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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1.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공무원 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제안창구를 일원화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제안심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방법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제안의 처리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 제14조 제16조 25조 2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기준과 범위를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범위를 안 제24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제안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벤치마킹 자치단체로는 부천시, 성남시, 마포구를 참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과 제안창구를 일원화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제안의 제출,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제안의 제출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였으며 제13조 심사기준 등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6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서는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제안의 심사기준 내용과 제안의 심사결정 기한 및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제안의 등급, 제19조 인사상 특전,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상한 등급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별표1과 별표2의 의거하여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부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24조 직무제한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령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무제한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한 제안을 적극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창의적인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창안등급별 시상 및 부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제안제도의 운영을 극대화하여 질적 우수한 내용이 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는 시민과 공무원이 해당이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 뒷면을 보면 시민은 표창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그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별표 2에서 보시면요.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요.
그리고요.
상만 준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공무원은 함께 인사상 특전이 있고요.
○최형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공무원은 상도 주고 특전도 주고 그러는데 시민에 대해서는 그런것이 없단 말이에요.
상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시민에게는 상만 주면서...
○기획실장 이용삼
부상이...
○최형식위원
부상으로 거기에서 얼마만큼 예산범위에서 준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금상은 500만원이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모르죠.
○기획실장 이용삼
조례안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금도 주고 특전도 주고 시민에게는 상금만 주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상하고 부상하고...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시 내수면 어업면허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수수료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시정지시됨으로써 제증명수수료에 추가 규정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수수료 신설안과 같이 안 별표4 내용은 면허신청 30,000원, 허가신청 30,000원, 면허·허가 연장신청 20,000원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5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제3조란 2호중 A4 용지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공개 등이 면제될 수 있음을 A4 용지 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공개 등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였습니다.
괄호 전자파일 포함 기준 10매 이하의 경우는 간단한 정보공개는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8년 2월 20일 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전라북도 2007 정부합동감사 (2007. 3)에서 내수면어업 허가·면허에 따른 관련수수료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징수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시정 지시되어 제증명 수수료에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요율) 별표4의 농수산 관계란에 내수면 어업관련 면허신청 30,000원, 허가신청 30,000원, 면허·허가 연장신청 20,000원으로 내수면어업에 관한 수수료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3조(수수료)에 내수면어업 면허, 허가,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2007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어업면허 수수료 금액과 제증명 인·허가 수수료간의 균형성 및 타 시·군 내수면어업 수수료와의 형평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업 수수료 타 시·군과의 형평성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는 면허신청 30,000원, 허가신청 30,000원, 면허 허가 연장신청이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자료가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하고 고창군하고 인근 전라남도 곡성군을 조사를 해봤는데 완주군은 10,000원씩입니다.
면허 허가 그다음에 연장허가 등이 각각 10,000원씩이고 고창군은 각각 5,000원, 그다음에 곡성은 1,000원에서 1,6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이웃인 순창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면허 30,000원, 허가 30,000원, 연장 허가 20,000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순창 인근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30,000원, 30,000원, 20,000원으로 조정을 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업에 종사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수면 어업 종사자 이렇게 면허 신청이 있으면 지금 현재 허가를 신청한 대상자도 허가신청자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연수업 모래줄기 허가인데 그것은 지금 3건이고요
우리 허가건수는 그다음에 패류 채취업 이것은 4건 이것은 7건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투망에 의해서 하는 허가관계는 많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내수면 어업에 관한 면허신청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신청은 미리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신청과 허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허신청으로써의 허가증을 신청하면서 허가증을 동시에 신청도 하고 허가도 하는 이 상황이 약간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청과 허가를..
○재무과장 이홍렬
허가는 내수면 일단 규모하고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면허는 양식업 같은것 같은것 주로 바닷가 같은곳에서 그런것이 정치망 어업 그런것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투망이라든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면허를 받지 않아도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면허를 통해서 양식업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은 면허는 일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면허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하신분들이 없나요.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예. 주로 양식어업이 해당됩니다.
가두리 양식이라든가 그런것은 면허이고 저희들 내륙에서는 허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면허 신청자가 남원시 관내에는 없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면허가 나간곳이...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가만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가가 지금 현재 7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나가 있숩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허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 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앞으로 저희들한테 허가는 저희들 부서가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축산업 관계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음식점 같은곳에 가면 허가를 많이 내야 겠다 하는 신청자는 제가 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3인)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