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4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0일 (화)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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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한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소관부서는 10개과 2직속 2사업소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하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7%가 증가한 4,179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6.8%가 증가한 3,895억 7,400만원을 특별회계는 15.3% 증가한 2,841억 1,100만원으로 총 596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436억 2,4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5,300만원, 보조금이 123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559억 2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세출 예산액의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4.6% 늘어난 23억 800만원, 물건비가 14.6% 늘어난 25억 4,400만원, 경상이전이 7.1% 늘어난 75억 9,300만원, 자본지출이 27.4% 늘어난 400억 1,700만원, 보전재원은 147.4% 늘어난 16억 8,000만원, 내부거래가 53.4% 늘어난 2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6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상수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의 유보로 인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8억 3,700만원, 주민소득사업 400만원, 주택사업 1,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원, 주차장관리 5억 6,600만원, 상수도사업은 3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로 인하여 이에 대한 시비 부담금의 조정과 당초예산에 대한 증감을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규로 발생한 사업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인 기본원칙을 행함으로써 투자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과 각종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과도한 예산의 계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을 증액 편성한 사례 등에 대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의 감액 등은 지역간 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은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례와 사업예산을 경상적경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례 등은 건전 재정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측 가능한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으로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년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안 현황과 부서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과 경제건설국 소관 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용기 교통과장이 현재 수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 1,672억원으로 당초예산 1,382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5개분야는 114억원으로 당초예산 88억원 보다 25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옻칠공예강좌 운영 및 홍보관 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보조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공설시장 2,940만원,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에 대한 훈련비 555만 6천원이 증액된 1,300만원, 고용촉진훈련일반비 1,745만 8천원이 증액된 4,722만 1천원 그리고 2008년도 용남시장에 대한 공동마케팅지원금 국비 1,540만원, 시장경영혁신 구조개선사업 용남시장에 7,5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인월시장에 1억 8,000만원, 공설시장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경제과 항공우주천문대 사업비입니다.
    먼저 기금지원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원의 한국과학진흥기금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지원 결정액이 3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1억원은 내년 2009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부득이 1억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배치 도비보조금으로 1월 25일에 1,920만원을 보조받았고 고용촉진훈련비에 따른 도비부담금 590만 3천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추경예산 총 66억 6,768만 2천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22억 1,82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따른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 일반비가 총 5,902만 7천원으로 2,182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 이것은 국도시비가 부담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에 대한 국비 지원금 1,300만원 계상해서 당초예산 대비 55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공동상품권 5%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추진하여서 도에서 5%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조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3,95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경영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첫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장택배도우미 배치사업에 1,92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두 명, 용남시장 두 명을 배치해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러브투어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 700만원, 시비 3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이미지 개선 홍보사업으로는 공설시장에는 국비 1,400만원, 용남시장에는 국비 700만원으로 도합 2,1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위생복, 앞치마, 간판정비,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판 등을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이벤트 경품사업으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에 국비 1,680만원 지원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 균특지원사업 3억원과 3억원을 증액시켜서 9억 8,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이 5억 8,000만원, 시비 4억 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국가균특예산을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인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용남시장에 주차장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용남시장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해서 인월시장 주차장사업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1페이지에 있는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을 3억원을 국비를 균특지원사업은 삭감 조치하고 이것은 사업변경을 해서 인월시장 주차장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 500만원을 성립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 1억 2,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를 8,000만원을 부담해서 도합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설시장에 북측 차양막과 판매대, 간판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은 앞에서 설명말씀드렸듯이 인월시장 주차장 변경사업으로 3억원을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용남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소방시설을 추가로 국비 7,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으로 1억 1,250만원을 성립했습니다.
    친환경식품첨단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가에서 보사부에서 추진했던 식품산업이 국가의 구조조정에 따른 농림식품부로 통합되어서 식품산업이 농림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농림부와 추진해 왔던 추어산업클러스터, 허브산업클러스터, 오디산업, 흑돼지 클러스터 등이 기 추진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용역비가 소용이 되지 않게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옻칠공예관에서 옻칠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도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옻칠공예강좌 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옻칠공예관 홍보관 시설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는 기금에서 당초 본예산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금심사에서 금년도에 3억원만 지원받아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시비 14억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수립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4억원만 해서 금년도 건축과 천문관측기계 구입 시설비에 따른 약 13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만이 연말까지 내년 5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기금 1억원 삭감은 아까 설명말씀드렸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액 비율에 따른 조정입니다.
    인건비로써 우리실에 있는 경제업무보조금에 따른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에 따른 사업비 410만 9천원을 증액했고 공설시장 순찰감시하고 있는 무기계약 인건비 270만 7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과오납금에서 과학기술 진흥기금 이자 815만 3천원을 반납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자는 2006년도에 6억원을 지원받은 발생된 이자로서 집행되지 않는 잔액에 대한 이자발생이 총 815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관련운영지침에 의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57만 9천원을 감액조치했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공단지 광치단지에 월드판넬에서 당초 7,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경영상 이 사업을 상환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달 수입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노암농공단지 건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성립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해서 농공단지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했고 순세계잉여금 7,457만 9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국비를 1,680만원 확보하셨는데 국비를 가져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비까지 확보해서 이벤트행사에 물품을 준비해야 할 성질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이것은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경품추첨행사나 이벤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전국에 있는 시장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노경환위원 두 곳만 하면 나머지 재래시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여기는 해마다 해 왔던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인월시장은 재건축 중이어서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개 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재래시장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두 곳만 선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두 곳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운봉시장이나 우리 관내에는 인월시장하고 4개의 재래시장이 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애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운봉에서는 아직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아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신청을 안 했고 우리 관내 시장 중에서 저희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용남시장과 능력있는 시장 신청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남원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 남원에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두 곳인데 두 곳에 밀집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보조사업같은 것이 많이 편중되어서 있는데 두 곳만 재래시장이고 두 곳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운봉에는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었다면 그런 부분 유도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인월시장은 전체 장옥을 드러내고 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운봉시장은 너무 규모가 작고 5일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행사를 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이 금년 내로 끝나고 난다면 운봉시장도 중소기업청에 건의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쪽에는 어차피 경상도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경상도 분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적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재래시장을 끌고 가실것 같으면 남원에 재래시장이 4개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설하는 것을 보면 용남시장과 공설시장만 편중되어서 가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모양새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월의 경우 현대화사업하고 운봉은 소도읍사업에 들어갔지만 시장은 시장이고 사업은 사업자체이고 별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활성화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4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4개를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지역이 소외시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161페이지 용남시장 구조개선사업에서 소방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일부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소방청에서 소방검사를 하는데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노경환위원 그러면 일부 미비된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용남시장 용남분소 있는데서 들어오는 곳 새로 신규로 있던 그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기존에 되어 있는데 동편쪽에 주차장쪽 부분이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저는 그쪽이 다 되고 용남분소 새로 해서 작년인가 새로 신규시설 했었죠?

○경제과장 황의송 상반기에 주차장시설로 보고말씀드렸는데 거기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재검토해서 그것을 인월시장 주차장사업으로 반납을 하지 않고 전용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아까 봤는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된 줄 알았는데 예산이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작은 규모로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소방차가 와서 관로를 연결해서 쓰는 것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아니, 자체적으로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장치 시설을 말합니다.

○노경환위원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관로 깔아진 데에 소방,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저수탱크가 있어서 자동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저수탱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에서 이것도 국비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도비 재정보전금입니다.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지난해 본예산때도 말이 많았던 예산들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그때 1,000만원만 확보했는데,

○부위원장 이강석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경제과장 황의송 3,000만원을 추가로 도비재정보전금 지원을 받아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민자보조 1,000만원, 옻칠공예강좌 운영에 2,000만원,

○경제과장 황의송   경상적보조금으로 2,000만원으로 당초에 1,000만원 세워주신 것과 도비 2,000만원 추가로 세워주셔서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홍보실에서 올려서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지금 거기에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매주 세 차례씩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도예대학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졸업 이수증을 줍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적극적으로 피알도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해 왔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때 홍보를 한번 했었고 수료식때 한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입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도에서 5%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삭감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3,950만원요?

○노경환위원 4,950만원에서 1,000만원이,

○경제과장 황의송 1,000만원을 남겨놓고 왜 3,950만원 삭감했느냐,

○노경환위원 삭감된 내용은 어차피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3,95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고 예산에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활용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재래시장 경상지원사업으로 매달 250만원씩 일반시설비 작은 부분을 정비하도록 1,000만원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예산에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운영 보조금,

○경제과장 황의송   당초예산에는 공동상품권 운영 3,950만원이고 거기에 경상지원사업으로 별도로 1,00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성립된 1,000만원은 남겨놓고 공동상품권 운영 보조금 지원만 3,95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같이 4,000만원 세운 것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목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목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162페이지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자금이 도합 증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총액이 40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금년도 총예산액이 21억 2,100만원이죠? 변경된 안이?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21억 2,100만원이 총예산에 기정액이 7억 8,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 건으로 봐서는 13억 4,000만원이 증이 된 것인데 그렇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밑에 증액된 것까지 하면 총 증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증액이 전체로는 시비가,

○위원장 김철 토탈하면 19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갑자기 많이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가지고,

○위원장 김철 4억원이 아니죠.
그 위에 당초 기정액이 7억 8,000만원이 있었죠.

○경제과장 황의송 기정액이 4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기정액이 7억 8,100만원이 있었죠.

○경제과장 황의송 당초에 예산이 기금 3억원, 시비 4억원 합해서 전체 7억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126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7억 8,112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우주천문대 건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보면 1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시비 들어가고 시설부대비까지 총괄하면 상당히 불었습니다.
전체 증액된 액수가 약 19억 4,000만원이 토탈 불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4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토탈 13억 5,000만원 정도 되는가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13억 5,000만원이네요.

○위원장 김철 그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문과학관을 우리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서 불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당초예산에 기금 4억원과 우리 시비 4억원을 성립해서 총 8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국비를 3억원만 받고 1억원이 삭감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7억원 정도만 됩니다.
    그런데 13억 5,000만원이 왜 필요하느냐면 7억원으로는 현재 건축비도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랬으면 당초 본예산에서 그렇게 들어가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예산서에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두었다가 이번에 불어난 이유는 이제야 그것을 생각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위원장 김철 당초예산 편성된 금액이 적어서,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말하자면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짜다보니까 삭감을 당했습니다.
우선 급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자고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철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예산부서에서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알았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차광막과 메데, 간판 무엇을 메데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상인들이,

○위원장 김철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메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상점 앞에 평상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좌판대를 말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아크릴으로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합니까?
    목재로 와상으로 무엇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목재입니다.
와상형식으로 해서 동일규격으로 일괄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공설시장에 2억 9,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메데하고 북쪽에 있는 차양이 다 낡아서 양철지붕이 썩어서 내려 앉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 시장에 들어 가서 여론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저에게 공설시장 여론 많이 들어 옵니다.
    저한테도 말도 못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어떻게 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해 줍니다.
    누가 누구하고 결탁해서 일하고 있고 누구는 누구와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해 줍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설시장이 지금 양론이 되어 있죠?
    시장통에 시장협회회장과 일반상인과 양론되어 있죠?

○경제과장 황의송 일부 추종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담당이 알면 말씀하세요.
    양론되어 있죠?
    두 사람이 다 갈라져 있죠?
    (집행부석에서 - 과장님 말씀대로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셔야 합니다.
    특히나 남원시장 흔들고 있는 판국에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손에서 잘하셔야 하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우미 보조받아서 집행하고 계시죠?
    저도 일부러 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우미들 가만히 보니까 시장 상들인 거리 장사하시는 사람들에게 돈 받아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오후되면 노점상인들에게 돈 받으러 다닙니다.
    여러분들 도우미 이름 참 좋죠?
    유심하게 봅니다.
    그런 관계 조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한쪽은 공설시장 내부에 비가림이 잘 되어 있지만 어느 한 쪽은 지역적으로 맞지 않아서 천막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어물시장쪽으로 반대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시장협회회장은 또 저쪽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우리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부락단위 마을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과 면서기와 행정을 맞추어서 하다보면 방향은 다른 데로 갑니다.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큽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과장님만 들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집행해야 할 사항들 아닙니까?
    꼭 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메데를 물은 것이 간판은 개인 것을 합니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간판 달아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설시장 전체적인 대표적인 간판을 세운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전 시장에 따른 간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일괄성 있게 쭉 간판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시장 디자인은 시장들의 의견에 맡기고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일괄적으로,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간판이 건어물이면 건어물 상호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걸려고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설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간판을 크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개인상들을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참고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일들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간판은 대표적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좌대는 그 사람들에 장사를 하기 위한 편리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한쪽에 비가림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소외감이 있습니다.
    여론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민이 우리 간판 달아달라, 우리 좌대 놓아달라는 소리는 목소리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목소리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쪽을 찾아서 가려주시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회장과 그쪽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우미가 돈을 받는 것도 상가쪽에 하나의 보탬은 됩니다.
    잡상인들 돈 받는 것은 시장으로 들어가죠?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철 시 수입금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잡상인들 해서 돈 받아들인 것요.

○경제과장 황의송 일부는 자체 청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우리 세입을 잡아서 지출로 씁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아니, 이번에 잡상인들에 대해서 시장 자체 청소비로 해서 일부 용인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공설시장의 경우 도우미가 돈을 받고 다니는데 그 받은 돈 세입을 우리 세입으로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설시장 상가협회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누구한테 위탁징수를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상인회에요.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상인들이 징수를 해서 우리시에 세입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월 10만원씩을,

○위원장 김철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경제과장 황의송 노점사용료에서 위탁징수를 시켜서 전체 금액중에서 월10만원은 공설시장 자체 청소비로 해서 상인회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상인회에 10%를 줍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월10만원요?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수입액에서 월10만원은 상가협회에 주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래서 청소비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위원장 김철 10만원을 청소비로 주는 것입니까? 상가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청소비나 환경정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0만원을 청소도 하고 쓰는 자체경비로 쓰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당연히 주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수입은요?

○경제과장 황의송 전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나중에 사무감사때 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들어온 것이 얼마나 공정성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잘 하십시오.
    사사로운데서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 시장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밑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시장이 욕을 먹지 않는 방향에서 말씀을 가서 하시더라도 잘 가려서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의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소리를 제가 거기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해 준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안 해 준 쪽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소리가 나온 쪽을 먼저 막은 것이 현실 아니냐는 이야기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도시과에 명시된 1시군1프로젝트 사업 추진비 도비 10억원 중 투자유치과로 1억원이 배정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45억 4,720만원보다 25억 565만원이 증액된 총 70억 5,2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도비 5,8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및 위원회 운영으로 도비 4,515만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남원시 투자유치전략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추진으로 3억 8,0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지 확보로 900만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총 4억 9,215만원이 18억 7,6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가 2008년 1월 1일자로 새로 조직된 과로 행정운영경비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1,350만원 증액된 5,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노암동에 추진 중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전출금으로 2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경제과와 투자유치과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입니다.
    2008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9억 6,560만원, 감리비로 2,9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 등 당초예산 53억 6,833만 7천원 보다 19억 9,942만 1천원이 증액된 73억 6,775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에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토지 매입비로 산내면 시유지 집단화가 무슨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산내 원천리에 옛날 군시절에 광천수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개인 사유지 1필지가 매입이 안 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진입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지를 장래 연수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그 옆에 있는 인근 시유지와 교환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환하는데 토지면적이 틀리다 보니 저희들이 90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 매입을 위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교환은 완전히 잘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교환하면서 뒤에 진입로는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앞에 진입부분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진입로 문제는 확보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옛날에 문제점이 되었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꼭 추경에 확보해서 자산을 취득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과가 금년 1월 1일 자로 새로 생긴 과이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당초 작년도에 감사실, 평생교육과, 저희 과가 새로 조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복사기라든지 이런 행정장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1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615만원이 증되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들어온 것인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도비 1억원이 저희 과로 배정되어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6월 27일에 서울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합니다.
    주 내용은 저희 시에 투자환경과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철 행사운영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참석수당도 연수도시 추진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여비쪽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 세웁니까?
왜 추경에 세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연수도시추진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1시군 1프로젝트를 하면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도비가 왔는데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금액을 문화관광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산을 저희 과로 세우고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투자유치과가 늦게 들어 오면서 추경에는 다른 과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일을 한 것처럼 올라왔는데 장수는 1장 같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는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김철   물론 신설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하필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느냐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많이 확대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조금씩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결정용역도 2억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런 것도 자꾸 변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적합한 일은 물론 안하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예산에 막히고 일을 하다보면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아주 편하다고 봅니다.
    이 일에서 가장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하고 없어서 못한다는데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그러다 예산 생기면 넣어서 하고 가장 편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다른 직장은 이렇지 않습니다.
    예산 반영을 연초에 못하면 그 해에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본예산 세울 때에는 여러분들 자질문제가 있고 시청 예산이 없애서 쪼개고 깎이고 대패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경우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남원시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용역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 용역은 무슨 뜻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우리 남원시가 현재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남원시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남원시가 주력산업을 갈 수 있는지 용역을 하는데,

○한경선위원 어디 용역팀들에게 남원이 이래 저래해서 앞으로 무엇인가 좋은 아이템을 달라고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용역팀들이 남원만 용역을 받은 것은 아니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팀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더 반영한 이유는 당초에 본예산에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작년 투융자심사때도 3억원을 했는데 일반업체에 맡기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도 삼성연구소에 5억원 정도로 계약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유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2020년 남원이 어떤 산업에 주력해야 되는 것인지를 용역하다보니까 부득불 추경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그런 것은 용역팀에서 밖에 찾아내지 못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여러 곳의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전라북도라든지 무주군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수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라든가 일반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무주를 말씀하셨는데 무주는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군정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래성장발굴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용역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장기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패턴이 바꾸어지는가를 먼저 예측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을 보면 2015년, 2020년 미래성장발굴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지금 있다가 앞으로 10년 후에 딱 닥쳐서 그때 무엇을 하려면 늦어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시에서는 이런 것이 처음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처음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9억 2,477만 7천원 보다 49억 4,081만 6천원이 증액된 218억 6,5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별 주요내용은 도시개발분야가 43억 1,824만 8천원, 2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256만 8천원, 재무활동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43억 1,824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금동간선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이 증액되고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에 15억 8,575만 2천원이 감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9억원 도비가 증액되고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1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농협오거리에서 신협대로간 토지 매입비로 3억원 시설비로서 요천 강변로 중앙분리대 4억원이 감되었으며 함파우 진입로 5,000만원이 증되었고 동편제도로 정비에 2억 2,000만원이 증되었으며 비사벌아파트왕정동 도로정비에 5,000만원, 춘향촌 입구 정비에 3,000만원, 금정로 안길 정비에 1억 5,000만원, 천주교3가 도로구조개선사업에 10억원, 식정 농로정비에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운봉 소도읍 정비사업에 18억원, 시가지 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7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당초 1,200만 7천원이 1,0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안전점검비로 1,218만 8천원이 총 2,2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송동 확포장 공사 사업비 재특자금 상환금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80페이지입니다.
    당초에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감되었고 또 당초에 잉여금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8,060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960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1,339만 3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서 한전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50%씩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원래는 50대 50대입니다마는 사업비 액은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된 것만 했지 저희들이 하다보면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본래는 50대 50대입니다.

○한경선위원 나중에 업무보고때 이야기듣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주 1본당 얼마씩 받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건축과에서,

○한경선위원 다음에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점용료 말씀이십니까?

○한경선위원 예.
시에서 전봇대 점용료를 받겠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건설과 보고드릴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부담액수가 많아야 될 텐데 50대 50으로 한다면,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50대 50으로 해도 지자체에서 경쟁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엄청나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경선위원 서로 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서로 하려고 해서 과거에는 7대 3정도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서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50대 50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경쟁해서.

○한경선위원 한전에서 배짱이 됐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서문-신정(교육청)간 대로 개설사업이 기정액이 20억원이었는데 왜 15억원을 삭감했습니까?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서문로타리에서 교육청간 신정간도로가 총사업비가 85억원이 소요되고 거기에서 금동 주공 조산동쪽으로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총 16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이 대로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는 우리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우선 우리 재정상 하나로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중에서도 금동간선도로가 주공아파트가 2010년말에 입주계획이 있어서 그 구간부터 착공해서 이번에 10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런데 서문-신정간 공사는 이마트에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 면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지난 번에 굿마트에서 민원낸 것을 아시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 사업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이 좀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영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이런 사업을 먼저 해야지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을 안 한다고 삭감을 해서 올립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꺼번에 병행한다면 더 기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집중해서 개발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는 차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항시 시장사거리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명절때 같은 때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리고 206페이지 시농협에서 향교동으로 가는 쪽에 도로가 이상하게 생겼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신협 앞쪽에는 병목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커브지점을 분할해서,

○부위원장 이강석 이 3억원이 땅만 매입하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실제는 사업비는 얼마 들지 않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는 항구적으로 전체구간을 같이 시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 보상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은 19억 9,200만원에서 15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면 4억 700만원이 남는데 이 남는 것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기 집행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4억 700만원을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어떤 쪽에 집행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용역설계비로 집행해서 그것만 제외하고,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설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분할측량까지 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비사벌아파트부터 식정 소로 정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비사벌아파트는 서문-신정간 구 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에서 비사벌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인데 아주 면이 안 좋습니다.
    다 균열이 가고 일반 하수도 관이 있는데 굴곡이 져서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전체구간을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식정 소로 정비는 식정동 앞에 농로가 있습니다.
    식정동에 농로가 있고 갈치 세 개로 묶어져 있습니다만 고산 안길 포장공사가 있고 산갈치 농로포장이 있고 식정 농로포장공사로 해서 7,500만원 묶어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춘향촌 입구 정비사업과 금정로 안길 정비공사, 천주교3가 도로구조개선사업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춘향촌 입구는 춘향대교를 건너서 보면 일부 인도가 커브가 져서 상당히 차량통행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인도를 더 넣어서하는 정비사업비이고 금정로 안길은 지금 끝났습니다.
    사실상 금정로 공사가 끝났는데 그 지점에 안길 금정로 포장해서 안에 들어가면 4미터 소방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아닌데 일반 안길도로인데 폭이 4미터이고 바깥에 입구가 2미터밖에 안 되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려면 주택이 일부 철거가 되어야 하고 매입해야 하고 담장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입구를 2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다면 차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천주교3가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약666명이라는 대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저희들에게 탄원은 아니지만 진정서를 냈습니다.
    빨리 조기에 개선해 줄 것을 항시 위험이 따르고 있다고 해서 시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이 구비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같은 것을 미처 못하고 저희들이 시급성만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과장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서명만 받아서 진정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남원시 행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한다면 개선안은 동문사거리에서 천변으로 나가는 직선 천주교쪽을 막을 계획입니다.
    녹지로 전부다 조성하고 현재 건물이 3층짜리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매입하고 다음은 지산유치원 운동장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직진을 하면 천변도로와 직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모서리를 더 깎아낸다면 나가는 선은 3차선 들어오는 선은 2차선으로 해서,

○노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 매일 다니고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관계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 666명이 서명해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말고도 또 다른 부분에서 이 보다 더 많은 민원이 서명해서 한다면 당해년도 바로 예산 계상해서 반영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봐도,

○노경환위원 사업성격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압니다.
    예산을 성립하면 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동 확포장 지방채 원금상환은 기 예산액이 3억원이었는데 6억원으로 배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2010년도면 상환이 끝납니다.

○위원장 김철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원금과 이자가 합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안 서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이자율이 5.몇 프로인가로 높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5.7%인가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래서 빨리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유가 있으니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불어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에서 생각을 못해서 못 찾아서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 수도 있고 방금 말씀대로 금리가 높아서 책임자하고 확인해 보니 원금상환을 시켜라, 우리예산 자금이 사정이 좋습니까?
    지금 차이 보고 들어가는 상황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본예산에 다 못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철 왜 예산이 부족해서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예산계!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부서와 과장님 하고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맞는데요?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예산담당 이수구 예산담당 이수구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당초예산에 선 것이고 이번에,

○위원장 김철 원금 상환이 금년에 당초계획대로면 3억원이 맞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3억원으로 세워주는 것이 맞는데 6억원을 더 추경에서 상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금리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까 5.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5.6%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지금 우리 차입해서 들어온 자금은 몇 프로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지금 3% - 4% 대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난번에 특별회계 자금 차입한 것이 그렇게 됩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너무 높은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 건과,

○위원장 김철   됐습니다.
    그것 같으면 여러분들 잘 하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세웠던지 몰라서 못세웠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환해야 할 금리차든지 원인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은 참 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하나하나 모여놓고 보면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것을 상환해 주고 나면 송동 확포장이 얼마나 남습니까?
대략 언제부터 상환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2010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철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그것이 도로 확포장한지 20년 넘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95년도인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95년도면 얼마 안 되었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군 통합될 때가,

○위원장 김철 제가 알기만 해도 20년 됐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군 통합될 때 했습니다.
95년도인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영태 씨 면장할 때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닙니다.
시군 통합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서문-신정간도로 이야기했던 것 우리 이강석 위원께서 보류해 보자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말 힘이 들 것으로 아는데 할 수 없이 "한 곳이라도 끝내기 위해서 했습니다."그러면 기 용역설계 주어서 왔다갔다하면 됩니까?
    무엇인가는 차질이 생기죠?
    물론 말 못 할 사연이 계신 것 같데 이것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결위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양쪽 추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한 쪽을 지원해서 가더라도 민원도 발생했고 시장상가도 어렵고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것만 민원이 아니라 원광한의원쪽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부터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를 한다면 안 되니까 정말 이번 예산에 상당히 심의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안에라도 조치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천주교3가 도로구조개선에 말썽됐던 사항인데 어제도 책임자급하고 의장실에서 대화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위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쪽 본예산에 가서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3가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이것이 들어가 있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마 용역비일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따로 눈에 보였는데 그렇게 아시고 일단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애쓰시는 것 압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의중에 맞지 않고 정말 힘든데 여러분 나무랄 사항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빠져나가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일꾼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것은 정책상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국도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국비 일반회계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에 2,997만원 여입했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3,200만원과 지역특성화교육사업비 1,740만원과 이주농업여성
    후견인 운영 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 농정과 국비 확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마을권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도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상사업비로 4억 5,000만원과 2008년 특화품목육성사업비 22억 2,500만원을 여입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도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비 642만 3천원과 2008농정기획단 구성 운영비 709만 6천원을 여입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와 농업경영컨설팅비 640만원, 이주농업여성 후견인제 482만 4천원은 감했습니다.
    2008년도 특화품목육성사업에 2억 2,250만원과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보완사업에 2,5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2,750만원을 여입했습니다.
    농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관리 농업경영인날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지원비 지역특성화 교육사업비로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복지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2억 4,7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2억 4,700만원 증했습니다.
    도에서 과목이 해소되어서 시에서도 도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과목해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중 이주여성농업인후견인제도 운영을 3,216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지관련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비 378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378만원 증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가공공장시설 보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보완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수리시설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07년 수해복구사업비 미반영분 3억 75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중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시설비로 1,261만 3천원을 증했습니다.
    감리비에서 1,261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과목해소 차원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중 감리비에서 1,519만 7천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1,5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해소 차원입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중 수도사업소 사무이관으로 1억 7,310만원을 전액 삭감 수도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중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과 운교지구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5억 2,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중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에서 2,117만 1천원을 감하여 배수시설비로 2,11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경관보조직불금 4,2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향토산업 조성비로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혼불사업 상사업비로 사업비 중 시비부담금과 합하여 5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 중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목해소를 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으로 493만 8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후 회계년도말까지 이자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발생되어 여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타로 493만 8천원 증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기는 쓰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코리아더커드 식품가공시설 현대화사업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전체 다가 기업체에서 해썹시설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기준은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매출액이 5억원 이상으로 80% 이상의 원료를 전라북도내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로서 전북공모사업 요령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신청받아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신청되어 확정된 사업입니다.
    코리아더커드사업은 해썹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코리아더커드 해썹시설한다고 옛날에 우리시비에서 2억원인가 지원해 준 것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코리아더커드같은 경우 해썹시설한다고 우리 시비에서 2억원인가 3억원인가 지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전체사업비를 해서 유치차원에서 4억원인가 그때 지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해썹시설이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해썹시설한다고 해서 예산서 요구해서 남원시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 진다고 해서 지원해 주네 안 해 주네 논의가 되었다가 지원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썹시설로 해서 다시 10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이 예산을 갖다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해마다 배려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지자체를 다 평가해서 올해 2008년도에 남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명년같은 경우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할지라도 예산자체가 배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심의할 때부터 신중을 기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해썹시설이라고 방금 하셨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해썹시설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었는데 중복해서 한다면 앞전에 지원해 준 부분 가지 고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는 설계심의까지 다 거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 전체 풀로 놓고 따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게 오고 우리가 이 요건 안에만 들어오면,

○노경환위원 도 예산이 82억원인가 있었죠? 포괄예산이 80몇 억원인가 있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8년도 예산요?
200억원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도에 200억원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다른 예산과 착각했는지 모르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신규 농산물, 아까 말씀이 과장님 맞아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라북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은 맞는데 코리아더커드의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전에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해 주었는데 다시 이중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이것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균특예산해서 국비 확보해서 도비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이 한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배제가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남원시에서 신청을 한 업체는 전부다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6개 업체가 해서 다 해당이 되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100% 저희들이 6개 업체를 신청받아서 6개 업체가 다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다 되었는데 이런 것이 올해는 처음이고 우리 농정과에서 애를 써서 예산 확보해서 한 것은 뭐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기존 업체가 이중으로 해서 같은 목적으로 해서 신청한 그 자체를 가지고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꿀도 한 곳으로 법인이 안 되고 분류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세 곳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한 곳은 신청을 왜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는 남원산이 아니고 외지산이 많아서요.

○노경환위원 외지산이라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꿀 생산하는 자체 원료생산 자체부터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꿀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소분만 해서 납품을 하면 다 납품을 받아주었는데 지금 담배인삼공사같은 경우에는 해썹시설이 안 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해서 한 사업인데 해썹시설과 소분하고 가공시설을 현대화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원시나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업체에서 매입한 전표를 저희들이 대조를 합니다.
    어디에서 들어 와서,

○노경환위원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해썹시설도 해야 하고 소분도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담배원료공장에서도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을 전부 100%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담배원료공장에서는 안 하고 인삼공사에서 산동면에서 산동농협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꿀을 다 납품은 안 받아줍니다.
    한정해서 그 사람들도 배분해서 납품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동에서 생산되는 인증 꿀도 실질적으로 생산은 해내지만 현재 판로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썹시설하고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서 만든 것은 좋지만 꿀을 생산하는 농가가 원료자체를 공급해서 저단가로 해서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꿀 한되에 8,000원씩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금시초문입니다.

○노경환위원   8,000원까지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설탕보다 낫겠죠.
    일반농가에서도 설탕대용으로 꿀을 첨가해서 먹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남원꿀이 사양길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지원해서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품질관리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도 좋지만 품질관리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다음에 식품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172페이지에 춘향골 맛김치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엑스선 검출기로 검출하게 되어 있는 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낡아서 안 되어서 폐수처리시설하고 두 개를 저희들이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매출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기업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맛김치쪽에 계속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들어갔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작년에도 들어갔습니다.

○노경환위원 재작년에도 들어갔죠?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부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를 갖다가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큰 공장에 다른 업체는 어떻게 중소기업에 얼마 만큼 지원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장 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나 그런 필요성이 있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중복지원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생력이 있어야 하고 공장이 크거나 아니면 우리지역경제에 활성화가 큰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자체는 아니고 실제 이 집에 원료자체가 순수한 국산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시에서 옛날에는 배추나 무같은 것이 파동이 오고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김치공장이 가동되고 난 후부터는 파동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서 우리농가에서 생산된 배추가 폭락하면 선별해서 받고 품귀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원가가 비싸다고 해서 수입해서 쓰고,

○농정과장 문병태 수입은 안 합니다.
배추 자체는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전에 배추 수입 했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절임배추 수입 안 했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안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절임배추를 수입해서 쓴 것으로,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아영면에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배추를 사서 저장해 놓았다가 가져온 것이 잘못 소문이 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절임배추를 수입했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일부분만 계약체결로 가고 물론 그 사람들도 경영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재일까지도 수출했었다고 했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일본과 미국, 지금 소련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조금 수출해도 수출하는 것은 수출 품목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지원해 준 부분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오수처리라고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염분 오수처리입니다.
염분 폐수처리시설입니다.

○노경환위원   한 기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심없이 잘 하셨겠지만 대내외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앞으로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예산을 이렇게 감을 하는 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국비를 감한 상황에서 하는데 지금 농업컨설팅사업은 저희들이 22개소가 가내시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경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예산에 세웠다가 감하고 이렇게 됩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하려고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22개소가 가내시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업컨설팅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14농가만 해당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된 부분이 있고 농림부 지역특성화교육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과목해소 차원에서 증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된 것이 없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뒤에 농협쪽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느 쪽에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협입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해서,

○한경선위원 시비는 감을 하고,

○농정과장 문병태 농림부에서 감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나 회계질서상은 문란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림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해마다 이렇게 본예산을 힘들게 세웠다가 감하고 세웠다가 감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부분에는 인원의 증감사항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에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방금 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는 나오지 않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자부담이 40%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코리아더커드에 6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자부담 40%면 8억 4,000만원 공사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0억원 정도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사항설명서에 안 나왔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사항설명서에는 1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7페이지에는 그냥 묶어져 나왔는데 여기에 코리아더커드 위치, 사업주, 종업원수, 2008년도 금년말고 2007년, 2006년, 2005년부터 지원했던 춘향골 맛김치, 전통가공주 주식회사 태양, 천황봉 토종꿀 여기에 자료를 준비해서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008년도부터가 아닌 2007년, 2006년, 2005년에서부터 지원했던 것과 사업주, 위치, 종업원수, 매출이나 이런 것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경선위원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코리아더커드 사업 박영진 오리가공공장은 두 번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정덕 씨는 몇 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남원농협 산동지점 심상길 꿀 가공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춘향골맛김치는 인신적인 문제인가는 몰라도 한때에 국내 배추값이 비싸니까 중국산 갖다 현지조사도 나가려다 말았는데 이런 사업을 한 사람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런가 어떤 힘이 좋아서 그런가 균특이니 도비니 대단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남원농협은 처음이고 하나의 뚜렷한 조합원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사업은 그것을 모르니까 자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노경환 위원이 질의할 때 춘향골맛김치 공장의 매출액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자보조를 6억원씩이나 해 주려고 하는 회사에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려면 그 공장에 어떤 시설이 나쁘고 어떤 것은 좋고 보완해 주어야 할 시설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얼마를 해 주어야 겠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죠.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경선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민자보조가 총체적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민자보조가 26억 7,000만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26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억, 억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26억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 반 페이지에 그것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자상하게 페이지를 몇 쪽 넣어서 분류를 해서 업체별로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 페이지에 하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이 보시면 알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앞으로는 보완해서 설명서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까 한 위원님과 노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민자보조를 받는 6개 회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선정근거가 있을 테니까 선정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써넣으시고 다음에 그동안에 태생적으로부터 우리 시로부터 보조받은 것, 회사설립때부터 보조받은 것 두 번 받았는지 세 번 받았는지 처음부터 전부다 하세요.
    김치공장은 몇 년이 되었죠?
    5년 되었나요? 5년 넘죠?

○농정과장 문병태 거의 10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태생적으로 전부다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마다 물론 자생력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회사도 있겠지만 또 도와줘서 엄청난 힘을 받아서 잘 될 수도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조금 도와주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쪽에 도와주어야지 계속 도와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회사는 말하자면 허약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부다 회사 만들고 안 돌아간다고 도와 달라고 하죠.
    그렇게 시에서 다 도와줄 것입니까?
    한번 처음부터 보조받은 것 다 해 주시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못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내시는 했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처음에는 신청을 22명이 했는데,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내시를 해서 예산을 얼마 만큼 주겠다고 문서상으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지금 반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돈이 그렇게 안 내려온다는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저희들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돈이 내려와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우리 시 돈이 없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사람 자원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농정과장 문병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신청한 사람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적격여부를 따집니다.
이중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이중지원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사람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이런 어지러운 예산이 안 생깁니다.
    지금 스스로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국도비 다 내시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감액해서 나온 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두 개도 아니고 몇 개입니까?
    결산추경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총 21억 8,710만 3천원 추가 계상하여 281억 9,382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구축분야에서 전북쌀 파워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156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샘플제작 3,000만원, 현장수매지원 3,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분야 남원복숭아 명품사업지원 8,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포도 비가림시설 사업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별 육성품목 조직화 교육 1,400만원 감하여 5,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 700만원 감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1억 5,739만 5천원 추가하여 5억 73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파종 인부임 989만 2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부분에 백돼지 모돈갱신사업 3,3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3,000만원 추가하여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퇴비살포기 지원에 4,83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청보리 연결체장비 200만원 단가조정으로 감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역시 단가조정으로 830만원 감했습니다.
    FTA 대비 축산 경쟁력 강화 도비 3,750만원 지원됨에 따라 우리 시비를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분야 3억 7,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분야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1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단가조정으로 573만 5천원 감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억 3,600만원 추가하여 4억 4,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 750만원 추가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6,072만 7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부분에 가축방역 약품 282만 6천원 추가하여 1억 9,62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방주사 시술비 803만원 감했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전비 8,470만원 추가하여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00만원 추가하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AI 방역약품 소독약 47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추어산업 분야는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4억 4,300만원 감하여 기술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추어산업을 감액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관때문에 자금이 이관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사항이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원칙이 한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회계법상 잘 찾아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에서 해야 합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추경에도 적은 자원에도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파종에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언제 까지 끌고갈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더 필요해서 저희가 2-3년 동안은 더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자운영을 파종하면 요소비료를 뿌리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 의식이 낮아서 정착이 안 되었는데 2-3년만 저희가 하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파종시기가 늦어서 늦게 파종이 되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늦게 비가 와서 늦게 파종되었고 파종해 놓고도 비가 와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실질적으로 씨를 마을 공동파종으로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선호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자운영이 논에 쫙 깔렸었습니다.
    그러면 밀원으로도 쓰고 유기질 퇴비로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인건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효능을 못느끼는가는 몰라도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보급을 위해서 과장님 애쓰고 계시는데 이것을 주어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논은 주려고 하지도 않고 마지못해서 논을 내놓는 사람들도 우리 시에서 파종해서 가는 것, 다음에 꽃이 피어서 밀원이 확보되기 전에 완전히 크기 전에 조기에 갈아서 엎는 폐단이 나오는데 만약 올해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선호 농가를 신청받아서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래서 보전도 효과있을 때까지 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지역도 해 보니까 정착하는데 인식이 낮아서 2-3년 정도 걸렸는데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구례 산동만 가도 현재 오래 되어서 파급효과가 좋습니다.
    함평쪽에도 나비축제를 시작하면서 했는데 거기는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만큼은 좋은 줄 알면서도 인력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파종해 놓아도 조기에 갈아 엎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투자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모돈갱신사업에서 백돼지라고 말씀셨는데 210두 분량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210두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백돼지 모돈이 몇 두나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백돼지가 총 6만두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10분의 1 잡으면 6,000두 가까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을 한번 세우기 시작하면 전부다 갱신될 때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지금 AI 영향, 광우병 영향으로 돈가가 좋기 때문에 자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은 어차피 사료 값이 비싸다고 할지라도 광우병이나 AI때문에 우리시민들이 국민들이 돈육쪽으로 많이 선호도를 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돈육으로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것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생산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돈농가에도 타격이 심할 것으로 봅니다.
    호황기가 얼마 안 갈 것으로 봅니다.
    대안으로 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6,000두라고 하면 6,000두를 모돈갱신할 것 같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 주어야 하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선별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284페이지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흑돈클러스터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받아서 3개년동안 총6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008년도 1차년도입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늦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하는 부분인데 크게 민간경상보조부분은 소프트웨어쪽 브랜드개발 판매점 만들고 그런 쪽에 쓰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하드웨어와 농장 신설 쪽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장 신설쪽에도 자원이 할애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우리가 아까 백돼지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갱신사업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남원식품클러스터에 흑돈도 포함되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서 공모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공모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총 사업비가 55억원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총 사업비가 3년동안 자부담 포함해서 65억 2,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55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하는데 남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혈을 많이 기울여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단순히 돼지만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비선호부위인 후지를 햄으로 가공하거나 그런 부분까지,

○노경환위원 어쨌든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청보리 연결체 장비는 왜 감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장비대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비대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 장비 공급을 작목반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지로 우송해서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농가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서류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에 10개,

○위원장 김철 기준점을 줄 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0㏊ 규모로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물론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안 두면 너나 나나 붙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보조사업 자체를 제가 잘 아는데 금년에 공급을 많이 하다보니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가들이 아주 희색이 만면합니다.

○위원장 김철 잘 한 것이 왜냐하면 비가 오려고 하면 베어놓았다가 빨리 신속하게 여러 대가 움직여서 포장처리를 해 버려서 아무 들판에나 놓고 하는데 문제는 들판 여기 저기 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생산의 값어치를 효과를 거두는 것은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금년에 재배지 파악을 제대로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했습니다.
해서 사실상 조사한 것이 많이 감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당초 계획 면적 종자가 나가는 면적 호밀이 되었든 라이그라스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했던 사항들이 종자가 나가고 파종시기가 끝나면 당초계획 면적에 의해서 점검을 해 보아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해 봐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서도 차질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관심없이 뿌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민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챙기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료작물이 잘못되어서 풀을 베면 기계 삯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안 나오게 생겼으니까 땅에 거름도 하고 갈아 엎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도 묻고 했더니 사실상 기계 가져다 대야 비용이 안 나와서 할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의심없이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점은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덕은 보고 가는 것입니다.
    토지로 돌아갔든 사료로 먹었든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호밀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일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면적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시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 가서 보면 압니다.
    이것이 호밀이 되겠다, 자운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지역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네들 바빠서 뿌려서 안 된다 그래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손에서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청보리가 작년에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아까 기계장비 가지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사실 투자해서 받는 사람은 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말은 단지이고 조성인데 그렇게 안 하면 공급도 물론 못하죠.
    관리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야물고 지원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만 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 감안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노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운영 파종 인건비가 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저도 모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장도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민이 누가 나와서 자운영을 어디에 심고 누가 뿌려주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몇 사람 손에서 면단위에서 움직여서 한다면 이런 보조를 왜 합니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예산 깎으면 농업예산 깎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는 쪽만 가고 하는 사람만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고 우리 시청에서나 과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투자하고 하는 것인데 밑에 내려가서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땅 토질이 안 좋고 그러나 자운영은 되겠다 싶은 곳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우선순위가 가야 할 것이고 과거에는 자운영도 보리가 잘 되는 곳이 잘 됩니다.
    보리가 잘 되는 곳이 잘 되지 보리가 안 되는 곳은 자운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지고 단지를 선정해서 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방금 노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으면 줄이든가 단지를 찾아서라도 그리고 이 인건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보조 안 해 주어도 되는데 한 사람들이 갖다 했을 때 인건비를 뿌려준 것 같지만 뿌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씨 갖다 줘놓고 뿌려놓고 중간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누가 무엇을 압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누가 뿌렸으면 작업일지를 다 해 놓았습니까?
    있다면 요식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비,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 안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차라리 단지를 조성해서 하거나 지역을 파악해서 아무 곳이라도 단지가 아니라도 단지가 단점은 있습니다.
    단지로 하면 한쪽으로만 묶어서 갑니다.
    그런데 분산이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희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오히려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과에서는 이렇게 애를 쓰고 생각해 주는데 밑에 내려가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을에 가서 이장들에게 물어보면 알지만 보조받아서 해서 누가 인건비 처리하고 누가 자운영 뿌렸냐고 이야기하면 사실 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럴 소지도 다분합니다.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이 기정예산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세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3,000만원이면 정액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한 번 하는데 7,500원씩 해서 4,000두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무조건 정액 1두당 7,500원을 지원해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지금 정액하면 우수 종자개량이 된 육질이 아주 좋은 종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종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남원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우가 살아나려면 한우에 육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키운 소보다는 한우 품질이 우수해서 맛을 더 내게 하는 육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공수정할 때 수정액 자체가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남원지역에 한우협회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그분들과 상의해서 우수품종 우수정액을 몇 두 정도에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보면 좋은 종자는 남원에서 암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어미소로 육성이 되고 자꾸 도태가 되어서 남원지역에서 생산하는 소만큼은 남원브랜드가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브랜드로써 충분히 외지에 가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6,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불이 떨어진 것은 육질개선입니다.
    외국에게 이기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질의를 한다면 186페이지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은 기정예산에는 없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그런데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세웠는데 지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악취방제사업 말고 미생물쪽에 기존 공급한 사업이 기 있습니다.
악취방제쪽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서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아니, 농가가 선정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신생농원쪽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전에 보다는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운동할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냄새가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고 지속적으로 더 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쪽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6,000만원이면 적을 것입니다만 골고루 민인원인들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147억 4,768만 2천원으로 총 4,125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억 2,874만 8천원이 감되었고 도비는 4억 5,79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시비는 2억 7,042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산지관리에 1,639만 5천원으로 모니터링 부대비가 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등산로 관리사업비는 2억 9,312만 2천원으로 그럭재에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반영되어서 4,96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조성 관리사업비는 5,589만 4천원으로 숲해설가 인건비 등 3,566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방지사업비는 7억 1,831만 5천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등 2,959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관리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는 1억 6,928만 1천원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량 감소로 5,144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및 도시공원화 사업 중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는 19억 6,414만 4천원으로 자생공원 전기요금 등 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사업비는 12억 637만 8천원으로 양묘장 창고 신축과 꽃길조성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비는 1,894만 3천원으로 운영비 등 6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는 25억 319만 1천원으로 솎아베기 등 사업량 감소로 1억 3,174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6억 8,976만 1천원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감소에 따라 1,288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조림사업비입니다.
    12억 5,109만원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등 사업량 조정으로 1억 1,065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소득화 기반조성사업 중에 산림소득사업은 17억 8,958만 2천원으로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2억 6,872만 3천원으로 보상금 등 단비조정으로 128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5억 5,484만 6천원으로 사업 단비조정 등으로 6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02페이지 기본경비는 산림과 6,266만 6천원으로 공공요금 등 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넓은 면적 관리하시느라 애쓰시죠?
    그런데 예산이 깎여서 과장님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숲길조사원 안전장비 및 도구 구입은 무슨 장비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신발이나 옷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175만원이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체적으로 세트로 구입하는데,

○노경환위원 아니, 2식이라고 했는데 두 명분 아닙니까?
곱하기 2인데 한 사람의 안전장비가 17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엇을 어떻게 사는데 17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각종 장비도 구입하고 복장, 신발 필요한 것을 수시로 장갑같은 것이나,

○노경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장비대가 175만원이나 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는데 안전장비가 175만원이 드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192페이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숲해설가와 휴양림 코디네이션은 근무처가 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휴양림 내입니다.

○노경환위원 공유 자연휴양림은 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흥부골 휴양림입니다.

○노경환위원 코디네이션 인건비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개인휴양림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남원 휴양림입니다.

○노경환위원 공유 자연휴양림은 흥부골이고 사유 자연휴양림은 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도 남원 휴양림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남원 휴양림은 두 사람이나 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이분들은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실질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전에는 휴양림 지원 차원에서 1년에 5,000만원씩을 개인휴양림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일몰제 차원에서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산림관리도 하고 코디도 하고 해설도 하고 잡부일도 하고 400만원 쓰시겠네요.
    이해가 갑니다.
    197페이지 양묘장 창고 신축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양묘장에 무슨 창고를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신축하고 하우스도 더,

○노경환위원 양묘장이 식정동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산동요?

○노경환위원 식정동에 있는 양묘장에 창고를 신축한다고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창고가 지금 어디에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 위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리사 있고 밑에는 온실로 되어 있고,

○산림과장 서창석 입구에 있는 관사들어 가기 전에 있는 것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쪽 가에 하우스 비슷하게 지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우측에 판자로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새로 신축한다고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신축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각종 비료나 장비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장비도 거기에 보관을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작업하는데,

○노경환위원 농기계같은 것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양묘장이 몇 평이나 되죠?

○산림과장 서창석 5,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관리인이 상주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그래서 관리사 비료 같은 것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신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그래서 창고 신축비가 1억원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하우스 1동과 창고는 지금 150평방이고 하우스는 200평짜리 하는 것을 같이 해서 1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창고는 150평방미터라고 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150평방미터면 약50평 가까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국도비 보조분을 보태봐야 시비를 못 따라가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비가 55% 정도 먹어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은 또 그렇지 않고,

○산림과장 서창석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시비가 많은 것은 시 자체사업비로 꽃길 조성사업비로 반영된 것이 있어서 시비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철 보조율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시비를 충원하다보니까 시비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각종 보조 내시 온 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시비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55% 이상 되는 것들이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방금 말씀한 대로 보조율을 맞추지 못하고 시비를 더 추가해서 붙였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니, 보조에 따른 것은 전부 보조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비와 도비가 붙었는데 55% 시비를 붙인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예산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국비와 도비 다 포함시켜서 했을 때 시비가 55% 넘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자생식물공원에 사업비가 당초 시비로 예산 5억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도비로 하면서 그것은 시비는 감 시키고 도비를 순수한 5억원을 이번에 반영,

○위원장 김철 지금 기정액이 섰는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한 것인데 저희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이 조금씩 감되었습니다.
조금씩 변동된 것은 사업단비에 맞추다보니까 사업량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 가지고 또 다시 신규로 사업을 전체 바꾸었는데,

○산림과장 서창석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조림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이 처음에는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내시오면서 세부적으로 분리하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변동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뭐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차 추경 아닙니까?
    1차 추경인데 1차 추경에 사업해 보지도 않고 전체 삭감을 시키고 다시 신규로 올리는 것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위원들이 봤을 때 잘못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내부의 사정은 있겠죠.
    당초에 예산편성나 지침이나 중간에 바뀌는 것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대개 보면 거의 삭감을 시켰습니다.
    가서 삭감된 것을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랬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그런 경우가 위원들이 봤을 때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그럼 거짓으로 당초에 기정예산에 하겠다고 예산 심의 얻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고,

○위원장 김철 그러면 전부 삭감시켜 놓은 것을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조림사업이 그러는데 당초에는,

○위원장 김철   조림사업이 아니고 제가 거짓말인가 19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쭉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와있지 않습니까?
    한 두 개입니까? 어느 한쪽이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한 가지만 이것이 감되다 보면 옆에 따른 부대비라든가 모든 것이,

○위원장 김철 나타나봐야 두 군데밖에 더 나타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체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감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유대지 마시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하반기 결산추경도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 사업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에 이야기가 된 소리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럭재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여기 그럭재 등산로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가 지금 대강으로 넘어가는 금지 그럭재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관련 직원들 이야기한 것을 보고 사진까지 보고 현장을 봤는데 여기가 금지에서 그쪽으로 도로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예산때문에 시에서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낭떠러지 절벽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등산로도 되지만 차가 강성마을에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마을로 돌아가는 지역인데 위치가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얼마 입니까?
    이번에 4,9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약 5,000만원 들어가게 위치가 생겼습니다.
    말이 등산로이지 등산로겸 농로도 되고 인도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고리봉과 연결도 하는 곳 아닙니까?
    그 위치를 일을 하시면서 예산도 모자라지만 그것을 머리를 잘써서 장기안목을 봐서 일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하자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과는 예산을 3-40억원씩 다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림과만큼은 예산을 오히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예산에 4,1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하고 감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사업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왜 일을 안 하려고 조정을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년에 맞추어서 하려고 한 것인데 저희가 일부러 도에 요청해서 이번에 사업량을 감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도에 계시다가 내려왔으니까 도에 가서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산림과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야 할 텐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량을 줄였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일을 많이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욕심에서 하는 이야기고 과장님 뜻에 따를 테니까 앞으로 그것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195페이지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인부임 예산액이 53만원 그렇죠?
    그리고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약품이 5만원이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부위원장 이강석 오리나무 잎벌레가 무슨 병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회충이 보면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오리나무 잎벌레라고 해서 잎을 갉아 먹는 것인데 봄에,

○부위원장 이강석 남원지역에 오리나무가 많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사방사업하는 곳에 있고 사방사업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많이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인건비 53만원이면 사람이 몇 명이나 10명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약은 5만원 값 사서 남원지역을 다 커버합니까?
53만원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는 총괄적으로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5㏊만 배정되어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5만원짜리 예산이 올라와서 5만원짜리는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나무재선충은 남원에 없죠?

○산림과장 서창석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임실지역에까지는 발생이 되어 있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래도 남원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작년 한1년 동안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추경에는 재선충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 작년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목 검문소 운영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운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지금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지금은 안 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지금은 없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고,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예찰도 안하고 감시도 안하면,

○산림과장 서창석 예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예찰요원들이 있어서 계속 죽은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00여건 정도 시료 채취해서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재선충은 아직 없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부위원장 이강석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옛날 산림조합에서 했던가 사방관리소에서 했던가 쓰지도 못할 일본산 아까시아를 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시포프라든가 산에 심어서 산을 완전히 버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베서 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이는 대책을 안 합니까?
    산림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엄두를 못내죠?

○산림과장 서창석 별도로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생각도 안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답가에 산중턱에 심어져서 어떻게 번식력이 강한지 농민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잘못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전에는 사방때문에 모두 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대안을 세워보세요.
    건의도 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것이 좋은 안입니다.
    특히 산속에 있는 것은 다른 나무를 죽이는데 전답가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잘 뻗는가 모릅니다.
    뿌리로 뻗고 씨앗으로 날아가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해 보지 않을 것인가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건설과 소관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내시된 도로 및 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4억원, 노후 위험교량가설비로 2억원 등 총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된 소하천 정비사업비 2,33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1억 5,000만원, 대산 상록 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비 2억 1,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사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6억 2,521만 4천원이 증액된 336억 5,378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로 장교-임리 확포장공사에 6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황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11억 8,600만원 등 총 17억 8,600만원이 증액된 9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분야에서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설해대책 제설작업비 1톤용 염화칼슘 살포기 대체 1, 신규 1대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료비로 도로소파용 보수자재 자전거도로 보수 자재 등 총 1,405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21개 사업지구로 총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1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9개 사업 중 시비보조사업 9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9,800만원을 사업목적에 따라서 부지 변경하였으며 기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지 진곡 모정보수공사 등 12개 사업지구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취약지 개발사업 중에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총9억원이 증액된 27억 8,919만원을 편성했으며 균특에 4억원, 도비에 5억원, 시비가 18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산-월계간 도로개설공사에 상록골프장입니다.
    도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수해복구사업비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위험교량가설공사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사업비가 국토해양부로 증액 내시된 2억 2,336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64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1,225만 8천원을 삭감해서 총 실시설계비가 409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천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 특별교부세 2억원에 대해서 수지 면 능동천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로 816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억 1,581만 9천원이 증액된 17억 6,393만 4천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1,374만 7천원, 하천수해복구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총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하도준설사업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실시설계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에서는 3,000만원이 감액된 24억 2,100만원 111만 4,4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로용지보상관리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410만 9천원 편성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60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대산-월계 개설공사에 대해서 상록골프장 진입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2억 5,000만원인데 5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건설과장 최상근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5억원을 이번에 토지매입비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거기 민원사항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상록골프장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골프장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4개 항목이 추가로 추경에 성립되어서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4개 사업에 8,000만원을 주민소득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운봉 가산농로 재포장과 보전 황벌-용평간 도로, 산내 매동 농로포장, 송동 동선 농로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 읍면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기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계상한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이것 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른 주민숙원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행정적으로 해서 과장님께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시장님 풀사업비관계는 별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노경환위원 풀 사업비말고 신규 사업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라서 계상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과장님에게 요구한 사항이 이것말고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이 대개 풀사업비로 올라오고 별개로 올라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자체 우리 과의 사업비로 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의 사업비로 계상해서 올라온 것이 다 해결되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직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우선순위에서 앞서서 4개만 계상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보니까 예산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건설과만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게 확보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면에서 이것 말고도 요구사항이 건설과 자체사업비로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일히 나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생히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지만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과에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은 100%까지는 다 못하시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항목을 보면 대부분 전액 감을 해서 부기 변경해서 다시 수입을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감을 해서 부기 변경을 각 지역마다 현지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사업지구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변경요청이 들어 와서 이번에 추경때 부기 변경해서,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지난 해 본예산 성립할 때는 원래대로 서있는 것인데 그때도 확인을 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당초에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이 마을에서 하고 모정을 하거나 회관을 짓는다거나 하다가 사업비가 적다거나 현지에 안 맞는다거나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면에서 사업계획 변경 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아닌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시내 선로 지중화사업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고 주차장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한전에서 심어놓은 전신주 1본당 시에서 사용료를 받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받습니다.

○한경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사용료가 지금 1주당 300원입니다.

○한경선위원 연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 관계가 시장님께서 지시된 사항이어서 금년도 연말까지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시내 전주들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전체 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점용허가 받은 것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전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차이점이 나고 증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하반기에 전 읍면동 직원들로 그리고 인부를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각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원 정도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본수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전봇대 일주당 1년 사용료가 300원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본래 조례상은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으로 할 때는 2분의1로 감액을 하게 되어 있어서 300원으로 징수하게 있고 그래서 타 시군과 따져보면 조례상으로 광역시, 서울특별시, 시도가 다릅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릴 수도 없고 2분의 1 하지만 실제 2분의 1 감액된 조례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끝내고 본수를 확정 짓고 나면 재조정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철 노경환 이강석 한경선 김근식

○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황의송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 시 과 장	윤영복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서창석
건 설 과 장	최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