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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200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200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
▣홍보전산과소관
○위원장 김성범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2쪽에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은 2,014백만원으로 2,000백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백만원, 6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산통신관리로 불용액은 6백만원으로써 예산집행잔액 3백만원은 시비로 통계조사 인건비와 자치단체 부담금이며 보조금집행잔액 3백만원은 국비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4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2층 회의실 녹화장치 구입비 43백만원에서 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한 부분 8백만원 이월시켜서 3월 19일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쪽 예산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쪽 2007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족 2007년도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8백만원 남았어요.
근데 지금 녹화장비를 구입했는데 물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처음에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 2차 추경에 계상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위원장 김성범
3차 추경에 했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총 43백만원인데 이런 부분이 당시 예측하고 장비에 대한 효과라던가, 장치시급성과 효과성을 본다면 사전에 43백만원이 들었는데 본래 10백만원을 계상하고 2차, 3차까지 추경에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홍보전산과장이 왜 이런것을 4차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조직개편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아니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당초에는 저희가 회의실 이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현 회의실말고 그전 회의실에 설치계획은 10백만원을 예상을 했었고요.
회의실 이전관계에 있어서 당초보다 규모가 좀 커져서 더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예산에 조직개편도 예측을 해서 알고, 2차에까지 했으면 2차였는데 거기서도 이미 43백만원을 완전하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줘야죠.
그런데 이것을 또 모자라서 3차까지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구겨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물론 치밀하게 계산도 하고 잣대로 재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앞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민원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1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22쪽 세출에서 일반회계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월액이 1,968백만원인데 도시과 지리정보계에서 하는 읍면지역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이 당초에 금년에 기구가 1월 1일자 개편되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잡혔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나머지 6백만원은 저희과에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등 사용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 불용액 현황으로 일반회계 6백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시사역 인부임 1백만원, 일반운영비 18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23,000원, 용역비 20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관은 전부다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민원과 변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여기 보니까 불용액 6백만원만 되었구요.
아까 말씀한 일시사역이라던가 몇가지 사항에서 남은 것이고 전체가 해당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한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남원시 민원실은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여기 계신 담당들도 과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세출 일반회계때 이월액 1,968백만원을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지리정보계가 당초에는 민원과에 있다가 2008년 1월 1일 기구개편으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동지역은 끝났고, 읍면지역 도로명 사업이 2007부터 2009년까지 3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약 8억으로 2007년도 2억, 2008년도 3억, 2009년도 3억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로해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금년 기구가 1월 1일자 개편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실제 사업비가 1,968백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읍면지역 데이터를...
○민원과장 변윤현
1,968백만원이 아니고 196백만원 아니...
○오정현위원
이게 20억정도 사업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민원과장 변윤현
아 이것은 도로명도 있고 GIS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것까지 다 용역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죠?
○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과 체육분야를 포함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074백만원, 지출액은 10,832백만원, 이월액은 11,707백만원, 불용액은 535백만원입니다.
2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535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4백만원, 시립국악단 운영 등 예산집행 잔액이 363백만원, 그리고 문화재 보호정비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6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실상사 일원정비에 52백만원,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에 49백만원, 시립국악단 운영에 9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 4,073백만원으로 춘향문화 국제학술세미나 80백만원, 무민공황진가전 고문서 주변정비 28백만원, 도서관 리모델링 및 비품비 302백만원, 남원연수 관광지 조성 500백만원,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 490백만원, 남원 관광지 함파우 조성 1,000백만원, 실내 체육관 건립에 1,673백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실상사 주변정비외 9건 6,515백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채무 증·감 현황으로 실내 체육관 건립에 4,500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 말 4,500백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보통예탁하여서 이자수입 관리의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은 3년간 기금지원잔액 누적분 30,610천원중에 23,000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향후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 수입에 90%만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다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조집행 잔액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의 경우 문화재관리 인부임 1회추경 편성으로 인부사역 소급집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이며, 실상사 일원 정비의 경우에 문화재청 설계심사와 사업내용 지침에 따라 보수의 범위제한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사전에 예산확보 및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액 불용처리된 외래 관광객 사전답사 추진의 경우 잠재관광시장 마케팅과 외국 관광객 유치에 보다 공격적이고 치밀한 접근을 하여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철저한 이행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태풍 나리로 인하여서 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에 67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말 1,056백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가하여서 2007년도말 현재 총액은 1,0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지금 1,064백만원, 여기에 나오는 연간 이자로 인해서 각 예술단체 기금을 배분해서 문화활동을 하게끔 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예진흥기금이 10억을 가지고 우리 남원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아마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타 자치단체는 보통 한 20억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원시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가 요즘은 관광문화 연수도시라고 지향점을 잡아서 가고 있지만, 문화를 얘기할려면 적어도 그 문화예술활동을 제외시키고는 문화를 얘기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남원의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또 그분들이 참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1년에 기껏, 더군다나 문화에 관련된 우리 남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학습욕구도 충족을 시키는 그런 방향에서라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예진흥기금을 매년 일정액을 더 출연해서라도 문예진흥기금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기금운영 평가 보고서도 지금 기금을 20억으로 확대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매년 1억씩 해서 기간을 잡아서 20억까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매년 1억씩 20억까지 올리려면 1억씩 10년 걸리면 10억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5년으로 단축을 하십시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10년까지 가질 않아요.
1년이면 강산이 몇번씩 변해 버려요.
근데 1억씩 해가지고 언제 10년동안 20억으로 확대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향을 지켜가면서 문화활동을 한다는 것 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문화 예술이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되요.
지나치게 국악쪽에만 편중을 해서 남원이 판소리의 고장이다 해서 지나치게 모든 예산이 국악쪽에 많이 편중되고 있는데 일반 문화활동에도 충분한 예산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무가 많은 대신 문화관광과는 사실상 여러가지 결산에 있어서 좀 지적사항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대로 22쪽에 보면 세출예산 예산액이 23,074백만원, 지출액이 10,832백만원, 이월액이 11,707백만원, 불용액이 535백만원 이걸 보면 이월액이 예산액의 50%를 차지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은 문화재 업무가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이 많고, 또 문화재청의 설계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이 여러가지로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심도있게, 시내권이나 접해 있고, 단순한 도로 포장이랄지, 어떤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뒤에 도서관이랄지 종합 관광안내소 설치랄지 무민공 이런 정비랄지 이런것들은 지금 현재 다 이월이 되었지만 완공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내체육관이 포함이 되서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송우섭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월사유를 기록을 해 놓으시죠?
이월사유를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할 얘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월사유라고 적어놓은거 보면 이걸 보고 저희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질의를 하겠습니까?
과연 이 이월사유에 기록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결과이느냐, 아니면 통상적인 행정 집행에 의한 이월사유이느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뭘 그렇습니까?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고, 또 직원당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 손이 미쳐 못미쳐서 하지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50%이상이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얘기로 소명을 한다고 해도 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인식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송우섭위원
보조금에 관련된 이월사업비는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많은 해당된 실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비교적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의 규모가 우리 남원시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점차 늘어나니깐 상대적으로 집행잔액도 일정 비율이상 더 증가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증가액은 이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잔액을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특히나 문화재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의 허가과정과 실시설계과정과 모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을 금년에도 2007년도 약 국도비 보조사업이 14억 정도 반납처리 된다는 것은 아깝잖아요.
정말 예산을 확보하는데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많은 액수가 반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당초의 노력이 그만큼 아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5쪽을 보면, 지금 관광국악진흥 일시사역 인부임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44%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을 27백만원을 확보했고 집행은 12백만원, 집행잔액이 15백만원 그래서 44%의 집행율만 보이고 나머지 56%는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반납을 해야합니다.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면 조치결과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은 채용인원 대비 응시자가 적어 집행잔액 발생, 우리 남원 일자리없다고 모두들 아우성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런데 외국어 통역관은 외국어의 전문성을 갖는 통역관을 외부에서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통역관의 행정에서 주는 일시사역 보수체계를 가지고는 사실상 응시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도시나 이런데는 자원이 많습니다만은.
○송우섭위원
외국어 통역 안내원에 대한 모집과정에서 우리 남원시가 3~4년전에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응시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송우섭위원
그때 민원도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외국어 통역안내원들을 여러분들의 전임자들이 통역안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그러한 선발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가 좋지않게 남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보안책으로 대책을 내놓은게 민원실에 외국인 거주자 현황을 파악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의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다고 다 떠나버렸는데,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원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청취불가) 낮은것만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금년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외국 거주자들이 약 160명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가급적 금년에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향문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이 80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줄때부터가 문제가 많았었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안해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 이 작년도 2007년도 춘향문화제전위원장님 박완덕 교수님? 서울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하겠다는 그러한,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꼭 한번 해보겠다 의지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남원에서 하자, 왜 굳이 춘향문화에 대한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하느냐 이것은 남원에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서로 견해차이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산을 성립해 주었지만 집행을 못하고 이월추계 되었잖아요.
금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금년에 못했습니다.
계속 하반기에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춘향문화 국제학술대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의 유명한 분들이 국제적인 춘향문화에 대한, 소위 춘향문화가 아니더라도 한국문화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것들을 가진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80백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현재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것들은 교수들이 인맥을 통해서 토대가 되고 초청이 되는 것이지, 그 유명한 분들이 자기 스스로 초대한다고 해서 올 일도 없을 것이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왕복 비행기표 줘야죠, 숙식비 줘야죠, 여기까지 오시면 일명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님들 모셔올려면 강의료주는 것 같이 드려야 이 분들 와서 해요.
우리 춘향제때 젊은 애들, 춘향제 체험시킨다고 왕복 교통비, 열차비까지 다 줘가면서 사람들 젊은 청춘 남녀들 동원해서 남원에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허브축제때, 외국의 허브 기업체들 온다고 해서 왕복 항공비 다 대주고, 숙식비 다 대주고, 그 사람들 물건주고 와서 팔아가지고 가서 돈벌어가게 만들고 빛좋은 개살구같은거에요.
춘향문화 세계화 시키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당초예산을 80백만원 의회에 요구했던 그 구상을 했을 때 부터가 예산에 대한 검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이 되었고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일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실 예산을 요구를 할려면 사업의 계획성부터 치밀하게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세부적으로 산출되고 난 이후에 그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 달라고 해서 80백만원 세워줬더니 이제는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산을 세울적에 그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물론, 그런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해주고 의결해줬던 우리 의회도 문제가 많이 있죠.
차후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좀 더 세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기초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요구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에 엄청 사업이 많고 그러는데, 명시이월 사업만 해도 지금 8건이에요. 8건인데 지금 보면은 예산을 집행한 것이 별로 없고 지금 집행중에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중에 금년도에 끝날 사업은 없죠?
끝날수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도서관 같은건 다 끝났습니다.
○최형식위원
명시이월 사업이요.
사고이월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명시이월 사업 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명시이월 사업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도 끝나고요.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설치도 추진중에 있구요.
○최형식위원
시립도서관 비품구입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그거 끝나고 또?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리고 남원관광지조성이라고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무대도 마무리 된 것이고요.
실내체육관 건립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최형식위원
9월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2007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최형식위원
그러면 여기 8건 중에서 몇 건이 끝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건립외에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최형식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그래요?
아까 국제학술세미나도 이거 어려운 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광과에 엄청 사업이 많고 그렇긴 한데 사업을 우리 과장님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럼 사고이월 한번 봅시다.
사고이월이 10건인데 여기보면 5건이 완공이 되고, 5건이 5월달과 10월달에 완공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차질없이 마무리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심의 심사가 1~2월달에 나와서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 마무리됩니다.
○최형식위원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제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사업을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도에 끝내야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여기 지금 남원문화예술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충렬사 개축도,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5건은 완공이 되었어요.
5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9월달과 10월달에 끝나는 걸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에 차질없이 끝내달라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사업은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명시이월 사업도 최대한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원, 이 부분이 조치결과로 채용인원 대비 응시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표현이 되었고, 답변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더 실체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대로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모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예산 일용잡급 예산을 가지고 영어권이랄지, 예를 들어서 중국어권이랄지, 일본어권이랄지 전문성을 가진 통역원이 남원같은 중소도시에 와서 근무를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한계에 부딪쳤고, 그러다보니까 응시자가 없었고, 또 있었던 분들도 여기 지금 몇분 있습니다만은 고향의 자기 부모님들과 같이 계시면서 객지로 나가기가 그러니까 응시를 해서 있었던 그런 통역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보완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안내원 채용 공고때보면 이미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다가,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총 몇차례 공고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총 3회 공고하였습니다.
○오정현위원
2007년도 1월달에 1번, 5월달에 1번, 9월달에 1번, 11월달에 1번 총 4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 2007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오정현위원
2007년도에는 총 4번 공고하셨죠?
4번 공고해서 한번도 응시자격이 변함이 생기질 않았어요.
과연, 우리 남원시의 관광통역 안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이 부분은 관광안내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두번은 우리 지역내에서 응시자격자가 없었으면 4번 공고하셨을때 3번이나 4번째에는 사실 전라북도로 풀던지 하셔서 우리 남원시 관광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하면 우리가 남원시에 굳이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국도비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작년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격요건을,
○오정현위원
지금 작년거 2007년도 결산감사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건 죄송이 아니고, 시비 하는것도 국도비분이고 우리 남원의 관광안내 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 4번이나 성의없이 이렇게 공고를 내셔놓고 응시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었어요.
1번째나 4번째 진행과정상의 어떤 응시자격의 변화랄지, 적극적으로 채용할려는 성의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거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2008년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2008년도에는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모집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직원과 상의중)
지금 현재 금년에 통역안내원은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해설사 중에서 지금 다시 해서,
○오정현위원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관광통역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응시자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역안내원 시험이랄지, 각종 학원에서 배출되는 양질의 안내원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07년도때 이런 우를 범했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항시 할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업무 형태나 이런걸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문화관광과는 국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산도 상당히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영연위원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빛이 안나는 그런데가 문화관광인데, 사실 그렇게 업무가 너무 다양한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효과음이 없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본 질의하기전에 송우섭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역안내원 문제인데요.
그 체계가 그 열악한 봉급체계도 영향이 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열악한 봉급체계도 영향이 있고, 두번째로 또 과연 관광안내원이 다른 지역의 제주도라던가, 경주라던가 국제관광지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비교해서 과연 많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용화 되어서 영어라던가 일본어까지 2개정도 해서 남원에 있는 자격이 정규 대학을 나오고 전공을 한 사람을 지금 열악한 봉급체계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원의 가량 연간 80만명, 100만명 관광을 온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내관광이고 외국관광객은 실제 많지 않습니다.
그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대상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현재 관광안내원,
○조영연위원
국비를 받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국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남원으로서는 적정한 TO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조영연위원
지금 몇명이죠?
총?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저희들이 통역안내원이 9명인데요.
○조영연위원
지금 국비로 지원받는, 관광공사에서 지원받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국비는 지금 3명입니다.
○조영연위원
3명이고 나머지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9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단계가 왔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좀 몇분이 오더라도 지금 세계는 통역문화권입니다.
아랍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사용하죠.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접해 있는 이런곳은 꼭 필요하지만, 중국, 일본정도 그리고 영어를 통용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생산성있는 관광안내원이 되고 열악한 봉급체계도 개선할 수 있다면 한번 개선해주는 쪽으로 검토해봄이 어떨것인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국으로 풀었다고 하는데 전국으로 푸는게 좋습니다만은 요새같이 취업란이 어려울때 문호를 개방해서 남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이런 봉급체계가지고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많이 올수 있느냐 그건 나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연구해보시고요.
지시에 의한 행정행위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전문은 아니겠지만, 협의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과도 마찬가지고 시청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계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한사람의 두뇌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거기서 좋은 대안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남원은 위에서 부터 이렇게 지시하는 행정행위가 되다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던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발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이 창의적으로 설령 그 아이디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동의합니다.
저희과에서는 토론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대신 무슨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조사, 예측 가능한 예산내용, 효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적어도 완벽은 아니지만 결과의 확신까지도 대략적으로는 맞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놓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안거치고 하다보면은 더 실패율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질의한 말에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었느냐죠.
잘못할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못을 유도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만, 의도성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해볼려다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불문에 부쳐야겠죠. 더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말씀을 드리고요.
세출결산서 74페이지를 봐주세요.
7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총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진흥이니까 그 소관이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조영연위원
평생교육과에요?
이 앞전에 과가 생겨서 평생교육과로 넘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신설과에 대해서 2007년도 불용한 것은,
○조영연위원
문화체육진흥은 다 평생교육으로 간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영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악단은 누가 관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조영연위원
문화관광과죠?
담당이 누구세요?
지금 테마파크 옆에서 농악을 매주 했었죠?
기억하시죠?
매주 읍면동이라던가 농악 했던거?
토요일마다.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범
예. 실무진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영연위원
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옆에서 보좌해서.
전년도까지는 분수대에서 농악을 했죠?
○총무국장 이홍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번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악단은 수요일만 하고요, 시립국악단은 화, 목, 토만 합니다.
8월달까지 하고 9월달에는 토요일만 하고요.
○조영연위원
지금까지 안했었잖아요?
○총무국장 이홍렬
지금 하절기가,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안했다가 농악단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죠?
안했어요 지금까지. 쭈욱.
안하고 동결시켰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다시 하는것이군요.
○총무국장 이홍렬
올해 들어갑니다.
이번주부터 들어갑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죠.
적어도 그런것을 시립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한다 그말이죠.
무작위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리고 읍면동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농악단을 육성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느 면같은데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남원시에서 돈만 동시에 같이 읍면동을 싹 줘가지고 농악단을 육성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첫째, 불만이 생겨요. 자원도 없다 그러면 또 읍면동 직원들이 할머니들이라던가 저녁에 퇴근도 못하고 태우고 오고 대회에 한번 나오기 위해서 뭔 200만원인가 주죠?
200만원인가 줬어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농악단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들도 문화관광과에 관계된게 있다면 특색있는, 자원이 풍부한, 여기에다가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한다 자원이 없는데 억지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결산검사에 거론될 수 있는데, 한류문화 용역 그때 2억했죠?
저희가 2억인가 1억 5천입니까?
그거 잘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용역비만 사장되는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될련지 결과물이 나와야 겠지만 적어도 특별한 결과가 안나온다면 2009년도에 결산검사때라던가 감사때라던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계통을 통해서 한류문화 용역이 된게 아닙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아요.
행정을 통해서 한게 아니라 일반인을 통해서 된거에요.
일반인도 예를 들어서 (청취불가) 가까운 사람이 국악단에 있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이게 됐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 드리고 내가 분명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조영연위원
아 잠깐만요.
그 행정에서 그랬냐 안그랬냐 답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전부 지금 뭐 행정에서 다 했다고 하죠.
그 자리에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행정편 드는데 여기 있다가 도로 가버리면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고, A란 과장으로 있을 때는 행정의 입장에 있다가 다른 과장으로 가면 "그때는 불가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유를 불문하고 잘 하시라 그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밑에서 부터, 실과에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남원은 다는 안그러겠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단 말이예요.
지금 모든 것이 밑에서 부터 위로 변해가는데 남원시 행정은 위에서 지시하는 행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말이에요.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요.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내용중에 관광국악 진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세운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배종선위원
예산 세우실 때.
근데 전액 불용처리 해버렸네요?
당초 예산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해외 귀빈들 초청할 때 2007년도 그 예산인데요.
○배종선위원
해외 귀빈요?
어떤 귀빈?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죄송합니다.
여행사 분들인데 그게 작년에 행사를 아마 광역단위로만 되고 소단위는 안된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배종선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도에서 하는 그런 행사만 하는 걸로 보고
○배종선위원
예산 세우실때 그런것도 감안 안하고 예산 세우셨습니까?
전혀 그런것도, 여러 방면에 어떠한 고려도 안하고 예산 써야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셔가지고 예산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요?
저는 왜 이 돈을 세웠냐라고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 국악관광을 위해서 여기는 외빈 초청이라고 했어요. 외빈초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설명하실 때는 여행사 아마 팸투어쪽에 그사람들 초청할려고 하신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외빈, 외국인 등을 초청해서 하는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얼마전에 옛날 최진영 시장 계실때에 롯데여행사에서 남원에 계신 모 어느분이 남원의 일본과 남원의 관광을 연계시키기 위한 그 고민을 하시면서 롯데여행사를 그분이 직접 일본의 여행사들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남원에 끌여들인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 자리에 남원시장을 배석을 시켜가지고 연계를 시킬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렇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여행사하고 연계조차도 하지도 못하고 그분들 여기서 하룻밤 묵고, 일본에서 부산, 부산으로 해서 경주, 경주로 해서 남원, 남원으로해서 광주와 전라남도권으로 이어지는 이쪽 관광개발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하러 왔었거든요.
저희 남원시에서 관광객 유치한다고 432만원 세워가지고요?
이거가지고요?
왜 이렇게 발상이 그렇게 조그마하게 생각을 합니까?
할려면 크게 하세요. 크게.
전국에 아니면 외국에 일본이 됐든 인근지역에, 국가에 정말 그분들을 우리쪽으로 끌어 들일려고 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하세요.
짜임새 있게.
432만원 가지고 뭐할려고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전액 사용도 못하고 불용처리 합니까?
저는 이 돈을 왜 불용처리했느냐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발상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중에 춘향문화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한다고 80백만원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배종선위원
전액 명시이월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배종선위원
명시이월 하신이유가 뭐예요?
(청취불가)
당초에 춘향문화, 그때 러시아의 아나톨리킴 박사하고 프랑스의 장르엘주떼박사하고 학술세미나를 했었죠?
하이츠콘도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요.
그래서 춘향문화를 세계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하겠다고 그때 예산 80백만원 필요하다고 세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근데 왜 못하고 말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학술이라는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로.
○배종선위원
아니, 그 어려움을 모르고 그거 저거 감안 안하고 8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것은 저희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어떻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할 일이 아니고요.
예산요구하실때도 그럴듯하게 말로만 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 될것같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고, 또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정확히 쓰셔서 활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남원관광지(함파유원지) 조성에 1,000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무대 만들려고요.
○배종선위원
무대 만들려고요?
함파우에다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지금 현재 무대 만들었습니다.
○배종선위원
함파우 유원지 조성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1,000백만원이 서있던 것인데, 그것을 무대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1,000백만원이라는 돈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 이것은 지금 토지 매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정신좀 차리세요.
지금 함파우 부지매입비죠?
지금 1,000백만원 가지고 땅을 몇 평이나 살려고 1,000백만원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그리고 1,000백만원을 승인해줬으면 저희 의회에서요.
저는 과장님한테 한가지 궁금한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1,000백만원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올때는 저희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할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올라오는 거죠? 국장님?
그러죠?
부서에서 정말로 이것은 꼭 있어야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올려놓고 승인해달라고 와서 막 설명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집행부에 어떤 일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심의를 해서 의결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 이월시켜 버리면 저희 의회가 뭐가 됩니까?
의회가 뭐가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겠다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서 의결해줬는데 그냥 돈도 쓰지도 않고 이월시켜버리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볼때는 의회에 저희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0백만원 부지매입한다고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전액 이월했다 이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동안을 하나도 못썼어요? 돈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승인 해줬는데 1년동안 이 1,000백만원을 하나도 못썼단 말이에요?
왜 못썼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돈을 사용못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법적인 예를 들어서 유원지, 법적인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배종선위원
이때 이거 공유재산 승인 받았나요?
예?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이랄지,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유원지로 이미 묶여있죠?
관광 종합개발속에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1,000백만원을 예산세운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그 부지를 다 매입할려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8,700백만원 정도 소요예상됩니다.
○배종선위원
전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배종선위원
약 30만평 부지매입하면 8,700백만원, 약 9,000백만원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가 2011년까지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단계적으로 매입할려고 했던 거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 또 세우셔야죠?
부지매입비?
세울 겁니까? 안세울겁니까?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금년에 1,500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올해 또 사용해가지고 내년에 못쓰면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못쓴 이유가 뭐예요?
돈 1,000백만원을 부지매입을 전혀 1원 한장도 사용못하고 이월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참고로 제가 내부적인 얘기를 드리는데요.
물론 행정적인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약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렵다고 표현할수도 있고, 예를 들어 주민들은 유원지를 폐지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에 휩쓸려가지고 매입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질수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진행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이유로 진행을 못했다면 올해 1,500백만원을 예산 세우신다면서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려고요?
예산세워서.
똑같은 이유로 봉착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을 2009년도에 1,500백만원이 서게 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쪽에 부지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고 풀어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규제를 풀어달라.
사유재산의 규제를 풀어달라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이 어느정도 그 내용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계획의 수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배종선위원
그거 해결안되면 이돈도 또 사고이월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으셨나요?
부지매입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절차이행은 다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배종선위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8,700백만원에 대한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배종선위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거 자료를 좀 줘보세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려고 했는데, 함파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유원지를 해소해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조성할려고 하고 1,000백만원을 금년에 쓰겠다고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도 쓰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1,000백만원을 금년에 조성비로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유원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도 땅값을 하루면 1,000만원 상승해요. 자체적으로 수익자들이.
어떻게 매입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금년에 1,500백만원을 소요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은 뭐 2007년도 업무보고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적정하게 썼는냐, 예산대 집행잔액이 많이 안남고 실용성있게 썼는냐, 최소화 시켰느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데 1,000백만원을 쓰지도 않고 남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분분하게 지적을 하겠죠.
이런부분은.
내년에 1,500백만원을 예산편성하고 2011년까지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진짜 얼굴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과장님은 내년 1,000백만원을 금년에 본예산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럼 총 2,000백만원을 합리적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쓸 용의가 있어요?
조성하겠어요? 이것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하여튼 이것은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립안해놓고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범
기구제정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현재 매입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함파우 유원지가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질의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그 지금 37만평입니까?
개발계획 과거에 수립되었던 것이?
몇만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38만4천평입니다.
○조영연위원
38만 4천평이죠?
그러면 거기를 주민들, 토지주들이 유원지를 해제해달라 남원시 조치결과에서 보면은 이행이 안되서 이월시켰다 이렇게 나와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은 일부를 해제를 해준다 그말이죠?
내부문제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내부문제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검토는 하고 있죠?
과거에 38만평 정도를 유원지로 바꿨을 때에는 그럴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한가지 염려되는건 일부를 해제해주고, 일부를 풀어주면 특혜성 의혹이 되요.
풀어줄려면 완전하게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남원시에서 매입하는 형태가 되어야죠.
3분의 2는 풀어주고 3분의 1을 풀어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개발된 주변옆에 풀어준데는 나중에 지가상승이 요구됩니다.
그 특혜성의 논란에 휩싸이니까 총무국장님? 그 점은 철저하게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가 있으면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수가 있다 이것은 행정이 원칙의 기조를 가지고 해야한다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래서 고민을 하고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연위원
고민의 문제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을 지금 보완해서 저번에 연수도시 최종보고회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지금 개별입지 연수도시 후보지를 넣어 놓은 이유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완주 시장이든, 이정규 시장이든, 최진영 시장이든 행정의 연속성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 38만평을 유원지로 지정해놓고 지금 오랜동안 재원이 없었던, 남원시가 의지가 약해서 그것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우리가 4대때 허브랜드를 거기다 유치하자고 했죠?
거기다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어요.
적어도 조각땅의 개발은 앞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대형화가 되어가는 추세에 38만평을 18만평을 풀어주고 20만평만 개발한다, 20만평을 풀어주고 18만평을 개발한다면 남원시가 오히려 졸속행정뿐만 아니라 특혜성 의혹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사전 경고합니다.
그것은 이유여하를 떠나서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남원시가 몇가지 그런 관행이 있어요.
도통동 A지구의 아파트 허가날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사전 여러가지 반려했던 것을 아파트 400몇세대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것도 자꾸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허가가 나고 특혜성에 휘말린다면 행정의 공신력은 실추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더 철저를 기해서 오해가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주민생활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21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분야로써 일반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현액이 1,858백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880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78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은 미수납액했는데 이 금액은 대불금 미회수액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주민생활과 예산현액이 33,507백만원에서 지출액이 31,463백만원으로 이월액은 1,020백만원, 불용액은 1,02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58백만원에서 지출액이 1,787백만원으로 불용액이 7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 불용액 주민자치관리 150백만원, 사회복지 874백만원으로 1,024백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금액이 3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5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7백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불용액이 71백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62백만원이고 예비비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은 총 7건에 368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직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 해서 주 명시이월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복지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했던 금액이 70백만원이 있는데 그 금액을 연말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편성하다가 바로 바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비는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고이월입니다.
저희들 총 2건에 588백만원으로서 28쪽에 보시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사업비로 해서 566백만원인데, 이 건도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매입비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22백만원은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 3월달에 다 사업완료했습니다.
다음 29쪽 예산전용은 저희과 해당없고요, 30쪽도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관계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6쪽 기금결산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과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년도말 1,078백만원에서 2007년도에 100백만원 증가되서 2007년도말 현재 1,178백만원이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03백만원에서 이자 1백만원이 증가되서 현재 2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약 저희들이 11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서 반납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2007년도에 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는게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좀 사업을 공모도 해야하고, 선정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년초에 바로 시행을 못하고 8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 60%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40%는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집행을 해서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써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만약에 불용처리할 사항이면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야지 그런 조치를 안한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자치관리 기타보상금 우수봉사 우수시민 및 단체 표창이 3백만원 예산이 서있어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서 집행하지 못하고 바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옛날에 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생활과로 별도로 나눠져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복지과에서 기금이 아까 저소득층 장학기금 받고 있죠?
저소득층 장학기금,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있거든요?
그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거기보면 관련장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부를 비치하도록.
소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혜택을 보거나 대상자들을 카드로서 관리하도록, 장부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지금 장부관리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배종선위원
지금 거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여를 해서 소위 융자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배종선위원
지금 이율이 몇 프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기초생활보장에서 생활안정자금은 3백만원에 대해서 무이자입니다.
1년거치 3년상환이고요.
무이자고, 만일 연체 되었을 때 8%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은 연 3%고 연체되었을때 8%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2항을 보면, 사업자금을 7천만원 이내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립자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도 7천만원 이내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립자금으로 해서 7천만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문제 없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적다던지 그런 문제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연의 사용을 할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그래서 활용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재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근 2년동안 활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운영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자가 연 5%로 되어 있는데?
대여금 같은경우가 지금도 5%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5%입니다.
○배종선위원
연체이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연체이율은 자립은 15%입니다.
○배종선위원
대여금의 이자는 연 5%인데 연체의 경우는 15%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연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립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은 연체가 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복리로 연체에 대해서 원금과 합쳐서 복리이자 적용안하죠?
옛날에 그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라고 했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작업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있죠?
지금 1인당 얼마씩 지급해주고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금년까지는 특별장학생을 20만원하고 일반장학생 10만원 했는데, 금년 4월달에 개정해서 특별장학생이 30만원, 일반장학생이 20만원 조정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너무 적습니다.
기금이 적으면 기금을 좀 늘리시고, 그러잖아요?
목적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고 공부를 하도록 도와줄려고 하는건데 20만원씩 줬어요. 그동안에.
작년에 몇명 줬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작년에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약 69명 줬습니다.
○배종선위원
69명이요?
특별장학생이 있고, 일반장학생이 있죠. 구분이.
그러죠?
특별장학생 몇명 줬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제가 숫자파악은 자료를 그 부분까지는, 인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반장학생은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장학생은 상당히 숫자가 적은데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과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기금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대상자를 좀 늘리거나, 또는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정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관리도 관리대장이 있는데, 지금 관리대장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거 관리대장 있어야 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비치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 비치하는게, 근데 실제 관리대장하고 실제 지급된 장학생 인원하고 안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할 테니까 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체크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제 관리대장하고 지금 인원하고 안맞는게 있어요.
과거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안맞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재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민 원 과 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김종록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