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1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27분 개회)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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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 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77억 7,347만 4천원으로 당초 보다 2억 3,928만 5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재무과 소관 시유재산 임대료 토지 경마고 외에 3종 3,582만 1천원을 편성했습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승화당 사용료 및 인상에 따른 6억 3,492만 7천원으로 9,445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30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 증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무과 소관 구 시청사 매각 보류에 따른 31억 8,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구 이백 보건지소 매각대금 6억 237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구 사매대율보건소 진료소 매각대금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1억 6,545만 7천원으로 9,545만 7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5,81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이번 추경 예산안액은 42억 9,975만 4천원으로 도비보조금 4,281만 3천원, 시비부담금 42억 5,694만 1천원 등 당초예산보다 15억 8,815만 1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는 도비 지원금 600만원과 시 부담금 1,769만원 등 2,369만원을 편성해서 당초예산보다 6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우리가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해서 도비 상사업비 2,500만원을 받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고 성립전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도 도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거기에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도비보조금 794만 2천원이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액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관리부분에서 관광단지 내 석촌회관 매입이 4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화자 씨, 심수관 씨 유품이나 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매입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중에서 관광개발조합 사무실 정비는 9월초에 개원이 됩니다만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개 과에 7개팀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본청 복도 및 계단 바닥재가 저희들이 1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차원에서 교체할 계획으로 2억 8,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소 경비가 약 1억여원이 소요됩니다.
    선거위원회 창고 신축은 구 군청청사에 지상권만 선거관리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교환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15평 정도의 가건물을 지어줄 것으로 보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표액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용차량 미니버스 구입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 분 정도나 열두 분 정도 오면 소형차량을 3대내지 5대를 동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니버스 20인승 미만짜리를 구입해서 의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재무회계 검토보고서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과목전환을 전액 시켰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림조합 이윤 감액분 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산사태 등이 되겠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시 이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관광지 내 석촌회관은 어디를 석촌회관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국립국악원 오른 쪽으로 올라가자면 국립국악원 입구 맨 끝에 오른쪽 건물이 석촌회관입니다.
약수터 올라가는 라인의 첫 건물입니다.

○김철위원 어째서 석촌이 되었습니까?
건물 이름이 석촌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상호명칭이 석촌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땅이 170평 되고 건평이 64평 약 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식당으로 쓴다면서요?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그것을 매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랑회관부터 저희가,

○김철위원 이것이 개인 소유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개인 소유입니다.
    그쪽 라인에 5-6동 건물만 도로변쪽으로 사게 되면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각종 전시물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철위원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유물전시한다는 회관을 여기에 쓴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유물 780점 그것은 향토박물관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별개문제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화자 씨가 가지고 있는 유물도 많이 있고 심수관 씨도 전시관을 만들어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겠다는 것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전에 비치해야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매입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재무과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고,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 매입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 쪽으로 넘겨줍니다.

○김철위원 부기상 재무과에서 재정상,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자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 주면 됩니다.

○김철위원 부지가 170평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철위원 건물이 몇 평이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64평입니다.

○김철위원 단층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건물하고 부지대금 전체해서 4억 4,8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건물을 그대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씁니까? 아니면 뜯고 다시 새로 짓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미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새건물이어서 거기에 바로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청사 승강기 제작 교체공사비 4,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기 승강기를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김철위원 지금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했는데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 노후되어서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기존예산을 활용할테니까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나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 해 놓은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김철위원 예산이 추경에 들어 오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야기가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뭐라고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지난번 보다 규모를 축소시켰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공간은 기존의 것과 똑같고 내부구조도 안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있어서 그렇지 규모는 똑같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거울이 걸려져서 좁은 공간이 크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김철위원   재무과장님,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의드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지난번 그 공간내에서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조금 바꾸어 놓은 것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바꾸어진 것으로 아는데 규모는 관계가 없는데 용량이 적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는데 지금은 사람이 7명인가 타면 "초과입니다"하고 내립니다.
    지난번 보다 인원이 아주 적게 타는 숫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초고속도 아니고 규모도 적은데 남원시청 4-5층에 직원들 밥 먹으러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한 12시경 되면 엄청나게 힘이 들게 생겼는데 기왕에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용량이나 이런 것은 제가 똑같은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재무과장같은 분들 6명만 타면 제일 나중에 탄 분은 내리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왜냐 하면 확장은 못하지만 최대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예산심의시간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만 질의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도 계단 바닥재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복도 바닥을 말합니까?
    아니면 계단까지 전부다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하계단에서부터 5층까지 계단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드링스타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김철위원 모양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현재 사용한지가 16년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압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을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김철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나 미화관계로 오래되었으니까 새 것으로 리모델링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청사는 못짓지만 다시 리모델링해서 써보자는 차원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미니버스 구입비는 누구를 의전한다는 것입니까?
    미니버스 몇 인승을 산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25인승입니다.
    20인승 이하인데 의회차가 29인승, 저희들 버스가 45인승입니다.
    그래서 열댓명 정도 시청을 방문하는 손님이 계셨을 때 저희들이 작은 승용차로 안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우리 시청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버스를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입소할 때 보면 한 열댓명 정도 타고 갔을 때 조금 버스가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필요는 합니다.
    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놓으면 필요는 한데 지금 6,500만원이나 들여서 기사를 써서 운영하게 되면,

○재무과장 이홍렬 기사는 안 씁니다.

○김철위원 어쨌든 사람이 부족하면 써야죠.

○재무과장 이홍렬 기사는 저희 직원을 활용합니다.

○김철위원   그 이야기는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기관단체고 25인승 이하 미니버스를 샀다가 전부 다시 팝니다.
    필요가 없어서 팝니다.
    말도 못하게 피곤합니다.
    여기 시내에서 단거리 조금은 뛸 수 있지만 장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대하는 차량도 전부다 매각하고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필요는 하지만 지금 버스가 나름대로 보건소, 시청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꼭 목 집어넣고 의회라고 의회것만 쓰면 안 되죠.
    시청 내에서 쓰는 재정이니까 운영을 하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 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과목변경했는데 1,300만원 과목이 어디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15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갔습니다.
    거기 재무계획 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 철 위원님의 관용차량 미니버스라고 했는데 벌써 25인승이라면 대형차량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1종이면 다 됩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 집중관리 차량에 따른 기사들이 다 활용을 말하자면 이관규 기사는 45인승을 하고 있고 다음에 서 기사님은 29인승이 있고 또 기사들이 활용을 안 했을 때 다시 그 차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대형면허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미니버스가 있는데 자기가 출장을 가고 싶을 때는 어찌할 수 없이 회의를 가거나 하면 가져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고 본인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가 아니면 차가 있어도 활용을 못합니다.
    자기 업무도 아닌데 사람 태우고 가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숙고를 한번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차만 사는 것보다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기사들과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45인승이 가야 할 곳, 29인승이 가야 할 곳을 말하자면 인원이 작았을 때 그 기사들이 15인승내지 20인승 미니버스를 활용한다는 차원이고 기사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나 서 기사가 다행히 운전을 안할 때는 되는데 운전하고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미니버스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자기 업무가 아니면 면허증은 있어도 누가 안 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집중관리차량이 11대 됩니다.
그 기사들을 저희들이 배차를 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운전기사 채용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채용 안 합니다.

○최형식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는 무엇때문에 신축해 줍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구 군청 본회의장 뒤에 옛날 이발소 자리에 있는 건물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입니다.
    그것이 약 34평이 되는데 건물 지은지는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교동에 신축건물을 짓고 보니까 현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비품창고로 쓰고 있는데 선거위원회에서 그것을 뜯어가라 우리가 동원을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원장님을 통해서 35평짜리 창고를 신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1억원 이상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지어 줄 수 없고 어떤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지어 주겠다고 불허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환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표를 평가해 보니까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나와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약15평짜리 가건물을 하나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환하자는 취지입니다.

○최형식위원 부기를 잘 해 놓으면 알기 쉬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창고가 의회 본회의장 뒤에 있는 것을 말하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한경선 토지는 시 소유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 땅이고 지상권만,

○위원장 한경선 지상권만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선관위로 건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당초에 구 군청에서 인가를 해 주어서 지은 건물이랍니다.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선 154페이지에 남원산림조합 이윤 감액분 과오납 반환은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이 산사태 복원을 하거나 설계 당시에 이윤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에게로 계약의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윤을 감액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질의를 받았는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을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왜 깍았느냐고 해서 다시 주라는 질의응답을 받아서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과에서는 이것을 순수하게 1억 3,300만원을 버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버는 것이 아니라 기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깎지 말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다시 모아서 준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계약당시에 이윤을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다만 산림조합계통 등에서 국가에 질의해서 그것을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에 기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차량은 읍면동까지 132대,

○김재덕위원 아니, 차량말고 시청 본청에 있는 기사들만요.

○재무과장 이홍렬 집중차량관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소속된 것은 열 한분 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시청관내에 공공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집중관리하는 것, 말하자면 청소차량같은 것은 환경 다 해당 과에서 하고 11대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차량을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관용차량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배차해서 의회차도 저희가 배차 승인나면 위원님들이 타고 무주도 가시곤 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라 선임담당이 보고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공원사업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갈등관리자반 교육과정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8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지 여관촌 진입로 경사 완화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남원관광지 등산로 가로등 선로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테마파크 무인경비 위탁금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테마파크 조경수 전정공사비 3,8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6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감정평가수수료 660만원과 광한루원 국유재산 대부료 261만원, 사랑의 광장 무대 및 서문주차장 무인경비 1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광한루원 입장권 티켓 감열용지 구입비로 1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광한루원 입장권 티켓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사무실 환경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통행로 배수로 공사 사업비로 3,860만원과 캐릭터 판매장 수납장 설치비로 900만원, 광한루원 정문 입장관리시스템 턴게이트 구축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추억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원사업소 무기계약 근로자 10명에 대한 토요일·일요일 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방제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수온 공급을 위한 암반관정시추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광한루원 수온 공급 암반관정은 어디에 계획을 한 것입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지금 현재 광한루원 수온 공급을 위한 암반관정 시추사업비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광한루에 연지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어가 생육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현재 동문에 보면 암반관정 1공이 시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 1공으로는,

○위원장 한경선 광한루원 동문쪽에요?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예.
1공이 시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맑은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양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예.
그래서 1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입주가 덜 되어 있던데 간판은 싹 붙어있는데 주변상인들이 제가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짚공예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짚공예를 하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2일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상가를 이루어 놓았으면 같이 문을 열고 이래야 하는데 문을 닫아놓으니까 쓸쓸하고 더구나 서문쪽으로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만 사실 정문으로 왔다가 정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70%는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서문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70% 이상 되고 거의 보면 문도 닫힌 곳이 서문쪽 옛날 정문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죠?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예.

○최형식위원 그 앞에는 큰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이런데 입장객이 시장님은 정문으로 와서 서문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상인들이 하는 소리 정문으로 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70%는 정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문쪽에 경외상가가 입찰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문을 안 연 곳이 있다는데 지금 입찰이 되었는데 문을 열지 않은 상가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가가 몇 곳이 입찰이 안 되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저희들이 45개 점포에 대해서 입찰을 이미 완료하고 대부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신 분이 6동인데 상가 세 곳이 있는데 저희들도 입주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영업자체가 6동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이야기는 서문주차장이 완료되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문으로 들어 와서 서문으로만 나가도 괜찮은데 사람이 안 나가니까 상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보면 아주 썰렁합니다.
    상인들 이야기는 현대식당에서 어느 정도 식당이 음식을 해 주니까 그래도 밥 먹으러 가고 어쩌고 하니까 가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는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이 정문으로 출입해서 서문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원사업소 원래 본 예산이 49억원, 50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추경에 14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많은 예산입니다.
    전부다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큰 것 외에는 광한루원 공사가 주로 많이 됩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 사업들을 하면서 광한루원 보수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좀더 세심하게 잘 해 주고 다음에 손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놓고 2-3년 후면 다시 또 보완해야 하는 처지라서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추경에 9억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원래 예산이 얼마죠?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총 21억 9,3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22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당초 총사업비가 21억 3,900만원인데,

○김재덕위원 내부구조를 리모델링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추경에 계상된 것은,

○김재덕위원 본예산과 추경과 합해서 돈이 하다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춘향문화예술회관은 건립한지가 14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무대시설 자체가 상당히 비좁아서 무대시설을 확장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기계, 건축, 전기, 소방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거기에 따른 건물외벽 청소 및 도색, 공간옥상 방수 이렇게 해서 대공연장 내부 객석이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바닥을 정비하고 관람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투자된 것이 없었습니까?
무대나 마이크 이런 것들,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소공연장 리모델링을 작년에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올해는 본무대를 합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계속 들어가는데 이왕 하려고 하면 다시 중복투자를 안 할 수 있도록 완벽히 해 주어야 할 텐데 만약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신축한다면 1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지금 있는 무대 보수공사요.
무대는 완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무대를 한다면 거기에 모든 기자재까지 전부다 들어가거든요.
무대를 지금 보다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무대시설을 확장해서 확장에 따른 기계랄지 전기랄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번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면 완벽하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4-5년 동안은 조용하겠네요.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4-5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추경에 9억원 정도로 외부에,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옥상 방수, 외벽 청소 및 도색 등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전에 화장실 관계는 없습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안에 내부를 키운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무대만 확장합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예.

○김재덕위원   아까 최형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출입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진입과 출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외국에 가면 거의가 입구와 출구는 다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는 광한루원 경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유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현재 공원내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이번에 보완이 됩니까?

○공원경영담당 이정현 2동을 이야기합니다.
2동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가보면 조금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하겠군요.
    열심히 잘 해 봅시다.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 1,672억원으로 당초예산 1,382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5개 분야는 114억원으로 당초예산 88억원 보다 25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경제과장 황의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경제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경제과는 당초예산 44억 4,943만 1천원에서 22억 1,825만 1천원이 증액된 66억 6,7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사업비 국도시비 합해서 2,182만 2천원이 증액된 5,90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로 총 555만 6천원이 증액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공동상품 운영 보조금 3,9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5% 보전에 따른 그동안 시에서 필요한 금액을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로 일괄 지원하겠다는 도 정책에 따라서 중복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20만원을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과 함께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재래시장 택배도우미 배치 1,920만원, 관광러브투어 1,000만원, 공설시장 이미지 개선 홍보사업으로 1,400만원, 용남시장 이미지 개선 홍보사업으로 700만원이 각각 성립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재래시장 이벤트경품사업으로 국비 1,68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우선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가에서 균특 1억 8,000만원과 여기에 따른 부담금 1억 2,000만원 해서 3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또한 인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성립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용남시장 주차장시설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인월시장 주차장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반납을 하지 않고 인월시장으로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원 계상내용은 도 균특사업비 1억 2,000만원, 시비 부담 8,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가지고 북측 차양막, 판매대, 간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용남시장 현대화사업 변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은 주차장조성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인월시장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용남시장 소방시설 사업비로 추가로 국비를 7,500만원 확보해서 도합 시비를 포함해서 1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식품 첨단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건 변경에 따라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옻칠공예관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옻칠공예관의 옻칠공예강좌 운영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4억원과 기금 4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금 보조가 3억원으로 금년도 3억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주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기금에 당초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억원을 삭감조치하고 대신 시비가 당초에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1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4억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 운영상 부득이 사업비를 삭감 조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경제업무 보조 우리 직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10만 9천원을 세웠고 공설시장 순찰업무에 따른 무기계약직 변경에 따른 270만 7천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 진흥금 이자 반납인데 저희들이 천문대를 건립하면서 국가기금 2006년도에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선정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자를 관리규정에 따라서 반납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1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과년도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있어서 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정리했습니다.
    예비비를 57만 9천원 삭감하고 정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에 도비 78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7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560만원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8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전액 교체 시설보수를 해 주는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같이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다.
    우선 친환경식품 첨단 클러스터 구축을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남원에서 무엇을 해야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하나라도 사업비를 가져올 것이냐 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농림식품수산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추어 클러스터사업, 허브 클러스터사업, 오디 클러스터사업, 흑돼지 클러스터 사업이 농림부에서 기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속 가고 더 추가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식품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클러스터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시켰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외에 할 사업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아직은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사업을 충분히 마무리지어 가고 그 후에 다른 작목이 우리 기반이 되고 서게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새로운 용역을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식품을 한 가지라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옻칠공예관 시에서 운영비 지원인데 정말 잘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남원에 보급되면서 또 좋은 기술을 강좌를 하면서 2회만 할 것이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강좌할 때 사람이 많이 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20명을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20명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조산동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기 20명을 모집해서 7월에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이분들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신규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새로운 사람들이 도예대학 운영하듯이 새로운 인력들이 와서 옻칠을 배우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저변확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능인이 양성되고 이럴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신경을 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성립전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사용한 것이 성립전입니까?
    2,000만원과 1,000만원은 같은 맥락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아까 농공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2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노암동에 새로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85% 정도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되어서 추가로 2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제2농공단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주자가 많이 있어서 부지가 적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제2 농공단지요?

○최형식위원 노암 제2 농공단지요.

○경제과장 황의송 제2 농공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최형식위원 있는데 현재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농공단지 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10만평을 추가로 더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남원에 큰 사업은 못가져올 망정 농공단지만이라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요.
    적극 노력해서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육성을 해야죠.
    금년도 9월에 2농공단지가 착공이 되면 또 추가 농공단지를 내년부터 또 추진합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는 분양이 100% 끝났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전출이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과목변경을 하면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용남시장 주차장사업은 백지상태로 돌아간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권 주차장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 옻칠공예 운영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1,0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하고 민간보전해서 3,000만원이 성립전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도 없이 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보조 주기 위해서,

○경제과장 황의송 당초예산에요?

○김재덕위원 예.
당초예산에 1,000만원 밖에 안 서있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송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서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회계질서, 예산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도에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3,0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 기재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좀 그러네요.
    지금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로입니다.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적지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노암농공단지에 진입로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상 조금 불편합니다.
    시내권에 들어와서 나가는데 순천에서 전주간 도로가 진입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농공단지에 수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지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토지 매입까지 다 끝내고 현재 진입로를 공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44기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이번 주까지 완전히 이장 조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초면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입로 개설내지 묘지 이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2008년도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5억 4,720만원 보다 25억 565만원이 증액된 총 70억 5,2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5,8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및 위원회 운영으로 4,515만원, 165페이지 남원시 투자유치전략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용역 추진으로 3억 8,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총 4억 9,215만원이 증액된 18억 7,6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과가 2008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과로서 행정운영경비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1,350만원이 증액된 5,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노암동에 추진 중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전출금으로 2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경제과와 저희 과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입니다.
    2008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시설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기정예산 53억 6,833만 7천원 보다 19억 9,942만 1천원이 증액된 73억 6,775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투자유치 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 2억원, 남원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발굴 용역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용역하는데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 촉진지구 도시관리용역비 지원은 저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50억원 이상과 3만평방미터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대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1월에 MOU를 체결해서 송동 백평에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엠피온스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용역비를 다 소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대규모 업체를 유치하게 된다면 저희 조례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요청하였고 미래성장 동력산업 발굴 용역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2020년 장래 남원시에 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우수기관에 용역을 하려면 최소 3억 3,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이고 전라북도나 무주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반업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유수한 삼성이나 엘지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용역을 의뢰해서 장래 남원시가 나가야 할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투자유치 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송동지구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세웠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송동은 이미 1억 5,000만원을 소진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유치활동을 해서,

○최형식위원 송동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유치하게 되면 저희 조례상 용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업체가 남원을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여러 곳을 협의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최형식위원 타당성조사는 안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송동이나 이런 지구처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체가 들어 오면 그 업체를 가지고 어느 지구에 선정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어제 아침에도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최형식위원 물론 우리 남원시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용역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세심한 관리를 해서 좋은 용역이 되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경제과와 투자유치과와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세입분야하고 운영 관리, 저희들은 단지조성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경제과쪽은 어느 것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분양 세입을 받아서 거기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구용역비에서 용역은 아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용역입니다.

○김재덕위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조례상에 보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용역을 지원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 시설결정을 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김재덕위원 본예산 보다 추경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작년에,

○김재덕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투자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민선4기 2년동안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은 이미 창업을 한 업체를 했는데 투자비 10억원 이상, 고용인력 10명 이상을 했을 때 22개 업체에 542억원 다음에 고용인원 691명을 저희들이 현재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7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동에 업체는 아직 창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빼고 현재 서류상 창업된 업체만 통계를 냈습니다.

○김광자위원 29개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22개 중에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7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까 경제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1 농공단지 분양이 6월초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최근에도 개별입지로 창업준비를 하는 업체가 있고 굉장히 많이 활발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토지를 주고 싶어도 현재는 없어서 못 주는 실정입니다.

○김광자위원 시내에서 물어 보면 대답하기가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참고로 제2 농공단지도 올 9월에 착공해서 내년말에 완공 예정에 있고 인근에 저희들이 제3농공단지를 조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열심히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부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4,48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업인단체관리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3,480만원 감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2억 4,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에 2억 4,700만원 증했습니다.
    이것은 과목해소 차원인데 도에서 과목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자연히 과목해소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중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사업에 3,216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지관리운영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를 378만원 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비에서 378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과목해소차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민간보조금사업으로 2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가공시설 보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시설 보완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07년 수해복구사업 미반영분으로 3억 75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중 임리 소규모 농촌용수시설비로 1,26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 1,261만 3천원 감했습니다.
    과목해소차원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51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 1,519만 7천원 감했습니다.
    과목해소차원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시설비에서 1억 7,310만원을 전액 감하여 수도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중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과 운교지구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5억 2,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중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감리비에서 2,117만 1천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2,11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농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금으로 4,2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향토산업 조성비로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사업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혼불마을 상사업비에 시비부담금을 합해서 5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중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증하여 과목해소차원으로 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93만 8천원을 증하였습니다.
    예산성립후 회계년도말까지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493만 8천원을 증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1회 추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 10억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하고 3,39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께서는 수정 올라온 것을 몰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정을 같이 해야지 별도는 아니죠.

○농정과장 문병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농정과에는 분권, 기금, 국도비 전부다 오는 사업이라서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중에 국도비이지만 국도비라도 한 번 더 세심하게 기울여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서 26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6개인데 아마 정부시책으로나 전라북도에서나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중앙의 사업지침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선정 기준할 때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중에는 보면 우리가 꼭 해 주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해 주어야 할 곳이 있는데 또 어디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는 실제 우리가 예산을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주었던 곳 약 10억원 이상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보면 법인체 있는 곳이나 기타 지역농가에 혜택이 고루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계속 지원이 갑니다.
    이런 곳은 우리가 한 번쯤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리산 한봉같은 경우 법인체이지만 한봉농가에 혜택이 가느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업체에 가는 이런 경우는 한 번쯤 고려해 보고 실제 복분자 술공장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전량 수매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곳은 그 기업도 살아나고 생산농가가 같이 살아납니다.
    이런 곳은 대환영으로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있었으면 아무리 국비아니라 덤이라도 한 번쯤 감해야 한다고 생각해 봤는데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후관리를 해서 공히 지역농가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174페이지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금년에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내년에 끝납니다.

○김재덕위원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에 비가 오면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안 나가서 비가 오거나 하면 배수관이 잘 안나가서 지금 펌핑을 해서 물을 빼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이 저하고 현지에 가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안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천배수개선사업이 아니고 배수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을 모르고 하천정비사업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현지에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 날짜에 잡아서 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배수개선사업과 풍천천 개수사업이 금년에 맞닥뜨리는데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건설과와 농정과와 같이 가면서 무엇인가 기대효과가 날 수 있는 상승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해 주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연관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경관직불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경관보전직불금은 유채꽃같이 경관을 꾸미는 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전체 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가시적인 면에서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놓는 논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것과는 다르지만 그것은 전에 휴경농같이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관농업직불금이라는 것이 농촌개발지역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 들어가는 곳으로 거기에 대한 경관농업직불금입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까 같이 그런 경우 도로 가시변에,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논이 묵혀 있는 경우 옛날 같이 휴경보상금 나가는 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호우·태풍 수해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07년도 수해복구 수해가 나서 예산관계에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예산을 못세워서 재반영한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올해는 아직 피해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새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작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래서 올해 추경에,

○김광자위원 돈은 썼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추경에 확보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광자위원 174페이지 중동지구 경지정리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지금도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법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많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데 시비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해 주어야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경지정리사업은 대구획정리사업으로 10%의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미반영분이 있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것도 미반영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농업인교육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삭감되었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가 삭감되면 당연히 도비와 시비는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몸도 좋고 하니까 밀어붙여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를 많이 줄여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해서 내년도에 농업인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교육비가 삭감이 되면 안 됩니다.
172페이지 식품산업에 가서 전통주, 꿀, 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균특과 도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식품에 가서 꿀이 지리산 한봉꿀이 있고 천황봉 토종꿀이 있는데 그러면 두 곳에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업체가 다 틀립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지리산 한봉꿀은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천황봉은 갈치동에 있는 것이고 지리산 한봉은 산내 백일리에 있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갈치동에도 있고 산내에 있고 법인으로 넣어주어서 두 곳이 있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현재 있는 공장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업체에서 HACCP시설 및 현대화시설로 매출액이 5억원 이상으로 80% 이상 전라북도 농산물을 쓰는 업체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전체를 다 공장을 들어내고 이런 건축부분은 안 되고 HACCP시설이나 기계설비시설에만 지원해 줍니다.

○최형식위원 건축물은 안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건축부분은 배제합니다.

○최형식위원 HACCP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는 김치나 꿀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주는 것이군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도비가 균특예산이 있고 그분들이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우리 남원시에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우리 고용인력도 창출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도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한 공장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꿀도 제가 볼 때는 지리산 한봉꿀이나 천황봉 꿀이 같이 되어서 큰 사업체를 이루어 주어야지 지금 뭐라고 해도 큰업체에는 전부다 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브랜드를 크게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73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사업비가 예산에 삭감되어서 수도사업소로 갔다고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사무 자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이 예산이 섰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서있을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은 자꾸 깎이면,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깎인 것이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업무를 이관시켜 주면서 그 돈을 전체적으로 다 넘겨주어야 그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상수도 이런 관계는 남원시에서 어떠한 예산이라도 더 보태서 이런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74페이지 경지정리지구 2개소가 중동과 운교가 있는데 이것은 재경지정리지구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중동지구는 신규이고 운교지구는 대규모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운교지구는 재개발이라고 봐야 되나요?

○최형식위원 그런 것은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중동이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안 되어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비행장 앞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송동쪽으로 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비행장 앞이 아니고 비행장 뒤쪽입니다.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이 아니라 동네 앞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신규, 재경지정리지구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같이 묶어놓으니까 제가 소관 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죠.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아까도 농수로 관계가 있는데 물론 중동이나 운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수로를 배수로 관으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 개거로 해야지 산동같은 지구를 보면 거기는 수로관을 놓으니까 바닥이 전부 모래아닙니까?
    물이 살살 새면 수로관으로 물이 전부 새버립니다.
    중동이나 운교지구는 제가 그 지구를 알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진흙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산동이나 송동 일부, 주생 일부 냇가쪽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곳은 수로 같은 곳을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식품클러스터사업에 공모는 시에서 개입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공모로 해서 저희들은 도에 서류만 올려놓고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사는 도에서 하는데 조회는 남원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조회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신청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출액이 5억원 이상, 전라북도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80% 이상 됐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도에 진달을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균특이나 국도비가 따른다고 해서 지원한 곳에 또 하고 지원한 곳에 또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선 같은 사업이지 왜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사업 전체를 보더라도 HACCP시설을 하는 곳이 있고 살균시설, 현대화시설을 하는 곳이 있고,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 들어가는데 돈을 투자하는 명분은 다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신규투자를 하거나 할 때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문병태 전부다 시설보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는 혹시 한번 투자했던 곳에 재투자 안 한다는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같은 시설물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설물이 다른 분야도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렇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농업쪽에 물론 정부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면 통계적으로 그 앞에 것까지 계산해 보면 9년동안을 한 해도 빼지 않고 보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작년까지 9년동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예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통합해 보면 9년동안을 한해도 빼지 않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어느 때 가서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원해 주는데 물론 농촌기반이 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한쪽에 그렇게 치우칠 때는 그 사람들 살림살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물론 방향이 틀리니까 지원이 나가고 지원이 나가고 그렇겠지만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실 것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총 21억 8,710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81억 9,38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분야에 전북쌀 파워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156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샘플제작 3,000만원, 현장수매지원에 3,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분야에 남원복숭아 명품지원사업 8,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포도 비가림시설사업에 2억 7,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역별 육성품목조직화교육에 1,400만원 감하여 5,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분야에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 700만원 감하여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1억 5,739만 5천원 추가하여 5억 73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파종 인부임 989만 2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분야에 모돈갱신사업 3,3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3,000만원 추가하여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조사료포 퇴비살포기 지원 4,83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청보리 연결체장비 단가조정으로 200만원 감하여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역시 단가조정으로 830만원 감하여 3억 9,97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대비 축산경쟁력강화 도비가 3,750만원 지원됨으로 시비를 감하여 총액 변동없이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경상보조 3억 7,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역시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이것은 단독시설 단가조정으로 인한 573만 5천원 감하여 8,67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억 3,600만원 추가하여 4억 4,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사업 750만원 추가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 보전사업분야로 186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악취방제사업 6,072만 7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 가축방역약품 282만 6천원 추가하여 1억 9,62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방주사 시술비 803만원 감하여 80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8,470만원 추가하여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100만원 추가하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AI방역약품 470만원 추가하여 신규 계상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분야는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일괄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분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2억 1,48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를 보면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파종해 놓았는데 자운영을 어디에 어떻게 파종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자운영을 총괄적으로 시 전역에 870㏊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김광자위원 할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광자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자운영은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거기에 노약자들이 끼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들이 못 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인부를 사서 인부들이 뿌리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어느 경관에 쭉 심는다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논 전체에다가 어떤 뜰 전체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를 들어서 도동통지구 부영3차에서부터 요천검문소 부근까지 그리고 이백 남계지구, 산동 목동지구 다음에 대산 구름다리마을지구 네 곳에 125㏊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부분에 총괄적으로 870㏊를 파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경하러오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광자위원 그런 효과를 노렸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구경도 하고 그것이 퇴비가 되어서 요즈음 비료값이 비싼데 비료를 안 뿌리고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2페이지 복숭아 명품사업 지원은 어떤 방향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도에서 전략적으로 남원복숭아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도를 높이고 과를 크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자재쪽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원을 해 주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수출하고 공동선별하는 농가들에게,

○위원장 한경선 아니, 퇴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액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면적 대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퇴비라고 꼭 할 수 없고,

○위원장 한경선 100㏊ 50%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APC를 통해서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선별기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선별기계가 아니라 퇴비성격입니다.
영양제 그런 쪽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185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가축분뇨 처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한경선 액비지원사업같은 것은 국고가 요청한대로 다 주지는 않겠지만 노력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원축산농가 대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00톤짜리 43개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가장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액비같은 것은 환경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공동브랜드쌀 홍보용 샘플 2,000원씩 15,000개 했는데 2,000원으로 어떤 샘플을 만들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500그램짜리 포장입니다.

○김재덕위원 지퍼에 우리가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퍼가 아닌 비닐팩으로 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인근 주변 단체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전부 다 자기 지역의 쌀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홍보용으로도 상당히 잘 해 놓았습니다.
    내용물이 좋아야 하는데 내용물보다도 홍보쪽으로 한다고 하면 케이스나 이런 포장에 돈이 제법 들어갑니다.
    우리도 특색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우리 남원참미를 홍보하려고 하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본예산때는 다른 곳과 같이 견주어서 우리쌀도 홍보용을 어디에 내놓아도 포장 자체에 변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손색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푸른들 가꾸기사업에서 파종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인건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농가에 주어서 농가 자체가 파종하게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본원칙은 원하는 농가들에게 자체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이빨이 빠지면 집단화하는데 보기 싫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파종이 어려워서 인부들을 사서,

○김재덕위원 농가에 양해를 구하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승낙받아서 그것은 인력이 없는 곳에 해 주는 그 인력이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종자는 우리 자체생산을 못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부분 수입합니다.

○김재덕위원 이것도 우리가 자체수입하면 안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채종을 하면 발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 보급종 형식으로 수입은 하지만 그런 형식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흑돈클러스터사업은 예산이 금년에 처음 시작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김재덕위원 3년 계속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3년 계속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액비방제액은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약만 뿌려주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신생, 보성같은 곳은 약을 상시 뿌릴 수 있는 축사내에 스프레이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 있고 여기에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액재를 사주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액비저장고가 상시로 모터가 돌아서 가동을 하는데 그 주변에 가면 상당히 냄새가 나던데 이 액재를 쓰면 좀 약화가 될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거기도 지원하고 작년부터 제가 와서 시공하는 저장조는 밖으로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전부 다 포장을 밀폐해서 씌웠습니다.

○김재덕위원 밀폐해도 전혀 공기 유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부는 조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뽑아서 여과기를 거쳐서 나가도록 그래서 냄새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줄여도 그쪽에면 가면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147억 4,76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47억 8,893만 7천원 대비하여 4,125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산지관리에 1,639만 5천원으로 모니터링 부대비가 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등산로관리사업비는 2억 9,312만원으로 그럭재에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반영되어서 4,967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조성관리사업비는 5,589만 4천원으로 숲해설가 인건비 등 3,566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제사업비는 7억 1,831만 5천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등 2,959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은 1억 6,928만 1천원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양 감소로 5,144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는 19억 6,414만 4천원으로 자생공원 전기요금 등 8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비는 12억 637만 8천원으로 양묘장 창고 신축과 꽃길조성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7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비는 1,894만 3천원으로 운영비 등 6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5억 319만 1천원으로 솎아베기 등 사업량 감소로 1억 3,174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6억 8,976만 1천원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감에 따라 1,288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는 12억 5,109만원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등 사업량 감소로 1억 1,065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산림소득사업은 17억 8,958만 2천원으로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2억 6,872만 3천원으로 보상금 등 단비 조정에 의해서 128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5억 5,484만 6천원으로 사업비 단비 조정으로 6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산림운영경비는 6,266만원으로 공공요금 등 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197페이지 꽃길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 관내에 심는데 현재 저희가 전주선이나 주요 노선에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빠진 구간에 대해서 이어서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양묘장 신축은 그 꽃을 키워서 갖다 심는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양묘장이 있는데 하우스 1동과 창고를 다시 신축하려는 사업비입니다.
하우스가 옛날 오래된 하우스여서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광자위원   산림과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소나무를 많이 뽑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나무를 한 두 나무가 아니라 많이 뽑아간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굴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굴취하는 지역이 개간허가지역인데 허가난 지역에서 굴취를 해 가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있는 지역이라든지 굴취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굴취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허가난 자리라고 해서 허가난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별도로 봐야 겠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허가난 지역이 아니면 불법이죠.

○김광자위원 불법이면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단속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김광자위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산림과를 위원회에서 할 때 없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뭐라고 하고 예산이 감이 되면 왜 감이 되었느냐고 뭐라고 하죠?
    그런데 산림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전부 합쳐져서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전체예산에 기정예산에 4,1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졌느냐 하면 상부지시에 따라서 상부계획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겠지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본예산보다 줄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6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비에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11억 5,000만원이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들어와서 시비가 감해진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꽃길조성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를 조성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일에는 안 되었지만 봄철에 잘못되면 결국 투자에 비해서 거의 죽고 없어지는 경우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봤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왕 심어 놓은 데서 인력을 동원해서 풀메기작업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이왕이면 시가지가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송동면로에 풀 제초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비행장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아니, 송동 도로변 주위요.

○산림과장 서창석 면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철위원 면 자체적으로 면에서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합니까?
말하자면 인건비를 무엇으로 하고 예초기 휘발유나 자재값을 누가 대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면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각 면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 과정은 판단을 못 해 보았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것이 산림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알아보아야 하겠는데 대체적으로 송동이 도로주변을 잘 합니다.
    그것이 공공인력이나 대체적으로 그런 인부들을 쓰는 것 같은데 청소나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는데 다른 면에서는 생각도 안 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곳은 잠자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도로주변에 꽃동산문제인데 제가 누누히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런 일을 하셔야죠.
    할 곳이 없습니까?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갓길에 꽃 심는 것도 있지만 주위 도로 주변에 지금 남는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단 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한꺼번에는 안 되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김철위원   아니, 예산이 많은가 봅니다.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하려고를 안 하는지,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경계획을,

○김철위원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만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들 챙기셔야 합니다.
    일은 귀찮아도 챙겨서 하실 것은 해야 합니다.
    지금 남원에 환경미화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큰 타이틀입니다.
    여러분들 애를 쓰시기는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는데 하셔야 합니다.
    정말 보기 좋지않습니까?
    사거리, 삼거리 주위에 공간 빈자리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꼭 요천수까지만 시내에만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잘 알았습니다.

○김철위원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페이지에 산림병해충관리에서 국비도 줄어지고 도비도 감이 되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국도비가 줄어지고 나면 나머지 강화해야 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서부지방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줄어집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체적으로 감된 이유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량이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감되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산림청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솔잎혹파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530㏊인가 되었는데 반절 정도로 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0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69억 2,477만 7천원보다 49억 4,081만 6천원이 증액된 218억 6,559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도시개발분야가 43억 1,824만 8천원, 2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2,256만 8천원, 재무활동에 6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43억 1,824만 8천원이고 내용은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서문-신정(교육청)간 대로개설사업이 15억 8,575만 2천원이 감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9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1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농협5거리에서 신협간 대로 확장 토지 매입비를 위한 3억원 증되었고 시설비로 요천강변로 중앙분리대 4억원 감액되었으며 함파우 진입로 5,000만원 증액되었고 동편제거리 도로정비에 2억 2,000만원, 비사벌 아파트 진입로에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춘향촌 입구 3,000만원, 금정로 안길정비 1억 5,000만원, 천주교3가 도로구조개선사업에 10억원, 식정 소로 정비에 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운봉소도읍 육성사업비로 18억원, 시가지 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당초 1,200만 7천원이었으나 1,0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안전점검비로 1,218만 8천원으로 총 2,2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송동로 확포장공사 조기 상환금 재특자금 상환금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7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부담금이 당초 1억 2,000만원이 3월 28일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인해서 1억원이 감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3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1억 3,960만 7천원으로 8,660만 7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339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세입이고 383페이지 역시 세입에서 줄었기 때문에 세출 역시 1,339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사업비가 당초에 15억 8,5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동간선도로와 서문-신정간을 동시에 조금씩이나마 토지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2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천주교3가 도로개선사업비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미비한 가운데 사업성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10억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서문-신정간 도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서문 신정간에서 교육청간이 상당히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시급한 도로인데 같이 그것이 85억원, 금동간선이 80억원,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왜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부활시켰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2개 사업을 165억원에 끌고 가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런데 이왕이면 다 삭감시킬 수는 없고 금동간선은 2010년도말에 주공아파트가 완공될 계획이어서 진입로가 우선 시급하니까 1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도시계획사업 모든 사업은 80%가까운 사업비가 용지매수비인 만큼 이것도 조금씩이라도 매년 해 나가는 것이 남원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번에 또 복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전주교3가는 이번에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라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한경선 인터체인지나 아니면 교차로 관계가 지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천주교3가 부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경선 천주교 3가입니다.
이번에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추후에라도 다시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제 이야기는 강변로와 거기하고 교차로 관계가 아주 복잡한 체제인데 괜찮겠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전선지중화사업은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에 1차적으로 광한루 후문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 했고 금년에는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시장사가까지 500미터 구간에 걸쳐서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 재원은 한전에서 50%, 남원시가 50% 입니다만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은 순수한 지중화 매설에 소요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이 구간이 덧씌우기 걷어내야 하고 양쪽에 인도를 설치해야 하고 상수도관, 우·오수관, 하수도 설치 이 모든 것이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전에서 부담할 수 없는 사업들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41억원이면 20억원 정도 21억 5,000만원이 맞지만 성립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쪽에 2미터 인도를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차도 양쪽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너무나 지저분한 거리를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화재발굴조사를 이달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광자위원 간판도 우리가 달아줍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간판은 우리가 안 합니다.

○김광자위원 간판은 우리가 안 달아줍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저희는 간판은 손을 안 댑니다.

○김광자위원 간판은 어디에서 달아줍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간판은 현재 시범거리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요천강변 중앙분리대 조성공사는 우리가 본예산에 4억원의 돈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응당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답까지는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차피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었으면 그 사업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실상 위원님들과 추경에 예산 세우기 전에 관계되어 있는 관계부서라든지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주면서 난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건설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도로 및 하천수해복구공사비 4억원, 노후 위험교량 가설공사 2억원 등 6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내시된 소하천 정비사업비 2,33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과 대산 월계-안대실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주민편익사업비 2억 1,1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비로 내시되어서 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36억 5,378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00억 2,857만 5천원보다 36억 2,521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운봉읍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를 당초 6억원에서 시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황산선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당초 10억원에서 11억 8,600만원이 증액된 2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여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사업입니다.
    설해대책 및 제설작업에 필요한 1톤 차량 적재용 염화칼슘 살포기를 신규로 1대, 대체구입 1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소파 및 자전거도로 재료비로 1,405만원,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360만원 등 1,765만원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산동면사업인 목동 도수로 정비 등 9건의 사업비를 2억 2,257만 2천원을 삭감해서 면소재지권 환경정비사업비로 일괄 부기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아영 송리 농로포장 등 9개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운봉 가산 농로 재포장, 보절 황벌 용평간 도로정비, 산내 매동 농로포장, 송동 동서내 농로포장 등 4개 지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도비 1억 2,700만원, 시비 5,700만원 등 총 1억 8,400이 증액된 11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생 서만 마을회관 보수 등 5개 사업을 마을 실정에 맞게 사업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9,800만원을 부기를 변경해서 편성하였고 송동 신기 모정보수에 6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구 인월 마을공동창고 신축사업비 4,000만원과 향교 보성회관 보수사업비 1,100만원을 인월면 향교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와 214페이지입니다.
    수지 진곡 모정 보수 등 12개 사업에 1억 2,7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중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대산 상록 골프장 진입도로인 월계 안대실간 도로개설공사비로 도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특별교부세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도로수해복구공사비 2억원, 노후위험교량 가설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중 3개 하천사업에 실시용역 완료후 입찰잔액이 발생되어서 입찰잔액 1,225만 8천원을 삭감해서 수지면 등동천 수해복구공사비 실시설계용역비로 826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09만 8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국비 지원금 확정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87만 3천원을 감하고 국비 2,729만 2천원이 증액된 2,541만 9천원으로 편성했고 추경예산성립전 사용한 하천수해복구공사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백 강기천, 산내 만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도비 1억 5,0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 5,000만원 등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노암동 주촌천을 2006년도에 환경과에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요천합류지점에서 노암교까지 정비를 완료했으나 노암교 상류쪽이 미정비되어서 2009년도에 사업시행하고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실시설계비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당초 일용직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으로 인부임 부족분 410만 9천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퇴직금 60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모정을 지금 많이 짓는데 모정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수관계만 말씀하십니까?

○김광자위원 아니, 모정 짓는거요.

○건설과장 최상근 신축 말씀하시죠?

○김광자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데이타가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시골에 모정을 지어 놓고 정말 하나도 안 쓰는 모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정비해서 잘 보고 지어 주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모정같은 경우는 주민보조사업으로 나가는데 주민들이,

○김광자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시청에 돈이 많아서 지어달라고 말만 하면 그냥 지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틀림없이 하세요.
    이왕에 일을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면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리고 익산국토건설사업소에서 요천강 정비공사 착공한다고 "축"이라고 쓰여졌던데 그것이 축하할 일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요천을 살리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익산청에서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크게 써붙였더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저희들이 현재 요천을 자연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이 금년도부터 내년도 한 3년간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김광자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둔치에 시멘트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경석으로 바꾸고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둔치에 다 설치가 됩니다.
    다음에 일부 축제제방도 보강이 되고 제방도로도 탄성재로서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광자위원 이것이 도통동에 쓰여져 있던데 그 위에까지 전부다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 정비를 전부 합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산동 소재지권을 가꿀 수 있도록 그동안 예산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더구나 추경에 하고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아마 면 소재지권은 산동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산동에서도 기관단체장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모범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혹시 출장 가시면 잘 보셔서 기술적인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천준설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자료검토)

○최형식위원 하도준설사업이 하천준설사업은 아니죠?

○건설과장 최상근 하도준설사업이 저희들 3건을 하고 있는데요.

○최형식위원 하도준설사업이 같은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어디 어디 지구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산동 월석교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요천준설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큰 것말고 작은 것은 없습니까?
소하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그전에 준설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정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준설사업이고 우리시비로 예산해서 소하천 준설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을 금년에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금년도에 일부 사실 정비사업 소규모 유지관리사업비가 적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소하천이 지금은 비료같은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또 남원에 깨끗한 물을 먹자고 하지만 마을에서 장마가 안 오다가 비가 갑자기 와서 옛날 같으면 논에 물을 대면 그 좋은 물 정도로 물이 내려옵니다.
    하천변에 잡초나 갈대같은 것이 오히려 제방보다 높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곳은 어느 정도 준설사업을 해 주어야 앞으로 수해가 덜 나고 그럴 것이 아니냐 해서 혹시 사업비가 남았으면 본 위원이 의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유지관리비를 매년 증액 시켜 주어야 하는데 매년 똑같은 비슷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사실 연차적으로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산동 그쪽을 했는데 일부 하다보면 중간에 바닥이 납니다.

○최형식위원   산동도 농촌공사에 이야기해서 상당히 여러 곳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경지정리지구 했고 또 마을에서 나온 소하천이 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해도 루사피해때 수지, 송동, 금지쪽에 하천에 잡초가 너무나 우거지니까 토사가 조금만 내려와도 전부다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구를 파악해서 할 수 있다면 하루속히 해야만 장마 이전에 이루어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다시 면에서 알아서 임차해서 할 수 있으면 소규모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 실시설계비만 3,000만원 계상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금년도에 용역 설계해 놓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거리를 얼마로 계산 잡아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200미터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 설계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저희들이 어차피 구 화림공업 돌아가는 곳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가시권에는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설계비들이 이렇게 과다합니까?
거리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우리 자체설계를 못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자체설계는 어렵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이나 자체설계를 할까 이런 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1페이지입니다.
    세출 재난관리과 당초예산이 28억 2,500만원에서 15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4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600만원과 시비 12억 9,8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조달 및 평가수당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평가위원 요청이 와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관련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남원시 인월면 의용소방대 집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앰프시설이나 집기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인명 긴급구조장비 확충입니다.
    자산취득비 긴급구조장비 3종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자동 만능고성능 절단기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주천 송치, 송동 부석, 아영 율동지구 등 도에서 기금으로 2억 600만원이 하달되어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지방채 상환차입금입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때 총18억원을 차입해서 2007년도에 3억 6,000만원을 상환하고 금년도에 14억 4,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먼데 앞으로 우기가 되면 약간 재난이 날 수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재난위험지구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위험지구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 석촌지구는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고 금지 택내리하고,

○최형식위원 거기는 무슨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하천위험지구라고 해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방제청에 올리면 방제청에서 국비 6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구는요?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아영 청계가 있고 대강 송대마을이 있고 수지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점검을 재난관리과에서 잘 해서 사전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읍면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러한 곳이 있다면 현지 답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지금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큰 수해나 재난이 나서 상황실을 운영하면 더 골치 아프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수해위험지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예방이 되어서 웬만한 피해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들이 대비하면 낫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선임담당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입니다.
    교통과장이 교육관계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63억 6,7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내농촌버스 벽지노선 51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2,93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374만원과 시비 56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7억 2,95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5,5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7,282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1,71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비 2억원과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보수비로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자 설치비 2억원은 성립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여객터미널 정비 지원사업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900만원과 시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물류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 49억 2,500만원과 시설부대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교통공원 서편 잔디광장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 3,500만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출입구 안내판 설치 및 전시관 내 전기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8,10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6,19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허브밸리 주차장 관련 일반운영비 2,209만원과 민간위탁금 324만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5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안은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미니향기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지금 사실 어린이교통공원에 저희들이 교육청 방문 및 인근지역 유치원이나 유아원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작년에는 512명이었지만 금년도에는 2,122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싸오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체육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설치하고 옆에 꽃밭을 조성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자위원 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예.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터는 충분합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예.

○김광자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출입구 안내판 설치라고 했는데,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장수나 함양, 임실 등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원 입구에 안내판과 이백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요즈음에 유가 파동으로 우리 남원시에는 시내버스나 중장비, 화물차, 택시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지금 택시는 엘피지가스를 정부에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화물택시를 지원을 유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버스는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6월 16일부터 감축운행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중앙에서 협의한 결과 7월 15일 이후로 감축운행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도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김재덕위원   우리가 노선버스는 약간의 감축이 된다고 해도 찾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 시내버스는 오지 벽지 들어가는 버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축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오지쪽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쪽에 안 들어갑니다.
    결국 그런 것인데 그런 점들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기회가 있고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그래서 그 관계는 최대한 시내버스 운행 감축만큼은 않토록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아니면 재정지원금을 시비로 지원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지적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있던 것을 다시 증액하고자 할 때는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정이라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숙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숙의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난 후에 수정안이 들어왔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것이 다시 추경에 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만은 그렇게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우리가 100억원이었는데 80억원하고 20억원은 나중에 추경때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그렇죠.
집행잔액이 말하자면,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20억원만 나왔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더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424페이지 허브밸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전기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허브밸리를 가시면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금년부터 받았습니다.
    주차요금시스템이 들어가는 입구와 나올 때 출구쪽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김광자위원 그것은 비수기때는 필요가 없겠네요?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성수기때만 사용하고,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성수기때 사용하고 그래서 세입예산에 주차요금 징수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유가 보조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화물차나 버스에 지원을 하겠다는 무슨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지금 본래 유가 보조금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주행세를 환급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유가 보조는 농어촌버스에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화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서 화물들이 장기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사 운영에 따른 광고물 시범사업 전시회 참가 비용으로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2,440만원, 디자인개발비 5,500만원, 공공시설 정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따른 5,000만원과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2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40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2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정예산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민간위탁금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지금 간판을 다 달아줍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광한북길과 관광지에 간판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관광지만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광한북길과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용성사가까지와 관광지입니다.

○김광자위원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광한북길은 80%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광자위원 돈이 참 많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저희에게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시비를 3억원을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간판을 달아준다고 거기 사람들이 "남원시 돈 많아" 간판을 다 달아준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남원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김광자위원 본인이 원하면 달아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달아줍니까?
간판을 봐서?

○건축과장 양병구 거기를 특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김광자위원 특구로 지정해서 내가 눈으로 봐서 안 좋으면 달아줍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디자인개발해서,

○김광자위원 전부 다 일률적으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디자인개발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공디자인 시설물이 9개 분야에 68종이 시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디자인용역개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해서 살기좋은 깨끗한 남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크지도 않고 작을텐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자료검토)

○최형식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서 계수조정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세출예산은 본예산 41억 8,931만 6천원에서 5,399만 9천원 증액된 42억 4,331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95페이지 및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남원하수분뇨처리장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사업소 부지 내에 4필지 2,351제곱미터에 토지 매입비로 4,3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유지 매입비용입니다.
    이는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 우리 사업소에 국유지를 매입하여 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운영 중 인건비 부분에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낙동강수계 마을하수도 멤브레인 청소 300만원, 마을하수도 관리 200만원과 국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관리 인건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중에서 낙동강수계 운봉·인월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운봉·인월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를 매일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출장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운영관리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예산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낙동강수계기금 6,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 절약을 위해서 국립공원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지구별로 조정했습니다.
    사업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천 덕동지구는 시비부담금을 각각 1,000만원 감액하고 수계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선지구는 시비부담금 1,900만원을 감액하고 수계기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궁지구는 시비부담금 2,700만원을 감액하고 수계기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마을하수처리시설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은 변동없이 부기만 조정한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토지 매입비에서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현 환경사업소 휀스 울타리 안에 들어있습니까? 밖에 들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사업소 안에 탈수동이라는 설비가 있는데 그 옆에 부지로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낙동강수계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해서 낙동강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 예산이 본예산에서 추경예산도 똑같은데 6억5,800만원인데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산투자를 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관광지쪽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몇 년전에는 TV에도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혐오감이 없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경선 오정현 김재덕 최형식 김 철
김근식 김광자 조영연

○출석공무원 (12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재 무 과 장	이홍렬
경 제 과 장	황의송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서창석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건 축 과 장	양병구
환경사업소장	황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