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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9일 (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5.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5.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1.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편성에 관하여 법령의 준수의 유·무를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설문조사 및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안 제7조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은 도에서 시달된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16일에서 2월 12일까지 20일간 거쳤습니댜.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총11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3조(법령준수의 의무) 에서는 예산편성시 주민 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법령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주민의 권리) 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 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에서는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계획 및 홍보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견수렴의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에서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동법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의 표준안에 의해서 이렇게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10조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어떠한 역할과 어떤 부분으로 위원회 운영이나 협의회 운영 연구회 운영을 할 수 있는것인가,
○기획실장 이용삼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위원회를 만들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전혀,
○기획실장 이용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해 가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따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시의 필요에 의해서만 위원회를 만들고 또 필요에 의해서 협의회를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연구회를 만든다고 할 수밖 지금 조례안을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만 시의 자체적인 그런 효율성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증대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은,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박문화위원
정말 남원시에서 연구회가 필요한가 협의회가 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그리고 이 명칭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은 틀려질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명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과 정말 효율성 정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이 되는가 아닌가는 조례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표준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남원시의 의지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런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봤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했을때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협의회를 운영하면 이런 부분 연구회를 운영할 경우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것을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분명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해보면서 하겠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현재 11조를 보시면은요.
그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지금 해나가도록 세부적인것은 규칙을 정해서 해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이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위원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랬을때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협의회가 될 수 있고 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연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좀 주민참여에 과연 무엇인 맞는 것인가 라는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것 조례 만들어 놓아야 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더 검토를 하셔서 주민참여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임하는데 잇어서 정말 주민참여를 바라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5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은 누구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자기지역의 어떤 사업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10명도 할 수 있고 100명도 할 수도 있고 1,000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어떻게 다 수용해서 할것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의견은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수용여부는 저희들이 별도 조례안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걸러질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견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것이 이제 얼마나 숫자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전시민이 알았을 경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지역의 대표 여러사람들이 자기지역의 어떤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의견제시를 했을때 이것을 다 수용하기도 어려울것이고 그 답변도 어려울텐데 이것들을 다 할것인가 걱정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이 이것이 운영의 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반적인 사업내용보다도 좀 정책적인 그런 저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앞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되겠지만은 지금은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몇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할때도 여간 참 어렵고 편성이 잘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주민이 그런일들을 할 수 있다고 했을떄 그것들이 어떻게 될것인가 심히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것은 규칙을 정할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편성때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특히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공무원 자신부터 자기가 얘기못한 사항을 주민을 시켜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개면에 건수로 보면 여러건이거든요.
정말 우리 실장님 머리 아플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읍·면·동장한테도 얘기를 해야할것인가 이야기를 해서 올것인가도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물론 제도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머리 아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게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의 투명성을 본다면 당연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2008년도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 이전에 인터넷상으로 주민에 대한 예산참여를 촉구한 바 있고 의견을 받은 바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예산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하는 기구를 위원회가 되었든 협의가 되었든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1차 심의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예산에서 반영된 예산을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때 예산을 요구했던 시민과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 내용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의 차이가 정책의 방향이 틀렸을때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결국은 집행부는 시민사회와 의회의 대립구도로 가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그러핱 여러분들의 요구를 편성해서 시책사업에 반영하자고 했지만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주지 않아서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모든 책임이 의회로 돌아와서 의회와 시민간의 갈등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해서 의회는 동료의원님들이 사심없이 정책을 결정을 하지만 예산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위주의 자기 본위의 자기 지역위주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자칫 목소리 큰사람쪽에 손을 들어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의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에 따라상위법령에 부함되도록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 본문 중 지방자치법이 개정(2007. 5.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조문에 맞추어「지방자치법」제95조를「지방자치법」 제104조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 내용 중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 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그동안 법규해석의 차이로 사무의 민간위탁시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 절차없이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명시된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보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납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가족의 긍지함양과 사기진작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나라정신을 널리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회원의 권익신장 및 운영 등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국가보훈처의 조례 권고안에 대하여 제정된 내용이며 2008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 내용 에서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예우 및 선양사업) 내용 에서는 각종 행사 초청 의전 예우 및 위문, 각종 보훈행사 지원, 현충시설 건립 및 정비시 지원 등 총 8개 사항에 대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복지 지원 등) 내용 에서는 보훈단체 운영 및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권고안 및 전라북도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조금도 사실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단체라함은 제2조 4항에 있습니다.
보훈단체라함은 남원시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과장님 여기서 관계법령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주고요.
○오정현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가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국가보훈기본법에는 보훈단체라는 표현은 어디 조문에 한줄도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희생자, 공헌자 또 관계법령 이 내용만 있지 보훈단체에 대한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고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재향군인회 아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재향군인회,
○오정현위원
재향군인회 이 혜택범위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재향군인회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관계법령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도 보훈 관계법령입니다.
수많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도 의용수비대 지원법,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법령중에 범위가 넓은것을 뽑아 왔어요.
여기 다 망라가 됩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아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여기 계신분들이 국가보훈단체라고 사실 법령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있는 단체는 총 우리나라에 12개입니다.
잘알고 계시다 싶이 상인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전몰군경회 등 기본적인 6.25 참전 전우회 이런 9개 단체에 최근 법령에 의해서 지원된 재향군인회가 추가 되었고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 수행자 동지회 등 이런 부분까지 총 12개의 보훈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되어 있는 공법단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알고 있는 참전과 관련되어서 부상을 당하고 미망인이 되고 이런분들을 지원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수많은 재향군인회부터 아까 읽어 드린 관계법령에 포함되는 분들까지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국가 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12개 기관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재향군인회 전체 말씀하신 아까 전사자나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는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오정현위원
아니죠.
포괄적으로 여기에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단체를 다 보훈단체라고 적용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원 권익신장, 단체운영, 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지금 재향군인회 벌써 지금 회관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정단체를 지칭해서는 안되지만 이런식으로 아까 수많은 법령에 근거한 단체들이 많은데 이것을 다 망라를 해서 그럴 생각에서 조례를 만드신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지는 않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정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러는 뜻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조례 법령으로 보면 다 포함되는건데 선별적으로 거기서 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오정현위원
보훈단체 아닙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보훈단체로 관리는 지금 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보훈단체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김주열 열사라는 단체로써 하나의 지원하는 쪽이지 보훈단체로 해서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 조례에 대한 사항이 국가보훈기본법을....
예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훈관계 법령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제대군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여러가지 다른 특수임무 수행자까지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례로써 완결성을 갖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일 큰 틑이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서도 본것과 같이 관계된 법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부분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광의 표현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보다는 소폭으로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로써의 법률로써 관리하는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오정현위원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도 희생자, 공헌자 그 가족 유족 등이 한정이 됩니다.
단체가 없는데 우리가 단체를 넣어 놓은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국가보훈 기본법에 어느 한줄도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소 조문에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으로 부터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안계시면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류동의안이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요.
의원 여러분들 상위법령에도 없는 보훈단체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법령에 기준해서 법령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되는게 조례입니다.
여러분들 더 잘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재진을 했습니다만 자칫하면 지나친 포괄적인 문제에 의해서 상당부분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안을 제정을 할때는 사전에 총무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 합의간 상태에서 시행규칙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4.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 소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관광개발사업은지리산권 각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 유사한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관련 계획의 연계성 및 집행력이 약화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광역적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시·군 간 통합사업의 종합적 체게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담사업 추진조직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합의 명칭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이라고 하였으며 엔 제3조에 조합원을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과 산청군, 햠양군과 하였고 안 제4조에 조합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조합회는 지리산권 7개 시·군 각 1명과 문화관광부 1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후에 하며 안 제12조에 조합장은 지리산권 7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동으므 임명하고 임기도 역시 2년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균분하여 부담하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 시·군의 실제 소요 사업비로 분담하기로 하였고 안 제19조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 자치단체로 복귀하고 재산은 조합원 출자 비율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7개 시·군별 사업의 중복투자 예방과 통합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담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 조합의 명칭에서 조합의 명칭을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 조합의 구성에서 조합의 구성원을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과 산청군 및 함양군으로 3개도 7개시·군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의 사무소의 위치에서 전라북도 남원시에 이 조합의 사무소를 두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5조 조합의 사무에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협의, 조정, 공동 연계개발사업 등 조합의 사무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제6조 구성 및 자격 제12조 조합장에서는 조합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과 조합장의 임기와 임명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 경비부담에서는 조합운영 경비, 조합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분담기준 등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안은 그동안 지리산 주변 관광개발을 각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투자 관련 계획의 연계성과 집행계획 약화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군간 공동 연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상생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 162조의 규정에 의거 규약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본 조합 설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립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 규약안을 7개 시·군이 공히 다 같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지금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정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이 규약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바꾼다고 하면은 7개 시·군이 협의하에 바꿔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본의원들이 여기서 규약안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여기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은 부결이 만약에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7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7개 시·군 대표들이 우리 사무를 관장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충분한 논의끝에 이 규약안을 만들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 규약안에 아까 7개 시·군이 일단은 규약안에 대해서 동의가 나오지 않고 다 부결처리가 될 경우는 다시 모여서 다시 규약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맞습니다.
그것이,
○박문화위원
그런 처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보면은 말하자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말하자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다고 그랬을때는 저희 7개 시·군이 다시 모여서 해야할 그런,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규약안을 7개 시·군이 의회에 규약안을 내놓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상정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은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산청군은 규약안이 지금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원안대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규약안에 대해서 각 시·군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청만 지금 규약안이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규약안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7개 시·군이 규약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계속 규약안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규약안을 보면서요.
아까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조합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전라북도 남원시에 사무소를 두는것도 계속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이 존속하는 한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사무소를 두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여기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회장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대표시이기 때문에 거기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년만 하고 회장이 바뀌면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을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남원시에 계속 둡니다.
남원시에 두고 조합장은 7개 시·군에서 통·폐합을 해서 뽑겠다 그런데 그 사무소는 변경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변경되지 않고 남원시에,
○박문화위원
변경되지 않고 남원시에 둔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결정은 아닌것 같은데 이 규약안을 볼때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니요.
7개 시·군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 두기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7개 시·군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남원시에 두어야만 하느냐고 규약안이 아까 산청군의 경우는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왜 계속 남원시에만 두느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규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실무적인 협의가 다 완벽하게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일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때는 이 지리산권 관광 개발조합이 처음에 용역이 나왔을때 이 조합을 만들자는 안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조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조합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조합을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 부분은 중복투자나 여러가지 연계성 사업학 위해서 지리산권을 개발한다는 그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으로 보는데요.
실제로 볼때는 이 규약안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약안을 남원시에서 사무소를 남원시에서 조합장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잔하요.
그 부분은 여러가지 대표에 대한 부분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대표기관은 시·군에서 다 공인을 한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대표기관은 동의를 했는데 남원시 대표기관도 조합장도 남원시에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가 7개 시·군에 조합을 결성하고 아까 그 취지나 목적은 기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시에다가 주 사무소를 두면서 저희가 초대에는 남원시장이 조합장을 하면서 각종 예산이나 사업비 편성이나 이런 모두 플랜을 남원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 의중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끼우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대회장을 남원시장이 맡는것으로 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었고요.
이 안은 기 중앙에 가서 우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좀 아쉬운것은요.
이 규약안에 대한 부분을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일단은 그런 기구를 만들려면 이 규약안이 남원시에서 통과된 안을 갖고 다른 7개 시·군 그러니까 나머지 6개 시·군은 이 부분을 다 받아들이는 안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국장 김용인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 규약안이요.
남원시가 지금 7개 시·군에서 전부다 재량을 베풀어 줬습니까?
○총무국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용인
예.
○김성범위원
왜나하면은 의회 승인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시기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 일단 이것은 남원시에서 규약안을 작성을 했죠.
만들었죠.
○총무국장 김용인
예. 합의하에 했는데 저희가 주도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규약안을 남원시에서 만들었는데 다 양해를 구하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총무국장 김용인
아니요.
○김성범위원
합의를 해가지고,
○총무국장 김용인
기획단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과정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총무국장 김용인
남원시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기획단에서 합의하에 만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총무국장 김용인
예.
○김성범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의회 승인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한번 이것이 7개 시·군에 통보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이런 애기를 전반적으로 드리는 거에요.
현재 이것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도출할것인가 어떻게 합의를 할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의회승인 과정에서 틀린것이 나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규약안에 대한 협의는 7개 자치단체에서 다 끝났고 행정자치부 지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단 이 각 7개 시·군단체에서 이 규약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자구 수정을 할 경우에는 또 7개 시·군 단체가 다시 해야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이 규약안에 대해서만 성립만 시켜주는 부분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김성범위원
각 기관이 통일적으로 해야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물어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그것은 추후에 발생해야할 문제는 그때가서 다시 해야할 일이니까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한 가부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5.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휴청사인 구 시청사 경기침체 등으로 유찰되어 매각을 고려하고 건물 철거후 공영주차장 조성 및 행정수요를 대처 활용하고 공영주차장 확보 목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지중화 사업권 및 시내중심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하여 우선 공영주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과 주민편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5건 8,809.43㎡ 83억6,180만원으로 총 24필지 6,409㎡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28필지 6,409㎥로 예정가격은 총 75억1,16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17동으로 2,400.43㎡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은 17동 2,400.43㎡로 예정가격은 88억5,02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대상은 총 18건 4,418.36㎡ 11억7,220만원으로 건물은 총 18동, 4,418.36㎡이며 그중 구 시청사 건물철거 1동 2,017.93㎡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 17동 2,400.43㎡로 예정가격은 총 11억7,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8필지 6,409㎡ 7,511,643천원, 건물 17동 2,400.43㎡ 850,209천원으로 총 45건 8,809.43㎡ 8,361,852천원이며, 그간 유휴청사로 남아 있는 구)시청사 건물(1동 2,017.93㎡)을 공영주차장 조성 및 향후 행정수요 대체부지 활용을 위해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지구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내역을 보면 남원시 금동 239-5번지 부근 (MBC 노래방 옆) 토지 4필지 803㎡ 1,935,615천원, 건물 3동 299.23㎡ 84,632천원 남원시 하정동 100-1번지 부근 (현 제일주차장) 토지 3필지 986㎡ 1,292,721천원, 건물 2동 288.77㎡ 57,402천원, 남원시 동충동 188-1번지 부근(용성초등학교 맞은편) 토지 3필지 567㎡ 410,007천원, 건물 3동 256㎡ 43,360천원, 남원시 쌍교동 92번지 부근 (한우회관 인근 부지) 토지 4필지 1,773㎡ 2,910,270천원, 건물 4동 883.16㎡ 605,519천원 남원시 쌍교동 260번지 부근 (광한루 동문쪽) 토지 14필지 2,280㎡ 1,022,326천원, 건물 5동 673.27㎡ 59,296천원으로 총 5개 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상정된 2008년 공용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현장답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 및 변경하여 재 상정된 안건으로 시가지 지중화사업 및 시내중심권 교통체증 해소, 관광객 편의도모,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며 그간 유휴청사로 남아 있는 구)시청사 건물을 싼값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건물을 철거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향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안이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향후 주차장 관리 문제, 구)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등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행정에서 만들려고 했던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서부권의 공동화 현상을 가급적이면 좀 수용해서 공동화를 좀 방지해야 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권의 활력을 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휴식공간으로써 공원화를 조성해야 겠다 하는것이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부차적인것도 많이 있겠지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 시민들께서 처음에는 공영주차장을 상당한 호응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제가 만나본 대다수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패사례를 조심스럽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화 하는데 즉 얘기하면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 구 군청에서 제일은행 사거리 등 그리고 그 밑에 사거리를 포함해서 남원이 서울이나 광주나 전주같이 막 주차난이 복잡한 그런 도시도 아니고 5분 거리이면 다 주차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도 남원을 보면 그 구간이 주로 주차라든가 인도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 구간지역에다가 해야만이 되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다 이런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이번에 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보면 총 5개 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위원장님 수정안 제기,
○위원장 송우섭
조금 이후에 원안대로 가결을 요구할때 수정안을 내십시요.
○조영연위원
그때 수정안을 낼것으로 보고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본인이 방금 질의했던 그 사안도 심도있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주차장에 대해서 부정적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무 개인돈이 아니라고 해서 수백억원을 최중근시장 돈이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해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시의 돈이고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보면요.
총 5개 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중화 사업권 및 시 중심권,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4개소는 지난 회기시 상정되어 보완된 내용으로 동의한것으로 하고 광한루 동문쪽 1개소에 대해서는 상가를 제외한 한 블럭을 전 블럭을 주차장화 하는쪽으로 한다면 경제성 및 효율성과 타당성에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여론과 공영주차장으로써 효율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더 의회에서 연구검토를 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본 지역을 제외시켜서 처리했으면 하는것을 수정안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원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공영주차장 조성지 총 5개소에서 광한루원 동문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지 1개소를 제외하고 4개소만 승인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동료의원님들께서 재청을 하였으므로 본 조영연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앞서 조영연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더 자세히 한번 현재시에서 사겠다고 하는 칠성사이다 주변 거기 말고 이쪽 가나안 식당에서 나오는 그쪽 블럭까지 연계해서 다 매입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까?
○조영연위원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영연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7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본 조영연 의원이 발의안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7인)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문화관광과장 | 김종록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