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2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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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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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3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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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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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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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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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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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총 지적건수가 7건입니다.
    완료건수가 5건이고 진행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적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미흡하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생가 부지 등 토지보상금 인상요구로 인해서 매입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실거래가 보다는 다소 상향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만은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간 부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7필지에 3.669㎡인데 지금 2007년도에 3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금년도에 5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총 8필지에 3,785㎡가 매입이 되어서 약 16% 정도 매입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입을 독려를 하고 어느 정도 매입이 추진이 되면 생가복원사업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민간위탁시에서는 사전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를 이행하기 않은 경우가 있다 사후에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시행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활기관 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 2008년도 예산사업은 세출예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사전에 작년도에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1월 25일에 자활기관 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심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하고 민간위탁금이 아닐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초 4건의 장제비가 늦게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장제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장제경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장제비 집행은 신청한후에 4일 이내에 신청과 동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임시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4건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는 임시 일상경비가 늦게 배정이 됩니다.
    그 건도 1월 18일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4일이내에 최소한도 보통 1-2일이내에는 바로 장제비를 지급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외에는 신속히 4일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위원님께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므로 앞으로는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집행과 사업비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카드결제를 하는 부분과 또 운영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문 시달도 한 바가 있고 직접 방문해서 직접 대화를 나눠서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김성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다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사업단체 자립을 위한 사업장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3명에 대해서 404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실적이 다소 저조한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 기금을 보조받으려면 보증인 확보가 있습니다.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난 12월 14일에 대여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자금 제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2월 28일에 홍보협조 공문을 읍·면·동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안정자금은 2008년도 3월 14일 현재 5명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추세입니다.
    전세자금은 3건에 5,2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관련하여 인구수에 비례하여 읍·면·동에 배정하였는데 배정기준설정시 유사한 타 업무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전라북도에서도 시·군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배정하고 있고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인구수를 비례로 해서 전체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어떠한 적용하는 근거가 배정하는 근거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전부다 인구수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서 한번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남원시가 정읍시와 김제시에 우리 지역의 수급자수가 적다 타 시·군과 비례해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을 적극 발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남원시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수급자가 7,829명에서 약 8.6% 였었는데 작년도 2007년도에는 8,207명으로 남원시 인구 9.2%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0.6%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정읍시와 김제시 보다는 약 0.3% 1.6% 수급자가 적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적법한 사람인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급자 책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작년도 보다도 수급자 책정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는 도움을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급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동의 여부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관 협의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한 부분은 국가 위임사무입니까?
    아니면 자치사무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에 지적했던 2008년도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심의과정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이면 굳이 의회동의 절차 여부가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2가지 방법을 적시를 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2가지 다 연계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때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동의하는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고 금번에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을때는 동의를 받는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례개정사항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국가위임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으로 끝나는 상황인데 지방사무가 아니라 의회동의가 필요없고 또 우리 조례 절차에 의해서 사실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는것이 맞는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지적사항을 보면 말하자면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탁시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판단한 부분은 방금 오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한다는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그런 조례상에 내용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차이가 일부 서로간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의견차이 있는 부분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말하자면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동의를 얻는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시하는 했던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관 협의체 이 수탁하는것은 민간위탁을 시행한다는것은 총론입니다.
    관계 상위법령에 의한것 그런데 강론에 의해서는 지방자치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그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조례에서 정한 일단 큰 법령에서 국가위임사무이지만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장하는것은 자치사무에 해당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무슨말인가 하면 지금 예산성립 행위가 곧 의회의 승인이라고 하는것은 다소 문제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성립시에 보면 본예산 성립시 그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발표하는데 안되었다고 예산을 성립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성립을 하고 총론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강론에 가서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현상에 중대한 변경이 왔거나 또 사업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 사업에 보류나 촉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위탁금으로 해서 동의를 해줬다고 보면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동의했다고 간주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승인 자체로 동의를 해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업이 단순 일회성 사업인 경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빈번하게 발생되거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특수하게 한번 정도만 시행하는 이런 일회성 사업인 경우 그리고 예산승인만으로 사업의 전체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럴때 민간위탁금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것으로 간주하겠지만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행위에 대해서 예산성립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뜻인가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것이 정립이 되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스타일 우리 한식이든 한복이든 여러가지 한스타일에 대한 문화를 넓혀가는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총론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방문화에 들어가서 특정 공유재산 병경계획을 가져와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스타일 사업자체는 동의를 해서 예산성립은 되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의회가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강론에는 우리가 부결을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적시해준 내용이 앞부분에 대한것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뒷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동의를 얻었다는 부분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동의받은 부분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정답인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좌우가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어차피 법률상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위임사무이고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탁기관 선정자체를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없이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같이 논의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서요.
    지금 사실상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년도 13명에 404만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4.040만원...

○김성범위원   4,040만원이요.
    지금 임차보증금이 얼마죠.
    3,000만원이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전세자금은 300만원이고요.

○김성범위원   300만원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면은요.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햐면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무이자도 아니고 이자가 연% 돼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300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입니다.

○김성범위원   무이자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3.000만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1,000만원짜리 자조자립은 3% 이고요.

○김성범위원   3%라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보증인 확보가 어려워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도 못받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추천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주게 되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기금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자금을 지원합니다.
    결정해서,

○김성범위원   그래요.
    보증인이 확보가 어렵다면은 못주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이것을 주려고 해도 보증인이 입회를 해서 해야 하는데 없으면은 나중에는 이것을 갚을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줄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4,000만원밖에 융자를 못했다고 하는것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이중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고 다시 상환을 받아야 하고 그런 어려운 참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분들한테 무이자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해줄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실적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기간이 미도래 되었는데도 저희들한테 상환이 안된것이 약 6억원 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정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고는 싶습니다만은 상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고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주고는 싶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물론 무이자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보증인들 관계를 세워놓아야만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쓸 뜻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또 본인이 정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져가 가기도 하고 정산은 분할 무이자이고 3년동안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뜻을 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뜻을 가진사람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좌우간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직접 또 홍보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실적도 오르고 그랬는데 최대한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인관계는 없앨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들 돈이라는 문제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이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 제도가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상태밖에 안나와요.
    현재 시에서 무슨 강구대책이 있어요.
    현재,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특별히 다른 강구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일 지적하신대로 한다면 보증인 없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가 그런다고 보면 나중에 융자금의 상환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보증인을 통해서 촉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보증인과 채무자간의 서로 연계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가 보증인도 없이 융자를 해준다고 보면 상당히 상환에 대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들의 사업추진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체들의 본연에 맞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겠다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단체의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런 목적사업에 적응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목적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과의 경우는 솔직히 보훈단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일부 목적사업에 조금 근접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가능하면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각종 사회단체들이 각 단체별로는 참 모든 사업을 정당하게 잘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사회단체간 우리 의회하고 여러가지 언쟁도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단체별로 모든 사업을 잘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그렇게 않게 보는 시민들도 있다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특히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더욱 더 뜻있는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항상 모든면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활용은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이 필요한 영세민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기금을 활용하자고 한다면 보증인 제도를 폐지를 해서 편리하게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나중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또 제대로 회수가 안되어서 부실에 대한 관리가 의회에서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 그 일을 추진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상황 상황을 봐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오정현 위원님이 당초에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신 민간사무 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앞서 나가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서가 나가신 답변을 하셨다 어차피 조례개정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다면 그 조례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례개정내용이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계류중인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내용을 하신것은 조금 앞서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의회의 의원들은 항상 원칙의 잣대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차이에서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페이지수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써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대부분의 사업시행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교육형중 노인게이트볼 강사 활동사항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형 등 5개분야 632명이 3월부터 7개월간 29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지난 12월 12일 노인회를 방문해서 사무국장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경로당 운영에 있어 동절기에 난방비가 부족하니 경로당에 난방비를 인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 1월에 금지 상신마을에서 추가로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서 46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개소당 연간 72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 10만원씩 더 인상을 해서 8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에 연간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최하 179만원에서 19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전통혼례식에 있어서 08년도 예산이 감소하였으니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및 예산을 늘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08년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내년에 예산을 증액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계획은 추진중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예방과 부실운영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노인요양시설 8개소와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3개소 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이 총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에 의거해서 각 시설에서는 분야별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연2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소방은 분기별 소방서에서 전기는 매월 전기안전관리소에서 승강기는 매월 엘리베이터 전문회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매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기초연금 대상자 조사 및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에 대해 홍보하여 대상자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 조사는 지난 12월까지 끝냈습니다만 만 7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70세이상 11,438명중 1,507명이 신청접수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65세부터 69세까지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누락자 없도록 홍보와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액 국비로 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가구에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가구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작년에 1가구가 더 늘어서 2가구에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기애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에 2,850만원으로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미흡하니 확대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2,850만원은 작년에 저희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한 4개단체에 대한 내역이고 금년에는 9개 단체에 지원하는 내역을 봤더니 모두 1억8,700만원을 지원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을 위해 시책발굴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권익증진에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계약이 잘못되어 상급기관에 지적이 된 바 철저한 업무연찬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 지적사항은 2가지가 있는데 도피성 사랑의 집 장비구입 계약시와 서남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계약시에 잘못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정산검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각종위원회 회의운영시 서면회의가 많은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두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매년 반복되고 지원에 대한 단순결정사항이다 보니 서면질의가 많았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발전과 연계된 의전에 심의결정된 사항을 폭넓게 발굴해서 위원회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 타부서의 프로그램과 중복이 없도록 교육과목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작년 1월 남원 교육통합 학교를 개설을 해서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일정을 올려놓고 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정보를 참고해서 상반기에 교육과목 선정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가와 댄스스포츠를 제외시키고 대신 PC 정비사, 텔레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중복된 과목은 배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강사 위촉시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일부강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강사위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교육과목은 모두 25개 과목입니다.
    여기에 교육강사는 2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홈패션 초·중급과 현대 고전의상 강사를 별도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자격을 갖춘 관내 강사가 없어 불가피하게 한사람에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홈패션 초·중급을 한사람이 맡고 현대 고전 의상 강사를 한분이 맡아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과목은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강사를 위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하니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을 작년 12월과 금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생활체조, 리본공예 등 7개 과목에 327명이 등록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99명이 참여하여 91%를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분들이 과목선정시 사전에 읍·면과 협의하고 통보하여 참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강사 위촉시 특혜오해가 없도록 선정하고 과목선택에 맞는 전문적인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운영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교육강사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3년 체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할때마다 투명성 있게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5개 과목중 23명의 교육강사 위촉시에도 해당분야에서 가장 실력있고 자질이 뛰어난 강사를 선정하였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관내나 관외에서 실력있는 강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혜의 오해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제131회 임시회시 김광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시 말씀하신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촉구를 하신 내용입니다.
    남원시 노인인구는 잘아시는바와 같이 1만7.511명으로 시인구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속에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해지고 있고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복지형태는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부응에 부족함이 많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모두 187억2,100만원으로 장수수당, 교통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으로는 조금 연관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환자를 수송하는 수송차량이 있죠?

○위원장 송우섭   예.

○강성원위원   여성교육문화원옆에 보건소 차량,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 중형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을 찾는 교육생이 그 차량을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제가 알기로는 환자이외에는 태워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요.
    물론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환자수송용으로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늘 가득차서 갈때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리가 있다든지 좀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것이니까 그 차를 타고 가면 안되는냐 하는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 그게 협의가 안될까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바로 말씀은 못드리고 보건소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김희자 계장님 혹시 그런 말씀 못들었습니까?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김희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해서 저희가 금년에 와서 운송회사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경로자들만이라도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절대 반대를 하고요.
    그 전에도 한번 저희 수강생들이 그 차를 이용을 했는데 교통과로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송우섭   계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추가로 질의를 하실지 모르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서 계시지 말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본 의원이 그러면 물론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건소에서는 아무 말을 안하나요?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보건소에서는 말을 안하는데요.
    그 기사가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강성원위원   어느 기사가요.
    보건소 기사가,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보건소 차량 기사가 그러니까 여성문화 수강생들 그분들 타는것을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해요.
    그 기사가 태워주질 않아요.

○강성원위원   보건소 기사가,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예.

○강성원위원   보건소기사가 안태워주는 이유가 뭐에요?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그것이죠.
    운송회사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보건소쪽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왔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환자이외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은 그 목적외에 차량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태우느냐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법에는 어긋날테지만,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예.

○강성원위원   그 기사가 환자인지 교육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저기 내리면 알죠.

○강성원위원   어디서 내리면 다 거기서 내리잖아요?

○여성센터담당 김희자   보건소에서 내리는데 올해전부터 주로 노인들이거든요.
    노인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사들이 말하자면 수강생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노인들만이라도 월요일에 노인들 교육이 있거든요.
    과목 교육이 그래서 노인들만이라도 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양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줬거든요.
    노인들한테 그래서 표가 있는분들에 대해서만 태워주기로 해서 지금 노인들 월요일에 하는 교육 수강생들에 대해서 표를 가진 사람은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외 다른사람은 절대 태워주질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제 시내버스회사나 교통회사에서는 자기들 그렇지 않아도 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적은데 수입이 적은데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이용을 않고 보건소 차를 이용하면 그만큼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나이가 젊고 각자 차량이 있는 분들한테는 별것이 아닙니다만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그런분들이 여성회관을 찾을때 좀 보건소 환자들이 이용하는 그 탑승 위치에서 타고 갔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아까 여러번 절충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속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의 그것도 하나의 불만의 요소이니까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더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절차상으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편익증진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아까 보건소와의 관계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먼저 대안으로 보건소 운행차량 아마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보건소 운행차량 시간표와 별도로 여성센터 차량 시간표를 별도로 운행을 했으면 일단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그런 시간표를 별도로 조정을 해서 여성센터만 타고 다니는 시간대와 보건소만 타고 다니는 시간대를 시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남원시 관내에 버스와 택시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타 지자체 현황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지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그런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도,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인 부분은 모두다 시민들이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셔들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차를 유류비는 들어갈 망정 시간대를 별도로 해서 여성센터에서 사용하는 시간대가 보건소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시간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용도로 같이 협의를 하면 보건소 차량이지만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업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지 못한다는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현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까지는 지금 굉장히 몇년이 된것 같은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여성센터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좀 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안을 서로간에 공유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이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적고 많고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난방비는 87만원으로 전부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틀리는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간식비가 좀 틀립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죠.
    간식비가 틀리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운영비가,

○복지과장 황순창   난방비는 똑같습니다.
    운염비하고요.

○최형식위원   운영비나 난방비가 똑같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간식비만 인원에 의해서 틀리죠?

○복지과장 황순창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 하신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황순창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형식위원   제가 잘못 드렸는지..
    틀린것이 지금 82만원,

○복지과장 황순창   82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복지과장 황순창   87만원인데 82만원으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올려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난방비를,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줘도 줘도 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은,

○최형식위원   추경에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서라도 올려줘야죠.

○복지과장 황순창   10만원씩 해서 4,630만원을 올려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최형식위원   그런데 이것 올려주지 않으면 아우성이에요.
    이것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경로당을 보면은 일개 경로당에 30명 노시는곳이 있고 또 30명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별도로 하는곳도 있고 보일러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실은 별도로 놓아도 보일러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곳도 있고 이것 돌아다녀보면 여러가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간식비는 인원수에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노는 장소와 50명이나 70명이 노는 장소는 그만큼 면적이 클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경로당 면적은 거기서 거기이고요.

○최형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면적을 따지면은 다 똑같습니다.
    면적은,

○최형식위원   면적 차이가 배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리고 많이 나오시거나 적게 나오시거나 어차피,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따지기는 어려울것이고 아까 그 보일러를 2대를 놓아서 하는곳과 아니면 보일러 1대로 두군데로 나눠서 난방을 하는곳도 있고 아까 면적도 차이가 난곳도 있어요.
    그러나 기름값이라도 올려 줘야죠.
    그것까지 다 따져서는 못하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꼭 올려 주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좀 봐서 올려 드리고 금년에는 현재 올렸던 이 금액가지고 좀 아껴서 쓰시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 금액이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다 모자란다고 하지 남는다고 하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다른곳에 예산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에,

○복지과장 황순창   제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형식위원   그런것이나 올려줘야죠.
    노인들이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복지과장 황순창   예산부서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반영하도록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26페이지 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장애인 융자금 관련해서요.
    지금 70세이상의 대상자에서 현재 829명이 지금 수혜자로 결정이 되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현재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65세하고 69세 지금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65세에서 69세까지의 대상은 약 한 5,000여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나와 있는데,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지금 이것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홍보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대상자가 확실히 누군인지 모르고 아직은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대충 약 5,000여명 정도 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좀 자료화를 해서 좀 주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결혼이주여성 전통혼례식이 상당히 좋게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내용을 보니끼 부모 모셔오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작년에 부모모셔오기 관계를 한번 추진을 했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성범위원   어렵기는 하는데요.

○복지과장 황순창   오시는데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오시려고 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남도 아니고 국가와 국간의 결혼식인데 일단은 부모를 모여와서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인데요.
    물론 그 부분은 어려운점이 있겠죠.
    멀리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일본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오신적이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온적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을 하면 안되겠죠.
    이것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일단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복지과장 황순창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어렵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더 어렵게 되죠.
    이것은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부모들을 초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지금 몇쌍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한 7쌍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는 6쌍 정도 인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10쌍 이었습니다.

○김성범위원   10쌍 이었죠.
    흥부제때 하고 그 후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6쌍 이면 작년보다 적게 하는것이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7쌍 정도 지금,

○김성범위원   예산대비 실적으로 해서,

○복지과장 황순창   여러가지 물가상승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김성범위원   글로벌시대라고 하고 국제화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이주여성이 와서 혼례식을 한다는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여기 보면은 추경에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사항으로 참 좋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로써 가치가 크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전통혼례식이요.
    이것을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런것을 누수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경로당 난방비를 언급하셨는데 부족하다고 그러시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적정수준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따뜻하게 지내고 남으면 적정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정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 말씀이 크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적어도 복지과장님이 난방비 문제를 거론을 하셨을때 부족하다고 공감을 하시면 적어도 전체 난방비 수요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것 아닙니까?지금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사실 노인분들의 여가활용, 단체 생산활동, 여러가지 담소 등 자율적으로 사실 시작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렇지만 노인분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어도 아까 경로당에 이용시간도 대략적으로 비슷할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평수도 비슷하다 거의 뭐 대동소이 하다면 적어도 동절기 난방비 월평균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수치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부족한지 지금 지원해 주는것이 남는것인지는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다면 지금 전체 표준 난방비의 저희가 70%에 육박을 한다든지 내년에는 80%의 목표치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올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것 다시 준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질타를 하는것보다는 대안이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지금 국제유가 아시다싶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다싶이 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 부분을 생각하면 지구 온난화로 해서 그렇게 추운 겨울이 없는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난방비 인상과 그리고 난방비 여러가지 사용일수 또 올 겨울 보더라도 그렇게 추운 겨울은 없었습니다.
    혹한은 이럴때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후적 변화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실태파악을 분명히 좀 하십시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월별 겨울철 난방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거기에 몇% 선이다 그리고 나서 향후 3년이든 5년이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차에서 가지고 간다 이런 좀 거시 플랜은 아니지만 중기계획은 가지고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목표는 그래야 복지정책에 사실 구현이고 저희가 완성도를 높여가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표준실태부터 저희가 지표를 확실히 알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단순한 난방비 부분 어느 정도가 적정 난방비 수준도 파악을 못하면서 난방비 거론하는것은 저는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정립을 해냐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겨울철로 보면 저희들도 신년이 되어서 동네 경로당에 좀 다녀서 신년 인사차 다녀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난방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난방비가 매년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매년 증액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지만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양에 차질 않아요.
    2007년도에도 인상을 했었고 2008년도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지만 그것이 인상의 폭이 유가의 인상폭 만큼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족한 현상이 오고 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오정현 의원님 말씀대로 각 경로당별 난방비의 수요를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상당히 면적상의 차이도 많이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그리고 최근에 경로당을 시설했던 부분과 오래된 경로당에 대한 수요는 좀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참 세심하고 꼼꼼하고 잘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복지과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역시 세심하고 꼼꼼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답변에 참 성의껏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추후에라도 지적을 했던 의원님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지적을 하셨는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충실한 답변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평생교육과장은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평생교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과 관련 의회의 권고안과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위치변경에 따른 처리조정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속있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의견입니다.
    2008년도 2월 20일자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완료를 하였으며 3월초에 설계용역 및 계약을 착수하여 7월부터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내년 9월까지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원 인재양성사업과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은 거점학교인 남원고등학교에서 3월 8일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비중 도비가 5억만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라는 의견입니다.
    도비 지원금 10억5,000만원 중에서 5억원은 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 도 인재양성과를 저하고 관련 담당하고 방문하여서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공동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자중 저소득층 학생이 적다고 보기에 앞으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선발범위를 확대하여 2007년까지 국민기초 수급자만 해당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생활비를 초·중학생은 1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수비는 100%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이며 유능한 교사확보 교육여건 개선 적극적인 프로그램 발굴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등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남원인재육성사업으로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과 남원인재양성사업, 원어민 영어강사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권 체육시설은 비교적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나 면단위 체육시설은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으로 활용도가 낮고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물 보수 및 폐쇄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생활 체육시설 25개소 253점에 대하여 지난 1월 29일까지 일제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일제 조사결과 노후철거대상이 6개소에 59점, 보수대상은 4개소에 14점이었습니다.
    철거대상 6개소에 대해서는 2월 22일까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보수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연수대상자에 대한 연수 사후 지속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업무는 친환경 농산물 담당업무부서에서 추진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지원은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도 점검은 산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인 서남대학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의견입니다.
    서남대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축제지원비와 면학분위기 조성지원비로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학생을 발굴 지원하고 있는데 춘향장학금에서 매년 2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내 검도대회도 유치를 해서 6월 9일부터 이틀동안 서남대 체육관에서 검도대회가 개치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신입생 모집홍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규모별 보조금 지급기준이나 체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각 체육행사의 참가규모나 대회기간, 대회성격, 유치금액 등 대회여건에 따라서 행사비용이 결정이 되므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행사비용하고 대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행사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체육공원 육상트랙 스포츠 케빈이 철재로 되어 있어 위험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내 생산제품이 철제 알루미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고무 등 타 재질로 교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3쪽 도민체전 부대행사의 부대행사의 공모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성화부분의 사업비가 대행업체 선정 공고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하고 개·폐회식에 반영된 발전기 소요예산이 다른 업체보다 높게 산정이 되었고 1개업체가 4개의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등 투명한 사업대상자 선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바 앞으로는 공정한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입니다.
    조달청과 인터넷을 통한 공모절차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대행업체를 선정하였고 금후 유사행사 유치시에는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쟈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히는 위원 있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서남대학교 육성방안으로 500만원의 돈을 지원하고 장학생 발굴하고 검도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육성방안이 되겠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직은 아직 미흡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계속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학교측과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것 생각해 보세요
    추진방안이라고 돈 500만원 학교지원을 한것이 5,000만원 안되고 5억도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한다면 학교측과 협의와 더 절충을 해서 우리시에 바라는것이 학교에서 무엇인가 아마 그들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론 시의 힘이 벅차고 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바라는 우리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실무자와 협의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잇을 것이고요.
    지금 시중에서는 서남대학교가 살면은 남원이 산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서남대학교가 학생이 많이 유치되고 할때 구 경찰서 부근 향교동이 참 많이 번화가 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 안드려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학교 주변 율치마을이라든지 향교동 부근이랄지 이 지역이 옛날과는 아주 특이하게 달라진 시내의 모습입니다.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다시한번 학교하고 절충을 해서 무엇이 우리가 도와줘야 할것인가 그래서 서남대학교가 참 진짜 육성이 되는 학생이 몰리는 이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최대한 도와줘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앞으로 서남대측과 대화를 기회를 가져서 지원확대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율치마을이라든가 학교에서 이쪽 내동으로 넘어가는 일부 상가지역을 가보면요.
    꼭 폐허 같아요.
    전쟁이후의 폐허가 된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쓰레기도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고 아까 우리 환경과에서 청소도 깨끗이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은것부터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맨 처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남원인재양성사업과 또 31쪽 그위에 보면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다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같아요.
    그러면 문안을 똑같은것을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남원 인재 양성이라고 하고 또 여기는 지역 인재 양성이라고 하니까 혼동될 수 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한가지로써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남원이라고 한정을 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그 방과후에 맞춤교육이라고 해서 130명 그리고 남원 인재 양성사업에 4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여기에 남원고등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은 7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들에 대해서 거점학교인 남원고등학교에서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5개 학교 13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최형식위원   그것이 지금 인원이 다 안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130명이 지금 선발이 되어서,

○최형식위원   교육이 같이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선발이 같이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그때 먼저 보고를 할때 점수가 낮아가지고 인원이 130명이 못된다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마 그 인원은 남원 인재 양성사업 그 사업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10% 상위권 이내 학생들을 그러면 학급당 한 3-4명 정도 됩니다.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130명을 선발해서 지금 3월 8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에,

○최형식위원   그러면 40명은 뭐에요?
    그 밑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것은 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추진하는게 다르긴 하는데요.
    같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사업으로 추진하는 40명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1학년,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방과후 맞춤형 교육은 고등학교 2-3학년입니다.

○최형식위원   고등학교 2-3학년,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 학생들은 남원교육청에서 매주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최형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최형식 위원님의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네요.
    아까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 130명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 이내에 학생들이 3-4명 정도 나오고 학교장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남원 인재 양성에는 지금 현재 1학년만 40명입니다.
    1학년,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럴때 1학년은 인재양성사업에 의해서 중3을 대상으로 1학년에 올라가기전에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두고 여기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에 1학년도 10% 이내에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인재 양성,

○박문화위원   인재 양성 사업에는 별도 40명의 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고 방과후 맞춤교육에는 1학년이 포함되어서 좀 넓게 갔었으면 하는 생갹이 예산상 어떤 부분이 생겨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를 남원 인재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1학년에게는 좀 더 폭넓은 지원대책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라는 지금 40명에게 별도로 1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방과후 교육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인재 양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0명은 작년도 중학교 3학년 대상자들이,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대상이기 때문에 얘들은 별도로 뽑았잖아요.
    40명을 그렇지만 현재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이 1학년은 10% 이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얘들이 다 10% 이내에는 들어가지만 이 아이들은 학교에 편중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4개학교하고 고등학교 5개 학교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또 방과후에 수월성 교육을 또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외에,

○박문화위원   1학년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별도로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차상위 학생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에는 2-3학년만 130명이 가고 그다음에 남원 인재 양성사업에는 1학년만 40명 가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 나머지 차상위,

○박문화위원   나머지 1학년이 포함되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몇명이죠?
    별도로 몇명을 그 수업을,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학교 자체별로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학교별 자체적으로 그 숫자는 하게 되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30명이나 40명에 들어가지 않는 1학년을 저는 같이 양성 이 40명만 포커스를 하지 말고 40명은 별도로 포커스로 가지만 나머지 1학년도 같이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다시한번 검토가 가능하면 1학년도 130명내에 숫자를 더 포함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본래 인재 양성 사업의 취지는 그야말로 두뇌가 머리가 명석한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남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40명에 대해서는 3년동안 집중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뜻은 아는데요.
    인재 양성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40명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을 두고요.
    방과후 맞춤교육사업에 130명만 2-3학년인데 1학년도 1,2,3학년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았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한번 운영해 보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영어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영어학습센터의 기능이 좀 떨어질것이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학습센터에 대한 예산의 투자나 그 규모를 좀 줄이게 할 방침이라는 그런 보도내용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것은 지금 4개기관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의견은 도청측에서 이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도청 인재양성과도 방문을 했었고 도 교육청에도 방문해서 과장님하고 장학관님들을 만나 뵙고 모든 의견을 저희가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놓는 의견은 초등학교에 초등영어 방과후 센터가 거점학교식으로 해서 남원에 5개 학교가 배정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영어학습센터 운영효과는 좀 반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저희 영어학습센터는 초등학교 뿐 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까지 대상으로 연 9,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학교만 대상이 초등학교도 5개 거점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남원 관내 27개 초등학교중에서 6,700명 정도 인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원을 다 수용하지는 못할것으로 봅니다.
    좀 섣부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 싶고요.
    도에서는 일단은 지금 5억5,000만원 아직 배정은 안했지만 어떻게 예산을 절감을 해볼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런 의견을 내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 과장님하고 관계관분들 만나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서는 계획대로 나가는것으로 그렇게 하고 교육감에게도 보고가 되었답니다.
    남원시하고 남원시교육청하고 의지가 그러면은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인라인롤러 대회를 하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잘 좀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서울사무소장 이세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리스트 작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배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0여건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해서 관련부서에 배부할 생각이며 추후 자료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련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보한 100군데의 기업체에서 72군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경기침체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료를 더 발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와 향우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업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향우 및 남공회원간의 유대강화로 향후 연계사업 및 기업유치, 국가예산확보 등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향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의하여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향우회에 여러가지 조직도 정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남공회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3월 28일에 남공회 회원들 임원들을 대상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향후 연계사업을 같이 검토하고 특히 장학숙 건립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6억2,000만원 많았을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우리 고장 농특산물 판매금액이 증가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향우 및 지인을 통해 농특산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기관 단체 등에 ㅜ리시 통특산물이 애용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통해 아파트 행사 유치활동에 적극 전개와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중에는 잠실 롯데백화점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 관련과하고 해서 백화점 광장에서 저희들이 한 4일 정도 판매행사를 이벤트행사하고 병행해서 백화점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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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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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