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6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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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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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8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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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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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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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부터 10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 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하고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한 후 3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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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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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황의훈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이성근입니다.
    혁신담당 김완식입니다.
    예산담당 심만섭입니다.
    법무담당 이형옥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기능 수행중에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관리쪽 17건 8,8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08년도에 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부권 균형발전이 전라북도에서 소위 무·진·장, 임·순·남쪽에 속해있는 우리 남원.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
    어느정도 진척이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분야는 저희들도 회의를 가면 도 예산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동부권 균형발전에 소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그런

○배종선위원   지금 소극적이다보다는 제가 판단키는 너무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에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는, 지금 남원시에서 올린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쪽 남원에 관련된 사업을 올린 적이 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전라북도에.
    많이 배제되었죠? 많이 걸렀죠?

○기획실장 이용삼   조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많이 걸렀습니다.
    걸렀고.
    지금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남원시만 동부권 문제를 치켜든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남원만 챙겨주는거 아니거든요.
    무·진·장, 임·순·남 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남원만 가지고 계속 도에 올라간다고 해서 남원만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특별법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조례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있죠? 조례.
    거기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특별회계 예산 세우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세워놓고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만 세워가지고 추진이 되겠냐 이거죠.
    안됩니다.
    물론, 전라북도를 상대로 김완주 지사님이나 해당 부서, 부처, 국·과를 상대로 저희가 집중적인 예산확보 노력, 사업 추진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부 산하권과 연대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포괄적으로 큰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 줘야 합니다.
    관심을 이쪽으로 모아 주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도 세워지지 않는, 예산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도 같이 수립을 하시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인식은 우리 도의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진·장 그쪽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7건하고요. 08년도 266억원 투자계획 2가지 있죠?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쪽입니다.
    10쪽인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인데요.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데가 이탈리아 베로나시하고 일본 이나시를 2개를 상대로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삼   자매결연보다는, 현재 우선 자매결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요.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상호간의 어떤 우호협력 증진 및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하거든요.

○배종선위원   여기서 2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요. 지금 기존으로 맺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 중국 염성시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네.

○배종선위원   지금 염성시하고 현재 남원시 체제, 최진영 시장때는 일단 교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중근 시장때부터 염성시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계획이다, 중단이다 라는 그건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구요.

○배종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금년에 이쪽에서 남원시에서 그쪽으로 방문을 해야되는 해가 아닌가?
    한 해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한 해는 이쪽에서 그 쪽으로 가는 그런 교류방문을 해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서 금년에 가야할 시기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현재로서는 검토를, 실무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죠?
    그건 왜 안하고 있는가요?
    시장께서 중국의 염성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다, 배울 게 없다 해서 안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그럼, 안 가는, 계획을 안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교류했던건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염성시하고 96년도에 최초에 결연을 되었고 방중실적이 24회. 그쪽에서 오는 것이 31회 정도 총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은 서로 왕래를 하면서,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무엇이 성과가 있는가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뚜렷한 성과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쪽을 한번 찾아보자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연결해서 앞으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부분에서 한가지 여쭙께요.
    그러면 교류 국제 자매결연 또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베로나시를 지목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하고 교류관계에서 배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이탈리아 베로나시하고 문화적인 흡사한 점이 많이 있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여기는 동양적인 춘향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세계적인 공연을 이태리 베로나시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문화를 그쪽에 가서 공연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본 이나시시를 상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일본쪽은 최초의 저희들 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나시 쪽에서 먼저 저희들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벚꽃축제때 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신 바 있고, 춘향제때 이나시 민간단체가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본 이나시에서 일본 최중근 시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 벚꽃이 이쁘다면서요.
    벚꽃보러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벚꽃때문에 교류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그럼 뭡니까?
    민간교류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국의 염성시와 기존으로 맺고있는 교류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안하면 안하겠다.
    일방적으로 국제 교류관계는 신의관계입니다.
    개인의 관계도 아니고 국제간의 관계예요.
    저쪽에서, 또는 이쪽에서 정기적 교류를 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해왔는데, 이쪽에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교류가 끊겨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끊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없다면서요. 방문계획이 없다면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방문이 없으면, 그쪽에 통보해줬습니까?
    중국 염성시에 통보해줬냐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10월달에 광소성에 저희 시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서 더 좀

○배종선위원   광소성은 전라북도하고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강소성에서 초청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염성시하고 우리하고는 정기적 관계예요.
    교류를 맺은, 정기적인 교류방문을 통한 강소성은 필요에 따라서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 시군 하나를 초청할 수 는 있겠지만, 저희들하고 정기적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는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염성시에 금년에 가겠다, 못가겠다 통보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기 싫으면 안가고, 시장이 바뀌어서 맘에 들면 가고, 맘에 안들면 안가고.
    그런 국제교류관계는 우리 남원시 망신입니다.
    대외적으로.
    못가면 왜 못간다라는 사정을 충분히 통보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로 배울 것도 없고 중국 그까짓거 별로 마음에도 안들고, 시장이 바뀌니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안가겠다고 계획을 안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망신사례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뜻은 아닙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만, 그런 분야에 교류를 할 분야를 고민중에 있고 그 부분이 되면은 앞으로 좀

○배종선위원   기존으로 하고 있는 국제도시를 정립을 먼저 잘 하세요.
    못 가시면 금년중에 어떠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방문을 못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적어도 그런 국제간의 예의는 갖춰줘야 하죠.
    그런걸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탈리아 베로나시를 가시던지, 일본 이나시를 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연 위원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밖에 날씨는 덥습니다.
    그렇지만 안에는 에어컨도 돌아가고, 선풍기도 돌아가니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용삼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 간부공무원 되신 분들, 고생많고 스트레스에 말못할 고민에 힘들어 하는거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지 않는 한 과장들과 실과소장과 질의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답변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남원시 행정을 보면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동맥경화에 걸리면 뇌졸증도 생길 수 있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선의원으로서 지금처럼 남원시가 잘못가고 있는 때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즉, 얘기를 드리면 모든 것이 최중근 시장 한 사람의 코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건 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 나라치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보다가 처음 봤습니다.
    큰 정책의 흐름에서 시장의 의견이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색깔에서부터 자리 배석에서 부터, 시내 가다가 개인집에 있는 간판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시장의 지시에 순응해야 할 것이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용삼 실장께 시안을 말한다고 해도 실장이 시원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남원시가 동맥경화에 걸려서 아사상태에 있다는 것만은 내가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해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하면 다시 혈관을 뚫어서 소생을 해서 열정적으로 남원시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이대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것은 간부들, 특히 의원님들 각성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다짐을 해야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못합니까?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입니다.
    앞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안비우면 길이 막혀있고, 또 그런경우는 최고 끝에 가봐야 통찰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도 저도 갈데 없을 때 정말 자기가 외로움에 시달리고, 통찰한 반성속에 회생할 수 없는 길로 온다는 것은 과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제시합니다.
    올 12월이 지나고 내년 봄이되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완전하게 아사가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냥 시들시들하게 생명만 유지해 가는.
    혈관에다 주사기 꽂았다 떼면 끝나는 이런 상태로 간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립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들 꼭 지켜보십시오.
    내년 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그 의견이 옳은 것이다면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가는 어떤 그런 변화된 시스템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공동으로 불행해 진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 시민이 공동으로 불행해 진다는 것.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런 원상태로 가기에는 아주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신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태리 베로나시, 일본 이나시 이렇게 검토하신다고 했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이러셨는데요.
    초대 민선시장 이정규시장 있었을때요.
    미국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을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자매결연이라 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실겁니다.
    형제의 정을 나누고 서로 물물교환을 통해서 여러가지 교류를 하는 것이 자매결연이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꼭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서로 정을 주고, 역사·지리·교육·문화·농업 등 전반적인 문화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교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자매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양국의 어떤 발전점도 지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도모할 수가 있죠.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들이, 실장님들이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남원시를 보면은, 최중근 시장께서 하는 행동은 마치 법입니다.
    왕정체제에도 이런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스란히 따라가는 국장들을 비롯한 간부들, 정말로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이 5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사람이 시장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용기있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관철되는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떤 현상으로 되어 있냐.
    최중근 시장님에게는 바른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정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킨대로 순응하는데, 우리 이용삼 실장님께서 배종선 위원님의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여러가지 남원시와 베로나시가 비슷한 유형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대단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가는 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춘향제는 작가가 있습니까? 미상입니다.
    설에 의하면은 양반이 집필을 해서 이름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지금도 작가가 없습니다.
    또한 이태리와 남원과의 지형적인 것이 비교가 안됩니다.
    거기는 광활한 바다가 있습니다.
    남원은 산악지대예요.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역사성이라던가, 근접성이라던가, 모든 전설이라던가, 실존이라던가, 가설이라던가 하나도 안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기존 중국 염성시하고 오랜동안, 이정규 시장때부터 최진영시장까지 쭈욱 왔죠?
    이정규 시장때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은 우리 최중근 시장보다 못나가지고 다른데 자매결연 안하고 염성시 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과거것을 잘 계승해서 그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소중하죠.
    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전임 최진영 시장 다 뭐 동의는 못하지만 그런면에서는 존경합니다.
    그 양반이 뭐, 지금 시장님보다 뭘 모르고 힘이 없어서 그걸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을 배제하고는 앞으로 세계역사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쇠퇴해 갈 확률이 많구요.
    새로 중국와 인도가 세계 패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실장님이 답변할 때 이렇게 답변하면 혹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인구 8만과 900만의 자매결연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차라리 그냥 단순노법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은 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남원시 그렇게 여유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럴만한 남원시가 지금 자매결연에 시간을 보내야 할 상황이 지금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처해 있는 행정·경제·교육·산업 등 종합적인 것을 정말 냉정하게 다시 몇 달이 걸리더라도 진단해서 늦지만 지금부터 다시 해나가는 그런 어떤 시정이 되었을 때 정말 시민들로부터나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존경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 중국관계는요.
    저희들이 단절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는 저희 실무진측에서 현재 양국이 서로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확대는 꼭 중국하고 하는 거 보다도 유럽이나 일본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실무적인 차원입니다.

○조영연위원   그게 되풀이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여러나라와 자매결연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세계에 있는 200개 나라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프리카하고도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서 할 사안이 있고, 전라북도도 남원시같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2조원을 다루고 있는 도도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얼마나 대단한, 진짜 남원시를 좀 보자고요.
    남원시가 그럴만한, 여기가 무슨 정부부처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남원시장을 보면.
    남원시가 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예산이라던가, 인구라던가 종합적으로보면은 중도 안되고 중하쪽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보고 다르게 보시는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런걸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옷은 유학자의 옷을 입고 행동은 지금 현시대에 행동을 하는 언밸런스의 행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염성시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건 얻고, 꼭 이태리라던가 일본은 자매결연 안해도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파견가서, 막말로 해서 이태리 베로나시나 일본 이나시가 좋다면 우리 능력있는 일본어 잘하는 공무원과 한국 공무원이 1년이면 1년 교류해서 서로가 거기에 지식도 가져오고, 장점도 가져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자매결연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우리것을 가서 전수해주고, 거기서 오는거 필요한 거 받고.
    시장님 의전 좋아하시는데, 의전 좋아하시다 미끄러지면 큰일나요.
    의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가서 의전해주고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랍니다.
    이정규 시장님이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터놓고 염성시를 가셨어요.
    그때 저보고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안간다고 해서 가셨는데.
    내가 이정규 시장님하고 최중근시장님하고 비교를 하는거에요.
    하루저녁 사이에 힘들었대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말하자면 지역의 서기장이에요.
    공산당이잖아요.
    시장님을 독방에다 넣어놓고 총을 들고 밖에서 경호를 하는데 저녁에 잠이 안온다고 합디다.
    그 정도로 이정규시장께서 웃으면서 말씀하면서, "아이고 여럿이 같이 자야지" 혼자 독방에 넣어놓고.
    지금 도통동에 계시니까 내 말이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은 여럿이 같이 있어야지, 자기한테 방 하나 내놓고 밖에서 경호하고 하니까 두렵더라"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사람냄새나게 살 때가 제일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중근 시장께 건의하십시오.
    너무 확대하는거, 외형을 확대해서 수선하게 하는거 보다는 내공을 강화해서 정말로 알차게 나가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릴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위원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5쪽에 맨 하단에 보면 재정분석 평가에 전국 우수 13억, 기금성과분석에 1억 5천, 지방재정 조기집행 5천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평가에서 8억원, 총 4건에 2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직에 임하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획실에 계신 여러분들이 시에 있는 모든 부서를 독려해서 일사분란하게 시정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23억원의 인센티브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같은 일을 하면서 관심있고,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면 이러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줬다는 뜻에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 다음에 8쪽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5개분야 32개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10개 사업이고, 정상추진이 20개 사업, 장기 추진이 2개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32개 사업이 맞죠?
    완료된 사업은 무엇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농정발전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토공급이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로교통비 현실화가 완료되었구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지원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평생 학습도시가 조성이 되어서 엊그제 개관을 했구요.
    장수수당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 보육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2년만에 일단 32개사업중에서 10개사업이라도 조기에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추진사업으로 지금 2개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2개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장기추진 사업은 위생문화거리 조성이 재원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흥부·놀부촌 조성 그것이 지금 장기추진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걸 분류된 사업을 제가 2건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다 압니다.
    문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남원시가 간판시범거리 조성에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죠?
    그 간판시범거리 조성이 지금 노암동에 있는 관광지안하고, 제일은행사가에서 용성초 사가까지 간판시범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면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 사가까지, 그리고 위생약국 사가까지 해서 광한루 후문까지 이 부분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건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과 지리산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업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장기추진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할 것이냐.
    가장 남원시내에 혐오스러운 부분이 광한루 북문에서 제일은행 사가까지 입니다.
    이걸 어떤식으로든 빨리 정리를 해서 조기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해 주셔야지만이 소위 우리 남원이 많았던 대표적인 중앙도로의 부분이 다시 상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국가예산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조금 애로가 있어서, 순수 시비로 투자를 해야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걸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남원문화원에서 노상준 원장님이 했던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서도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비교해보면 좀 유사한 분야도 있고, 약간씩 다른 분야도 있어요.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사업비가 제가 봤을때는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용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경제과에서 남원 재래시장, 또는 남원 구 도심권 상권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오늘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겁니다. 최종 보고회를 오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도 한번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써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가를 봐서 문화의 거리 조성과도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9쪽에 보면은,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 47건에 총 70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셨습니다.
    천황봉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8건에 183억원,
    부처반영 애로사업 실상사 원형 복원 등에 17건에 342억원,
    예산편성 작업 및 시기 미도래 사업 등이 12건에 1873억으로 708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가지 천황봉과 예산편성 자료를 받아와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사업이라던지 알고 있는데, 부처반영 애로사업중에 이것을 어떻게 애로가 있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경 향우회나 정치권을 동원해서 이러한 예산 확보나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원형복원 사업비 예산같은 것은 많이 어렵죠.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상사 원형복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고증자료가 있으면 줘봐라 하는데 고증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고요.
    여기에 16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것은, 나름대로의 국가 부처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리개발을 해서 그 부처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각자의 견해차이는 좀 있겠지만, 실상사는 그런대로 현재 어느정도 시설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어려운 일을 풀어 갈려면, 저는 실상사 원형복원사업보다는 만복사지 원형복원 사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차이는 있고, 각자 판단은 틀리겠지만 지금 만복사 같은 경우는 그 유서깊은 사찰을 전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볼려는 계획도 없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실상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노력과 같이 만복사지도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네.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행정력 낭비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가능성 있는 사업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풀어 나가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일찍 포기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그 정력을 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쪽에다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재원확충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통계자료 중앙통계와 일치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년전이가 3년전인가 우리 저 김춘성직원이 중앙부처에 파견나가서 예산세울 때 파견근무를 하고 왔었죠?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가서 무엇을 배우고 왔느냐 라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거기가서 파견근무나가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남원시가 기초통계자료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요구한 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것을 하루빨리 정비해서 중앙부서에 보내는 통계자료가 정확을 기함으로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우리 남원시가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그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이 업무를 보게 된다면,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을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어요.
    참 저 직원을 그후부터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보통교부세가 매년 많이 상승되게 받아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분야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함으로써 더 예산확보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작용되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과 기획실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방교부세나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예.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2008년도 상반기 중요 성과에서 23억이란 인센티브를 받은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특히나 기획실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서 이런 것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 상반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반기, 내년도도 우리 공무원 전체가 나서가지고 우리 모든 사업에 열정을 다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인데요.
    2008년도에 운교마을을 16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 분야가 8개 분야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다 끝났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완료된 사업은 없고요.
    (직원과 상의중)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추진중에 있는데 계약만 되어 있다는 거에요?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공사업자과 회계부서에서 계약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착수는 안되었구만요?
    그럼 실장님이 잘 사업을 챙겨서 이제 7월달, 8월, 9월, 10월 한 3개월밖에 없죠.
    11월 말 되면 동절기라 안됩니다.
    날씨가 추워져요.
    여기 보면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건립이라던가 체험장이라던가 전부 다 집을 지어야 하는 거네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서 그 사업이 금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도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예.

○최형식위원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일정별로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왕에 우리가 8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죠? 운교마을에서 최우수로?
    그러한 것을 살려서 운교마을을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께서 여기 사업을 마을과 맞춰서 조화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기획실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남원시 전체 정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건 처리됐던 상수도 민간위탁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원시에 전체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까?
    안건 처리로 모든 게 다 종료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 점은 뭐냐면, 수도사업소 차원 문제가 아니라 기획실과 시장의 전체 의지로 행정절차상의 지금까지 문제, 그리고 1년간의 행정력 소모에 대한 반성,
    또, 향후 남원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건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건 처리로 모든 게 일단락이 됐다고 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지 않느냐?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 부분에 그래서 일단락 했다는게 아니고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구체화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상수도라고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관여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마 민간위탁안에 대한 절차상에 가장 큰 문제는 특정부서, 특정인이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기획실 자체에서도 이런 수도사업 관련말고, 시민들의 정서랄지 남원의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앞으로 수도사업에 투자되는 종합적인 분석이 되어야만이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종합행정이지, 단순 업무에 소관된 부서에서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난 1년간의 과정상의 백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나름대로 과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아마 두번다시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상의 문제, 종합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 상수도 공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 분명히 건의하셔서 최근 1년간 진행된 모든 과정에 대한 백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13쪽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편성 토론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토론회나 간담회는 분야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은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재정운용상황 공시 8월중.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는 8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8월중에 나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재정운용 수지분석 결과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이걸 어떻게 점검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22건에 23억을 목표로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그러면 처음 말하고 용두사미되는 격이 되지 말고 틀림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그 기획실장이 말씀하실 때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오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상수도 문제를 수도사업소에서 위탁과 관련돼서 재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재추진이 아니고요.
    현재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고요.

○배종선위원   그 동안에 진행상황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들었을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향후 상수도 위탁과 관련된 여러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서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런뜻은 아니고요.
    마무리 된것을, 그 동안에 쭈욱 했던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도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를

○배종선위원   광역 상수도 문제는, 광역으로 해서 위탁으로 하는거 있죠?
    민영화 문제. 그것은 일단은 정부에서 일단 무조건 보류시켰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쭙께요.
    지금 추진하다 위탁동의안 문제가 중단되었으면, 그 동안에서 시에서 항상 노래부르듯이 말씀하셨던 노후배관,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배관시설 문제, 그게 긴급 바로 대응책이 나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수도 위탁동의가, 상수도 위탁문제가 시급해서 그렇게 바빠서 추진을 서둘렀다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중단이 되었다면, 그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세워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저희쪽보다는 관련부서에서

○배종선위원   자, 수도사업소하고 시장님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 문제, 노후된 배관문제가 급하다면 향후 몇년동안에 걸쳐서 우리 예산에 대한 일정부분을 예산부서에서, 1년에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필요한 만큼 우리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와 미급수 지역에 물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보절같은데 일부 여러군데 지금.
    일부는 지금 상수도를 먹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최중근 시장께서는 남원시 미급수 지역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미급수 지역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다 부풀려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미급수 지역에 대한 가장 시급한 급수지역이 어딘가부터 먼저 판단을 해서, 거기부터 상수도 배관을 깔고 가장 시급한 심각한 노후배관이 어느 지역인가부터 우선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수도사업소와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향후에 년중 얼마씩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은 잡아 줘야죠?

○기획실장 이용삼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상수도 위탁 안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나중에 광역위탁문제가 나오면 그때가서 하겠다 라고 하고 손을 놓을 겁니까?
    손을 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지금까지 상수도의 시급성 가지고 계속 시민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앞뒤가 안맞죠.
    이해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바로 대응책을 세워서 하반기 예산을 세울 때, 내년 예산을 세우시던지 할 때 그런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싹 검토를 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아까는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회의할때 특별한거 아니면은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경청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간부들이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각자의 질의와 발언은 즉, 시민이 하는 발언이라는거 이것을 가슴깊이 새겨게 시장이 참고하면 좋은 현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을 보고 마이동풍이라고 합니까. 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한두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관심있을 때 잘났네 못났네, 똑똑하네 안똑똑하네 막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멀어지면 무관심이 되는거에요.
    무관심이 되면은 말을 안해요 잘.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단계에 가서는 시간만 지나거라, 시간만 지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느냐 다른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를 움직이는 양축이 실질적으로 기획실장과 총무과장인데 지금 남원시장님 밑에서 시스템 자체는 팀웍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역량을 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실이라는 곳은 실과소를 조정 통합해서 예산이라던가, 기획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전부다 팀웍해야 하는데 팀워크가 안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팀웍화를 즐겨하지 않고, 개인주의화요, 개인지시화 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개인적으로 지시하고,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시하듯이 이러다 보니깐 그렇게 2년동안 흘러서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정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는데요.
    시정의 문화로요.
    그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행정면에서라던가 종합적인 면에서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이 되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간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장에게 얘기해주고, 진솔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혼자 남는것이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잘한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사이 조금 저녁에 잠도 안오고, 고민이 된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안되고요.
    상수도 문제, 전반적으로 딱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시급합니까?
    주차장이 시급합니까? 실장님.
    2개 다 필요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죠?
    내가 봤을 때나 전 공무원들이 다 답하기에는 상수도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실장님한테 답변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보면 주차장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상수도가 시급해요.
    존경하신 두분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세요.
    남원시가 앞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7년이면 7년 그리고 내 임기때 모든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이 성과제일주의가 시정을 퇴보화 시키고, 시정을 후퇴시키는 거에요.
    내가 있을 때 바른 길만 만들어 줘야겠다, 그리고 바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원인만 제공해준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안되는 게 없어요.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수도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장께서 직접 지시해서 종합적인 관계되는 부서가 같이 연계해가지고 차후 계획이 명명백백하게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권한은 행정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년차별 계획이 세워져서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남원시는 정수기 없는 도시 하면은 그것 하나도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남원시에 와서 물을 마시면, 미국에도 그런 도시가 있구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관광입니다.
    그러면은 아토피 관계되는 자녀들이라던지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지에 안 있고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전국의 홍보를 통해서 정수기 없이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먹는 도시로만 된다고 하더래도 남원시는 그 자체가 최고의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다각도로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지 추정예산을 세워서 계획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수도사업소에다만 맡겨 놓으면 안돼요.
    거기다만 맡겨두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다른분들이 못하면 적어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기획실장께서 좀 기도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잘한건 적극 따라서 실천하시고, 혹시 잘못되고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이거 어렵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한번 제고를 해보십시오. 이건 어떻겠습니까?" 해서 한번 용기있는 그런 행동이 나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상수도 문제는 2008년, 2009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앞전에 한경선 위원장, 오정현 부위원장이 계실 때 추경할 당시에 상수도 문제는 부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했어요.
    알고 계시죠?
    왔었어요? 안 왔어요?
    꼼수를 쓰면은 시장은 안됩니다. 시장께서 꼼수를 써서 살짝이 한번 뭘 해볼려고 하면 완전하게 남원 떠날 때 6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초라하게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시장님께서 치적으로 내세우는 나는 공무원 정원 잘했다, 상수도 민영화 문제도 나는 먼저 잘 꺼냈다 이런것은 전부 안 맞는 말이에요.
    공무원 정원 문제도 최진영 시장때부터 자연감소된거 많이 안채워놨어요.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최중근 시장 들어 오셔서 좀 강도높게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단추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최진영 전임 시장이었다는 것만 다 알고 있다는 거 아시고, 지금부터 상수도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안되고 꼼수안쓰게요.
    꼼수 안쓰게 꼭 실장님이 불행한 일 안생기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성범   이 시간은 2008년도 업무실적,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받는 자리입니다.
    첫 시간에 기획실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현안문제면 현안문제, 좋은 문제면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은 오늘 이 시간에 기획실은 헤드라인입니다.
    종합적인 시 행정에 가장 중요하고, 관장할 수 있는 실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를 꼼꼼히 잊지마시고 챙겨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흥부골 공약사업에서요.
    장기추진 계획인데 문화의 거리하고 흥부·놀부촌 계획인데,
    이 흥부·놀부촌 계획이 언제까지 추진되는 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해마다 문제되는데 또 나왔어요. 이게 현재.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차라리 없애버릴려고 했어요. 이것을.
    물론 상대성이기 때문에 아영하고 인월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히 안될 것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삭제해 버리시던가, 다른 방향으로 바꾸셔야죠.
    언제 추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공약사업으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배제를 시키거나 그런것은 좀 어렵구요.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이 사업이 말입니다.
    최진영 시장 전 앞전 시장님때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제가 3대째 의원을 했습니다만은 3대때 똑같은 말이 지금도 번복되고 있어요. 현재.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하기 때문에 하시던지, 할려면 과감히 투쟁적으로 하시던가 해서 가시화 시키던지 아니면 중단시키던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현재 장기 추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사업추진은 못하고요.

○위원장 김성범   그럼 내년에, 그 다음대까지 넘어가게 사업을 추진할겁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미국에서 아침을 먹으면 영국에서 점심을 먹고 파리에서 저녁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염성시하고 교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안되겠죠.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범   중단이 아니라,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1억이 넘죠. 정확한 통계를 모르죠 지금?
    지금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 한약을 하나 팔면 11억개를 판다.
    이런 말을 하면 공공연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하고, 중국으로 다 기업들이 가고 있는데 왜 기존 만들어 놓은 교류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중국 염성시하고, 저도 3대때 갔다 왔잖아요. 의회에서도.
    그걸 이렇게 중단되다시피해서 지탄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베로나시, 이나시라던가 되지도 않고, 지금 베로나시도 우리는 할려고 얘기하는 그쪽에는 의향이 없는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난번에도 협의중, 업무보고때도 계속 협의중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쯤되면 가시화되어서 무엇인가 나타나야지요. 성과가.
    여기서 그정도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때 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하시고요.
    최형식 위원님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진상호 이장님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성과가 얼마만큼 되고 있냐 하니깐,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시는데 첫번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혹한기 되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용역을 했죠?
    설계는 다 끝나고 사업추진중이죠?
    그런데 지금 용역하고 설계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김성범   16억 5천만원을 한 사람에게 설계, 용역을 줬는지?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해야 할 것은 입찰해서 했고요.

○위원장 김성범   설계는 시에서 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시에서 할 사업은 입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설계를 누가 했냐고요? 한꺼번에 다 줬습니까?
    이 사업을?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범   이게 아침에도 진상호 이장님이 말씀하세요.
    용역과 설계를 따로따로 나눠서 해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주니깐 설계를 다 못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벅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혹한기안에 끝날 사업인가.

○기획실장 이용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영농체험장이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마을 위에 공안지에 유실수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매실, 자두 그런것을 심었죠?
    여하튼 지금 살기좋은 마을이 정보화 마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대표성있는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대산 면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을에서는 온 혼신을 다해서 지역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족하다 그런말씀을 들려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길우 감사실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감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감사담당 유세환입니다.
    남길우 감사실장께서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거양하기 까지는 여러분들의 많은 내부의 고통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자리를 잡는것이 중요하니깐 이러한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깨끗한 공직자 상이란 시민이 바라는 가장 최대의 목표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획득함으로써 공직자 위상이, 시민들로서의 공직자의 바램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 유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유세환 담당님.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동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방향에서 열린 시장실이라고 했습니다.
    가로 신문고라고 써 놨는데, 신문고를 운영함으로써 열린 시장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 그대로 열린 시장실이란 말의 개념대로 열린 시장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열린 시장실이란 우리 시민들께서 언제나 이곳을 두드려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이곳에 글을 남겨놓거나 건의·진정을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를 다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거나 직접 조사를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이트는 어느 시민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기에 열린 시장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면상 글자화를 시킬려다 보니깐 열린 시장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시민이 바라는 열린 시장실은 이런 개념은 아니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좀 더 시장실을 개방하고, 직접 시장께서 많은 민원들을 만나고 어느 누구든지 시장실을 방문하는 것이 열린 시장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문고 분야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실에 개방관계는 부속실에서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은 이해합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자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글로써 표현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직접 만나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이 더 호소력있고, 설득력이 있죠.
    그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내 고통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줌으로써 50% 이상은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님께서도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실이 많이 폐쇄적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 만큼 완전 개방형으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적절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리고, 시장과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가 있고, 실무자와 만나서 얘기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욕구는 모든 것을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 다닐 필요는 없죠.
    물론, 부속실에서 적정하게 조절하겠지만 그러한 조율의 관계에서 시장면담 기회가 시민이 바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개방형은 아니다 상당부분 폐쇄형이다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님에 대한 일정부분도 많이 계시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니까 소화하기가 어렵겠지만 만나야 할 계층은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서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직접 실무를 통해서 또 실무과장, 국장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앞으로는 시장께서 좀 더 많은 민원인들을, 시민들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과거 고건총리께서 서울시장을 2번이나 역임하시고 관선때, 또 민선때 하시고 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이 고건 총리께서 공직자 상에 대하여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공직자나 우리 선출직도 정무직 공직자인데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듣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 말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가장 바르게 서 있어야만이 훌륭한 공직자, 존경받는 공직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묵묵히 들어주고 참고 그 분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다 들어주면 절반이상은 자기의 표현을 다 함으로써 화가 50%는 풀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면 많은 부분이 이해를 하고 돌아 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갖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전체의 공무원들이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함도 때로는 억지소리도 듣고, 말도 안되는 폭언도 퍼붓고 참 많은 형태의 민원들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참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이 강조되고, 또한 인내심이 그마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차제에 감사부서에서 지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켜서 때로는 젊은 우리 공직자들은 와서 어거지소리하고, 심한 소리하고 그러면 같이 흥분하고 격분해서 말다툼도 하는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지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새벽으로 생활현장투어를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새벽투어 시장 지시사항 처리상황을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금년에 5월달까지 지시사항이 985건에 완료가 934건, 추진중이 51건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싹 한번 다 봤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부지런하시고, 자상하시다 그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나, 차를 타고 다니거나 보행하는 과정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신경써서 보지 않고 다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상세한 부분까지도 시장님이 지시를 했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우리 남원시가 환경이 이 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혹자는, 각자 달리 얘기합니다.
    시장이 큰 일을 해야지 이런 일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만,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내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나 국가에서도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가졌나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님이 세심하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남원사회에서 시장의 평가가 아주 형편없다.
    자기에게 불편함을 주는데 어느 시민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지적한 것 만큼 우리 시장은 건수만큼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하게 시장을 할려면 이런거 지적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 상가나 지역 주민에게 건건히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우리 직원들 통해서 철거해라, 보완해라, 시정해줘라 했을 때 이미 시민들이 느끼는 기분은, 별걸 다 간섭한다, 이런것 까지도 다 행정에서 간섭하냐? 아마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을 다 합니다. 이 분들이.
    그런걸 봤을 때, 참 최중근 시장님 대단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는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단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까지도 시장이 일일이 챙기냐 좀 더 큰 일을 해라하는 평가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를 깨끗한 환경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는 변함없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좀, 꼭 좀 주위에서도 권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느냐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입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평가는 좀 더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란 우월적 지위에서 좀 더 억압적으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건 바로 공무원 자신에 대한 자질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은 시장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으로 좀 더 듣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느냐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문제점과 시의 방침을 설명해드리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새벽투어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저희 감사실이 금년 1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신설되면서 새벽투어 업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께서 직접 시장을 수행하시고 아침으로 매일 새벽투어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저는 각 실과에 읍면동에 지시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실과소, 읍면동장들께 지시된 내용에 뜻을 파악하고,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물론 불편은 좀 따르겠지만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그 동안 평상시 하시던대로 하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위에 차를 주차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선 주차하기 어려우니깐 인도위에 주차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계보를 하고 계속 주차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트러블도 발생이 되고,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신대로 시장께서 새벽에 나가서 많은 지시사항을 지시하고, 시정을 살피며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좀 더 큰 일도 처리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 교육가시는 동안에 제가 수행하고, 옆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많은 회의를 처리하면서 갖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면서 시장께서 지시한 사항이라던지, 지시한 후에 현장을 봤을 때 정말 깨끗해 졌구나, 개선이 되구나, 밝아졌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구나, 또 시민들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따르는 부분,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도 그 많은 지시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들도 시장께서 꼭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다 지시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도, 각 읍면동 및 실과소장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정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재무과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되는 장소인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지 구분없이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는 운행할 수가 없죠.
    이것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던지, 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아닌 곳이거나, 아니면 환경을 저해시키지 않는 쪽으로 차량을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던지 해야지 도로변에 주차해 있고, 주차금지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까지도 번호판을 영치를 해버리면 그 차량은 누가 치웁니까?
    교통과에 얘기하면, 교통과에서는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견인할려면.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차제 재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때 그 부분을 좀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나 문제점이 있는 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세금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서 환경을 저해시키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 같으면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교통과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서간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많은 일을 해오고 있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에 대한 감사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감사대상은 우리 최중근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벽현장투어를 통해서 650건의 과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즉흥적 지시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시장의 개인적·미적 취향 선호에 따라서 사실 행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 시장의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성립되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구요.
    또, 더 중대한 문제는 감사실 일상감사. 건설이나 용역, 각종 물품구매·제조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 검토지, 사업자 자체에 당위성이랄지 법령위반에 대한 문제, 그런 판단은 안하고 있죠?

○감사담당 유세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설계 내역이라던지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간단한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 최중근 시장 취임 이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학교 스쿨존에 대한 대대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휀스 설치, 표지판 설치, 도로 노면표시 등 각종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데 각 학교마다 수억원 예산이 수십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가서 보시면, 시내권 학교를 보면 전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도면 노면표시, 미끄럼 방지했던거 다 긁어내고 재포장했죠?
    한가지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잘했다고 전국 최우수로 10억원 인센티브 타온 상금을 원상복구에 다 썼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시내 도로표지판 건교부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판 크기, 지주크기, 심지어 글자크기까지, 글자체까지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선에 맞는 크기의 표지판으로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그 지시를 받은 교통과에서 법령검토를 다 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의해서 법령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서 보고와 검토를 충분히 받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단편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법령입니다. 그리고 법령보다 하위의 규칙이나 지침으로 다 이루어진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시장님이 선호하는 백색바탕의 청색, 표지판도 남원시만 전국 유일하게 급커브지역에 이미 국선의 회전반경을 알려주는, 아마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된 약속입니다.
    이 부분 사고나서 국선도 구간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남원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판단에 따라서...

○오정현위원   법령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남원시만 유독 다른 색상, 다른 크기의 시선 유도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그런 시선유도 표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운전자가 "나는 이거 무슨 표신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란걸 미처 몰랐다"이렇게 구상권 청구하면 남원시가 분명 패소하게 됩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국도해양부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시장 스스로 각종 법령이나 규정, 지침을 어김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공직자들께 법령준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게 말하고 있는 건, 도로 시설물에 일부 국한되지만 우리 시장의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예산 성립되지 않는 즉흥적 지시해서 실과에서 예산전용이랄지, 또 급하게 타 예산 가져다가 임기응변식으로 막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실장님이 안계셔서 감사담당께서 모든 부분을 저한테 질타를 받고 있지만, 분명 우리 시장께서도 법준수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께 감사를 해야 그게 정당성이 부여되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시장 스스로 예를 들어서 도시 미관을 이유로 자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모든걸 바꿔버린다면 그런 사소한 부분 하나 국한되었다고 치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법령준수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각종 기획감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예. 배종선 위원입니다.
    그 감사실에서 새벽투어를 통해서 시장지시한 내용들을 감사실에서 담당한다고 했죠?

○감사담당 유세환   예.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참 시장님께서 새벽부터 민원찾아다니면서 민생투어 하시느라고 애쓰시네요.
    대단히 수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시장께서 개인토지내에, 개인 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시할 수 있습니까?
    철거해라, 바꿔라, 색깔 바꿔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토지내에, 개인시설이, 개인이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장께서 새벽에 민생투어 하시다가 "저거 철거해라, 저거 색깔바꿔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그 부분이 어느 분야냐에 따라 틀리겠죠.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토지내에, 개인이 투자한 시설물을 "철거해라, 색깔 바꿔라" 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감사담당 유세환   그 부분이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물론, 시장께서는 보기가 안좋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색깔 바꿔라, 철거해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법적으로?

○감사담당 유세환   법적으로 가능한지 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서 말씀을 분명히 못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시장께서 민생투어를 통해서 지시사항을, 감사실에서 전담해서 읍면동에 다 지시한다고 했죠?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왕정동 만복사지 옆에, 그러니까 딩동댕 어린이집 옆에 철물점이 하나 있죠.
    거기 혹시 간판 철거하란 얘기 들었어요?
    시장께서 지시해서 감사실에서 왕정동에다 지시해서 철거하란 얘기 혹시 한 일 있어요?

○감사담당 유세환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있습니다.
    개인토지내에 자기상호 간판을 붙여놓은 사람인데, 자기가 돈들여서 자기 토지내에다가 해놨는데 그걸 시장님이 뜯으라고 해요?
    그래서 지시해서 동에서 바로 동직원들이 와서 쇠톱들고 와서 잘라내갑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소송걸면 어떻게 할래요?
    또 하나 물어볼께요.
    공설시장 주변에 있는 셧터있죠? 개인건물 셧터?

○감사담당 유세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 개인 시설물이죠?

○감사담당 유세환   예.

○배종선위원   거기에 보면은 알루미늄 샷시 셧터에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라로.
    있죠?

○감사담당 유세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 혹시 색깔 바꾸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배종선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개인 상가 건물에 셧터 색깔을 바꿔요?
    시장지시로?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남원시장이 개인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자기 맘대로 색깔 다 바꿉니까?
    자기맘에 안든다고?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앉았아요.
    감사실은 오정현 의원 말씀대로, 감사실은 시장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 유세환   할 수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못합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시장 지시를 받고,

○배종선위원   불법으로 지시를 해도 받아 들여야 합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불법으로 지시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안된다는 말 해보셨어요?
    그걸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 유세환   제가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해서 보고드려서 시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께서요.
    아까 질서있는 거리,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한다니깐요.
    그렇지만 좀 도가 지나치다. 개인 상가 건물의 셧터색깔까지 바꾸라고 하는 그런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개인 토지내에 자기 상호를 선전하기 위해 간판시설 했는데 보기싫다고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와서 싹 뜯어가지고 철거해갑니까?
    시설개선 명령, 협조는 요구할 수 있겠죠.
    간판같은 경우에 지저분 하니깐, 시설주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또는 직원이 직접가서 색깔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간판을 다시시설했으면 좋겠다 협조요구는 할 수 있죠.

○감사담당 유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셧터 색깔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간판이라든지 저희 남원시의 주변과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 색상.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셧터색깔을 바꿔요.

○감사담당 유세환   그리고 또 간판이 오래되고 낡고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주민들에게 해당상가라던지 업소들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상가건물 주인 동의도 받지않고 동에서 와서 밤새 색깔을 싹 칠해버렸어요.

○감사담당 유세환   그런 경우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고요.

○배종선위원   시장께서요.
    그분한테가서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감사담당 유세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직접 가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감사담당 유세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는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바꿔서는 안되죠?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돈을 쓰겠다고 한 사업비용이니까.
    그런데 시장 한마디에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준 예산도 시장 한마디에 삭감하고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는 곳에다가 시장 지시 한마디에 10억을 예산 세웁니까?
    그거 감사 해봤어요?
    감사실의 임무가 그거 아닙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 역할이 미치지 못하고요.
    추후 도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의회감사 때 충분히 지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잘못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런것도 감사실에서 직접 시장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직언은 할 수 있죠?
    "시장님 셧터색깔을 칠하는 것은 개인 재산입니다" 거기에다 지시해서 색깔마음에 안든다고 밤새 동사무소 직원이 건물주 동의도 받지 않고 셧터 색깔을 싹 바꿔버려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시를 해도, 아까 지시를 받았다고 했죠?

○감사담당 유세환   처리과정에서 관련 동이나 공무원들이 충분히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였고, 또한 읍면동이라던지 건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칠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에게 색깔을 바꿔라 이런 것 보다는

○배종선위원   아니, 동에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다.
    색깔을.
    그런데 상가건물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밤에 색깔이 바뀌었더라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아, 예. 그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을 파악을 해서 직접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슬기롭게 지시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밤새요.
    색깔 바꿔진 그 집, 그 분들 싹 찾아가서 원래대로 색깔 돌려주시고, 그 분들한테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감사담당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셧터가 내려질 때는 밤입니다.
    낮에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어디어디 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업체가 칠을 하였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업체 주인과 협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께서는 밤에 셧터내려진 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했지, 낮에 시민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염두에 없어요?

○감사담당 유세환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슬기롭게 처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셧터색깔 그 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다시 해주시고요.
    그분들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배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김성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핵심중에 핵심이죠.
    시장님이 주민들의 대화가 부족하다 이것이 화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더라도 시에서 그렇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우리 담당께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주민들이 민원이 오면 안받아준다, 시장은 전혀 가면 안만나 주고, 다음에 서면질의를 해도 겨우 약식으로 해준다 이런 소리가 파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바로 오늘 감사실에서 나왔는데, 물론 시장님이 민원과 접촉해서 민원해결합니다. 무엇을 해달라, 도로포장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직접 답변을 안합니다.
    그 관계과에 이거 잘 알아봐라, 잘 처리해라 이런식으로 답변하겠죠.
    그러나 일단은 민원인이 여기 왔을때는 분명히 만나 줘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폐쇄적으로 가기 때문에 남원 최중근 시장은 주민과 대화과 폐쇄적이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흐름입니다.
    우리 실장이 안오셨지만은, 주무담당은 이것을 꼭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정을 이끌어 가게끔 해주시고, 물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해주시고요.
    생활민원 현장투어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시장은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주민이 자기에게 이익되고, 물론 시장이 한번 얘기해서 불이익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그런것을 안했는데.
    나는 남원시의 기초를 위해, 1차 산업을 위해서 꼭 해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보니까 잘한 것도 못한다고 하고, 못한 것도 더 못한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하고 관계를 시민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지난 7월 1일자로 대명받은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5대 의회 하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연일 의정활동에서 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모두가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의회일원으로 지역발전의 꽃을 피우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오성 총무과장입니다.
    김정남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변윤현 민원과장입니다.
    김종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남규 주민생활과장은 전북 공무원교육에 6회 일정으로 양맹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황순창 복지과장입니다.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한 문영선 평생교육과장을 대신해서 홍종수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소근호 환경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시 도통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병한 재무과장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2년이 흘렀습니다.
    또한, 지난 연초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심찬 의욕과 다짐속에 시작한 금년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전념을 해 왔습니다만, 뒤돌아 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사분란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봅니다.
    시민이 화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신뢰받는 대화 행정 추진, 인력감축 및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조직의 슬림화에 기여하였고 시 이미지 전국 홍보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수행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인 제78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각적인 관객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성과 현대감을 살린 문화예술 도시, 묵고 쉬어가는 웰빙관광 기반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하여 소중한 문화예술의 발굴 및 보존 관리에도 힘써 왔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복지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정신장애우 사회적응 훈련시 보육지원 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와 주민자치단체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우수한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시민생활 체육 활성화 등에 노력하여 왔으며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체육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 기반 및 녹색환경조성으로 21세기 지속가능 개발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가 환경경영대상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 외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신뢰재정을 구축하였고, 계약업무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 등에 대하여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면서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써 한단계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동안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국장 이홍렬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심경제,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면 거기 참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리면서, 총무과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일규 행정담당입니다.
    조윤기 인사담당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임명받았습니다.
    정하진 서무담당입니다.
    최성연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그리고, 박노육 총괄지원담당입니다.
    2008년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많은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을 바탕삼아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별, 그리고 44쪽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지원 했는데 취미활동을 지원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청원으로 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위원장 김광자   청원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취미클럽이 있는데 가령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그것이 1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친선도모차원에서 친선경기에 나간다든가 그러면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외로 갈때는 1인당 2만원씩 우리 관내에서 개최할때는 1만5,000원씩 실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시민참여 행정운영에서 39쪽이네요.
    지금 보면은 10월중 계획을 고향 원로, 그러니까 전 시장이나 군수 재경 향우회장 등을 주로 시책설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몇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전 시장 군수는 약 23분 정도 되고요.
    읍·면 향우회장은 16분입니다.

○최형식위원   읍·면 향우회장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총무과장 박오성   서울에 계신 읍·면별로 향우회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16분 이십니다.

○최형식위원   그래가지고 매주 1년에 몇번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성범   1년에 몇번을 한다기 보다는 전 시장 군수는 초기에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2기에 닥쳐서 지난 2년 성과라든가 앞으로 비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것이고 읍·면 단위 향우회장은 아직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앞으로 연 1회 이상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분들한테 우리 남원시의 행정이 협조해달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그분들한테 좋은 의견도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그분들 사전에 의견을 줘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동감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디음에 상시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인데 여기 보면은 5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거기다 끝나가는데 매주 2회씩 2시간씩 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대상은 5급이상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전체 대상중에 120명이 실무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박오성   최고 200명까지 왔었는데 지금 12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한번 더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내년에 할 계획이고 지금 2008년도에는 이번 교육을 받은 사람을 위시로 해서 행정법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을 따로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은 한달에 몇번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은 한달에 한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한달에 한번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지금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은 공무원외에도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사회단체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최형식위원   이·통장님들 많이 참석을 하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이장님들 말고 참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기관 단체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최형식위원   다른 기관에서 오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럴때는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에 많은 인원이 하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오고 있던데 이왕이면 직무능력 과목이니까 물론 청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장이라든가 그외 사전에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도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가 정원이 30명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현재 아까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9명으로 나와 있는데 28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이번에 7월 1일자로 1명이 전출을 나갔습니다.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원이 1,051명에서 30명이 결원이어서 지금 현재 1,021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총무과장 박오성   1,051명에서 지금 최근에 정부시책에 따라 20명을 감원하는 작업으로,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총무과장 박오성   1,03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현재 우리가 일찌감치 남원시에서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든지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조정을 하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정원은 앞으로 가겠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정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일반직들 말하자면 정규직들은 수시로 쓸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은 인건비로는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그 돈을 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행정을 하라 그것이 총액인건비제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인력이 각 부서별로 그리고 읍·면·동에 상당히 인력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보완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 방침은 당초 10%를 감할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15%선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890명까지 지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여기에 따라서 10% 감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산술적으로 모자라는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담당급 공무원들 업무능력을 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조율을 해가지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것으로 보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모든것은 담당 중심제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사실 그동안에 그렇질 못해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가야한다는것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획기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저 상·하에서 담당이 가운데 부분인데 이 모든것이 담당 중심제로 가야 합니다.
    지금이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업무역량을 제고를 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여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고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장 전결사항이 있고 과장 전결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비정규직이나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 박오성   어떤,

○위원장 김성범   비정규직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은 국장 전결이나 과장 전결인데 사실상은 시장님이 현재 다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다기 보다는 조직의 속성상 전결규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직에서 과감하게 시행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들이 자기한테 전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급까지 상신이 된다든가 그런 예는 빈번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어디까지나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히 해야 하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장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남원시도 앞으로 그런 법적인 물론 국장이나 과장의 전결사항이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어요.
    과감히 우리 총무과장 인사과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법대로 시행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희가 기획을 해서 각 실·과·소에 전파를 했는데 부서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 모든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바른자세로 법을 이행하는 지금 그런 투명한 사회입니다.
    혹시라도 그런면에 흐트러지면 안되기 때문에 위에서 부터 그런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총무과장이 이런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시장님도 하셨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자료는 2008년도에 198건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완료가 20건, 추진중 60건, 장기검토 56건, 단기검토가 23건이 있는데 금년에 장기검토와 단기검토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은 전에 2007년도에 지금 보면은 184건이 시정설명회에 지적이 나왔어요.
    현재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아무런 보고도 없이 금년치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전 시장님이 주민과의 설명회에서 각 면단위라든가 다니면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런것은 왜 보고를 안합니까?
    지금 추진실적은,

○총무과장 박오성   지난번에도 지적를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07년도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이 있어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04건인데 완료가 63건, 추진중이 33건, 검토가 74건, 불가 34건 입니다.
    검토 74건이라고 하는것은 불가한것은 아니지만은 아직 사업책정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저희들이 분기별로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일이라는것이 완급이 있어요.
    앞에 할일 뒤에 할일이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가 있는데 2006년도가 184건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 204건인데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는 2008년도 부분만 지금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의 내용은 그대로 중단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을 챙겨놓고 다음에 2008년도치를 순서적으로 해야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주민설명회 건의사항을 자료로 장기검토와 추진중 완료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읍·면·동장이 1주일에 2번씩 주민과의 설명회 대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실질적으로 횟수로는 더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성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특별히 기획되어 있는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농한기에 다가와 지니까 여름철이고 모정 간담회를 위시해서 추진하도록 어제 월례회의때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이 사항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지금 현재요.
    지금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느면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동장이나 면장이 주민과 가까이 접근해서 서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4개면을 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군데 가서 면장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보이질 않는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 읍·면·동 주민들이 앞으로 모든것을 가서 직원들 하고 하는데 서로 괴리가 되어 버려요.
    단절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시장은 1년에 한번씩 읍·면·동에 디니면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것을 곁들여가지고 밑에서 동장과 면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해야만이 면이라든가 동의 행정이 시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방향설정은 되었는데도 이것이 시행이 안되는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워낙 자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까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는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덕과 같은 경우는 이왕에 모정간담회를 시작을 했고 노암동은 오늘 금암정에서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점심시간에 갔다 오셨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기록관리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해서 주민과 행정의 관계가 밀접하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행정문화관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몇명이나 왔어요.
    과연 이것은 실효성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총무과장 박오성   자주 왔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단체로 오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해서 며칠전부터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사실상 이것은 2층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남원시민들에게 한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것은 지금 가서 보세요.
    관람객들 몇명이나 오겠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홍보가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어차피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남원의 혼이라든가 남원의 얼 이런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다른데 가서 설명도 하고 남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하고 남원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긍심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이다 지금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요.
    지금이요.
    2층에 하면은 기 했기 때문에 효과있게 그것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행정문화관 자체는 매우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와서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등등을 홍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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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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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기  획  실  장	이용삼
총  무  과  장	박오성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민  원  과  장	변윤형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재  무  과  장	김병한
환  경  과  장	소근호
복  지  과  장	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