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3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6일 (수)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2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의안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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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의 총괄보고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오늘 이남준 투자유치과장은 국도비 예산 확보때문에 중앙부처에 갔습니다.
    다음에 양규상 재난관리과장은 춘향제 추진위원으로 차출되어서 미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35건으로 신규사업 24건, 계속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가사업이 9개 사업에 223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1개 사업에 199억원, 국가직접편성분의 균특회계 6개 사업에 93억원, 공모사업으로 9개 사업 74억원의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에 수차례 출장하고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과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규상 과장이 재난관리과 소관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춘향제전에 파견을 보내는 과정은 남원시장이 보낸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의회가 열리는 것을 알면서 춘향제전위원회 핑계를 삼아서 요즈음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견이지만 여기 왔다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전위원회 과장이 그렇게 자리를 못 비웁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오전에 상황보고가 있어서 미처 못왔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래서 제가 대신 양해말씀을 구했고 다음에 업무보고는 과장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재난관리과가 문화관광과처럼 주무과도 아니고 파견업무를 하는데 보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집행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외에 제전위원회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이 과정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도 해 주어야 하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회가 있으면 일단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임의대로 알아서 국장이 이야기하리라 믿고 말 한마디 없이 제전위원회에 나가서 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저 하나로서는 괜찮습니다.
의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쪽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철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장에 참석을 안 했는데 제가 회의진행을 안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못 옵니까?
    저희들 입장이 좋게 대해 주고 그럴 때는 서로 협조해 주고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말씀도 없이 바쁘기는 바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며칠 동안 찾았더니 계속 답도 없고 오도 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저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급하게 집행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위원장 김철   아무리 시급해도 그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과거 누구처럼 무섭게 다루거나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경제과장 황의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중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기전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해서 한국식품연구원, 화훼연구소, 남원농업기술센터, 무역협회 등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3년동안 이끌어 갈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 중에서 국비 30억원, 시비 6억원, 민간인 부담 20억원 등 5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지리산 허브밸리에 있는 허브공장 허브개발식품공장에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제품생산을 지원해 주고 새로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또 유통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혁신특성사업으로 전주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고 작년도에는 기전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으나 중앙심사에서 아깝게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신청해서 지난 3월 공모신청을 했고 1차평가 결과 전라북도에서는 남원과 김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 중앙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4월 하순경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평가에서 꼭 평가를 받아서 우리시 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 주차장에 시설할 계획으로 총 70kw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5,100만원으로 내년도 시설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였고 오는 4월말에 이것에 대한 사업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2006년도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천문과학관에 시설되도록 지원받았고 작년에는 금년에 환경사업소에 5,000만원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을 연달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천문과학관 사업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우리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국비 30억원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비 30억원이 균특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이 사업은 별도 국비사업으로,

○김재덕위원 별도 국비사업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 2009년도에 나오는 균특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전대학교로 가서 대학교에서 직접 이 사업에 투자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김재덕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는 예산확보가 될지 안 될지 하신 것보다 지금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 건물 위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주차장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주차장 없어도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주차장 밑에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위원장 김철 위에 설치하고 밑으로 주차장을 쓰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전라북도 주차장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를 2억 6,000만원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에서 70kw를 생산한다고 보면 이것이 월생산입니까? 1일생산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1시간에 70kw를 생산합니다.

○위원장 김철 시간당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내용을 밝혀 주셔야죠.
그러면 발전생산량이 두 곳에서 쓰고 생산이 남겠네요?

○경제과장 황의송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봤을 때 우리가 자체소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자체소비가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김철 자체소비가 주목적같으면 지금 두 견해가 여성교육원과 보건소와 따로 따로 월간 전기료와 연간 분기점을 내봤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래서 당초 100kw를 시설하려고 했다가 70kw를 적정수준으로 해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자체 소비량이라고 봤을 때 여성교육원과 보건소에서 연간 전기 소비량이 얼마가 나오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라는 자료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몇 년의 내용연수가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20년인지, 10년인지 내용연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액 대비 예산이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 떨어지는지는 파악이 되어서 그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하지 추상적인 사항으로만 해서 국비만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지 심도있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일반가정용 전기요금을 환산했을 때 두 곳의 사업소에서 연간 3,000만원이 절약됩니다.

○위원장 김철 두 곳 합해서 연3,000만원요?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10년을 봐도 3억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비 2억 6,000만원에 10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 0에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금리 따져서 들어 간다면 10년 넘어야되겠군요.
그러면 내용연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15년에서 20년입니다.

○위원장 김철   조금 이득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사업자체는 추상적이지만 좋은 사업아닙니까?
    우리공간을 이용하면서 공간면적 외에 우리 자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산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주무계에서 모든 일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도 이런 것 비슷하게 들어갔죠?

○경제과장 황의송 금년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하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국장님과 타협하고 각 과에서 남원시청 총수들이 잘 생각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린다면 밖에서 남원시청 고위공직자 간부들이 큰 밑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시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그리고 계획서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소리가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것 하나라도 이것은 우리가 봐서 소소한 일들이지만 착안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국비 가져다가 우리 시비 일부분 보태서 한다면 남원발전 잘 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들입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면밀히 검토는 해 봤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15년동안에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 검토는 다 해 보셨겠지만 지금 작은 면적에 태양열발전소로서는 적은 면적입니다.
    적은 용량이고 우리가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봐야 겠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실제 15년동안 했을 때 주차장에 대한 주변환경입니다.
    주차장에 태양열발전시설을 설치했을 때 환경 미관상에 문제점 그리고 교통의 안전성 그리고 나중에 1년이나 2년 후에 4-5년 후에 갔을 때 다시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태양열발전소로써 평탄하게 평지에 하는 쪽에는 적지는 아닙니다.
    태양열발전소의 위치로서는 적지가 아닌데 그런 것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적극 권장사업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적극 권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노경환위원 예산도 많이 들지만 지자체에서도 별로 선호도가 없고 실제 투자액 대비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호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모든 신축건물에 의무사항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신축 관공서같은 경우 의무사항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권장사항에서 의무화되고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고 또한 의무사항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 단체에서 했는데도 사업비가 없어서 안되기도 한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가니까 관공서 주차장부지 상단부에 설치해서 물어보았더니 의무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광주에서는 지방비를 지원해서 빛고을이라고 맞추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에 했을 때 우리는 주차장에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주차장에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주차장 바닥에요?

○경제과장 황의송 상단은 태양열발전소이고 밑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노경환위원 아치처럼 세워놓았던데 주차공간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사항 보고에 앞서 요즈음 창궐하고 있는 AI의 동향을 간단하게 보고드린 다음에 양해하신다면 국도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고병원성 AI발생 상황은 현재 전국으로 16농가가 4월 1일부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축 외에도 AI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는 농가가 16농가가 신고되어서 총32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북, 전남 또 경기도까지 지금 발생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살처분은 222만 4천수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한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그동안 방역조치사항은 4월 4일 긴급 소독약품 1,000키로를 공급했습니다.
    생석회 4만키로 역시 4월 7일 보급했습니다.
    1만수 이상 키우는 닭·오리 사육농가가 152농가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3회 출장해서 완전한 방역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차단방역을 해서 전주, 순창, 곡성, 구례선에 5개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예비비를 저희가 긴급히 3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방역약품, 소독장비,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3페이지 순창쪽에 당초에는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재차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AI가 판명이 되면 우리시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반경 10㎞내에 60만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고 살처분 대상 오리는 6만수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방역초소를 현재 5개소에서 11개소, 전주선, 순창선, 곡성선, 구례선은 소로까지 다 막아서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AI발생과 대책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지게차, 운반차량, 냉동탑차,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총 5종 13,014개에 국비예산 3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국비 9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원농협RPC와 춘향골농협 연합사업을 전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남원농협 단독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멜론을 5대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총액이 200억원 사업인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예비신청과 본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중앙평가를 3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확보가 되어서 우리 남원이 멜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원 토종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토종꿀 브랜드가 과거에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열악합니다.
    가공시설들도 필요하고 장차는 설탕을 먹이지 않는 천연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시설을 향토산업으로 3개년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국도비 확보에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심도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아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지게차나 운반차, 냉동차,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구입 등 여러분들이 남원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것을 누가 해 달라고 하니까 해야겠고 또 내가 다녀보니까 해야겠다고 해서 몇 사람의 추상적인 부분에서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성이 있고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항상 국도비 확보하기 전에 심도있게 모든 것을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대충 넣어놓고 국도비 예산이 왔다고 그때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크게 대분류해서 내년도 축산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넣어야겠는가를 심도있게 하는데 같은 개념이면 어디가 1순위인지 계획을 세워서 힘들고 어렵지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잘 짜임으로써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잔소리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크고 엄두가 안 난다고 해서 놓지 마시고 좋은 착안이 있다면 요즈음 속담에 있는 말로 밑져봐야 본전아닙니까?
    계획 세워서 적극적인 추진을 했을 때 위에서 지원정책 써주는 것과 가만히 앉아서 안일하게 계획세워서 지원정책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관계를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지게차를 10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작목반으로 나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부분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노경환위원 작목반에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지게차가 다 필요할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요즈음에는 대부분 규모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해서 운반차량은 1대인데 1대로 총괄적으로 수거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운반차량이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작목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반차는 3대로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1대 계상해 놓았는데 차량을 작목반으로 사주기로 할 것 같으면 물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어야 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수용을 못하는 작목반도 있고 규모가 커서 꼭 지원이 필요한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만 저희가 심도있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다음에 40페이지 토종꿀 브랜드 육성했는데 이것이 한 곳의 장소에 밀집해서 선별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럴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전부 다 운집이 될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쪽에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KT 한국인삼공사와 꿀을 40톤 정도 설탕 안 먹인 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도 조성하고 가공공장도 그런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남원에서 토종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뱀사골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다음에 산동쪽에서 인삼공사에 납품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첫째는 설탕을 안 먹인 꿀을 채취하려고 하면 밀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밀원자체가 산동쪽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인삼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40톤이라고 하셨지만 저변확대가 되어서 나중에는 400톤도 될 수 있고 4,000톤도 될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 많은 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대체 밀원을 조성해 줄 필요성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 6억원 들어 있는데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밀원 조성쪽은 100% 해서 조성해서 시설하는 쪽에는 농협같은 곳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우선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향토산업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런 기초를 갖추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남원지역에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되고 강원도 꿀보다는 실제로 남원꿀을 많이 인정해 주었는데 지금은 강원도 꿀에 밀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밀리는 이유를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품질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벌을 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꿀이 아니고 설탕물 대용으로 납품하는 추세입니다.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양으로 따집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계장님들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감적인 이야기이니까 대체적인 이야기는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뱀사골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지리산 뱀사골 반선에서 와운구간을 통과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서 성수기에 주민 및 탐방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페이지에 규모로서는 5키로이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쟁점으로는 본 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방문한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국립공원과 협의한 결과 국립공원에서 3월 30일자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조경수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5페이지에 대강면 사석과 강석리 일원에 기반조성과 산지 집하장, 전시포 등 조경수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10억원으로 2009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대강조경수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 확보 3억원과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총 12개 산에 사업규모는 39키로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금년도 6월 이후에 사업량 확보 후에 시도에 사업량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 산림휴양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 사매면에서 오리정과 광치동 서남대 구간 폐도화된 도로변에 울창한 산림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휴식처로 변화시켜 휴양숲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색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50㏊로서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국비가 70%, 지방비를 3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쟁점으로는 산림청에서는 금년 6월에 2009년도 사업량 확정 후에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시행하였습니다.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국가사업으로 확보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와운 가는 구간이 공원내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당초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군요.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왜 보고를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당초에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려고 처음에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넘어갔으면 보고 안 해야죠.

○산림과장 서창석 이번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보고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 와운에도 20호 정도 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20호 정도 사는데 진입로가 협소하고 탐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탐방객은 많고 교차지점도 없어서 공원에서는 폐쇄하네 말이 많았는데 어찌되었든 애쓰셔서 잘 되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대강에 조경수 집하장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보상태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내년도에 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집하장으로 해서 집하장 창고하고 시설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작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집하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또 한다는 것입니까?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산림청 농림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관계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집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만들어 주었는데 큰틀로 그런 것은 좋지만 한번 집하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만들고 또다시 이중적으로 중복투자를 하는 것은 선정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이 관계는 만약에 한다면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할 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방금 대강 집하장 이야기했던 내용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석에서 강석리 일원인데 그러면 거기를 점 찍어 놓은 것으로 위치를 보면 원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산지 집하장 1식, 전시포 0.6㏊는 집하장은 지금 건립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만들어서 지난번에 판매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당성있게 처리를 해 놓으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챙겨서 해야 합니다.
    앞전에 보고한 것이나 이것이나 산림과 보고가 뭐라고 할 소리밖에 안 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부적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철   예산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내려오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리저리 또 바꿉니다.
    보고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사업에서 고리봉이 지금 전혀 손이 안 대어졌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전체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고리봉이면 풍악산까지 할 계획인 것 같은데 풍악산이 대산면 풍악산에서 고리봉까지 하려면 연계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위원장 김철 2009년도 1년동안에 10억원을 들여서 39키로를 다 완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0억원이 확보가 되면 39키로를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키로수는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말이 10억원이지 10억원으로 39키로를 하지도 못합니다.
    여기 위치가 어떻게 생겼는데 1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고 수치가 너무나 허황된 보고가 자꾸 들어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비 보조비율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과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물량을 넣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리봉에서 풍악산 등산로는 가장 악조건속에서 악조건으로 순 돌밭입니다.
    이 위치는 돌산을 지나가야 합니다.
    정말 생각을 해 보고 그림를 그려서 내놓은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부능선도 거의 돌밭일 것입니다.
    특히 고리봉은 제가 알기로 전부 산으로 안 되어 있고 일반 등산로로 만들려면 철제를 꽂아서 안 넘어가게 하고 줄다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대산면 풍악산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잘 그려서 이 등산로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을 만들어도 정말 등산로가 잘 이루어 져서 남원시에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고 관광객도 한번 등산로를 탈 수 있어야 우리 남원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꼭 꽃밭만 등산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제가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대입니다.
    다른 곳 20키로 사업을 할 때 여기 5키로도 못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등산로는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보기에 신빙성이 적습니다.
    아까 지역특색사업으로 산림 휴양림 조성이라고 했는데 오리정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그림그려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확보되면 여기에 꼭 해야 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현상이 생기죠?
국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달리 변통을 못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등산로 정비하는데 계획을 보면 교량이 있는데 교량을 어떻게 놓는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사업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예.

○산림과장 서창석 여기는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지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2009년도 계획을 보면 등산로 정비 7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노면 정비, 주변 훼손지 복원, 난간, 계단, 교량 등이라고 했는데 교량은 어디에서 놓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교량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교량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몇 개가 생길지 모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등산로 자체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때문에 다리로 가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교량을 몇 개씩 놓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허황된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이 사업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남원시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시목으로 백일홍이 군락되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간에 가기도 좀 음침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쁜말로 표현하면 거기가 우범지대입니다.
    만일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십시오.
    시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환하게 해 주거나 아니면 가리는 부분을 트여서 해 주거나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옛날에는 저녁에 그쪽으로 몇 번 다녔습니다만 컴컴하고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섬뜩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강석 위원님 계시지만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가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학생들이 산책로로 많이 썼지만 우리시민들이 산책로로 쓰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다니기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했을 때 100% 국비로 해야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우리 시비 부담은 안 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비 부담은 해 줄 수가 없으니까 100%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등산로 계획서를 변경해서 지역을 바꾸어서 하세요.
    왜냐 하면 풍악산은 송이버섯 재배지역입니다.
    금지지역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개인들이 사유지로 해서 돈을 주고 사서 막사를 지어놓고 지키고 있고 거기는 개만 들어가도 돌을 던져서 지키는 자리입니다.
    등산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도 있으니까 자리 선정을 잘 해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풍악산을 제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철   풍악산쪽에 잘 보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송이가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가을한참에는 리어카로 따낸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노경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지역특색 산림 휴양숲 조성에 30억원이 금년에 신청이 되어서 확보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2009년도 계획을 보면 기초조사 1억원, 산림 휴양숲 조성에 5억원, 가로경관조성에 4억원인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30억원을 가져다 쓰는데 20억원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숲 가꾸는데 산림청사업이 숲 가꾸는 사업이라 70% 정도는 숲 가꾸는데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편익시설을 하는데 기본방침이 30%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숲 조성하는데 기본방침이 서있군요.
70%는 숲 조성에 쓰고 나머지 30%는 경관조성이나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도로에 쏟는 것은 편의시설쪽에 들어 가겠죠?

○산림과장 서창석 나무심고 가로 조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확보가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 계획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남원시에서도 보수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도로가 거북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사업비가 같이 들어 갑니까?
    그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하게 되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로와 관계가 없죠.

○부위원장 이강석 아니, 도로 경관에 가로수 심고 하는 것도 도로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경관 조성은 저희가 하는데 도로에 포장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오리정에서 광치동 서남대학교로 원형으로 숲 조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산림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철 그런데 이 지역이 소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어떻게 싹 캐내고 조성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니, 주 목적이 가꾸는 것입니다.
새로 조성할 곳이 있으면 추가로 조성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그것을 가꾸는데 30억원이나 씁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되면 면적이 50㏊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고물의 모범적인 개선을 통해 깨끗한 문화관광도시 환경조성과 아름다운 간판과 도시디자인이 어우러진 디자인 명품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일원 관광지, 시청로, 춘향로입니다.
    사업규모는 전통형관광지사업이 2006년도 행자부에서 공모해서 3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08년도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래 관광지와 광한북길해서 6억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인데 현재 광한북길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형 시청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행자부로부터 3억원을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는 문화형으로 춘향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0억원 규모로써 저희들이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12월에 행자부에서 간판시범거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고 2007년 12월에 행자부 간판시범거리 사업으로 2008년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 계획입니다.
    2009년 저희들이 5억원 투자되는 사업은 본 12월에 행자부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확보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6억원 확보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10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계획안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가능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공모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시비라도 세워서 어차피 저희가 간판시범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안 된다면 시비라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춘향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춘향로가 부영삼거리에서 춘향터널까지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통합형으로 가다 보니까 불만이나 민원은 안 나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 간판시범거리 사업은 개인 세로간판, 가로간판, 상가나 이런 부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형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간판규격때문에 크게 붙여야 할 곳이 있고 적게 붙여야 할 곳이 있을텐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시범건물을 선정해서 지난 달에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일단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협의회를 하고 지금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간판이 크다보니까 규격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작은 것 같이 느껴져서 불평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현재 시범거리로 간판을 걸었을 때 업종이 바뀌었을 때 나중에 간판을 교체하는 부분은 개인 자부담으로 전부 교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모델들이 전체적인 교체는 아니고 글자나 그것만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 규격에 맞도록 모델안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국비, 시비 보태서 한 것인데 그것이 잘 되어서 깨끗한 남원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어)
    과장님, 방금 예산확보가 2007년, 2008년도 6억원, 6억원 했는데 2009년도에는 10억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가능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확보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이것이 전부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12월에 가야 공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춘향로 관계는 다른 곳보다 거리도 길어서 1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에 5억원으로 올려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22억원 사업계획을 목표로 삼았으면 지나간 2년 동안은 6억원씩밖에 안 했는데 남아있는 1개년도에는 10억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계획이 국비가 맞지 않으면 나머지 잔계획사업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야 "시비라도 해야 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국도비를 떠나서 간판거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지나 광한북길, 시청로부터 해 나가고 있는 그쪽 부분도 남원 들어오는 입구이고 관광지이다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관광지 간판사업이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한 액수만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는 것은 지난번 부터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남원시내 거리 해 놓은 것을 보면 미관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크고 깊은 뜻은 안 담아져 있죠?
    보면 우리지역에서 다른 곳에 간판거리 하는 것과 우리 남원시에서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뜻이 어디에 담아져 있는가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고안해서 용역비를 주어서 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22억원이라는 투자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남원시 입장으로 봐서 적은 군같은 경우는 22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2억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간판거리에 투자한다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간판거리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적을 봤을 때 춘향로네 여기에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초에 안이었습니다.
    남원에 토종음식을 추어거리를 만드네 무엇을 하네 그래서 간판거리를 만든다고 당초 에 했던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이야기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 놓으면 안 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필요한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 시에 시내권에서나 간판거리가 빛이 나지 사실은 면 단위밖으로나 오리정쪽으로 나가 보면 간판거리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나 토종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깔끔하게 나와서 하고 입구·출구쪽은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형간판을 지금 하다가 중단하고 있던데 보면 의미가 어린애를 들고 예쁘게 하는 환한 그런 것인데 속된 말로 환경상 미화로 하는 것이지 우리 시 발전상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액수만큼 우리가 빛을 못낸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철 이강석 김재덕 노경환 김근식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황의송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서창석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