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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9일 (월) 15시2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0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차량비 부족분 41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사무실관리 인건비 535만 6천원 및 퇴직금 중간정산 2명분 1,464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총 1,999만 6천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2대 구입에 180만원 등 총 2,589만 6천원이 증가된 11억 8,634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남원시의회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총괄적인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은 11억 6,000만원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이 9억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600만원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이 410만원이 늘어난 9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2,179만 6천원이 늘어난 2억 62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2,589만 6천원이 증된 기정예산에 2,589만 6천원이 늘어난 11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차량비가 본예산에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00만원 편성되었던 부분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년 5월까지 집행액이 1, 2호차가 5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만원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10만원을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2,179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부족액 530만원 그리고 본인이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원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두명의 무기계약근로자 1,464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칼라프린터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보강을 위해서 2대 예산 18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의회사무국 금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차량비 부족금인데 지금 하루밤 자면 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본래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하시지 물론 이런 부분이 그때 이런 것은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양은 같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단가가 올랐고 이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정액을 요구했는데 편성기준액이 있어서 일단은 700만원으로 되었고 이번에 증액한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서 질의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만 반면에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8년도 1월부터 세계적인 추세라고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타이트하게 세우지 말고 너그럽게 세워야 할 텐데 이렇게 해 놓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살림을 우리 국장님이 정직하게 하신다고 할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예상하고 했었던 결과가 이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무기계약이 전반적으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많이 질의를 합니다만 어차피 일용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는데 의회에서 두 명이 이번에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지금 일용 세 여직원 중에서 2년 이상이 된 직원이 두 분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고 한 직원은 2년이 채 안 되어서 대기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전체적으로 남원시 예산이 추경이 몇 프로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16.7%로 아까들었습니다.
증액된,
○김성범위원
우리의회에서는 2.2%면 상당히 살림살이를 잘 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정 다급하고 그러면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채택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냥 물러선 것을 보니까 잘 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의회가 특히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를 매끄럽게 잘 써서 다음에는 잉여금 지출잔액이 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작년부터 많이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행정운영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방의회운영비 집행잔액이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상당금액 남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과 같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맞추어서 후반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추경에 4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가지면 공통적으로 다 운영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다른 부분은 표준경비를 풀로 주기 때문에 증액에 요구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량비야 어차피 예견치 못하는 유가 인상분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경건쪽에서 상수도 민간위탁때문에 벤치마킹가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부족합니까?
국내연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국내여비쪽입니다.
말씀주셨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여비 지출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활동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의원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역시 검토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가 안 된다, 물론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하고 나중에라도 이후에는 결산추경에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예산 반영하면서 의회 사무국의 운영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때문에 남원시의회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경비를 쓰는 부분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공을 의회로 넘겨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런 필요 경비마저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혹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위원님들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 일반경상비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관행상 일단 예산실무부서에 조정이 되면 거의 요구해도 가능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의회차원은 또다른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다른 예산과 달라서 경상적경비라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여비가 경상적경비로 들어 가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어떤 소비적인 그런 경비로 통상 분류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상수도 위탁때문에 저희들이 쓰지 않아야 할 예산을 할애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상수도 민간위탁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벤치마킹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검토해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들도 심도있게 자료수집도 하고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수정예산이라든지 해서 의회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수정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여러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꼭 노력을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추경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박문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노경환 박문화 이강석 김성범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김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