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6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8일 (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의안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제5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경제건설국은 경제과장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이광겸 경제과장 인사드립니다.
    이남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문병태 농정과장입니다.
    박용섭 산업축산과장입니다.
    서창석 산림과장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입니다.
    최상근 건설과장입니다.
    양규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용기 교통과장은 금주까지 교육중에 있어서 불참되었습니다.
    양병구 건축과장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과 유망기업 유치에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식품산업 공모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과 산림자원 조성에 전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대륙권 중추도시 기반 시설의 설치와 계획을 마련하였고 도시간선망도로 및 요천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정비와 주거환경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쟁력있고 잘사는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에서 오셔서 남원에 대한 투자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10시 30반에 시간을 잡아놓으셨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김재덕위원 가시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국도비확보랄지 SOC사업이랄지 우리 공영주차장 외에 농업분야부분에도 금년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주문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간혹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또 어떤 민원에 있어서 민원관계때문에 실무자나 계장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가 약간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관계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을 때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들이 그 사항을 더이상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위원들과 이야기했을 때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실망을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노련한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련한 직원들은 아무개 의원이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더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해 보라고 까지 하면 그런 관계는 무난히 지나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행했을 때는 저희들도 실망감이 오고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해 봤고 느꼈습니다.
    저 아닌 다른 의원님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의장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겠지만 간혹 그런 것도 있고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이런 지적사항때 간혹 잘 나옵니다만 혹여 자료가 안 나올때가 있습니다.
    또 과장이나 계장님들 직원들도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느냐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안 합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것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저희들한테 메아리가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시해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관계 대다수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또 위원님들에게 먼저 통보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국장님은 다녀오시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고맙습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7월 1일자로 경제과장의 보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채 경제담당입니다.
    임부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지용근 브랜드마케팅담당입니다.
    임영란 전통산업담당입니다.
    이종근 담당은 병가로 인해서 방기성 차석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석유판매가스업 및 가스업 현황을 보면 우리지역에 충전소가 7개가 있고 집단공급소가 18개가 맞습니까? 16개가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유인물은 18개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초에 보고한 것을 보면 공급소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18개로 되어 있고 저장소 3개, LPG판매소 26개, 고압가스가 10개가 맞는지 14개가 맞는지 그 부분도 지역에 현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6개월만에 공급소가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압가스는 6개월만에 4개가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고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여건 활력 제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14개사가 공단 등록을 했습니다.
    창업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이라는 뜻이 중소기업을 공장을 새롭게 창업을 해서 신규 설립을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창업 8개 중소기업은 어떤 곳이 창업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우리시에 공장등록을 하는 하나의 행위인데 8개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받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입주는 농공단지에 폐업이나 부도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 업체에 그런 대체입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입주했던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중소기업은 운영되지 않고 똑같은 업체가 다시 공장을 입주한 것을 대체입주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체입주는 똑같은 업종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업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창업한 8개는 서면자료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원지역에 창업을 하신다고 등록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창업이 8개가 신축이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창업을, 사업계획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공장등록을 저희가 해 주고 그에 따른 사업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장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사업 창업승인만 받고 자금운영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서 바로 공장가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14개사가 등록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서면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기술개발을 구축해서 세개 업체 R & D 장비사용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3개 업체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아직 확실한 파악을 못했고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17페이지 보시면 허브축제하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허브축제, 기전대학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원 확보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원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지금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4억원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우리시에서 2억원, 시금고 협력기금으로 1억원, 기전대학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에 대한 것은 기전대학에서 집행한 정산서는 있습니다.
    1억원 자체는 기전대학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박문화위원 저희한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기전대학에서 1억원 썼다는 보고밖에 안 되네요?
무슨 내용에 1억원을 썼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여기 행사가 허브와 와인, 허브스쿨, 젊음의 함성, 언어학회 재미난 탈 것, 애견행사 기타 진로탐색, 생애진로지도 등 행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총액은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전대학에서 1억원을 저희한테 지원해서 허브축제에 참여를 하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전대가 남원시 운봉읍에 제2캠퍼스를 구축하고 또 특화된 승마나 허브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운봉읍에 제2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허브와 또 이런 행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분위기와 허브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허브축제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9억 5,5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환경사업소에 설치를 하는데 태양광은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전력생산하는데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화력이나 또 대체에너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폭기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태양광에 따른 모듈을 설치해서 별도의 건물 신축이나 그런 것 없이 모듈을 기존 건물에 부착해서 이러한 발전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셨나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유가 시대에 화력발전에 따른 원가상승에 이유가 되겠는데,

○박문화위원 고유가 시대에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이런 태양광 시설을 하면 무한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에 따른 이러한 100KW/H를 발전함으로 해서 전기를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무공해 시설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또한 시 본청이나 기타 공공시설에도 차후에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대체에너지로서의 시대 현실에 대체에너지가 필요해서 환경사업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생산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 설치만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100KW/H인데 환경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수전과 생산하는 전력량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100% 사용이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사업소내에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떻게 타당성이 맞나 전체적인 환경사업소에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기대효과로서의 환경사업소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공공시설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검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데 이것이 100% 환경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카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대비되는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00%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요즈음에 바이오가스라고 해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한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지역에 원예나 아니면 축산농가나 기타 농가들에게 에너지를 전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가스와 태양광 발전시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100% 시설에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러면 이중적인 지원 제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이슈아닙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청원에 돈을 주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태양광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관계에 있어서 바이오가스로 해서 전력생산을 해서 원예농가나 축산농가 그리고 일반농가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되나 아니면 태양광에서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지역에서 한번 이 부분은 정확한 검증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유효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도 처음 신규 발령해서 경제과장님을 하셨고 저도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오늘부터 하게 되니까 기타자료는 서면자료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행정경험은 풍부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이광겸 과장께서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지역경제를 맡아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애로점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재래시장 경영 혁신교육 강화 추진계획에 공설시장, 용남시장 상인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도 초청장이 왔었는데 시간관계상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작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지난 7월 2일 11시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90여명 이상이 참석해서 상인대학 개강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강사는 주로 어느 쪽에 위탁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애드밴 컨설팅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 기법과 또 이러한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젼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7월 2일이면 그동안에 과정을 일주일에 두 번, 3시간씩인데 혹시 도중에 검토나 그분들 교육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7월 2일에 개강식을 해서 그날 교육을 했었고 두번째 강좌를 오늘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등록하신 분들이 90여명 이상이 되고 상인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을 합해서 90여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문제는 그분들이 의식개혁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번에 상인대학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용남시장·공설시장 또 재래시장쪽에 몇 년 사이에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죠?
    90억원이 넘게 투자되었습니다.
    경제가 빠른 시간내에 변화가 되고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 시절에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또 운봉시장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하는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는데 시장 상인들께서도 스스로 친절과 깨끗한 위생관리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00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어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을 보면 장옥관계 제가 대구 서문시장에도 가보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색이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과정이나 또는 물건을 위생적으로 진열하는 과정이나 대화과정에서 사람들을 스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머러스한 것이나 모두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번 상인대학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책임된 과장께서도 개강할 때는 항상 같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상인들과 토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경영마인드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강의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위원님의 뜻도 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9페이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진입로 공사를 277m에서 폭은 4m라고 했는데 4m면 300m는 못됩니다만 4m로 쭉 나가다보면 교행이나 도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폭인데 이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천문대를 진입하는 쪽은 관광지를 올라가서 기존에 월매집에 있는 부근으로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진입로는 차량통행로가 아니고 인도로만 사용할 도로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차량통행도 되고 중간부분에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을 2개소를 만들어서 차량통행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00m 구간에 2개소의 교행구간이라 시점과 종점하고 그러면 100m, 100m해서 교행점 그렇게 하신다면 불편은 크게 느끼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무과에서 설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시작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설계도 검토하시고 현장답사도 해 보시고 불합리한 점이 어떤 것인가 설계와 현장에서 할 때 불합리한 점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완벽한 정말로 타 지역에서 남원의 항공우주천문대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술직 공무원과 현지에 나가서 사업 시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안녕하세요.
    강성원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업무적인 미숙함이 많고 또 전반기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혹시 질의내용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경제과 인력이 전반기보다 한 분이 늘어난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계속 줄고 있는데 경제과에 한 분이 이번에 채워졌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번에 채워진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저희 업무보고 한 다음에 저희들 인력이 투자유치에 관련이 깊은 직원이 있어서 투자유치과로 배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경제과 인력이 20% 이상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 업무도 중요하지만 경제과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해서 업무보고 한 이후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서 현재는 17명으로 15% 감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말씀대로 경제과에 인원이 타 부서에 비해서 줄지 않고 한 분이 더 보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인사부서나 시장님이 인원을 채워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제업무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페이지 농공단지 현황에 종업원수가 24명이 늘었습니다.
어현동이나 광치동, 용정동, 노암동 각 농공단지 종업원수가 24명이 늘었는데 전반기 보다 종업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간 폐업이나 부도로 인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것을 대체입주하고 열심히 창업을 해서 공장 가동이 되어서 종업원 숫자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창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가요?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경제과장 이광겸 전체적인 숫자를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반기보다는 농공단지에 업체들이 운영이 잘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유치하고 창업 대체입주를 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7페이지 중소기업 공장등록이 14개소로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창업이 8, 대체입주 6인데 이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료요구를 합니다.
11페이지 민선4기 2년간 주요성과에 보면 남원목기조합 CI, BI 개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CI, BI가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CI는 Corporate Identity라고 해서 법인, 법인의 본질 주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색있는 것을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BI는 브랜드 네임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요즈음 우리목기가 중국산에 밀려서 우리국산 특히 남원에서 생산되는 목기가 밀린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체안이 특별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우리 남원지역에 전통산업으로 목기산업이 그간 차지하는 비중이 30%, 40%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중국산 값싼 목기에 밀려서 남원시 목기제품이 설 땅을 잃어가는 간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기산업을 기존에 제기를 위주로 한 식상한 제품에서 생활목기로 생산 전환하고 또 옻칠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고급화와 또한 값어치있는 목기로 전환하고자 19개 업체가 참여해서 남원목기조합을 설립하고 거기에 따른 공동작업장과 공동생산설비 지원을 하여서 색칠개발연구와 시제품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중국산 값싼 목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남원 목기가 설 땅이 좁아지고 값싼 목기를 구입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값이 비싼 우리남원 목기가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서울에서 두 분에게 남원목기 신청을 받아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인정받는 질이 좋은 남원목기를 찾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가격이 싼 목기를 사려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담당부서에서는 남원목기가 아직 그런 것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옻칠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또 오늘 계속 보면 물가는 날로 상승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점 특히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기가 무섭다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남원에도 이런 일들이 현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지도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물가가 지도단속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동결근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관련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또 소비 지출이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는 수준정도밖에 저희시의 권한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물가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 남원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에 그치지 더이상 법적근거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원 재래시장 상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아직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볼 수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계획 세운 것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페이지 인월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동료 김재덕 위원님께도 아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들으니까 상인회의 많은 숫자가 함양군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인회는 인월면 출신도 있고 함양출신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월장이 설 때 오셔서 영업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함양에 주소지를 두신 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남원시가 보조를 하고 남원시가 어떤 시설을 해서 우리남원시민에 소득관계가 안 되고 타 지역 함양이나 거창 등 타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남원 상인들도 곡성이나 구례, 임실, 순창에 가서 장사를 하고 다닙니다만 노점상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만들어 준 시설이 타 주민에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리남원 인월주민이 이런 점포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허브축제에서 경제적 효과로 20억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소득자가 우리남원시민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와서 소득을 가져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을 저희들이 남원시민에 허브재배농가나 허브 관련된 업체도 있고 또 축제에 참여해서 코너를 임대해서 오신 분들 외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축제는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 허브축제는 코너 자체분양도 100% 남원에 관련된 분들을 분양해서 100% 남원분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축체 자체로는 성공적이었고 특히 남원시 공무원들도 진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면에 후문에 행사는 우리가 치르고 소득은 타 지역으로 갔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잘 알고 하는 이야기들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후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우리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민의 대다수가 소득을 얻었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해서 우리 지역시민들이 우리지역축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과 업무를 잘 몰라서 자료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목기조합 19개 업체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 항공우주천문대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기초옹벽공사나 진입로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묘지 44기는 완전히 이장 완료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반출된 흙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능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송동에 350대분 정도 가능하고 향교 기타에 주차장 하는데 거기는 소량입니다.
90% 이상이 송동 주차장 조성하는 곳으로 반출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제 지역구 송동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쪽 주차장을 성토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또 시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흙을 요구한 것이니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덤프연대나 건설노조 파업이 끝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페이지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기반 구축의 제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가능한 판단을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자세한 것은 아직 보고를 못받았고 그 내용은 거기에 다녀왔던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도 중요하지만 같이 우리가 관심을 좀더 가져야 할 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득경제수준조사 용역을 3,2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산업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과업내용을 보면 인구나 경기전망, 고용동향, 가계동향 등 거의 전체적인 것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실속없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 용역을 주었을 때 어떤 제품이나 기호성있는 생산 어떤 목적을 두고 그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맞는 이런 조사로 나왔을 때 여기에 부합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남원에서 전망있는 제품들도 구상하는데 그것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사항으로 해서 최종용역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목기가 있는데 항시 남원에 목기, 목기하는데 목기에 투자도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실제 목기가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생활목기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 5억원을 들여서 레이저 조각기를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 주어서 우리가 다시 활성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지도가 철저히 되어서 사양화되어 가는 목기산업이 새롭게 나가고 옻칠공예도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옻칠공예역시 옻칠을 하는데 업자들이 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 옻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김재덕위원   생활에 좋은 제품, 변화되는 제품, 새롭게 된 제품으로 해서 남원의 목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옻칠도 역시 다양화되어 있는 색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순수한 질좋은 옻칠을 해 주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브축제 앞으로 허브축제를 경제과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다음에는 다른 부서로 가야 할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제가 경제과장 보직 받기 전에 인사담당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허브관련 시설이 완공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TF팀을 구성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사실상 모든 시설이나 재배나 모든 주 업무가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협조없이 자체적으로 경제과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업무이관을 할 때 검토를 잘 해 보셔서 과연 어디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그리고 남원에 허브축제를 하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실무 과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바래봉에 철쭉제와 같이 맞물려서 할 것인가 또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경관조성을 대표적으로 내놓는데 그러면 거기와 같이 바래봉에 철쭉과 우리 허브축제에 꽃들이 같이 개화될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에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경관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같이 케모마일 하나만 가지고 또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한다면 실패입니다.
    금년에 경관조성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관조성을 왜 실패를 했느냐면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케모마일을 만든 장소에 실질적으로 꽃을 가꾸려고 하면 원래 파종하기 전에 모든 작업조건을 만들어서 파종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래도 좋은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하느냐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해 주었을 때 꽃이 제대로 피어지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이원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업무분장할 때 상당히 제대로 같이 해 주어야 하고 또 공장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생산되면 공장관계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한 번쯤 깊이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해서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해야 우리남원에 허브가 성공으로 가고 축제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제가 걱정되는 것이 누가 담당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오늘 주무담당이 병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폭기조 위에 시설물에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작물을 세워서 경사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폭기조 자체에 빛이 안 들어가도 미생물이 제대로 살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어떤 영향이 없는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변화가 없을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환경사업소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월시장에 대하여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연구과제를 보고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관심있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행보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허브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적 효과가 20억원, 구매협약이 18억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기에서 허브제품이나 허브 판매하는데 협약을 맺었던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허브제품 협약을 맺어서 18억원어치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허브관련 농산물까지 합해서 18억원을 구매하도록 협약서를 맺은 금액입니다.

○박문화위원 협약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참여기관 및 업체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억원에서 구매협약이 18억원이고 판매금액이,

○경제과장 이광겸 현장에서 판매된 금액을,

○박문화위원 현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얼마를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기에서 참여는 허브판매전시관에 춘향허브마을, 허브미, 진식품 등 40개 업체가 판매관에 입점해서 거기에서 판매된 금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5,000만원이고 구매협약이 18억원이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5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 더 늘었네요.
    효과는 기타입니까?
    5,000만원은 기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5,000만원은 여기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시제품을 개발하셨다고 했습니다.
    고추장 용기가 CJ홈쇼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CJ홈쇼핑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개발해서 납품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제품으로만,

○경제과장 이광겸 납품 단계는 아니고 CJ홈쇼핑에 고추장 용기 시제품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거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용기는 변질도 안 되어야 하고 더울 때 넘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하고 납품관계는 아직까지 계약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동용 소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직원과 상의)
아동용 소품은 성인들이 아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수저, 차스푼 그러한 것으로 말 그대로 소품입니다.

○박문화위원 소품인데 시제품으로 무엇을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수저, 젓가락 그런 종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을 아동용으로 작게 만들고 시제품으로 일단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색깔이 아이보리색 외 4종이라고 했는데 고추장 용기와 아동용 소품이 아이보리색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보리색으로 무엇을,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죠.
    아동용 소품이나 고추장 용기나 여러 가지 옻칠제품을 하는데 옻칠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표현하는 나무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옻칠의 종류가 주칠 그러니까 붉은색이 나오는 것이랄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아이보리색도 해서 4가지 종류의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아이보리 외 4종은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옻칠에 대한 색깔을 4종의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황을 보시면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우리남원지역에 수출동향이 나오는데 2007년도 화림공업이 폐쇄되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2008년도, 2007년도에 화림공업 폐쇄로 해서 수출금액이 내려갔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경향도 있고 현재 국제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수출업체에 대한 농산물 이것은 수출동향은 저희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8년 1/4분기는 현재 900만불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고 저희들도 하반기에 더욱 노력해서 작년 수준은 못되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수출동향은 900만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이렇게, 화림공업이 폐쇄된 것은 2007년도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화림공업이 폐쇄되었다고 해서 수출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출관련 업체 현황과 수출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면자료로 받기는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이 상반기에 주요업무 계획보고하셨죠?
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2007년도에 화림공업이 폐업되어서 이것을 4억 1천불이라고 해야 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4,100만불입니다.

○박문화위원 화림공업이 폐업되어서 4,100만불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화림공업만 폐쇄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중단된 상태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900만불로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화림공업만 영향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농산물이나 기타 공산품 수출업체가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이것은 1/4분기 데이터만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4분기에,

○경제과장 이광겸 왜냐 하면 수출은 저희들이 바로 통계를 잡는 것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2007년도는 1년분이고,

○경제과장 이광겸 수출입 동향에 따른 현황을 받기 때문에 1/4분기까지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만약에 4분기까지 합하면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이 업무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님, 같이 경제과에 관한 일이라서 그러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개에 가면 화개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화개장에 가서 보면 화개장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개장이 빛을 내고 화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조영남 씨의 노래로 화개장이 유명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에도 보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어우러지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거기보다는 인월 재래시장을 보면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 왕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인월 재래시장이 금년에 완공되고 나면 완공되기 전에 남원에도 인월 재래시장에 대한 노래말이 하나 있었음하는 바람인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특히 인월시장은 화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리산을 끼고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나 노래로서 띄워진다면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답변을 잠깐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충분히 하고 저희가 인월시장 방문했을 때 어떤 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월시장이 지리산을 아우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화개시장 못지 않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목기·옻칠공예 육성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옻칠공예강좌 운영으로 23명인데 대상은 누구이고 횟수는 몇 회이고 강사는 누가 와서 해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옻칠공예관에서 하시는 옻칠공예하시는 박만수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옻칠에 관심이 깊은 초보자와 중급자로 초보를 이수하신 분은 중급반 그리고 기초가 전혀 없는 분들은 초급반으로 해서 옻칠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옻칠 시제품 개발과 옻칠을 직접 자기가 칠도 해 보고 제품을 만드는 강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강좌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종사하실 분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분들은 취미 삼아서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옻칠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옻칠을 직접 사용함으로 해서 옻칠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옻칠공예를 방문했는데 처음 옻칠을 접해 보신 분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했는데 저희들 초보자가 보더라도 굉장히 수준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 놓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았고 하반기에도 7월말까지 수강생을 신청해서 계속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전 위원님들이 목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앞으로도 생활목기쪽으로 많이 가야 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 높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는 큰 효자 노릇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님 지적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페이지 인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예산이 8억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추가 확보로 국비 4억 8,000만원, 시비 3억 2,000만원 했는데 재원마련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아직 세부적으로 제가 확보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못들었습니다만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도 확보가 되었고 시비도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00% 다 확보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예산 가지고 하면 100% 계획된대로 다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하고 있는데 시설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비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특색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가져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만 시장을 개선하다보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생되는데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비확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중소기업 애로사항 민원해결이라고 했죠?
    건의사항?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애로·건의사항요.

○위원장 노경환 애로·건의사항 18건을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해결부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또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해결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 자금이나 그런 것이 주가 되겠고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그런 부분에는 농공단지 내에 시설물 설치같은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연차적으로 이러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애로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거기에서 투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세우는데 애를 써야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좋고 아니면 연찬때 말씀해도 좋습니다.
    우리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께 말씀하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하겠습니다.
    먼저 장주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류 창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호진 입지개발담당입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때 자리를 옮긴 김희수 골프장조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관계가 미숙하고 질의내용도 미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투자유치촉진지구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촉진지구 지정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보게 되면 3만제곱미터이상의 면적과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저희가 용역대행 등 토지매입 위·수탁을 지원하는 제도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용역대행과 또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토지매입 위·수탁입니다.

○강성원위원   30페이지 보면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 이전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성은 남원시가지 주변에 소재해 있고 산성에 여러 가지 유물이나 우리시민들의 활용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거기에 앞으로 유치가 되어서 활용할 경우에 지금 주변에 하이츠콘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대로 공무원교육원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더 개발해서 시민의 놀이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가 우리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민자유치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해야 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그 자체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민간유치를 많이 해서 그런 볼거리 제공이나 놀거리 제공 등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강성원위원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이것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부지입니다.
    여기가 만인의 총에서 오는 도로이고 여기가 산성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이쪽에는 자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공원부지를 제외한 이쪽과 건너편에 연수시설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들은 민자유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공무원교육원만 유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와 합당한 연수시설을 앞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민들에게 연수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제목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투에 나가는 것으로 소싸움, 개싸움, 닭싸움 싸움터에 나가는 것 같은 제목이 특이합니다.
    이남준 과장이라 좋은 제목을 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투쟁이다, 예산투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제목을 이렇게 달아준 것이 우리 이남준 과장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절대 제목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제목을 살려서 강한 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서울에서 가진 하반기 투자유치설명회에 본 위원이 의원 벤치마킹과 같이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그 설명회를 마쳤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우리 남원에 살길은 기업유치, 민자유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과장으로 처음 맡은 자리이고 하니까 더구나 남원의 시장님 관심사이고 우리시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투자에 정열을 꼭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삼성에버랜드와 남원의 투자유치 협의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라서 잘모르는 이야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말씀드리기가,

○강성원위원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 일도 큰 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남원시와 남원시민을 위해서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여러 위원들이 궁금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신 김이수 계장님 골프장 유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골프장이 아직도 매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상록골프장 부지 매입이 2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최씨 종중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진씨 종중, 기타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제가 의회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들이 협의를 하면서도 법적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도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현재 상록골프장은 남원시에서 예산을 많이 다른 골프장은 안 주었어도 상록골프장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근식위원 빨리 미필지를 매입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다음에 덕과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과골프장이 27홀에서 18홀로 줄은 것은 무엇때문에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당초 저희가 2001년도부터인가 덕과쪽에 골프장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서류가 들어 온 것은 2004년에 서류가 들어 왔는데 당초에 덕과에서 롯데에서 들어올 때는 남원에 골프장이 하나 다음에 운봉에 비젼CC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최근에 롯데측에서 제주도와 김해쪽에 골프장을 분양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측에서는 하기는 하는데 시기를 두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들과 약속사항 우리 시와의 신뢰도 문제 또 저희 시에서 기 투자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지난 5월 14일에 롯데 임종호 사장이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임종호 사장쪽에 내심은 덕과CC를 남원CC를 좀 늦게 시간을 두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6월 18일에 롯데측에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골프장사업이 현재 여러 가지로 사양산업이 되어 있고 어려운데 남원시와 롯데측 입장을 고려해서 27홀에서 18홀로 변경하는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 제안서를 내면서 나머지 구역이 결정되면 토지매입을 시작하겠다는 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유치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한참 추진하다가 골프장 추진이 식어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추진위원들이라도 한자리에 모아놓고 덕과골프장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추진위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유치가 현재 덕과골프장은 그분들이 땅을 사서 현재 몇 년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과정에서도 현재까지 주민들과의 뜻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골프장 외에 롯데에서 땅을 사서 주변에 사태가 나서 수로를 메워서 주민들이 현재 물을 못대고 있는 실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롯데에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가들이 작은 일에 반발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골프장 반대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는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지 조사하고 롯데측과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다음에 북남원CC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옥률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추진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로 현장에 가서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그 마을에 이장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골프장 추진에 땅을 매입했고 찬성한 사람이 요즈음에 와서는 반대측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시장님께서 어제 옥률마을에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오늘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추진과정이 마을 주민들의 뜻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북남원CC에 율정마을 주민들의 반대는 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들과 합의해서 한 것은 골프장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절차를 끝내더라도 사업착수과정에서도 주민들 협의없이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골프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또 회사측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옥률마을 주민들이 재판을 한다고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7개 유망기업 유치로 228억원의 투자효과와 1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는데 7개 유망기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조금 전에 경제과 업무보고와도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창업이나 대체입주로 등록된 공장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자기들이 공장을 하려고 준비한 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창업된 업체를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7개 업체를 등록했습니다.

○박문화위원 7개 유망기업 유치 자료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28페이지 보시면 민선4기 2년간 주요성과로 해서 22개 유망기업 유치로 542억원의 투자효과와 691명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같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하신다고 용역을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추경에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 여건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또는 신정부에서 하는 경제정책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검토중이지 용역이 실시되지는 않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전주기전대학 제2캠퍼스 유치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는데 기전대학교 제2캠퍼스가 아닌 기전대 연구소로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기가 운봉축산고등학교 경마고등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기전대학교 연구소라든가 기전대학 제2캠퍼스로 하려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기전대학에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를 시에서 매입했는데 기전대학교 연구소가 오게 된다면 재산관련부서에서 그쪽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진행절차나 계획서 있으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는 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우병규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형우입니다.
    농산가공담당 이준무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강병훈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제134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처리결과는 대상사업장 2개소 남창 양수장과 토석채취장을 현지답사 결과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주변환경 정비를 설계 완료 후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한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경제건설위원회로 와서 아직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질의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농산물 식품가공 및 수출기반 조성에서 오타인지 과장님이 7억불이라고 하셨는데 7억원입니까? 7억불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7억원이랍니다.
    불로 제가 했는데 7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농촌 농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소득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이 제일 첫째로 꼽힌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지역에 따라서 읍면동장 또 각 지역 위원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실무부서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5개면에 주민숙원사업이 농로포장 다음에 수리시설입니다.
    물론 그외에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농로포장과 수리시설내지는 수리시설에 대한 수리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시장님께서 내년 2009년도부터는 농로포장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고 분명 밝혔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농로포장이 경작로 포함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로포장사업이 30억원 예산이 본예산에 섰고 10억원을 추경에 세워서 40억원이고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이 41억 3,000만원, 기계화경작로가 12억 2,200만원 그래서 53억 5,200만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아직 우리농촌 농민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비할 때 아직 미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적은 액수로 16개 읍면 나머지 1개동 이렇게 농로포장을 해소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행히 추경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적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 건의해서 제가 일부 결심받아 놓은 결과로 보면 50억원 정도 확보해서 2년에 걸쳐서 간선은 빼고 지선농로는 100% 농로포장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예산이 경작로 포함 53억원인데 내년예산을 50억원만 확보하신다고 하면,

○농정과장 문병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10억원 이상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올해 41억원인데 10억원 정도만 더 증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가 41억원이 아니라 40억원인데 30억원 예산 섰는데 그것은 왜 10억원 관계가 있느냐면 간선과 지선하고 이번에 농로길이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지선은 빼고 간선농로만 확포장사업을 끝낸다면 2개년에 걸쳐서 50억원씩 하면 끝나는데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원 예산세워서 2년에 걸쳐서 간선은 완전히 100% 포장을 끝낼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농로포장율이 50%라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지금 언제부터 정확히 농로포장이 들어가는가는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십년내지는 몇 년동안 한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50%인데 앞으로 나머지 50%를, 간선·지선 구분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시내권은 물론 우리시내는 농촌주민들도 와서 생활하는데 활용을 합니다만 시내에 이제 할만큼 다했습니다.
    더이상 할 것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내 어떤 도로라든가 소방도로 재포장하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앞으로도 몇 십년을 써야 할 도로를 파헤치고 재포장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돈을 가져다 농로포장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내년부터 몇 년 계획을 세워서 농로포장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시려고 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100억원 이상 확보하십시오.
    해서 빨리 시내에 소방도로라든가 큰 도로에 재포장한다거나 새로 개선할 돈을 가져다 농로포장해야 합니다.
    농로포장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농로포장을 넓이 몇 미터로 보통 생각하고 포장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3미터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3미터로 안 한 포장도 많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많이 있지는 않고 일부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넓이가 3미터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미터가 아닌 물론 토지주들이 양보나 양해 땅을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2미터나 2.5미터를 하는 포장율이 있겠습니다만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혹시 농포포장을 3미터로 한다는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원래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3미터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외촌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외촌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도시구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시내권역에 옆에 있는 농로같은 것은 상당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실 부분이 있는데 도시 인근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촌은 거의 3미터 다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것은 3미터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농촌에 다니면 3미터에 못 미치는 농로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토지주가 허락을 안하고 승낙을 안 해서 도저히 포장은 해야 되겠고 토지주가 안해 주기 때문에 2.5미터, 2미터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화영농 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최하 3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3년 내에 농로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원예농사, 축산, 일반 벼농사까지 포함해서 대형 농기계가 다니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에서 의정활동하는데도 제일 애로사항이 농로포장입니다.
    실무자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과는 아직 농로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도 여쭈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농로포장이 그만큼 우리농촌에서는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지난번에 농로포장한 것을 재조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사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서 아직 안 된 미포장 면적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오래 갈 것이 아니라 2-3년내에 포장이 끝날 수 있도록 물론 또 새로운 농로가 생기고 새로운 재포장율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일차적인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농촌관광에 대한 부분이 농정과입니까? 아니면 산업축산과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에 있어서 산업축산과와 농정과의 구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촌환경개선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복지사업쪽에 주로 하고 있고 산업축산과는 생산쪽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에 따라서는 농정과와 산업축산과에 중요성이 나름대로 있네요.
    40페이지 보시면 농촌 복지에 대한 과장님 말씀하신 복지나 농촌환경 기반조성이 농정과에 전체적인 기반조성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저희가 접근해 볼 때 농정과에서 제대로 어떤 부분이 기반되었을 때 생산적인 측면도 가시화되고 활성화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식품 가공산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전반적인 남원시에 있어서의 농업에 대한 농촌기반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산업축산과가 생각하는 생산분야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생산기반은 산업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환경기반이고,

○농정과장 문병태 경지정리사업과 농로포장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수리시설물 정비사업같은 것은 농촌환경개선 정비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연계되는 측면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농정과에서는 환경이나 복지사업에 대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조성이고 산업축산과는 별도로 생산측면에서 기반조성과 활성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어떤 기반이 조성된 상황에서 산업축산과에서 그 기반 위에 어떤 생산이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정과와 산업축산과는 기반조성부분이 조금 다른 농정과에 나름대로 기반조성이고 산업축산과의 나름대로 기반조성이네요.
같이 가는 연계선상은 아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생활환경쪽에 무게가 실리고 생산시설쪽은 산업축산과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과 농정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연계도 되고 파트너십도 관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업무차원에서 딱 떨어지는 차원이군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남원시에 대한 전반적인 농촌기반조성이 캐치프레이즈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기반조성과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구현으로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남원농업을 선도할 농업CEO 단계적 육성을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농업CEO 단계적 육성을 어떤 부분에서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역특성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특성화가 농업대학과 혁신리더대학도 농정과로 봐야 하나요?
농업CEO 단계적 육성을?

○농정과장 문병태 리더대학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박문화위원 혁신리더대학과 농업대학요.

○농정과장 문병태 혁신리더대학은 저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업전문인력 구성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혁신리더대학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농업CEO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업CEO와 관계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 혁신신활력사업으로 혁신리더 양성에 대한 지역혁신사업아닙니까?
그런데 리더 CEO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면,

○농정과장 문병태 평생교육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는 농업CEO가 아닌 일반 남원 CEO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6페이지 혁신사업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별개로 구분해서 양성하지 마시고 40페이지에 살기 좋은 농촌기반조성, 농업CEO 단계적 육성인데 여기에 속해있는 혁신리더도 농업CEO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구별하지 마시고 같이 CEO로 단계적 육성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평생교육과 측면이지만 교육만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노경환 업무적인 것은 나중에 해야 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CEO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같이 여기 신활력사업과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업무적인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CEO에 대한 단계적 육성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육성하려면 CEO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CEO에 대한 통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육성사업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하는 것을 혼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당당하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농업CEO 육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외 CEO 육성반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업무가 교육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을 주로 하는 시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이 중복이나 잘못 이해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과장님이나 저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신활력사업이고 더구나 CEO를 단계적 육성을 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인 사안을 보고 남원시를 봐서 그런 육성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계적 육성에 대해서 통계자료나 기타 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42페이지 추진방향으로 경쟁력있는 농업, 돈 버는 농업으로 살맞나는 농촌 구현을 하신다고 5대전략과제를 성실하게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유통회사나 대표품목 육성은 계속적으로 5대품목을 말씀하신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유통회사는요?

○농정과장 문병태 유통회사는 공모를 하다가 정운찬 장관의 핵심사업인데 정운찬 장관이 낙마를 해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공모에 응하기는 응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방향은 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가 계속 워크숍에 참석은 하셨다는 것이죠?
정운찬 장관이 하는 유통 핵심플랜에?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유통회사와 농어촌 뉴타운하고 두 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님께 결심받아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정운찬 장관이 낙마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변형되고 추진될지 저희들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농어촌뉴타운과 유통회사는 일단 공모사업에 응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규모 농업회사는요?

○농정과장 문병태 대규모 농업회사는 저희 시에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쪽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케팅 CEO 육성은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CEO 육성은 현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봐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새정부 신농정 5대전략과제이기 때문에 정운찬 장관의 어떤 부분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마도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점추진사항을 다음 장관이 이어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양육비를 시설비 이용아동 직접지급과 보육시설 해서 이용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구별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있어서 직접지급과 아니면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구별이 되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시설 미이용 아동이 있는데 시설 미이용 아동은 0세로 막 태어나서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0세에서 3세까지는 시설 미이용 아동, 3세에서 6세까지는 시설 이용아동으로 구분을 하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0세에서 3세까지는 시설 미이용 아동이라고 볼 수 있고 4세에서 7세까지는 시설 이용 아동인데,

○농정과장 문병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시설 미이용 아동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똑같이 다 농가에 지급합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을 하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농가에서 알아서 다 지급합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내용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직접 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에서 지급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직접 지급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육비 지원이라고 하면 꼭 보육시설을 통해서 개인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개인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매월 보육시설에서 의거 개인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매월 보육시설에 제출한 보육실적서에 개인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출한 보육실적서인데 보육실적서가,

○농정과장 문병태 왜냐 하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안 다니는 아이들과 약간 돈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니는 아이는 덜 받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다니는 아이가 더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받고 안 다니는 아이들은 덜 받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한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36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개별주택세대나 아이를 가진 곳은 그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육에 있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갈 때 무료로 다니고 계시는 것은 알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0세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과 이것과는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농업인을 위한 영유아 지급이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이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인월과 산내 2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혼불문학권과 흥부권역, 요천권역 여러 가지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계신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발사업하고 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아니면 우리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개발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만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에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촌이 잘사는 주위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 추진내력에서 보다시피 환경에서부터 컨설팅, 홍보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민의 종합계획이라고 농업의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의 민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민의의 종합계획인데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궁극적인 취지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남원시가 과연 이 개발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의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남원시와 같이 짠 것 아닙니까?
    민에서만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합작품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우선 농가들한테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저희들과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나누어먹기식 사업은 안 되고 소득증대나 기반환경정비사업이나 지역역량강화사업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사업이 올라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을 하향식사업이라고 합니까? 상향식사업이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상향식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상향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이럴 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농촌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적극적인 농촌관광 활성화아닙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소득 관광뿐만 아닌 모든 소득증대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농촌관광과 모든 총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지역 주민의 여기 농촌개발사업에 관련된 면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균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소득을 증진시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평균소득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현재 지역 한 가구당 2,650만원이면 개발사업 끝남과 동시에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3,250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개발사업에도 더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권역별로 보면 복지환경분야에서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성향이 있고 소득과 농촌관광 경관부분쪽에서는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일정부분 소득증대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때문에 몇 억원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또 대안도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모티브는 소득과 어떠한 관광 여러 가지 총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민의 종합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소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역할이 어떻게 안 맞기도 하고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인적자원에 대한 휴먼클러스터를 중요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휴먼클러스터 조직을 중요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그 지역에 있어서 공동사회 중심에 대해 커뮤니티 클러스터를 잘 활용하시고 소외되지 않게 휴먼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또 지역클러스터, 지역커뮤니티를 배제하지 마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휴먼클러스터나 지역에 있는 자원에 대한 커뮤니티 클러스터를 활용해 주시면 커다랗게 이런 개발사업에서 지역에 어떤 페스티벌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렇게 가야만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궁극적인 것은 지역주민의 평균소득을 정확히 산출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일정량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남원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4페이지 보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백일지구에 20호 규모 정도로 유치를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항간에는 20호가 다 유치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유치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백일리마을은 20호가 다 유치가 되었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규모액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가구당 규모액이 아니고 이 사업은 환경조성사업비입니다.
집을 짓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사업만 저희시에서는 10억원을 투입했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집 짓고 여기와서 살고 이런 것은 대부분 본인부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 주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기반조성만 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민간 주도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분들이 여기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원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반조성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계해서 집을 짓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시는 기반조성만 해 주면 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반조성은 저희가 하고 다음에 모든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분들이 남원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저희들도 끝까지 도와줍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모르쇠라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기반조성사업을 기타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부적인 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자료를 받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6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유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더교육을 11회 하고 1,40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1번의 교육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2007년, 2008년 상반기까지요?

○농정과장 문병태 보조자료 빼드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보조자료가 아니라 5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민 유치 사회적 붐 조성 리더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5월까지 한 것을 통계 잡았는데 읍면동을 돌고 여타의 종합교육을 실시해서 남원시 전체주민에게 도시민 유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민 유치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 사업 내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전반기가 다 끝나고 하반기 마무리 지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농정발전기획단 구성이 남원에 금년으로 횟수로는 3년째 들어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하는 중에서 실제 농정발전기획단에서 과연 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모든 농업에 대한 관련 산업을 할 때 자문역할과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학술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들한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중에서 2년동안 자문이나 학술적인 자문 이런 쪽이라도 거기에서 우리남원시 농촌과 근접한 또 남원시 농촌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가 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번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는 6월 24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5대전략사업과 허브산업, 향토산업, 식품사업, 흑돈클러스터사업 해서 담당자들이 PPT 자료를 작성해서 농정발전기획단 이분들을 모셔놓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도해 줄 수 있는 것과 또 잘 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농정발전기획단 하면 우리가 기획단에 우리남원시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홍보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실질적인 실적으로 자문을 얻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학술적인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이 다른 자문위원단 보다 제일 많습니다.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있으면 투자된 만큼의 소득도 와야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식에 명목상에 기획단이 아니고 실제 우리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또 남원시 농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획단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런 좋은 자료가 있거나 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상반기에 했던 PPT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작년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있는데 신활력사업 계획은 농정과에서 하고 실제 사업시행은 다른 곳에서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총괄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교육비 같은 것을 가져가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안 하고 계획을 하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농림식품부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승인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2차 신활력사업에 들어가는데 신활력사업이 사실상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어쨌든 이번 2차에는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세심한 지도를 받고 있고 모든 제품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번 2차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예산은 2차까지 하면 15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와 있는데 140억원에서 15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투자의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53페이지 정주권사업에서 대산, 인월, 산내가 지난번에 오지마을에서 정주권으로 들어 왔는데 그렇다고 제일 밀려서 이 사업은 변함이 없죠?
중앙정부에서나 어떤 변화가 오면 없어져 버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2013년까지 못이 박혀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3개면은 11년부터 한다고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해 주어야 겠는데 만약 그때 가서도 정정이 될까 싶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산내 전원마을도 잘 되어 가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설계가 됐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받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반시설은 다 끝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을 갖고 기반시설할 것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설계 다 끝나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것을 농림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작은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올해는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작합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작업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차츰 보완해 나가야죠.

○김재덕위원   어렵고 힘들더라도 관심가져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향토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하고 거의 같은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향토산업에서는 오디에 하나 공장에 투자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오디와 추어 향토산업하고 두 가지가 저희들이 있는데 이것은 향토산업은 단일품목으로 어떤 소득화사업으로 정착시키는 사업이고 특화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김재덕위원   그러면 향토산업 오디인데 우리가 15억원을 투자했고 자부담 15억원 해서 3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분의 재무 구조는 괜찮습니까?
    사실상 사업이 투자자가 재무구조가 확실하고 경영능력이 좋고 또 그렇게 된다면 자금력과 경영능력만 있으면 더불어서 우리 생산농가가 삽니다.
    이런 사업들을 예산만 지원해서 끝나지 말고 공장이나 사업주가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를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 지도검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같이 모든 것을 협의해 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지 않고 가다가 나자빠져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디산업에 추진했던 것이 몇 년 투자한 것이 하루아침에 날라가버립니다.
생산농가가 날라가버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도시민 유치사업은 지금 방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을 보니까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남원시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사업계획은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남원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민 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DB 구축하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봅니다.
    농촌에 빈집 있는 것을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모든 남원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공가나 가옥을 저희들이 가격과 이런 것을 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고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도시민 유치사업은 교류단계와 체류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교류단계와 체류단계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찰나에 있습니다.
    교류단계는 한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을 유치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가 이러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정착을 하실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귀농을 하거나 도시민들이 시골 농촌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유형이 있다고 하면 나이가 많으셔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정년이 되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농촌이 좋아서 젊은 층이라도 농촌에 와서 투자하고 농촌에 귀향해서 농촌과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젊은 층도 있습니다.
    젊고 늙고 간에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 이런 빈집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과연 오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료에 보거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남원시로 오겠다는 희망자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에게 문의는 많이 들어 오는데 그 사람들도 막상 오려고 하면,

○김재덕위원 문의말고 실질적으로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막상 오려고 한다고 보면 지금 자치단체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울질을 많이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까지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건방진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도 한번 참고는 해 봐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남원시에서 한다고 하면 남원에 어디든지 입지 조건이 좋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입지 조건이 좋은 쪽을 택해서 우리가 충분한 기반조성을 전부 다 해 주면서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가 200평, 200평, 300평, 300평 해서 200평 정도 한다고 해서 집을 짓고 텃밭 만들어서 또 주변환경이 좋으면 거기에서 휴양도 하고 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남원에 오려고 하면 3분의2이상이나 2분의1이상이 남원에 거주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는 쪽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실예로 농촌공사에서 그런 쪽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좋은 여건에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유치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민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인데 남원시는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농촌만 다니면서 면단위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교육시켜서 그것이 과연 올 것인가 이런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신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여기에서 홍보 교류단계에서 홍보하면서 그분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해서 받아오니까 지금 이백, 주천쪽이 가장 호응도가 좋아서 그쪽에서 한 곳을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산수가 좋은 곳에 하면 틀림없이 좋은 데 옵니다.
그것이 낫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거기 까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행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 지역을 많이 하는가 몰라도 이쪽에 보면 편향된 쪽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 편향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구를 지정해 놓고 이번에는 어느 지구해서 그렇게 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된다면 계획을 세우면서 편향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남원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지정리 사업이 되는 해로부터 몇 년 이렇게 딱 못이 박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서 어디를 해 주고 어디를 안 해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순번대로 가면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경지정리하는 순번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시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에도 있고 기반공사도 있고 딱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기계화 경작로는 남원시 농촌공사에서 하지 않는 외 지역에 남원시에서 직접하는 지역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안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반공사지역은 기반공사에서 또 하고 저희들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해 순으로 해서 딱딱 끊어서 나가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하는 곳이 많을 때가 있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할 때가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수리시설 아영지구에 인풍배수지구에 운봉, 아영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에 빠진 곳은 어떻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현재까지는,

○김재덕위원 실제 그 사업에서 빠진 곳도 시급한 곳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경우 또 사업이 실제 설계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때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눈에 허술한 곳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가 눈으로 봐도 눈에 허술하게 보입니다.
    몇 곳이 보입니다.
    이런 곳을 저하고 가자고 하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고 이번 계획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어떻게 사후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러면 영영 이 지역은 배수개선이 끝났으니까 그런 계획이 다시 언제 올지모릅니다.
    그래서 빠진 곳이 상당히 아쉽고 급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해도 대충 어디 지역이라고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곳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특화사업으로 지역특화 5개 지원해 준 업체,

○농정과장 문병태 6개 업체입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태양에서 복분자를 다 해 갔는데 금년에는 다 안 해 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복분자는 부족해서 못 삽니다.

○김재덕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정확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나는 헛것을 들었습니까?
제가 실제 농가에게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농가에서 퇴짜맞은 농가가 몇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가져온 오디를 그 농가에게 먹으라고 하면 절대 안 먹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오디말고 복분자요.

○김재덕위원   복분자도 그렇습니다.
    탁탁 털어서 먼지있는 채 가져와서 하여튼 여기에서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나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질이 나빠서 그것을 안 받아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량이 오버가 되어서 안 받아주었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물량은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인에게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몇 억대를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해 준 농가에서 지원해 준 업체에서 농가를 보호 안 하고 농가를 외면한다는 것은 회수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업체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서 6개 업체 농가들 법인체가 되었는데 분양 자체보다도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생산농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산농가를 외면한 곳은 지원을 회수하는 방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추어산업이니 신활력사업에서 이런 문제 그리고 허브영농법인단체 이익지정문제, 혁신산업에서 나오는 추어탕 시래기 이런 것 사실상 남원시에서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결과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지원 연계되어 있는 사업선정할 때 원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음도 정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맥이나 다른 어떤 쪽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 남원시의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앞으로 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방향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제 주업무가 농정과가 아니고 총괄적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해서 추진실적에 11회 1,400명을 리더교육을 했다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그러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회에 걸쳐서 1,400명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 이형우   농촌개발담당 이형우입니다.
    11회 속에는 우리가 시에서 집합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했고 다음에 읍면동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이 이런 것이라는 이해를 시키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시민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협의회로 알려 주고 가능하다면 빈집도 소개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면서 각 읍면을 순회했는데 그때에 이장님들 포함해서 어떤 면에는 많이 나온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지만 평균 60명-70명 정도 작게는 30명도 나오고 많게는 70명도 나오고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포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저도 몇 번 가서 유치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을에서 우리 이장님들한테 교육시킨 것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마을은 이렇다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치를 하려면 도심지역에 가서 인맥을 찾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설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실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은 도심지에 가서 직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올 2월에 총무과부터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2월 28일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기술센터 문길수 과장, 저, 센터 실무자 담당 셋하고 담당들과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2기 신활력사업은 농림부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센터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브생산지원사업, 허브가공유통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같은 모든 것을 그쪽에서 일을 추진하면 저희들은 총괄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허브산업은 기술센터로 전반적으로 이관된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취합만 합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고 계획대 실적이 맞나 그 정도로 저희들이 취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신활력사업을 저희들이 왜 맡아야 하느냐고요?

○위원장 노경환 예.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이 원래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그때 총무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입니다.
다시 농림부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센터에서 사업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림부에서 했다가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농림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관장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괄만 하고 사업 시행부서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센터 소관 업무인데 나중에 질의했을 때는 농정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이것은 일은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하면 기술센터는 혁신역량사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개개인 사업별로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농정과에서 맡아야 할 사업도 아니고 농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수치만 맞추는 것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총괄적으로 업무 취합을 못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이 허브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쪽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한 3-4개 과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센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브분야는 센터, 평생교육분야에서 남원CEO육성사업은 평생교육과, 또 소프워웨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프트사업부서가 있고 하드부서가 있어서 서로 합심이 되어야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네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분야는 센터에서 주로 해야 될 사업이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경환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농업 전문가이신 강성원 위원님과 평소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화 위원님을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하반기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조 농산경영담당입니다.
    박상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배새근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서동우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송승용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기치 않은 AI 방역초소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우리 산업축산과를 비롯한 농정과 특히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나 시청 공무원 여러분이 올해 너무 수고를 많이 한 것을 제 눈으로 역력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우리 가금류 농가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남원 농가수, 농업인구가 현재 25%에서 30%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인구가 더 줄어야 합니까? 늘려 나가야 합니까?
과장님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만 볼 것 같으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남원의 장래를 위해서는 늘여야 되지 않나 원론적인 부분에서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저도 아직 연구한 바가 아니지만 농가수, 농업인구가 더 늘어나야 할지 줄어야 될지 저 개인적 판단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남원의 농업을 이끌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산업축산과가 방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큰 일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더라도 과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남원농업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돈이 있어야 일들을 합니다만 과장님 2009년 본예산부터는 우리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많이 올리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제가 그간에 우리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아직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면도 있고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늘 그것이 그것 같은 것을 제가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계장님들이 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새로운 어떤 사업명을 단다기 보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도 부기를 어떻게 달면 예산편성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서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은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어제 김근식 위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중복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중복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김근식 위원이 중복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야 농업이 살아난다는 식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현황이 파악 안 되면 효과성없는 중복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전 농가에 대한 소득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업규모로 가서 가령 축산도 있고 벼농사, 과수농가도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의 연령이나 가지고 있는 기반을 분석해서 한쪽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대화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쪽 분야에서는 한꺼번에 지원을 못하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집중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형성해 주고 비전문적인 분야는 지원을 안 함으로써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효과성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필요한 부분은 중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과 생각이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시범사업 지원대상자의 목록을 작성해서 이중지원 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장을 몇 년분을 만들어 놓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만 이렇게 모든 농사를 잘 짓고 가축을 잘 기르고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농가들을 보면 하려고 하는 농가, 의욕이 있는 농가 이런 농가들에게 지원사업이 갑니다.
    그렇지 않는 농가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빚을 안 지겠다, 또 지원사업을 주어도 자신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싫어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가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다보면 한번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작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뒤에 비료지원이나 종자지원, 운영에 대한 모든 지원들을 한번 내지 두 번 더 해 주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질을 가진 농가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서 사업을 하다가 팽개치는 또 실패를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중복이다, 이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업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출장을 하셔서 지원을 해서 이 농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저는 김근식 위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틀리지 않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연찬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비가림하우스 200평 1동에 보통 1,000만원 소득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400평 규모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업을 한다면 1,500평이든 2,000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년차, 3년차 기술도 습득되고 배양의 대가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일중만 하는데 이중도 해 주어야 하고 해가림시설도 해 주어야 되고 관수시설도 해 주어야 할 부분이 그래야만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은 그것을 중복이라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성원위원 농촌에 우리 전업농들이나 어떤 특별한 농가들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 농가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농가들이 사실상 빚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의 실패도 있고 본인의 의욕이 떨어지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작목 선정을 잘못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패해서 빚을 더 많이 지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른 길이 없고 우리농업을 가지고 성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농가에 기술도, 의욕도, 포장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본 위원은 과장님께 주문을 해 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지금 고품질쌀 생산해서 우리가 좋은 안정된 쌀을 생산했는데 이것이 지금 관외 바꾸어서 말하면 대도시 타 지역으로 공장이나 학교에 계약이 되어서 나간 쌀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참미 600㏊ 육성하는데 자가소비를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RPC를 통해서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 브랜드쌀이 타 지역 쌀보다도 많이 관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쌀도 생산해야 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도 그것을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타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학교라든지 기업과 결연을 하거나 계약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가 우리 쌀을 많이 외지로 팔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또 따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종자지원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파종시기를 일실해서 늦게 파종해서 겨울에 배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동해를 입어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지역 선정이 잘 되어야 겠습니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라든지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요천변, 섬진강변 그런 배수가 잘되는 토지를 선정해서 재배농가들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파종시기를 가능한 앞당겨서 동해라든가 배수관리 불량으로 인해서 겨울에 얼어죽은 사례가 없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재배면적의 성공적 추진을 더 해야 겠다는 식으로 해서 기술센터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농가교육부터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작년에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월 10일부터 내일모레부터 이달말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1차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경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농가들은 개별적인 설득도 해서 이왕이면 모양도 제공하고 그런 것도 일찍 파종해서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92페이지 지금 우리가 소고기가 수입된 이 마당에 축산농가 특히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나 젖소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은 조사료 재배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능한 지원을 늘려서라도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우리가 자가 사료생산을 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축산담당하는 부서에서 방역사업때문에 진땀을 빼고 힘을 다 뺏겼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에도 11개 단지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작년대비 560㏊를 더 파종을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수입소고기가 들어 온다는 것은 거의 사실인데 한우농가들의 사육두수를 줄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는 소규모 농가들은 아예 거기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고 전업농이나 전업농 이상의 농가들은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조사료를 확대하고 또 들어 가는 퇴비 자체도 축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갖추어지면서 고급화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조사료 대부분 80%가 볏집을 갖다 먹이고 수입 조사료를 먹이는 구조입니다.
    제가 전자에 보고드렸던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유도를 하니까 내년에 종자 신청이 90% 이상이 라이그라스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이그라스는 굉장히 양질의 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료비도 절감되고 고급육도 생산되고 장차 무농약 축산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지금 기조가 어렵더라도 유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경제건설 소관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붙들고 가는 길을 무엇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우리 남원농업을 이끄는 선도적 공무원으로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농업기반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산업축산과에 최선의 노력을 도와줄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리농업의 살길을 찾는 그런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농업에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농정과에서도 돈버는 농업을 하겠다, 살맛나는 농촌실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축산과에서도 똑같은 캐치플레이즈로 농정과와 산업축산과과 같이 가고 있는데 농업소득 1억원 이상 전업농 육성이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 전업농 농업인 1억원 이상이 통계로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작년말 기준으로 330농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30농가가 혹시 20대, 30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당초 자료조사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품종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도 이어서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1억원 이상의 전업농 육성에 최선을 하겠다는 것이 중점추진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330농가가 있다면 이런 분류통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분류통계에 의해서 1억원이 넘었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1억원이 미처 되지 않는 5,000만원, 8,000만원의 농가들도 들어있지 않는 농가들도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 농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지역에 농업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점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왕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문CEO를 육성한다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의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별도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단위별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에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세대들도 나이대에 세대별로 통합교육을 하다보면 서로 간에 안 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들만의 의견을 갖고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커뮤니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개발사업 흥부골사업, 정주권사업에 아마 다 관여를 하는 세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휴먼네트워크를 휴먼클러스터를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 발전으로 가고 우리가 산업축산과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을 대비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농촌에 전반적인 기반조성과 관광과 생산이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기에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추진을 해서 항간에 시민사회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대는 결혼하지 않고 미혼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능력 그런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우선은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타지에 가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데 30대는 굉장히 우리지역에서 살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40대는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30대에 살아갈 부분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래서 우리 남원시장님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30대가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을 남원시 산업축산과에서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자리매김을 30대에게 해줄 수 있는 신규농이나 창업농이나 생산측면이나 끌어올려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또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를 만들어 주면 그 사례에 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남원시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 질문에도 같은 맥락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농가들의 소득구조를 일단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더 전업화하기 위해서 집중 지원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 같고 저희 모토를 기초농업의 내실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1만 2,000농가들은 대부분 수도작 재배를 하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한우와 돼지를 키우고 있고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근간입니다.
    우선 당장 FTA 파고에 어려운데 어떻게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환농법에서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농업소득구조가 총 4,000억원인데 이중에 미곡 식량작물이 1,200억원, 축산이 1,400억원 정도, 원예특작·과수분야가 1,350억원 정도 됩니다.
    쌀만큼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쌀을 안정화시켜야겠습니다.
    저희가 참미가 600㏊입니다만 연간 6억원 정도 돈을 들이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직·간접적인 소득은 33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억원도 투자하지 않고 현재 600㏊를 3,000㏊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료와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조사료를 재배한 곳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축 우분을 뿌립니다.
    소 우분을 뿌리는데 굉장히 잘 되고 이듬해 봄이 되면 다 소화를 못하고 거기에 양질의 퇴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되어서 라이그라스 수확을 하면 잔재물이 30% 그것을 갈아엎음으로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농가들을 뒤에서 우리 참미단지를 역으로 콘택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돈 주고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돈 한푼 지원하지 않고도 쌀값을 많이 받아주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슬이 널려있습니다.
    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정책으로 이끌어간다면 쌀농업이 안정화되고 축산농가 조사료가 안정화 되고 그렇다면 우리 기초농업이 튼실하게 되는 가운데 1억원 소득의 농가들을 그중에서 이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기초농업 내실화와 그 부분을 병행해서 저희가 1,100여 농가 정도 2016년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농가도 더 또 특작부분도 아직 거론이 안 된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2016년이라고 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2016년에 2,000농가라고 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100농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테비아농법으로 인해서 남원참미가 나오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스테비아농법에 있어서 시민사회에서는 전혀 스테비아농법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일부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부분의 의견이든지 아무튼 의견이 있다는 이런 부분도 스테비아농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테비아 농법이 기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원에 참미로서 이것을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투명하게 정립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 있는 남원참미를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전국적인 시장 판매망을 만들고 국제적인 판매망을 만들어서 FTA를 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기초를 쌀에 두고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쌀 참미 600㏊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600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빼면 이 쌀을 육성할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스테비아를 지원하고 맞춤비료를 화학비료를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데 아까 순환농법인 조사료를 재배한 포에 재배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자재를 지원하지 않고도 그야말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능성을 첨가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서 스테비아를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쌀값을 높게 받겠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겠다 그렇다면 현재 600㏊입니다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사료를 연간 3,000㏊의 쌀단지 우리가 전체 쌀이 1만 1,000㏊입니다.
    그 중에 약 34-5%대를 그렇게 브랜드화해서 끌고갈 것 같으면 도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고 장차 무농약쌀까지 갈 수 있는 유기농쌀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서 그 부분은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것은 조사료나 어떤 기타 제반구성이 되어야만 스테비아 농법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현재 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스테비아가 기능성이 있습니다.
쌀 보존을 오래하고 쌀 밥맛이 좋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값싼 자재가 대안이 찾아지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체제로 보조를 안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제재를 쓰는 것은 당분간은 갈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벼 육묘용 상토를 구입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토 공급을 벼 재배농가중 희망농가에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하지 않으면 구입 지원을 안하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희망농가를 상토 공급을 직접 다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희망농가 중에 추진실적에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소요량에 94%를 희망해서 공급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별도로 상토 공급을 남원시에서 공급하지 않고 개인들이 사서 쓴다고 할 때도 가능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을 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박문화위원 그 돈으로 지급할 경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죠.
왜냐 하면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한다는 것은 검증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일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겠지만 일부농가들의 내용도 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급한 상토보다 싸게 공급했습니다.
    한 20% 가까이 하면서 질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서 소외되는 층들이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고 해도 100% 다 만족하는 것은 없는데 일부 극소수가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히 검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과장님이 친환경 축산조사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료에 대한 확대 재배가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지역에 모든 생산에 대한 친환경 축산이나 그런 부분은 한우나 젖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친환경 입장에서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가축분뇨 퇴비화, 축분악취방제나 여러 가지 분뇨 액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저장조나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하고 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저장조는 돈분을 처리한 것이어서 시내 전역 남원시 관내 전체 다 하고 있고 액비저장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저희가 연간 돈분이 18만톤 발생되는데 이중에 12만톤은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간 6만톤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해양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꾸 올라서 톤당 27,000원에 처리해야 하고 그나마 2012년부터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액비저장조를 200톤급 43기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10,000원씩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돼지 돈분입니다.
    돼지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분뇨를 싸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액비는 논밭에 뿌려서 화학비료를 거의 쓰지 않는 논에도 뿌리면 화학비료를 거의 쓰지 않는 효과가 발생되어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만톤 전량을 2011년까지는 다 육상에서 재활용해서 처리하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1년까지 12만톤을 액비로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돼지 분뇨에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분뇨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남원시 음식물도 청원에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가지고 가고 있지 있습니까?
    우리가 1톤에 68,000원, 72,000원인가를 남원시에서 주고 있는 돈인데 이런 부분을 가축분뇨와 같이 해서 제가 아까 농정과에도 환경사업소에 태양광발전소를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배합해서 바이오가스를 배출해서 전력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있고 현재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고유가 시대라고 해서 힘든데 농가나 원예농가도 전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하우스농가도 전력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접목해서,

○박문화위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해 줄 수 있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접목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좀더 있어야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문화위원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부분과 현실타당한가 시설비 투자대 받을 수 있는 기대효과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되고 우리지역에서도 가져가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가축분뇨와 같이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도 굳이 돈을 안 주면서 우리지역에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농업분야를 맡고 있습니다만 남원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문제도 우리시민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이번에 벼 상토 공급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저희가 늦게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다보니까 늦게 공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벼 이양시기로 봐서는 늦지 않았는데 과거 관행으로 따지다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토 질이 좀 떨어진다는 소리가 농가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저는 상토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부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살짝 비치더라고요.
    상토 육묘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담갔을 때 그냥 침전시키면 위에 분말이 뜬다고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분말이 떠서 상토가 뜬다고 해서 그 전에 물 조리를 해서 물을 적셔서 침전을 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다리병이라고 올해 유난히 많이 발생했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상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도 그런 사례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시기에 고온피해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토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농가에서 일부 나오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큰 문제점이 없었다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적으로 잘 가보자고 했는데 일을 해 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 애석하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질의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미세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80페이지 생산단지 만드는데 일부 가운데에서 이빨 빠지는 식으로 빠지는 농가들이 몇 분 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다른 것은 애로사항이 없는데 스테비아를 액상을 공동으로 기계살포할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0㏊를 저희가 먼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주천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조사료를 심고 거기에 우분을 뿌린 필지만 스테비아 단지로 컨텍을 사후에 할 것입니다.
    사후에 해서 떨어져 있더라도 처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장 노경환   강력한 제재가 되어야지 같은 품종을 심어서 가운데 빠졌다가 나중에 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RPC 통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농가에서는 그런 요행을 바라고 단지에서 빠지는 부분도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이미지이고 얼굴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관심있게 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금년부터라도 세심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86페이지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초단지 조성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사후관리라는 것은 실제로 배수로라든가 동파 이런 부분때문에 기 식재된 부분도 정상적으로 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기 사업이 나갔으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서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친환경 축산조사료 확대 재배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참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업농으로 해서 하신 분들이 조사료포를 구입하고자 마음은 먹어도 실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짜기 골짜기 작업여건이 안 좋은 곳에 하다보니까 인력 수급이 잘 안 되고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할 것 같으면 지금 구례쪽에서는 총체보리 청보리라고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청보리요.

○위원장 노경환 청보리를 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청보리 권포기 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사료 연결체요.

○위원장 노경환 조사료 말고 액상처리해서 만드는 엔시레이지 효과 나오는 것으로 암모니아 처리라고 하던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암모니아 처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구례쪽에서는 지원대책을 많이 강구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권포로 말아서 비닐랩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산균을 투입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닐, 유산균 거기에 대한 망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축산농가 말고 일반농가에서는 실제로 보리를 심어서 곡물 대용으로 쓰면 좋은데 실제로 보리 수매를 안 해 주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구례쪽에서는 보리쌀 공장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도정공장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리쌀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계약재배해서 많이 수매를 하기 때문에 보리를 많이 파종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보리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보리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내부에서 유산균을 발효해서 조사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일반농가에서도 농지에 보리를 많이 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사료 확대를 위해서 두 가지로 위원장님 말씀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지를 임차해야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금년부터 제가 지난번에 20개 단지 대표들을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거론되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것만큼의 토지를 확장하고 도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과에 직원을 면에 한명 배치하고 또 면에 담당직원들이나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최선인 것 같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사료 재배농가들이 "축산농가는 욕심을 버리십시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논을 연중 빌려라, 임차를 해라"그렇습니다.
    20만원, 25만원 주면 저는 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사료를 심고 그 다음에는 벼농사까지 지으면 임차료 20만원 주고도 벼 수확비 빼놓고도 20만원 정도 순수 남습니다.
    남는데다 조사료는 공짜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투자가 조금 되는 것이 꺼려져서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금년에 30㏊ 기준해서 1억 3,0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했습니다.
    최소한 1개단지에 트랙터가 3대는 있어야 합니다.
    1대는 베면서 모으고 1대는 말아주고 또 1개는 랩핑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조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럴 장비를 구입하려면 내년에 1개 단지에 3억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추가로 한다면 1억 7,000만원내지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퇴비살포기도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내년예산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일단 조사료 장비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초농업의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지를 만드는데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욕심을 버리면 좋은데 기존 룰이 있기 때문에 기존 룰대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하니까 시에서부터 앞장서 나간다고 하면 축산농가들 따라오고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축산농사에서 조사료포해서 전국적으로 최우수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일 선도적으로 갔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명년에도 어차피 조사료 사업 포장을 만들 것 같으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을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권장을 하셔서 조사료 면적을 충분히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800㏊심어야 하는데 사실 680㏊ 심어졌습니다.
    금년에 제가 종자 신청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겠다는 면적이 1,200㏊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장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푸싱을 하면 정착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노경환 박문화
한경선

○출석공무원 (10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서창석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