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33회-총무위원회-제4차)

---

제1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8년 4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2.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이해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3.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 관련 청원심사의 건
4.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2.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이해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3.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 관련 청원심사의 건
4.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청원서는 2008년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1.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본 계획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 청원심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이해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2.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이해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청원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청원과 관계된 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 문화관광과장을 출석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한 청원인 노일용님(춘향문화선양회)와 참고인(이해관계인)으로 김홍곤님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이해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청원심사에 참고인으로 춘향문화선양회 김홍곤, 최학국 부회장, 전상배 이사, 이의섭 감사님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다른 분들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불참하고 김홍곤 부회장님만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 관련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3.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 관련 청원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먼저 소개의원인 조영연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청원소개 의견을 하기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소개의원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청원을 통해서 우리 모두 부끄러운 과거 형태를 벗고 앞으로 새로운 춘향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내에서 제일 가는 축제로 그리고 세계와 견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는 비영리법인체로써 춘향문화를 선양하고 축제를 전담해온 단체입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일가는 춘향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 춘향제 행사시 위임, 회유, 미온적인 예산지원사항, 풍물시장 수익금 배분 선양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남원시와 끊임없는 갈등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춘향문화선양회의 춘향제 행사 전담개최능력, 검증,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마치 선양회가 무능력하여 행사를 치를 수 없어 행사를 남원시측에 위임한다는 언론 플레이에 대한 선양회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개적인 사과요구 남원시의 행사위임에 따른 조건제시사항 이행요구 등 춘향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원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춘향제 행사는 남원시장의 전유물도 춘향문화선양회의 전유물로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 나아가 세계화 와 함께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춘향문화선양회와 남원시와의 그간 춘향제 행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갈등문제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해소하여 향후 춘향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최고축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현황입니다.
    남원시 하정동 192-4번지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 노일용 회장께서 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 청원서를 조영연 의원님 소개로 2008년 4월 3일 의안번호 제7호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청원 요지를 설명 드리면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제77회 춘향제 개최 이후 춘향제를 최우수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축제전문가의 자문과 벤치마킹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남원시 문화관광과장과 축제담당의 춘향제 행사의 시 이관 회의와 남원시의 부족한 예산지원 및 인력지원 등으로 제78회 춘향제 행사를 대승적 차원에서 제78회 춘향제를 최고 축제로 만들어 줄것, 춘향문화선양회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정액 보조 지원해 줄것, 춘향문화선양회 이사들은 제78회 춘향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것, 풍물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춘향문화선양회의 운영비로 지원해 줄것 등의 조건을 붙여 남원시에 위임하게 되었으니 춘향문화선양회의 춘향제 행사 개최능력 검증 및 춘향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사단법인체로 거듭날 수 있는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언론 보도내용 및 직·간접 회유사실에 대한 춘향문화선양회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개사과와 그리고 춘향문화 선양회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련하여 시의 임용 추천권의 양보를 제의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원서는 주요 내용 확인을 위하여 청원인 청원서에 나오는 참고인 및 문화관광과장 등과 4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제78회 춘향제 행사를 남원시에 위임하라는 직·간접적인 회유내용에 나오는 그린피아호텔 모임, 남원고을 모임, 터울림 찻집 모임 등의 성격을 알기 위해 문화관광과장과 최학국 춘향문화선양회 부회장, 전상배 이사, 이이섭 감사 등과 면담을 하였으며 공석중인 춘향문화선양회 사무국장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제78회 춘향제 행사를 마치 선양회가 무능하여 남원시에 위임한것처럼 언론에 보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 축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춘향문화선양회의 명예를 실추한점에 대한 사과요구 사항과 제78회 춘향제 행사의 인력 및 예산지원 내용과 그 사유 등을 집행부의 문화관광과장과 면담 확인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문답서 및 검토보고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77회 춘향제 개최이후 춘향제를 전국 최고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 모색하면서 춘향문화선양회와 남원시가 행사의 주관과 개최의 방법, 행사의 개혁방안 등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된것으로 사료되며 제78회 춘향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주관, 추진계획의 수립 등 모든 분야에서 춘향문화선양회가 민간주도로 행사를 준비 추진하던중 인력지원 및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제78회 춘향제 개최를 남원시에 위임하면서 그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원서로 제출한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청원서에 제기한 문제를 사실 확인을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7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향제는 남원의 상징으로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단체의 축제가 아니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최선의 발전방향을 모든 시민이 협력과 화합을 통해 마련해야 함으로 전 시민의 뜻을 모으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에 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에 관해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금년 춘향제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일련의 오해와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다뤄진 내용입니다.
    전국 최고 전통과 역사를 지닌 춘향제가 올해로 78회이며 팔순이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1,000여개 이상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무한경쟁을 맞아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여론과 대다수 시민들은 춘향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축제 운영주체의 갈등과 반목은 춘향제 위상을 약화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춘향제를 전국 최고 축제로 만들기 위해 조례에 근거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재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지난해 77회 춘향제 행사 이후 선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양회에서 조례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담당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에 관해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에 관해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일용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노일용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청원인으로써 청원을 내게 된것은 춘향문화선양회의 전통적 가치와 혁신을 위한 그리고 춘향제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과정에서 여러가지 합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는 1986년 대한민국 민법 제3조 법인체 1절 총칙에 규정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또한 절차를 밟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법원에 등기한 정관에 따라 20년간 운영해 왔고 그런데 남원시는 작년부터 노골적으로 선양회가 개최해온 본 회를 배제하고 시 주관으로 추진하려는 심산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선양회를 다각적으로 압박해 왔던것은 사실입니다.
    컨설팅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요하게 선양회를 무능력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조직내부에 파고들어 흔들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어느때는 제78회 춘향제를 선양회 주관으로 하라고 하였다가 민주도로 해야 한다는 공헌을 해놓고도 예산은 3억 밖에 못준다라고 못을 박았는가 하면 78회 춘향제를 남원시와 제전위가 역할을 분담하여 하자는 공문을 발송해 놓고도 행정요원 지원요구를 하면 공무원은 한사람도 파견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심지어 천안시청 소속 교향악단을 초청하려고 남원시 명의로 1장의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마저도 거절해 버리는것이 남원시의 입장입니다.
    그런가하면 시청 문화관광과 지역축제담당 공무원은 선양회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별로 만나 제78회 춘향제를 시에 위임하라는 방향으로 회유하는가 하면 돌아다니고 있던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의 구미에 맞게 이사 결의서를 보내고 그뒤에 결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태로 춘향제를 압박해 왔던것만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춘향제를 추진할 수 없게 되어 금년에는 최고 축제를 한번 더 만들어 보려고 거년의 8월부터 3월까지 8개월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오고 코너에 몰린 선양회회장은 제78회 춘향제를 시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제78회 춘향제를 남원시에 넘겨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되기 위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과정을 거쳐서 남원시로 넘기게 된것입니다.
    또하나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1월 10일경 최학국 우리 부회장님 댁에서 김종록 과장과 김희옥 담당이 선양회 부회장 두분을 초청하고 식사를 마치고 김종록 과장의 말에 의하면 교수님 컨설팅 계획비용 어떻게 정산결정 처리를 하는 쪽으로 은근히 압박을 했습니다.
    본인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협찬금 자부담해서 결산하면 되지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고 핀잔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1월 중순경 8시경 주천 용담 그린피아모텔에서 김종록 과장 주관으로 선양회 이사 2분을 모신 다음에 김종록 과장의 말에 의하면 남원시에다가 위임을 해서 행사를 훌륭히 치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쪽으로 얘기가 나왔으며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부회장 모 분은 선양회 3년 동안에 한번은 그동안에 한번은 제전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의견을 제시한일도 있습니다.
    김종록 과장의 말에 의하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겠다 명분을 찾아 보겠다 그리고 세분은 거기에 계시고 저는 12시 넘어서 본인 집으로 귀가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원시 어현동 춘향촌내 통나무 순두부집에서 김종록 과장 김희옥 담당 선양회 이사 7-8명을 모인 자리에서 또 회유 비슷한 소리를 했다고 우리 선양회원이 저한테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남원시 쌍교동 남원고을에서 김희옥 담당과 김종록 과장이 강용건, 전상배, 박상용 세분을 모이게 하고 또 회유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이사들이 저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소울림 찻집에서 김희옥 담당과 김종록 과장이 감사를 만나자고 하는 자리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춘향제를 이런 체제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등 은근히 위임요구를 해왔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접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춘성 부시장하고 양규상 과장하고 10월 2일 1차 실무회의, 10월 11일 2차 실무회의. 10월 11일 3차 회의, 10월 18일 4차 실무회의, 11월초 강춘성 양규상 2분이 선양회를 찾아와서 " 자 금년 춘향제는 선양회에서 치르십시요 예산은 3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 부시장님 작년에 도비 4억을 받아올때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내년에는 이렇게는 못줍니다 금년에는 아마 예산이 줄어들것으로 보니까 5억을 만들어서 시비를 주십시요"
    그랬더니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양규상 그 분은 금년 11월 중순이니까 지금부터 행정요원을 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안되고 1월부터 다는 안되고 4-5명 정도는 해보겠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춘향제를 치를 수 없고 남원시민이 동참하여 대화합 축제 전국 축제를 개최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5개항의 요건을 붙여서 제78회 춘향제 행사를 남원시에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도저히 제가 봤을때는 이 축제는 시장님하고 독대를 1시간 20분 동안 하면서 남원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축제가 원만하게 이뤄져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행정요원을 파견을 안해주고 또 예산이 졸속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계신 김용인 국장님 말씀이 3억밖에 없습니다.
    3억 가지고 치르시고 도비 5,000만원 국비 7,000만원 그다음에 8,000만원 정도는 자부담해서 5억으로 치르라고 공문을 3월 5일자로 저희들 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도저히 그동안에 8개월동안 해나왔던 정말로 최고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교수들을 모시고 컨설팅을 했던 이런 문제가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우리 김용인 국장님하고 사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과정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2분 등 4분이 대토론회를 거쳤으니까 공론으로 해달라 그래서 긴급 이사회를 통해서 춘향제가 잘 되고 못되는것은 결국은 시장과 선양회장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시에다가 위임을 하자 도저히 5억 갖고는 치를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계획의 실행계획서를 보면 8억1,200만원이라는 실행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실행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억5,300만원으로 컨설팅을 해서 제가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갖고 제가 만났을때 바로 나도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다 예술감독을 두려고 했다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예산증액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축제는 최고축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수가 없는 선양회 입장이기 때문에 4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육성 달성을 위해서 선양회 회원은 이번 78회는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 왜냐 그동안에 우리 선양회는 축제만 끝나고 나면은 꼭 이권에 개입된 단체로 도둑놈 소굴로 이렇게 보는 시민의 눈총이 따갑기 때문에 우리는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해서 제가 김용인 국장한테 우리 선양회 회원은 한사람도 정말로 깨끗하게 또 그 얘기는 우리시장님이 저한데 작년에 박환덕 교수님이 마지막 가면서 30%밖에 행사를 치르지를 못했다는 저한테 충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물시장은 그동안에 우리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풍물시장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세번째는 정액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로 해주고 저희들은 국제교류사업 그다음에 홍보사업 그다음에 자매결연 사업을 하면 그것도 선양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냐 이런쪽으로 받아 들이면서 현재까지 업무를 승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컨설팅했던 2,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그것도 전격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김용인 국장님이 좋습니다.
    " 공문을 보내세요 " 해서 정말로 춘향제를 잘 치르고 싶은 여망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에 위임하게 되었던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4가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정말로 긍정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것을 버리고 시에다가 위임을 해서 잘할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어떤 법적으로 공문적으로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남원시에다가 전격적으로 항구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는 축제담당하고 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기가 금년 12월이니까 12월까지 이번 78회만 위임하는 것이지 그다음 회장때 다음 선양회가 탄생할때는 거기서 제가 월권을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합법적으로 협의가 아니라 합의한것처럼 계속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내게 된 동기입니다.
    본인 이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도 저는 선양회장은 무보수의 선양회장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봉사인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정말로 춘향문화선양회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2년 3개월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춘향제가 잘 되어야 우리 의무와 권리를 다한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그래서 청원을 내게 된 것인데 이 문제는 화해와 이해와 그리고 관용과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로 선양회가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단체가 인지 아닌지를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깊이 양찰하시고 또한가지는 남원 행태가 그렇습니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 선양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가면은 선양회에서 전적으로 다 주관을 합니다.
    시에서 후원하고 예산지원하고 인력지원하고 행사 잘 합니다.
    남원만이 유독하게 시장님들이 오시면 내가 다 감추려고 그래서 했고 지금까지 아시다싶이 국회의원 모셔서 다 해봤고 장관을 모셔서 다 해봤고 작년에는 예술와 문화에 깊은 조예가 있다고 하는 박환덕 교수님도 모셔서 해봤지만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유망축제에 머물고 있는것이 우리 남원 현실입니다.
    정말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고민 끝에 금년에는 문화관광부를 찾아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수님을 모시고 컨설팅을 했던것이 하루 아침에 정말로 좋은 기대치에 어긋나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선양회의 사단법인체라고 하는 문제를 잘 존중하고 입지를 살려서 정말 봉사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노일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에 대해 종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원심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총무국장, 문화관광과장이 출석하였고 청원인 노일용님과 참고인(이해관계인)으로 김홍곤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이해관계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 노일용 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일용 선양회장께서 평소 춘향문화의 발전과 남원지역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집행부에 대한 부분은 약 40여분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청원에 관련된 내용이랄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원 성격을 규명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논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청원은 개인 청원입니까 사단법인체의 단체 청원입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노일용   답변은 단체 청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개인 청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단체 청원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이사가 지금 19명인데요.

○오정현위원   예.

○청원인 노일용   우리 선양회 이사분들이 과반수 이상 청원에 동의를 했고,

○오정현위원   결의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원인 노일용   예?

○오정현위원   결의서...

○청원인 노일용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19명중 10분 이상 서명한 결의서,

○청원인 노일용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을 근거로 단체 청원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정현위원   지금 이 결의서에는 언제 결의한 날짜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 이후에 작성이 된 것인지...

○청원인 노일용   아니요.
    그 전입니다.

○오정현위원   그 전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예. 그 결의서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받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청원서에는 개인 인감을 사용하셨어요.
    법인 인감이 아니라 개인 인감으로 청원서를 서명하셨습니다.

○청원인 노일용   아니죠.
    죄송한 얘기지만 노일용으로 다 개명이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으로 사용하는 인감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예.

○오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예. 바뀌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단체 청원쪽으로 보는게 우리 선양회장님의 입장이시겠네요?

○청원인 노일용   개인으로 봐도 되고 단체로 봐도 강제는 없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오정현위원   아니요.
    저희는 사실 의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개인 청원과 단체 청원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저희 남원시의회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말씀하세요.

○오정현위원   중요한 문제이고요,
    선양회는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렇죠?

○청원인 노일용   말씀하세요.

○오정현위원   정관도 인가를 받은 정관이죠?

○청원인 노일용   당연하죠.

○오정현위원   정관에 선양회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전통적 가치를 선양하여 우리 문화의 보존과 민족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우리 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문화의 선진화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관에 밝히고 있고요.

○청원인 노일용   예.

○오정현위원   제4조 목적사업에는 3가지 사업이 적혀 있습니다.
    춘향문화의 선양운동 두번째 제전행사 세번째 전통문화의 발굴 육성 이런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죠.

○청원인 노일용   당연하죠.

○오정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할때 다시 말하면 정관에 의해서 제전행사를 치르고 있는 선양회가 남원시에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위임을 해준 위임 의결을 한 사항은 아마 춘향제 정관에 비추었을때 목적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제 생각에 이의 있으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의 없으시죠.

○청원인 노일용   이사회 결의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총회를 거쳐서 제가 얘기한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게된것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총회는 선양회 최고 의결기관이고 목적사업을 변경할때 총회 의견을 받지 않고 긴급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갖고 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원인 노일용   우리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는 이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원들이 이사를 뽑을때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그래서 단, 절차상의 이런 긴급성을 요할때는 총회를 거쳐서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촉박한 시간을 두고 도저히 만약에 춘향제가 안된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촉을 한 다음에 시에다가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춘향제가 선양회의 대승적 차원을 보면 우리 선양회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원시민의 전체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문제가 시로 하여금 나오기 때문에 시에다가 우리 선양회격이나 마찬가지이고 회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선양회장님!
    지금 제가 정관에 의해서 사단법인체는 뭐든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긴급을 요한다는 사항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는것은 저는 설득력이 저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의 취지가 선양회가 춘향제를 치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단체가 맞느냐 아니냐 또 뭐 지금까지 진행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 남원시는 사과를 하라 이런 내용으로 사실 의회에서 청원에 응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때 지금 스스로의 정관에 적혀있는 사항을 준수를 그대로 해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총회의결에 거쳐야 할 사항을 긴급 이사회에서 남원시에 위임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 남원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구한다는것은 참으로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청원인 노일용   그렇다면은 지금 남원시가 위임을 받아서 축제를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임할 권한과 위임받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양회 스스로 위임에 대한 권한도 없는 행사를 하셨고 남원시도 위임받을 권한도 없는데도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청원은 이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입니다.
    정관을 준수하기 않고 여러가지 목적사업을 가지고 남원시에 위임을 한 결과를 의회에서 청원을 해서 판단을 구해달라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선양회가 정관에 의해서 또 총회이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아마 정관과 이사회의록 총회회의록이 첨부가 되어서 재청원이 이뤄진다면 그때 춘향제 전반과 선양회와 남원시의 관계를 논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지금 절차와 여러가지 법규 준수가 안된 마당에서 청원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청원인 노일용   저 오정현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선양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질타를 받아도 회장이 받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내가 책임을 지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깊이 관여를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관여를 하는게 아니라 정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이 되는 사단법인체에 정관준수사항 없이 무시하고 넘어온 사항을 저희가 단체청원인지 개인청원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남원시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렇다면은 축제계장이다 과장께서 우리 정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관을 바꿔달라 선거관리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 등등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모르고 우리 선양회에 시에다 위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장의 방침은 교통 환경만 해준다고 하니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때는 잘못된것 아닙니까?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역시 남원시장한테 시정질문시 질타도 했고요.
    지금 집행부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일어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것은 적절치 않고요.
    적어도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남원시와 선양회 관계는 미루어 짐작하고 여러가지 청원이나 면담자료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양회 스스로 정관 총회 의결사항의 목적사업의 변경내용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원으로 하는 방법으로 했다는것은 남원시의회가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거론하신 청원에 대한 전반적인것을 다룰 수 있다 제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회 77회 마찬가지로 제전위원장도 시에서 누구를 해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목적사업 제4조 1항, 2항, 3항이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선양회와 시는 밀접한 서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바를 해서 나름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선양회와 남원시 관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3의 기관인 남원시의회에 이 부분을 청원해 달라고 청원을 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정확한 정관에 의해서 준수하지 않은 청원을 저희가 적법하지 않은 청원을 어떻게 여기서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합 처리철자 총회의 목적사업에 변경된 총회 의결사항이면 총회 의결에 대한 회의록을 갖고 오셔서 이런 우리 전체 총회 구성원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다룰 수 있는 것이지 법적 절차를 가지고 구비하지 못하면 저희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죠.

○청원인 노일용   우리 춘향문화선양회 이사들은요.
    총회에서 모든 사항을 아까 업무집행을 위임된 이사들입니다.

○오정현위원   회장님!
    지금 이 결의서는 좋습니다.
    10분이 서명한 이 결의서 내용도 백번 양보해서 할라고 쳐도 이 부분은 이사회 의결이라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니 지방의원들도 어떤 부분 결의서에 서명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의원이 2/3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행정에서 그러면 시장님이 모든것을 집행할때 모든것을 직원들한테 서명 날인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정현위원   아니죠.
    사단법인체는 정관에서 의결기관이 2곳입니다.
    이사회와 총회 그렇지 않은 이 의결기관을 거치지 않은 의견은 개인의견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다 이것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그러면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것을 전부다 원천 무효로 하고 선양회가 다시 춘향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것은 선양회와 회장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볼 말씀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살아온 방법이 다르고 어느 세력과 사람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사안 사안이 바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한쪽에 목적을 두어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기에는 다양성 있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소중하게 느껴야 할것은 바른것이냐 틀린것이냐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것마저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신뢰는 완전히 깨지는 것이다 이래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일용 선양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것을 알고 계시죠?

○청원인 노일용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서로가 기관대 기관이 서로가 견제의 기능을 통해서....
    방지하게 된 원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지방의회가 91년도에 부활되었던 원인중의 하나는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지방의회가 되었다가 지방의회가 해산이 되고 91년도에 한 30여년만에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요.
    행정을 첫째 견제하고 또 행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법리적인 미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라는 그런 어떤 국민의 명령으로 지방의회가 생각합니다.
    그 여타에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맣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다양하게 의회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의회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권발동과 이런 청원입니다.
    조사권 발동이나 청원을 통해서 행정이 잘못가고 있는것을 바르게 잡아 주고 또 민간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잡아서 조정해 주고 잘 가게 하는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일용 회장께서는 제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시는 조영연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것은 앞서 발언한 의회를 명예를 사실 훼손시키거나 발언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그런 발언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두에 말씀한 부분은 청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진 부분을 갖고 어떻게 보면 청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하는것은 좀 정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마치셨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가능하면은 동료의원에 대한 부분 반박이 되는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희석시키거나 물타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만 시민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제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존경하는 오정현 위원님이 하실 수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가치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사안을 놓고도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평가는 시민이 하고 우리 유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때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맞을 수도 있다 이런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뜻에 존중을 하겠습니다.
    권력이 있을때마다 힘에 의해서 우리는 매번 역사적인 반복을 봅니다.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많은것이 굴곡이 되고 다시 그 다음 권력이 들어서면 그것이 바로 잡아 집니다.
    적어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남원의 권력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최중근 시장 개인의 권력이 대단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누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형태의 절대적인 권력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의회에서 조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도 분발을 하고 더 해야 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청원을 제가 소개의원을 하면서 저는 딱 2가지로 소개의원을 했습니다.
    참 서두에도 청원소개를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끄러운 일이다 적어도 이것은 1
    대때부터 춘향제는 꾸준히 개선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우리가 내부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2가지를 했는데요.
    첫째는 힘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과의 관계된 사안에 억울함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내 사명이다 두번째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 청원내용의 절차상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결과 이것은 보이지 않는 행정의 적어도 최중근 시장의 힘의 작용이 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투명하게 바르게 잡아줘야 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춘향문화선양회도 환골탈퇴 해야만이 되고 또 앞으로 제전을 치르는데 있어서 매번 아까 노일용 회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매번 민선 시장이 들어설때마다 춘향제전위원회가 휘둘리고 있다 이것은 이번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시는 의원님들하고 그 단죄를 해줘야 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우리 힘이 부족하면 시민들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바로 자리매김해야 겠다 이렇게 하는 2가지 차원에서 청원 소개 의원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청원이라든가 문제점을 고발해주고 문제점을 제보해서 의회가 조사를 통해서 의회도 거듭나고 행정도 거급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것이 앞으로 민주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남원이 온정주의 사고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적어도 겉으로는 대다수가 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막상 눈치보고 내가 뭐하러 거기에 관여를 해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불만으로 사회적인 여론이 더 팽배해지는 이런 이중적인 사회가 근간을 뜯어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남원이 발전이 없다 누가 되어도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잘못을 명시하고 잘못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것이 필요하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 춘향문화선양회 사무국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요.
    시장께 선물하나 줘라 한것 사실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적어도 사단법인이라고 존중을 해도 좋고 민간인데 비영리인든 법인단체에다가 시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까지 선물을 줘라 하는것은 시에서 쓰는 조그만한것은 지금까지 설이 아니라 다 썼다는것이 증명이 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노일용   저희들 그동안에 춘향문화선양회가 사무국장이 있어야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두질 못했다가 제78회 춘향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을 둬야 겠다고 해서 총회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무국장을 두기 위해서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 과장인 정상운 과장을 최용택 우리 전 총무국장께서 소개를 해서 이미 저하고 하기로 얘기,

○조영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사무국장이 누구 정상운...

○청원인 노일용   정상운 사매면장이 퇴직하신 과장님...

○조영연위원   과장님이요.

○청원인 노일용   정상운 전 면장을 선양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중간에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고 못하겠다 갑자기 나와서 다시 이사들하고 몇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한다고 해놓고는 또 무슨 바람이 들어갔는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축제계를 전담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사무국장 문제도 시장한테 적합한 사람을 하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 없습니다.
    거기 까지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시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모릅니다.

○조영연위원   그 제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우리 김종록 과장께서 시장님이 하나 추천을 해주면 추천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예.

○조영연위원   노청원인이 거기 계시고 김종록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이 가능하시죠?

○위원장 송우섭   그럼요.

○조영연위원   김종록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일용 청원인이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적어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은 본인의 주장에 왜곡된점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로써 평생 국민의 공복으로써 양심과 자긍심으로 살아 왔습니다.
    제가 어디가서든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억지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양심과 명예에 상처를 주는 억지주장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춘향문화선양회를 전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석중인 제가 춘향문화선양회에 어떤 발전에 근간이 되는 사무국 조직이 미완비하고 몇년간 그렇게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춘향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가고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런것이 잘못되어 가니까 축제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공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말을 싹 뺐거든요,
    제가 공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혁신을 좀 사무국이 왜냐하면 저는 해당과장으로서 보조금을 주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약 30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 단체마다 무엇인가 조직이 잘못되거나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잘못 집행이 된다거나 이랬을때 가서 항상 가서 지도를 해주고 잘못되었다는것을 지적을 합니다.
    집행부로써 이런 차원에서 참 이노베이션 해라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선양회 사무국도 그런 취지에서 공개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력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공개채용 제의 받으셨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저는 얘기를 들은일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그때 셋이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위원님!
    한가지 제가 모양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선양회장께서는 서서 답변하시고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모양새가 조금 그렇습니다.

○청원인 노일용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을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선양회장님도 자리에 앉으셔도 답변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선양회장님도 앉아서 하시는게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요.

○청원인 노일용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종록 과장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양회장입니다.
    아닌것을 맞다고 이 자리에 그동안에 한 점도 부끄럼이 없이 아까 합의와 그리고 용서 그리고 마음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제가 77회때도 대강면장으로 계셨을때도 우리 김종록과장님을 제가 찾아 뵙고 우리 춘향문화선양회 정말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작년도에 제가 면장으로 계실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춘향제에 대한 우리 김종록 과장은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선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을 좀 해달라고 대강까지 갔었습니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대강면장실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종록 과장님!
    질의자가 원하기전까지는 답변하지 마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노일용 회장님!
    발언 마치셨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받은일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 마치셨습니까?
    조영연 의원 질의하십시요.

○조영연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 저는 오늘 특정한 행정이나 춘향문화선양회나 특정한 분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질의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희망의 매로 가자는 질의이기 때문에 흥분들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양심을 믿어야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양심을 믿어야지 적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이런 발언이 서로 질의 답변이 안되게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원소개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딱 2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외 여타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절차라든가 이런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때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선양회장께 아니 김종록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77회 춘향제때 최중근 시장께서는 박환덕 교수를 추대해서 모신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영연위원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이제 김희옥담당이 답변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때도 김희옥담당께서는 그때도 축제담당이셨죠.
    그 부서에,

○지역축제담당 김희옥   예.

○조영연위원   박환덕 교수를 모실때도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음에 찬성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역축제담당 김희옥   축제담당 김희옥입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제전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거기서 반대론도 제기되고 행정하고 조정한 사례도 있었죠.

○지역축제담당 김희옥   조정이 된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이사회를 거쳐서 추대가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박환덕 교수님을 시장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할때 만장일치로 그때 춘향문화선양회에서 결의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시장께서 요구하는것이기 때문에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협조로 해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김홍곤 그때 당시 이사님인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죠?

○참고인 김홍곤   제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질의자가 선택하십시요.

○조영연위원   공개된 것입니까?

○참고인 김홍곤   그때 당시에 이사들이 전원일치로 추대를 한것을 가결되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가결은 되었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상태였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모셔야 겠다 시장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좀 회의를 난상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홍곤   크게 뭐 논란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김종록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시비 4억, 도비 4억, 국비 5,000만원, 도비 4억원중 1억원으로 국악으로 합계금 7억5,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으로 총 합계금 7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춘향제를 치뤘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몇년도....

○조영연위원   77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맞나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번 질의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친것은 아니고 김종록 과장하고 김희옥 담당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정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참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대 제전위원장을 보면 유종근 99년, 어어령 2000년, 신흥수회장, 양창식 전의원님, 최진영시장, 최동섭 장관님, 박환덕 교수 또 이번에 박범훈 중앙대총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나요?

○지역축제담당 김희옥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전위가 고관들 명예가 있는 분들로 가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내실의 문제가 더 소홀해 지면서 오히려 자체적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경쟁력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어떤면에서 강화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첫째 대외력이 말하자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회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번째는 저희들이 축제 마인드가 저희 지방에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더 폭이 넓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축제담당 김희옥   저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전위원장님을 추대를 하면 제전위원장님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가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양회 정관은 여러가지로 거기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인의 결정사항이나 의결사항 이런것들이 선양회 이사회에서 결국 왜곡이 되고 수정이 되고 번복이 되고 그래서 행사가 답습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들의 권한을 사실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어떨때는 부끄럽기 그지 없을때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적인 구조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   김희옥 계장님!
    그런 얘기를 의회 업무보고시에 하셔야지 왜 이제 합니까?
    집행위원장 제도를 둬서 그 내부에서 문제점 있는것들 문화관광과에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무유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대외적으로 강화된다는것도 여러분들이 내부문제를 적어도 존경하시는 의원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관장하시는분들이 더 모르고 있어요.
    이중구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춘향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춘향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에요.
    이중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전위원장이 상징적인 유명한 제전위원장과 내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 자체가 지금 이중구조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누가 해야 합니까?
    거기에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시장은 또 누가되었든간에 거기에 내부를 들여다 보면 별것도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최고의 남원의 축제다 보니까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찬성세력, 지지세력, 반대세력 등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잡아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야만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춘향제에 대해서 가끔 질의를 하면은 전혀 안하고 지휘 감독도 안하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것은 지금 말이 안되는 소리고요.
    또하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사를 시에서 유도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8회이니까 그렇다치고 79회는 총리나 대통령을 모셔야겠네요.
    아니면 퇴임 대통령을 모셔야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내실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내부가 강력하게 결속하고 내부가 강화되고 내부가 투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천하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을 모셔와도 일시적인 효과에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느냐 나는 맞지 않다고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다고도 봅니다.
    어제 박범훈 제전위원장 왔다 가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왔다 갔습니다.

○조영연위원   어제 제전위원장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무대를 설치하지 말자 상설무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   4,5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영연위원   상설무대 설치하지만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를 이용하자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인 문제점은 또 있어요.
    많은 인원이 왔을 때 만약에 청소년이나 누가 왔을 때 어떤 뜻하지 않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다 긍정적인 이야기고 또 하나는 광한루원 안에 있는 월매집에 막걸리를 갖다놓고 한컵씩 해라, 어제 그렇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섣불리 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적어도 상시 요구하는데 상시한다고 하면 그것이 누가 또 막걸리를 따라주고 막걸리를 갖다줍니까?
    그러나 축제기간동안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상시는 아니고...

○조영연위원   축제기간 동안은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막걸리 한말도 보니까 1만 몇천원인데 그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정감독하는 지휘감독하는 행정에 부탁하고 촉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앞으로 서로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드를 보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을 아마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규 시장때는 이정규 시장에 맞는 코드에 여러분들이 맞추어주고 최진영 시장때는 최진영 시장 코드에 맞는 행정을 하고 그런 것을 해 주고 또 최중근 시장때는 최중근 시장에 맞는 행정코드를 맞추고 그다음에 훗날 또 몇 년후에 다른 코드면 다른 코드, 이런 행정에서 좀 탈피를 하자는 그 말입니다.
    특히 문화관광 그리고 이런 어떤 대한민국에 세계에 앞세울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춘향제 이런 행사 관계되는 것만큼은 적어도 우리 그런 것 다 버리고 오로지 그런 코드에 맞춰야지 시장에다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연위원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써 어떤 코드에 맞추어서 지금 까지 축제를 이끌 어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오늘 계기가 존경하신 우리 춘향문화선양회 노일용 회장님께서 청원이라는 어떤 청구를 통해서 거론되게 된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조영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은 어떻게 보면 코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싶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죄송합니다.
    아까 대강면에 노일용 회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 그 말씀 제가 답 좀 드려야 겠습니다.
    그분이 추천을 저더러 사무국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추천해 준적도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써 그런 무모한 짓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단, 할 수 있는 것은 "회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터넷에 공개채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심플한 대학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전문가들이 인터넷에 내놓으시면 얼마 든지 회장님이 원하는 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제안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추천을 받아간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조영연위원   그러면 내가 김종록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의견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내가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녹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들이 말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어야지 그렇게 누가 되었든간에 무조건적으로 요새는 사회가 투명해서 중앙부처에 간부들도 자기가 걸어온 과정의 일지를 쓴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런 사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발뺌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거듭나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오전에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 분 정도만 발언하시고 일단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입장으로써 어느 위원님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어느 위원들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아마 대동소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언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까지 지내 왔던 과정중에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춘향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발전적이냐 이것을 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본인의 질의하신 내용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다 인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청원에 참석하여 주신 선양회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꼭 우리남원의 춘향제 행사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인구감소 각 지역축제, 또 자기 축제 참석 이런 것들이 우리 남원축제에도 참여가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축제든 행사가 그렇게 꼭 잘못되어서만 관광객이 적다, 행사가 잘못됐다 이렇게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인구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각 지역에 많은 축제가 있고 또 세상이 바쁘고 자기 축제에 참석하다보니까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춘향제 행사가 미흡하다, 시민의 관심이 많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제전위원장님께서 청원의 말씀을 하신 그 사실에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선양회장님이,

○강성원위원   아까 처음에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실과 다른,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 내용 질의를 저희들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중에 상당히 왜곡되고 또한 본인의 주장 이야기가 말하자면 대부분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어떤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본인의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청원 내용중에 아까 말씀중에 크게 다른 점 몇 가지를 메모해 두셨다가 제가 마지막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전위원과 우리시청 공무원들간에 줄다리기 싸움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공무원이나 제전위원이나 우리시민이나 모두가 다 행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까 선양회 임원들과 우리 시청 본청 간부들하고 계장님 과장님들과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나왔던 것이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다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거기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되어진 이야기들은 다릅니다.
    좀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선양회 회장님이 거짓말을 하셨네요.
    청원내용이 다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물론 선양회 회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카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주장 본인의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그와 또 의미도 틀리고 거기에 따른 답변의 내용도 이야기한 내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사들을 만났을 때 제3자를 거쳐서 말을 건너들은 이야기를 지금 회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 왜곡된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78회 행사를 전국최고 축제로 개최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시에 위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지금도 최고의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죠?

○청원인 노일용   당연하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축제를 우리 시에 위임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서운하고 지금도 서운하고 있다는 것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죠.

○청원인 노일용   첫번째는 다른 건 다 없습니다.
    다 합의가 되고 항구적으로 시에서 춘향제를 추리겠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미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께서 제 4조 1항, 2항, 3항이 춘향문화선양회가 축제를 전담하는 기구인데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결론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음 임기를 마치고 다음 회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월권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아까 오정현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회장님 지금도 돈만 많이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춘향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예산요?
    당연하죠.
    지금 예산으로 인해서 KBS문제도 지금 제대로 못 된 것입니다.
    당초에 8억 5,300만원으로 시장님에게 컨설팅을 냈을 때 어느 정도 합의 도출이 되었으면 KBS문제도 합의가 되어서 지금 그야말로 스파트 방송이 제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 4억 2,000만원 8,000만원 보태서 해라, 4월 5일자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나면 제사밖에 못지냅니다.
    KBS에서 1억 2,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 돈이 있어야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러기 이전에 우리 춘향제전위원회와 우리 남원시와 우리 시민이 화합이 되고 동참이 되고 같은 뜻을 가졌을 때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우선 저는 돈 이전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청원인 노일용   예. 그렇습니다.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는 우선 돈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화합의 차원에서 아마 좀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청원인 노일용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리 남원시장님이 78회 춘향제의 제전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단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시장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크게 다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산 아까 우리 노일용 선양회장님께서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시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제가 업무보고 저번에 감사지적사항보고때인가 의회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까 4억 2,000만원이라는 것을 강조를 누누히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선양회에 춘향제를 어떻게 어떻게 추리라고 하면서 일차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가상적인 예산을 얼마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는 공문을 보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억 2,000만원을 통보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도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도비가 지금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비가 지금도 시책추진비 1억원이 아직도 도에 확정이 안 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것을 예를 들어서 도비가 2억원이 있다든지 3억원이 있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상적으로 통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관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도 우리 노일용 회장님과 또 우리 부시장님이 최영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찾아가서 도비를 4억원을 달라고 요구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선양회에서 민 주도로 춘향제를 추리라고 할 때입니다.
    또 그 뒤에 시장님께서 3월 19일에 민 주도로 춘향제를 추린다고 우리 노일용 회장님이 제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 당시에 시장님이 지사님에게 찾아가서 4억원을 달라 하고 지사님에게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어느 때는 8억원이고 어느 때는 4억원이고 이것을 지금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고 왜곡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외부에서 요인들도 협력을 해 주시고 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2억 4,000만원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선양회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할 때에는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되 그때 도비는 미 확보상황에서 그 예산을 통보를 한 것이고 선양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때 이미 도하고는 협의중이었다,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장님도 거기에 가시고 우리 시 간부님들도 가시고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이었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과정에 행사가 시로 넘어왔고 넘어온 뒤에 도비가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지금 회장님이나 다른 분이 생각할 때는 선양회에서 행사할 때는 돈을 적게 주었고 시에서 할 때 돈을 많이 증액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을 압력수단으로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말입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리고 호텔에서 이사님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주기적으로 작년 8월이후부터 선양회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나 여러 번 갖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춘향제 날짜도 4월 18일에서 4월 20일까지 협의해서 저희에게 넘겨주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춘향제를 치를 것으로 보고 준비를 했고 또 민 주도로 춘향제를 추리도록 공문을 그때 보냈고 그 이후에도 12월 14일자도 또 공문을 보냈고 그런 공문을 누누히 보냈습니다.
    그러면 선양회에서 춘향제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사님들도 알아야 하고 모든 선양회 회원님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같이 논의하고 숙의를 해야 하는데 보조금 주는 단체로 집행과장으로써 그 내용을 이사들에게 전상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관광과를 와서 춘향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줄줄 알고 그렇게 와서 했는데 공무원 파견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와서 그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사님들을 만나서 지금 현재
    춘향제는 이렇게 순수히 민 주도로 치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들만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춘향제를 잘 치르고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담당과장으로써 지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그것을 우리 회장님께서는 회유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왜곡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면 이사회를 붙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식당이나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서 한 두번 만나서 이야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은 전상배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으로 찾아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만났던 것이고 아까 그린피아 호텔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1월에 부임해서 춘향제를 잘치르기 위해서 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부위원장단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부위원장단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77회, 76회를 추리는 동안에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어져있었습니다.
    그것을 화합을 시켜 주기 위해서 화해를 하십시오.
    그래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선양회에 민 주도로 치를 때 선양회에 이런 이런 것을 제안하면 일관되게 화합이 되어서 한곳으로 춘향제를 치르는데 일사분란하게 갈 것 아닙니까 하는 취지에서 그때 장소가 화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로 화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주선했던 장소이지 거기에서 제가 회유를 하거나 한 장소는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회장님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사회 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화합이 안 되게 둘이나 셋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문제는 작년 춘향제를 치르고 나서 사실은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부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총무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분도 바꿔졌습니다.
    왜냐 하면 3년이니까 다시 우리 윤재호, 순번적으로 재작년에 집행위원장은 최학국였고 부회장이 했고 작년에 77회는 우리 김홍곤 부회장님이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금년에는 윤재호 부회장님이 맡아야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했는데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투쟁이나 반목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과 다르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시중에 제전위원회가 갈라져 있다 이사회가, 임원진이 서로 마음이 안 맞다 그래서 회장과 서로 갈라졌다 이렇게 두패로 갈라졌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그런다면 회장님께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하십시요.

○청원인 노일용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더이상 말씀을 드릴 것이,

○강성원위원   크게 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습니까?
    부회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12시까지만 발언기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중식하고 난 후에 다시 해 주시고,

○참고인 김홍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송우섭   서울에서 여기 까지 내려오신 줄 잘 알고 있는데 기왕에 오신 것 하루 품 좀 내십시오.
    오후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참고인 김홍곤   제가 오후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이야기만 드리고 오후에 안나와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오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인 김홍곤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써 김홍곤 선양회 부회장님이 나오셨는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홍곤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한 것은 정말 17년만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까 송구스럽고 미안한 감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올 때는 우리 회장님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취하가 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의회에서 와서 오늘 참석을 꼭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우선은 우리 선양회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제를 청원을 과연 내야 될 것인가 청원대상이 되는가 정말로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곡된 부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록 문화관광과장이 자리를 만들 때는 무슨 다른 의미가 없었고 최학국 부회장과 같이 해서 화합을 하자 그리고 춘향제도 치르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학국 부회장 집에서 밥을 먹고 그린피아로 간 이유는 이야기를 식당에서 진지 하게 할 수가 없어서 간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 중에 다 모든 것을 지금 까지 있는 것은 전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화합을 하자는 뜻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춘향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과연 시에서 협조도 못한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거론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 거론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회장님이 그래도 3년동안에 제전위원장을 한번도 해야 되니까 제전위원장을 하고 행사는 시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안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결국 관철이 안 되고 말았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선양회장님 여기 계시니까 내적으로 이야기가 해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명 이사들의 도장을 받아서 보냈는데 이것은 정식적인 회의에서 거론된 일이없습니다.
    청원을 처음에 냈을 때 보니까 전혀 위원들 의견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 왜 이사회 회의도 거치지 않는 청원서를 보냈는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후에 들어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회장님과 몇 분이 다니면서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식적인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큰 우를 범했는데 문제는 내적으로 이사회에서 거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춘향제는 어차피 의회에서도 앞으로 다뤄주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남원 춘향제가 78회를 하는데도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 남원은 두 가지 축제를 합니다.
    전통축제와 체험축제 두 가지를 하는데 다른 곳에는 체험축제만 하니까 10억원을 쏟아도 전체 효과가 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축으로 하니까 그나마 8억원이나 가지고 절반을 갈라놓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나 최우수축제가 되기가 어렵고 앞으로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려면 그렇게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홍곤 부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질의를 못하셨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의회가 청원을 함에 있어서 의회 내부에 위원님들끼리는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나 참고인이나 행정에서 청원에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것을 오전에 보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홍곤 이사께서 이 청원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청원무효론까지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니 차마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회사무처나 또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전라북도의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그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직권으로라도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은 단체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청원은 하등의 법률적 하자가 없습니다.
    청원 제1조에서 부터 청원 제17조까지 남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심사규칙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만 위원장님께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수리사항의 청원 제4조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이 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재판에 간섭하는 것, 2.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두개 이상 또는 두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4.법령에 위배되는 것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전혀 거기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의신청조항도 있습니다.
    청원서 회부심사도 있고 또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인 등의 진술도 있고 제척과 회피도 있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또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청원의 철회, 소개의원의 철회와 청원 효력, 제15조에 보면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설령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청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본 위원이 청원을 했더라도 청원인이 제가 철회를 도중에 하더라도 그 청원은 유효하다는 그런 국회라든가 여기에 판결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과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합헌적인 것을 청원인이나 행정이나 참고인이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청원의 불합리성을 주장한다 것은 매우 잘못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서 어디 까지나 우리 청원이 아름답게 그리고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두 번 다시 청원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삭제에 관련된 말은 나중에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청원을 심의하는 장소가 현재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청원에 대한 법적 시비관련된 문제는 아까 김홍곤 부회장께서 와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선양회의 합의된 안은 아니라는 것만 저희들이 참고를 하실뿐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금번 이 청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사실 지금 의회에서도 다루고 있고 청원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근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이든 단체든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청원소개 의원의 내용대로 사실 다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청원에 조건이 불비가 되어 있다면 불리된 여건은 조건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보면 청원서의 제출이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그리고 반드시 표현의결사항으로 우리가 이사회의결이나 정관이 구비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오전에 비쳐진 것같이 선양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과연 단체에 청원내용에 하나가 모아져야 저희가 하는 것이지 두 가지 내용 주장이 있다면 하나된 목소리로 이사회 의결을 맡아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또 3조에 보완요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안 한 것은 정말 심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진행발언 마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영연위원   예. 여기에 관계되는 국회 전문위원의 답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조영연위원   발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송우섭   현재 청원이 접수되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원에 대한 적법성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게재는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당초에 충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 불비로 인해서 접수를 받지말았어야 합니다.
    의장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안을 이제 와서 우리 불비한 여건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의회에서 입법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을 가지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되었든간에,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오정현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들여서 심의를 하지 않자는 것도 아니고,

○조영연위원   저는 오정현 위원 발언이 아니고,

○위원장 송우섭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영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위원들이 얼마 든지 협의할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청원 참고인이 오셔서 무용론을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회에 물어보았을 때 청원 내용관계를 쭉 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으로도 그런 어떤 법인체로 할 수 있고 단체의 명의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팩스로 이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절차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입법기관이 행정같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작게 하는 것보다는 입법기관은 포괄적 의미에서 모든 사안을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회장님!

○청원인 노일용   예.

○강성원위원   오전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청원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청원 사실이,

○강성원위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사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용사실과 다른 또 과장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청원인 노일용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서면답변요?

○청원인 노일용   예.

○강성원위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문제점을 찾아서 앞으로 더욱더 잘해 보자고 하는 반성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집행부와 선양회장님의 말씀에 주장이 서로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따져보자는 시간보다는 좋은 축제, 성공적 축제가 되기 위해서 반성해 보자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선양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회원과 회장, 이사들간에 갈등이 비친 면이 엿보입니다.
    어느 기관, 단체이든 내분이 없는 화합만이 그 단체가 가는 목적달성이라든지 빠르고 정확하며 성공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께서는 그간에 모든 연륜과 경험과 능력을 살리셔서 본 선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춘향제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열정을 보내 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 혹시 제 말씀을 듣고 저희에게 혹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노일용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사단법인체의 행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의 입장에서 정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기 아까 축제계장이나 과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저는 생각을 대승적차원에서 봤을 때 최고의 축제를 한계가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해야 할 짓이 있고 안해야 할 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려서 또 하나 공식적으로 춘향제가 잘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선양회장을 비롯한 이사회때 정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았으면 정말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보다도 앞으로 춘향제가 또 사단법인체가 정말 건실하게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선양회에서도 정말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번 축제만은 잘 될 수 있도록 빌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남은 기간 임기가 얼마 안남으셨죠?

○청원인 노일용   금년 12월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은 기간 우리 선양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노일용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오정현 위원님께서 정관 규정에 위임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춘향제에 대한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의 설명을 하는 과정에 회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회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박 위원님!
    춘향제를,

○박문화위원   정관규정에 의하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춘향제에 대한 이사회나 총회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위임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관규정에 의하면 그런 상황일 때 현재 입장에서 회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립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저는 우리 정관에 보면 축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또 시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금 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하라고 그러지만 또 민 주도로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무한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공염불이 될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선양회장으로써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 우리 선양회에서 하나 또 제전행사를 시에서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적인 과정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선양회 이사회도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회장님께서는 절차를 했다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먼저 78회 춘향제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써 이와 같이 온데까지는 많은 책임과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과 선양회장,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향제는 잘 치뤄져야 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양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춘향제를 위임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식적인 문건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을 들은 과정에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은 파견 불가하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시비는 3억원 뿐이라고 못을 박은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8억원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민 주도로 선양회에서 치른다고 할 때에는 4억 2,000만원, 시에서 치른다고 할 때는 8억 1,200만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양회에서 하니까 4억 2,000만원 가지고 8억 8,000만원을 자부담해서 하라고 그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3억원 딱 더이상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실행계획서를 보면 8억 1,2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더 추가한 것인지, 도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자부담을 한 것인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총무국장 김용인   아까 오전에 우리 김종록 과장이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기 시비 3억원, 도에서 잠정적으로 5,000만원, 국비 7,000만원, 기타 8,000만원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고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충분히 해 주겠다 다만, 공무원 파견은 없다 하는 사항을 작년부터 누누히 강조했고 문서로 통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시로 선양회장께서 춘향제를 시에서 맡아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기 선양회장과 저희 부시장과 도비 확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확보한 노력하는 과정에 중간에 시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저희가 선양회장과 시에 와서 보고를 할 때 같이 선양회장께서 열심히 저희 시장님께 "도비나 기타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공동노력하고 도와주십시요" 해서 "좋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이 열심히 협력해서 추가로 도비나 기타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자"는 공동합의는 있었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 저희 시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3월 5일자로 남원시에서 제78회 춘향제 남원시 행정지원계획 알림 받으셨죠?

○청원인 노일용   예.

○박문화위원   이 공문을 보시고 춘향제 행사 위임할 것을 결심을 한 것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 공문 내용에 보면 3억원도 계획서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공문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선양회장으로써는 참 황당한 일이죠.
    과거에 그렇게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 3월 5일자 공문과 78회 춘향제 남원시 행정지원계획과 77회 행정지원계획이 어떤 사항이 차별화가 있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질의에 답변을 받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위임의 사항을 전혀 이때는 내용이 안 나온 것이죠?
    춘향제 남원시 행정지원계획이 통보가 되었을 때 내용이 다 나왔던 내용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아니죠.
    당초에 위임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수들이 컨설팅을 했을 때 8억 5,300만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부시장을 만나고 총무국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도에 가서 도지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최용환 체육국장을 만나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부시장과 총무국장을 만나서 했었고 또 우리시장님을 만나서 8억 5,300만원에 대한 컨설팅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시장님이 바로 이렇게 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예술감독까지도 두려고 했다는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예산이 도저히 4억 2,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해서 5억원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8억 5,300만원에서 그것을 다 떼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압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 이것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로 최고축제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대단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회장님, 지금 현재 3월 5일 공문과 3월 19일 행사를 위임하신다는 공문을 발송하시고 위임에 대한 회신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춘향선양회는 현재 위임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선양회는 제가 조건상에 어떤 것이 들어 있었느냐면 작년에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 박환덕 교수님을 모시고 행사를 해 봤더니 30%밖에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그 진위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좌우지간 30%밖에 못했다 여기에 논란이 상당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용인 국장님께 사견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춘향문화선양회가 환골탈태해야 하고 또 선양회가 어떤 이권에 관계된 집단으로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선양회는 금년에 들어 가지 않는 조건을 명시해서 제가 진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선양회에서요?

○청원인 노일용   국악에 강대인 이사가 대표라고 하면서 들어가 있고 기획팀장으로 그리고 임용택 우리이사가 바르게 살기 대표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두 분이 들어 가서 참여를 하고 있죠?

○청원인 노일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선양회 이사로서의 자격으로요.

○청원인 노일용   예.
    그리고 사무차장 간사가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간사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원인 노일용   황여사라고 박동섭 차장 두 분이 그러니까 선양회에서는 네 분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임과 위임 전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위임을 했지만 선양회에서 이사 두 분과 사무실 담당 두 분께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기타 77회는 모든 이사님들이 다 팀장으로써 역할을 하셨나요?

○청원인 노일용   77회때요?

○박문화위원   예.

○청원인 노일용   77회때는 대부분 다 들어 갔었죠.
    아까 여기 왔던 김홍곤 부회장이 집행위원장, 최학국 부회장이 운영위원장, 임용택, 전상배 전체적으로 다 선양회 이사들이 다 들어 갔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청원인 노일용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의 시민의 눈총이 따가운 비일비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참신한 봉사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제시를 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모든 부분, 위임에 대한 회신 남원시가 세계적인 어떤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 제대로 하라, 한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지켜라 그 부분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서에 춘향제 행사 위임에 대한 회신을 하셨죠?

○총무국장 김용인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보면 향후 춘향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남원시에 위임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이번 춘향제에 한해서 자꾸 춘향제가 돌아올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지연되고 예산, 이와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번에 춘향제만 저희시로 위임을 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립을 하신 건가요?
    항구적으로 남원시에 위임하셔서 하실 건가요?

○청원인 노일용   시의 입장에서는 향후 춘향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남원시로 위임하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이야기가 왔고 저희는 78회만 아까도 우리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금년 12월이면 제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항구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축제계에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 합의가 아니라 협의와 합의는 다릅니다.
    협의사항으로 하지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것이 남원시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남원시는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항구적인 춘향제 위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최종 통보해 옴으로 해서 춘향문화선양회 요청한 78회 춘향제 행사 위임을 전격 수용하겠다" 이것이 협의와 합의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 앞으로도 시하고는 밀접한 관계 협의를 해서 정말 어디서 맡아서 하든지 간에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소신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에 이어서 항구적으로 남원시에 위임을 해야만 78회나 계속적으로 춘향제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에 춘향문화선양회에 의해서 답변을 받지는 않으셨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 김용인   조금 전에 선양회장께서 앞으로 향후 협의해 가면서 하겠다 그것이 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에 그러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 김용인   저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시하고 항구적으로 춘향제를 제도적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춘향제를 위임을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남원시로 위임하신다고 한 그 말뜻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위임을 하라고 공문에 우리 시 의견이라고 해서 춘향문화선양회에 남원시에서 회신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답변은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총무국장 김용인   공문이 향후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공문이 며칠 자로 왔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직원과 상의)
    3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검토)
    그러면 이 답변에 공문에 의하면 "제78회 춘향제 행사는 남원시로 위임하며 향후 춘향제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의견을 존중하여 남원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8회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에서 위임해서 하고 향후 춘향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춘향문화선양회와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견이지 않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아까 3월 25일 날짜의 공문이 우리춘향문화선양회에서 보내기 전에 우리 축제계에 김희옥 계장 다음에 과장님과 이렇게라도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소식이 답변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8일에 다시 문화관광과장, 남원시장에게 춘향제 행사 위임 회신에 대한 회신 촉구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관련하여 "본 선양회 (출)문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에 대하여 촉구하오니 금일중 명확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또 다시 제가 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래서 이미 춘향제는 위임이 되었는데 네 가지 요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런 청원서를 제가 낸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청원서를 내는 부분 회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3월 28일 공문에 대한 촉구를 했는데 명확한 회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김용인   "향후 충분한 시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와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으면 됐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충분히 토론해 가고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춘향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답변할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참 성의없는 집행부의 답변과 그런 내용아닙니까?
    위임은 받아서 하면서 춘향문화선양회에 어떤 회신을 원하는 것은 끝나고 나서에 절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공문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위원님, 저희가 억지로 시에 위임을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임을 받아서 하면서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시에서 선양회에 결단코 시에 위임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이 부분은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촉을 하면서 까지 시에서 지금 위임을 받아서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용인   선양회장께서 시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노일용   회장님, 맞습니까?
    맡아달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절차상에 아까 회장님 설명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서로 간에 조율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5억원의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타당하지 않아서 지금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에 여러 가지 조건상 위임하라는 주고 받지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고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김용인 국장은 저에게 전화를 저하고 사견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이틀만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공문으로 말로는 안 되니까 공문으로 보내 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으면 공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사실은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양회에서는 위임의 조건 네 가지를 달아서 김용인 국장과 대화를 했는데 시장님과 국장과 상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주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선양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국장님, 회장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분명하게 공문으로 위임하라고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회신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보고를)해야만 오늘 핵심이 그것아닙니까?
    청원서에 이르기 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이 자리에서 못하신다고 하면,

○총무국장 김용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맡아달라 위임을 하니까 78회 춘향제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향후 항구적인 것은 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시원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싹 풀랍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원인 노일용   김용인 국장님과 저하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박문화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공문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고 춘향문화선양회는 위임 회신에 대한 회신 촉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에 이르렀고 지금 현재 모든 춘향문화선양회는 78회 춘향제에 대해서 지금 이사 두 명만 참여하고 있고 담당 실무자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청원인 노일용   예.

○박문화위원   그런 상황이고 남원시에서는 모든 부분을 파견공무원까지 보내서 춘향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 공무원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파견공무원까지 남원시에서는 다 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처음에는 민 주도로 하겠다고 하고 민 주도로 할 때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공무원 파견 없다고 작년부터 누누히 강조한 사항이고 공문으로 발송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성공적인 축제를 치뤄야 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에서 하실 때는,

○최형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잠깐만요.
    최형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여기에 계신 분이 춘향제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에서 제일가는 축제를 만들자 또는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자는 뜻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것을 원하고 있죠.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 아닙니다.
    춘향문화선양회에서 3월 19일자 행사 위임한다는 공문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을 보시고 우리가 자꾸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지 하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상황을 아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내용은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구요.
    박문화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반복적인 내용을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심히 불쾌합니다.
    전혀 반복적인 것, 오전에 했던 내용에 전혀 관계치 않게 공무원에 의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영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개괄적으로 행정의 답변이라든가 선양회장이 거짓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도 촉구를 한번 해 주세요.
    청문이지만 진실에 입각한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은 일방적으로 전체를 모르쇠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촉구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각자가 말을 하고 현재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느 분의 이야기는 옳고 어느 분의 이야기는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 양쪽에 서서 있던 이야기를 저희들은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본인이 중복질의는 가능하면 피해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불쾌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끝내 주었으면 좋겠다는리 그러한 의사를 표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제 생각을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고 제가 보는 견해는 모든 축제나 남원시 행정이나 민간단체나 어떤 축제에 있어서나 다른 사안에 있어서 다 협의하여 진행을 하겠지만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다 도움과 협조로 또 어떤 축제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민간 거버넌스 체제 이야기하면서 관의 주도로 간다는 것은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신력있는 행정부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서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하고 위임을 하라고 해서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청원서까지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정확한 어떤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공문으로 오고 갔으면 공문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청원서까지 오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철저하게 명확한 서로 간에 이번 축제에 있어서 청원서에 있어서 명쾌한 그런 부분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 이런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춘향제를 잘 치러라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실체에 접근하겠습니다.
    선양회장님, 3월 19일자 춘향제 행사 위임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결의되었다고 했는데 공문을 시에 보내 셨죠?

○청원인 노일용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현재 위임이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지금요?

○오정현위원   예.

○청원인 노일용   위임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시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현위원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문에도 이사회 결의내용이 사실 첨부가 되지 않고 건의내용만 붙여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위임 배경설명서에도 나와있습니다.
    8개월간 전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해 오다 코너에 몰린 선양회 노일용 회장은 78회 춘향제를 시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위임을 했다 이런 내용이시죠?

○청원인 노일용   코너에 몰려서요?

○오정현위원   예. 여기 위임 배경설명서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청원인 노일용   말씀하세요.

○오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위임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건부 위임입니다.
    요구조건 다섯개 항이 붙어있는 조건부 위임이죠?

○청원인 노일용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조건부 위임은 조건이 타결되지 않으면 위임이 안 되는 것이죠?
    결렬된 것 아닙니까?

○청원인 노일용   당연하죠.

○오정현위원   그러면 현재 남원시에서,

○청원인 노일용   전유물?

○오정현위원   예.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전유물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오정현위원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

○청원인 노일용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그런데 춘향제는 선양회의 전유물은 아니죠?

○청원인 노일용   전유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선양회가 치를 수 있는 법적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선양회 정관에 찬동하는 회원들의 내용이지 남원 전체 축제에 대한 춘향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니죠.

○청원인 노일용   문화관광부에 가서 22년 전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감시감독을 받으려면 전라북도에 감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잘못 질의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남원시청 문화관광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감시감독보다도 예산을 주면 예산에 대한 검사권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단법인 그 자체 정관에 찬동하는 목적사업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남원 춘향제가 선양회만 치를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양회만 춘향제전을 치를 수 있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지금 우리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오정현위원   그것은 선양회 내부적인 문제고요,

○청원인 노일용   내부가 아니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왜 내부입니까?

○오정현위원   시청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지역축제를요?

○오정현위원   예.

○청원인 노일용   지금 까지 같이 합동으로 해 왔지 선양회와 주최주관으로 하고 후원을 해 왔지 그러면 옛날부터 그렇게 가야죠.

○오정현위원   아니죠.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관선일 때와,

○청원인 노일용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춘향제는 적어도 이제 선양회만 춘향제를 치를 수 있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물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목적에 맞게 정관에 맞게 우리가 치르겠다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남원시에서 별도의 축제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사를 치른다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죠.
    두고 보시면 알지만 법적, 유권 다 받았습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에서 국장님, 이 부분 유권해석 받으신적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예.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 치를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용인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시대착오적으로 선양회만 제전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선양회와 지자체가 협조해서 치루어 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지역축제는 우리지역민의 화합축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엄격한 법리해석으로 보면 춘향제가 시청에서 주관해서 치른다고 해도 이것을 선양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두 개의 행사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된다, 안 된다는 저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건부의 정액보조 요청하셨죠?

○청원인 노일용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풍물시장 수입건 전액 선양회로 이관해 달라고 전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셨죠?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지금 까지 사업 수입권으로,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에 요구하셨죠?

○청원인 노일용   예.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차입해 준 2,000만원도 선양회로 전입, 금전적으로는 세 가지를 조건을 다셨습니다.

○청원인 노일용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 시하고 타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다른 것은 다 되고 항구적인 그것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항구적인 것은...

○청원인 노일용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2008년도에 발생한 풍물시장 수입건을 선양회에 달라는,

○청원인 노일용   그것도 다 해결하기로 하고,

○오정현위원   해결이라는 의미는 지금 시장과 누구와,

○청원인 노일용   우리 축제를 전담하는 지금 최용택 국장이 그것을 시장님과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답이 왔습니다.

○오정현위원   정액 보조는 나중에 예산성립문제라 의회 관련된 부분이 있죠?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의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하자 단, 한 가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보다 나은 춘향제를 위해서 남원시로 위임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까 시에서는 항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항구적을 제가 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금년 78회만 위임을 한 것이다 그것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금년 한해에 지금 78회 남원시에 적법하든 어쨌든 위임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었겠네요?

○청원인 노일용   아뇨.
    지금 8개월동안 제가 컨설팅한 그것이 정말로 빛을 봐야 하기 때문에 순수성에서 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순수성 이후에 긴급 이사회 의결로 남원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3월 19일에?

○청원인 노일용   당연하죠.

○오정현위원   그러면 금번 청원을 한 것은 또 다른 행동아닙니까?

○청원인 노일용   아니죠.

○오정현위원   위임을 하셔놓고,

○청원인 노일용   이 답변이 안 왔을 때 청원을 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어떤 답변이 안 왔다는 것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이런 것들이,

○오정현위원   조건부가 안 왔기 때문에?

○청원인 노일용   아까 풍물시장 문제도 엊그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오정현위원   그러면 회장님의 순수성을 사실 말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데요.
    조건부가 안 왔기 때문에 또 그러면.

○청원인 노일용   저는 선양회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관철이 안 되면 이사회에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단행하기 위해서.

○오정현위원   그러면 청원서 내기 전에는 물밑에서 조건부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려고 무진장 협의도 했고 노력을 했겠네요.

○청원인 노일용   무지하게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오정현위원   공문 보내놓고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안 하기는 왜 안 합니까?

○오정현위원   여러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분명 항간에서는 임시 이사회 의결로 남원시에 위임을 하고 또 청원서는 이사회라는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해서 사실은 비난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선양회 이사회만 꼭 거친 것이 아니라 선양 이사들이 의견을 존중해서 결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사회를 하라 마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사들이 동의하면 됩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그러면 선양회 정관은 필요없네요.
    지금 이사회 의결사항 아까 제가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총회에서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개최된 총회가 언제 입니까?

○청원인 노일용   총회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사회에서 위임받아서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이죠.

○오정현위원   거기에 총회 의결사항인데,

○청원인 노일용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냐, 기냐는 회원들에게 질책을 받고 안 받고는 제가 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논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유권해석)을 하자면.

○오정현위원   여기에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질책을 받는다든지 총회에서 문책을 받는다든지 바로 청원서를 낸 이유가 이런 것이 실행이 안 되면 제가 총회에서 결국에 부당성을 예를 들자면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선양회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청원인 노일용   그것까지는 들먹거리면 안 되죠.
    거기 까지는.

○오정현위원   남원시와 문제점을 거론하시면서 개선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위임에 대한 적법절차부터 파고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기타 중요사항 총회 부의하는 사항은 7번째 기타 중요사항입니다.
    정관 목적사업이 가장 선양회라는 단체에 존립기반이 세가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와있는데 그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남원시에 위임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의회에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청원인 노일용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서 접수를 받을 때 이미 법조항을 다 풀어보고 받아두셔야죠.
    이것은 청원의 대상이 안 된다 못받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오정현위원   지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청원이 기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그것은 말이 안돼죠.
    그리고 청원이라는 것은 시민 어느 누구라도 청원을 할 수 있고 진정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런 취지에서 청원이 열리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청원인 진위가 무엇이고 진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제가 시정질문때 이중적 행위라고 사실 제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비난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 공무원 파견문제 역시 최초의 선양회 할 때 보는 것은 나중 남원시에서 위임받은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항간에서 남원시가 사실 비난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관적인 태도를 못 보여 주는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당초 작년부터 선양회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민 주도로 갔던 것이고 아까 예산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산문제를 3월 11일 부시장님과 선양회장님과 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과 선양회장과 갈 때는 4억원을 요구했고 3월 18일때 제가 1억원을 요구했고 3월 19일날 도지사를 직접 시장님이 만나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는 벌써 기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선양회에서 민 주도로 하고 있다고 할 때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공문이 3월 19일날 제78회 춘향제를 시로 위임하겠다는 그렇게 공문이 그때 왔습니다.
    기 도지사까지 만나고 있는 참에 그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정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선양회에다 항구적으로 위임을 해 달라는 문서도 남기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이죠?

○총무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항구적으로 위임을 받으려는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매년 이렇게 춘향제를 치르면서 시기도 놓치고 주최, 예산확보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여기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사단법인제입니다.
    사단법인체에 아까 말씀드린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제전행사를 위임해라, 포기해라는 남원시에서 월권이고 사실 사단법인체에 지나친 간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일정부분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78회 춘향제는 이사회의결로 어쨌든 위임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다고 치지만 항구적 위임부분은 사단법인체의 목적사업입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아까 문광부 승인까지 받는 단체의 목적사업을 갖다가 위임해라 포기 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원시에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경영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배경은 그랬을망정 요청자체는 법적으로 남원시가 무리한 행정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아니죠.

○오정현위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김용인   선양회장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원래 목적은 아마 남원시 조례를 사실 만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게 되면 남원에서 치르는 제전행사 하나와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치르는 제전행사 두 개가 병립될 수 있는 소지가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한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고 항구적인 위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총무국장 김용인   춘향제를 잘 치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더 큰 광의의 의미는 잘치르시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제도적으로 춘향제를 잘 치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정현위원   어차피 긍정적인 답변은 안하셔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근본문제는 조례제정에서 파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양회에서도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단법인체의 정관사업 목적사업 하나를 사실 못하게 된다면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고 또 수십년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도 있었겠지만 일정부분 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여러 가지 선양회나 또 춘향제전이 춘향제를 매년 치를 때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이 안정적으로 잘 치루어 보시려는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충과정에서 정액보조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춘향문화선양회가 춘향제제전이라는 행사를 치르지 않고도 목적사업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자체운영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문제점이고 해결책입니다.
    어떠세요?

○총무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춘향문화선양회장님, 제가 지금 까지 잠깐 말씀한 부분에 제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오정현위원   선양회장님, 국장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사실 줄다리기를 해 왔고 외견상으로 제전위원장들 놓고 갈등이나 다소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시간지만 정리를 하면 이제 문제점은 어느 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 못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기회를 미루고 다음 토론이나 결정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또 발언하실 것이 있습니까?

○조영연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한 사안을 크든 작든 그 사안을 타인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해답을 만들기에는 우리는 꾸준한 자기 연찬과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에 반증된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힘이 쎄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디가 힘이 약하니까 거기를 좀 무시해도 된다고는 발상이나 사고는 과거 몇십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성원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용인 국장께서 제전위원회를 남원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상당히 법리적 상충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확실하게 답을 서로에게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저는 법을 잘모릅니다마는 법리적인 상충에 다툼이 있을 것이다 이문제는 질의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장이 집행권한 행정권한을 시민들에게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예산의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추경을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긴급한 사안은 적어도 의회 의장단이나 의회에 사전 협의나 조율을 통해서 추후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설명해 놓고 적어도 춘향문화선양회와 행정행위라든가 어떤 이런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절차를 안 거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정말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김종록 과장께 질의드리면서 아까 김종록 과장께서 수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남원시에 도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도에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2억원이 내려왔는데 1억원은 사업비로 내려오고 1억원은 다른 것으로 내려왔죠?
    다른 자치단체 형평때문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최근에 확정....

○조영연위원   최근에 내려왔죠?
    이미 이것은 예측됐던 것입니다.
    도에 오래 전부터 방침은 남원시와 선양회의 입장정리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명을 하시는데 제3자나 누가 보더라도 힘이 쎈 행정에서 변명은 좀 정말 추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예산으로 압박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와있는데 전혀 자기의 행정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지금 현재 결과물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압박을 했고 또 4억 얼마에 행사를 치르하고 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8억원의 예산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과 현실적인 면에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그렇게 촉박했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남원시장께서 그렇게 시간이 촉박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촉박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면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 보시지 왜 안했습니까?
    답변 해 주세요.
    왜 8억 1,7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먼저 아까 도예산에 대해서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예산을 지금 축제예산으로 딱 이미 오래 전부터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래 전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은 도에 확인해 보면 압니다.
    제가 변명을 하거나 어떤 그것을 집행부측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

○조영연위원   김 과장님, 도에 문화관광국장이 남원출신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예산과장이 남원출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부지사가 또 남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사도 남원시장출신입니다.
    들어 보세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면 자꾸 시간이 더 길어지고 적어도 전라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원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양회와 남원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오래 전부터 남원시와 선양회가 원만하게 해서 한목소리를 내주기를 도에서 희망했던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게 생각.....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거꾸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문화선양회였으면 도비 안 내려왔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가 춘향제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오래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라면 우리 춘향문화선양회장님이 도에서 2억 4,000만원이 언젠가는 내려온다 그렇다면 이 춘향제를 3월 19일날 시로 위임하거나 시에서 치러달라고 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영연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영연위원   김종록 과장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눈을 크게 치켜 뜨고 답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이 분들이 시장에게 가서는 아주 고양이 앞에 쥐 행세를 하면서 의회에 오니까 지금 왜 그렇습니까?
    녹화 테이프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기 전에 내가 도를 김 과장보다 더 잘압니다.
    엊그저께 제가 도의 핵심간부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김 과장은 했던 것도 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오셔서 김 과장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서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말을 안하려고 하니까 순...,
    예산의 문제때문에 그런 압박을 했다, 또 하나 남원시 인구가 9만명입니다.
    김종록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영연위원   남원시장은 9만분의 1일죠?
    선거에 당선은 됐지만 개체를 흩어놓고 보면.
    또한 남원시 공직자가 1천여명입니다.
    1천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한 논리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부관계 중요사안에 대해서 (추인)해서 가는 사례가 백 건이면 몇 건이 있습니까?
    간부로써, 대한민국에 지방 공무원 간부로써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께서 지시한 사항에 백 건이라면 백 건을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한 건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는 지금 까지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 들어 와서 제가 제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지구촌 박물관 관계도 제가 제안해서 장소 변경이 되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조영연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제안이 아니라 적어도 제전위원회를 위임하라고 한 것도 아까 오정현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위임해 준다고 한 선양회도 개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선과 사단법인과 지금 짬뽕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김종록 과장께서는 진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이 훗날 또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르게 기록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평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22년 전에는 춘향문화선양회장님?

○청원인 노일용   예.

○조영연위원   사단법인에서 22년 동안 춘향제를 주관해 왔죠?

○청원인 노일용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선양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22년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08년도 춘향제 시비 3억원, 도비 5,000만원, 국비 7,000만원 합해서 5억원으로 자부담까지 해서 행사를 치르라고 통보한 사실을 그 내용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알고 계십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듣기에는 시장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민 주도로 하라고 하고 축제계장, 과장은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이사들을 여러차례 만나서 시에 위임하라 그렇게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사들과도 직접 대화를 했고요.
    또 아까도 오전에 질의했지만 춘향문화선양회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축제담당공무원이 남원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표현자체는 시장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부정하십니까?
    본인 오시기 전입니까?
    부임하기 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와서 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시장께서는 평소에 춘향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작년에,

○조영연위원   박환덕 교수할 때 재단 설립에 대해서 현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단문제가 상당히 상충하고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예산이 5억원을 가지고 안 되어서 시에서 훌륭하신 서울에서 까지 모셔온 제전위원장을 통해서 8억 1,700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의 3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하는데 5억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를 못치렀습니까?
    못 치를 계획에서 그랬습니까?
    짧게 가부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아까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도비가 그때는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도비를 확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라도 혹여라도 시비 들어갈 돈은 추호도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영연위원   앞으로 의회에서는 시비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을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영연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부금품을 받는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앞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비가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으로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대체하는 과정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사전에 말씀을,

○조영연위원   무슨 예산 대체를 없다고 해 놓고 무슨 예산 대체를 이야기합니까?
    도비가 2억원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시비를 부담해 달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거 대체를 해야죠.

○조영연위원   말도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악의 성지때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어차피 선양회에서 춘향제를 치를 때에도...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계시지만 의회를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아닙니까?
    교묘하게 그것은 안 됩니다.
    과장께서 축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진해에 이충무공 호국정신선양회, 김제 벽골제 여기는 확인해 보니까 자체 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또 주변의 많은 기업이나 이런 후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야기하면 시장이나 행정에서 그 지역의 문화축제라든가 향토축제라든가 이런 어떤 축제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싹튼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뒤에서 정말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행정에서 내부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똑같은 시이고 인구의 차만 있을텐데 남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축제와 남원시의 축제의 행정과 제전위원회와 선양회라든가 이런 관계된 데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과장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김제 지평선 축제랄지 이런 것들이나 무주 반딧불이 축제라든지 다 제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뒤에서 써포트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남원시 춘향제는 법인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22년 전부터 쭉 되어져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도적인 시스템이 너무 오래 되어 있고 관행화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제전위원장을 모셔놓고 축제를 기획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축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면 춘향문화선양회라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그것은 뺐느냐, 왜 그것이 넣었느냐 하고 이런 시시비비가 굉장히 있어서 정말로 우리공무원들이 거기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낯이 뜨거워서 못 볼 정도로 다른 외부에 제전위원장님을 모셔다 놓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지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몇 년간 반복되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또한 거기에서 상당히 신뢰가 사회적으로 또 비난의 어떤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수차례 축제의 발전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축제를 만들어 가라고 지적해 준 여망을 저희들이 담아서 무엇인가 77회때 이제 한계가 왔지 않는가 그래서 77회때 7월부터 열심히 저희들이 말하자면 용역도 했고 해서 개선을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 선양회와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개선해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춘향문화선양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제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축제의 안을 제발 선양회에서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보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선양회와 어떤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오죽해야 그런 사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보조금을 주면서 춘향제를 치르면서 이런 하소연을 할 정도의 춘향제라면 정말로 저희들은 너무나 축제의 전문가로서 애석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까지 과거에 우리 김종록 과장께서 오랜 기간동안 관여를 하셨죠?
    계장으로써...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더불어서 승진도 하셨죠.
    결론은 내부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부터 조금 조금씩 잡아냈으면 지금쯤은 안정적인 춘향제로 갈 수 있었을텐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과 그분들과 연계가 되어서 말하자면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고 새로운 춘향제는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적어도 그런 것에서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사무관들, 관리자들은 시장을 보좌하는 관리자들은 시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만 공직자 하위직 밑에 있는 담당이라든가 직원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감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가고 있는가 내가 공직자라고 해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어깨에 힘주면서 내가 간부공무원인데 그러면서 자기 독단적이거나 자기 주관적으로 가는 것은 누가 되었든간에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를 오늘까지 터진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록 과장, 답변해 주세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일정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영연위원   아니,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72회때부터 춘향제를 관련해 온 업무를 했던 담당계장으로써 물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조영연위원   과장님!
    거기서 책임을 통감을 하면 거기서 끝나세요,
    뭘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송우섭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72회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장창순 선양회장님이 여러가지 선양회 문제 때문에 선양회장을 역임을 못하고 춘향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 선양회와 별개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춘향제를 치룬적이 있습니다.
    73회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말로 지금과 같이 그렇게 아까 이사회와 선양회 이사회와 제전위원과의 관계가 서먹서먹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 2년이 지난뒤에 다시 선양회가 말하자면 정상화 되면서 이사회 결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그런 얘기들이 되면서 밖으로 회자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김종록 과장의 고생했던 대목도 충분히 제가 1대 의원때부터 겪어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자나 의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민의 대표로써 끊임없이 더 잘하기를 더 잘되기를 바라는것은 시민들의 욕구입니다.
    오늘의 이 청원까지 오게 된 이런 문제를 야기한것도 선양회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내부의 문제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행정에서 선양회를 행정권력의 힘에 의해서 예산을 통한 압박을 통해서 또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시장님과 모 이사와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여러가지 오늘의 형태가 야기될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있다 그런 정황적인 내용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오늘 당장 결론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요.
    끝으로 남원시의 행정행위 모든 분야를 보면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한 저의 표현입니다.
    우리 시민들 상당히 의식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또 공직자들도 열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나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장 한분의 판단과 평가가 마치 시정의 저 끝까지 투영되는 이런 아슬아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춘향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참 위험 천만하다 언젠가는 이게 상당히 지방의회 의원인 우리들한테도 책임이 아주 올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존재하는것은 공익 공공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남원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현대건설 사장을 하듯이 영리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것과 남원시가 존재하는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익 공공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가 나는것을 하라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목적에는 공익 공공성이고 기업이라는것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그런 사고가 이 행정에까지 침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각 단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행정을 혼란스럽게 하는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마치 남원시를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시장께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좀 바르게 공익 공공성을 우선을 하고 중간선을 시민들이 유지해 갈 수 있게끔 김종록 과장이하 사무관들 그리고 국장님들이 바로 잡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보면 시장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시장 대목이 행정에서 시장께서 시켰겠습니까만은 시장께 무엇을 해달라 또 시장은 민간으로 하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또 위임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것이 진실인것인지 또 그것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종록 과장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해도 좋고 평소에 지론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인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하십시요.

○총무국장 김용인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선양회장을 모시고 이런 청원의 자리를 마련한것은 앞으로 발전적인 춘향제가 잘 되어서 좀 더 발전되는 계기로 삼자 이런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분명한것은 선양회장께서 저한테 선양회장의 입장에서 시에서 춘향제를 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아까 개인적이라고 그랬는데 선양회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이런 당부 말씀을 간부회의때 하셨습니다.
    분명히 춘향문화선양회는 춘향문화 선양과 홍보를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하는일이 존중이 되어야 하고 행여 공직자들이 선양회장의 인격을 폄하하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그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 가면서 춘향제를 잘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다는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선양회장께 질의를 좀...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장시간 우리 노일용 회장님!
    또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참관하시는분들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몇시간동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노일용 회장님도 약 8개월을 거쳐서 우리 남원의 춘향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되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론 이러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볼때에 아까 우리 조영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년만이 아니라 내년도 또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78회 춘향제가 끝나면은 축제평가를 빨리 하세요.
    빨리 해가지고 그때 해보니까 이 축제가 잘못된것은 무엇이고 잘된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산을 요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말이 오늘 같은 사안이 없겠죠.
    노회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청원인 노일용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춘향제가 대한민국의 제일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만큼 부담을 한다 또 도에서도 얼마를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후원횔르 조직해서 후원금을 얼마만큼 받겠다 이런 각오하에 축제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가서 축제를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춘향제 이 축제도 우리가 끝나면 바로 6월부터 79회 춘향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축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79회 춘향제 종목별 추진사항을 받아 봤는데 정말 여기 보면요.
    예산의 소요내역을 보면 그렇지 못한것 같아요.
    오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짚공에 체험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와서 무료로도 해요.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데 이런 체험축제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많이 와요.
    그전에 하던 축제를 그대로 하면 안되고 체험축제를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곳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체험축제는 거기서 돈을 벌어서 앞으로 행사해라 다른곳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전위에서도 예산이 더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짚공예라든가 안줄때는 주지 말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을 해서 그러한곳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일용 히장님이나 집행부나 다 같이 협조해서 78회 춘향제가 그야말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79회도 사전에서 부터 계획을 세워서 좋은 축제가 되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연위원   노일용 청원인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들을 많이 냈습니다.
    적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춘향문화선양회장으로써 방금전에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떤 공익성 보다는 조건부를 이렇게 해서 들어주면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춘향문화선양회장은 그런것보다는 공익성으로 가서 시와의 잘못된것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것에 대해서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회장께서 하시고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노일용   오늘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78회 춘향제를 두고 비일비재한 여러가지 잡다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시내에도 상당한 회오리 바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다른 뜻은 없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8개월 동안 해왔던 컨설팅에 정말 현실적으로 춘향제가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 오늘 청원을 했지만은 오늘 여기에 축제과장 계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하고도 어떤 개인적인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선양회 사단법인체가 정말 명실공히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무엇인가 반드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행정에서도 깊은 관심과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 아까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문제에 따라서 실행계획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이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이 서 있으면 바로 끝나고 난 6월부터 실행계획서가 들어가서 과연 문화관광부가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주고 싶은대로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4억이면 4억 들쑥날쑥 또 도비도 아시다 싶이 안정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앞장을 서 주셔서 또 행정에서 앞장서서 앞으로 행사비용에 대한것은 제도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연구하고 상시 연구요원을 둬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임없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회가 바뀌면서 순수 봉사자들 그리고 지역의 문화인이나 애향인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길을 열어아 하는데 지금 내부 문호개방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런 질의입니다만은 춘향문화 선양회의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칙들을 수정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있다고 한다면 현재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문가나 주민대표 또한 욕심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NGO도 연계해도 좋습니다만은 현재 봉사할 수 있는 선거관리 규칙을 개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적은 없습니까?

○청원인 노일용   있습니다.
    제가 2년반동안 지금 선양회를 맡아서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무엇인것가를 해보기 위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춘향문화선양회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의 경선이 있었을때는 그 뒤에 후유증이 오는 것이고 또 이사들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양회장이 당선된 분이 추천을 해서 선거를 하면은 한마디로 이사들은 아까 직능단체장이라든지 문화와 예술에 조예가 깊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선양회 이사로 모시고 상시적으로 연구 대책을 해야 하는데 아까 선거 관리 규칙을 고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는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랬어요?

○청원인 노일용   예.

○조영연위원   끝으로요.
    집행위원장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 같아요.
    제가 보면은 시중에 많은 얘기를 들어 보면은 전전년도 집행위원장 또 전년도 집행위원장 춘향문화선양회장이 이렇게 3인이 잘 운영이 되다가 3인이 또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서로 힘이 합쳐지면서 오늘의 현상까지 왔는데요.
    적어도 선거직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던분들이 2번의 집행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시중에 나가서 들을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순수성이 결여되지 않는 분들이 순수성이 있는 분들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우리 춘향문화를 세계에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봉사와 사상과 이념을 가진분들이 그런 자리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는 분들이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고 계약관계에서 부터 우리가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끄집어 내면은 아주 수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춘향제전위원회의 내부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형시켜서 앞으로 개선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행정과 지금 현재 선양회장께서 힘을 합쳐서 연구해보실 수 있으십니까?

○청원인 노일용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청원인 노일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옥 담당님 답변과정에서 못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지역축제담당 김희옥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종록 과장님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춘향제때가 되면 되풀이 되는 갈등 아까 누누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본의가 아니든 본의가 되었든 청원을 통해서 마지막이 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그동안에 이제 78회 79년 된 22년전에 선양회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전에는 물론 권번 기생들이 추진을 한다고 나중에 군청 행정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2년전부터 참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원로님들이 선양회라는 참 선량한 취지를 가지고 남원에 전부 중요한 춘향문화선양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퇴색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사회적인 갈등으로 비춰지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이런 진통이 야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춘향제가 정말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참으로 체계적인 축제 하늘 아래 최고의 축제가 되기를 이런 축제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선양회장과 우리 공직자들이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몇가지 느낀젓이 있습니다.
    춘향문화의 정체성의 훼손에 따른 파급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단초를 제공한것은 선양회 회원님들의 내부에 단합된 모습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러한것이 시민사회의 결집된 모습으로 보이지 못하고 자끄 네부가 분열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 공직자들이 깊이 개입을 해버리는 그리고 정치가 개입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 오늘날 이 춘향문화선양회가 매년 제전위원회를 할때마다 이런 진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시급한것은 선양회가 우리 남원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것이 가장 급합니다.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아픔이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양회장님께 디사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임기가 만료되기전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양회에 우리 법적지휘는 문화관광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지도와 감독의 권한은 문화관광부에 있고 또 위임을 받은 도에 있을 것입니다.
    단 우리시에서도 권한 위임을 어디까지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과정으로부터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 정산의 과정과 보조금 사용목적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양회도 단독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도 투자된 보조금이 시민과 우리 남원사회 위상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같은데 방법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금년에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로 위임을 해주셨고 시에서 현재 추진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는 춘향제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서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것은 우리 공직자에게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항상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투명하려면 절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청원에 관련된 문제나 제78회 춘향제와 관련된 문제가 의회까지 이렇게 심하게 서로 갑론을박 하는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것에 따른 원인도 있습니다.
    차제에 선양회나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인식하셔서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양 기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청원 의견서 채택에 필요한 의견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4.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마련 촉구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본 의견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춘향제 행사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는 즉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청원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

○참고인 (1인)
   김홍곤

---

○기타참석자 (1인)
   노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