제력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우리의 경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보고한 사례를 보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조림사업이나 복구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불방제대책, 숲가꾸기사업, 도시숲 조성관리, 임산물 생산기반 이러한 부분이 다 같이 맞물려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 정도로 과장님께서 중요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자료 110페이지를 보시면 도심속 향기원이 있는데 허브꽃단지 조성으로 보는 시각 차원이나 시민들의 공원 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고 불필요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은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도심속 향기원이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시는 분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조성은 되어 있지만 조금 어렵고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배려에 대한 차원을 가지고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산림과에만 관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도시과나 건축과 다 연결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삶의 질 향상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의 차원이나 인간에 대한 친환경적인 부분은 전혀 배제되어 있는 도심속의 꽃향기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민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향기원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남원시민 누가 얼마나 가보셨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향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보고 받는 분이나 알고 거기 다니시는 분이나 압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 저희가 향기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앞에 철도부지와 같이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땅이 철도청 부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우선 향기원 자체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현재는 좀 부족하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든가 해서 종합계획이 나와야 거기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됩니다.
    현재 저희도 임시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는 철도청 부지 일부는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추가로 방치되어 있는 일부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은 추계에 다시 저희가 일부는 꽃도 더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선 임시적인 것이 완전히 플랜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임시방편으로 지금 예산이 9,700만원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9,700만원만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에도 또 들어갔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돈이 무절제하게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임시방편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꽃을 식재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이 전부 꽃 식재비인데 전체적인 조경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거기가 되려면 성토를 해서 높아야 되는데 조경을 해서 관목류가 많이 심어지고 하면 꽃 식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죠.
    그런데 우선 저희가 계절별로 꽃을 보기 위해서 심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심속향기원은 지금 현재 예산이 9,700만원였지만 앞으로도 더 증액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매년 이 정도는 현재 한다면,

○박문화위원   그러면 매년 1억원이네요.
    억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꽃 식재관계만 산림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다른 과와 연결되는 것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식재 값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서창석   향기원은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외에는 다른 과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다른 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죠.

○박문화위원   임시적으로 하고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향기원에 있는 부분은 저희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박문화위원   저는 숲가꾸기 사업이나 바이오매스사업 그런 부분이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별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네요.
    숲가꾸기 사업이면 숲가꾸기 사업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바이오매스사업할 때 많은 자재가 나오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매각도 공개입찰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제일 단가높은 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계약해서 계속 그쪽으로 납품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부분 매각할 때 어떤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실제적으로 목재가 필요한 곳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규격화된 나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를 한 지역내에서 저희가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제재소같은 곳에서는 실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조합에 납품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곳은 몇 곳 안 됩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상 봤을 때는 숲가꾸기 사업은 입찰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솎아베기, 산물수집해서 나오는 것을 입찰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분들도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박문화위원   숲가꾸기 사업도 그대로 그 자리에 놓는 것이고 또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도,

○산림과장 서창석   바이오매스는 저희가 나온 나무를 산에 두면 썩히고 나중에 불이 나면 위험도 있으니까 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로 그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나무는 저희가 수집해서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산물을 바이오매스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요?

○산림과장 서창석   일단이 아니라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만 하지 여기에서 나온 산물은 전혀 사업에 입찰만 했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나무 제거하고 그 작업만 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거하고 그 자리에 두기만 하고 별도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 확보해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산물을 제거한다든지,

○산림과장 서창석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중적입니까?
    숲가꾸기 사업에서 공개입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완료해야 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서창석   사업 단비가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은 숲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필요없는 나무, 가꿀 나무 외에는 제거해서 산에 끊어서 놓아두면 그전에는 계속 그랬는데 작년부터 바이오매스를 새로 만들어서 놓아두는 것은 너무나 자원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일자리 창출은 우리 남원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하도록 국가에서부터 국도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니, 작년에 처음으로 남원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도 전라북도에서는 3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작년에는 시범사업이었고 금년에는 확대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3개시군인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성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노면정비 안전시설 목재계단 돌계단 그랬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돌계단을 참 싫어라 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해서 싫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무주 설천봉에 폐타이어를 쪼개서 만든 그물망 같은 것을 보셨죠?
    사진으로 제가 보여 드렸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설치하는데 현장에 가신다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어요?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미끄럽지 않고 또 토사가 빠져나가는 곳에는 토사유출방지도 되고 바닥이 약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을 갖지 않아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냥 목재계단을 쓸 곳도 있고 돌계단을 쓸 곳도 있습니다만 바위도 아니고 진흙벌 모래도 아닌 석별사암층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거기에 계단을 만들기도 참 어렵습니다.
    파내기도 어렵고 그런 곳은 타이어 조각매트를 깔아주면 미끄러움을 덜 탑니다.
    덕음봉 뒷쪽에 그런 곳이 상당히 있는데 과장께서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 조금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면 50m, 100m 그래봐야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조금이라도 해 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계단도 만들기 어렵고 그대로 놓아두기도 복잡한 쪽에 미끄러움을 타는 쪽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세요.
    그래서 시민들 호응도를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09페이지 솎아베기에서 큰 것은 그대로 수집한다고 하지만 바이오매스로 잔가지 수집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잔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잔가지가 문제입니다.
    몇 년 동안을 두고 썩어야 되는데 1-2년내에 썩지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화재의 취약점입니다.
    물론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보기좋게 일렬로 모아놓기는 모아놓았는데 아무리 잔가지라고 해도 3-4년은 가야 자체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것이 산불 취약성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우선 도로변에 근접한 시야에 뜨이는 곳에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이런 잔가지도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제가 잠깐 정확하게 잘못 들었는데 산림 숲가꾸기 사업에서 잔가지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모아서 이것을 사료 팰렛(pellet)식으로 나무를 원료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빨리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잔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잔가지 정리관계는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최대한도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산물을 수집해서 내린다는 것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사실상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데 도로변이나 시각적으로 나타난 보이는 곳에서는 때에 따라 사람들이 담배불이나 취약성이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또 봄철에 산소에 가시는 분들, 봄철에 산밑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분들 이런 곳에서 잔가지 쭉 해 놓은 곳이 산불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관심을 가져주시라는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산물수집이 금년에 30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산물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관심을 가져주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부위원장 한경선   110페이지 도시숲조성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향교동 도심숲 향기원에 접근성이 어렵다고 했는데 향기원은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접근성이 어렵다고 했는데 접근은 오거리 주유소있는 쪽에서 접근을 합니까?
    아니면 구 역사있는 곳에서 접근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철도변으로 접근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가는 길은 오거리 쪽에서도 들어가는 곳이 있고 중간에도 계단은 만들어져 있고 세 곳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향기원 진입로 표지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접근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여기를 어디로 들어가야 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관심가지고 가보셔서 향기원 진입로, 진입문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울러 용투산 산책로를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익산청에서 205억원의 예산으로 요천가꾸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원대교에서 장구포까지 용투산 바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더커드 공장있는 곳까지로 환경사업소있는 쪽 위에까지 하천둔치를 정비하면서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산책로가 회전하게 되면 13키로가 됩니다.
    그 산책로가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지만 아침으로 보면 남원대교 또는 상수도 취수장있는 곳에서부터 광한루 앞으로 그밑에까지 벚나무 식재가 어우러져서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또 더운 한낮에도 시원함을 느껴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천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현재의 관계는 남원대교에서 승사교 사이 구간이 지금은 좁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요천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인도나 산책로나 또는 제방이나 둔치나 연결이 되어서 길게 쭉 늘어나면 용투산까지 연계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리가 더 넓어집니다.
    꼭 그때 가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나무를 심어서 숲을 가로수를 조성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천환경정비가 2년 공기인데 그동안에 나무를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진짜 좋다!" 금년에도 광한루 앞에 벚꽃축제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춘향제를 이때에 맞추어서 하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벚나무에 빚자루병 이런 것도 있지만 계속 연구하면서 약재방제요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직접 피해만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발 앞서 가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산약초에 예산이 13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그것은 기 투자된 사업들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13억원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금년사업이 13억원이면 산약초 어떤 종류를 해서 그렇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산약초 사업비는 송이환경개선과 둘이 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순수한 산약초는요?

○산림과장 서창석   산약초는 1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생산된 것은 생약초를 지원해서 생산해서 나중에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은 아니죠?

○산림과장 서창석   작년에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은 옻나무 식재사업은 안 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옻나무도 우리남원시에서 한때는 수년간 식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남원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옻칠공예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사업으로 끝나고 생산결과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하려고 하면 연계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생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약초도 예산만 지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도 다시 나와서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쪽에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사후관리관계는 일반소득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판매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것이 농가소득과 연결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야 한다는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만 지원해 줌으로써 끝나지 마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화목보일러 지원은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6대 입니까?
    16대면 1개면에 하나밖에 안 되는군요.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저희가 독립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위에서부터 사업배정받은 물량을 가지고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유가가 하늘같이 뛰어오른 이런 상황에서는 농촌에서도 화목보일러를 선호할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물량이 적어서 어떤 사람에게 가는지 궁금하고 또 반면에 무엇이냐면 화목보일러가 많으면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일단은 요즈음 같은 유가 파동시대에는 상당히 선호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 2009년도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하여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물량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남원시 마음대로는 못하겠네요.
    예산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재덕위원   이런 점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10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서 보면 가시권에 들어 있는 부분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권에서 좀 벗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어차피 2008년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덩굴가꾸기, 덩굴제거사업이나 아니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은 어린나무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대충 하다보면 나무가 기껏 예산 들여서 심어놓은 부분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두번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셨는데 도심속향기원에 매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해서 허브를 식재하신다고 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허브도 심고 여러 가지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작년에는 코스모스와 유채를 심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허브를 심으면 다년생을 심습니까? 아니면 단년생을 심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거의 1년생 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년생을 심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허브생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성으로 쓰고 버립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코스모스나 그런 것은 소모성이고 저희가,

○위원장 노경환   아니, 허브 식재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서를 보면 허브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라벤다와 오리엔탈포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라벤다같으면 양묘장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리에 비닐로 보온시설을 했습니다.
    물량이 많다고 하면 양묘장에 보관하고 다시 이식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월동하는 다년생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 라벤다같은 것은 현지에서 비닐로 보온,

○위원장 노경환   보온 안 하고 월동하는 허브 자체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수종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서창석   (직원과 상의)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센터에서 허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유대관계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월동하는 허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 미관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만 투자에 대비해서 생산성도 같이 연계되면 안 좋겠습니까?
    사업하기 전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개발행위허가, 가로등관리 등 도시 전반에 대한 업무담당하는 박종주 담당입니다.
    시가지 도시가로망사업, 자전기 이용도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하는 조남도 담당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산업단지 조성, 허브밸리 조성, 소도읍 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회정 담당입니다.
    새주소사업, 도로명 종합계획수립,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전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재현 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전선지중화 사업에 1지구는 460미터에 17억원이 들어갔고 2지구는 500미터에 41억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3배 정도가 2지구로 더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 갔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기존에 인도가 있었고 여기는 인도가 없어서 양측에 새로 신설하고 75년도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이번에 교체하고 하수도도 뜯어내고 오수과 우수관 실제로 지중화사업보다는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남부 일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장소는 못 밝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도 됩니다만 혹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별다른 동향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동향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주생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22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 개발인데 향교동 건널목에서 서문 건널목, 향교동 건널목에서 산성역까지 꽃을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도로로 활용하면서 양쪽에 꽃 조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꽃으로 길을 만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향교동 건널목에서 산성역까지는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 양쪽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것인가 그것은 이번에 사업기본계획 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고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모델로 해서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 참고가 많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시중에서 참고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1년생이나 다년생 꽃길 조성보다는 조경수를 심어서 숲가꾸기 사업과 같이 자전거도로도 좋고 인도도 좋고 좁은 길을 차가 다니지 않는 길로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서 숲길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메타세콰이어라고 아주 유명한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로 5미터이지만 양쪽에 심는다면 자전거 하이킹코스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7월 중에 철도공사 사장이 재임명되면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테마파크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역사·문화테마파크는 우리 시의 생각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철도공사의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시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식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과거에 철도공사의 자체적인 원광대학교 이경찬 교수가 용역을 해서 저희들에 용역보고하는데 참여했고 또 시장님 이하 간부들에게도 와서 보고를 한번 했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은 자체 자기들이 스스로 제쳐두고 지금 경주의 밀레니엄파크인데 그것도 공원입니다.
    공원인데도 호텔이고 일반시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남원에도 도입해서 해 보겠다, 우리남원시 땅 5,000평은 못됩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구상이 나중에 우리시에 보고되면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철도부지가 거의 많고 우리시가 부지를 얼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마음대로 개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장이 공약한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자꾸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철도청장이 다시 재임명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본래 시장님은 그것을 센트럴파크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철도공사에 수 차례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개발하겠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철도공사에서 이것은 개발할 땅으로 행정재산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절대 팔 수는 없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지금도 판다면 우리가 공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아까 두 가지 나온 것이 꽃을 심을 수 있는 유휴지는 전체 우리가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과 작년만 해도 많은 대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 역사 부지가 폐허가 된 쪽으로는 상당히 험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곳까지 꽃이 심어진다면 센트럴파크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123페이지 지금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전주 나가는 사거리에 지리산주유소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계획은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그것은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본래는 만인지구로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남원시에 관문이고 미관상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수립에 해당이 되면 이장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없앴으면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택지개발과 같이 병행이 된다면 가장 쉽다고 보겠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장님과 한번 협의해서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전선지중화 2차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인도를 양쪽에 2미터 넣고 주차선을 2.5미터 넣고도 차가 2차선 면적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도면 설명)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약111개 상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해서 1안은 저희들이 인도폭을 2미터 양쪽에 놓고 여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2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루미나리에 지주입니다.
    다 못 들어오고 루미나리에 지주를 동그랗게 해서 예쁘게 할 것이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규격은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사각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3번은 완전히 인도를 넓게 해 버리고 주차는 두지 말자 해서 인도를 3.2미터로 두고 나머지는 주차 차로로 만들면 어쩌겠는가 하고 4번은 홀짝제를 이용해 보자 해서 약간 2.3미터정도 2,5미터 인도를 만들고 홀짝제를 하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홀짝제는 상가들이 대부분이어서 물건을 오르고 내리는데 한차선을 막으면 불편해서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차라리 먼 장래에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한다면 변경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남원 실정으로 봐서는 1안이 최고 좋다해서 구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1안이 상가 상인들도 좋아할 계획같은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111개 상가가 있습니다만 상가 의견청취 결과 1안이 최고 좋다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면 공사기간을 아까 3개월 잡았던데 상인들 불편이라든지 시민들 이용관계때문에 공사기간이 너무 길면 큰 불편이 초래할 것 같은데 최대한 단기간으로 당길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에서 2개 공구 분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들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가급적 부직포로 덮어놓고 야간에만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하신 이야기가 밤에 하면 문화재가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력으로 파면 안 되겠느냐고까지 요구합니다.
    인력으로 하수도를 다 드러내면 어쩌겠느냐 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야간작업을 해서 우리가 2개공으로 해서 빨리 끝내겠다는 의욕을 보였으나 그렇다면 문화재가 훼손이 된다고 한다는 이야기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정해 준 문화재 감시원 입회 하에 공사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이 복원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가 된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주변상가들이나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로수 설치를 신설을 줄이고 보수쪽에 많은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에 비해서 가로등 신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보면 무한대입니다.
    본래 우리 기준이 세집이상 사는 것에 한해서 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즈음은 축사가 대부분 외지에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 까지도 요구하고 하물며는 진입로도 없는데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딱 규정에 의해서 누구는 해 주고 어렵습니다.
    신설은 어느 정도 할 만큼 되었습니다.
    세 집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집이나 한 집정도 축사나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간다면 남원시 신설 위주로 나간다면 앞으로 재정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는 신설은 병행해 나가야 하겠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자꾸 신설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신설이 꼭 필요한 곳은 또 신설을 해야 할 것이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신설은 줄이고 보수차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직도 설치해야 할 곳이 빠졌는지를 조사하고 신청받아서 그 쪽으로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로 해 주라는 것이 경찰서까지 20등을 포함해서 각 읍면에서 492등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50등만 했습니다.
    가서 보면 한 집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DB 구축과 137페이지 읍면지역 도로명사업 추진에도 DB구축이 되어 있고 138페이지에도 도로·지하시설물 DB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DB 구축이 되어 있을 때 활용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용으로만 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DB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행정용입니다.
    67년도에 도시계획 남원시 결정이 되었는데 지면을 자주 들여다보고 해서 아주 파지다시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전산화해서 지금은 어느 구역 딱 누르면 그 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만 볼 수 있는 행정용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DB 구축은 거의 행정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138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같은 경우는 판 지역을 또 파고 또 파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전에서나 우리 수도 여러 가지 도로 굴착면에서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몰라서 상당히 혼선을 빚어서 앞으로 완료가 되면 우리남원시 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료화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도내에서 아직 유료화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37페이지 건물번호 DB 구축한다든지 도로명 DB 구축에 따른 것도 행정용으로만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이것은 우편번호가 간다면 주천면 소재지 장한리 무슨 길 이렇게 할 것이면 앞으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계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렇게 하세요.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지리정보담당 심재현입니다.
    DB 구축은 행정에서 먼저 쓰고 다음 민원이 예를 들어 인터넷 행정전산망에 들어 와서 주천면 장안리를 치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주천면 장안리길이라고 화면에 뜹니다.
    그것을 도면 출력해서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DB 구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쓰고 저희 행정도 쓰고 같이 씁니다.

○박문화위원   네비게이션격이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예.
    네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도로명은 관련된 읍면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도로명을 하면 DB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출력까지도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까?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물번호까지도 다 쓸 수 있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반과 행정까지 같이 겸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DB 구축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도로·지하시설물은 유관기관만,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예. 유관기관과 공동 활용합니다.

○박문화위원   유관기관과 협의체제에서 공동으로 하겠다고요?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예.
    두 번 세 번 굴착없이 1년에 한번 계획 세워서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박문화위원   유관기관이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중복투자없이 합니다.

○박문화위원   DB 구축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에서 DB 구축해서 공동으로 쓰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이것은 건교부와,

○박문화위원   사업비는 세워져있잖아요?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사업비는 건교부 50%,

○도시과장 윤영복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구축하고 한전에서도 구축해 놓아서 같이 저희도 받아서 공동으로 구축해서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박문화위원   공동으로 활용은 케이티나 한전이나 수자원에서 시비 부담을 같이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만 할 것인가,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없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심재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시비와 국비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DB 구축을 하고 한전이나 케이티, 수자원에게는 업무협의차로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대여료처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유료화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관기관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인에게는 보여 지지 않는,

○도시과장 윤영복   그 지역을 굴착으로 팠을 때 상수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와 135페이지를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한 장소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산 허브밸리를 가지고,

○도시과장 윤영복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밸리 안에 자생식물공원도 조성하고,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윤영복   자생식물공원은 바래봉자락 밑에서부터 약 11만 6,268평방미터 면적이 있고 별도로 밑에 하부에 가서 또 89,450평방미터로 별도로 허브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은 바래봉 밑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용산 허브밸리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허브밸리와 연계가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누구나 처음에 보면 한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밸리 안이잖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밸리 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밸리는 밸리대로 아까 허브밸리 따로 있고 자생공원은 위에 따로 있으니까,

○박문화위원   위에 있는데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용어상 봤을 때 용산 허브밸리인데 사업명이 환경공원조성 따로 가고 그러니까 장소가 별개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허브테마파크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허브밸리 안에를 허브테마파크 조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도시과장 윤영복   허브밸리하고 허브테마파크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밸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 이름이 다르니까 또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되는,

○도시과장 윤영복   특구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운봉 허브밸리하면 아까 특구지역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허브밸리라고 하고 허브테마파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면적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밸리 특구안에 허브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역 구 역사 개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철도청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전에 박대궐하면서 용역주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결과하고는 다시 하려고 하는 철도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머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비가 왜 남발이 되느냐 용역비가 헛되이 되고 용역을 왜 남발을 시키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도 철도청과 숙의가 되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철도청에도 책임자들이 바뀌고 그런 것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삼아서 용역을 했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용역비 남발이 안 갈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하는 것은 도로를 산성까지 낸다고 했는데 오거리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새롭게 신설도로로 낼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로내는 것은 페선철도라고 향교건널목에서 구 철로입니다.
    산성역까지 상폭이 5미터입니다만,

○김재덕위원   별도 산성역까지군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저는 현재 산성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불편이 오느냐면 신역사에서 경찰서 앞에까지는 길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거리하고 연결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도 내기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서문로터리에서 교육청까지가 최고 시급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필요한데 철도청 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누군가는 모르지만 일부 신역사대로가 과다하게 투자됐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교통량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선 급한 것은 복잡한 구간부터 소통하자 해서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언젠가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획은 있어야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방향을 선회시켰습니다.

○김재덕위원   단지 이야기는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 전체가 용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서 남원시에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남원시내 일원과 운봉, 인월이 있는데 여기는 3개 지역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내권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시내권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어차피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만 이왕이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운봉소도읍사업이 원래 3년 계획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본래 5년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3년 계획인가 그때 보고했었는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5년,

○김재덕위원   5년이라도 자꾸 넘어갑니다.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인데 도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원래 도의 사업이 아니라 중앙 정책사업입니다.
    중앙에 정책사업으로 내려진 것이 자꾸 도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안 들어와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 본예산에는 다 확보할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촉구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더 왔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브테마파크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순환도로계획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허브경관지구라고 해 놓은 나가는 도로 거기에서 경관지역과 주차장과의 중간에는 한 번쯤 길이 나주었으면,

○도시과장 윤영복   논 가운데로 말씀입니까?

○김재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경관도 보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쯤은 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경관지구를 토지 매입이 문제가 되는데,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현지를 보시면서,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별도로 주차장을 하부에 만들고 도로 옆에 10미터를 내서 하부에서 내려서 허브경관 보고, 허브밸리 보고, 자연을 보자 그렇게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동편제 거리 정비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대리 한경선   공사 추진해 놓았는데 아직도 덜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런데 왜 공사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직원과 상의)
    공사 시행여부를 표시해 놓은 것이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이번에 조례개정에 동편제거리 폐지명이 올라왔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조례개정이 올라왔습니다.
    동편제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잘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스위트호텔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남원에 한국콘도 또는 콘도 두 개 하나는 문을 닫고 숙박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또는 이것이 교원그룹쪽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유치한다고 한지가 4-5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지금도 주민들은 물 건너 간 것이다, 남원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아까 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 확실하게 전달을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전국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를 개발했습니다.
    해 보니까 별로 나온 것이 없어서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6월 18일에 냈습니다.
    내서 7월말까지 끝내고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에 관광사업계획 승인은 8월초에서 8월말까지 받고 건축허가도 8월말에서 9월말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착공은 8월말에 하겠다는 것이 회사 정확한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자재값이 막 오르는 폭등속에서 회사의 의지는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8월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면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착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건축 허가가 나가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기반시설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과장에게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무언가는 유치하겠다고 한 것이 공수표로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자꾸 떠돌기 때문에 회사측의 의중이 확실한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8월중에는 어떻게든지 착공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의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렇다면 나머지 시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는,

○도시과장 윤영복   각 부서 건축과하고,

○위원장대리 한경선   시장이하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보수, 지하수 신고, 노점상 과적 단속하고 있는 건설담당 노병욱입니다.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담당하고 있는 토목담당 진영신입니다.
    치수사업, 골재채취허가, 하천점·사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하천담당 주재옥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설계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담당 조장모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600여건 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확한 숫자는,

○김근식위원   사업이 많은데 현재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이월될 것 같은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관계만 어쩔 수 없이 연차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년도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최대한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연내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일하시느라고 애는 쓰고 계시는데 지금 하천공사 예산이 생각보다는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하천사업요?

○김철위원   그렇습니다.
    하천공사요.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든가 대산과 주차장 건과 세 곳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소하천사업요?

○김철위원   소하천이 아니죠.
    하천공사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해 보세요.
    자꾸 뒤로 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예산, 예산하고 있는데 예산은 제가 뻔히 알겠고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일은 복잡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 저기 일은 할 곳은 많고 그렇다보니까 신규사업 사정하다보면 예산이 또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에서 이것은 안 나올 것입니다.
    참고 있는 위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흐르면 급한 사항을 따라서 일을 해결할 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용역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순위상 다음 예산상 관계되어서 바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은 미리 진행시키고 있고 기본계획이 끝난 하천에 대해서만 사업순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철위원   이해를 한다고 했죠?
    예산문제랄까 집행하는 과정에 할 곳은 많아서 그러다보니까 가는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쪽에 자꾸 흐르다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금년같이 2008년도 추경예산까지 지금 여유있다고 평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정도만 남원시 예산이 급한 곳은 불을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상 보면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행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가 가게 된다면 항상 남원시 사업은 여러 건으로 어질러놓고 정리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항상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불만이 자꾸 표출되다보면 좋지않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에 또 하나 농어촌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문제도 실제 진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우든가 하셔서 정리정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질의한 내용에 어떠한 말씀인지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차기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안 되면 국비라도 확보하든가 도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사업을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급한 상황에서 이루어 져서 만약 300미리 이상 강우가 쏟아졌을 때의 현실에 부딪치고 본다면 나중에 이 원성을 누가 들을 것입니까?
    예산편성하셔서 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력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지금 현재 10% 감축에 맞추어서 감축이 우선 되었고 실제 감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현재 기능직과 8급, 9급이 있습니다만 지금 감축인원에 맞추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다른 부서는 둘, 셋인데 보건소, 기술센터, 건설과가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되어서 인원이 없어도 일을 추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에 인력이 너무 많았든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력 확충을 못한 것도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계신 직원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타 부서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휘부서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44페이지 남원-곡성간 국도17호선 그간에 일부 주민의 선형변경요구 민원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지금 남원-곡성간 도로개설공사는 2005년 12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하는 도중에 2006년도 1월에 남원 윤씨 기혁공파 종친회에서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용투산성에 대한 관계를 보존을 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제출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와서 보존사항을 봤습니다.
    그 자체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우리에게 통보된 것이 2006년 5월 2일에 문화재 보존을 해야 한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노선변경 협의관계는 각종 기관 협의를 통해서 2006년 9월에 노선변경 주민설명회를 주생면에서 한 적도 있고 그후로 2007년 3월 23일에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가 현 변경된 노선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도 12월 14일 노선변경구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각종 사회단체나 탄원서가 제출되고 오삼식 씨의 손해배상소송관계 건으로 그 구간만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현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관계가 7월 24일 정도에 완료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소송관계가 완료되게 되면 그에 따른 관계가 추진계획이 나올 것 같고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사회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남원시에 감사원 담당자 두 명이 와서 답사했고 저희들 과별 협의사항도 전체적으로 전부 보고 갔습니다.
    감사원 팀들이 보고 간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면 아마 거기에 따른 대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익산청에서 국토해양부와 총사업비 변경관계 협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고 탄원서가 감사원에 제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선형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바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용투산 보전관계로 했기 때문에 용투산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원래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용투산 선형을 우회해서 교량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13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익산청에 답변입니다.
    그래서 13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다음에 기존노선에 대한 용투산 위쪽으로 지석묘 5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석묘를 시·발굴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발굴조사를 하려면 원칙상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한 후 시·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발굴조사하고 난 후에 다시 보존가치가 있다거나 다시 또 내려왔을 경우에는 또 재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는 현재 노선에 대한 관계를 비교검토해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로 저쪽으로 가거나 다시 변경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익산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30억원 추가 소요 액수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석묘관계나 그쪽에 문화재가 시·발굴 조사해서 다시 보존가치가 있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현재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선형이 다시 원위치로 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용투산을 비껴서 가기 전 위쪽으로도 다 검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 선거구나 제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선형은 지금 바뀐대로 비행장 앞뜰로 확정된 것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용투산 평면상에서 보고 가는 것과 노폭을 그려넣어서 가는 것과 현지에서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용투산 바운드라인 등고선대로 보존하려고 했을 경우에 노선에 대해서 경사면을 보면 산을 깎다보면 이것을 안 건드려야 하니까 굉장히 나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천에서 상당히 선형이 굴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선형을 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일부 축산농가들이 해 놓은 것은 법의 결과만 기다려야 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분들이 이번에 같이 사회단체와 감사원에 청구를 해 놓은 것인데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익산청에서 삼일간 저희들 하루 와서 보고 끝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남원시와 관계없고 익산청과 주민간의 일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중점추진방향으로 일 하셨다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해서 그간에 남원시가 정리가 많이 되고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시민과의 언쟁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 공무원들 애로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 방침일 것이고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이야기하고 시민의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떤 지휘관의 핑계를 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지휘관과 간부공무원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 하면 시중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장이 시켜서 했다, 국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 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 계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 물론 전체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공무원이 그렇게 하면서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아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거나 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을 너무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참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항을 단속요원과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건설과장이 시켰느냐, 국장님이 시켰느냐, 시장님이 시켰느냐"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단속요원으로 책임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 사람이 시켰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이들이 봤을 때 단속요원으로 저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할 것 같으면 단속하고 이쪽 편과 저쪽 편을 비교했을 때 어떻다는 불법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피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왔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싸운다거나 어쩌다보면 그분들이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켰지 않느냐, 누가 시켰냐"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와전되는 듣는 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 이 시기에 너무 지나친 단속이라든지 단속을 하면서 이왕이면 좋은 말로 단속할 수 있도록 정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곡성간 도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형을 용투산쪽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주생 중간 농로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문화재청에서 확실한 발굴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 사적인 분들이 와서 발굴조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교수들이 와서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내용을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모씨가 개인 친분으로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전북대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래서 그분의 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일부 축산농가와 몇 분들이 물 건너로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행대로 가야 하는가 아닌가 시의 의지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계가 아닌 노선을 이리 가고 저리 갔을 때 공사비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것을 관여했을 때 우리시의 의견을 이쪽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나 개발방향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당초에 기존노선을 가다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보존을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보존하게 되면 훼손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 그것을 돌아가려다보니까 하천으로 교량을 설치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근에서 곡성 반경도 문제가 되고 공사비 증액도 130억원이라는 추가 공사비가 더 소요되고 현재 발견된 지석묘가 5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발굴조사를 다시 하려면 용지매입도 해야 하고 시·발굴 조사비도 들어가야 하고 기타 사업비가 130억원 외로 상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공사비 추가가 130억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추후 발굴 예정관계는 포함이 되지 않는 130억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시·발굴조사는 관계없이 용투산만 선형 교량으로 갔을 때만 13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생 상동 밑에 제방쪽으로 해서 곡성까지 빠졌으면 좋을텐데 농로를 거기 주생에서 금지까지 농로 중간지점을 짤라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토지 이용적인 효율면에서나 토지의 가격적인 면에서나 이용적인 효율면에서나 가격면에서나 130억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선형 변경요구에 같이 동참해서 요구를 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130억원이 아닌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지금 용투산으로 건너갔다고 해서 요즈음에는 교량형도로로 만들면 공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면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산을 뭉개지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법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면이나 앞으로 그쪽에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도로를 잘라서야 면적이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당초계획을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었든간에 시민들이 요구해서 선형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 집행부서에서는 그냥 어떤 한 두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요구를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오랫동안 거쳐서 왜 변경을 해야 되는가 또 거기에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유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에 문화재 발굴조사 또 문화재전문위원들의 문화재청 의견을 참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종합적으로 검토 또 공법도 검토해서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선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변경을 결정하고 변경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이쪽으로 안 되고 다시 저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진정을 내고 저기에서 진정를 내서 어느 한쪽으로 흔들게 되면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농경지 침식도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건너쪽으로 해서 용투산 밑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건설과장이 설명드렸던대로 고분군이 5개 발견되고 그러면 시행부서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또 변경을 다시 원위치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문화재 발굴조사해서 도저히 일은 안 되겠다 다시 거기는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라 하면 또 돌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과거에 일차지역을 이차지역으로 변경할 당시에 충분한 내용검토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는 추가로 다시 변경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마을진입로를 할 때 노폭을 얼마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통행불편사항 마을진입로 입니까?

○김재덕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현재 진입도로 5미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시작한 곳이 전부 5미터로 만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내용적으로 꼭 2차선이 필요하다면 2차선으로 해야 겠습니다마는 그런 연장된 노선이 아니라면 마을진입도로는 보통 5미터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마을도 있고 마을이 아닌 곳도 있고 필요한 곳에 다 있는데 혹시 마을이 15호에서 20호 정도 되는 마을로 노폭이 3미터내지 4미터 그래서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 면마다 받은 것은 있습니다.
    마을진입도로로 해서 통행 불편지역이 있는 것은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명색이 마을입니다.
    마을하면 20호도 있고 15호도 있는데 그런 마을 진입로가 5미터 이하에 있는 마을 진입로를 조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면같은 경우는 한 4개 마을이 있습니다.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 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조사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하천사업에서 하천은 우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실개천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장마가 아직 덜 왔습니다.
    그런데 농로 실개천쪽을 보면 그안에 버드나무라고 물버들같은 것이 제법 커서 있거든요.
    각 면에 지시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번 장마 오기 전에 전부 제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협조를 요청하고 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실개천에 수양버들같은 것 제거하는 이야기말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농수로 보다 더 큰 하천이 있는데 가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경작자들이 제거해도 좋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제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김재덕위원   하상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죠.
    노폭도 좁은데 피해올 것이 뻔한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조사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 147페이지 보시면 남원고등학교와 한국농촌공사 앞에 인도 설치를 하셨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 이전에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남원지역에 볼라드가 설치된 지역이 통계가 다 나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 시내권에 있는 볼라드 설치관계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고 수시로 요구되어서 뺄 것은 빼서 통계가 조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볼라드 설치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시가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볼라드는 그 사업하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후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제거했는데 볼라드 설치한 시점이 몇 년도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시행했는가를 도시과와 협조해서 확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인도 설치하기 전에 얼마 전에 볼라드를 설치했는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하거나 앞으로 인도가 설치되거나 하는 부분을 협조를 안 하시나요?
    무조건 도시과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인도 설치해서 뺐다, 박았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말로 할 때 이렇게 되는 사항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일단 도시과에서 사업시행하고 난 후에 그후로 준공 끝나고 하면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면 시가지 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볼라드 관계는 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거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철거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시과와 협조사항관계는 아니고 일단 도시과에서 사업하면서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그후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뽑아진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볼라드를 시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나서 다시 필요하든지 다른 것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를 믿지못하는 행정행위로 어느 시점에는 설치하고 어느 시점은 또 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옆에 볼라드가 설치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상황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인도를 설치하게 되고,

○건설과장 최상근   인도 설치를 했지 볼라드 설치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벽면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빼고 인도를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개 설치하는 지역이 구 군청 앞과 한국농촌공사 뒤입니다.
    거기는 원래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유자형파이프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당초에는 남원여중 과거에 남원여중 앞에는 전체적으로 소방서 옆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니까 학생들이 갈 길이 없다고 해서 스테인레이스 파이프 유자형을 거기에 우선 설치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농촌공사 뒤쪽은 거기에도 차량들이 전부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도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그래도 그 지역은 인도가 꼭 필요하고 특히 부영아파트 후문으로 들어 가는 곳은 사람이 많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거기와 남원여중 앞에 지금 하늘중학교 앞에도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스테인레이스 파이프 설치한 것이 한 5-6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도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부터 그것을 했더라면 그랬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또 그것을 빼내고 인도를 설치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시급성을 감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한꺼번에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유자형 볼라드나 여러 가지 모양의 볼라드가 있어서 설치했는데 우리남원시의 도시 미관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했다, 안 했다, 어느 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공사현장이 대다수 많았습니다.
    용성초교있는 곳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또 농촌공사 뒷면도 인도를 유자형으로 볼라드를 설치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자형 볼라드가 아니었습니다.
    그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은 단순히 농촌공사 벽면 파손을 막기 위한 볼라드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볼라드쪽으로 벽면을 터서 걸어갈 수 있는 인도라고 볼 수도 없었고 한 눈에 봤을 때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 주었나 그 정도의 볼라드였지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예산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판단에서 앞으로 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추진실적에서 이정표 뒷면 및 유럽식 홍보판 설치 완료 4,700만원 했는데 몇 개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정표 뒷면에 홍보물을 부착한 것이 8개소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8개가 4,7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유럽식 홍보판 설치를 7개소 했습니다.
    총 15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인도변까지 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정표 뒷면에 하는 것은 대충 개략적으로 하나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250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여기서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2002년부터 이면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림교쪽에서 남원대교로 건너오면서 아니면 도통동에서 광한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원대교 쪽에 뒷면을 한번 보셨습니까?
    중년남자가 어린아이를 보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또 합리 삼거리 맞은 편에 어린아이가 꽃을 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표정이 어떻습니까?
    두 개가 대칭입니다.
    남원대교에 중년남자가 아이를 보듬고 있는 것은 완전히 억지웃음입니다.
    합리 삼거리에 어린아이가 꽃을 들고 있는 것은 아주 화사하게 저는 이것이 교통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승사교 밑에 있는 허브 꽃 어린이가 있고,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허브꽃이든지 같은 어린아이끼리 웃는 것이든지 어른과 아이들과 웃는 것이든지 연극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연극을 해야 되는데 억지표정이 나니까 외부사람이 "돈을 작게 줬네"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쓰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죄송합니다.
    경험 부족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인을 분명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다음에 요천 개수공사가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제방이 낙차봉이 몇 곳 있습니다.
    어로는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로는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로 길이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길이는 정확한 것은,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구베 높이요.

○건설과장 최상근   높이는 1대 20내지 1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미터면 30미터, 2미터 높이면 60미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 구간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밑에 호산보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천 생태계가 전멸되다시피 했잖아요.
    호산보 거기에서 또 문제인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어도관계나 생태관계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시행하면서,

○부위원장 한경선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에게 주문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또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관찰하시고 또 어디가 빠진 곳이 있으면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서 또 한 가지 승사교 다리 밑에 금암포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금암포 밑에 바로 금수정 앞에 밑으로 연결되는 국가하천인데 물론 갈대숲도 보전해야 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승사교 다리에서 광한루쪽을 바라보았을 때에 좌우대칭이 너무나 반비례라고 합니다.
    우측에는 아주 좋은 물결이 출렁이는데 좌측은 너무나 갈대밭이라는 것입니다.
    생태학적으로는 습지, 비오톱 모래, 자갈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것은 좋지만 시각적으로 너무나 좌우대칭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원이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백미터 밑에 높은 낙차공 지금은 라바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라바댐을 하라는 것은 꼭 아니고 기술적인 검토는 국장님께서 잘 들어 주세요.
    국장 이하 과장님, 담당께서 검토를 하시고 또 익산청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요천 라바댐처럼 하상에서 2미터, 3미터까지 물을 채워둘 담수의 기능을 갖지 말고 금암 라바댐 밑에 낙차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구간에 가서 물이 찰랑거리게 보일 수만 있도록 낙차봉을 하나 만들 수 없는가 연구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듣는 이야기로 말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현지를 가보지 않아도 눈으로 머리속에 다 계산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한번 필름을 돌려보세요.
    그대로 두어야 좋을지 거기에 물결이 약간 있도록 중간에 보를 하나 막으면 좋겠는가 그러다보면 보를 막으면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방고가 놓아져야 하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령 낙차봉을 놓았을 때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장 관련자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낙차봉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경우에 제방 밑에 부분도 변형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주천천에서 내려오는 자체도 전반적인 변동이 되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주천천에서 내려오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 낙차봉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까지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왜냐 하면 주천천에서 내려오는 하상과 낙차봉이 되었을 때 차이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같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런 이야기는 제가 혼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 많은 관광객들이 광한루에 와서 보고 좌우를 대칭했을 때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대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전반적으로 시행청과 시공사와 감리단과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가급적이면 문제점만 노출 시켜서 찾지 마시고 남원을 찾는 시민들이 광한루를 정점으로 남원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한루 앞에 테마파크, 춘향촌 이렇게 되는데 승사교까지 관광으로 도보로 다니는 분도 있고 그쪽이 추어탕거리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꽃이 필 때는 제방까지 올라가서 많이 구경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원에 대해서 경치가 아름답고 좋다는 감탄사는 연발합니다.
    그런데 금암봉 금수정 밑을 보고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하상보호차원에서 이중적으로 물결이 칠 수 있도록 얕은 보라도 만들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저는 많은 외지인들이 저에게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정표 뒷면에 유럽식 홍보판 설치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홍보판을 보행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교통운행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떤 의미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 되겠습니다만 차량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다.
    인도에 설치되는 것은 남원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도로판 뒤에 붙이는 것은 차량을 가지신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터널 정면에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춘향터널 말씀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춘향터널이든 구례넘어가는 밤재터널이든 간에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데 그것이 시각적으로 터널가면서 바로 봤을 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춘향터널 지나가다 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남원 홍보판 이정표 붙어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정면에 조금 붙였으면 터널이 반듯하기 때문에 나가면서 도로정면도 보이지만 터널 아치가 보이면 정면에 보이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비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터널을 빠져나가서 오리정모텔 가기 전에 반대편에 구부러진 부분 시각적인 좋은 곳이 있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혹시 앞으로 추가로 계획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셔서 아까 인물론도 말씀드렸고 시각적인 효과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추진실적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운봉, 덕과, 대산 비젼과 남원골프장, 상록골프장 준공시기가 언제 쯤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위원장 노경환   착공시기가 언제 쯤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 업무는 기업유치과로 저희 업무는 진입도로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착공관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골프장 추진상황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착공이 상록골프장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그런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설계를 완료했고 그에 따라서 용지매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에서 5억원 가져온 것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대산 상록골프장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록골프장 몫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 연수원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상록골프장 몫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록골프장 진입로 예산으로 확보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 5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운봉은 착공을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운봉도 제가 알고 기로는 현재 9홀에서 18홀로 변경되기 때문에 용지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지매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골프장관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에 설치되어 있는 상록골프장은 현재 토지 매입이 90% 거의 다 되었는데 진행상황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앞으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록골프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중에 착공을 해라,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운봉 비젼골프장은 당초에 9홀 승인이 났었는데 사업시행을 안 하고 금년도에 18홀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18홀로 변경신청이 되려면 행정행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계획심의가 안 끝났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에서는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운봉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에 대산 북남원CC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해서 도로시설결정까지 끝났습니다.
    그것도 상록과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상록과 진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가을에 착공이 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덕과 골프장 롯데골프장은 도시계획심의가 기 27홀로 승인이 났는데 시설결정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7홀에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회사 내부에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예산 확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차피 기반시설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록은 예산이 확보가 된 반면에 운봉과 비젼과 남원골프장은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완공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먼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시에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은 먼저 서둘러서 해 주어야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길경 재난관리담당은 교육중으로 박동규 직무대리가 하고 있습니다.
    차남희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황종연 민방위담당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재난위험지구 지정 8개소에서 3개소는 완공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5개소가 앞으로 계획이 서있는데 2009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재해위험지구사업은 국비를 60% 지원받는 사업인데 1년에 1개소씩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2009년 이후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사업들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1년에 1개소씩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1개소 밖에 안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것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45개 단체 중에서 6-70%밖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2009년에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4개지역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4-5년 넘어가야 다 완공이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5개소이고 올해까지 3개소 하고 내년도 일부하고 2010년 끝나고 3개소는 예비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재난관리과에서도 염려하여 주시고 농정과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지구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디가 되었든 이왕이면 국비 확보가 되어서 위험지구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비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170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에서 장비인데 장비와 구호를 해 줄 수 있는 물품인데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저희 남원시는 그래도 잘 되어 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상당히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잘 하고 현지 확인까지 엊그제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 확보되어 있는 물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어떤 재해가 났을 때에 비축되어 있는 장비들이 나가거나 물품들이 나갔을 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포를 갖다 주었을 때 모포에 곰팡이가 피었다거나 모포에서 냄새가 나거나 해서 사용자들이 쓸 수 없는 경우가 되거나 또는 같은 종류들을 내갔을 때 과연 재난사항이 되었을 때 쓸 수 없는 물품들이나 거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도록 기 있는 물품들같은 경우도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 그때 그때 가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랄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하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선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험지구도 있지만 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인접지구조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사과정에서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데 소홀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철저히 조사를 기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매사에 준비해서 처리해 준다고 하면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 업무는 자연재해, 인적재해 등 여러 가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추진이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여기 보면 종합상담실 근무를 철저히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담실 근무는 어떤 재해 발생시에 즉시 속히 재난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 근무를 하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많이 올 때 자연재해를 종합상황실 근무를 함으로써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아까 보니까 재해지역이 미리 파악이 된 곳이 있던데 2006년도에 재난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또 2009년 이후로 이것이 미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새로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을 사전에 보수·수리함으로써 100원 가지고 할 공사를 10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면 중앙에 올려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비 60%를 받는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는 소하천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을 하는데 그쪽도 60%짜리와 50%짜리가 있는데 방재청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재해위험지구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만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전에는 없었는데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억원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는 큰 재해위험지역은 이 사업으로 1년에 한 곳씩 해 나가고 있고 다른 작은 곳은 아까 그런 사업쪽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얻어다가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절약되고 어려운 예산환경속에서 우리가 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고는 보지만 국비 1년에 1건 가져다 재난지역을 언제 다 해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시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비라도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둑이 1미터 공사만 하면 될 것을 재해를 입어서 10미터나 20미터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이 많이 투자가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국비나 도비만 가져다 할 것이 아니라 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서 사전에 공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지역은 사전에 파악이 정확히 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로라도 공사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재난관리과가 늘 급하게 야근, 철야근무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재해의 사전방재를 위해서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상황실도 근무하지만 미리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파악이 되면 매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라도 공사를 마쳐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에 금년도에 불참인원이 693명이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재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교육을 1차, 2차 계속 시킵니다.

○김근식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재교육을 시켜서 불참한 자가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지금 민방위교육은 일반 예비군훈련과 다른 것이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받습니다.
    1년에 4시간을 받기 때문에 직장이면 직장 또는 어디에서라도 현지에서 받아서 통보가 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차 늦어도 3차까지 가면 거의 100% 끝납니다.

○김근식위원   불참자는 그렇게 해소하고 있군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최소한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방행정 강화로 주민안전 확보라고 보고있는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64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여름만 되면 혹시 우리지역에 목기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화재가 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2006년, 2007년 계속 화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긴급하게 대처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기공장은 한번 불이 나면 모든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재해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혹시 안전예방차원이 예방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불이 한번 나면 전혀 수습할 길이 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단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물건을 꺼낼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도착하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방차원이라면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방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저장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목기공장 가까운 주변에 물저장 탱크나 예방차원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지금 목기단지나 목공예단지에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화전으로 도저히 그것이 안 되잖아요.
    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전기로 인해서 누전으로 순식간에 불이 나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가 난 뒤에 가보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태워져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시는 분들의 아쉬움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방기구 예방차원에서 아까같이 물저장 탱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법에 보면 소방소에서도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목공예단지같은 경우 자체 소화소방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저장탱크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 다 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고 일단 자체 되어 있는데도 막상 불이 나면 소방전문기관이나 인력이 아니면 당황해서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합니다.
    요즈음 일주일에 한 두 건씩 나는데 창고라든지 단칸방에 부주의로 나는데 그렇게 소방예방활동을 순간적으로 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름이라고도 나곤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물탱크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함께 대책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 한번 대책을 세우셔서 원하는 공장 사업자가 있으면 자부담과 보조를 해서 같이 탱크저장고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가시설을 해서 저장탱크는 물은 바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 쓰지 못하고 예방기구가 있어도 당황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바로 틀어서 줄을 끌어다 바로 뿜어대면 소방차 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보면 물놀이나 수상레저나 하천변에 물놀이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재난재해났을 때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비치해 주시면 지나가던 분이라도 던져주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가 요구하기 까지는 급박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이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도 비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구명장비를 한달반정도 구비를 해서 현장비치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상시 기구가 비치된 곳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상시 비치기구를 홍보해 주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시비치를 할 경우는 주변에 모든 지나가는 사람이 무료로 가져가는 우려도 있어서 비치를 못하는 사례도 나오는데 그것은 주민 계도 홍보차원에서 긴급한 사안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만 쓰도록 만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는 홍보계도가 되면 그런 재난재해에 긴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계곡같은 곳에 올해 여름철 기간을 설정해서 현장 비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현장에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166페이지 보면 재난예방에 대한 안전생활시설점검 개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다고 해도 전기안전공사나 전기나 가스 시공업체들을 보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서 점검사례가 나오면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해서 시설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에서 점검만 되지 시설을 고쳐주거나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용하면 아마 가스나 독거노인댁이나 전기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나오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방법 등 그런 부분도 예방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문자메시지를 재해가 날 때는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남원시에서 시민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주의보 앞에 예비 특보가 내리면 알려주고 농가에도 하우스같은 많이 하는 업체는 입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입력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만 번호를 확보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전 시민을 하기는 어렵고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해가 났을 경우 보면 밤에 새벽에 나거나 할 때 동네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아까같이 실제적으로 문자가 간다, 전화로 간다 하지만 그것이 화재가 다 난 뒤에 다음 날 가보면 그 동네마을 사람들은 아는 경우가 실은 있습니다.
    인근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문자메시지를 넣어준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 편의에 있어서 문자메지시를 보내고 있다는 것 외에 실제적인 문자정보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문자정보를 받아본 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71페이지 보시면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6,000만원입니다.
    7억원은 사업비인데 용역을 해 보니까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만 끝났나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중간보고는 어제 오전에 했고 9월까지는 보완해서 마무리 총괄보고를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시스템 구축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에서 용역을 계약해서 하는데 남원지역을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축해서 홍수재해에 대한 부분을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올해는 용역만 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끝나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20억원 들어가고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했을 때 8억 9,000만원 정도로 용역 중간보고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상류지역에서 비가 온다면 하류지역에 몇 시 몇 분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소환대책이나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중간보고 자료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혹시 도로변에 보면 생활안전방범CCTV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경찰서에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에서는 조금도 보조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재난관리과 파트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아마 절도 이런 것을,

○부위원장 한경선   국장께서는 생활안전방범CCTV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시 예산에서 조금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 예산 지원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설치비와 한달 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것은 다음 교통과 업무보고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교통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자료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총무과 소관으로 넘기지 마시고 재난관리과에서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다음에 다행히 2007년에는 익수사고가 없었는데 2006년에 춘향교 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경선   용바위 앞에서 있었는데 그때 구명정을 비치하라고 해서 그 뒤에 구명정을 작년까지 놓았는데 금년에는 아직 구명정을 안 놓았습니다.
    물놀이가 거기에서 상당히 거의 주기적으로 2-3년만에 안 좋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휀스를 쳐놓은 곳에 구명정과 로프를 걸어놓으라고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지금 건설과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안전선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안전선은 스텐파이프 휀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리고 중간에 나일론 밧줄로 쳐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는데는 그것이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시 구명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작년에는 걸어놓았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비치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사전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관리했는데 교량이 D급 이하나 E급 이하나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같은 것은 못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저희 재난관리과 파트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 모든 것이 각 담당파트별로 교량, 도로, 하천 전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리부서인데 예산 확보는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런데 교량관리나 시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 지정해서 전문가하고 지정해서 만약에 E급이라면 E급 관리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통보하고 총괄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괄관리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는 못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산 확보는 교량파트인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 작은 위험안전대책 시설은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노경환   이 부분도 그러면 5톤이상은 우회시킨다고 했는데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운봉 화수교같은 경우 우회교량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지금 국악의 성지 진입로때문에 그쪽으로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대형차량은 못가더라도 사람 인도형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어떤 안전대책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통행량이 많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많은 편은 아니더라도,

○위원장 노경환   그 도로가 화수로에서 아영으로도 넘어가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영으로 넘어가고 화수로도 들어 가고 번암쪽으로도 빠져나가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노경환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교량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교량인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72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아닙니다.
    전 시민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은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금년 4월에 하기 때문에 주택과 온실, 축사만 됩니다.
    그러니까 축사나 온실은 면적이 넓으니까 몇 만원 몇 십만원씩 나오니까 망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평방미터당 가입단가를 쉽게 이야기해서 가입단가와 시에서 보조율이 몇 프로 되는지 자부담이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국비가 84%, 도비가 8%, 시비가 8%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평방미터당 단가는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평방미터단가 기준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 위원님들도 홍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들어서 화재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봄·가을로 화재가 빈번하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풍수해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풍수해만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래서 농작물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냐 하고 건의는 하는데 방재청 입장에서는 풍수해만 처음으로 올 4월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작물은 안 되고 주택과 온실, 축사 이 부분만 하는군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한정되다보니까 아직 희망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를 해서 전 위원님들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도 가셔서 홍보를 해 주고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비상소집훈련을 올해 3번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비상소집을 한번 해서 응소 안 한 사람에 대해서 1차 보충교육을 하고 또 2차까지 계속 나갑니다.
    시킬때까지 하는데 보통 3회 정도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그렇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비상소집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 불참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비상소집훈련도 보충 비상소집훈련을 합니다.
    새벽에 부르는 것이니까 6시나 6시 30분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불참자 조치상황은 재교육으로 다 하신다고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주소는 부모님 앞으로 해서 남원으로 되어 있고 외지로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비상소집요?

○위원장 노경환   예.
    비상소집이나 민방위훈련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민방위훈련이 시군에 거의 최종 불참해서 고발조치나 법적인 안 나온 것이 현지를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로 생활때문에 현지를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한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독촉이 나가고 받고 통지가 오기 때문에 전국망으로 통지를 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주소가 남원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교육받고 교육필증만 보내 주면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필증이 아니고 받았다고 하면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군끼리 전자메일로 다 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소재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것은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불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명 처리하면 후속적으로 사후 제재조치가 무엇이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나중에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교육을 시키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여러 가지 해당되면 못 받죠.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통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통장들, 이장들을 보면 그 마을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는 어떻게 되었다는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시키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의입니까? 100%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작년에는 100% 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믿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주소는 여기가 있어서 객지로 나가도 실제로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백날 통보해 보아야 실제로 교육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속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대리로 해서 형 대신 동생이 나가고 동생대신 형이 가서 민방위교육을 받곤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니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박명진입니다.
    주택담당 양중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서광인입니다.
    광고물관관리담당 김용수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성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빈집정비는 동당 금년에는 5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5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좀 인상되었네요.
    사업량이 180동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 예상이 180동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본래 도에서 확보 물량은 8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 시비로 100동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남원시 금년에 할 것이 180동이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전체적으로 180동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만 해당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도비 40%, 시비 60%로 연초에,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읍면동 단위에만 해당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연초에 80동은 읍면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골지역만요.
    그런데 이번에 100동 확보한 물량은 동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동단위도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가 물량을 파악하니까 1,000여동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180동인데 1년에 200동을 해도 5년은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정비를 하더라도 공가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계속 나오죠.
    노인분들이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집이 비고 비고해서 계속 나옵니다.
    도비를 좀 획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 올해 물량을 보면 도에서 시부는 전체적으로 80동씩 배분을 했고 군부는 90동씩 배분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농촌빈집관계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과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남원시 주택 보급률은 현재 10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102.2%입니다.

○김근식위원   현재 건설중이거나 신규사업 승인 검토중인 공동주택이 4개 단지에 2,402세대가 늘어날 예정인데 인구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건립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금동 주공국민주택아파트 996세대는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것으로 주공에서 하는 아파트이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면지역은 공가나 발생양이 있어서 주택 보급율이 130-140% 정도 됩니다.
    우리 동지역은 7-80% 되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근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현재로는 도통동이나 시내권은 비어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개요나 실적, 계획이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 농촌주택개량사업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리 3%에서 4%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체개량할 때는 4,000만원, 부분개량할 때는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량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의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물량이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80동이 올해 지원되어서 물량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챙기셔서 추경에 100동 정도 확보해서 지금 180동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택개량에 대한 신축이나 부분개량이 신청자가 많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신청자에 비해서 위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빈집정비사업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시설물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주인과 상의하에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제가 볼 때는 빈집을 정비하는 것보다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귀농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문제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공가 정비하는 것은 거의 폐가 수준의 집들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더이상 리모델링해서는 쓸 수 없는 집만 그 정비대상이 180동 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았을 때 비어 있는 집이지만 쓸 수 있는 집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리모델링만 해서 와서 살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가처리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주택개량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2,000만원 지원금에서 지붕개량이나 리모델링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전체개량할 때는 4,000만원 지원해 주고 부분적으로 부엌개량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2,000만원, 4,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빈집정비사업에서 공가처리 완전히 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워서 공가처리를 하지만 리모델링 가능한 것은 시에서 2,000만원, 4,000만을 대비해서라도 고쳐놓고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들어온 사람이 다시 이 신청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마을에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분들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시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지원이나 보조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나 확보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 또 원주민으로서의 살았던 분들에게만 이 부분은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택개량이나 신축이나 부분 리모델링할 때도 면에서도 인정해 주어야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도시민 유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도 정책사업으로 도에서 50%, 시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부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2007년부터 해서 올해는 42가구를 도배, 장판, 지붕개량, 난방, 전기공사 등 해서 리모델링이네요.
    그래서 한 가구당 2,5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25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250만원 이내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2007년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45가구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45가구와 2008년도에 42가구 앞으로 2009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2010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차원과 사업이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자활센터나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기존에 자활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신규도 되고 고쳐주기 리모델링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을 그쪽에서 전담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도에서 지침이 올해 자활센터나 이런 쪽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42가구가 위탁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직 저희들이 위탁은 안했고 대상자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디로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42가구에 대해서 물량조사나 이런 것은 끝났었고 저희들이 방침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직접적으로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다시 또 하시겠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자활센터나 민간위탁에서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근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기술면이나 이런 것이 아주 뒤떨어진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와서 했을 때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안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 다음에 1월부터 전기장판을 깔아준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복지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복지과에서 전기요금은 부담하는군요.
    전기시설해 주었을 때 그런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닌 분들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종일 전기를 켜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방법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그 관계는 복지과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우리 남원시에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102.2%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산동에 동도미스드림이 중단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동도미소드림이 분양은 준공은 되어서 일부 입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부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준공이 3월인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분양이 100% 다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분양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어렵고 당초 분양했을 때 동도에서 6-70%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고죽동에 이룸이 부도났다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부도가 나서 남원지원에서 감정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으로 시에서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는 힘들고 아마 경매가 끝나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시에서는 어떻게,

○위원장 노경환   아니, 시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누가 관심을 가지신 업자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서 최고급 아파트라고 해서 거창하게 홍보도 했는데 어느 날 중단해 있으니까 안타까움이 큽니다.
    다음에 노암동에 신원 아파트 8월경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건설회사쪽도 어려움이 있어서 8월 중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왜 보급률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주택 보급률이 102.2%라고 했는데 그러면 빈집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셋방 살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농촌에 계신 분들이 아마 시내권으로 나와서 아파트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급률은 높은데 신원 아파트가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하다가 중단되어서 흉물스럽게 모양새 사나운 그런 폐단은 없겠지만 주천 넘어가다보면 콘도가 하나 부도나서 있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코레스코 콘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서 흉물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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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 철     노경환
   박문화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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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산  림  과  장	서창석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