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2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4일 (금) 10시2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10시25분 개회)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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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첫째 농촌 노동력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벼 건조시 도로변에서 건조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벼 건조기 지원비율이 35%에 머물고 있으므로 곡물건조기 보조율을 50% 이상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는 35%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40%로 보조율을 상향했습니다.
    지원되는 장비가 승용이양기와 곡물건조기로 승용이앙기는 1,290만원, 곡물건조기는 850만원으로 장비가 고가인데다 수요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50%까지 올리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 상향을 했고 내년에는 반드시 5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원참미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면적 확대보다는 미질 향상을 위해 약정 미이행농가를 배제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미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계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미질 향상 및 우수한 브랜드쌀 생산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참미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사 월매쌀과 스테비아쌀을 통합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관리함으로 물량에 대한 경쟁력을 먼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위가 저하된 벼는 수확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07년도에는 저희가 계약량의 75.9%만 수매를 한 사실이 있고 금년에는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금년에는 실증 시험포를 1㏊정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양한 시험을 거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성이 있는지 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비아 농축액도 그동안에 광역살포기만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무인헬기가 춘향골농협에 도입되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완벽한 살포가 되도록 해서 미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원시 5대 육성품목에 있어서 07년에는 92.3㏊에 36억 4,600만원, 08년도에는 62㏊에 34억 800만원으로 사업을 확대 보급하여야 함에도 예산과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추후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5개 품목 중 인삼과 사과는 신청 자체가 줄었습니다.
    나머지 파프리카, 멜론, 포도는 신청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 놓고 이런 취지에 맞추어 더욱더 독려하고 권유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지 추가 수요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작년 면적과 금액이상을 상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협약에 따라 원협과 토지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원협과 임시협약 체결내용에 대해서 위탁수수료 부가 징수를 규약한 바 지금까지 위탁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소급 적용하여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치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센터가 05년 8월 16일 금년도 8월 15일까지 3년동안 임대계약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협과 협의하기를 이달 7월 15일까지는 그동안 사용료가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09년도에는 새로 협약해서 3,200만원 정도 징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부 4개면 지역의 특산품인 흑돼지를 명품화하기 위한 사육기반 확충에 예산의 과감한 투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시행사업은 2008년도에는 총 3개사업에 5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금년 연초에 보고를 드린 대로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을 유치했습니다.
    3개년 동안에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그동안에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을 이 재원을 가지고 생산기반시설, 마케팅, 홍보, 네트워킹 포괄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남원 농가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에 진행되는 것 만족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남원시 5대 육성 품목에서 인삼, 사과, 파프리카, 포도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멜론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멜론이나 파프리카같은 것은 하우스가 자재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파프리카, 멜론을 유리온실 말고 신규로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대충 어느 정도로 들어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업비 말씀이시죠?

○한경선위원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유리온실의 경우는 평당 7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정부에서 지원 매뉴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입을 못하고,

○한경선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그런 돈을 투자해서 하지는 못하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못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는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저희가 대체해서 저희 남원지역 특성에 맞는 비닐하우스를 개발했습니다.
모든 시설을 갖추면 평당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경선위원 파프리카이나 멜론은 국내 소비보다 수출쪽에 주력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은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우선 멜론은 수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적고 작년에 8,000만원 정도 였고 재작년에는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파프리카는 2006년도에 총 40억원 중에서 20억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7년에는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7억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07년도에는 20억원인데 08년에는 그냥 7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왜 줄어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총액적으로는 40억원인데 2006년이나 2007년에 파프리카 생산비 농가소득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출은 엔고가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하면,

○한경선위원 환율 차액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대로 판매가 되었는데 환율 차액이 이렇게 나면 농가 유류대같은 것은 인건비는 상승되고 환차익때문에 총체액이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경영난이 극심하지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었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내시장 가격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다른 것은 신청하는 면적은 줄어들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로 대종을 이루는 것이 사과로 작년에 30㏊였는데 금년에 10㏊로 줄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사과가 30㏊에서 10㏊로 줄었다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생산농가들의 선호도가 낮아진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정책 자체를 전업농 위주를 하려고 합니다.
사과하면 사과만 해서 전업화를 해서 먹고 살도록 해야 하는데 과거에 보면 다른 것도 하면서 조금씩 경쟁력없게 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찬양합니다.
부업식으로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전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그러다보면 질이나 모든 것이 하향되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곡물건조기 관계나 기계 지원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은 고령화되고 기계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거에 같이 손쟁기로 하는 상황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산업축산과에서도 과거에 무분별하게 지원되었던 쪽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지원보다는 농촌에 항구적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시고 농민들의 애로점도 들으시고 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옛날에도 포도밭에도 사과 캐낸 폐목 과원 폐원을 시키는데 묘목대금 이런 지원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여 주시고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명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시책사업으로 5대 품목사업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도 더욱 더 권장해야 할 쪽이라고 보고 시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사과 식재가 10㏊로 줄었는데 신청은 그 이상으로 들어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 이상으로 들어왔고 저희들도 작년에,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할 것은 전업농이 아니고 소규모로 신청 들어온 숫자가 많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전체적으로 약 14㏊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지같은데 소규모로 다른 것은 병행해서 하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무리 전업이 중요하지만 농촌에 보면 필요하고 의욕은 있고 여건이 맞지 않고 또 적은 헥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품목에서도 신청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점도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특별히 포도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재덕위원 농가들이 선호도가 있고 농가들이 할 의욕이 있는 분들 이런 쪽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 품족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실무부서에서도 특단의 계획이 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고품질쌀 브랜드사업에 투자문제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남원참미나 스테비아쌀은 지적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서 이 제품이 나오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원이 끊어져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쪽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지도를 해 나가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지적한 것이지 지금 현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처음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벼 건조기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그런데 2007년도에는 35% 보조했는데 금년에는 40% 보조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5% 상향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5% 같으면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전체 보조금이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보조금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몇 농가가 신청하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기종을 승용이앙기와 곡물건조기 두 개만 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곡물건조기를 기준하면 88농가 정도 되고 승용이앙기 가격으로 하면 58농가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리고 이앙기까지 하면 58농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앙기만 하면 1대에 1,290만원의 사업비가 들고 58농가, 건조기는 850만원인데 현재 사업비로 한다면 88농가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5% 가격이면 큰 돈은 아니네요.
큰 돈은 아닌데 보조는 곡물이앙기 벼 건조기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다른 것도 다른 기계 구입하는 것도 보조를 다 상향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품목만 상향할 수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작년도에 25% 올라서 나름대로 올린다고 올렸는데 보조율이 40%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처리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축산과에서 답변하시기를 완료과정을 보면 방금 농기계같은 것은 5%라도 상향했으니까 완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에서도 이해를 하겠는데 세 번째 5대육성품목에 한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답변에서 완료라는 내용과는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담당계에서는 안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에 지적사항과 답변한 내용을 보면 "목표달성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에서 이것을 완료라고 해 놓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담당계들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때우기식으로 그냥 말을 만들어서 하시면 사무감사 보고받는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신다고 인정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는 담당계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다고 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작년에는 1건을 했습니다.
    약4,400만원을 용지 매입한 바 있고 앞으로 금년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은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촌-용담마을간 4차선 도로가 가로등이 불규칙하게 설치되어서 밤거리가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본 구간은 약1.4키로 구간입니다.
    그런데 약23등이 가능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야간에 실버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 주시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가능한 웰빙에 맞추어서 그런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오가에서 온누리신협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신역사대로 구간 개설시 같이 개설이 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사실 남원시지역은 최고 시급한 지역이 서문 로타리에서 교육청간이 최고 명절때가 되면 시장사가가 아주 번잡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했고 거기에서 금동까지 약3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병목현상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용지매수를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사교 난간 조형물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협의절차없이 시공을 삭제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계속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김재덕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중인 허브밸리 내에 허브토피아관 설치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허브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약89,450평방미터에 200억원을 투입계획으로 허브토피아관을 신축해서 유리온실, 영상전시판매장, 관리실 등을 배치하고 조경시설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안에 허브토피아관을 지을 계획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만 유지관리가 가장 어렵고 먼저 기반시설이 정착된다고 하고 앞에 자생공원과 허브밸리가 완전 정착된다면 토피아관 건립에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유리온실같은 경우는 1년에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6,000만원 이상의 유류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유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허브축제를 대비해서 2008년 4월 마무리하고 상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과 허브테마파크를 통합 관리하는 관리동을 연내에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브토피아관는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로서 관광자원개발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또 현재 지리산 7개 시군 지리산관광, 남원관광종합개발용역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까지 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끝나고 앞으로는 지리산권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부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금년도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정질문 내용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허브토피아관을 지음으로 해서 허브산업이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토피아관 내에는 아로마테라피라든지 우리지역에 생산되어 있는 제품 전시, 외국이나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전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차 생산과 2차 가공생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2차 산업이 가장 큰 기여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에 이것을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하고 그리고 2차 생산하고 있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애초에 약속대로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허브에 대해 실제 너무나 무지하고 방대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오늘날 남원시에 허브산업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처음부터 우리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으로 세웠다면 지금과 같은 오늘날 남원에 허브가 이렇게 실망을 가지 않는 사업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유리온실은 원래 지리산자생식물공원때 유리온실을 계획했던 것인데 그때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뺐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리온실을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던 것이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남원시에 시책적으로 사업했던 허브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허브토피아관 건립에 140억원에서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시에 확보가 되었으면 모르지만 어중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약간 유보하는 것이 자생이나 허브가 어느 정도 정착화된다면 누가 봐도 해야 한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유보한 것인지 완전히 유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철   그 관계는 당초 의회에서부터 반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반대했던 사항이어서 2년인가 걸쳐서 겨우 심의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당분간 움직여야지 성공이냐 비성공이냐는 따질 일이 아니고 당초 투자계획대로 가서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꾸 벌여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신촌-용담마을간 가로등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답변 추진상황에서 "어둡고 위험한 곳은 2008년도에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곳은 부분부분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연장이 남원대교에서 용담 커브길 주유소까지는 1.4키로입니다.

○한경선위원 1.4키로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저희들이 실제로 가로등이 총 필요한 것이 얼마냐 했더니 23등이면 연결이 되겠는데 기존에 19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4등만 설치하면 되는데 다만 한전주가 불규칙합니다.
    일정하게 60미터면 똑같이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내 가로등처럼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어떤 곳은 가깝게 있고 집중되어 있고 어떤 곳은 떨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용담마을 위에 지금 현재 스위트호텔을 업자가 건축하려고 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다보면 건물이 준공되어서 이용객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어둡고 위험한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 구간을 가로등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지금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도 동의합니다.

○한경선위원   동의하시면 됐습니다.
    어떤 규제나 어떠한 법령 이런 것인가 아니면 예산관계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남원시에서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현 정부 대통령께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라면 공무원들도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것은 2년, 4년 걸리는 행정절차를 6개월 만에 끝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곤할 것이지만 국익을 위한 실용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위트호텔을 그 위에 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외곽도로라고 해서 도시가로등은 미관과 같이 연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남원시에서도 거기는 이야기를 하다하나 보면 다 준비는 되겠죠.
    그러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과감히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기회에 따라서 이렇게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피부에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2년, 4년 걸리는 산업단지를 6개월 이내에 행정절차를 끝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규제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스위트호텔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는 것은 그렇고 사실상 현재는 금년에 가로등을 조사해 보니까 읍면동까지 해서 약 460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금년에 스위트호텔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행정절차가 7월쯤이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시간이 여유있다고 하면 내년이나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오픈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현재 있는 전봇대가 아닌 완전히 별도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스위트호텔 준공 이전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삽질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확실히 미관에 맞추어서 가로등 설치를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사교 난간 조형물 애초에 있던 것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겠다거나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는 없고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승사교 박스에 하얀 것으로 동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조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고 나중에 또 쓸 수 있을까 싶어서 대안으로 콘크리트를 넣고 깨면 됩니다.
바로 깨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한경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사이에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난에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도시가로등 문제는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또 앞으로 유지비가 남원시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지적했던 사항 황죽도로변에 그것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도로개설할 때부터 업자측에서 만들어서 사실 불요불급한 가로등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도시가로망에서는 신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동안에 "가로등 설치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로망을 갈 것입니까"했던 사항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버걷기운동지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단계별로 해 보자고 했는데 여기 진행중이라고 해 놓으셔놓고 답변하는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해 놓은데서 기존에 전봇대가 서있는 전주에 이것을 한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진행이라고 해 놓고 가로등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검토합니까?
    "주민들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이고 금년도 시행 들어가야 할 사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제 합니까?
    이것을 챙기셔서 예산이 없다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라도 이런 경우는 하십시오.
    과거에 전주를 세우고 하는 것과 전주 위에 IMF등인가를 달면 돈도 적게 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액수가 아니니까 다른 사업 지원체보다 도시과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농협오가에서 신협 구간 일부가 병목현상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거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다 부지 매입하면 공사까지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일 시급한 곳을 하고 같이 용지매입은 최소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철도공사나 개인 민간인집 있는데 내년에 착수,

○부위원장 이강석 거기 박장로 댁과 철도공사 땅과 분리해서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에 용지매수는 착수하겠다는 것이 제 소신 의견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감정결과에 의해서 대략 산출해서 다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고 최소한의 용지 매수비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도시 미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적공사에 나온 도로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도로가 시급치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시급하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부지 매입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일단 부지 매입만큼은 완료되는 것으로 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금지 골재채취지역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재채취 허가시부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허가부터는 인근 주민과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허가 처리했을 때 비산먼지관계나 소음, 주민 통행불편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인근지역에 하우스 관계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인근 주민과 하우스 주인, 농작물 관계되는 여러 주민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소음관계는 환경과와 합동으로 현지를 지도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지금까지 3회 정도 환경과와 협조했고 자체단속은 수시로 약 15회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마을단위 트랙터 소유자의 경우 제설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마을단위 트랙터 소유자들을 포함한 읍면 자체 제설봉사대를 기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제설봉사대에 대한 유류지원도 금년도 1월 18일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 트랙터용 제설기 보급관계는 16개 읍면에 16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작년도에 10대, 금년도에 6대를 구입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연차별 구입 예산 확보로 읍면별 추가로 약 3대내지 5대 정도는 더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되었던 황산선 주변 조경에 따른 부지 확보의 필요성과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하여 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본 내용은 황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006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위해서 주변 자투리 토지를 매입해서 한 3개소 정도 화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지도단속의 경우 실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건설공사 현장주변 중심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관내 도로 및 각종 사업장 진출입 덤프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과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 내에 과적차량 근절 협조요청을 금년 3월 중에 각 사업장에 발송한 바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월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신청후 폐공시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폐공처리에 있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내용은 지하수 폐공처리에 있어서 지하수 시공업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을 꼭 해서 폐공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폐공처리할 경우에는 사진촬영구간 및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공된 처리건수는 약10건 정도로 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6건, 금년도에 2건이 폐공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일부 시정조치하여 재설치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읍면지역까지 확대 전수 조사하여 필요구간은 재시공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272개소 읍면지역에 130개 동지역에 141개소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신규와 재정비 대상이 14개소, 재도색 할 것이 11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대상이 91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상반기에 정비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라는 구실만을 앞세워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지 본 내용은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 황산선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2005년도 설계 당시 6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노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공사를 착수해서 준공식에 맞게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과 편입용지 협의 불응 등으로 착공과 동시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 중단 기간동안에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마을동쪽에 있는 정자나무 밖으로 노선변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의 시설기준, 사업비,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서 금년도 3월 공사를 재착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연장이 약1키로 폭은 9미터로 교량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금년부터 나갈 때는 주민들과 협의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물론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 주민이라고 생각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신중을 기해 줄 부분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설하우스를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협의를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하나 허가나갈 때 비닐하우스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차후에 영농보상관계까지 해서 보상비까지 예치해 놓고 허가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영농에 약간은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거년도에 생산량에 따른 관계를 보상 산출해서 그렇게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최대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작물이야 어차피 비가 와서 씻기면 피해가 적다고 하지만 시설하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원같은 곳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영업지는 피해가 극심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읍면지역 마을단위 트랙터 소유 제설작업 나갔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경환위원 16대면 읍면으로 다 나갔다고 봐야 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평야지 남부지역으로는 좀 나은데 운봉4개면과 주천면같은 경우는 제설량이 많습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트랙터 가지고는 실제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래서 살포기같은 경우 운봉읍과 주천면은 1대가 나가 있고 제설기 트랙터용도 주천면은 2대, 운봉읍은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 옛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던 것을 넣어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16대만 샀고 그 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대인데 5대 정도는 추가로 구입해서 운봉 북4개면쪽으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제설장비로 보완하는 것이니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정자나무 안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계획이 정자나무 밖으로 나가다보면 1차계획 했던 계획들은 전부 무산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1차계획했던 때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주변에 농가를 매입할 계획이 있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 관계는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농가주택을 매입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회관만 철거해서 광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회관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재덕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당초에는 마을을 이주 시키는 계획으로 정 위원님이 추진하셨는데 그때 두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은 찬성하고 두 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안 되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차후에 하는 계획을 잡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번 계획은 그런 것이었고 마을에 갔더니 이야기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1, A2라고 했는데 교량은 하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교량은 하나입니다.

○김재덕위원 A1이나 A2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양쪽에 교대가 있고 교각이 가운데에 하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마을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봉사대가 편성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16대라고 했는데 읍면별로 1대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제설봉사대가 구성되면 몇 명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 읍면에 90명으로 자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많이 되어 있군요.
    그런데 16대 하면 읍면별로 1대씩인데 시골에 가면 트랙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설봉사대해서 몇 분이 봉사대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트랙터는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트랙터가 마을단위로 많으니까 많은 트랙터를 다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대한 참여 의욕이 있는 분들로 5대에서 6대, 7대 이렇게 해서 폭설이 내리거나 도로에 차량 통행이 지장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시에서도 인력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봉사하시는 마음이 흐뭇하면서 추후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다보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요?
    1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경찰서 지구대에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런 식으로 제설봉사대도 1년에 몇 차례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단합을 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시에서 이쪽저쪽 다 관할해야 할 부분을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임으로 제설봉사대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황산선 진입도로 전체공정이 40% 정도 완성했다고 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나머지 60%는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금년도 본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선행은 공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5월말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철쭉제나 그런 관계와 연관시켜서 국악의 성지를 방문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5월까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약 1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10억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지금 확보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철쭉제가 5월 10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이강석 그런데 언제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교량이 4월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토공은 점촌마을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비전마을쪽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날씨만 좋다면 공정상으로 5월말까지는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애시당초에 설계했을 때 찬성했던 주민들은 지금 이해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토목계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주민들에게 수시로 가서 6회 정도 설명회도 했는데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한분이 그러다보니까 그분에게 따라가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거기는 부지로 들어가는 재산상의 손익관계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것이 다 얽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복된 이야기인데 담당계장님들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서 들어 주세요.
    65페이지 제설봉사대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소상히 잘 압니다.
    제설봉사대가 유명무실이고 눈이 오면 조직했던 사람이 트랙터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돈 1,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트랙터 나와서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봉사대라고 명색이 구색은 짜놓고 면장들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드린 사항인데 확보를 더해서 기구 구성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말씀을 안 드리고 수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도를 끼고 지방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시 차량으로 제설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제설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아침에 도로가 아니라 완전히 산입니다.
    그러면 봉사대 지금 우리가 내준 트랙터 뒤에 단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뒤에 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좁아서 농촌에 적은 도로에도 한번 한쪽으로 갔다가 한쪽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눈이 쌓이니까 한쪽으로 가장자리에 가서는 너무나 쌓입니다.
    그래서 쇠눈이 되어서 오히려 더 안 녹는 현상이 있는데 대안을 영구적으로 세우세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선진이네 하고 제설작업했다는 이것은 안 됩니다.
    대안을 달리 세우셔서 일부분 면내에 큰도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겨우 그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다 안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도로는 그런 돈 모아서 차라리 시에서 1대로 쭉 왔다갔다 하면 3개면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야지 마을 안길에 가서 들어가 있는 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방안을 마을에 하나 주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나가는 장비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읍면별로,

○위원장 김철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데 읍면별로 비품장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면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지금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면 대장이 다 있습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합니다.
    지원만 해서 나갔지 개인에게 주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쓰고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깊게 생각하고 챙겨보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또 한 가지 과적차량 지속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취급자들도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 해 봐서 아는 사항인데 건설과 나가서 하십시오 해서 나오라고 하면 마지 못해서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차량들 다 도망가고 땅 속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산골짜기에 전부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 단속을 누가 해야 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 사람들 무전기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단속 갔다 왔다고 연 몇 번 했다는 것이 보고입니까?
    단속은 과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개인들의 영리적인 목적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과정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체쪽에 강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분들을 오히려 단속해서 주위에 흙을 붓고 간 뒤에는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부어놓고 간 곳이 오히려 퇴적물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미장머리에서 싣고 나가다가 넘치는 만큼 부어놓고 내버려두고 갑니다.
    여러분들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과적단속이라는 것을 챙겨서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누차 이야기하는데 고홍석이 질릴 정도로 단속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대상이 91개소인데 이 내용을 제가 아는데 방지턱에 가서 다 이상은 없는데 안전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지적당한 사항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91개소 어디 어디인지 현장 챙겨서 제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전부 불법인데 표지판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지적한 사항은 표지판으로 오인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은 나중에 저에게로 오세요.
    이 방지턱 규격을 어떻게 놓고 책정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승용차 기준이냐, 버스 기준이냐, 화물차 기준이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승용차 기준으로 하더라도 3미터 폭에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3.6에 10센티입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 보고사항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져 있는 곳이 표시판만 없지 91개소는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현장검증 다시 나갈 것입니다.
    현장검증 가서 위치 선정해서 전부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차를 다 보면 압니다.
    제가 금지면 용전쪽과 송동면 신촌에 있는 것을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가서 뚫어서 재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승용차가 그렇습니다.
    3.6미터 폭이 승용차 기준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그것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정에서 왜 계산을 오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당초에 일반업자들이 앞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그 규격에 맞도록 해 주세요.
    주위 공사 들어가다 보면 우리 마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행정에서 면장이나 누가 이야기하면 해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큰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해 달라는 곳도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안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전직 담당자도 애로가 많았지만 지금 감사지적이 되었고 남원에 혁신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 뒤로 고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2008년 1월 10일에서 1월 30일까지 20일 결과 방지턱 일제조사하고 있다, 방지턱 조사를 271개소, 읍면동 130, 신규재정비 대상 14개, 재도색 재정비대상이 14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은 14개소가 조사되었으면 어디어디인지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8건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의 1일 평균 방문객이 10여명에 그치고 있어 위탁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위탁방안 추진 중이나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유지관리 개선 가능요인을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에 있어서 동단위의 경우 4개년 계획을 세워 공영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면단위의 경우에는 소외되고 있으므로 동단위와 같이 4개년 계획속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광한루원 주변과 시내 중심지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대교의 경우 직진방향의 표시가 시청과 우성아파트, 장수 운봉으로 되어 있는데 우성아파트나 장수 운봉방향은 우회전이 가능함에도 직진표시만 되어 있어 시정하고 관광단지의 명칭을 관광지 표시로 시정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수방면 진행방향 직진화살표를 우회전 화살표로 수정하고 관광단지 노면표시는 관광지로 현재 춘향제 대비해서 차선을 도색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표시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의 스테인리스 시설물은 효율성이 없으므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사항은 기 설치된 스테인리스 울타리는 노후되고 파손되고 또 퇴색되어 있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안으로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단지의 타당성용역 실시시 타당성이 없을 경우 시비가 낭비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실시부터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은 물류유통단지 타당성 및 수요조사를 한국산업연구원 용역결과 165,000평방미터의 입주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 시행자 선정을 토지공사나 전북개발공사로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 조사 및 입주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70개 업체, 2차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292개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 또는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고 실적은 현재까지 6개 업체에 41,300평방미터를 입주의향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화물차들이 불법 밤샘주차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변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현재 편성해서 주택가 인근에 불법 밤샘차량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중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수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주기장업체 대표와 2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어제 밤에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6건을 적발해서 우선 1차로 경고장을 발부했고 재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3월부터는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4년동안 총4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시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빈집사주기식의 사업형태가 있으므로 시정해 달라는 내용은 공영주차장은 현재 광한루원 주변에서부터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제일은행사가 등 시내 중심지부터 4개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은 시민에게 주차공간의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 빈집사주기 형태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 중 현재 분실된 차량이나 버려진 차량들에 대해서 방치차량 정비를 지적하셨습니다.
    방치된 차량들은 차주와 최대한 연락을 통해서 자진 이동하도록 하고 불응시에는 강제견인 이후 강제처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치차량은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어서 경찰이나 읍면동에서 수시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경찰에서 10건, 주민신고가 3건으로 현재 13건을 접수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봉소재지도 시내권 못지 않게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 시내권과 함께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잡한 광한루원 주변과 제일은행사가 이런 시내 중심지부터 조성 중에 있고 최근 운봉읍같은 경우 교통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 4개년 계획에 포함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기 득했습니다.
    앞으로 토지 물건조사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토지 매입 후에 금년 하반기부터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빈집사주기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보면 4개년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시정질문 내용이 사실상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남원시에 주차장이 어느 장소에 필요하다고 계획된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주변에 빈집이 나오면 그 지역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빈집을 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하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좀더 효율성있고 또 적정하게 가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남원시에서 중요 요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곳을 때에 따라서는 그 집을 팔지 않아도 필요한 곳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하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의 근본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해야 겠다고 답을 하는 것이 지금 답과 지적사항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시행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답 내용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차량이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데 하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차량이 15년 이상에서 20년인데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폐차되지 않고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차량은 지금 없어지고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법적근거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남원시에 일제정리할 수 있는 기간, 법적근거를 초월해서 우리남원시에 이런 것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사실상 한번 일제정비하고 털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도로변이나 다른 곳에 폐차나 이런 차들을 방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답변자료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연관된다고 진행중이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만 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MBC 노래방의 경우 뒷골목 한가운데에 있는데 이것이 개인 집 사주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직 진행과정입니다만 교통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반면에 뒤를 보시면 용성초등학교 앞에 대로변에서 상가 뒤에 건물 사준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는 골목 안입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데 전면이,

○노경환위원 도로와 접해 있는데 앞에 건물은,

○교통과장 이용기 완전히 접해 있는데 뒷길도,

○노경환위원 뒤에 조그마한 골목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앞길에 전면에 2차선도로에 딱 접해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지적도상으로는 445-1대지와 ㄹ4, 다음에 189 대지가 전면으로 막혀있습니다.
전면에 막혀있고 188-1은,

○교통과장 이용기 전면에 접해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45-1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안 사면 진입하기 어려운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골목길을 사준다는 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 기해서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6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관계를 하라고 했는데 "불가"라고 했으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종구백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불가"는 앞으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진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경환위원 "불가"는 앞으로 하지 못한다는 못을 박아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   지금 교통과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이 맞지 않고 임의대로 모든 것을 때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현지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답변자료에 "불가"라는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교육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노력도 했지만 계속 진행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불가"라고 하면 앞으로 손을 안대고 그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답변자료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을 남원시가지도 있지만 면 단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계획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읍면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읍면까지 확대해서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36개소에 49,000평방미터를 하도록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운봉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 계획은 도시계획 내이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인월면도 들어 있고 운봉읍도 들어 있고,

○노경환위원 운봉과 인월밖에 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면단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세워놓은 다음에 그 뒤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 뒤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저는 병행해서 2008년부터 계획세워서 읍면까지 해서 면단위까지 해서 면단위에 한 2억원 정도만 배정하면 되는데 면단위도 병행해서 같이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을 올해 꼭 같이 반영해서 올해부터 추진하십시오.
    이것이 시행 안 되었을 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골목길 안집 사주면서 면단위 공용으로 쓰는 1개면 하나씩 만들어 달라는 공영주차장 하나를 등한시하고 계십니까?
    올해 꼭 시행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을 1월에 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1월 1일자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3개월 하셨는데 그동안에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것이고,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도 공부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 간선도로에 스테인리스 울타리 치는 것 추진사항을 보면 기 설치된 스테인리스 울타리가 노후되고 파손되었다고 나왔는데 스테인리스는 썩지는 않죠?
왜 노후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훼손이 되고,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파손이지 노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파손은 왜 파손이냐면 좁은 공간에 이차선도로나 또 사거리 이런 쪽에는 차량이 통행할 때 좁은 곳에 해 놓았기 때문에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행하다 보면 자동차에 받쳐서 스테인리스가 파손되고 그래서 파괴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했습니다.
    잘 했고 앞으로 이런 발상은 안 해야 합니다.
    철거하니까 시내가 시원하니 제 속이 시원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표현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0페이지를 보시면 만인의총 주변에 대형 화물차 밤샘 주정차하는 것은 항시 주정차단속을 해야지 금년 들어서 어제 처음으로 주정차단속 나갔죠?

○교통과장 이용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기장업주 대표 18분을 모아놓고 금년에 계획을 설명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부 1,400대 되는 대형 덤프트럭 소유자들에게 전부 통보를 보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침으로 뒷산 등산을 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이강석 등산할 때 시동 건 차량도 있을 것입니다.
더러 목격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아침에 대형차량들이 시동 걸면 시동이 잘 안걸려서 매연이 마후라에서 구름같이 나오죠?
    거기에 운동 간 사람이나 테니스코트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분들이 들으면 야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상시 단속을 하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금년에 어제 밤에 처음으로 단속해서 16건하지 말고 상시 계도해서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물류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도에 신청을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작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기본계획도 지난번에,

○한경선위원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것은 도에 남원을 비롯해서 4곳 신청했는데 면적대비 3분의1로 줄어지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정지를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을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한경선위원 2억원을 들여서 용역수립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남원이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주의향서를 받고 다니고 또 해 보니까 들어 오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의향서를 받아서 토지공사라든지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에도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도에서 축소시켜서 허가과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현재 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확정되고 난 후에 그냥 안타까움만 나타낼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수시로 업무 교환을 해가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통과에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통과에 남아있는 직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 분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김철   시장은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어린이 교통공원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잘 되고 못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느낌을 알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공원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 김철 보고할 것 없습니다.
그 답변만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다면 꼭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경찰청에서 취지는 교통사고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어린이들 교통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줄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고 지리산권 6개 시군에 한 24,000명 정도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0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하루에 몇 명이 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작년에 보니까 1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 과장님은 금년에 하루에 몇 명씩 넣을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 계획이 작년에 3,500명,

○위원장 김철 작년 것은 계산하지 말고 금년 것만 하세요.
작년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작년 것을 왜 말씀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12,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2,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하자고 했는데 이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해보라고 했더니 결국은 저번에 계셨던 분들 전철을 밟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내 복안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의회에서 이 교통공원 하지 말라고 누차 2년, 3년 싸웠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남원시 예산 들어가서 성공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리산자생식물공원, 허브, 흥부골 휴양림, 교통공원 등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 하려고 해서 했던 사업들 전부 다 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전부 새로 오셔서 답변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님이 거기에서 "아니, 필요합니다."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 보세요."했더니 결국은 큰 복안도 없이 전철을 밟는 이야기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손익이나 관리면에서 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데 관리자측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그것은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근에 주위 경상남북도, 전라도 등 외지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익도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노경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이것이 앞으로 왜 좋고 필요하면 위탁이 안 됩니까?
    민간위탁이 왜 안 됩니까?
    해 봐야 밥 빌어다 죽 써먹게 생겼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에 가서 "불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원시청 재산을 불가로 갈 것입니까?
    최소한 답변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혼연일체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와도 불가인데 "불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장 판결합니까?
    의회에 보고하면서 "불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 밑에 보면 "연차적으로 추진 진행나갈 예정임" 또 "빈집사주기 형태 있을 수 없음" 없는 것인가 내용을 볼까요?
    나와있는 틀에서 필요로 한 곳을 해야 하는데 도로변에 주차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는데 맞추어서 써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솔직히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근처에 특이하신 분이 계시거나 누구 로비를 하는 사람이 "내 집 옆에 주차장 하나 이것만 해 주시오"하면 그쪽으로 빈집이 나니까 싸니까 이것을 사시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위치가 되면 사각형으로 하든지 삼각형으로 하든지 땅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해 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람 것은 못 듣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도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무슨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전철은 밟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 철 한경선 노경환 이강석 김근식
김재덕

○출석공무원 (4인)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교 통 과 장	이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