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2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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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기획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것 같다 앞으로 이 사업이 최소화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종사업을 조기집행을 열심히 하여서 이월사업이 다소 감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집행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건수는 35건이 감소를 하였고 금액은 41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건수는 48건이 감소하였습니다만은 금액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대형사업이 몇가지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증액이 되었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것이며 앞으로는 농업분야 소득증대를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농업분야에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액을 할것을 이 자리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사업이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조례에도 없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사업 금액을 조례화 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상반기중에 용역과제 심의대상 세부기준 명시되어 있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학술용역 등 전문용역의 소규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영을 강화하여서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 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기술적으로 법적 기술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증절차를 거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한 사업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예측가능한사업은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야 할것이며 풀예산 편성을 보면 일부 몇개과에 치중이 되어 있는 바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실에서 공통관리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앞으로 집행할때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사업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현안사업 위주로 지원되도록 조치를 바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때 우리 현안사업이나 권장사업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공고하여서 금년 1월 25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현재 지원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결정되었지만 앞으로 집행하면서 현안사업이나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혁신을 위한 시책발굴과 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등 시민 자율 제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에 대한 시상폭을 대폭 조정하여 우수한 제안이 많이 발굴 도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이 시안은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수집을 하고 조례를 작성을 하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7월 19일자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업 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007년도 11월 21일 의회보고를 하였고 하반기 투·융자 심사는 33건을 하였습니다만은 가결이 26건, 조건부가 6건, 재검토가 1건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투·융자 심사는 다음주에 14건이 심사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보고사항을 잘들었습니다.
    전연도에 용역과제 심사기준 세부기준을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안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작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1,000만원 금액이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지고 조금 얘기가 나온것이 있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볼때는 건수가 과다하게 집중된 과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면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기준선을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이상 지금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에 없는 가이드 라인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정확히 명시되어 아까 말한 사소한 용역까지도 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용역별로 아니면 공사금액별로 기준선을 정하라 이렇게 권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잘알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아마 개정안이 나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현재 완료된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을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건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 초기 시점에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굉장히 원활한 올 한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루지 마시고요.
    다음번 임시회라도 바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사업이 작년대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지금 줄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고나 명시이월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도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렇게 늦추는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농로포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농정과에서 전수조사를 다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농로포장에 대한것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내년 예산부터는 농촌의 농로포장이 좀 많이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수조사 내용을 농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학술용역 전문용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보다 용역이라는 투명성을 가진다는 의미로써 지금 관에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누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토목공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일반 용역분야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재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누누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축소되어야 하는데 거의다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공무원들이 남원시 행정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많이 지적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축소되어야 하는데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것은 잘 아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내실있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역비가,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검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항상 남원시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은 절감하고 인원은 축소하고 이것은 다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정반대로 나간다는것은 남원시의 행정이 정상적인 행정이 될 수 없고 어떤 괴리가 될 수 있는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이것은 특히 용역과제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기획실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함도 불구하고 어떤곳은 자기의 업무 스타일이 남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누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구체적인것은 아직 정확히...

○김성범위원 이번에 난 축제 했죠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사실상 빼버리고 피치못할 사정에서 그렇지 못할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서 집행되는 사실은 우리 시민으로써는 납득이 안됩니다.
    그것은,

○기획실장 이용삼   그 사항은요.
    심의가 끝난뒤에 말하자면 제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필요적절한 사업은 보조금 사업에 들어가서 반입이 될 수 있게 했는데 피치못할 사업이 안되고 사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들어갈 사업이 아닌 사업이 선정이 된다는것은 안됩니다.
    물론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현안사업이나 권장사업을 위주로 지원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2008년도 현안사업이나 권장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안사업이 무엇이고 권장사업이 무엇인가 우리 남원시에...

○기획실장 이용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내용들을 보면은 사업내용이 저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현안사업 성격이 맞는지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안사업이나 권장사업이 무엇인가 사회단체 공모사업을 할때,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현안사업이나 권장사업의 포괄적인 의미이지 딱 이것이다라고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을 왜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남원시에 진행하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사회단체공모사업과 같이 지원사업과 같이 현안사업에 대한 공모를 넣었을때 지금 권장이나 현안사업을 같이 가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공모하는 프로젝트를 보고 이것이 현안사업이다 권장사업이다라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할때 지원공모할때 거기다가 사업을 명시를 못해줘도 적극적으로 단체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모의 내용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현안사업이나 권장사업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사항 현안이나 권장사업을 준하도록 하겠다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서,

○기획실장 이용삼   다만 그렇게 했을때 그렇게 묶어놓았을때 너무 틀에 박힌 사업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고를 낼때 포괄적이지만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있었을때 우리지역의 현안이나 지원사업이나 권장사업이 있잖아요.
    출산장려이다 그러면 출산장려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포괄적이다라고 하면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정말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시민단체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성폭력이나 기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그런것을 명시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현안사업과 권장사업이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때 현안사업은 무엇이고 권장사업은 무엇인가라는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의를 해줄 수 있는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단점이,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식으로 추진상황을 이야기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무감사의 기대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밑에 시정업무혁신 시책발굴과 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례제정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그 부분은요.
    다른 타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조례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다녀와서 지금 내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부규정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

○기획실장 이용삼 조례 상정을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고는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요.
    심의위원은 정준상 의원, 박문화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준을 두었던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무조건 배격한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지만 전임 동료위원님이시고 또 의장까지 지내신분의 100세 수첩도 우리가 과감하게 삭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것 같아서 그런것 하나 하나를 해결해 가는데는 누군가는 아픔이 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올해 2008년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하나는 춘향합창단과 기타 한 2-3가지는 시립합창단하고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누가 위원회를 하더라도 그런 합창단들도 예산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우리가 세워 놓았다는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런 내용을 깊이 모르시면 또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서 그 진위를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우섭   실장님께 2가지만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 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것인데 이 추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위한 답변의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바라는 그 정도 수준의 처리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나 2006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과다한 이월금에 대한 발생을 지양해 주라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인데 이 내용을 보면 2006년도 80여건 금액 명시해 놓고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바라는 수준의 답변내용이 아닙니다.
    2006년도를 보면 80여건의 명시이월이 190억 사고이월이 260억 합치면 이것이 무려 460억원이에요.

    2007년도 같으면은 53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명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 평균을 봐서 당해연도 2006년 2007년 평균을 잡아서 예산이 약 3,000억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빼고 경상적 경비 빼고 약 1,000억원 잡아서 3,000억원에서 1,000억원 빼고 나머지 2,000억원이 사실상 사업비라고 한다면 보통 23%에서 25% 아니면 26%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의 내용을 앞으로 조기집행에 의해서 그런것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내용은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적어도 2006년도에 명시이월 460억원이 되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이 2007년도에 집행했던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기록을 해주셔야죠.
    또 2007년도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물론 2008년 3월이지만 2007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중 현재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몇건이고 앞으로 몇월에는 몇건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처리결과나 추진사항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는 답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하나 우리 방금 조영연 위원님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관련부서인 기획실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요청했을때의 사업계획 내용과 집행이후의 정산서의 내용이 당초 그 사업에 적합하게 당초 요구했던 사업의 내용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에요.
    단순히 집행했다고 해가지고 정산서를 받아서 영수증만 처리를 해서 청구시키면 정산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목적성에 맞는 예산을 투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까지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봐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앞으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결과를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고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극적으로 하십시요.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매년 제가 6년채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작년것과 금년것을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숫자 몇개 정도 수정해서 올려놓는 이런 무성의한 자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감사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범위를 낮춰서 사후에 지적되는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라는 주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 처럼 저희들 일상감사대상은 건설공사분야가 1억원이상, 물품구매 제조분야가 1,000만원이상 각종 용역이 3,000만원이상...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자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감사 규정에는 없습니다만은 민자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준공검사 입회를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준공검사 이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병행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손쉽게 재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20 민원봉사대 운영에 따른 소요자재의 적절한 조달로 즉각적인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에 필요한 28종의 자재를 적절하게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상담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과·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자체처리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시장 면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지원담당이 시장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100% 해결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7건이 접수되어서 27건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인데 제126회 본회의에서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시장님이 도시환경 정비를 하면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것이 없이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지적말씀인데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가급적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 처리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집행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디만은 앞으로는 법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9쪽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사실이 신설된 만큼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방감사와 자체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과격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저희들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상담을 요구했을때 아까 실장님께서는 자기부서에서 실·과·소장이 해결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하고 검토를 해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셧죠?

○감사실장 남길우 1차적으로 저희 부서로 오면은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오면은 저희 부서에서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물론 그때 해당부서도...

○최형식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동면의 식련사와 산림과와 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ㅂ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식련사의 경연스님이 시장님을 만나러 몇번 오신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그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한번 면담을 하고 가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면담을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하셨다고,

○최형식위원 며칠전에 갔다 오셨는데 경연스님 말씀을 들으면은 5번을 왔대요.
남원시를 시장님 뵈려고 5번을 왔는데 산림과로만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시장님은 출장을 가셨다고 해서 시장님과 같이 대화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형식위원 그 분은 경연스님은 꼭 시장님을 뵈어야 하기 때문에 5번을 방문을 했는데 올때마다 출장갔다 손님이 계신다고 해서 면담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그 스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남길우   아마 사전 약속이 안된것 같고요.
    약속을 하고 오셨으면 면담을 하실 수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번도 못뵌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한번 만나고 가셨고 또 시장님이 얼마전에 식련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우리 부서로 찾아오신것이 아니고 그 부속실에 총괄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괄지원실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실장님이 알았으면은 그 처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야죠.
    그것은 감사실이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직원들이 잘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는것이 감사실이 해야될 사항이 아니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그래서 총괄지원담당이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실장님이 몰랐다면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장님이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이런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어야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실장님이 몰랐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죠.

○감사실장 남길우 아니요.

○최형식위원 산림과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안되지만은 실장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잘알겠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식련사 문제는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어요.
    해당부서에다가,

○최형식위원   한번 나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알고 있고 앞으로요.
    지금 현재 산동면장께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한 3일전에 왔다 가셨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우리 감시실에서 할 사항이에요.
    그런것을 잘함으로써 우리 실장님의 평가도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시렝서 그런곳이라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줘야 우리 행정이 바로 잡아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어요.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서로 타협점 같은것을 절충안을 해당 부서에다가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신적이 있어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바랍니다만은 혹시라도 사안이 모르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사전감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전감사란 우리가 부실이라든가 부패라든지 모든것을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찾아서 그런것들을 방지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물론 감사계 4분의 인력으로써는 전체적인 모든 공사라든지 사업을 다 사전감사하기란 무척 어렵고 우리가 사전감사를 하기 위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통해서 봤을때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실장님 사전감사에 대한것은 충분히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그쪽으로 업무를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각종 보조사업 관리를 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사업이 5년 이내에 철거가 된다든지 철수가 된다거나 이렇게 사업중단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가나 우리 시민이 일부러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철수한다든지 또 철거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철저한 수시점검 및 사업추진에 대한것을 하고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량사업은 큰 사업들은 지원사업 액수가 큰것들은 감사계에서도 수시 점검을 해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꼭 중간에 이ㅇ유없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를 한다든지 다시 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것들이 챙겨져야 할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감사실장 남길우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챙기십시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20봉사대라는것이 무엇이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120봉사대는 봉사대의 명칭인데요.

○김광자위원 예.

○감사실장 남길우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은,

○김광자위원 120,

○감사실장 남길우 예.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일단 민원인들한테 그런 불편사항 신고가 있으면 즉각 출동해서 30분 이내에 1차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고 30분이 더 걸리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김광자위원 28종의 자재를 구입해서 민원발생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즉시 처리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김광자위원 그래서 120에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다 처리를 해줘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우리실로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신고가 되어서 현장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이 민원고충처리를 하는데요.
    시장님이 연중 읍·면·동에 다니면서 시정설명회가 있죠.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 해결방안이 사실상 지금 민선 4기때 와가지고 전임 시장님의 했던 사안이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처리가 지금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부분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최진영 시장께서 그때 하실적에 민원처리라든가 그 후에 지금 하는 처리가 중복되는 과정에 있는데 전 시장님이 하는 처리문제가 아직도 안되고 유야무야 되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안나와요.
    현재 완료 불가 라고 해야 하는데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김성범위원   이런 사항들은 다시 직소민원실에 와서 다시 건의를 한다 말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 건수를 정확히 처리해줘야 하는데 막연히 이렇게 추진사항이라고 써 놓으면 알 수가 없다 이것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번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했고 그 이후에 처리문제도 있는데 그 이후에 처리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감사실에서 이런식의 답변은 총론적으로 안되겠다 이것은,

○감사실장 남길우 저희 직소실에서 처리하는 이 사업은 사소하고 단순한 그런 사업 위주로 처리를 하고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남길우   시정설명회에서 건의가 되었던 그런 사업들은 규모가 크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고충처리가 있다고 보면은 그것은 복합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건의를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보면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들인데 해결이 안되고 다른 사항으로 이것이 전말이 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처리결과를 확실히 명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나왔다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감사실장 남길우 시정설명 관련해서 처리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김성범위원   물론이죠.
    이것 자체도 그래요.
    고충처리가 지금 현재 나온것도 있는데 해결을 100%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100% 했는가 그런 부분이 빠졌다 이말입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아까 제가 밀씀드리기를 금년에 27건이 접수되어서 27건 완결을 했다 그래서 100% 해결 위주로 간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가서...

○김성범위원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이 되고 항상 연례적으로 그냥 나오는 사항들 말고 좀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흥부민원봉사대가 120봉사대로 바뀌었죠.
    현재,

○감사실장 남길우 예.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처리결과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만약에 이런것을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 들으려고 하는것은 아니에요.
    가스나 전기, 수도 이런것은 소규모 민원은 요구를 하면은 해결을 해주는데 몇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결과를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실장 남길우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처리,

○김성범위원 처리결과를 `120봉사대 처리결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소민원실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요구하시는 주문이 몇건을 처리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던것이 아니고 보수를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자재를 적절하게 확보를 해라라고 하는 지적아니십니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불어서 120 민원봉사대가 처리한 결과를 물었어요.
이것을 곁들여서 이런 사항을,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성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감사실에서 많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가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항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온단 말입니다.
시청으로,

○감사실장 남길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들 매끄럽게 챙겨가지고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되고 시민들이 시청을 올때는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보고할때는 이런것들을 정확히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유념을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자보조사업에 추진할시 앞으로 준공검사를 취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일상감사 정에 의한 감사를 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가서 도중에 미리 부실공사 방지 예방을 위한 감시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부실이냐 아니냐 판단하는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에요.
보면 설계과정에서부터 추진과정까지의 중간 중간 과정을 사전에 한번 점검해 줌으로써 공사부실을 예방하는것이 목적인것이지 부실공사 된것 자체를 시정을 시키는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다 그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두번째로 조금전에 기획실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지적했던 의원님들의 의중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지적했는가를 그 의중을 알아야 처리결과에 의한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그 분이 무억을 묻고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가 무엇을 지적을 했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도 없이 그냥 편안상태에서 처리결과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2009년도 부터라도 이러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적에는 당초 질의하셨던 의원님이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가 무엇을 지적을 하셨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서를 좀 처리결과를 해주시는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작년 12월 정례회때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수위를 과연 어디까지 언급을 해야할 것이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참 대다수인데 또 극히 일부 우리 직원에 의해서 전체 직원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것은 아니겠느냐 또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득이 부주의로 인한 감사로 인한 지적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할 것이냐 또하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한 사람의 사고와 감사를 하러 나온 도청직원간의 견해차이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권하는 감사를 나온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 억울하게 견해차이에 의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올라왔던 그런 내용들도 상당수가 있을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사기를 먹고 사는 이러한 집단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해서 꾸지람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더 북볻아 주는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행여 우리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직원에 대한 고충과 애로 또 행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문제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휘부서에 건의를 함으로싸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것도 감사실의 책임의 하나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회의는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를 서로 이렇게 사인이 맞질 못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려 위원님!
    오늘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7건 시정질문사항 5건으로 처리사항을 보면 진행이 21건 완료가 56건으로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은 다소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들의 삶의 향상과 남원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산하 시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왓다고 말씀드리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주민의 기대에 미흡했고 또한 아쉬운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점은 지속적으로 보완과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시정질문내용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의정활동과 그리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하느님의 축복이 항상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써 완료 7건, 현재 진행중 1건입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회직원은 인사는 의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할때도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협의가 절대 미흡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읍·면·동 직원중 그 지역 출신이 직원이 없어서 민원발생 해결 및 현장 행정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읍·면 출신 6급 직원 한두명씩이라도 배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 인사시 연고자가 없는 수지, 덕과 등에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때는 연고지 배치가 총 8명이 되고 지금 현재는 연고자가 없는곳은 없습니다.
    세번째 2007년도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2007년도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2006년도 건의사항은 총 184건이고 당시 완료 65건, 추진중 36건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4건, 2008년도에는 198건인데 2006년, 2007, 2008년 3개년치를 앞으로는 매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시 농산물 판매 등 우리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적인 교류활성화와 합리적이고 실익이 되는 되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몇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물리치료사 등 우리시의 일용인부 사역자에 대하여 고용문제 증대차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물리치료사 무기계약 전환은 총 8명중 6명은 했습니다.
    2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시기가 도래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이상 근무한 무기계약대상자 총 61명중에서 41명은 계약을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20명이 남아 있는데 역시 시기가 도래하면 차례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조직개편안을 교류협력담당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이주여성이라든가 외국인 증가 국제교류 활성화 등 업무가 중요시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담당 부서 설치 검토를 바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왕에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해서 개편을 작년 12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교류업무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국내 교류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이라든가 외국인 증가 등에 관한 업무는 복지과, 주민생활과, 기획실 등 업무관련 실·과·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남원시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비율이 낮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무고용 목표인원은 21명인데 이것은 정원의 2%에 해당이....
    정원의 2%를 목표치로 하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3%를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수준에 맞게 점차적으로 확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 주관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읍·면·동장 정기 순회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갖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고 시장님도 몇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 시정질문내용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7월 19일 김재덕 의원께서 허브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허브관광산업센터를 이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의 주요업무로써는 허브육성 허브테마파크조성, 체육 및 국악시설물 관리운영 등 조직관리기능이 이원화되어 경제적 소득과의 부족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기능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이 축척되어 있는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허브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허브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참고로 허브관광산업센터는 폐지되고 업무별로 나눠서 허브육성지원업무는 농입기술센터, 자생식물환경공원조성 그리고 테마파크조성은 도시과, 춘향골 체육공원 이백문화체육센터관리는 평생교육과, 국악의 성지 운영은 문화관광과 등으로 관련과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연초에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모두 마쳤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정설명회를 갖게 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우선 1차적으로 당해연도 전연도 행정의 추진실적과 당해연도 시정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것이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님께서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시정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 등을 건의를 받고 계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것과 같이 지금 작년 실적을 보면은 총 184건을 접수를 해서 완료가 65건, 추진이 36건, 검토가 68건, 불가 15건으로 2006년도에 건의사항이 지금처럼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지금 2007년도 자료를 보면은 거의다 장기검토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다니시면서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는다는것은 사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각 과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주민의 임박한 애로사항들인데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에는 치중을 하면서 우선은 가까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이런 사업들이 장기검토로 이렇게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너무나 많은 건수가 장기검토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다시한번 각 과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애타게 건의한 시장님이 더구나 연초에 시정설명회에 건의했던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늦어서야 쓰겠느냐 지금 다시한번 옛날부터 돌이켜보면은 옛날 4대때부터 최진영 전시장때 건의했던 사안들이 상당수가 해결이 안되었고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06년도 건의사항들도 많은 숫자가 절반 가까이가 미결로 되어 있으니 언제 앞으로 이 건의사항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번 이것은 총무과에서 챙겨봐야 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의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다 싶이 사실상 주민들 건의 대다수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의견을 수렴한 198건을 희망한것을 예산소요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3,745억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풀린점도 있지만은 장기검토라는것은 예산이 대규모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사업을 2008년도에 시행할 수는 없겠고 2009년도 2010년도 이후에 시행할것인데 사업추진여부를 2009년도 또는 2010년도에 판단해보겠다 그 뜻으로 지금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분기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연도것을 한꺼번에 평가를 해서 조기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것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즘 지역구에 다니면서 들은바로는 시정설명회때 건의한것이 무엇이 처리된것이 있느냐 그날 와서 건의만 받고 건의를 미처 못한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읍·면·동장을 통해서 건의하라고 지시만 했지 올라간것들이 전부 다 회신을 보면 거의다 장기검토로 나와 있다 뭐 장기검토라고 해서 2009년, 2010년에 해준다는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업무를 챙겨서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가능한 긍정적으로 모든것을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물리치료사가 지금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총 8명중에서 지금 현재 기간이 도래해서 6명이 되고 다른 분들은 기간이 미도래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보건지소에 인원은 다 결원없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결원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결원이 없어요.
물리치료사,

○총무과장 박오성 물리치료사는 정원에 없기 때문에 결원이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를 면당 하나씩 배치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 잘 파악해 보세요.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르 보면은 정기순회간담회를 월 2회를 한다고 하는데 월 2회는 면장이 이장들을 월 2회씩 회의할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로도 읍·면·동장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각 마을을 2회이상 순회를 하라는 뜻입니다.

○최형식위원 한달에,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것 점검한 내역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점검한 현재 내역은 없습니다.
별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떻게 점검부를 만들어서 면장이 어느 마을에 갔다 이런것을 점검하는것은 어려운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런데 사실상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전 마을을 순방하는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방을 한다는것을 보면 한달에도 몇차례씩 순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동지역이나 이런곳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면 같은곳이나 조그만한 면지역 같은지역은 열심히 다니시는분은 그 마을에 2번뿐 아닐거에요
    거기 마을에 일이 있다면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될 수 있는한 저희 의회에서 주민과 읍·면·동장이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될 수 있는한 읍·면·동장이 마을을 순회를 자주 해가지고 주민과 친절히 해서 무엇을 해야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것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6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라고 해가지고 68건이 남아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검토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주로 사업을 해달라는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 있어요.
    기본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것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69건이 지금 사업쪽으로 봐가지고 완전히 불가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있겠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0년이라든가 그 위로 내려와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중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하는 대상이 있죠.
현재요.

○총무과장 박오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가 68건은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중인것은.

○총무과장 박오성 검토,

○김성범위원 추진중인것은 지금 자료는 현재 없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지금 집계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추진중인 36건하고 검토 68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라는것은 가령 해마다 특정사업이 해마다 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선정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연초에 또는 올 연말에 선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 선택되는 결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우선 검토로 분류룰 해놓은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시정건의사항이 198건인데 국장들이 1번, 부시장이 1번, 시장이 1번 총 3번을 자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착실하게 누수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06년도가 184건이고 2007년도, 2008년도가 있는데 방대한것을 추진중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것은 남원시만 투자를 한다면 돈이 기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재,

○총무과장 박오성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상당히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겠죠.
    현재 이것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금년도 사업이 198건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선결을 해가지고 먼저 2007년이나 2006년도 건의사항을 앞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나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순서적으로 밟아 올라가는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이것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중이 36건인데 검토가 68건인데 그것을 일단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중에는 보절에 내왕에서 덕과 고정리로 가는 지금 도로 증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그 부분이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포함해서 묻는것이니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방금 최형식 위원님이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장 솔직히 마을에 다니면서 설명회는 안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민과 행정과의 밀접한 유대가 있으려면은 가급적으로 자주 나와서 꼭 설명이라고 하는것보다도 자주 들르고 그런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타 면에서 보더라도 덕과, 사매, 대산, 보절을 보면은 면장님들이 수시로 물론 다닙니다.
    마을별로 다니는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립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이런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들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외부로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형도 있고 아니면 사무적으로 사무실내에서 사무를 관장을 해서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참모역할을 하는 그런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합적으로 하려면 일단은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과 만나서 대화하는것은 좋습니다.
    물론 내에서 사무적인 절차라든가 직원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직접 읍·면·동장이 나가서 주민과의 서로 대화를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되고 그런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풀사업을 본래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도시과로 이관을 시켰죠?

○총무과장 박오성 건설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업을 기획실에서도 그 풀사업 예산에 대한 사용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내용인데 원칙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일정금액이하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500만원 사업 이하의 사업만 사업비만 공사를 했었고 민원을 해결을 했었고 1,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래 왔어요.
    제가 알기 있기로는 민선 3기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4기 되면서 이게 좀 흐트러졌습니다.
    읍·면·동에 디니면서 직접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시장님이 건의를 받는 내용은 그중에서는 그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신청했다가 누락했던 부분 어차피 2억에서 2억5,000만원까지 배정을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당해연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 그런것도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것은 사실상 읍·면·동 재량사업비 금년같은 경우는 7,000만원씩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것을 민원을 좀 해결을 해주고 또 아니면은 1,500만원 이하짜리 같은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사업비 예산책정을 한것에서 조금씩 해결해 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안돼요.
    이러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정립을 해서 원칙이 있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읍·면·동에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줬던 그것을 어느 특정사업에 몫을 지어서 그 공사를 하라고 줬던것은 아니거든요.
    과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업이 있었을때 바로 그것을 그런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또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 사업의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잔여부분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그 돈을 사용해서 참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것인데 이게 원체 주민들의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사업을 3,000만원짜리나 4,000만원씩 이런 몫을 져서 한 구간의 사업비로 써버리고 나니까 자꾸 주민들의 시장님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한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 간부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것이 서로 정보교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적과 추진중과 검토사항 불가 이 불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민원을 건의를 했던 분들에게 관계과에서 정식으로 아마 통보를 해드린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은 어렵다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사유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이다 이런것들이 다 통보를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것들이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통상적인 개념이나 문안으로 해서 답변서를 보내주면 받아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문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이 뜻하고 있는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을 꼭 공문에 보내는 서식에 의해서만 서술적으로 답변서를 보내는것 보다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안으로 좀 보내주시면 한결 이해가 쉽게 가지 않겠느냐 이것도 민원인에 대한 하나의 배려차원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상한 용어를 쓰고 행정용어를 써서 답변서를 보내준다면 처리결과를 보내준다면 시민들은 그 부분을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많이 음미해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한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상대방 눈높이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읍·면·동장 주관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에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동장님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관내를 자주 순회를 함으로써 시정도 홍보하고 주민들 애로도 청취를 하고 그런뜻에서 이것을 해보자는 얘기었거든요.
    뭐 많은 사람을 한군데의 장소에서 모이게끔 하고난 이후에 이런 설명을 하는게 아니라 자연마을단위로 아니면 동지역 같으면 통단위로 경로당 같은곳 아니면 이런곳에 그 지역의 해당주민들을 좀 모셔놓고 자연스럽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읍·면·동장들이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또 그 통에서 건의를 했던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 추진과정 등을 말씀을 자주 드리면은 우리 행정과 주민이 더 친근감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또한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러한것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는 어차피 다시한번 이 일을 추진한다면 읍·면·동장님들을 좀 독려를 하셔서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시의 기구를 관장하는 부서니까 한말씀 좀 드릴께요.
    허브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브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신활력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지러움증을 느낄 정도로 이제까지 우리시 집행부에서 해왔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것을 허브에 관련된 사업은 한 부서로 단일화를 시키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민선 3기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허브산업을 관장을 하는 계를 신설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해 왔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난때문에 모든것을 다시 직제개편을 해서 허브에 관련된 사업은 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현재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허브축제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브관련된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지도하고 하는데 왜 허브축제를 하는것은 경제실에서 허브축제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브축제를 하고자 하는 관계부서에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의심난점이 있어서 물어보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죠.
    왜 또 이런현상이 왔느냐 당연히 허브에 관련된 사업이 기술센터로 갔다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남원시 허브축제도 주관은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경제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한다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경제실에서 허브축제를 주관을 해서 기획을 해서 추진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여러가지 의견조율을 통해서 경제실에서 그러한 축제를 주관을 해서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봤을때 거기에 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제가 산업과 기술분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의 단계는 RND 즉 기술개발하고 그다음에 가공, 유통, 소비 등 이런 체재로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센터는 RND쪽이고 엑스포로 이해를 해서 유통이나 소비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경제실에서 맡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 논리는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축제관련된 문제라면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우리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은 페스티벌쪽이고 저희도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페스티벌로 이해를 하면 문화관광과이고 엑스포로 이해를 하면 경제과가 맞다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여러분들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경제실에다가 축제를 전담을 시켰다면 그와 관련돤 많은 실·과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경제실에서 그런 경험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럴텐데 그 과연 그 경제실에서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축제를 주관을 했을때 시행착오 같은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가지고 기왕이면 성공되는 허브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남길우
총 무 과 장	박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