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3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8일 (금)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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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2009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사업은 2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과 계속사업으로는 농촌지역 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내척동 소재 보성농원에 간이양로시설이 1983년도 건물로 건물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어 이를 철거하고 재신축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남원시 내척동 소재 보성농원 내에 있는 4동의 간이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노후화된 건물 1개소를 165평방미터의 규모의 시설로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 중에 국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도 관련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물의 심각성과 거주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강조하였고 또한 도 보건위생과와 한빛복지협회에서 현지 방문시에도 재신축 타당성을 강력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고 설득해서 도내에서 우선순위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노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개선으로 주민에게 보다 낳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관내에는 39개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994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신·증축을 포함하여 27개소를 기 확보하여 24개소는 시설을 개선하였고 3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전산화 개선사업과 97페이지 의료장비를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2009년도 확보계획은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에 투입되는 사업비 9억원 중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자 도 관련부서와 중앙부처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산하기관인 공공보건사업지원단을 방문하여 타당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개선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시에 시설 개선에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쪽은 슬슬 대책을 세우고 있죠? 이것은 보성쪽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여기는 보성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보건진료소 이야기인데 보건진료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거 시설과 지금 신규시설을 분리해야 예산을 바꾸어야 할 소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시설을 어떤 식으로,

○위원장 김철 과거에는 진료요원이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2층을 지었으면 예를 들어서 남창의 경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공간면적과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보건진료소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데 설계를 그대로 해서 진행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본인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시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보건복지에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지부에 설계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진료소가 몇 시에 퇴근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통상 6시로 공무원은 다 똑같이 그리고 일상생활권역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침에는 몇 시에 출근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침에는 정규적으로는 9시지만 거의 그전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보십시오.
    요즈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하는 소리 입니다.
    요즈음 농촌은 6시 30분에서 6시 40분 정도면 해 넘어갑니다.
    그런데 농촌에 들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몸이 안 좋아서 주사라도 맞을 수 있고 감기약이라도 지어서 먹어야 될 사정인데 가버리고 없습니다.
    아침에 농촌에 일찍 일어나서 6시나 7시면 일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답변하신대로 진료소에서 희망하고 살 수 있는 가정을 누리는 것이 원칙인데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적인데서 오는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 어떤 대안을 찾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당초에 1980년도에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설치될 때에는 근접성도 떨어지고 교통여건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의 2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고 권역이 풀어졌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소장들에게 엊그제도 사업설명회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찍일찍 출근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꼭 듣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그런 현상이 또 뒤집어지는데 사실 실제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예산확보하되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소모시키는 과정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하는 뜻에서 제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전과 맞지 않습니다.
    근무상황과 지침과 안 맞습니다.
    그 관계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를 일단 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4곳 신축이 안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09년도에 수지 보건지소를 지으면 어디 어디 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소는 주천과 인월, 덕과 세 곳이 남습니다.

○노경환위원 진료소는 8곳이 남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1년에 2개, 지소는 1곳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가면 갈수록 처음에 시행하는 것하고 건축할 때 보건진료소같은 경우 주거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모델과 가면 갈수록 자꾸 모델이 바뀌어 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현대화 추세에 맞추어서,

○노경환위원 현대화로 가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주거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거공간보다는 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주거공간이 부족하고 내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지소 말입니까?

○노경환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대부분 혼자이기 때문에 숙식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꼭 혼자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기는 하지만 거의가 그렇고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관내에서 주거하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남원시 관내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 관내입니까?
아니면 인접 관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지소는 일상생활권역으로 진료소로 묶여지지는 않았고 근접성이 있는 곳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진료소는 남원시 관내로 묶였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 관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관내에서 생활하게끔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영에 있는데도 남원시내에서 주거해도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 때 일상권역을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일과시간 외에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옛날에는 같이 공간내에서 주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자다가 곽란이 일어나도 가서 응급처치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물론 시내권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은 괜찮습니다만 오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되었다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만 남원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복지가 아니라 의료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의료죠.

○노경환위원 의료도 어차피 복지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정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익을 위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강조를 해서 편익을 위해서 농번기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미적인 것도 좋지만 내실있는 실내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입주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 1동에 5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1가구에 1명씩 들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거의 1가구에 혼자 사는 독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한 20여명 들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59명의 노인이 보성농원에 있고 입주 대기자가 2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더 많이 지어야 되는 형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대기자는 어떤 성격입니까?
여기 입주대기자 20명 중요표시까지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때 질병관리본부나 도에 심각성을 하고 꼭 확보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강석 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실제로 대기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망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까지 더 오시거나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일차 신축해야 할 83년도 건물 그분들은 사실 붕괴위험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부위원장 이강석 내년도에 국도비 시비 보태서 2억원 예산 선 것은 83년도에 신축했던 노후건물을 다시 재신축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다시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내년에 신축하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다 해결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특히 그 중에서도 보건진료소, 지소 신축 건물하는데 관공서 지금 공공기관에 건축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딱 정해지거나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는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15년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보면 국비 확보하고 도비, 시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축비가 다른 곳보다 제일 많습니다.
    평당 4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구연한을 보면 20년도 채 못가서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살고 계신 집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6년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직 멀었죠?
    일반가정은 보통 50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 돈을 다 안 들여도 짓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투자비가 다른 부분보다 건축비가 많습니다.
    일반 보다도 많고 다른 곳보다도 보건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구연한이 짧아서 다시 신축하고 신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보건소사업이 국비 확보는 두 가지밖에 더 없습니까?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확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다른 사업은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 외에도 국비를 확보할 것이 더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착안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건축할 때 건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설계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내구연한이 20년이 아니라 50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곳보다 투자비가 설계 나온 것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건입니다.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촌 체험마을 활성화, 농촌관광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교육적 가치가 있는 농촌체험 농장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로 3억원입니다.
    소관부서는 농촌진흥청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했고 농정과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것을 네트워크 해서 체험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 남원이 테마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남원에서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안전성 전문분석기관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수질분석이나 중금속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고 이 시설은 센터내에 설치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약안전성 전문분석기관 사업 남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흥청을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남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남원에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중금속 분석, 수질분석, 농약잔류 135가지 분석 등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남원이 표고별로 다양한 작물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동부산악권 주변 시군에 없어서 남원에서 하면 괜찮겠다는 진흥청의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 사업은 안정적인 종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 종서 60%까지 소요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감자재배 현황은 남원이 426㏊에 100억원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간 씨감자 소요량이 1,000톤으로 1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종이 10%이내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농협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봉, 인월, 아영 3개면에 30㏊ 규모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 조성은 7.2㏊가 되어 있고 앞으로 22.8㏊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생산단지 조성이 7.2㏊인데 이 정도면 계획양에 15%정도 됩니다.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을 297㎡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생산연구모임, 운봉농협, 품질관리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봉농협에서는 씨감자를 유통하도록 협약을 지난 1월 29일에 했습니다.
    운봉농협에서 씨감자가 생산되면 수매해서 유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종자사업팀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책임을 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생산단지 조성을 10억 5,000만원 5㏊정도를 조성하고 씨감자 유통시설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조성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를 방문해서 부족한 씨감자 생산시설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지금까지는 씨감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금까지는 준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립종자원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원에 주어서 앞으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농림부 답변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예가 없지만 농림부와 국립종자원에서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이 내용을 종자산업법에 보면 앞으로 종자산업생산을 점차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테마파크 예산을 3억원 계획을 세웠고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남원에 테마나 체험마을이 성공으로 갔다고 보시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지도소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성공으로 갔다고 보시는데 외부에서 보는 눈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사업계획은 2억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뒤에 계속 투자를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테마마을이 몇 곳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3곳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인월과 보절과 어디 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운봉 용산마을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용산마을은 주로 허브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허브체험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 않고 그런데 테마마을은 조금 낫습니다.
부락 체험마을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녹색체험마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도 보면 여기는 더 엉망입니다.
    투자가 되는 반면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를 쓰는데 국비만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그 반면에 시비가 절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했으면 그 뒤에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밖에서 보는 눈도 생각해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본예산때나 우리가 할 때는 아무리 국비가 예산이 중요하다할지라도 시비가 투자된 것은 사업경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월 달오름마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일부 자부담문제때문에 마을민 다수가 참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마을 전원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가 같이 협력해서 전체가 공유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몇 사람이 한 사람내지는 한 두 사람이 이끌어 가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재덕위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실상 이 사업은 실패로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수질분석을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현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나 아니면 일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렇게 되면 농산물 안전성 전문분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남원에 한다면 적정한 가격도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인근 시군에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남원에 한다면 임순남, 함양, 곡성, 구례 이런 곳까지 남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면 유료화로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근식위원 사업을 할 경우에 타 시군에서 분석을 의뢰하면 이런 경우는 유로로 할 계획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원시민을 제외한 타 지자체는 아마 유료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근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농약 안전성 전문분석기관을 남원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가 아니라 증설하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담당직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작물계가 현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물계장같은 사람도 이 분야를 15년 정도 업무를 했고 그동안에 전문교육을 쭉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유치가 되면 2개월 동안 진흥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보조요원만 활용해서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전주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센터에서 한다면 그만큼 의뢰자가 신뢰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갑자기 이루어 지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토양검정이나 가축분뇨 검정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기술은 충분한데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기자재나 분석 자재가 있으면 충분히 신뢰할 만큼 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전주환경연구원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많이 연구하고 있는 환경연구원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두 명으로 어떻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은 분석만 하는 것이고 환경연구원은 다른 다양한 연구분야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농약도 한 두 가지도 아니고 135가지 성분을 분석한다고 했고 수질검사하고 또 토양 중금속을 하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료를 가져오면 기계를 운영하면 전부 다 기계에서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어쨌든 둘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모든 신뢰도 문제나 업무가 밀릴 때는 둘이서 다 카바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부분은 보강을 앞으로도 해야 되고 다만 지금까지는 농약안전잔류에 대한 것을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주로 많이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제재를 가하고 지금까지는 그러는데 출하하기 전에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잔류검사를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국비와 도비 확보해서 하는데 도비는 없죠?
국비와 시비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이강석 2억원씩 출자를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국비한 것을 보면 한시적으로 반짝하고 마는 것이 많은데 한번 시작했으면 이 사업이 좋다고 평가를 받아서 하나의 계로 존치하거나 만일 성장하면 과로 성장해서 농약잔류검사과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인력육성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촌을 생각하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은 찬양합니다.
    계획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연도말에 검토를 해 봐야 겠지만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농촌체험마을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농산물 분석은 4억원을 가지면 첨단기계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예산 착오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랭지에서는 2009년도 추진이 12억원인데 국비가 3억원, 시비 4억원으로 국비를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림부에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감자종서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종자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올해 남원에 선례를 남겨달라 그래서 남원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비 비중이 많은데 금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량 먹거리관계때문에 엄청난 관계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감자는 땅속에 진주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품목입니다.
    금년에 우량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에 2009년도에 12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0년, 2011년 계속 확보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 했던 것에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시면서 하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산 확보 노력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차질없이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위원입니다.
    빠진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서생산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국비를 2009년도에 국비 3억원 확보하신다고 했죠?
    확보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닙니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는 농림부에 지원요청을 설명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감자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농림부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보자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서 보고하고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환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꼭 성사되기를 바라면서 한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국비를 가져오면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에 10억 5,000만원, 유통시설에 1억 5,000만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유통시설은 보조율이 몇 프로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 12억원 중에서 농가 부담을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75%정도 보조를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유통시설은 개인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유통시설은 작목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유통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75% 보조율을 해 준다고 하니까 잘 되겠죠.
    잘 되기야 되겠지만 모양새가 현재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했을 때 이야기이고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다음에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현재 보급율은 10%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10%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감자종서에 필요한 양에 10%가 보급종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 보급종에 필요한 양의 10% 정도 우리 시 자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보급종으로,

○노경환위원 신규로 해서 2009년 추진실적 계획대로 가면 아까 17%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씨감자 생산하는 것을 전체 필요량에 15% 보급종을 10%에서 15%, 30%까지 보급종급으로 공급하고 2010년도에 가서는 전체 필요량의 60% 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2010년도까지는 60%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나중에 국비 확보하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인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종서생산단지가 운봉 4개면과 주천 일부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생산농가를 선정해서 주었는데 자투리땅이 조금 남았는데 100평이나 50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 200평으로 신축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00평 한동입니다.

○노경환위원 200평 한동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배정을 안 해 준다는 불만이 현재 나옵니다.
800평, 600평으로 묶어서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여분의 땅이 있어서 200평 단위로 하거나 300평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변확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신규로 하실 분들이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규로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타 작물로 재배하는 시설하우스를 보완해서 종서생산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바이러스 검정이나 망사시설 또 측고나 폭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감자를 생산하는데 있어 적절한 표준하우스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런 쪽도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술적으로 해서 표준하우스하고 기존 시설물과는 어떻게 차이점이 나오는지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천 고기리 그 지역이 상추단지가 들어 있습니다.
상추단지 들어 계시는 분들은 제가 씨감자 생산을 해 보라고 몇 번 권장했는데 기존 하우스를 철거하고 다시 감자하우스를 짓기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존 하우스에 보강시설을 해서 생산단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로써는 전문 감자종서 생산모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위주로 생산을 해 나가야만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생산모임에 들어 가고 싶어도 생산모임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기준 하우스를 신규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하우스를 지어야 감자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시설자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무조건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조건 면적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처음 시작부터 고기리지역이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종서생산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고기리지역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최적지라고 했는데 최적지에 기존 하우스가 있는 것이 상추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적지가 아니라고 하면 모르는데 종서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원종부터 생산해서 나오는데 종서를 그 지역이 적지라고 해서 장소에 하고 싶은데 감자생산하는 하우스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하우스를 가지고 상추를 생산하기 때문에 상추하우스를 없애고 다시 감자종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는 심적인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기존 상추하우스에 시범적이라도 일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비교분석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반하우스에 하는 것은 조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적어도 최소 한 도로 망사시설이라든지 시스템적인 것이,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도 기존 하우스에 감자종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기존 하우스에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 김철 그 관계는 다음에 논의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중금속 성분 분석을 남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토양 분석요?

○위원장 김철 예.

○지도과장 이찬수 토양 분석은 중금속은 안 되고 저희들이 몇 가지만 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센터만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전라북도 농업기술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약잔류검사는 남원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잔류검사도 남원에서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 김철 농약잔류검사를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품질관리원에서 도에 보내서 주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철 직접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마치 특혜성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지역에 있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뒤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정규직 1명과 보조원 1명이 따르죠?
    이 인원 지금 시와 정규인원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한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인력관계는 증원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인데 현재,

○위원장 김철 그러면 자체인력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체인력으로 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 인원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나중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인력을 증원할 수도 있고 아까 이강석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한시적으로 해서 기구만 설치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치밀하게 좋은 사업으로 이끌고 가려면 한시적이 되지 않고 인원도 확대되었다가 나중에 폐쇄되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으면 국비 확보하는 것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챙겨서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9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국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국비 예산확보 추진건은 1건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동 사업은 국립공원 뱀사골 계곡의 수질을 전국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 달궁지구 외 3개소의 마을하수도를 고도처리시설과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중 달궁지구는 여름철 초성수기에 용량 초과 문제 등으로 150톤 정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입니다.
    그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6회에 걸쳐서 환경부와 전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서 올해 예산은 7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국비는 5억 2,9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전주지방청장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들과 2회에 걸쳐서 면담 및 예산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중 국비분 12억 6,300만원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남원시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산내쪽에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계곡수의 오염관계가 전에부터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몇 곳 만들어 놓은 것을 가서 보면 전기요금 과다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은 저희가 사업소 내에서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08년 사업 예산을 국비 5억 2,900만원 예산 확정이라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한경선위원 금년 2008년도에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5억 2,900만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일부 집행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어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초성수기를 8월로 보고 9월까지는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관광객들이 가급적이면 최고로 적은 시기를 정해서 저희가 10월에서 12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5억 2,900만원 가지면 1기를 하는 것입니까? 몇 기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어제 발주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따져서,

○한경선위원 설계가 나와봐야 압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내년에는 12억 6,300만원을 약속 받았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금년에 총 사업이 7억 5,600만원 중에서 국비 5억 2,900만원은 국립공원 자체인데 30% 예산 확보라는 것은 조금 미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25억 6,000만원 중에 예산법령에 의해서 7대3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통상 5대5에서부터 7대3정도까지 합니다.
    7대3이면 저희 국비지원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거기가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내입니다.
    관리는 남원시에서 하지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예산확보를 하시느라고 수고 상당히 많으셨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확보가 금년에 일부되어 있고 많은 금액이 2009년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확보된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7억원에 대한 실시설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아닙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7,900만원으로 어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체적인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예산확보가 되고 난 후에 금년에 7억원 정도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건드리다 맙니다.
    차라리 이것은 예산확보가 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달궁에 두개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하나는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밑에 것은 국립공원에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남원시에서 합니까?
    달궁에 두 개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이상이 없고 쉽게 말해서 남원시에서 하는 것은 위에 것으로 달궁과 마을 제일 가까운 것을 넣으려고 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달궁과 덕동, 학천, 반선까지 4개소입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달궁에 2개 덕동, 학천, 또 뱀사골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반선에 하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운이 하나 있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부운이 그 사이에 있고 와운에 하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은 예산확보가 차질없도록 해서 내년도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지고 2010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왕 하시면서 시몬계곡에 있는 전라남도치를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밑에서 잘 해 놓아도 위에서 잘못하면 오염이 됩니다.
    거기는 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한번 현지를 답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오면서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챙겨보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운리에서 혹시 민원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부운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운은 일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이 일일 반선지구가 490톤, 덕동지구가 200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면 용량이 충분히 수용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우선 설계는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는 지구가 달궁지구입니다.
    달궁지구가 초성수기에 한 600톤 정도를 봅니다.
    저희가 490톤 증설하면 유량 조정조 등을 해서 현실적으로 국립공원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90톤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카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성수기때는 600톤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600여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성수기에 600톤 나오면 비수기때에 별로 이용도가 없을 때 미생물이 존재해서 살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동절기나 이런 때는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한시적으로 움직이니까 매년 미생물을 보충해 주어야 겠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는 1일 600톤을 다 쓰지는 않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자연수를 현재 씁니다.
    자연수를 쓰기 때문에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고 오수만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상수도 물세를 안 내기 때문에 물을 막 틀어놓습니다.
    미생물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버텨냅니까?
    시설용량만 키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노경환위원 용량만 키워서 될 일이 아니고 주민들 의식이 생각이 바뀌어야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관계는 수도사업소와도 일전에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구수에서 사용하는 물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틀어놓고 있다든지 초성수기때 이런 것은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자연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그 지구에 계시는 시민들이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름에 600톤, 용량에 맞추어놓아도 맞추어 놓은 시점에서 며칠 간이지 그 시점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미생물이 날라가버리고 먹이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그렇다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래서 저희가 초성수기때에는 유량조정조를 이번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초성수기는 10여일 정도로 보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물을 유입수 자체를 관리해서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정리를 해서,

○노경환위원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실질적으로 애물단지입니다.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환경사업소장께서 보면 당초계획 대비 100%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2009년도 예산만 그대로 확보한다면 계획대비 100%입니다.
    이상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 수도사업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 간부진과 관련된 부서와 타협을 하셔서 그런 물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위치에 따라서 깔끔히 처리할 수 있는 일도 그런 것이고 만약 우수가 심할 때는 굉장히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각 과와 타협을 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총 4건에 60억원의 국비를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2단계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빗물과 하수를 분리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35.4키로에 168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17일부터 4억 7,000만원으로 금년 8월 12일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2009년도에는 국비 29억원을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지난 3월 25일 예산을 도에 신청해서 지금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심의가 끝나면 환경부에서는 6월 30일까지 검토해서 예산처에 제출하도록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농촌지역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7개 지구에 91억원을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85%, 시비 15%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은 200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생 반송, 금지 입암, 대강 평촌, 보절 사촌, 인월 성산마을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덕과 율천과 산동 대상마을은 2009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 16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강댐 상류지역인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은 운봉읍과 인월, 아영, 산내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13개 지구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동안에 127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공사업무 추진관계는 환경관리공단과 공단에서 업무대행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운봉 장교, 매요마을, 아영일대, 산내 대정마을을 금년에 완료하고 개량사업지구인 운봉 비전과 신기마을도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영 광평마을에 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개량사업 6개 지구 권포, 산덕, 백일, 원천, 운봉과 인월 하수처리장에 따른 원격시스템 시설을 하는데 국비 1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마을상수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에 90개 마을에 대하여 9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추진될 사업입니다.
    재원관계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지역은 운봉 주천마을, 주천 배덕마을, 대강 입암마을 3개마을에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산간 왈길, 산동 월산, 아영 율동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전체를 오염되지 않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까지 4건해서 국비 확보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72억원이나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60억원입니다.

○한경선위원 72억원인데 무슨 60억원입니까?
하수관거 29억원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농촌마을 16억원, 관거가 29억원 60억원이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남강댐 13억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시설 2억원입니다.

○한경선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4억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4억원이 아니라 50%이기 때문에 2억원입니다.

○한경선위원 관계부처와는 교감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도와 환경부는 지난번에 2번 다녀왔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은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다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상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국비라는 것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 이하 모든 분들이 합심하셔서 계획대비 예산 착오없이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기존에 오수관로 묻어있는 것은 언제쯤 완료 가능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은 4단계 사업으로 20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농촌마을을 일시에 해결해서 일시에 예산이 투자되면 좋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기에는 2021년도는 가야 농촌마을에 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사업 추진이 계속사업으로 운봉, 대산, 이백, 인월, 노암, 중부처리분구 이것은 도시권이라서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도시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로가 요즈음에 신자재가 나오고 그러는데 신자재가 나오기 전에 시공된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보수하고 또 시내지역에 하수와 빗물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지역하고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 신자재가 나오기 전에 시설한 부분,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을 지명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주천쪽으로는 주천리권이나 원천권 오수관거 묻어졌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그 부분이 활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막대한 예산을 몇 십억원씩, 몇 백억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 자체를 못하고 있으면서 신자재 나와서 보수한다고 교체하고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한 답변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았으면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강댐 상류의 경우는 운봉 4개면에는 남강댐 상류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별도로 댐 상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노경환위원   댐 상류지역으로 해서 힘있는 쪽에서 기금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많이 그쪽에 편중해서 딸려갈 수 밖에 없고 하류지역에서 부담금이 나오죠?
    남강댐 하류쪽에서 기금 부담금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류쪽에 부담금요?
    (직원과 상의)
    환경관리수계기금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질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집약적으로 해서 남강댐 상류쪽에만 집약적으로 투자하고 계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우리 남원시와는 크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요천강쪽으로는 섬진강 상류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노경환위원 물론 목은 다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과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환경부에서,

○노경환위원   남강댐은 그쪽에서 영남쪽에서 상수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힘 있는 쪽에서 그쪽에 많이 배려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섬진강 상류지역인데 적게 따지면 남원에 상류지역이 우리 주천 아닙니까?
    적게 따지면 소규모로 따지면 남원에 상류지역이 주천쪽인데 오수관거를 묻어놓고 활용을 안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사용 자체를 못하고 있을 바에 예산을 선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관거를 묻어놓았으면 그것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항시 사업이 왜 배제됩니까?
    그 연구를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10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힘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더불어 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3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야 7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4억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이것이 20년도 넘게 가겠죠?
    계획만 7년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가 전국적으로 받아서 환경부에서 국비예산 확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초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초기에 예산확보 하기가 그러면 계획을 맞추어서 세워야죠.
    계획만 7년 세워놓고 20년씩 끌고 가면 뭐합니까?
    20년 안에도 끝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농촌지역은 소외시되어 왔는데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의 허울좋은 선전용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것은 국비 계획입니다만 우리 시비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고맙습니다.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촌지역이 소외시되고 계곡에 평상시에는 조금 정화된 물을 먹었습니다만 우수기때 다음에 해충같은 것이 들어오는 봄철부터 가을까지는 각종 벌레가 유입되어서 지금껏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4억원 관계를 계곡수가 같은 것이 아니라 지하수로 해서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지하수 확보가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곡수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곡수 유입수를 가지고 시설자체를 우리시에서 보강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누누이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시 소외시되고 제외됩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노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가 90개면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는 것이 전부 90개 밖에 더 안됩니까?
    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광역상수도로 공급 가능한 지역을 뺀 나머지,

○노경환위원 나머지가 전부 90개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180개라고 했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71곳입니다.

○김재덕위원 171곳에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광역으로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광역에서 빠진 것이 90개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90개입니다.

○김재덕위원 90개 남아있는 것을 이대로 한다고 하면 다행히 국비가 2억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어 진다면 2억원으로는 어렵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내년 2009년도에는 마을상수도 사업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이유를 무엇때문에 업무를 맡아서 하시죠?
    하수도 사업과 수도사업하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업무의 연계성으로 보면 환경사업소와 하수시설하고는 같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업무 연관성 조정 관계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하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수시설담당계를 환경사업소 같이 묶어주실 것을 검토해 주라고 제의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은 지금 환경관계는 환경직이 관리하고 수도사업소는 토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이러저러한 사업관계를 토목분야가 많기 때문에 토목분야에서 담당을 해 주라고 해서 현재,

○위원장 김철   과장님, 전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시 형편으로 봤을 때 왜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업을 맡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죠?
    무엇때문에 하수도를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하는지 안 나와있습니까?
    그냥 계 업무분장에서 아무렇게나 해 놓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분할을 하라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제가 무엇때문에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거야 어쨌든 지금의 사업은 수도사업에서 지금 상수도를 시설하려면 일반적인 정비를 갖다 상수도 놔서 정비하고 나서 하수도 사업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파고 또 공사해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이중투자가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노경환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드린 것을 깊숙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절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가서 사촌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합개발사업에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엇인가는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촌에 보면 또 들어가 있죠?
    사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마을하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종합적으로 감사라고 하지 않고 업무를 중요시해서 싹 각 과별로 빼서 데이터를 내보면 편중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인정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사촌을 찍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수도 사업이 들어가는 곳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두 번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수구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분리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예산을 묶어서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원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상수도가 바쁘다고 해서 상수도 넣어주고 하수구 해 달라고 하니까 하수구 집어넣고 나중에 상수도 또 파고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다.
    파헤쳐놓으니까 안 되죠.
    못 다니죠.
    하다못해 콘크리트 타설해서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파죠?
    누구 잘못입니까?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짜서 최고 책임자의 의결을 결정을 얻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곳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보니까 누구 입김이 센 곳에 가서 이루어 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마디씩하시라고 하면 16분 위원들이 전부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공통될 것입니다.
    공통된 사항에서 국비 확보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힘이 들면 시장님 보고 위에 가시고 취급자 가시고 도지사 붙들고 아니면 그 위에 국회의원도 사정해서 "우리 남원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하고 계획을 큰 그림 그려서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 철 이강석 노경환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 술 과 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