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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제1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제1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1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3건의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달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제1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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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기획실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총괄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47건에 713억4,000원을 현재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중에서 국가사업이 10건에 228억원, 국고보조사업이 20건 305억원, 균특 국가직접편성분입니다.
    6건에 93억원, 공모사업은 11건에 8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32건에 470억4,000만원이 되겠고 계속사업은 15건에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사업발굴을 하였고 2단계에서는 타당성 검토, 3단계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의결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점발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 중점발굴사업은 주로 국가사업, 국가보조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선4기 비전 및 핵심사업과 경제활성화 식품클러스터 등이 되겠고 지리산권 동부권 섬진강권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발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초에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 보고회를 1차로 1월 23일에 보고함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4월과 5월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로 하겠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에 중앙부처 출장을 5월과 6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는 정치권과 남공회 등 연계확보를 10월에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가사업은 10개사업에 228억원입니다.
    뱀사골 생태탐방로 조성이 5억원, 백두대간 생태 문화공간 조성이 100억원, 요천 생태 탐방로 조성이 5억원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북남원 IC 진입도로 개설이 50억원 등 전체 10개사업에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20개사업에 305억원입니다.
    국악전수관 건립이 10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이 10억원, 춘향관 시설보수가 7억5,000만원 중간부분에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이 1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내권역이 100억원, 광치천 자연형하전 정화사업이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개사업에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국가 직접 편성분 6개사업에 93억원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에 44억원이 되겠고 하도 준설사업에 29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등 도합 6개사업에 9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11개사업에 87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내초등학교 우레탄 트랙조성에 3억3,000만원, 농어촌 복합 체육공원조성에 10억원, 천황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3억2,000만원 등12개사업에 87억4,000만원을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정부예산 편성순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실 직원분들 그간에 국·도비 확보라든기 여러가지 사업추진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금 국가사업 전체 47건 713억에 대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는다든가 실무자 접촉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올 사업들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것은 대부분 제외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외를 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일상적으로 노력을 안해도 오는 사업 그런 사업은 제외를 하고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증액을 한다거나 신규사업 그런 사업들을 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제외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을 해서 얻어올 액수가 47건에 713억원이다 그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특히 각 실무부서진에서 노력을 여하에 따라서 이 액수가 크게 좌우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출장이라든지 참 여러가지 인맥을 통해서 노력을 할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박차를 기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이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특별한 사업발굴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안돈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우리 기획실장님이 각 부처에서 받은 사업명이 아니고 특별히 남원에 어떤 그 사업을 가지고 해야할것들이 부족하다 사업발굴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하시는것이나 들으신 바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구분을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15건에 243억원입니다만은 이것은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증액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신규사업은 32건에 47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은 국가가 어떤 사업의 발굴을 해서 각 시·도나 시·군에 내려준 사업도 있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국가에 예산요구를 하는것으로 구분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사업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중앙부처에 모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발굴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믿지는 않습니니다만은 그분들 얘기로 한다면은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각부서에 기획실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담당 업무에 대한 사업연찬도 더 하고 우리 남원의 어떤 사업이 맞는가를 더 발굴을 해서 국가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예산에 있어서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것이죠.
    4월 9일 선거에 누가 예산확보를 해서 가져왔네 협조가 안되어서 예산을좀 그랬다는 아마 이런 얘기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선거때 그런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자세히는 못들었습니다.

○최형식위원   4월 9일 선거이전에 서로 예산을 확보해서 남원사업을 했네 협조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는 그런 소리가 남원이 많이 돌았죠.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드리는 말이 아니고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정치권과 남공회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산을 확보할때는 우리 서울에 있는 남공회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협조가 잘 되어야 많은 예산이 오는것이 아닙니까?
    순창군은 보면은 군수가 옛날 내무부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파트를 각 과에서 갈 사람을 보내서 예산을 따왔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동원되었다 이런말 많이 안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원시에도 앞으로는 모든 정치권이나 남공회 서울 같은데 있는분들이 지방에 있는분들보다 더 잘알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연계를 해서 좀 추진해 달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국가 10개사업으로 해서 228억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업명만 있어요.
    사업명만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이것 사업을 어느 지구에 한다 이러한것을 하나 만들어 주면은 저희들이 어느 지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좀 낫는데 그냥 막 몰아서 해놓으니까 어디에 하는지를 몰라요.

○기획실장 이용삼 내용은 여기 뒷장에,

○최형식위원 내용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뒷장에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표,

○최형식위원 이것 과별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이것이 과별로 있다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다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별로 있다니까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이 좀 있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남원시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복지회관이 남원시에 하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에서 네번째 정도 되는데 마을하수도 사업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려면 산동이나 이백지역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달라고 그것이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안되면은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몇개는 계획이 안되어서 안된다 남원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로만 남원시민 상수도 좋은물을 먹고 깨끗한 물로써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실천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움직이고 실제로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안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 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열심히 일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균특회계요.
    6개사업 93억원중에서 국토해양부가 지금 이름 바뀌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건설교통부입니다.

○김성범위원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금년도 요구에 44억이었어요?
내년에,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저희들이 요구한,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어디 어디인지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절 괴양천하고 진기천하고 내척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44억인데 만약에 이 공기가 3년에서 5년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3개 파트로 나누면 겨우 얼마입니까?
    이것 이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의 흙 묻다 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산이란것은 균형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해상습지라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많은 농경지가 유실이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게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할적에 이렇게 적게 한다면은 만약에 금년에도 홍수라든가 400m 라든가 500m 이상으로 비가 온다면은 폭우가 온다면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실효성 있게 배정을 하고 요구해야 하는데 작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지금 9억1,000만원 정도 배정이 된것 같아요.
    현재요.
    총괄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만,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삼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완급을 기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고 편성하고 요구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앞서 2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화두가 옛날에는 이념과 대결이었는데 지금은 모든것이 경제로 전반적으로 집약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사상과 이념이 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단 한치라도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그러니까 선거에도 그런것이 다 나타나 있죠.
    그렇다면은 남원시가 현재 보완관계에서 물론 이런 소소한 사업을 해야 겠습니다만은 큰 밑그림을 그리는 행정을 못하고 있다 남원시가 보이지 않는 부분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다 남원시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앞서도 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지금 남원에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경젤를 활성화 하려면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지는것은 아니에요.
    시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항상 연구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코 앞에 있는 부분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쉽게 말하자면 남원에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농공단지 라든가 무엇입니까?
    지금 30만평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범위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10년전부터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도 물론 지금 보이지 않는 굴뚝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실효성이 극히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것 보다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를 10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남원 비전을 해야 하는데 다른곳은 지금 정읍지역 같은곳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이 지금이라도 지금 최중근 시장 전에 최진영 시장이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남원사람들이 요구하는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교통망도 좋아야 하고 근접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빨리 기업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남원시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작은 사업들도 해야합니다만은 이런것은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남원시는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기획실장 이용삼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진작 우리시에서 프로젝트를 강구를 했어야죠.
    지금 남원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의뢰를 해서 한다는것이 방법은 됩니다만은 우리시가 먼저 챙겼어야죠.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 행정이 시장이라든가 간부들이 이런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매우 잘못되고 있어요.
    현재 남원시가 지금 물론 실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윗분들이 자체를 연구 검토를 해야죠.
    조그만한 사업을 가지고 시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늘 기획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장을 하고 또 제일 핵심적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간부회의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들었고요.
    3페이지를 보면 4단계에 있어서의 예산확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은 해외 배낭여행에 가는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점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사부서에서 근평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이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았네요.
올해부터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신다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2008년부터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이 지금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2008년부터 배낭여행이나 근평가점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점발굴사업이나 기타 국가사업이나 국가보조사업 등 공모사업을 봤을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은 없나요.
    국가사업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신규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해줘야 될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것으로 제가 내용을 봤을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보조사업도 우리시·군만 이런 보조사업을 주는게 아니라 거기에 시·군별로 맞게끔 보조사업을 올렸을때 이러한 이런 국고보조사업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보조사업에 맞춰서 계획서를 내신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국가보조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 있는 어떤 남원시만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런데,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이 저희시에서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국고보조사업 대상이 된 사업이 있고 아닌 사업이 있고 부처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상이 안되는것은 대상이 되는것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때 그 보조사업을 딴다는것은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닌 선에 있는 사업계획이 정말 우리 남원시에 필요하다,

○기획실장 이용삼 거기서는 우리시,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시비로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사업을 한건이라도 있습니까?기획실장 이용삼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어떤사업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건이라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정말 실질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국가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은 안되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아니면,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사업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로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하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가 이게,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지금 예를 들면 국고보조사업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이런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로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예산 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국가보조가 되지 않는데 시비로써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외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남원시에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어떤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시비로써 진행되고 있는것은 그 부분과 저는 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박문화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때 국고보조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봤을때 국가에서 어떤 사업계획의 가이드라인의 안에 들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과정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노력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다고 설명을 하신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요.
    그러면 이 뭐라고 할까 기타 남원시민들에게 유용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황인것 같아요.
    실은 우리는 자체적인 개발사업이 앞서도 누누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노력이 여기 보이지 않는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실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것을 보면 기획실에서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시민적인 차원이나 우리 시청 1,000여 공직자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력이 떨어지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의원님 3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신규사업이 32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발굴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해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신규사업 32개가 분석하고 검토를 해보시면은 아시는것처럼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써의 가능성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실은 이게 그렇지만 정말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발굴은 전혀 되어 있지 읺다는 것이죠.
    실장님 그러면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중점발굴사업에 국가사업, 국가보조사업을 하겠다 해서 민선 4기 비전 및 혁신사업 관련 신성장 동력사업을 중점발굴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것과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검토)
그것은,

○박문화위원 3억원이 필요해서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실장님께서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동력산업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산업에,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뒤에 허브산업이 내용이 나오던데 이 허브산업을 보면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중인 것입니까?
    지금 내용을 봤을때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지금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내용으로 볼때는 그런데 2단계 평가에서만 그렇지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지,

○기획실장 이용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봤을때,

○기획실장 이용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요구액에는 신규사업이지만 여기 공모사업을 볼때는 안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요.
    확정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지금 공모사업에 그렇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용은 확보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는것은 아니죠.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설명할때는 국가보조사업이자 국가사업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정된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된것이 아니라 확정이 된 상황으로,

○기획실장 이용삼 확정된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확정된것처럼 설명을 하섰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확정된것은 아니고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번복을 하시는것 같은데 처음에 설명하실때는 확정이 된것처럼 저희들은 설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봤을때는 지금 진행중인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적인 사업이 5페이지 6페이지의 사업은 지금 확정이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계속사업은,

○박문화위원 계속사업은 되어 있을 것이고,

○기획실장 이용삼 신규사업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신규사업은 실장님 말씀대로만 여기 계획만 지금 설명을 할 뿐이지 진행될지 안될지는 모르네요.
확보가,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6페이지는 지역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이것은 확정된 거죠?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검토)
아직 확정이 안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는 사업에 가능성을 두고 노력을 하겠다 확보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진행은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2008년까지 추진사업이 내용이 나와 있짆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 전체적인 지역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커다란 틀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갈것이다라는 브랜드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돈의 확보에 있어서도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게,

○기획실장 이용삼 이 사업은요.
농공단지의 가공공장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닝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까와 같이 개발이 미흡하고 국가보조사업과 국가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이렇게 단발적이고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만 받을 수 밖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한 예로 제시를 해서 지금 내용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예를 들어서 지역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봤을때 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이 커다란 틀 없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등 31페이지를 보면 9억 그러니까 6억 입니까?
    지금 내용이요.
    브랜드술 개발육성사업 1개소에 9억을 사업비에,

○기획실장 이용삼 전체 사업비가 10억이고요.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에 준해서 지금 31페이지에 보시면 브랜드술 개발이나 농산물 식품 한과나 과실 음료 설치나 기타 추진비나 설치비를 예산을 지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과 앞으로 지역식품산업 가공육성에 있어서 10억을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한 2008년까지 추진했던 전체적인 어떤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서 이 지역식품 가공산업을 어떻게 갈것인가를 전체적인 맥락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술이나 한과, 과실음료를 지원해주면 과연 남원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가 남원의 브랜드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남원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식품가공으로 갈것인가 전라북도가 식품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모태와 어떻게 연계를 시킬것인가를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때 남원에 어떤 제가 계속적으로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지만 플랙푸드의 브랜드를 만들자 이런 연계를 흑브랜드를 만들자 그런 커다란 틀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과나 과실음료나 술개발 복분자나 황진이주에 대한 부분과 복분자도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면 검정색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갈것인가를 전체적인 4년이나 5년정도의 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이 농공단지에 있어서 추진하고 개발비나 추진비를 줄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도 이런사업에 관여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틀을 가지고 와서 남원에 식품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를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획실장 이용삼   이제 큰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라북도 식품산업과 연계를 저희들히 흑돈하고 추어하고 허브하고 큰틀로 보면 그렇게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것은 별도로 담당과에 얘기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어면 추어 허브면 허브 흑돈이면 흑돈 등 산업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에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있는 그런 단점이 나타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 브랜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브랜드 사업을 무엇인가를 한번 그런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그냥 단발적으로 2008년도 예산 끝나고 2009년도 예산이 끝나고 해버리면 그게 이어지는 현상도 없고요.
    어떤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거기 안에서 식품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것인가 저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볼때는 많이 그런것이 있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토종꿀 브랜드 육성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같이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게 미래산업으로 어떻게 연계를 시킬것인가 이게 우리 비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 2009, 2010, 2011, 2012년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사업추진체만 하고 있는게 아니라 정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투자도 하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커다란 틀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국가보조사업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언제나 똑 같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설명을 들은것 같고 올해도 설명을 들은것 같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한번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남원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를 해주셔야 살맛나는 남원이고 정말 살고 싶은 남원이지 않나 떠나고 싶은 남원이 아니고 돌아오는 남원을 만들어 주는게 실질적인 역할이 기획예산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을 총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깨가 실장님 굉장히 무겁지만 그 짐을 더 과중하게 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에게 있어서,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힘들고 또 고생이 많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은 고정된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변화되고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남원시 행정을 보면요.
    제가 상임위에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남원시 행정에 서기관이 몇분 계시고 사무관이 약 50여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행정을 보면 시장외에는 행정이 변화되거나 행정이 개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는것은 이것 참 예의도 아닌것 같고 또 좋은 질의를 사장해 버리는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시장이 개선할 수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시켜서 앞으로 남원시가 참으로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께서 하는 말한마디가 남원시 행정이 되어 버리고 왕정정치도 아니고 주식회사의 오너의 행정을 하듯이 행정이 가다 보니까 남원시 행정이 경직이 되고 아주 겉으로는 따라서 움직이는척 하지만은 정말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공직 집단 그리고 시민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절반을 왔습니다.
    4년 임기동안에 절반이 다 되었는데 경직된 행정속에서는 창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유토론과 오픈된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지휘관이 들어주고 설령 그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좋은 문화가 있을때만이 그런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은 그런것이 전혀 없다는것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전 존경하시는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원에 브랜드가 없죠.
    그런데 항간에 남원을 아끼는 재외향우들 말을 하면 남원 브랜드입니다.
    최중근시장의 독선, 아집 그리고 오기행정이 남원의 브랜드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향후 남원의 큰 멍으로 남을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을 끌고 가는 시장이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면 말이에요.
    나름대로 실·과·소에서 연구를 많이 한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은 전라북도나 중앙부처에서 바라볼때는 남원시 공직자들이 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적인 상품이 개발이 안되고 있다 남원에 발굴을 하면 참 좋을텐데 그래서 나는 그런분들하고 토론을 할떄 도의 간부들하고 토론을 할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남원시 공직문화가 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선 토론하고자 하고 자기가 혼자 말 다 해버리고 회의 끝 이렇게 하고 일어나 버리는 이런 어떤 경직된 문화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것이냐 그런것을 주장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것도 실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제는 시장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앞으로 퇴보하지 않는 행정 앞으로 진보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남원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조성하는것도 간부들이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요.
    과거에 제가 노무현 정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도 부터 예산기법 자체도 많이 바뀝니다.
    행자부가 지금 하도 이름을 자구 바뀌니까 지금도 행자부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행정안전부입니다.

○조영연위원 행정안전부가 지금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때 확정했던 균특예산 특별회계를 근 1,000억원 정도를 삭감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언론,

○조영연위원   언론을 통해서라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특별회계를 이렇게 했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용된것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될지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남원시는 도와 유기적인 관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게 빨리 접근해서 정부의 예산방향이 어떻게 흐를것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더 연찬하실 기회가 아마 올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 세웠던 예산들도 이렇게 하고 이것은 뭐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등산로 정비에서 46페이지에요.
    참고로 보세요.
    10억원을 국·도·시비 해서 이렇게 10억을 투자를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관내 12개산만 해놓고 개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이것은 뭐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산림과에서 이런 자료를 줄때는 적어도 지명이 표기가 되어야 할것이다.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예산은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것은 앞으로 지양이 좀 되어야 할것이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한번 더 연찬을 하시고요.
무작위로 사람이 등산을 하지 않는 지역까지도 막 보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주 등산로에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끔 여러군데에 시설을 보강하는것 보다는 주 등산로에다가 많은 시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요.
    국악전수관인데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옆에다가 국악전수관을 한다는데 필요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지금 국악의 성지문제도 상당한 앞으로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시설을 신설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될것이다 아픙로 몇년 안가면 남원은 시설관리라든가 시설유지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초래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우리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다음에 감사실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감사실이 광한루를 경영수익사업 평가를 해서 직원을 감축을 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초법적이고 월권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행정부서 각 실·과에다가 경영분석자료를 해서 경영이 흑자가 난 부서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 잣대도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광한루원에서 수입은 관광객의 수입을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니까 경영적자로 해서 그것을 인원을 감축을 한다 그러면 각 실·과를 다해 보면은 광한루원은 아주 흑자를 내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방향이 그렇게 흘러서는 안된다 적어도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것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그런쪽으로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악의 성지도 지금도 그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국악전수관을 잘 건립을 해서 활용이라든가 운영에서 어떤 현상이 초래될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고요.
    78페이지를 보면요.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80페이지 간판사업 시범거리 개선과 같습니다.
    그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실패작입니다.
    처음에 의도와 완전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실패 사례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원은 대도시하고 틀려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남원시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 그리고 구 군청에서 광한루 후문까지가 제일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블럭 밑에 위생약국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블럭인데 중심도로는 주차장을 하나도 사지 못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거에요.
    노후된 건물을 막말로 애기를 하면 집이 안가는데 노후된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건물을 팔아 버리고 자녀들 한테 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인구를 감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것을 참고하셔야만이 되고요.
    가까운 거리에다가 그 주변에 상가를 가더라도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상가하고 거리감이 있는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니까 비효율적이다 안에 쑥 들어가 있거나 거리가 멀거나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매입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어느 블럭을 하나 사는것이 효율적이다 그 말이에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광한루원이라든가 춘향제 행사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문제는 최시장께 우리가 제기를 하고 건의드렸던 내용은 공동화도 막고 공원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주변에 일정부분 주차난도 해소를 하자 하는 차원으로 구 건물들을 주된 도로옆에 5-6개씩 사가지고 블럭화로 몇개를 만들자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지금 잘못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를 했죠.
    시비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했죠.
    답변만 해주세요.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해요,.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이 돼요.
    법위반 등 그래서 어떤 여기 보면은 공영주차장 조성내용에도 보면은 차량소통 불가로 민원지속 발생,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경유하는 관광지 전락 이것 정말 잘못되었다 호텔을 지으세요.
    남원 주생사람이 서울에 재력가가 계시는데 호텔을 짓고 싶다 이말이에요.
    호텔을 짓는데 남원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런것을 발굴해서 기획실장께서 필요하면 제가 그 분을 연결해 드릴께요.
    그래서 그런것보다는 관광객이 와가지고 즐기고 먹고 자고 할 수 잇는 그런 편안한 그런것을 만들어줘야지 이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이것 주차장은 분명히 실패작이라는것을 저도 주민의 뜻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뒷장에 보면은 간판시범거리 조성 좋습니다.
    간판 깨끗하게 하는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안됩니다.
    각 실·과·소에 시장 지시사항 보내면서 어느 특정 업체나 마트의 글씨체로 간판을 개선해라 이것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것들도 방법이 좋았지만 중간이라든가 끝에 가서 잘못되면은 결론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요.
    94페이지에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얘기를 하셨죠?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입니다.
    단적인 예로 하수관거 정비를 해야 합니다.
    남원시정이 얼마나 잘못가고 있는가 하면 노후관 개량사업에 노후관 상수도 노후관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것이 불행하다 그 말입니다.
    하수관보다 지금 상수도 시장께서 주장하는 위탁을 하네 그런다고 하면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을 해줘야죠.
    빨리 그런 의지라도 보여야 되는것 아닙니까?이런 부분에서 보면 시장의 이중잣대가 딱 나타닙니다.
    앞으로 장기 남원시 국·도비 현황이라든가 자체 시비 분담금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시민들이 먹고 마셔야 할 중요한 문제 하수도도 그다음에 중요합니다만은,

○기획실장 이용삼 의원님 이것은 이제 국비확보 대상사업만 대상을 하고 있어서요.

○조영연위원   아니 상수도도 국비가 나와요.
    대도시는 안나오지만 상수도도 국비가 가능합니다.
    도·농지역 국비지원이 가능한것 아시고 계세요.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기획실장 이용삼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곡비 지원이 돼요.
    왜 그런데 그런것을 안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실장께 하는 질의는 제가 시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전북도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유기적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절실하게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간부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위에 상충문화 그런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실장이나 국장님이 몇번 오는것 보다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은 권위를 챙길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 접근 로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을 해드렸지만 흑돈, 허브, 추어 등 이런것도 남원에 주상품으로 개발을 한다는것도 다시 종합적으로 점검을 기획실에서 하셔 가지고 정말로 지역의 브랜화 할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품종인 것인가 그냥 지시에 의해서 그냥 나열했던것을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쯤은 재검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추어도 지난번에 방송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는것 지금 알고 계시죠.
    추어문제 그런것도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은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번 둬서 새로 다지고 나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예산확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공무원들의 늘 노고 수고에 대한 칭찬을 드리면서도 공무원들의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 미흡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연중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해보자 수리고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것이 아니고 연중 몇년 수시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자 물론 자기업무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타 부서 업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일을 하다 보면 내 일은 잘 못하면서도 남의 업무를 보면은 헛점이 나온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다른 업무를 보면은 기획실 직원이 산업축산과 일이라든지 산업축산과에서 재무과 일이라든지 이렇게 타부서 업무도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중 자기업무말고 우리시 전체적인 업무를 놓고 한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특출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공무원은 아까와 말씀드린것과 같이 예산확보 공무원만 인센티브를 줄것이 아니라 그런 공무원에게도 근평의 가점을 준다든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주자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업무보고를 만들고 수시로 보고서를 만들고 할때 우리가 새로운것이 안나오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 가능할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특수사업을 발굴을 한다든가 시비로 해야할 사업을 국비로 확보를 하는 공무원은 아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이런 내부적인것도 있어서 하면 괜찮고 뭐 간단한것은 해외연수도 가능하고 이런것도 한번 숫자적으로 서류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것도 좋겠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생각이 나면 하고 생각이 안나면 안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봐야 겠다 해서 경찰들은 절도범을 잡는다든지 큰 사건을 처리를 하면 1계급 특진도 하는것 같이 그런것도 한번 큰 액수를 한번 큰 아이디어를 갖고 국비를 확보하는 공무원은 특진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것을 생각을 해보고 지금 지역경제 정치인이나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남원만의 일은 아닌데 우리 남원시민이 얘기할때는 남원만 어렵고 남원만 인구가 줄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는 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 남원에서 살고 있는 어느 시민들은 남원만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남원만 그렇게 인구가 줄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 공장의 크기 고용의 능력 등 이런 숫자에 따라서 아까 국비확보같이 이런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것을 폭넓게 밑그림을 그려 놓고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니까 그런것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어떤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추진해 보는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조례가 인사가점을 주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아이디어 발굴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별도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조례를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하시고 있는것을 제가 뒷북치는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 한번 더 챙기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대우 받는 그런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덧붙여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일을 잘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1년에 2번 3번도 가져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표창을 갈라먹기식 이번에는 이계장이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박계장이 타고 다음에는 김계장이 타고 그러는것이 아니라 잘하는 공무원은 1년에 2번 3번도 타고 좀 부족한 공무원은 좀 못탈 수도 있고 그래야지 공무원 표창을 갈라먹기실 나눠먹기식은 안된다는것을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수공무원 노력하는 공무원은 대우를 받야야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원시내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큰 밑그림이 안나온다 얘기에요.
    그러는데 여기 계획도 나와 있는데 사실 큰 그림이 나와서 사람들 눈에 띄어야 하거든요.
    그런것들이 그러는데 요천수 개발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요천수는 지금 하천정비를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실외 수영장 개발이라든가 분수를 설치한다든가 하는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남원시민들이 바라는것이에요.
    이쪽으로도 남원대교 위쪽으로도 물을 막든지 해서 풀밭만 무성한 요천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큰게 안나오고 작은거니까 이번에 벚꽃축제도 뭡니까?
    그 작은것을 벚꽃축제라고 해서 말이 참 많아요.
    살기도 곤란하고 밥도 먹기 힘든데 거기에 예산투자 안됩니까?
    하나도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산투자는 그렇게 많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벚꽃축제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것으로...

○김광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조롱거리에요.
    조롱거리 구례나 하동, 정읍 그런곳 벚꽃을 봐라 그 얘기에요.
    조금 있는것 가지고 벚꽃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다만 기천원이라도 기만원이라도 이것 예산낭비다 이런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휘부서에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전달해서 서로가 공동의 노력으로써 우리 남원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32건에 470억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남원시의 희망사항이죠.
    관계부서에서 우리가 100% 만족을 한다면 신규사업에 대한 470억을 줄것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획을 잘하고 설득을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액수가 100% 다오는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발굴을 하셨고 예산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2009년도 우리 남원시의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므으로 기획실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1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현장답사 활동 쳐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온 대지에 봄 내음 향기로 가능한 싱그러운 4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 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 총무국 소관은 총 6건의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대상 사업별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009년도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리고 200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련 과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132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문화관광과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전수관 건립입니다.
    국악의 위상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교육 및 연수체험 공간 확충에 필요한 국악전수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흡 화수리 산 1번지 국악의 성지내에 있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000㎡로 한옥형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악전수실, 합숙시설, 공연장, 체험학습장 등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사항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3월 19일에 마쳤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쟁점 및 대책은 그 지원사업으로 국악의 성지가 조성되어서 개관 운영중에 있고 개관한지 1년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지원은 한계가 있다 하는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개발을 하고 또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기필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상사 원형 복원이 되겠습니다.
    호국사찰로써 신라시대의 최초의 선종사찰의 원형인 실상사 원형보존을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실상사내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78,655㎡가 되겠습니다.
    복원의 중요내용은 실상사 가람원형 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 10년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처는 문화재청, 도는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상사 원형복원 기본계획 정리를 했습니다.,
    복원을 위한 논리개발 및 기본방향을 정립을 했습니다.
    실상사측과 협의를 해서 실상사 자체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2009년도 저희들 계획은 원형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요청중에서 용역비 5억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을 원형복원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도록 사찰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은 통일신라 가람 고증이 어려우며 각 사찰에서 원형복원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용역비 지원요청 및 실상사 자체복원 노력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원형복원 타당성 검토에 사업비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국·도비 확보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009년도에 국·도비 확보상황에 있어서 국악전수관 건립과 실상사 원형을 복원하겠다라고 2009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확보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중에 있어서 그 상황도 확실치는 않네요.
    그러면요.
    확정이 아니라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려면 2009년도는 국악전수관 건립과 실상사 원형복원에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측면으로 봐야 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여기 지금,

○박문화위원   여기 말고요.
    2009년도에 국악전수관과 실상사 원형복원을 하겠다 예산확보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계속 진행을 해서 노력을 해서 2009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에,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기사업과 계속적인 사업이 있는가 신규사업과 계속적인 사업이 있는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확보 추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사랑의 광장 무대사업이랄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지금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은 17건으로 황산대첩비지나 지리산 천년송 관리랄지 관음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국장 김용인   의원님 이렇게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늘것은 내년도 이후에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추진할것이냐 하는 사항을 보고를 하려 올라 오면서 이 자리에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상황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저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 국악전수관과 실상사 원형복원을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9년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딱 이 2건만 지금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다른 크고 작은 국·도비 확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 이 2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크고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국악전수관과 실상사 원형복원이 2009년도 확보에 의해서 이 부분만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의 남원시를 봤을때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이 맥락에 있어서 큰틀이 잡혀지고 있다고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직원과 상의)
    저기 취지를 저희들이 오늘 국·도비 확보대상사업을 디테일하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그런 사항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2건만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2008년도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도비 사업에서 순수 국·도비 사업만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박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사업이랄지 다른 기타사업은 저희들이 그,

○박문화위원 자료제출도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제대로 자료보고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자료보고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것을 알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시기적절하게 자료를 주지 않고 지금 뭐 지나가 버리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니요.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과장님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악전수관 건립 저는 이제 또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2009년도 확보차원에서 지금 큰 어떤 커다란 사안만 여기다 2건만 올려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순수국비사업만 올려놓았습니다.
균특사업같은것은 따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한 남원시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종합적인것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순수 2009년도 국·도비 사업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균특사업이랄지 또한 특정지역 국비확보사업이릴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시기적절하게 자료를 업무보고나 이런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서로간에 우리 남원시의 문화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2009년도 사업에 2건을 올려놓은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과 국악전수관과 실상사 원형에 대한 복원사업은 정부적인 차원이나 여러가지 예산확보의 노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 차원에서 해야할 계획이 앞으로 없다라는 그런것으로 없다라는 부분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이 순 국비사업 요구한 자료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기획실에서 지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그리고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좀 해주시죠.
    2009년도 예산확보에 대한 국가사업이나 국가보조사업 또 아니면은 우리시에서 요구한 균특사업에 대한 그 예산요구가 기획실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 요구부분도 다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우리 박문화 위원님한테 주세요.
    기획실에서 요구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은 뭐 2009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관련 우리시의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좀 갈음을 해주시고요.
박문화 위원님 오늘 그 2009년도 예산확보에 대한 이 2건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박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국악전수관 건립을 신규로 국악성지내에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국악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 지역은 동편제 발상지로써 남원이 국악의 보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악의 성지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저희들이 국립국악원도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악의 성지를 1차적으로 성역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여기 소프트웨어적인 국악의 체험 이런것들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는것을 남원에 오면 국악을 누구나 다 접할 수 있 는 그런 남원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악의 성지에서 여러가지 국악의 이벤트성으로 흥겨운 우리가락이랄지 국악은 내친구랄지 동편제 추억만들기랄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남원이 국악의 고장답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것 중에서 지금 가왕 송흥록묘 복원이랄지 옥보고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남원이 국악의 성지이며 또한 국악의 발상지 국악의 고장이라는것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악에 대한 고장으로써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악의 성지를 활성화 시키는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국악의 성지에 저희들이 국악전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것도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국악의 성지안에 국악전수관을 건립을 하고 어떠한 국악의 고장으로써 성역화를 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앞으로 국악에 대한 부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것인가 아니면 막연하게 지금 국악의 성지가 있기 때문에 국악전수관을 건립을 한다는것인가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이라고 앞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인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갖고 거기에 의해서 가고 있는것인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게 지금 장기적인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비확보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국악전수관을 짓는것도 거기의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요.
    그런 내용이 국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것 가운데 국악의 성지도 필요하고 전수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악과 농악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남원에서 방향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제 크게 보면은 국악의 안에 농악이나 그런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악안에 농악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같이 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농악까지 발전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의 자료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자료가 저희들에게 준비가 지금,

○박문화위원 지금 자료가 몇년도부터 시행된 자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자료가 지금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때 그때 부분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종합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적으로 만들어진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실은 전체적인 그림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국악전수관, 국악의 성지안에 이렇게 하고 농악은 이렇게 가고 그런 부분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국악전수관이나 국악의 성지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남원시의 국악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체적인 안을 갖고 가지 않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는것을 보면 그게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어떤 큰 구상을 아까 말하자면 농악의 국악전수관이랄지 농악전수란이랄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저희들이 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악전수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도 지금 고민해봐야 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차후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얘기 하시면 안되고요.
    여기에 국악전수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악의 전수관도 대두가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나와야 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산확보에 국악전수관만 학보를 한다고 하고 그 안에 농악도 포함된다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혹시 답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매사에 이런 선택과제 집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택을 해서 2009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초부터 우리 국악의 성지는 조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운영계획은 본래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악의 성지를 조성하는데 급급했을 뿐이지 이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할것이냐 그런 계획이 서 있질 않았어요.
    막상 시립국악단 거기로 배치를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의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할 공간도 없기 때문에 하다 못해 전수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그 사람들 합숙도 시키고 연습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자고 해서 전수관을 지어주는것 아닙니까?
    또 외부인을 왔을때 그리고 실습을 필요로 할때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전수관을 지어서 활용하자는것 아닙니까?
    또하나 시립농악단 지금 용정동에 논악전수관이 있잖아요.
    그것 앞으로 남원시에서 다시 신축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저으로 남원농악을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알아 듣기 쉽게 자꾸 현재 앞으로 비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박문화 위원님은 궁금하신것이 많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 보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박문화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국악의 성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당초 만들었던대로 역대 명창들 성역화 시키기 위해서 납골당 묘지에 안치시키고 그런 큰 프로그램외에는 지금 아직......
    계획대로 국악의 성지를 만들려고 했다면 한 700억내지 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국악의 성지를 조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다 축소 시키고 축소 시키고 오죽하면 도에서 부터 이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라고 본래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을 민선 3기때 참 무리하게 밀어 붙여서 오늘날 여기까지 와 놓고 만들고 난 이후에 참 활로를 찾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재투자하고 재투자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추후라도 과장님 노력하셔서 앞으로 국악의 성지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것인가 운영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디음 질의,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마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상사 원형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년간에 걸쳐서 980억원을 확보 목표를 갖고 우선 2009년도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확보계획을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아까 다른곳에 경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고증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실상사는 고증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자료 검토)
    지금 고증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고증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신청을 2009년도에 하는 것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고증자료가 나와야 그 원형복원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될것이고 거기에 모든것이 결정이 될텐데 우선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5억원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판단할때도 불교계에서 지금 속원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판단을 할때도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겠다고 하는것이 우리시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사실상 어려운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원형이라도 한번 고증이라도 한번 해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것이고요.
    사실상 그 문화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찰측에 얘기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물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어렵고 인정하지도 않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헛수고를 해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국가에서나 불교계에서나 우리시에서나 꼭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렵다고 판단한것을 우리시가 그렇게 꼭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헛수고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입장료 징수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입장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입장료 징수는 어디에 세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직원과 상의)
사찰운영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그간에 문화재 관계를 좀 보니까 그때 그때 땜질씩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담장이 허물어 지면 담장을 때우고 기와가 물이 새면 기와 몇장 갈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돈이 크든 적든 해마다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아까 그런 고증자료가 없더라도 어떤 기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하나 하나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식으로 비 좀 새면 기와장 몇장 갈고 기왓장 갈다 보면 색깔이 틀리다 보면 다음해에 색깔이 틀리니까 색깔을 바꾸고 담장 싸고 들어가는 문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국비를 확보하든 시비를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비는 전체적인 시비는 투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시비 투자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실상사는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체적인 밑그림을 우리가 하든 불교계에서 하든 실상사에서 하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 놓고 같이 나가면서 수리 수선 증축 등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등 해마다 돈만 투자가 되지 가서 보면 큰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의원을 하기 이전입니다만은 남원시 약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시가지에 루미나리에를 해놓았습니다.
    그 10억도 우리 시민들이 큰돈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루미나리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성과가 있다 없다 운영의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회기때마다 루미나리에가 나옵니다.
    몇년을 그런데 그것에 대한 10배가 많은 980억원이면 1,000억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될 것인가 물론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 가치가 그 효과의 가치가 그렇게 큰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일단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쏟을 정열을 다른곳에 쏟으면 좋겠다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은 아니고 아까 어렵다고 담당부서나 담당 중앙부처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것을 우리시가 그렇게 확보가 가능한가 이것은 불교게 전체에서 중앙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해서 확보할 국비이지 우리시가 이 많은 돈을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 어려울것이다 앞으로 물론 기간이 18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울것이다 아까 중앙부처에서 협조를 하고 불교계에서 노력을 해도 어려울 상황인데 중앙부처에서 불가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것을 우리시가 그렇게 가능하겠는가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용역비를 저희들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상사 자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하자면 국비에서 문화재청하고 실상사하고 협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실상사에서 입장료 세입관계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문화재청으로 올라 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사찰운영비로 사용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돈을 정확하게 주지가 잘 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시비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최소한도로 하고 안되었을때 국비를 학보를 해서 도와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실상사는 우리 남원시 관내에 있는 사찰입니다.
    남원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죠.
    잘아시지만 문화재 관련된 복원비는 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선비 유지비는 지원이 되지만 새로 사찰을 복원하는 비용 문화재를 복원하는 비용은 예산지원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국비확보는 우리가 노력을 해주되 조계종 종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상사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우리 행정에서 촉구는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32회 임시회 현장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저희 소관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성이 있고 현재 남원시만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남원시만 없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자기개발 및 쉼터공간을 제공해서 노후생활 안정과 경로효친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남원시민과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며 복지회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세대간 계층간 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성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위치는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남원시내 일원에 위치를 두고 지금 준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약 부지가 2,500평 정도 건물은 약 750평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해서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억씩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까지 추진계획을 보면은 작년 2007년 3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07년 10월에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 도비 예산요구를 당시에 보사부와 도에 요구를 해서 현재 분권 2억6,400만원과 도비 3억 등 모두 5억6,4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1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부지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를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써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2005년도에 중앙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보사부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했었는데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현재 지원된것외에는 추가로 지원해줄 수 없다는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이 도내에서도 남원에만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왜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원에만,복지과장 황순창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남원에는 노인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서 주로 복지관계를 많이 담당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그동안에 미처 챙기지 못한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국·도비라든지 우리 시비로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하면 그만큼 더 좋은 건물을 짓고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큰 건물을 짓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 지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때 이것을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떤 정치권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떄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이 될것인가 이것은 좀 걱정이 되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야죠.

○강성원위원 물론,

○복지과장 황순창 5억6,400만원은 있고 그다음에 이 관계로 해서 도의 예산담당 과장을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3월 10일에 그 관계로 해서 복권기금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복권기금은 별도로 자기들이 쓸곳이 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에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국비는 어떻게,

○복지과장 황순창 국비는 이제 솔직히 이것은 2억6,400만원 이상은 지금까지 해준적이 없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2005년 이후로는 2억6,400만원 이상을 해준곳이 없고 그 이후에 짓는 시·군에서는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지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개요에 보면은 특별교부세를 일단 국비를 20억을 받아야 되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지금 정치권이나 특별교부세 관계가 대충 얘기가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이제 노력을 더 해야죠.
그동안에 금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사실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우리 국회의원도 특별교부세 가져다가 쓸곳이 많을 거에요.
여기 몽땅 갖다 거기에 다 줄리는 없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업비에도 중요한것이 많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미리 좀 챙겨서 이렇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장소가 시내일원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곳은 있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사실상 신축부지 검토보고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시유지를 가급적이면 부지를 안사고 시유지를 좀 해보려고 여러군데 했었습니다만 마땅한곳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부지를 매입을 하는것으로 시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부지까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40억중에 사실상 부지배입비로 포함이 된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유지가 그렇게 없는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면적가지고는 안되고요.
그래도 최소 500평 이상은 되어야 되는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변두리로 나가면 모를까 시내에,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그렇게 시내 외곽지 가급적이면 외곽지로 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노인분들이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도로 잡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장소 그렇다고 한다면 시내 중심이라든지 시내에 가까운 곳이어야지 멀면은 아마 활용도가 미흡할것이다 이것도 생각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하신든 선정을 하시든간에 과장님 여러가지로 연찬을 하셔서 노인의 실정을 검토를 해서 부지매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지상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상 3층으로 구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게 까지는 자세하게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은 보통 다른 지역에 가면은 2층 정도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개요 내용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부지가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정확한것은 그때 다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 3층으로 했다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이왕이면은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크게 짓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보고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노인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보면은 이렇게 층히 높질 않더라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형식위원 2층으로 신축하면서 면적을 넓게 잡아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것을 앞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여러군데 견학을 갖다와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최형식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디를 다녀 오셨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전주를 3군데 갔다 왔습니다.
    새로 짓는곳하고 덕진이 제일 잘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여러군데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왕에 건물이랑은 늦게 지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곳 하는것을 보고 생활공간을 노인들 공간을 더 용이하게 잘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복지과장 황순창 좋은점만 골라서 저희들 신축할때 참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왕이면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3층으로 계획을 세웠지만은 낮은층으로 해서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노인들 활용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종합 복지회관 신축을 계획을 세웠을때만 해도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9년과 2008년도에는 기대효과 측면에서 좀 낮아진 측면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봤을때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복지가 수요자로 가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굳이 40억을 확보를 하는것에 대해서 애를 쓰는것도 한번 노력을 하는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어떤 색다른 시대희 흐름에 맞는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예산확보가 어려우면서 굳이 시유지를 사용하는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부지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놓아야 할 부분은 놓아야 하지 않나 시유지나 부지매입에 있어서 접근하지 마시고 건물 신축 요즘 건물신축비만 주면 위탁공모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은 이게,

○복지과장 황순창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남원시 노인회 같으면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시 명의로 되어 있고 우리가 위탁경영르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정해서 할 수 있는것이고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원시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회는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당 15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것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노인회헤서 하는 차원보다는 종합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폭넓게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서 뭐 단체 노인회나 그런것을 논하는것은 아니고요.
    복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그 흐름에 따라서 과연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지금 몇년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에 와서 과연 흐름이 맞나라는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남원시 노인 인구수가 17,511명에 전체 인구 19,6%라고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때 이 인구가 전체 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남원시 노인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 또 각 읍·면·동의 게이트볼장에서 노인의 여가선용을 하는 부분 경로당에서 여가선용하고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을떄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여기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꼭 남원시에서만 직영이나 위탁을 남원시에 다 지워줘서 직영과 위탁을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도 한번 지금은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40억을 확보를 해서도 다 뭐라고 할까 지금 확보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의 차원을 볼때는 장애인 복지관의 사례를 봤을때도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갖고 가는가도 한번 실은 노인 종합복지회관도 그 차원입니다.
    그랬을때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남원시 측면에서 우리가 전라북도에 전체가 다 있어서 우리 남원도 노인종합 복지회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쉽게 노인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게끔 가는 방향을 흐름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은 아까와 같이 부지매입이나 시유지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기에 노인종합 복지회관을 위탁공모를 해서 정말 남원 지역민들이 하고 싶은 지역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땅 기부체납해서 남원 지역사회에 노인들을 위해서 한번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시에서 다 가지고 가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벗어나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남원시에서 다 안고 가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고 계속 예산 40억의 확보에 대한 부분만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게 하실분만 계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분들이 종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상대 급부가 들어와야지만 해야 되는데 이 복지회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무료로 해서 다 서비스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과연 나서서 해줄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종합복지회관 관계는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조금 제가 봤을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원래 그 사고방식 차원에서도 남원시에서는 딱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노인종합 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그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 있는 복지회관의 의미는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랬을떄 지금 현재 그런 복지관에서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나 차감된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하셔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도 한번 탄력적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꼭 굳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40억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노인에 대한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국·도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운영비를 다 받고 하실 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앞으로 운영해 나갈때요?

○박문화위원 예.

○복지과장 황순창 운영해 나갈때는 우리 직영으로 할것인가 위탁을 할것인가 현재 신축을 해놓고 나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외에 예산에 대한 지원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운영 진행을,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노인종합 복지회관이 전라북도에 모든 노인복지회관이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복지과장 황순창 ㎡당 연간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도 그게 가능한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받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도비까지 다 주고 시비까지 다 줄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면 저는 아까와 같이 제가 말쓰드린 안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할때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어렵게 되지만 운영비를 다 주게 되는데 어렵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지 않을때는 시에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이나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던져 놓을때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남원지역에 우리가 너무 남원시민들을 어떤 부분에서 그런분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그렇게 할것이냐 그런것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하여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타 지역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운영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복지관이 어떤시설들이 있어서 운영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종합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 검토)
    지금 평생교육지원을 해서 한글, 외국어로 영어, 중국어 같은것 그다음에 교양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 취미 여가지원으로 해서는 노래교실 같은것 공예 같은것을 만들고 풍물 같은것을 배우고요.
    바둑 같은것은 나오셔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고요.
    건강생활 지원으로 해서 건강교실, 물리치료, 양방 한방 진료 같은것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 같은것으로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고 밑반찬, 도시락 같은것도 배달해 주고 그런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서생활 지원으로 해서 생활, 노인문제, 죽음준비 교육 같은것 교육 등을 하고요.
    다음에 사회참여 지원으로는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황압니다.

○오정현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노인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재교육, 여간선용, 건강, 급식시설 등 크게 4개로 정리가 되는것 같은데요.
우리 보건소나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각종 노인정, 노인당 오늘도 사실 남원시 노인정 건물 준공식을 가졌는데 여러가지 기 중복투자 부분이 사실 발생하는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경로당 같은데 이런곳에서 노인들 하시는것을 보면 거의다 바둑이나 고스톱 같은것 100원내기 이런식으로만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기능 차이는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다소 일부분에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노인정 시설 다 해주고 실제로 지금....
    이 노인복지에 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가 프로테이지를 보면 아마 10%만 많이 잡고 5% 이쪽 저쪽이 아닐까 사실 그럴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서...

○복지과장 황순창 예. 전체가 다 나오시질 못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 나오실만한 분은 지역적으로 보면 남원시내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을것이고요.
    또 노인 극빈층이랄지 독거노인 사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층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의 손길이 꼭 필요하신분들이 아닐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과 또 여가선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측면이 안정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우리사회에서 보면 노인분중에 좀 엘리트 분들이 사실은 나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그런 부분은,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복지의 방향이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물론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느 특권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노인들은 거기에 나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호는 다 열려있지만 나중에 이용하는 대상층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사실 소외계층은 계속 소외가 되고 또 사회복지 손길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는 분들이 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 뿐 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가 가야될 지향점으로 봐서는 사실은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도 이것 뭐 어학을 배운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년에 노후를 복지회관이 없어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사실은 보건소도 그렇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도 사실 요즘 거의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또 남원시 전체를 놓고 5% 미만이 이용하는 시설을 과연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옳은것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황순창 실질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참여를 안하다고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경로당에도 사실상 어렵고 좀 소외된 분들은 아마 안나오실 겁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있으면 좋죠.
    그리고 우리 시비이든 국가적인 넉넉치 않은 예산중에 과연 40억이라는 예산을 쓸떄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쓰고 매년 운영관리비로 사실 투입되는것 보다는 현재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확대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에 지금 사랑방 할 수 있는 방만 한두개씩 있지 어떤 사실 우리시에서 난방비 지원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간단한 운동기구하나 없습니다.
    요즘 가서 보면 소일거리를 하기에는 화투패 놓고 계시지도 못할뿐더러 또 런닝머신이라든지 허리돌리는것 이런 간단한 운동시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연 많은 노인분들이 수혜자가 되고 우리의 사회복지의 지향점은 차라리 산재되어 있는 노인정이랄지 자치센터 물리치료실 이런 부분들을 시설강화를 해주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왕 40억을 쓴다면 노인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피부로 와 닿게 하는 그런 지원이 좋지 않느냐 꼭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고 하는것 보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40억을 우리 시비로 짓는다고 하면 그런 여러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예산관계상 40억을 투입한다는것은 좀 어렵고요.
    그렇게 뭐 말씀하시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와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것을 하면 좋은데 사실상 경로당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면적이 거의 회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몇분 안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40억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것은 사실 비단 노인종합복지회관 뿐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면요.
    전부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한군데 운영해 보고 이것을 다시 분산시켜서 운영을 하는것이 사실 반복이 되는것 같습니다.
    정말로 좀 한때 남원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분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어쩌냐 지역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여러가지 게이트볼장이나 각종 시설들을 보면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게 아니라 그 이상 더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향후 민간위탁이란 부분이 프로그램이 또 문제가 사실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립전에부터 향후 운영부터 타 시·군을 답습하시지 마시고요.
    노인분들 수혜확대책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노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오정현위원 셔틀버스도 운행이 되고 여러가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대다수 극빈층이고 꼭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관한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원이 앞으로 10년후에는 아마 노인인구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30%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기능에 각자가 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사회로 가는데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또하나 노인인구가 더 극대화 되고 많이 있을수록 그러한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비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없었을때 소외감 행정의 무신경 이런 질타의 문제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는 오정현의원님 말씀같이 각 읍·면·동 분산되어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많이 있지만 행정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로 봤을때는 적극적인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생각도 가져봅니다.
    그것보다도 우선 시급한것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더 급하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난방비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각 경로당에 난방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보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의 제도가 완벽하게 되고 복지의 제도가 활성회 되면 그나라 국민은 게을러 집니다.
    이게 세계에서 나온 통계학적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부분을 충족시켜주면 더 이상의것을 요구하게 되는것이고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잘해주면은 그 나라 국민은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 진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도 때로는 적정수준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독지가를 찾는 노력을 우리가 꼭 소홀히 할 필요는 없어요.
    거제시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모 기업이 문회회관을 지어서 거제시가 기부체납을 했던 흔적들도 있고요.
    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힘들겠지만 부영 같은곳에서도 학교 기숙사를 지어서 각 학교에다가 주는 그런 참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노인인구를 위해서 한번 기증하고 그 시설 만들어 놓으면 참 가진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예로써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방향을 한번 찾아 보십시요.
    뭐 속된 말로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제1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및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올 오전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11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이용삼
총 무 과 장	박오성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민 원 과 장	변윤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