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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 6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1.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4,191억8,300만원으로 11억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07억7,200만원으로 11억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225억4,000만원의 규모가 되겠고 4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행세에서 4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58억4,700만원으로 7억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억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가 2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기획실의 운교마을 경관개선공사 균특 3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303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민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으로 821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향교석전대제 봉행사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으로서 국비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주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사업외 2개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써 8,075만7,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외 6건으로 국·도비 사업으로써 3,98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부족 구입비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 광한루 방재 시스템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1억1,0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수질개선공사 사업으로써 암반관정 시추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사업으로써 덕과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750만원과 산동면 소재지권 정비사업 부족분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 지금 11억9,800만원이 세입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재원이 뭐에요?
여기 나와는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삼
주행세에서,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출면에서 18억7,273만원인데 이것 전부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면요.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냐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비비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비비에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몇% 정도나 되는거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산서안을 보시면요.
○김성범위원
아니 전체 몇%를 하셨냐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규정은 당초예산에서 1%이상만 계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할 사안도 있고 추경에 편성할 사안이 있는데 부득이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삭제가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거의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국비가 금년에 전반기에 전부다 영달이 된다고 했는데 몇%나 왔습니까?
교부금 같은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검토)
정획히는 좀,
○김성범위원
대략적으로,
○기획실장 이용삼
50% 정도,
○김성범위원
50% 밖에 안왔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상반기에 거의 업무보고때는 60%이상으로 영달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50%밖에 안왔다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정확히 파악된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자료를 방금전에 받아 보셔가지고 아직은 파악하시기가 힘드신것 같네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수정예산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신문내용을 보면서 참 솔직히 말하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당초 서문 신정간 도로개설사업비 총 85억중에서 금년에 20억원을 당초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1,500만원 정도의 실시설계비만 제외한 나머지 15억원 정도를 삭감해줄것을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죠.
제가 왜 이것을 삭감을 했느냐고 물어봤을때 여러분들의 답변이 간부회의에서 여러번 논의를 해봤지만 금년에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다른데 시급한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물어보면 도시과에서는 금년에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15억을 삭감을 했을적에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없이 삭감을 했습니까?
한번 답변 해보십시요.
○기획실장 이용삼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만 남겨놓고 삭감을 했었고요.
삭감을 했었고요.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나오는 답변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3가 집단민원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시계획심의는 거쳤습니다.
분명히 거쳤죠?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거기까지는,
○위원장 송우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는 받아야죠.
사업비가 10억원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서 준하는 순기는 지켜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신문에서 주먹구구식 남원행정이라고 하면서 보도하고 또 그러한 일부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을 하면서 원상회복을 시켜서 다시 서문 신정간 도로 20억을 15억을 삭감시켰던것을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당초 20억으로 성립시키는 이런 행위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당초 예산 20억을 요청을 했을적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용할 수 있는 모든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 했었어야죠.
그리고 천주교 3가 도로개설 급합니다.
급하지만 그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준하는 순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안되었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써 남원시가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계속 시민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시의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불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시가 시민의 신뢰를 잃어 버리면 설 자리가 없어요.
요즘 못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원시라고 그러지 말라는법 없어요.
추후에라도 에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정도를 지켜주시고 충분한 토의, 토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행정행위가 좀 터덕거리고 좀 늦게 가는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되는 서로 불신되는 불신의 싹과 서로 불협화음과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하는것 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정도를 지켜가는것이 낫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채택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일간에 걸쳐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2.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김성범 부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범
부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금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내역을 편성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 등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중에서 본청 1억1,000만원, 총무국 26억3,975만원 등 총 27억4,97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 청취와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10인)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민 원 과 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김종록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공원사업소장 | 안동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