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1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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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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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31일 (목)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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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4.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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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4.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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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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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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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지도기획담당 나상욱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배남연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양미애입니다.
    자원개발담당 김삼숙입니다.
    농기계담당 오희재입니다.
    고객지원팀장 안재문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환중입니다.
    소득작물담당 구자웅입니다.
    양축개발담당은 관외출장으로 나승환 담당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허브육성담당 김동화입니다.
    종자산업담당 조정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활기찬 농업과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채택하여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농업과 농촌은 경제적 논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공익적 기능이 많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농촌지도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WTO와 FTA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하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보급과 생산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과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8년도 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기술연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에 지도직만 해서 5명이 현원보다 부족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정준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시장께 농민의 입장에서 또 센터의 현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 취향에 맞춘 보고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 세 차례 보고를 했고 인력 운영에 관한 것도 건의를 드려서 지속적으로 신규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늘려주도록 요청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건의를 또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차기정권이 농업을 말살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차기정권과 똑같은 마음으로 더 앞서 갔었습니다.
    실예를 들어 드리면 현원보다 정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원을 10% 유지하는 것이 시장방침이면 그 10%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10%가 넘게 일선 지도사를 이렇게 현원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해결책이 아닌 방향으로 건의를 했는데 해결책이 아닌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담소를 줄여서 본 소에 고객지원팀 그것은 고객지원에 활용도가 극히 떨어집니다.
    책임감도 없고 소속감도 없는 그런 고객지원은 그저 상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건의했는데 해결책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실패작이니까 바로 원위치를 해야 합니다.
    일선 농민들의 허탈감을 말씀드리면 진흥청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중삼중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소 역할이 농민과의 상담을 떠나서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센터의 하부기구가 아닙니다.
    상담소는 대통령령에 보면「농촌진흥청이나 기술센터가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지소를 둔다」고 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는 지소입니다.
    센터소장이 발령할 수 있는, 지금 남원시는 몇 년전부터 이상하게 센터소장이 인사를 해 버리죠?
    시장 사령장 안 받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담소 배치는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상담소장은 지소개념으로써 앞으로는 시장의 사령장을 받는 분명히 지소장급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바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차후 별도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지도사업의 공백이 얼마나 극화되어 있느냐면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상담소장이 본소의 교육내지 회의로 인해서 1일반 정도는 빠집니다.
    그리고 홀짝수로 해당면 두 개면에서 근무하면 오늘 어느 면에 홀수일이라 그 면에 근무하는데 짝수인 면에서 행사나 기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오늘 해당된 면에 상담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일주일 5일 중에 하루반 정도 본소 교육이나 회의로 빠지고 나머지 3.5일에서 해당 직의 여건에 따라서 원활하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하루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상담소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시급하게 환원이 되어야 하고 시장이 시정설명회 갈 때마다 면에서 질의가 쏟아지고 농민들의 불평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원 결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고객지원팀을 만드는 것은 극히 양쪽 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상담소는 상담소대로 원활한 상담업무 지도업무가 안 되고 고객지원팀은 고객지원팀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습니다.
    해당계장이 있는데 고객지원팀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감이나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일반상담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원 위치가 바로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내일 5분발언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소장께서 시장님께 직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사 채용을 하면 초임지도사가 오면 몇 급 대우를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계급은 없는데 급여관계는 8급 1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행정, 농업직, 기타공무원의 채용등급보다 2-3년 정도의 공백을 뛰어 넘는 결과가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우리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특별건의가 이루어져서든 도 차원에서든 지도사 채용을 할 때 한정제한을 해야 합니다.
    농업계 출신 학교자로 해서 무엇인가 구분을 해서 받아주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농업에 농자를 한번도 접해 보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그 신규인력이 지도사로 자질을 갖추는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3년 본소에서 근무를 해야 일선행정을 볼 수 있는 지도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타 직종에 근무하다가 법무부나 농업과는 완전 별개에서 근무를 하다가 시험만 합격하면 전직을 해서 올 수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기본이 안 되었는데 농업을 이해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농업을 접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도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급히 건의가 되어서 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퇴임하실 무렵되면 향후 2-3년 후부터 우리센터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2-3년 후부터 5년동안에 지도사의 60%가 퇴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상태로 가면 7년 후 정도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인력 10% 감원 운영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또 농업계대학이나 이런 쪽에 제한적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현원을 결원을 유치한 채로 이대로 향후 7년만 지나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가서 그 인원으로는 지도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게 정답이 나와있는데 결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차기정권보다 더 농업말살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높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현원을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미봉책입니다.
    현원을 유지해 주어도 나중에 공황이 됩니다.
    그런데 결원을 유지한 채로 간다면 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해서 특별대책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기술연구과는 과 명칭도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에 관련된 과의 명칭이 정말로 이상야릇하게 자꾸 변합니다.
    제가 봐서는 기술과, 지원과하면 아무 하자가 없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1년에 한 번씩 명칭이 바뀝니다.
    특히 농업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이런 명칭변경도 의지를 가지고 버티십시오.
    관심있는 사람들도 헷갈려서 과를 잊어먹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도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직으로 길을 터놓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소장님, 포괄적인 의미로 과가 있다고 해서 연구를 못합니까?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할것까지 차라리 이름을 붙이세요.
    무슨 연구를 하는 과로 이름을 앞으로 다시 또 바꾸어야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도과, 기술과하면 지도과에서는 일반 지도업무, 기술과에서는 기술업무에 관한 모든 연구나 모든 부분이 기술과하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부터 그런 답변을 하시면 무슨 연구를 할 것인지 세분해서 명칭을 다시 정해야죠.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알아듣기 쉽고 친근감있게 지속적으로 버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기술과에 묻겠습니다.
    허브가공업체가 기공식을 하고 준공이 2월에 되니 3월에 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허브가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채용할 때 전문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용인력은 현지지역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읍이나 또는 지도층, 단체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분명히 경고를 하겠습니다.
    민원해결할 때에만 지역의 지도자나 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기들 방침대로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앞으로 지역주민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 해결할 때 열심히 나선 지도자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업체가 들어오면 해당지역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민원을 해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원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민원해결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전문직말고는 고용인력은 읍이나 지역주민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기술과 업무가 아닐지언정 이것은 분명히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앞으로 방호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명분을 주어야 막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에만 써먹고 필요없을 때에는 자기들 방침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브산업이 정착화가 되려면 지역 지도자나 지역주민과 또는 지역에 있는 기관과 공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할테니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술과 소관입니다.
    278페이지 산업축산과와 같이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만 한다고 하고 있지만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실과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고품질쌀 기술개발은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인력이나 예산 등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기술개발을 했던 품종들이나 이러한 사업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되어 있는 제품과 모든 가격면에서나 질면에서나 차별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생산에 질이 좋아서 가격은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산업축산과와 고품질생산문제를 쭉 협의회를 가지면서 누차 협의를 합니다.
    한 예로 참미 재배에 대한 재배 매뉴얼, 품종 선택문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 가격협상도 농협과 관련 농정파트와 저희들과 계속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분명히 새로운 보급기술을 개발해서 연구 투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비와 시간, 인력 낭비와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과 월등한 차가 나야 하는데 지금 지도해 주는 쪽으로 하면 생산량이 절감되거나 생산량이 월등히 더 나아져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보편적입니다.
    가격은 좀더 받는지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생산량이 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가격을 보면 일반미도 상당히 저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더 철저하게 해서 차별화되고 누가 피부로 봐도 "아, 이것은 지도하는 것이 월등히 낫더라"그렇게 되면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기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지난번에도 실과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악취 제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을 한번 보이고 행정쪽에 평가,

○김재덕위원   지금까지는 연구했다는 것이 나오고 액비 살포하는 것이 농가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액비살포를 했을 때 악취문제 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더욱더 분발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설명서에도 보면 진해 내수면연구소와 전북대학교 내수면시험장 하고 앞으로 간담회나 연구 연찬을 15회 정도 가질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발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주 만나고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미꾸리 인공부화에 착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대학이나 내수면연구소를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도 저희들과 기술 협의를 많이 하도록 콜도 하고 있습니다.
    치어를 생산해서 육성하는 육성율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해결하니까 기술협의를 하기 위해서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식한 논에서 도전양식이나 벼를 올리지 않는 수전양식 등을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동안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부화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치어양식은 조금만 지도하면 별일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지금 보다 나은 만족하는 사업결과가 올 수 있도록 이 분들과 자주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내수면연구소나 전북대 내수면시험장 등 다방면으로 높은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과 철저히 해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허브육성산업을 보시면 금년에 신활력사업에서 2차년도 신활력사업이 확정되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2008년도.

○김재덕위원   사실 2차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노력을 해서 2차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위원님의 노력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어차피 1차 신활력사업에서는 우리가 준비상태로 보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2차가 왔을 때 허브에 80억원 한 16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남원에 허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원이 허브메카가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2007년도에 허브 생산농가가 몇 농가 였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7농가였습니다.

○김재덕위원   47농가에서 생산되어 있는 허브는 몇 품목이나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2품목에서 약45톤 정도 생산해서 100%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선한 것이 40톤이고 농가가 시장교섭력이 생기니까 장사들이 들어와서,

○김재덕위원   평당 생산량은 얼마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생채로 표준생산량은 2톤 나오는데,

○김재덕위원   평당으로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생체로 7키로까지는 나옵니다.

○김재덕위원   7키로 나오면 건조했을 때 얼마나 나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건조했을 때는 20% 정도 나옵니다.
    1.2키로, 1.5키로 나옵니다.
    종류별로 틀린데 20%, 25% 정도 건조수율이 나옵니다.

○김재덕위원   1.5키로면 1키로에 가격은 얼마 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업체들과 협의했더니 업체들은 낮은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보니까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8,000원, 10,000원 처음에 협의할 때는 6,000원선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8,000원, 10,000원까지 받았습니다.

○김재덕위원   평당 수익이 15,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되겠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300평당 300만원 정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렇게 생산되었을 때 생산농가에서는 만족해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은 건조해서 수매하면 어려움이 있고 전량 생체로 산물로 수매를 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고 또 품질을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산물로 수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1차 수매 가공하는 중간업을 육성하니까 앞으로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생산해서 소득과 연계된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소득이 좋아야 농가에서 선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생채에서 생산되었을 때 건조가 문제가 됩니다.
    건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중간 수매업체에서 규격화된 건조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생산단가가 미흡되다고 봐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생산단가도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생산되어 있던 모든 제품들을 완전히 매입할 수 있는 매입처가 중요합니다.
    7개 공장이 있는데 7개 공장이 가동이 되었을 때도 문제지만 지금 7개 공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도 금년에 생산량이 전량 수매가 되었다는데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개 공장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수요량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7개 업체의 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47농가라고 했는데 농가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작년에 생산된 형태이고 금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까지,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농가들이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일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연구해서 더 농가에 밀착되어서 접근되어서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 실예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개면에 1면에 1억원씩을 주어서 시범사업을 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마을 공동화사업으로 기획실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기술센터로 넘어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성공을 못했죠?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신활력사업을 어떻게든 이번 2차때에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안모색, 계획이나 위의 사람들의 방향보다도 하나의 성공으로 가려고 하면 주관되어 있는 기술센터에서 과감하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런 전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업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생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접근해서 수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점들은 여러 가지로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더해서 어떻든 이번 기회는 성공으로 가야 합니다.
    그 점을 목표로 두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고품질 청정채소 보급에 지금도 딸기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본과 2012년까지 연장시켜 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로열티를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도 일본이 로열티를 요구하는 해당품종이 국내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동안에는 전량이 일본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육성 품종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6%까지 국내육성 품종으로 대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해서 저희들이 육모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보급을 할 때에는 빠른 시간내에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증식에 한계가 있고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품종이 우수하면 농가들은 받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로열티를 주더라도 일본품종을 원하는 농가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품종으로 대체하면서 품질을 높이는 형태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자원화 이용 및 확대 축산 악취 저감기술 보급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 갑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범사업으로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으로만 들어갑니다.

○한경선위원   산업축산과에도 가축분뇨 액비화가 있는데 업무가 따로 따로 완전히 이원화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산업축산과에 분뇨처리장 관리를 하는데 분뇨처리장에 관련된 분뇨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처방을 해 주고 그 분뇨를 분석해서,

○한경선위원   기술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해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 내용입니다.

○한경선위원   산업축산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체제가 저희들에게 와서 성분 분석을 농가들이 또는 분뇨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분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단보당 얼마를 뿌려라, 딸기는 얼마를 뿌려라 이것만 지도하는 내용들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뇨처리 지원 액비화 이런 것에서도 아직도 농가에서 이것을 비료화했을 때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축산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악취가 없고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액비화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상대적으로는 서로 연계가 잘 안되더라고요.
    291페이지도 보충질의입니다.
    허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에 순대식품을 가지고 허브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술센터에 생활개선담당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남원에 허브이름을 딴 허브순대가 아직 연구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송동 순대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현재 소득이 5-60%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대는 송동 순대를 기점으로 인근지역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개 식당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원을 전체적으로 카바하는 체인점쪽과 연결해야지 식당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명성이 올라오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순대는 1개소이고 허브제품을 이용한 식당은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허브제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다양한 식당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허브에 대해서 허브제품이 허브 동동주, 허브 침대 등 5개, 허브목욕탕 육성 4개, 허브가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식생활과 밀접하면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세요.
    허브하면 남원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하셔야지 허브 동동주, 침대, 베개 이런 것 불가능하지만 남원에서 허브를 가지고 외국에 못지 않는 향도 뽑아낼 수 있다는 노력을 해서 허브하면 남원, 치즈하면 임실, 고추장하면 순창 이런 식품클러스터에서도 무엇인가는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처음에 허브를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만 하라고 동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좀 규모화 있게 내실 있게 또는 거국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동주, 침대, 베게 우선 허브비누는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총괄적으로 소장께서 지휘감독을 잘 하셔서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인 것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크게 생각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 허브순대하면 그 순대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연구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화와 FTA 타결이 될 조짐이 있는 가운데 우리 농축산물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생산하는데 연구하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보급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유통까지도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절박한 심정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추진계획에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보급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작업기반 확대로 생산비 절감 1,512㏊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그동안 관내에 조사료포를 확대 조성했던 면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조사료면 일반 사료작물 조사료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료작물 라이그라스, 호맥 등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 사업이 국비, 시비, 자담을 포함해서 4억 3,600만원인데 상당히 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 9개 사업에 4억 3,600만원은 조사료뿐만 아니라 축산 전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1,500㏊인데 이 분야에는 돈이 얼마 들어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87페이지 보시면 사료작물 재배 작형별 비교 시범포하는 것과 청보리 종자 증식포 이것이 조사료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면적 확대나 일반적인 지원은 산업축산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것이나 사료 종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역할분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1,500㏊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자금은 별도자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포함되는데 품목별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료포에는 얼마가 투자되고 가축분뇨 처리에 얼마가 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양질의 조사료를 만드는 사업, 조사료포를 조성하기 위한 채종포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사업비가 5,000여만원 잡혀져 있고 나머지는 조사료포를 효소제를 첨가해서 사료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연식이나 시지도를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니, 이차적인 것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1,512㏊에 해당된 예산이 얼마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산업축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뽑아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닙니다.
    면적은 산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면적을 저희들이 통계숫자는 같이 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시범사업이 뒤쪽에 나와있는 두가지 사업에,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죠.
    여기는 시범포에 관련된 것만 기재해야지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포괄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술지도를 전체면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협력해서 면적에 대한,

○위원장대리 이강석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산업축산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1,240㏊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 많은 1,500㏊를 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기술보급 차원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산업축산과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이 금년내에 1,240㏊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충을 위한 재배면적 예상이 1,240㏊인데 기술센터는 1,512㏊여서 기술보급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더 많은 재배면적이 나왔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이런 사업은 기술보급 차원을 떠났습니다.
    축산담당 여기 나와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오늘 진흥청에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양질의 조사료 생산하는데 시험 생산하는 기술보급의 차원은 떠났습니다.
    축산인들 다 잘 합니다.
    축산과에서도 담당이나 직원들이 수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료 생산하는 기술은 거의 다 숙지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축산과에 전액을 밀어줘도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사료작물을 종자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자가 만들어지는 시군센터에 시범포나 비교실증을 통해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산업축산과로 넘겨서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단계로 절차가 되어 있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료작물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종자 보급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종자에 관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재배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료작물보다는 청보리를 더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산업축산과에서도 청보리 사업으로 금년에 청보리를 포함한 조사료 지원사업에 31억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쪽에는 관계를 안 해도 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종자를 생산하는 부분은 틀립니다.
    제 이야기는 재배쪽 이야기입니다.
    시험포 이런 것은 축산과에 과감히 밀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재배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료작물을 하더라도 비료를 어떻게 줄 것인지 토양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진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청보리 심는데 김제쪽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다 심는데 채종포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종자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재배관계는 밀어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고집이 세시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40개소를 농촌마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그동안에 해 온 사업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부족해서 더 보충한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까지 친환경화장실을 80개소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농촌에서 하우스단지나 과수단지는 여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불편해서 저희가 그동안 화장실을 계속 했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20개소였는데 올해는 40개소로 확대했는데 15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들판이나 하우스단지에 해 주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것이 나중에 탱크가 차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위생공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접근하기는 괜찮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탱크는 찼는데 넘쳐서 환경오염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23일자로 남원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황순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에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하수관리담당 왕길성입니다.
    하수처리담당 박삼수입니다.
    시설보수담당 오태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131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내 4개소에 고도처리시설 전부 보강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달궁지역은 증설도 해당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기존에 여름철로 항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맑은 물이 하수관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이 방법을 지금 국립공원내 상가들의 특성상 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주방 외에 실외에 수도꼭지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막 씻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깨끗한 물도 나가도록 방류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또 수족관 이런 곳에서 다 들어가는데 우수와 그냥 오염되지 않게 배출하는 맑은 물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을 분리하는 작업을 시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본인들이 건축 당시나 이런 쪽에 맡겨놓을 때는 오폐수분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역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오수가 나올 수 있는 관은 제대로 분리하고 나머지 우수가 아닌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관을 분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부분에 일부 분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분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현재까지는 조금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오수관로관거를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관 분리나 이런 부분은 환경사업소로 안 넘어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현재 업무분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부분은 일부 저희에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49개소 중에서 42개소 정도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 하수관로에서 저희 환경사업소까지 관로부분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들어 오는 유입수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국립공원내 4개 지역에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관로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처리장만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처리장과 인월지역에 고도차가 있어서 펌핑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로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오수관도 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관계에서 타 지역을 보면 안산시는 소각, 문경은 부숙화, 김해는 탄화, 제천은 건분화인데 전부 다 벤치마킹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다녀온 지역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소각한 곳을 빼놓고 부숙화, 탄화, 건분화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퇴비화로 씁니까? 아니면 어디에 매립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부숙화인 경우에는 과수나 이런 곳에 퇴비로는 쓰지 못하고 산림에 토양분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나 건분화는 결국은 고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탄화시켰을 때는 고체연료로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건분화시켰을 때나 부숙화시켰을 때는 퇴비화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유실수에 쓰는 과수나무의 퇴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한경선위원   중금속이 해당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아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건분화나 부숙화나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리는 매립이 주목적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하수를 정화해서 필연적으로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매립장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6년도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슬러지 자체를 퇴비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부 공법에 따라서 탄소화해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부숙화나 건분화시켰을 때 유실수같은 부분에는 퇴비화로 쓰지 못한다면,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산림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산림 퇴비용으로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한경선위원   산림 퇴비용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리는 유실수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탄화쪽으로 해서 고체연료화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는데 그러자면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부분은 공법선정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경선위원   공법을 선정해야 하는데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시설비 관계도 정확하게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까지 해 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선위원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김해가 탄화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인지 알고 배우고 오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부숙화나 건분화나 비슷비슷한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에서는 현재 이것을 부숙화시키거나 건분화시키지 않고 있는데도 이것이 일부 과수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르시겠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는 그렇게 생산된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판매나 유통관계는 따져보겠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적법한 처리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한경선위원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다 보면 면적이 없기 때문에 폭기조 위에 해야 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현재 정확히 장소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에 폭기조 위나,

○한경선위원   지난번 예산관계때 폭기조 위에 말하자면 가정집 옥상이나 지붕 위에 얹는 식으로 폭기조 위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랬을 때 만약 하수가 유입된 물이 폭기되는 상황에서 태양빛이 가려지는 그늘이 생길텐데 타 지역을 얼마만큼 견학을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지장이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일조량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설계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환경사업소에 1년에 약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많은 양이 생산이 못되는군요.
    어차피 앞으로는 대체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 발령으로 두 분의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송세한 수도경영담당입니다.
    김부환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암동에 보면 이통이라고 2007년도에 마을단위 골목안에까지 비티엘(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다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수가 되어서 쉬운 말로 화림공업사 뒤에 주천천 과거에 문화시멘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급 현대자동차 정비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통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의 집수관된 것이 생활오수나 우수나 이런 것이 현대공업사 정문쪽에서 주천천쪽을 바라보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담당께서는 오후에라도 당장 나가셔서 여러 날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거기 바로 옆에는 오수관거가 태전방적 위에서부터 계속 묻혀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으로 삼통쪽에는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물이 깨끗하게 흐른다고 보고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쳐다보면 아주 불쾌감을 느끼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나 진작부터 이야기한 것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오후에라도 빠른 시간내에 현지를 답사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락정수장 취수구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주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변관리는 취입보 하류 100미터 또 상류 2키로미터 정도는 순찰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수구 근방에 지저분한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이강석   소장님, 혹시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번 가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취수구면 물 뽑아올리는 위치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 근방이 오염물질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플라스틱 떨어진 것, 쇠붙이, 파이프 등이 많이 있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주민들이 가끔 산보를 갑니다.
    거기를 못 가게 해 놓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접근을 못하게 했어도 주민들은 갑니다.
    가서 보면 물이 훤히 보이니까 운동 삼아서 가는 분들이 저런 물을 우리가 소독해서 먹는구나 하고 느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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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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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남원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6년 12월 29일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시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현재의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은 1977년 2월 28일 교육훈련 업무를 시작한 이래 8차례의 시설 증축 및 신축공사를 통해 기능 강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구비된 후생 및 편의시설마저도 대부분이 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공무원교육원 시설은 해당지역 교육자원 확충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공무원교육원 본연의 기능은 물론 공공시설로써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과 종합화된 시설의 보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용하고자 교육·휴양·문화기능의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원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지사가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로 입안한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7항제3호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의견을 듣고자 제안합니다.
    2. 추진경위는 2006년 12월 29일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남원시 이전이 확정되었고 전라북도가 2007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승인을 득해서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주요 입안내용입니다.
    계획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 산64번지 일원이고 개요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10만 7,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은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상황입니다.
    가.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약14일간에 걸쳐서 신문공고 2회를 한 바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결과를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우선 열람기간 동안에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편입부지 소유자 62명 중 두 명이 제척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전라북도에 동시에 제출계획이며 제출된 의견은 도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 추진경위, 주요 입안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공공청사인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입안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사업은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자 교육·휴양·문화기능의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원시에 공무원 교육원 이전이 확정되어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부분 등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이전을 위하여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설명회 개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산정 등 이전을 위한 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후 전라북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착공·완공에 이르기까지 제반 절차 이행을 행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 인해 남원시의 기업 유치 활로를 찾고 인구 유입 효과와 교육·연수도시는 물론 관광·레져·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통해 남원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나와있는 도면을 놓고 건축물의 청사진이 나와있는데 앉힐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물은 높이가 4층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이강석   중앙하이츠콘도 건물 높이와 그 높이는 관계라든지 산곡마을에서 보는 시각적인 방해 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이것은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건물배치도로 이것이 본 동입니다.
    교육원이고, 이것은 합숙동, 운동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본 동이 높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 뒤에 공간을 좌우로 남겨둔채 문화재가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시굴발굴조사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뒤로 공간을 이용해서 건물을 앉히고 앞에 공간을 이용해야지 뒤에 공간은 쓸데없이 남겨두고 또 위치로 봐서 뒤에는 지형이 높고 앞으로 나올수록 논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논에 건물을 앉힌다는 것인데 공공건물치고 논바닥에 앉힌 건물은 없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 설명)

○부위원장 이강석   그것은 나중에 토목공사하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설명 - 여기가 약3만평이 3천평이고 본래 도유재산 승인받을 때 21억원을 용지매수로 잡았습니다.
    막상 해 보니까 47억원이 나와서 도저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어렵다해서 대안으로 우선 집 지을 자리에 21억원으로 이것만 사자, 기존에 산성간 도로변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 이것은 2차로 사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옵니다만 여기 산성가든이 있고 기독병원, 만인의총 저희들도 본래 이 도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급하다해서 여기가 정확하게 169미터입니다.
    이것을 중로 15미터인데 하이츠콘도 뒤로 되어 있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오수 간선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닙니다.
    중로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여고로 가는 길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도 아주 긴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시한이 촉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오늘 발표한 것은 도에서 안을 만들어서 자기들 뜻대로 해야겠다는 안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 의견이,

○부위원장 이강석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바꿀 수 있다면 좋지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의견은 제출합니다.
    주민들 두 필지 반대하는 의견,

○위원장 김철   견두선으로 가도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인데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개인적 의견같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문화재가 더 나오는지는 시굴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이고 뒷편으로 뒤 공간, 오른쪽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쪽으로 올려서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하천인데 하천은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하고,

○부위원장 이강석   그렇게 해야 만이 뒤에 산곡마을에서 시내를 보는데 건물로 하여금 조망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뒤로 올라가면 하이츠콘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여기에서 산곡사람들은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갑갑해서 그렇지만 산곡사람들은 여기서 보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산쪽으로 붙어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꼭 마을에서 보지 않더라도 멀리서 보더라도 밑에 논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산쪽에 건물이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누가 봐도 입지 여건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논 가운데 본관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할 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토목공사 비용은 절감될지 몰라도 산에 올라 붙어 있어야 건물이 쾌적하고 공기도 좋지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남원시에서 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저렇게 짓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상당히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강석   마음에 안 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 의견 개진은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2차 빼놓고 1차 면적만 해서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약 78,100평방미터입니다.
    29,000여평방미터는 2차입니다.

○한경선위원   26,0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선정이 되었는데 위치가 안 좋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안 좋다고 해도 해야 할 입장이고 남원시도,

○한경선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시내 인근에 위치가 좋은 곳이 많이 있었는데 꼭 그것을 고집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여기가 다 좋다고 해서 시유지가 뒤에 많이 있습니다.
    산이 시유지인데 그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 매입이 계획된 곳은 시유지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시유지는 뒤에 놓고 시유지 아닌 쪽으로 앞으로 당겨서 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아주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고도가 높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가파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1차와 2차가 계곡진 곳이 묘가 많다고 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 여기가 많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시유지도 결론적으로는 묘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하고 위에는 없다시피 합니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길게 내더라도 시유지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운동장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시유지만 하면?
    그러면 적은 면적을 사서 편입시키더라도 시유지를 잡아넣으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너무나 급경사이고 위로 왕정공원으로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준공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해서 7월 1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9년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내년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한경선위원   완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을 우리가 가결해 준다고 해도 공사 착공하면 가능합니까?
    힘들죠?

○도시과장 윤영복   도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겠죠.

○한경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선정이 잘못 되었더라도 남원에 들어오는 것을 쫓아보낼 수는 없고 건물 배치는 추후 관계당국이 남원시와 협의해서 연구하기로 하고 위치를 변경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보충질의입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예.

○위원장 김철   이강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배치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심의가 아니고 설명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명회라고 이름을 붙여야죠.

○도시과장 윤영복   전체적인 위치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치계획은 위원님이 내주시면 도에 진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배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검토해서 수용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배치에 관한 부분을 뒤에 산쪽으로 다음에 오른쪽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올려서 건물 배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동의안으로 접수하여 주시고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뒷편이 산인데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때문에 건물 배치가 논쪽으로 자꾸 내려오는데 건물은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지 한번 지으면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뒤쪽에 많은 공간 있는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강석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뒤로 급경사가 되고 공원지역이 되어서 도저히 뒤로 낼래야 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시유지가 아닌데 이 부지는,

○위원장 김철   시유지 아니고 뒤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 지역이나 조금 옮기거나 일부는 하고 싶어도 문화재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진단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준공이 2009년 6월인데 입주가 지금 단계로 봤을 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지금 부지대와 건물대를 전부 도비로 진행하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가 시비가 투여되는 것은 단, 진입로 개설해 주는 것만 시비가 투자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지대가 비싸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시설배치계획을 하면서 수렴했을텐데 의견 제시를 받아서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면 또 한달이상 늘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옮긴다고 해도 이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끝으로 올리겠습니까?
    완전히 몇 십미터를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   승인사항도 아니고 의견 제시사항인데 지금 다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한다고 해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의견 제시 중에서 지사가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철   아니면 맥없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과정하고 충돌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고 받아서 또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님들 의견은 주셔야 합니다.
    아까같이 뒤로 좀더 올렸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부위원장 이강석   아니,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올려야지 조금이라는 것은 표현이 틀립니다.
    최대한 뒷편에 공간을 이용해서 뒷쪽으로 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진단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림으로 보면 저기는 논바닥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바닥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바로 논바닥인데 그러면 상당히 내려와서 건물이 앉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만인의총에서 올라가는 도로면보다 더 낮죠?

○도시과장 윤영복   아니, 높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도로 밑으로 논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메꾸어서 짓습니다.

○위원장 김철   자꾸 높을수록 또 뒤가 가릴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 뒤에는 산이기 때문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산곡동 쪽에서요.

○부위원장 이강석   아니, 산곡동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철   공원쪽에서 보면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산곡동에서는 뒤로 가면 시각으로 직선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산곡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건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다만 여기 건물이 앞에 하이츠가 있어서 갑갑하다, 안 보인다는 것때문에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주민들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190미터에 200미터 정도 되겠네요.
    주차장 들어가고,

○노경환위원   문제는 배치도에 보면 뒷공간이 넓기 때문에 뒤로 물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문화재지표조사가 안 되어서 못 물린다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일정부분만 해서 건물 앉힐 장소만,

○도시과장 윤영복   전문용역사분 의견을 들어 보고 용역사분이 설계해 보았으니까 배치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경환위원   용역하신 분 나와 계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나와 보세요.
    하단부쪽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난 후에라도 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당장 시급하니까 거기 까지 못 가고 뒷편으로 움직이는데 뒤에 여유공간이 200미터라고 했을 때는 한 70미터 정도 남는다고 봅니다.
    넓은 지역은 70미터 정도 남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 지표조사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물 배치해서 안치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공사기간내에 시행해서 뒤로 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역설계사 왕희종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에 왕희종 차장입니다.
    배치계획을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이후에 사업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하는데 기간이 실질적인 기간으로 공사기간이 한 1년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저희가 이 배치계획안을 먼저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배치계획상으로 봐서는 아까 이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면 경관적으로나 백년대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타당할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 현재 시점 자체가 공무원 교육원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기간까지 맞추려다보니까 문화재지표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문화재지표조사는 실시했는데 이 산자락을 통해서 공원구역까지 걸려 있는 전체 임야부지 전체가 다 시굴조사구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기간이 몇 년이 앞으로 소요가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3년, 4년, 5년 장기적으로 봐서는 땅 전체를 시굴조사를 했을 때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문화재청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배치계획 자체는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위로 올라가서 라인 자체가 이 정도 형성이 되면서 단층을 이루어서 나름대로는 보기좋은 모양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설계부분이 거의 10여 차례 이상 배치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일단 사업 착공할 수 있는 배치계획안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것이 지금 현재 이 안입니다.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건축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을 다 알아야 되겠기에 그런 부분까지만 저희들도 내용을 다 알고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결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낭비하지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벌써 10여차례나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불요불급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역설계사 왕희종   행정적인 절차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에 국회법 제28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청취대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 제시안이 100% 수용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수렴해서 이 안이 정말로 타당할 경우에는 재공고 재열람을 통해서 배치계획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봤을 때 이 부분은 합당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용이 안 되고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견이 꼭 100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군요.

○용역설계사 왕희종   예.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 제시를 듣고 어떤 것으로 위원들이 협력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용역사분 말씀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이 정말 맞다, 불가피하게 시간이 급해서 그렇지 아까 이강석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
    의견이 좋다고 하면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올려주면 지사가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가 동의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철   아닙니다.
    의견 제시사항으로 하면 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의견 제시는 조금 전에 이강석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건의하면서 위원님들 의견 제시가 끝낸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무원 교육원 건물 배치는 녹지부분쪽인 뒷쪽으로 최대한 후면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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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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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농기계 임대사업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12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정부 발표에 의하면 본체까지 전체적으로 농기계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농업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기계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을 정하고 농기계 사용에 대한 사항, 사용자가 농기계를 분실 훼손시 사용자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2008년도 예산집행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의 본 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및 일시사용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고 영농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업장의 위치를 정하고 제5조 및 제6조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리책임자, 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농기계의 임대사용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출고전 취급조작 및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과 제8조에는 임대료의 결정방법 및 부담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 10조에는 농기계 임차자의 농기계 반환시 해야 할 의무, 농기계의 분실·훼손과 피해사고에 대비한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와 「지방자치법」제127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산물의 개방화 및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고가의 농기계 및 일시사용 농기계를 구입·임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 농기계 임대기간, 농기계의 원거리 운반시 편의성, 농기계 입출고 시간, 농기계 도난 및 훼손시 보험 여부 등의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농기계 반환에서 "농기계는 사용 후 반드시 청소와 세척 및 수리를 하여 정상작동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보통 농기계 내구연한은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소모품이 있을텐데 농기계를 임대해 갔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노후화되어서 농기계 작업을 시작하자 마자 손·망실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런 것은 당연히 센터에서 수리를 해 주고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사용해서 사고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본인이 부담해야겠지만 노후화되거나 중간에 변형이 되는 것은 센터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사용 하다가 소모품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사용시간이 있는데 그 사용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는 우리시에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한계점이 애매모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조금 애매할 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노경환위원   농기계 사업할 때 제일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다른 시군에 10여곳을 다녀보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관계는 일단은 소모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떤 것은 몇 시간, 어떤 것은 몇 시간 그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노경환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도과장 이찬수   하다 가도 만약에 그 부분이 고장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장 출동해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렇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교체는 못하는 것이고 작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체를 즉각 조치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노경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사용료 감면 면제기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자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 대책방안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본체가 아니라 작업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기나 소형 농기계로 기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업기는 트랙터 부착용이 거의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작업기는 하우스나 과수원에서 쓸 수 있는 소형작업기입니다.
    현재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농협에 농기계관리공제를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어서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기계에 관계된 7만원이면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50%는 농협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35,000원만 내면,

○위원장 김철   그것은 농가재해보상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용을 못하는 사람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대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험 넣는 것은 사고에 대비한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 사람들이 만일 빌려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감면을 하는데 감면만 하지 이 사람들 대안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빌려가는 것은 무료라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명의로 빌려가서 다른 사람이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더 보완내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조례에 내용을 여러 가지 써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굳이 감면한다는 것도 내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을 자체하면서 여기에 안 들어갈 문구도 들어갔다는 내용이 하나되고 또 하나는 농기계 구입에 대한 기종 선정에 있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사전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조사한다고 했지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사하지도 않고 조례부터 만들어서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저희들이 29종에 90대,

○위원장 김철   아니, 30종이 되었더라도 선호하는 기종을 해 놓고 조례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부착 작업기가 늘 새롭게 출고가 되기 때문에 종류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사용이 무엇인가는 그래도 틀이 나와서 조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 수요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29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내용을 압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김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다른 엉뚱한 방향이 나왔을 때는 조례법을 바꾸어야 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정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거꾸로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농기계 사용기간을 2일로 정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출고와 입고시간이 장소에 관한 사항과 야간에 농가에 보관시 밤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해서 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게 했죠?
    영리목적으로도 사용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2일간 빌려줄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2일 동안만 하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영리목적도 그렇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또 하나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동안은 그 사람에게는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행규칙이 하나 밖에 없는데요?

○지도과장 이찬수   규칙은 아직 안 나왔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할 것입니다.
    시행규칙안을 저희가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성이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일단은 조례에 원론적인 사항만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세세한 시행은 시행규칙에 다음에 다시 정해서 시행규칙을 가지고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또 하나 문제가 농기계 사용하는데 감면이나 면제기준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모부자 복지법, 모부자 가정,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확대할 사항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제가 봐서는 너무나 방만한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농기계사업을 시행규칙에는 그런 수급자에 대해서는 2분의1로 감면하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마는 일단은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대형 농기계 위주 특히 우리 남원에 트랙터가 1,400대인데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부착기를 활용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또 하나는 트랙터 부착용이 아니면 시설원예농가나 과수농가들이 소형원동기가 부착된 농기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못을 박아놓았고 그런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트랙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50%를 감면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임대사업 관리책임자가 있는데요?
    5조에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임대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왜냐 하면 2일 동안만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데 2일이 넘어서 3일, 4일, 5일을 할 수가 없는데 만일에 이 사람이 영업을 한다면 2년 동안은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번 가서 자기 일을 하는데 영업행위를 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죠.
    이틀동안 해서는 본인 것밖에 아마 못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큰 틀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 조례를 하고 후 기계 구입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노인복지법, 모자가정에 혜택을 주는 쪽 비슷하게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일반농가 당초 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기계의 사용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조례내용과는 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손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익사업보다는 공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만 부속기들이 돈이 비싸기 때문에 또 사더라도 며칠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서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에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내용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조례지만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이분들을 통해서 기계와 관리를 과연 누가 다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모자가정 이것을 누가 다 챙길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그것은 임대를 해 간 사람 중에 모자가정이나 수급자들에 해당된 사람들은 50% 감면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 한다는 이야기로 그 사람들만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누구든지 와서 빌려가면 일반인은 100%, 다음에 수급자의 경우는 50%를 지원해 주고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이틀만 임대를 해 주고 만일 이틀간 중에서도 어떤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차후로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2년 동안 전혀 임대를 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벌칙조항으로 이야기니까 관계없는데 그것은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가져가서 을이라는 사람이 써도 됩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2년동안 못 갖다쓰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려오는데 누가 막습니까?
    사용은 갑이라는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그 법 자체는 크게 효력은 없는데 그것을 막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왜냐 하면 기계 보조 가져다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 주고 내가 못하니까 사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기계 내용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이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육신은 건강하니까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은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장애인들이 쓰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위원장 김철   노인들도 어려운 과정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넣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시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해 놓았는가 싶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장님, 조례는 이렇게 하고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손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이미 임대사업을 하는 곳의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 보니까 큰 도움은 안 될지라도 길은 열어놓아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했으니까 시행규칙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시장 의중이 그렇고 하려고 했던 사업니까 하는 것은 저희들 동의는 하는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사업을 벌여서 9억원을 버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마음과 뜻만은 좋고 모든 것은 좋습니다.
    이 사업을 잘 이끌고 가서 성공해 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월급장이 기계들이라는 것은 관리측면이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 하고 기계 닦는 것은 내일 닦아야 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위치에서 집에 가야지 이 사람들 관리하고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렵게 해서 늘 많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오고 예산 반영되었고 도비가 붙었으니까 하시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에서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법제화 만들어 놓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나왔든지 시기적으로 바쁘면 늦었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 관계입니다.
    내용을 잘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시행규칙에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원칙은 조례를 만들려면 시행규칙까지 올라왔어야 합니다.
    조례법 아닙니까?
    시행규칙 나중에 따로 만듭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본문을 소상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본문은 어물쩡하게 해 놓고 시행규칙에 맞춘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본문 자체를 통과를 안 시켜야 맞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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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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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28일자로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었고 축산폐수관계는 또 축산관련법으로 조정이 되면서 관련하여 우리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처리내용은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기간이 20일이었습니다만 완화해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선명령 비용을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과거에는 100톤 이상만 제한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제외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100분의3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관계는 지금 하수도사용조례 표준안을 환경부에서 내려온 안에 준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하수도 사용료 관계는 그 전과 변함이 없고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금관계도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부과대상을 완화했고 다만 일률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기존에 하수처리장 관로시설관계를 고정금액인 평당 43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내용만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의 본 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제2조에는 하수도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맞게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조 제1항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을 원하는 자가 시장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제4항에는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장의 공사시행 비용을 하수도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9조에는 기준이 되는 [별표 1]의 산정기준과 [별표 3]의 기준은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18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으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금액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지방세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00분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검토결과 개정된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상위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2007년 12. 20일자 전라북도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측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등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항에서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으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측장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사용자측으로 돌립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배출량을 주택의 경우는 사람인수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또 일반식당이나 이런 경우는 식당건물 면적에 대해서 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정량이 내가 실질적으로 하수배출량보다 부당하다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몇 사람이 어느 정도 물을 쓰기 때문에 하수배출량을 얼마로 잡고 돈을 얼마내야 한다는 것으로 쉬운 말로 월 1,000원을 내야 하는데 나는 부당하다 그랬을 때는 입증하기 위해서 계측장치를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한경선위원   장치를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오진관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입회하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술자에 의해서요?

○하수시설담당 오진관   예.

○한경선위원   하수계측장치를 놓고 배출구를 이중으로 만들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배출하는 100톤 이상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10톤이라고 내가 부당하다고 하면,

○한경선위원   이의가 있을 때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10월 23일에 들어 왔는데 이제야 조례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용관계는 타 시군 조례관계나 이런 관계를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 직선거리 300미터라고 하는 것은 2조 사항으로 처음 신설사항이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안은 3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인데 보편적으로 타 시군 처리관계를 참고하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타 시군관계를 왜 봅니까?
    우리 남원 공무원들의 가장 맹점이 이것입니다.
    왜 다른 곳을 표본을 봅니까?
    능력들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먼저 선진 찾아서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규정을 찾고 먼저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다른 곳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의 바뀌었는데 작년 10월 23일에 내려왔으면 연도말 안에 처리해서 빨리 했어야 합니다.
    신년도에 와서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임의대로 보류해서 몇 달을 두면 됩니까?
    법규를 바꾸어서 위에서부터 바꾸어져서 내려왔으면 빨리 조치가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책망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항상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00분의5에서 100분3으로 가산금을 해 준 이유는 다른 시군이 그렇게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이나 모든 것이 100분의3으로 거의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당초에 100분의 5로 할 때는 어떤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전 개정일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세법상에도 100분의 5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맞추어서 해 놓은 것인데 중간에 한번 조정을 해주어야 할 사항인데 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과 바로 직결된 사항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문제가 있든 없든 그런 관계를 담당부서에서는 챙겨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과나 계가 되든 7급, 8급한테 맡겨서 일하시지 말고 6급, 5급들이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공문 왔을 때는 다 결재하지 않습니까?
    과장 결재까지 전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챙겨봐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결재 공문도 쌓아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매일 챙겨서 하시다 보면 자세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수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중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인데 지금 상수도를 쓰고 나온 물을 다시 정화시설을 해서 화장실용이나 차 세차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경수 급수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6만제곱미터 이상되는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중수도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기존관로로는 안 되고 따로 관로를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건물 자체를 지을 때부터 그 시설을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6만제곱미터라고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를 쓰고 난 것을 자체정화를 해서 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자체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노경환위원   의무적으로 자체정화시설을 해서 쓰는데 우리 세금을 거기에 부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세금 부과,

○노경환위원   아니, 수도요금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감면입니다.

○노경환위원   아,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중수도 시설해서 다시 사용할 때는 원수에 들어간 금액을 감면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물을 재이용해서 물 사용하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하수도료를 2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같이 감면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상수도 말고 하수도 요금만 해 줍니다.
    상수도 요금은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도 현재 20%로 되어 있고 하수도 요금도 20%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제일 큰 건물이 효산콘도 건물이 27,000평방미터로 6만평방미터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꿈같은 이야기이고 아직은 계획 잡혀진 것도 없고 교원의 경우도 해당이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   공무원 교육원이 와도 해당이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계장님 참고를 꼭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타를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늦게 챙김으로써 우리시민들은 100분의 3으로 내야 할 세를 100분의 5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징수로 세법에 없는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안 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책임추궁을 하려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철   시민이 알아보세요.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문이 오면 바로바로 시행해서 즉각 즉각 처리를 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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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 철     김재덕     정준상     노경환     이강석
   김근식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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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도  시  과  장	윤영복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