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6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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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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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7일 (월) 14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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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의 건
2.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고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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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의 건
2.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고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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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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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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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 1 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2008년도 우리 의회 주요업무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기구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의장, 부의장, 다섯 분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저희 의회사무국을 그리고 총무위원회는 기획실을 포함한 13개 실과소,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건설국 산하 실과소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14개 실과소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무국 현황입니다.
    사무국장 산하에 총무, 경제건설, 운영위원회 세 분의 전문위원이 있고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사무국에 정·현원 현황은 정원 25명에 3명이 결원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서현황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회 총 예산은 11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 5억 8,800만원을 집행해서 49%의 집행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계획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 지원예산 중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난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원님 일인당 480만원 기준으로 세워진 공통업무추진비는 현재 8,480만원 중 4,452만 8천원을 집행해서 52%에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회기 110일 계획 중 현재 상반기에는 37일간만 운영이 되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조금 집행이 더딘 것 같은 통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64일 회기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사전 조율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보고드리고 협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표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뒤에 반복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만 그때는 줄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5회에 걸쳐서 37일의 회기운영을 하였습니다.
    그중 회기중에 의안처리는 조례규칙 24건, 예산 1건, 건의 1건, 동의 1건, 기타 총 37건의 의안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감시 및 견제를 위하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21개소 등 시정감시 및 견제의정활동을 하신바 있습니다.
    진정 5건, 청원 2건 7건의 민원처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 및 연찬을 위하여 총무, 경제건설위원회 등 3회에 걸쳐서 연 3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관련 의정연수 및 교육은 국회교육 저희 직원 2명, 국내 의정연수에 총무·경제건설위원회가 각 한 번씩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양 위원회에서 타 시군 선진 시설비교 견학을 위하여 9회에 걸쳐서 다녀오셨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전 사항입니다.
    지난 2월에 남원의정 책자 3,000부를 발행해서 시내 주요 기관단체에 배부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매분기별로 발행하는 행복한 남원 홍보책자 지면을 작년까지는 2면만 할애해서 홍보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4면을 할애받아서 저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회기 운영 중에 안건처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현지답사 등 이런 의정활동상황을 의회홈페이지 동영상을 이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본회의장에 회의진행상황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본청에 송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장 여론 수렴 내용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언론·춘향문화선양회 등 3개 기관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 경건위원회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매월 정례 의원총회와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월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사 내실 추진을 위하여 동부권의장단 간담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28일에는 저희 시의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임실에서 시군친선체육대회가 있었고 매월 시군 순회하면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준비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의정회와 경남 고성군 의회 등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 4회에 걸쳐서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작년에 2번 했던 것을 금년에 4회로 증을 시켰습니다만 그중 상반기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 및 직원들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잘 하시도록 저희들이 보좌하고 화합된 분위기가 이루어 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좀 미흡한 부분은 더 보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의정운영 계획입니다.
    9페이지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회기운영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37일을 무리없이 운영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7월 7일 오늘부터 29일까지 있는 1차 정례회 그리고 2차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번의 정례회와 9월과 11월에 있을 2번의 임시회 운영이 잘 되도록 충분히 내용검토 사전준비를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있는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찬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연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비회기 중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소그룹, 그리고 전체의원 단위로 연찬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례회 개최 전에 11월말쯤에는 세미나 및 워크숍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취향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간행물 등을 수시로 구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수시로 확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대시민 홍보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챙겨주시는 부분이어서 작년도 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9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간지만 연 1회씩 9개 일간지만 홍보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언론과의 관계 이런 저런 상당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해서 금년예산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500만원의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개 일간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10개 일간지, 4개 지역지를 2회에 걸쳐서 홍보비를 지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나은 홍보비가 집행되어서 조금 의회관계는 분위기적인 것은 좋아졌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해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남원의정 책자를 연 2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에 3,000부 남원의정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사일정의 충분한 활동사항을 저희 시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국케이블TV JBC TV와 상반기에 구두협의를 해서 저희 의정활동 상황을 녹화중계하도록 구두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1회당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어떤 일정한 룰은 없습니다만 쌍방 협의 하에 그런 약조를 한 바 있는데 선거 등 언론사에 복잡한 사정 등이 있어서 별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는 구두언약이 있었습니다만 잘 챙겨서 하반기 의정활동 상황이 잘 중계가 되도록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정례화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사항은 정례적으로 3월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5분자유발언이나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등 이런 사안들은 다음 회기에 담당 실과소장이 처리사항을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체제화해 가는 과정인데 부분적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사항이 5분자유발언이나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사항을 사무적으로 잘 챙겨서 다음 회기에 꼭 보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여론수렴 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운영위원회때에도 상당부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경찰이나 출입기자단, 춘향문화선양회 상반기에는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사회단체에 무작위 내지는 계획적으로 원해 오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해 오신 위원님들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한다, 무리가 따른다는 위원님들의 또 다른 의견때문에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 무엇인가 합의점이 이루어 지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던 관내 기업체·사업체 현지방문은 양 위원회 현지답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정례회의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조정했습니다만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간담회나 의원총회 정례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어떤 사안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조정기회가 생기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동부권 의장단 간담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시군친선체육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의회 차원이 아닌 시군의장단, 동부권 의장단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부분인데 이 역시 의장단이 전체가 바뀌는 과정이어서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단, 우리 자체내에 친선 도모를 위해서 의원체육대회 그리고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은 계획된 날짜에 상관없이 협의되어서 기회봐서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2번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효과가 있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때문에 4회로 늘려서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역시 계획된대로 2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본회의 회의장면 송출시스템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본회의 상황이 지금까지는 송출되지 않아서 별도 본회의장 대기공간에서만 진행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는 시 본청 각 실과소에서 본회의 장면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에 교룡초, 도통초 4월 24일, 5월 29일 2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본회의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때는 물론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에게는 연락을 안 하고 하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위원님들 참석하는 행사는 그렇고 해서 의장만 참석해서 격려의 인사말씀하고 작은 선물도 전달하고 사진도 찍고 회의상황을 전부 녹화해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CD로 회의진행 상황을 전부다 배포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금후계획에 또 2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2회 했을 때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도 같이 참관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학부모들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학생들과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정도 였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결과적으로 CD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방송이나 녹화를 하고 그런 경험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저희들이 방송전체에 대한 진행상황은 CD로 복사를 해 주었고,

○한경선위원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내에서 폭넓게 의회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참여해서 그때 참석해서 눈으로 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CD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학교내 방송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회의 기능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각 학교마다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말씀이 계셔서 불현듯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했던 학교에 대해서 전부 사후 교육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권해 보고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일하고 난 후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학생들이 의회기능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알아야지 2회에 70명이 참석했는데 그 숫자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파급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금후 2회에서도 좀더 확대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학교와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사후조치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송출 시스템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금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 갈 때만 카메라 가지고 와서 하는 현재 그것이 다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거기에 고정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벽면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 갔을 때는 이것이 계속 송출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기별 3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30명이 방청객까지 합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30명이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여러 학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학급단위로 옵니다.
    방청객으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학생이 여유가 있는 학급에서는 일부는 방청객으로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숫자가 정해져 있겠지만 방청객수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시내학교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농촌동도 읍면동에 있는 학교도 희망학교가 있다면 앞으로 농촌학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시정홍보사항인데 남원의정 책자를 발간할 때 지금 까지 보면 위원 16분이 의정활동을 많이 원활하게 하는 분도 있고 활동을 미흡하게 하는 의원도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책자를 발간할 때는 모든 의원들이 물론 똑같은 지면을 홍보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비슷하게 지면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어느 몇 분에게만 치우지지 않는 홍보 지면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한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참여했던 위원님들 배려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에 기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부분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정활동 관련 대홍보 기능이 그동안 상당히 약화가 된 것이 사실이라는 부분은 적시적기에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저희 사무국 직원 노력말고 대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기울여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 보급 구입은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 흐름을 충분히 읽고 따라갈 수 있는 능동적인 도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정관련 전문서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상식서적이나 교양서적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때 능동적으로 구입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의회운영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의례적인 의회운영에서 탈피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로 집행부의 보고나 안건 제출 등에 있어서 절차를 중시해 달라 때를 놓치거나 뒤늦은 안건상정이나 보고 요청 이런 부분은 원칙적인 면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 오셨지만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 전체를 되짚어보셔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시고 잘 했던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연찬이나 서로 의사소통 가운데 위원님들의 의원 활동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경선 위원님과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의의회 운영은 사실은 격식이나 본회의장을 구경시켜 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회의법 자체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은 받겠지만 의회에서 정확한 회의법에 관련한 소책자나 교육기능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의의회가 이루어 져야 되고 또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2회 횟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가능하면 면동에 있는 학교랄지 시내권 학교 외 학생들 다수가 참여해서 우리의회의 참 모습을 이해하고 서로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의의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말씀한 여러 가지 사항 염두에 두고 금년 하반기 업무 추진하면서 보완하고 보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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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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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 입니다.
    지금부터 2007 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8억 3,599만 8천원으로 7억 8,091만원을 지출하고 5,508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를 보면 의사운영에서는 국외여비가 795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도서구입비가 312만 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정활동에서는 국내여비가 536만원, 국외여비가 1,354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821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작년 대비 많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사료되나 의원님들이 의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후부터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국내의 각종 행사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353만 7천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시책추진을 통한 의정활동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도서구입비의 경우 총 예산액 500만원 가운데 31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추후에는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서 구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보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서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예산은 8억 3,599만 8천원입니다.
    그중 7억 8,091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현액상으로 보면 6.5%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에서 예산액 대비 6.6%인 1,75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서는 6.5%인 3,751만 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항인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에서 국외여비 과목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되었고 전국적으로 구제역 비상 근무상태에 있어서 국내에 출장이 제한된 사유 그리고 자매결연인 중국 염성시와의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원이나 국외여비가 남은 편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불용액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국외여비가 795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1,354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도서 구입비는 의정활동 보좌 및 직원들의 업무연찬 등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예산과목인 의정활동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정활동자료 수집, 선진행정 비교조사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연수에 치중하다보니까 조금 국내여비 활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의 국내여비가 530만원이 남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추진비는 1,821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기 중 소요되는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해서 어떤 남은 내용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다시 또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100% 지출하고 집행을 해야 사업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이지 않는 예산은 예산절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의 연중 의정활동계획 그 중에서도 벤치마킹이나 비교견학, 관외출장같은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날짜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몇 월 중순경 그래서 장소도 미리 정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한번 토론을 한번 거쳐서 연중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때 위원님들이 생각이나 전문위원들의 생각에 따라 가고 안 가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편중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야 할 시기에 그 기회를 놓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들에게 제가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 그때 시기가 도래하면 위원장과 또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 구입비가 300만원 남았는데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필요한 도서가 없느냐고 늘 물어옵니다.
    물어오지만 몇 분을 제외해 놓고는 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입 요구를 안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위원님들이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 사전에 더 검토해서 도서는 좀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국장님!
    지금 2007년도 의회운영관련 예산 불용액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의 내실화를 기했다는 측면도 사실 있지만 반대로 바꾸어 놓고 보면 적정예산 성립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2009년도 의회운영 예산편성에 반영을 적절하게 해서 과다예산 책정이나 또 이왕 책정된 예산은 예산성립 취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의장님의 의사가 그랬든지 어쨌든지 우리가 염성시와 자매결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집행부와 협의를 했는데 염성시와 자매결연교류관계는 지금 이 시장님 오시고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만 앞서서 가는 것은 솔직히 협의를 해 보았으면 무리라는 상황적인 판단이 되어서 더이상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제도시에 결연관계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작년 그랬고 금년 역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07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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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고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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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 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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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오정현     한경선     강성원     김근식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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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