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36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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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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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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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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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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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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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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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과 소관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위원장님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라인 롤러대회와 유소년 축구대회가 22, 29일날 양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상황 보고회가 10시에 제 방에서 있는데요.
    제가 거기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허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인라인 국제대회죠 그것은?

○총무국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한 5-600명, 유소년 축구대회가 약 3,000명에서 4,00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10시에 시작한다면 갔다가 끝나면 바로 오시죠. 다녀 오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양맹식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문훈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조정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박지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두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사업기간을 행정에서 10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단축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0억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2008년도 20억, 계속 매년 20억이면 2007년도를 제외하면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금년도 예산이 추경 편성 20억을 세웠기 때문에 매년 20억정도 세우면 5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장기사업이 아닌 중기 5년내에 끝내야 되는 이유는 이미 그분들이 상당히 고령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아마 삶에 대한 지난 50년 삶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상승될 우려가 있고, 남원의 관문이고, 여러가지 악취로 인한 여름철 고통을 10년까지, 물론 매년 감소는 되겠지만 지금도 상당수 냄새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업추진에 의해서.
    적어도 다시 한번 방향설정을 5년, 2012년 정도까지 재정립을 한번 하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네.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 드렸지만은 실제 10억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 또 추경예산에 10억을 세워 주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이 저희들 계획은 10년입니다.
    10년이지만은 예산이 성립하고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당길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10억 계획이었지만, 20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 20% 가까이를 실적을 거행했는데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혀서 최대한도로 예산이 금년 못지않게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7월 17일로 잡혀있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우리 의원님들의 신생마을에 대한 현황파악 및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서 좀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네. 김광자 위원입니다.
    암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암요?
    저희들이 암에 대한 것은 보상은 없고요.
    치료비, 의료비 자체만은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이내에 지원해주고, 필요했을 경우에는 1회 더 연장이 가능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종적인 심의회로 결정을 해서 2회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서 치료비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그러면 치매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치매환자는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부분만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치매의 날을 정해놓고 치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치매의 날이 있는데, 치매는 지원을 안해주나요? 여기서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어쨌든 대상 범주를 정해놨는데 그 범주에는 치매가 안들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국가기관에 치매 대상자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건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142쪽이요.
    신바람 자활사업을 위한 결혼 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 이렇게 있는데요.
    이주 여성들이 혹시 이혼은 안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솔직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원들은 그래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렇게 이혼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서로 승낙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분들이고요.
    그 대신 이혼율 관계는 솔직히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저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부위원장 김광자   국제결혼가정 이혼 증가세 그렇게 나왔는데요. 신문에요.
    이혼 증가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아직 몰라요? 파악을 안해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결혼 이민자에 대한 관리는 복지과 여성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시책사업으로 일자리 제공을 하고 그 중에서 16분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노인을 울리는 악덕 상인들 뿌리 뽑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것은 여기서 안해요?
    그것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지과 노인복지계 담당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복지과에서 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 쪽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지정해서 도와주는 그 부분이 저희들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을 도와주고 일자리 제공해주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주 업무로 복지과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 문제가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금년에 마무리 짓기는 아마 틀린것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금년에 마무리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온 국비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내로 사고이월부분은 토지매입을 완료를 해야 하는데, 지가보상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은 실거래가격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습니다.
    높은데, 전에 한번 시행했을 당시에 감정가격보다 업자가 조금의 어떤 커미션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제 현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1년이 지난 감정평가를 9월달에 했는데, 작년 9월달에 했는데 감정평가를 재감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일 필요하다면 재감정해도 소용이 없고 똑같다 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하다면 재감정이라도 더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배종선위원   그 재감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시도했던 발단이 잘못됐어요.
    실거래가격과 감정가격, 지금 감정가격이 더 높다는데, 높다면 그 분들이 실제 거래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가 감정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매입을 하셔야지, 중간에 어떤 다른 아까 업자를 통해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옛날 최초의 공사를 시행했을 당시에 땅을 매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배종선위원   이해를 못합니까?
    그 분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분만 이해만 좀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이거 추진못하면 또 이월해야 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거 금년에 추진못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능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월이 어렵죠?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그거 잘못되면 이거 반납해야 되요? 예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반납해야 됩니다.
    그 대신 반납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근데 이게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토지 매입을 못한다면 물론 그분들 토지주들의 성향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추진과정의 맥이 끊기기도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어서 매입이 어려워진 부분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실제적으로 연속성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2006년도에 국비가 왔습니다. 연말에 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7년도말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청취불가)

○배종선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남원시 자원봉사 종합센터하고 사회봉사단체하고 문제가 있는거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떻게 푸실 생각이세요?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던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것 보다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있죠?
    차상위 계층을 1년에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해서.
    누가 담당이에요?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성범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배종선위원   1년에 2번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 직원   1년에 한번입니다.

○배종선위원   9월달에 한번인가요?
    9월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보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23개 읍면동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는 보고가 허위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왜 하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당연히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예산이 짜지잖아요.
    집행이 되고.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그런 직접적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쪽에 관련된 부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 23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 다 계시는데, 실태조사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자료로 대충해서 올려 보내고.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금년에 아예 준비도 안하고 있죠?
    아직 시간이 있기는 있지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 이번에 남원시만 6월달에 3일간 13명이 내려와서 내부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시를 실태조사를 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던 차상위계층의 실태자료를 이따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장제비 제도 있죠?
    장제비 나가는 거요.
    그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3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네. 3일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장제비 2007년도하고 금년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한테 지급된 장제비 지급내력서 있죠?
    그거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참고로 저 위원님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고말씀 드리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또 국가 시책사업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분야의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 여러가지 복합되어서 실태조사 한번 나오셔서 저희 시를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합동사무로 해서 조사를 할수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달에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다만 저는 가능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없고 그런다면 가능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지정을 해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부적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라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전반기에는 안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전반기에는 안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하고 2007년도에 했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때도 하반기, 저희들이 자활사업비가 내려오면 여러 자활사업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어느정도 재원이 남으면 그 재원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보육 도우미 사업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최형식위원   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 파트에서는 안하고 결혼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사업도 보육도우미 사업과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그 사업만 하지 다른 사업은 안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지과에서 아동분야로 해서 지원하는 보육도우미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하반기에 몇명정도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건 저희 예산 남은걸 체크해 보니까 약 4억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접수를 받아야죠.
    그에 맞춰서 인원수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와 같이 안되고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럴것이 아니라 안한데를 할 수 있도록 복지과와 협의를 잘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보면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면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로 유지형은 잔무식으로 하는 경우고, 사회적 일자리는 보육도우미 같이 일자리만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서 거기서 월급만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그사람은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2년이내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진입형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파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3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냐 이말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는요.

○최형식위원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일반 수급자는 안되고, 기초 수급자는 차상위에 해당되는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만이 자활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한번 이따 말씀 드릴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하는 이후에 문제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노인요양보험에 관계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만 아는데요.

○송우섭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질의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한달에 부과되는 노인요양보험료가 8,700원내지 9,000원 정도 되는 그러한 보험료를 납부를 못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상 자녀가 있음으로써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건 뭐하고 결부가 되냐면, 건강보험료하고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될수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야 당연히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중에 그 만원씩을 내지 못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못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도에 아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부처 실과소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라 라고 해서 주민생활과에서 그것에 대한 시책사업으로써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건데, 그게 이유가 어쨌든 채택이 안됐습니다.
    안되서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례화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점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을 조례화를 해서 한번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걸 추진할려고 했는데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상임위원들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위원장이었던 제가 그것을 조례의 초안을 잡아서 추진했을 때 상임위원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후에 추진안하고 닫아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 합니다.
    작년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계획세워서 진행하다가, 솔직히 저도 의욕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라북도나 전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느냐, 솔직히 이 시책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자치단체 의지력으로써 하는 부분이고 시비부담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부담까지 해야할 사업이냐 아니냐 사업에 따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밀린거 같습니다.
    한번 더 자료수집과 검토를 해봐서 예산부서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십시요.
    그게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특성의 입법조례가 아니라 정말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법령안에서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소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사회의 따뜻한 애정의 손길을 펼쳐 주는 것은 우리가 복지정책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정책이 자료 딱 재가지고 얼마 이상은 혜택을 받고, 얼마 이하는 안된다 그러한 부분이 자로 재듯이 한다면 그 중간에 애매하게 속해 있는 사람은 정말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입법조례가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확대에 나가는 추세입니다.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셔서, 금년에 못하셨으면 내년도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복지 업무는 끝이 없습니다.
    수요는 앞으로 확대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보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두루 안아가는 복지행정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우리 정부가 복지를 논했던 것은 아마 김영삼 정부 말에서부터 김대중 정부, 역사가 짧습니다.
    과거에는 복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권자들 즉 대통령,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강화되었다가, 약화되었다가 그랬는데 실제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노무현 정부때 급격하게 복지정책을 확대시켰다가, 지금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정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복지시스템에서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개발이던가 산업이라던가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데 적어도 복지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대다수 어렵게 살고, 힘들어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것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정부도 가다보면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제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나 지침이 그런다고 치더라도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어떤 정책의 지침에 의존을 하지 말고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 한번 때로는 자체적인 것도 시책으로 발굴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연구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행히 우리 남원시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잘 활용해서 적정하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기분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연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말때문에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는 특히 좀, 우리 남원시는 아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은 어려워서 상담하러 갔을 때, 대화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과거처럼 모자라던지, 부자라던지 과거에는 숨어서 이렇게 은밀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혜택을 요구하는 분들도 당당해요.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원칙적으로 당당하게 하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마치 저소득이라던지 이렇게 하면 부끄럽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당당하게 왜 안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대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각자 연찬했으면 좋겠고요.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만은, 지금 남원시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거기가 있죠?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서 관리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저 존경하신 박지창 담당관님 소관이죠?
    지금 그 담당하고는 관계없이, 사회봉사하고 자원봉사가 대립되어서 지금 갈등구조가 생긴거 알고 계시죠?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 갈등구조가 남원시를 통해서 이뤄졌다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갈등구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선이 급격하게 일반 사회봉사단체라던가 이런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세력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너무 잘못되는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번째 중요한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미리 가지고 있는데요.
    조영연이나 최중근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박남규 과장님은 시장님이나 저는 시민의 심판이 끝나면 떠나야 하고, 과장님은 임기가 마무리되고 정년이 되면 떠나야 합니다.
    그건 의무적 사항이죠.
    그러나 사회봉사단체라던가 경쟁력있고 자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단체들은 남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갈 수 있는데, 그런것 마저도 어떻게 행정신의화 됐다 그쪽에 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것은 아닐것 같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소송까지 갈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이 법정소송까지 갈 사안이고요.
    전임 사·봉의 대표자들이, 그 내용 알고 계실거예요.
    지금도 사회봉사단체다 우리 소속이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들었습니다. 한분한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청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가는 그런것을 과장님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솔직히 저는 저희 직원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면은 작년도보다 저희들 기초 수급자들 지정한 이율을 보면 2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수급자 책정이나 지정이.
    왜그러냐면 최대한도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3명이 뛰고 있는데, 특히나 수급자가 지정이 안되면 조직진단할 때 서비스 연계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되더라도 긴급구호라던지 불우이웃돕기라던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나 그런 부분은 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대화와 민원해결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박남규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 부끄러워 하는 형태였었지만 지금은 당당하다 그말이예요.
    그 만큼 행정에서 담당을 하면서 서로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예요.
    더 연찬을 했으면 좋겠고.
    또하나 지금 주민생활과와 복지과가 같은 복지시스템이 유사한데 과가 2개가 되어 있죠?
    그전에 조직진단할 당시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과는 분리되었죠.
    그래서 행정에서 과를 하나 없앨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절대 안된다 복지 수혜는 확대되는데 왜 과를 없애냐 이랬는데 그 저변에는 행정이 독선적인 조직진단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엊그제 보니까 정읍시가 다시 주민생활과와 복지과가 합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조직진단할때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가 복지과 업무하고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선진국에서는 날 때부터 죽을때까지 정부에서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불로 접어들기 때문에, 방금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이런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소득층에서도 기초생활보장이라던지, 차상위계층이라던지 점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아까 기초조사를 잘 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자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자산이 수억대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영세민이다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 소리거든요. 이것은.
    물론, 직원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적정한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차상위가 되고 있는 것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많은 인원중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히 진단해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지금 결혼 이민자가 남원에 몇명인줄 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 인원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힘들고요.

○위원장 김성범   어제도 지금 228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명 중에서 6명이 평생교육과에서 채용을 했어요.
    각 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로.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16명을 선발을 했는데 228명에서 중국, 필리핀, 일본, 네팔이라던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점진적으로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자기 살 수 있는데를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현재 설문조사라던가, 학력이라던가 조사할적에 과연 16명밖에 없는가?
    16명을 원어민을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를 16명을 제공했는데, 그러면 지금 22명이예요. 현재.
    그러면 남원에서 228명에서 22명을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더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확대 운영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있는 부분이, 솔직히 일어나 중국어 쪽에 해당되는 6명이 하고 있는데 의지력이 좋아서 잘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고 하는데, 지칭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일부 동남아쪽에 있는 파트는 생활습관이 저희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서 보고드렸지만 매주 화요일날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도로 더 확보해서 그분들만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이민자 여성일자리 제공한 것은 더 확대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28명중에서는 학력도 높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다만, 저희들이 좀 한정된 부분이 뭐냐면 228명 중에서 일반시민이 있고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파트별로 원어민 강사로 나가신 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원어민 중에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발췌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가 복지를 향해서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부적정자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사회에서 회자되어서 고액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돈 빼돌려 가지고 현재는 영세민이라던 그런 부분이 많이 안나오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김병한 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크신 사랑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영태입니다.
    징수담당 정영주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박종하입니다.
    재산담당 최병술입니다.
    과표담당 김정권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조남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병재입니다.
    금번 인사로 교통행정담당에서 경리담당으로 온 하두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질의하는 의원이 한분도 안계시면 설명을 하신분이 좀 무안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자 부임을 해서 갑자기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것 같아요.
    본래 지금 도통동장으로 2년간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2년만에 다시 본청으로 오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우리시가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직원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고 작년도에는 체납징수실적이 좋아서 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많이 올라서 좋지만 과정에서 때로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감사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시장님이 새벽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지시를 내리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없이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시행하면서 나오는 마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이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대화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징수율을 높여야 하겠지만 사실상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안내는 고질적인 그러한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런 과정에서 사회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상처를 주는 대화기법은 안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번호판 영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융통성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시장님은 새벽투어를 통해서 남원시를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주차해 있는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버린다면 그 차량은 번호판이 없어서 자리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이나 또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리고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주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을 막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곳에 주차해 놓은 차의 번호판을 영치를 시켜놓아 버리면 그 차는 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동을 시키는것은 교통과 소관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합법적인 처리절차에 의해서 강제 견인을 하려면 시기가 한달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랬을때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견인을 시켜서 옮기는 과정에 최소한 필요한 시일이 두달 가까이 소요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제에 앞으로 체납정리 중요합니다.
    세외수입 확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과정상의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주셔서 그러한 현상이 얼어나지 않게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 사람들에게 말에 대한 상처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징수과정에서 최대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끔 융통성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35쪽인데요.
    각종 계약을 할때요.
    제가 좀 좋은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저희들이 입찰공고 계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가 되고 입찰자가 선정이 되겠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약을 하러 오는 기간 동안 기다리죠.
    그렇죠.
    그 분이 올때까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재무과장 김병한   적격심사를 하고 통보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확정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 계약당사자가 시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인터넷 공시만,

○재무과장 김병한   아닙니다.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공문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며칠까지 해라 이렇게 기한까지 정해서,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확정이 되면 바로 문자메세지로 그분의 휴대폰에 통지를 해주면 그 분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라고 참 굉장히 기분좋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타 시·군에서 그런 예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남원분인데 남원분이 타 시·군에 가서 입찰을 봐서 되었는데 문자메세지가 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언제까지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를 하십시요. " 라고 이게 문자메세지로 오더라고 하는데 그 분이 그것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친절하더라"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시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통보를 하기전에 아니면 메세지로 보내기전에 적격심사를 가령 딱 전자입찰이 되면은 바로 적격심사를 통보를 하거든요.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미리 계약을 하러 오기전에 확정이 되기전에도 미리 알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러한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재무과는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재산관리라는것은 그만큼 중요하겠죠.
    특히나 국·공유재산 관리라든가 우리시 재산관리 특히 더 중요한것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죠.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도는것처럼 부과하고 징수하고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29억에서 23억으로 다운되었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애쓰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반면에 결손처분이 여기 보니까 1억5,8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결손처분되었다고 해서 이 분들이 완전히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것은 아닙니다.
    3년간 지금 추적조회를 하죠.
    5년간 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직원과 상의)
    5년간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5년인데 지금 하다 보면 귀찮고 추적하다 보면 애매모호하면 결손처분하는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것까지 이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 결손처분이 물론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해가지고 5년간 추적해서 그때 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의 하나라도 이렇게 중대한 세금을 떼먹고 받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결손처분을 중시여겨서 더 많은 결손처분이 안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김병한   참고로 위원장님 금년에 결손처분하는것 중에서 83건에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5년간 추적을 해서 그 중에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잘하셨습니다.
    지금 뭐 재산세 부과라든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부과 징수 제일 중요한것은 징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징수팀을 보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체납액이 23억을 줄어들면은 다음에 18억 그래서 뭐 체납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마지막으로 아까 제2청사 문제는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청사문제를 다시 나오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올렸네요.
    이것은 제가 지금 설왕설래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여러번의 토론도 의원총회도 몇번을 했거든요.
    일관성 있게 동편에 테니스코트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것은 시민의 말씀과 똑같은 사항인데 시에서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다시 뭐 구 시청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다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용역비가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고민이죠?
    현재,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위에서는 구 시청으로 하라는 압력도 들어오는데 의원님들은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는 지금 제2청사를 다른 지역에 신축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몇년이 걸리더라도 빨리 착수를 하세요.
    동편쪽에 테니스코트장에요.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제 혼자의 생각만은 아니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전의원님이 한결같은 그런 생각이 똑같으니까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의원님들의 의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재무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진담욱 소장님께서 광한루에 부임하신지 며칠 안돼요.
    향교동에서 동장님으로 수고하시고, 발령에 의해서 공원사업소로 오셔서 고생하시겠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열심히 일하시고 많은분들로부터 인정받으셔서 같은 도통, 향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한루원에 관광객 입장객이 들어가는데 A문으로 들어가면 A문으로 못나오고, B문으로 들어가면 B문으로 못나가고 A문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시대가 관광객 위주로 해야 하는데 남원시가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어떤 허울좋은 명목을 가지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광한루원 주변에 쌍교동, 금동 주민들,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매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오랫동안 들려 왔습니다.
    하여튼 취임하셔서 얼마 안되서 잘 몰라서 파악을 못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잘못된 행정이다면 즉각 건의드려서 개선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업무파악 하고 계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완을

○조영연위원   지금 시행 한 1년 했을 거예요.
    한 1년 했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이 싫다고 하면 국민의 잣대를 어디다가 대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국민의 잣대는 과반수 이상이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일반 입장객들이나 실질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선에 정원중에 하나고요. 광한루가.
    또 광한루 찾는 외주 관광객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에게도 이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지 말고 후문으로 나가시오 이렇게 강제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적어도 70년대 산업화 시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는 리더가 막 끌고 가면은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시대는 숨죽이고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90년, 더군다나 2000년대 지금 시대는 통합, 그리고 소통, 그리고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의 리더십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죠.
    과거에는 과장님 지시가, 면장님 지시가 정말로 아버지 지시보다 더 셌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돈을 더 주더라도 제시간에 근무하고 제시간에 출근하고 싶어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소망이고 우리 일반적인 소망이거든요.
    따라서, 입장객이 자유스럽게 관광객이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터줘야 합니다.
    이홍렬 국장님?
    이것은 시장께서 지시를 한 지 한 1년 됐거든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 잡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금 1년동안 내부적으로 촉구를 했었어요.
    의견들이 이렇다, 다양한 그런데서 잠재적 불만들이 쌓여가지고 크게는 행정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는 것이 어쩔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내부문제의 종합적인 문제의 판단은 소장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옳다면 이유여하를 떠나서 바르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보고할때 광한루원 연지 유입 개울 복원이 (청취 불가)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던데 만약에 그분들이 약 한달간 차를 안움직이면 사업집행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님 저 어제부터 굴삭기가 협약서를 제출하면 개인일은 하도록 어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원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남원장비를 써줘라 지금 그런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원장비가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아마 가능할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한루원 공사는 남원장비입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남원장비죠.
    업자는 익산분이 입찰에 되셨는데 장비는 남원장비가 와서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런것도 좀 정비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최형식위원   그 조명을 어떻게 문화재청에 한다는 거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저희 생각은 약간 도출이 되서 사람이 바로 기단쪽으로 설치를 해야 통로를 다니면서 그림자가 안보이고 기둥에서부터 저 천장까지 다 보이게 불빛을 쏘는데, 그렇게 할려면 약간 한 3-40센치가 떠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밤에는 올라와 있고 안쓸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기계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설치된 데가 없고요.
    주차장 시설에서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표시되는 것이 서울에 한군데가 더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한등 설치하는데 돈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대로 최대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주간경관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뜻을 관철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왕에 경관조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루미나리에도 상당히 말썽인거 알고 계시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조명 설치도 조화있게 잘 하시고, 전기세 등이나 이런것도 판단을 잘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생태·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도 광한루를 자주 갑니다.
    자주가서 보면은 소나무를 새로 옮겨 심어놓고 돈을 적게 줘서 이식을 하고 그러던데 물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철쭉이나 여러가지 나무를 보식하고 있고 여러가지 꽃을 많이 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안소장님 계실 때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그때 담당자도 와서 있는데, 그 나무밑에는 맹문동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금년에 맹문동 심는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맹문동 많이 심어놨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는 없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나중에 유인물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느 공원에 가던지 나무 밑에는 맹문동이지 다른 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지난번에 직원한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나무 밑에는 잔디가 안 사니까 맹문동을 꼭 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실제 가면은 식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광한루 공원사업소는 참 방대하고 남원시의 관광객을 전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애쓰시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 보면은 광한루원이라던가, 춘향테마파크라던가, 춘향문화예술회관 5월 30일까지 통계를 내놓으셨는데 전부다 작년에 비해서 투자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인구라던가 관광객이라던가 수입이 올라가야 하는데 전부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일이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금년에 공원사업소에 투자한 예산이 100억인거 보셨죠?
    이거 보수공사 7억, 춘향예술회관 리모델링이 21억, 광한루 생태·경관 1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투자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보는 견해로 볼 때 투자된 만큼 관광객이라던가 수입이 점점 더 줄고 있어요. 비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에서 과감히 삭제할려고 했었는데, 잘해보겠다 해서 20억을 살려 줬습니다.
    춘향예술회관.
    만약에 2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하더래도 현 추세로 봐서 과연 관람객이 이렇게 오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다 이렇게 관광에 투자를 안하면 할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투입 대 산출로 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남원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일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공원사업소가 해마다 이렇게 투자를 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점점 줄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히 이런 돈을 가지고, 물론 내 사업소니까 내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다, 뭘 해보겠다 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정도를 유지를 하시면서 넓게 생각하셔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광한루가 주차장도 더 줄여 버렸고, 광한루 경내도 그렇지, 그 자체에서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 범위가 넓고 그러는데 거기다 백날 투자해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안돼요.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트 잘 되고 있습니까?
    보면 시즌이 봄인데,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혁신을 하세요.
    올해는 이정도로 관리를 하시고 투자하시고, 내년부터는 현장유지로 가시고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안됩니다. 지금.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투자를 위원장님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이 많이...

○위원장 김성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문화관광과에 말씀 드렸는데, 1차산업도 안되는데 3차, 4차 뜬구름 잡는게 어렵다 그런데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남원에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1차 산업도 안 끝난 상태에서, 차라리 거기다 했으면 생색이나 나지 시민들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 깊이 알아 들으시고요.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 안드렸습니다.
    공원사업소에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투자자 대비 효과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2시에 용역과제 심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다녀오십시오.

○총무국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은요.
    광한루원 생태·경관 조성사업이 있죠.
    저는 이 자료로 나와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고요.
    광한루에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시설보수 개·보수 관계 여러가지가 있겠죠.
    근데, 광한루를 새로운 광한루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광한루 한번 이따가 내일이라도 광한루 경내를 쭉 돌아다니시면서 뭘 보시냐면, 나무를 한번 잘 보세요.
    경내에 있는 나무를 잘 보시면, 손길이 가서 잘 다듬어진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몇십년전부터 심어놓은 나무들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어우려져 있을 뿐이예요.
    근데 싱가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조경도시 국가.
    조경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나무하나, 풀하나까지도, 꽃하나 까지도 아주 계획적으로 조경을 해놨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가시면 부차드가든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한글로 된 책이 있는데.
    거기도 꽃하나 나무하나 풀한포기 마저도 아주 계획적으로 잘 다듬어놨어요.
    세계적 관광지가 됐습니다.
    식물하나 가지고, 꽃하나, 나무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북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성에 들어가 보시면 자금성내에 각종 나무나 이런 것들이 희한한, 그리고 아주 수형을 잘 잡아가지고 그냥 못지나가고 눈한번 더 쳐다보고 거기다 사진찍고 가게 만드는, 발길을 잡아놓는 그런 조경들을 참 잘해놨어요.
    명 관광지이면, 관광지일수록 그런 조경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한루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냥 몇십년전에 심어놓은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커서 우거져 있어요.
    제 생각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조경사.
    이 분을 시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시더라도, 그냥 위탁을 줘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맡겨 버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계약직을 한, 두명정도 필요인원이 2명이면 2명정도를 계약을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전부 각종 나무를 전부다 수형을 잡고 새로운 나무를 심거나, 새로운 꽃을 심거나,
    물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꽃을 하나 심어도.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승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종을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남원 그러면 아주 전통도시라고 하죠.
    고전도시라고 하고.
    그런데 광한루에 들어가면 그런 냄새가 안나요.
    전혀 안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춘향이가 그네탔다는데, 이몽룡을 만났다는데, 춘향이가 이도룡 생각하고 가서 오작교 한번 돌아보고, 잉어에게 먹이한번 던져주고 그러고 빠져 나갑니다.
    그걸 잡을 수 있는, 발목을 붙잡고, 시간을 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경내 조경을 아주 정말 멋있게, 싱가폴같은데 잘되어 있는 곳 자료도 구해보시고, 캐나다 부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드릴께요.
    또 북경의 자금성 같은 경우 자료수집을 해서 그런것을 응용을 해서 정말 광한루 들어오면 와~ 정말 이런 나무가 있구나 할 정도로 한번 명작품을 만들어서 광한루를 멋있게 한번 다듬어 봤으면 좋겠는데.
    소장님께서 그거 한번 연구좀 해보십시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서울사무소장 이세환입니다.
    연일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애로가 많으십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이 지금 저희가 4명이 있는데, 한명은 서울에서 현재 사무실을 지키고 있고요.
    3명만 참석한데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네. 조영연 위원입니다.
    환경도 열악한데 우리 이세환 서울사무소장님과 임호열 담당, 그리고 김광수 직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원시의 국이 해도 못할 일들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요.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잘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서울사무소가 가진 한계가 있고, 향우라던가 민간을 상대로 해야 할때는 그런때는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말못할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출신 남공회라던가, 남원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남원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처음에 서울사무소를 최중근시장님과 제가 시장님실에서 말했거든요.
    2년전에.
    정말로 서울사무소를 저는 폐지론을 주장했었고요.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정말 과거처럼 안하고 서울사무소가 제 전진 기집니다.
    정말로 제가 운동화를 신고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때 또 서울사무소를 확대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업무를 보고, 사무실 별도로 만들어 놨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상담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거기 자주 오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일주일에 오시면은 하루, 이틀, 어쩔때는 3일씩 계시기도 하고, 거기서 직접 전자결재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상담을 하러 오신분들 연결해서 만나고..

○조영연위원   전자결재는 시장님 자택에도 깔려 있을 텐데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아니요. 안 깔려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깔려다가 말았구나.
    서울사무소까지만 하고요.
    거기서 이제 결재하시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장한테 물어봐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요.
    참고로 여기까지 내려오셨으니까, 고생하시고 많이 하는데 시장님이 한 만큼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지형적인 조건, 근접거리의 조건, 여러가지 투자자들의 여건들때문에 우리들도 알기는 알지만 시장께서 말이 앞서가는가 아닌가, 열정만 가지고 실제적인 CEO라고 자기는 주장하지만 CEO라던가 순수하게 CEO출신들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장께 물어볼 사안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했어요.
    시에다가.
    2년동안 최중근 시장께서 관외출장가는 출장일지하고, 차량운행일지를 내봐라 적어도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한 사항이다는 말이예요.
    일주일이면 평균 한번씩 가셔가지고, 많을 때는 2-3일씩 계시고요.
    가셔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존경하신 김성범 위원장님하고 한번 서울을 가면은 서울사무소 가서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고생한것도 칭찬해주고 그래봐야 겠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 하면은 답변을 액면그대로 안믿겠지만 안보이니까.
    소장님 답변으로 믿으면 가끔은 오셔가지고 결재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가끔이 아니죠.
    오시면은 꼭 들르시니깐요.
    저희들한테 일주일 동안이라던가 열흘동안이라던가 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CEO들 오셔서 만나시고, 여러가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있지만은 기업유치라던가 투자유치관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관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20여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만나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시장님하고 얘기 되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면은 투자유치과 같은데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서울사무소 역할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다는 것은 전부 공개하면 남원시장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추할 일들이 많아요.
    연수도시를 희망하는 업체가 어디 있다 해서 보니깐 건설회사가 연수도시를 한다고 그게 뭐 장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을 가지고 나쁘게 표현을 하면 행정을 가지고 최중근 시장님이 현란하게 쇼를 하고 있어요. 자꾸.
    여기도 기업유치한다, 저기도 연수도시타운을 한다 해서 하는데 연수도시도 정말로 이건 아주 잘못됐고요.
    이건 뭐 소장님한테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건 뭐 연수도 아니예요. 이건 초등학생 장난도 아닙니다.
    두번째, 기업유치 한다고 LG텔레콤인가 콜센터 했는데 그건 죽쒀서 개줘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서울사무소가서 서울사무소에 전자결재, 행정결재 시스템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께서 자기집에 가시면서 손자들도 보고 매일 가면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결재를 할려고 그 자리를 만들었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 서울사무소 계획을 보면은, 공무원 사무관 한분에다가 6급 한분, 직원 한분인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인원도 없는데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가시적인 실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세상사가 그렇게 녹녹하지가 않거든요.
    노력한 만큼 그렇게 녹녹할거 같으면 우리 남원시가 제일 잘 되었을텐데, 제일 중요한건 서울사무소장이 10분 계시더라도 시장이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너절하게 말로만 의전만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 시 강당에 보면 거창하게 해서 현란스럽게 하는 것 보다 임기 이제 2년 남았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이 되면 그 다음 선거들 준비하고, 6개월 지나면 인사동결 떨어지면 사실은 단체장들도 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가 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나는 1년이라고 봅니다.
    그 기간동안에 서울사무소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더 잘해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조영연 위원이 말했던 얘기를 시장께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안 전해줘도 좋지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것까지는 제가 무엇을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울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대한 포부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소장님이 옮겼는데 성과가 미흡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면에서 말씀 드리는까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 애를 쓰십니다만은, 뭐 어렵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시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농산물 판매를 하고 계시죠?
    알선이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1사1촌 운동 그런 부분, 향우회라던가, 추어마을이라던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그런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은 남원의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 하면 문화체험을 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라던가 각종 단체대표들을 통해서 남원에 와서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사1촌 관계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장학숙을 딴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그거 지금 어렵습니다.
    누가 지금 하겠다고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 그러세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건 자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는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받으시고, 저희들은 부지확보를 어떤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 지역실정이나 모든걸로 봐서는 다른 지역 제천학사라던가 충북학사라던가 그런곳은 있습니다.
    학사가 있습니다.
    장학숙이 있어서 거기에다 서울사무소도 두고, 읍면 향우회도 두고, 특산물 매장도 쓰면서 학생들을 약 100명에서 150명정도 이렇게, 남원에서 그런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범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고,
    사업비 재원마련이 중요한데 약 50억정도 투자하는데 민간 그런데가 지금 소장님 그런데가 나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여기서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보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사유지도 보고 있으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면 사유지라도 해서 약 250평에서 300평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대지 약 800평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투자액은 100억을 잡고 50억은 시에서 투입을 하고, 50억은 민간출연을 해서 1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원을 100년을 알아본다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 것이 이루워질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연말때 올 적에는 무엇인가 하나를 꼭 가시적으로 여기와서 하나의 큰 성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정례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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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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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재  무  과  장	김병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서울사무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