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1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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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담당 박종주입니다.
    도시정비에 과거에 진영신 담당이 토목담당으로 가고 조남도 담당입니다.
    민원실에 있던 지리정보담당 심재현씨가 우리 과로 왔습니다.
    시설개발 김혜정 담당이 있습니다만 아버님 병원 입원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008년 연초에 남원시 전체에 대한 개발구상이고 사업시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보다는 우선 2007년도 주요성과 134페이지에서 가로등 신속 보수·정비 여기에서 그동안에 감사때도 지적했던 파악된 것은 알고 계시면서 정확한 보수나 이런 것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보수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가로등이라고 70등은 안전공사진단결과에서 보수해야 하니까 당연히 했고 그외에는 시민들이 꺼졌거나 나갔다는데 신고가 들어 오면 바로 정비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경선위원 가로등인데 141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신설이 200등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이것은 언제쯤이나 실시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중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추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 온다면 현지 실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접수를 받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신청을 읍면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동에서는 잘 모르는 일일 것이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용담에 스위트호텔이 6월중에 착공하겠다면서 많은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고 실사팀들도 왔다갔다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남원대교에서부터 신촌 앞을 거쳐서 거기 가로등 파악하고 신설구간 도시권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스위트호텔이 들어서거나 외부 손님이 오시면 거기를 외곽지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2페이지 전선지중화사업인데 문화재 발굴 시굴관계때문에 12월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론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 과거에 성터 자욱이 우려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에 1,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또 시굴조사를 해야 하고 최소한 발굴조사까지는 안 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굴조사를 해서 나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온 곳은 초석이랄지 그런 것은 어디에 보전하든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부분부분 어떤 구간을 정해서 굴착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발굴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표조사 계약을 어제 전북문화재연구원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금후계획에 08년 4월말 문화재 시굴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용역 춘향제 이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춘향제 이전에는 공기가 짧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시굴조사 및 실시설계는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이고 실시설계 사업구간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완료하겠다는 내용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원에서 최고 중앙상가라면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루미나리에 지주를 포함해서 양쪽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번에는 정예화된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설득도 해야 해서 5월말로 잡고 있는 것은 공청회도 몇 번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차량을 통제할 수는 없고 한쪽에는 시내버스를 다니게 해야 해서 치밀한 계획이 서야 사업착수하는데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나 홍보 부족이었을 때는 불평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우리시민이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공간이 잘 어울러지게 함으로써 우리 관광남원과 접목시키는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맞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거기에서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에 전기공사계획이 작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사고이월되어서 내려왔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왜 이렇게 미진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과 현재 식재같은 것이 안 되었는데 가로수만 미리 심을 수도 없어서 기초만 해 놓았습니다.
    토공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발주한 것뿐이지 사실상 전봇대는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로등은 아직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심고 초화류 심은 후에 기초 위에 심을 계획이고 또 관리동을 현재 발주했는데 관리동 건물이 완전히 들어서야 같이 병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주변공사와 더불어 전기공사가 마무리공사로 들어가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같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등도 지주랑은 관급으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주요업무 계획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건설담당 노병욱입니다.
    토목담당 진영신입니다.
    하천담당 주재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조장모입니다.
    지역개발담당은 당초에 도시과에 있다 이번 인사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내권 못지 않게 외곽 교통문제 또는 여러 가지를 책임지는 곳이 건설과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2007년도에도 계속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발주가 늦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월된 것이 많은데 2008년도에는 물론 사고이월이야 공사를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명시이월같은 것은 없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교량안전진단 요천교가 있는데 어떤 것을 요천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에서 운봉으로 올라가는 교량입니다.

○한경선위원 요천검문소있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요천검문소에서 운봉쪽으로 가는 교량입니다.

○한경선위원 안전진단이 8,000만원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폭은 8미터에서 10미터 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교량길이는 한 200미터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다리 위험관계나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에서 보면 춘향골 퇴비공장 진입도로 금지 상신했는데 춘향골 퇴비공장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춘향골 퇴비공장이라고 명시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비닐하우스 농가도 많이 있고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도로인데 거기 퇴비사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가 신세계개발이라고 골재 채취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공동으로 쓰는 사항이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0.4키로 400미터라고 했죠 ?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 9,000만원 서있습니다.

○한경선위원 400미터에 9,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부족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완전히 신설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확장입니다.

○한경선위원 170페이지 요천 하천환경 정비는 익산청과 전문가들께서 심도있게 파악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170페이지 둔치 수영장 설치는 승월교 위에 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상·하류입니다.
보트장있는 지역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보트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보트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존치하고 거기 어디에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일부 주차장 시설있는데,

○한경선위원 그러면 둔치를 절개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위에도 둔치를 절개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둔치를 그렇게 절개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둔치를 두면 강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니까 둔치를 약간 이용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탈의실이나 다른 사항을 그쪽으로 배치하면서 주차장쪽으로 해서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검토해야 할 일입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 보면 익산청에서는 사업허가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강행했을 때 추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뒤따르는 영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익산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당초에 요천정화사업에 설계에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익산청에서 300억원 이상이 올라가는 사업비가 되다보면 저가입찰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270억원 정도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번에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또 떠나서 다시 익산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시설을 해 놓았을 때 자기들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인 관리책임 등이 자기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천정화사업과는 사업성격상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경선위원 분리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분리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으로는 이것은 우리사업에 포함시켜서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일단은 용역 설계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다시 재차 정화사업이 입찰공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추후에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경선위원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때 익산청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시설비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요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되면 시설비가 올라가고,

○건설과장 최상근 일단 문제는 요천정비사업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이것은 위락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앞에 승월교의 하단부나 상단부에 승월교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동편제거리를 이용하는 사람 등 눈들이 많은데 물론 어린이들이야 괜찮지만 큰 것은 10미터, 50미터, 1.2미터는 성인용이라고 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인들도 수영을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시각적으로 거슬림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들이 서울 양재천에 다녀 왔는데 양재천도 투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을 막고 이런 것도 없고 다만 비가림시설, 햇빛가림시설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탈의실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탈의실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승월교 상·하류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라바댐 밑에 말하자면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곳으로 조금 비켜가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상근 라바댐있는 쪽은 암반이 깔려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치는 다시 용역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암반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성인용이 1.2미터이지만 기초하고 할 것 같으면 거의 2미터 이상은 절취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암반 2미터 같은 것은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즈음은 개방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거슬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관계에서 성인들 수영장은 조금 분리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하여튼 시행하면서 제반적인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리 예산에 나와있지 않은데 산업도로를 타고 주천 무수동으로 진입해서 주천 송치마을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회전방향이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이 아까 주천 장안지구 선형개량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장안지구에 무수동입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1억원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1억원으로 옆에 산과 묘지 이런 것이, 산 절개지에 옹벽 세워졌고 하는데 산이 전부 시유지는 아니죠?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1억원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로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설계를 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잔액이 남으면 부담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돈에 맞추어서 공사는 하지 마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송동쪽에 인터체인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암농공단지에서 제2농공단지를 구상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이쪽에도 광양에서 올 수도 있고 하동에서도 올 수 있는 산업도로인데 물량이 신설도로로만 집중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콘테이너 차량이나 큰 것이 구례에서 산업도로를 타고 주천방향으로 들어와서 노암농공단지든지 송치 앞으로 들어오려면 거기에서 방향이 아주 복잡합니다.
물론 소형차량도 현재는 바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선형을 개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필요한 곳인데 중형차 그냥 돈 1억원이니까 이 금액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입장으로 봐서 남원 외곽지역에 진입도로를 계산해서 설계를 대범하게 하시고 공사비 1억원이 부족하면 추후 추경으로 포함해서 하든지 돈에 공사를 맞추지는 마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과거에 농로포장을 보면 공사에 돈을 맞추다보니까 좁아서 길게는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서 재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쾌적한 도로공간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치수도 애를 쓰시죠?
    그런 업무가 전부 다 우리 관광문화와 연계되어서 남원이 명실공히 문화관광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중요한 과인데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은 27명인데 어째서 지금 현원이 21명이고 결원이 5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토목직도 두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기능직들이 부족하고 지난번 10% 감축 예상해서 한 것 중에서도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10%면 두 세명 정도면 적합한데 말하자면 두 세명 정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과도 검토해 보았는데 10%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건설과는 정원대비를 하자면 10%가 넘어서 거의 20% 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끗발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의를 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건의는 드렸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때 드려서 알고 계시고 다음에 충원하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중요한 과 아닙니까?
    도시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광남원을 건설하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볼 때 첫 시야에 들어 오는 것이 도로입니다.
    또 요천수같은 물흐름 관계, 자연환경 이런 쾌적한 공간이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과 아닙니까?
    그런데 5명씩이나 부족하게 과 업무를 수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오지종합개발은 오지와 오지 사이에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척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사매에 사시는 분들이 남원으로 나올때 오리정쪽으로 돌아서 나오든지 아니면 대산면소재지를 거쳐서 남쪽으로 돌아서나오든지 그렇게 남원시내를 접근해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터널만 하나 통과하면 그 근방에 사는 분들이 남원에 나오는데 아마 10분 이상 절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오지 아닌 오지가 되어서 길을 하나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기계획에 2009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터널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산을 잡아보더니 터널은 좁아서 도저히 안 되고 경사도도 맞지 않고 그래서 별도의 농촌도로가 동 경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투자계획을 하려고 하고 몇 번 사매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동지역과 연결시켜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개발해도 좋은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2009년도에는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에 한경선 위원께서 요천둔치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를 많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수질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영장을 하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물로는 못씁니다.
별도로 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영장 물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 물을 쓰면 피부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별도로 수영장 휀스를 막나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요천물은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하수도 요천수물이 그 물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래도 거기에 따른 제반소독이나 그런 관계를 연결시켜서 해야겠죠.
요천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요천수물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남원IC 진입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에 IC가 하나만 있었더라면 사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없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추가로 하는 바람에 추가 공사비는 남원시에서 부담하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나 600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남원시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고 부담하더라도 최소화되는 경비만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무튼 정치권과 잘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까 기획예산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결정은 언제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번 주에 건교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주에 제반사항을 도로공사에서 건교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차로다, 2차로다, 사업구간관계같으면 총 사업비 관계를 도로공사에서 작성해서 건교부에 이번 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나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도 한창 신정부관계로 통합되네 어쩌네해서 가서 보니까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주에 기획예산처로 갈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담당자 사무관의 이야기를 듣기는 도로공사에서 올라오게 되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수일내에 바로 예산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와 협의하면서 그분들 의견이 나오면 남원시에 바로 통보를 해 줄테니까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정치권과 협력해서 예산처에 실무자를 만나든지 다시 그런 관계를 차후에 하는 계획은 그쪽에서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건교부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무튼 행정과 주변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협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1월 1일자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희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복구지원담당 차남희입니다.
    박동규 시설주사보입니다.
    안재철 통신주사보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관리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7년 주요성과, 2008년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과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수월하게 안 할 수도 있고 찾아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재난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는 폭우로 인해서 풍수해가 많이 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난은 지하에서, 하늘에서, 자동차에서, 비행기에서 재난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수칙이 업소나 기관이나 모든 기능별로 다 있지만 그것을 약간 소홀히 함으로써 거기에서 부터 발생하는 많은 다중의 인명피해나 여러 가지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선도적으로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하고 지킬 수 있도록 앞서서 그런 계몽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것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작년에는 우리남원시에 재난이 크게 없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재난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도 보지만 천우신조로 큰 재난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큰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재난관리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토예비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와주는 보조금이 7,900만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7,925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는 여성예비군도 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 지원보조금도 포함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일반예비군 중대에 지원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업비는 여기 사업비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분들은 지금 지원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자원예비군 여성 예비군 소대가 있는데 작년에 신설이 되어서 앞으로 지원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성예비군은 최진영 시장때 신설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200만원 금년에 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서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 여성예비군이 있는 곳이 남원 외에 또 어디 있죠?
한 곳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다른 곳도 한 곳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은 모릅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저도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남원에만 여성예비군이 있습니다.
    그 여성예비군이 하는 기능과 역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이 종전보다 깎였을 것입니다.
    그런 저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여성예비군도 챙겨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여성예비군 역할에 대하여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하여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위탁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개원했는데 개원하기 전에 교육청과 위탁관계를 협의했는데 아마 예산문제나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2007년도에 이용실적이 3,000여명인데 2008년도에 1만 2천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리산권 6개 시군에 2만 4천여명의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는 오도록 하자 해서 목표를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김근식위원 의회에서 타당성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도 이해하십시오.
    방금 김근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만들 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를 의회에서 많이 했는데 어차피 기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폐기 처분하자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공원을 활용하려면 공원화해서 소풍이라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럴 여건도 아니고 위탁관계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꼭 교육청에만 의뢰하실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교통교육을 시키는 장소나 아니면 우리시내에 있는 일반학원같은 곳에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학원같은 곳도 학원 연합회에 위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운영관리를 기능 1명, 청경 1명, 자원봉사로 13분이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자원봉사도 그냥 와서 해 줍니까?
    오면 어차피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실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문제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실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년대계를 본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212페이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4개년에 도시구역만 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도시구역만 하는데 면은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와서 보면 면단위도 차량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면에 각종 행사때마다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읍면으로 해서 2억원 정도만 가지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면이 항시 배제된 것 같습니다.
    계획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면까지 저변 확대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5개면이라고 해야 돈 30억원이면 하는데 1개면에 2억원씩 해야 30억원이면 안 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가지 교통혼잡부터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남원시는 공히 똑같이 시민이고 똑같이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똑같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꼭 해결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산 확보하셔서 꼭 해결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좌우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개면에 1곳만 주차장 설치한다고 해도 2억원 정도면 됩니다.
    시가지에 웬만한 주차장 하나만 안 하면 다 해결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승강장 예산이 서있지 않죠?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의회에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2억원을 올렸는데 전액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특정업체에 특혜성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승강장에 불편함을 잘 모릅니다.
    면단위로 나갈수록 시골로 나갈수록 길거리에 나와서 추운 곳에 서있다 보면 승강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 설치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할 곳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추진이 부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25개 정도는 꼭 해야만 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예산을 꼭 추경에는 확보를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설명하라고 했으면서 설명을 안 하고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노경환위원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누구한테 설명을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추경때,

○노경환위원   그것을 꼭 짚어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특혜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   이것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방금 발언한 내용으로는 안 되고 의문사항이 질의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올려주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설명되지 않으면 추경에도 어렵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이제는 추경에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평성에 설득이 잘못되었던지 무슨 과정이 있었어야 추경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고 챙기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작년말 이후로 매수에 응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전체 매입율이 작년 연말에 5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67% 매입을 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33% 정도 남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면적이 큰 것이 남았던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매입자수는 얼마 안되는데 면적이 커서 현재 매입율은 67%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분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은 하고 있고 주변에서 계속 매입해서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이사를 가야 된다, 협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뜻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보면 08년 1월 중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용령을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에 의한 매수가 시민 화합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을텐데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춘향제 이전에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료 징수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협의취득이 안 될 경우는 토지수용쪽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병행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면서 토지수용절차도 밟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 옛말에 웃는 낯에 침 못뱉는다고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수용령을 내리기 전에 자주 만나세요.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번 전화로 어떻냐고 하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세요.
    만나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수용령을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써 신문에 "남원행정이 너무나 고압적이다, 강압적이다"라는 것을 보셨죠?
    언론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의 고충도 알기는 압니다.
    그분들이 얼른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데 불평원인도 찾고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번 책정된 것은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수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의에 의한 것과 수용령에 의한 것과는 같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놓고 난 후에 자기들의 위치도 압니다.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한다는 것을 그쪽도 알기는 압니다.
    그 쪽에 관통로를 정비하고 확장하고 또 일부 체결된 건물을 뜯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막상 반대를 요구했다가 어느 순간에 빨리 말을 수용하기가 본인들도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자주 나가셔서 자주 만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토지수용은 최후 수단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최후수단을 비장의 카드로 전가의 보도처럼 내밀어서 그 소리가 시민들 여론에 들어가고 또 기자들 여론에서 신문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행정에서는 주민과의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조건으로만 해서 토지 수용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자주 만나서 대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시라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최후 수단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13페이지 금후계획에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과 2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맥락이 같아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이라는 것은 농협오거리 쪽에 보행자 신호를 받고 길게 걸어가야 할 것을 가운데 교통섬을 만들어서 짧은 구간은 이동하고 나머지는 신호받아서 이동하라는 상황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계획은 2006년도에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한경선위원 버스를 타고 내리는,

○교통과장 이용기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분들을 교통약자로 분류합니다.
이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용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것이 아니라 다 포함은 됩니다만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상버스[저상─, low floor bus/non-step bus]라든지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라든지 셔틀버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13페이지보다는 21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농협오거리 같은 곳에 횡단보도 도로 노면폭이 길기 때문에 가운데 교통섬으로 연결해서 짧은 구간에는 신호등이 없이 가운데 교통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약간 긴쪽의 신호를 받고 사람들이 횡단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그런 곳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섬에서 상·하행선 횡단보도는 신호를 받고 건너가는데 반대편에 일차선 짧은 거리를 신호등없이 교통섬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위험표시나 안전시설물 없이 계속 그대로만 만들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경선위원 그 상황이 교통과 상황이 아니라 교통시설물 설치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차선도색이나 교통표지판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은 큰 틀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건설과와 합의할 때 이런 점은 유의를 하십시오.
    교통섬에서 신호를 받고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괜찮은데 교통섬이 들어가기 전에 일차선에 짧은 구간이라고 신호등이 없이 그냥 횡단표시만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위험표시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면서 가운데 교통섬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들은 거기가 일방선으로 알고 주의 부족으로 가다가 상당히 난감한 꼴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통시설물로 어떤 위험신호를 설치해야 할지 건설과와 같이 또는 경찰과 같이 항상 눈여겨 봐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에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지난 예결위에서 삭감의 원인이 무엇인가 회의록을 놓고 자세히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하나를 가지고 일정한 모델로 의장등록 그것 하나 가지고 일개인에게 특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의장등록 하나를 차라리 시에서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을 맞추어서 공개입찰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라는 것이 상당히 심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과장께서는 아직 그 상황을 모르실 것입니다.
    회의록을 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들이 뭐라고 할 때 거기에 알맞은 답변을 해 주셔야만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이면 서문쪽에 광한루원 한 블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북문까지,

○부위원장 이강석 혹시 그림으로 된 주차장 표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바로 북문입니다.
골목식당까지 잘라서, 별도로 도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북문쪽에도 가나안식당쪽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반대쪽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전주식당쪽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림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별도로 도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거기 평수가 4,000평 가까이 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동문쪽에서 가나안식당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계획은 그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본 위원이 앞으로 먼 훗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연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광한루가 춘향전과 더불어 상생하려면 광한루에서 옛날에 춘향제 행사를 했었는데 모든 행사를 광한루 주변이든지 내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주차장을 광한루를 중심으로 주변에 확보해 놓으면 우리가 요천 승월교 부근에 둔치에서 행사를 했듯이 주차장 면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할 때 주차는 요천둔치로 내보내고 본 행사는 광한루 주변에서 하면 더 빛이 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계획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2010년까지 하고 난 후에 이야기니까 그안에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연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좋은 이야기이고 건설적인 이야기죠?
    다음에 220페이지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지도단속인데 불법구조변경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그동안에 별로 심하게 하지 않았죠?

○교통과장 이용기 합동으로 단속을 지금 했고 작년도에 한번 실적을 보았더니 9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1년에 90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이강석 모든 차량이 전부 해서 90건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사실 90건이면 단속을 안 한 것입니다.
    차량 불법구조변경해서 운행한 차량들이 90대만 되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사용자에 따라서 자기 생활과 업무에 편리하도록 구조변경을 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고 검사때 조사를 합니까? 단속을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단속을 수시로 해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수시로 한다면 이렇게 많이 불법구조변경을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들이 구조변경을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하려면 야무지게 하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전에 주기장 특수차량 주차장 단속을 감사때 가서 본 예가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보면 주기장 하나로 들어갈 수 없는 3층, 4층으로 지어도 주차를 못할 만큼 차를 주차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언제 한번 우리가 가서 봐야 할 부분이니까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문제를 바꿀 수 있느냐인데 무엇을 생각해 보신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검토를,

○위원장 김철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광한루가 좁아서 만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저희 주차능력이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35.7%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철   잘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말씀을 답변하셔야죠.
    행사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볼 여지도 없습니다.
    답변하실 것은 적당히 넘기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하시고 실제 잘 모르시면 계원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교통관계에서는 17번국도 우회전 만드는 것이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자료검토)

○위원장 김철   내용을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만 하세요.
    혹시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물류유통단지 타당성 및 수요조사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얻었습니까? 안 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3월에 얻는다고 보고를 하시고 타당성 검토는 왜 이제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타당성검토는 작년 연말에 기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반복해서 여기에 기재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추진실적에 넣어놓았군요.
    그러면 3월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용역심의 떨어졌으니까 바로 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던데 공영주차장 토지 수용문제가 재결신청하겠다, 2008년 1월부터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토지수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접근하셔서 토지수용 들어가면 몇 개월 걸립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14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한달 내에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철 토지가가 맞지 않을 때 분쟁의 요지가 있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고 안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재결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재감정을 하면 1년 안 걸립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면?

○교통과장 이용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거쳐 가더라도 행정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소송이 아니라 중토위에 가면 최하가 1년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기한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늘 걱정해서 이야기해 온 것인데 자꾸 예산타령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좌우간 최대한 협의 매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무리 빨라도 토지수용 되려면 1년 넘깁니다.
    그것이 끝나야 나중에는 수용을 하든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밀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인데 그 재절차가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무진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김철   또 한 가지 어린이교통공원 누차 이야기하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지금 모를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이 약하고 무엇이 미비하고 지금 손익분기점이 어디 입니까?
    우리 남원시에 어린이 교통교육 문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행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외부에서 차로 와서 무엇을 어쩐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때문에 안 됩니까?
    민간위탁도 제대로 맞지 않아서 누가 들어설 사람도 없고 시에서 운영할 수도 없고 지금 인월휴양림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일만 저지르고 결과적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계에서라도 참고하셔서 대비하고 일을 할 생각을 하세요.
    계니까 무조건 우리 여기에 무엇을 해야 겠다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지금 손익분기점을 한 번도 내본 일이 없죠?
    계에서 손익분기점 누가 내보았습니까?
    계원이 답변해 보세요.
    교통공원담당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접니다.

○위원장 김철 분기점 안 내보았죠?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 교통공원문제로 분기점을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그것을 제가 압니다.
    분기점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교육문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투자액만 갖다 쓰고 남원에 교통공원 만들어 놓았다고 자랑거리입니까?
    결국에 와서 최종적으로 당한 사람은 그 부서에 마지막 단계가 당합니다.
    추진할 때부터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문제점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투자하자고 하면 어느 위원이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요즈음 다니면서 보니까 도시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요즈음 농촌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명칭은 참 좋습니다.
    정부안도 좋고 국비 주어서 하기는 좋은데 좁은 공간에 그 구간을 막아서 어린이보호한다고 해 놓으니까 정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법적사항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현위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공설시장 승강장에 TV 놓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설치된 것이 TV 1대 되어 있고 지금 음료수대가 놓여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선풍기는요?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승강장내 시설물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선풍기는 교통과에서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예.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비라뇨?
이것은 하대식 도의원님께서 보내 준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음료수대는요?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경제과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과에서도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했죠?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맞습니다.
부서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철 TV는요?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저희 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승강장내 시설물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철 이것도 도에서 같이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하두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과에서 했다,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보기좋고 듣기 좋게 그 분이 하셨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챙겨보지도 않는 것을 그 분이 챙겨서 해 놓고 보니까 좋은데 한 곳 책정해 놓은 것은 시범사업아닙니까?
    그렇죠?
    차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다 좋다고 합니다.
    이 분이 홍보하고 다니기에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다 좋더라, 고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내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바람잡고 못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쓰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알아보았더니 거기와 관련된 사람이 또 그렇게 합니다.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차 시간 오래 기다리면 관련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파악하셔서 정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파악해서 좋으면 고쳐서 나가세요.
    하셔야 합니다.
    큰 돈 안 들어가고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우리 봉사사업소는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기장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남원에 관련된 차량이 주기장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죠?
    주기장문제 담당이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담당입니까?
    안 올라오셨습니까?
    주차장문제 주기장, 중장비,
    (집행부석에서 -계장님이 오늘,)

○위원장 김철 계장님이 없으면 담당은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안 올라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과장이 모르면 누구한테 질의도 못하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주기장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차량은 어디에 차고지를 배치해 놓았습니까?
    따로 따로 허가지가 있죠?
    교통과에서 다른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다른 데 되어 있죠?
    차고지 없이는 주차허가 안 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나갑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주기장쪽에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도 못 들어간 사람은 따로 자기가 땅을 마련해서 해 놓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개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고 담당도 없고 계장도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답변도 못하겠네요.
    이 시간은 마치겠으니까 이 관계를 분명히 예고 드립니다.
    다음 차기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점검 있을 때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를 짚어서 갈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도 어느 밭이나 어느 답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서 서류상만 넣어놓고 차 하나 들랑거리지도 않고 쳐박아놓은 곳이 발생했을 때는 교통과에서 책임을 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숙제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앞 정문쪽에 도로 갓길쪽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광한루 정문으로 들어가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광한루 입장객은 동선이 한바퀴 돌고 서쪽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남원에 광한루를 찾는 사람이 다 한가한 사람은 아니고 광한루를 들러서 여기 저기 가야 되는 일정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차는 정문쪽에 주차해 놓고 광한루를 구경하고 다시 정문쪽으로 나가면 가까운 길로 나가야겠는데 서문으로 나가서 빙 돌아와야 하니까 싸움이 붙습니다.
    광한루 직원은 서문으로 나가야 되니까 "동선이 하나이니까 서문으로 나가세요" 광한루 입장객은 "나는 차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로 나가겠다"고 해서 그런 싸움이 한 두 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을 정문쪽에 없애는 것이 옳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광한루 정문 앞에 있는 주차장은 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주차장관계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원천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을 폐쇄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한루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공원사업소에서 총괄입찰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아니, 거기는 입찰부분이 아닐텐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도 들어 갑니다.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공원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물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광한루에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쪽으로 숙제가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관광객 입장으로 보면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차를 하게 하고 다는 거기로 못 나가게 하면 남원시측에서 편의시설 만들어 놓고 불편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을 그림을 없애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서문, 북문이 완료되면 거기는 차를 사람만 내려주고 차가 서문, 북문으로,

○부위원장 이강석   아니, 지금도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약자같은 경우는 차가 앞에 있는데 내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언제 돌아가서 차를 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간부회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지난 연말 박중규 전임 건축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후임으로 1월 1일자로 건축과장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 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명진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서광인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김용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이성구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새로온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 주택을 남원시가지를 깨끗하게 정비하시는데 애쓰시는데 치하드리고 237페이지 간판정비 추진에서 6,000만원 세워졌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옥외광고물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만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 사업은 육모정 주천소재지 옥외간판과 금정로 정비에 옥외간판 정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옥외간판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거리 하면서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해 사업에 관광지와 광한북길,

○노경환위원 아니, 규격문제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규격화 문제는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일반 영세가게의 경우는 괜찮지만 대형업소의 경우는 간판이 좀 큽니다.
    규격문제때문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앞전에 남원시가지 일원 전체적으로 간판정비 했을 때 공공기관에서도 규격문제때문에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잘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한전인가 어디 쪽에서,

○노경환위원 규격화 하자고 했을 때 한전과 농협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잘 모르시면 후속적으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이 규격화된다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면 좋지만 업소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가면 좋지면 아마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읍면동에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게시되어 있는데 보통 면단위는 몇 개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면단위에 1-2개 정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저번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서 저희가 다섯개 세운 것보다 열 몇 개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현황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읍면에서도 게시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에 게시대가 있는데 물론 필요한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이 광대하게 분포되다보니까 지역별로 해서 안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통합형지주간판 설치로 기 예산 세워서 앞전에 해 놓았던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육안에 안 들어 온다고 봐야죠?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완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뒤에 설치한 것들은 규격을 그것보다 크게 해서 보완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규격을 맞추어서 한 눈에 봐서 업자도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은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들여서 통합지주간판을 만드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걸어가면서 보면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차량으로 주행하면서 봤을 때는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여러 개를 붙이다보니까 일일이 한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10개씩, 12개씩 붙여놓으면 통합지주간판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현재까지 보상관계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3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6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는데 보상을 하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4억원 가지고 기반조성까지 마치는데 자금은 여력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올해 보상비 외에 공사비로는 4억 5,900만원이 필요하고 내년에 12억 3,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액수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현재로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항상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 매수자가 빨리 응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33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받고 아니면 복지과쪽에서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복지과에서는 하나의 종교재단으로 새벽 건축이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저희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인력이나 기술진들은 어디에서 수급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복지과 복지협의회 그쪽에,

○한경선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결론은 봉사단체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공사시행을 하고 완료가 될 때까지는 감독을 시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종교쪽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문제들이 많은 사업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인센티브 3억원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번에 시청로 간판 정비에 인센티브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철 간판거리 조성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업자를 위합니까?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거리 조성을 위한 것입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첫 번째는 깨끗한 거리 미관조성입니다.

○위원장 김철 잘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작년에 공동주택단지에 14개 단지에 3억원 썼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철 금년에도 예산 3억원인데 금년에는 9개 단지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9개 단지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작년에 지원이 적게 나간 4개 단지가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라든지 부족해서 4개 단지와 2008년에 13개 단지에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아파트단지에 얼마씩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규칙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규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의회에서 해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는데 답변하실 담당 나오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담당 홍성봉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주택담당 홍성봉 사업비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습니다.
1,000만원도 할 수 있고 2,000만원도 할 수 있고 3,000만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당 홍성봉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무엇이 작년에 적게 나가서 올해 그것을 맞추어서 균특분할식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당 홍성봉   그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3억원을 확보해서 10개 단지를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원으로 14개 단지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단지가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금년에 지원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급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돌려줌으로 해서 그 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적게 간 것으로 생각해서,

○위원장 김철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답변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4개 단지는 작년에 덜 가서 4개 단지에 3,000만원을 금년에 더 주어야겠다고 하다보니까 공통적인 금액에 맞추어 놓고 지원해 주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이 보이고 또 하나 작년도 3억원으로 14개 단지에 짜임새가 그렇게 나옵니다.
    14개 단지에 3억원을 쓰다보니까 적게 나갔죠?
    3,000만원씩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14개 단지가 되니까 4개 단지가 부족하죠?
    4개 단지 3,000만원 하다보니까 1개 단지 3,0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거의 정해서 들어 왔지 않습니까?
    보고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조례 과정 만들었던 것과 이것과는 의무조항사항을 만들어 나가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단지 내에 공사해서 들어간 것은 아는데 금년에는 유별나게 아파트 단지에 넝쿨장미 누차 이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만 20개 단지에 2,1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철 묘목들을 사서 주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말썽없이 잘 진행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차리고 일 해 주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넣어주었던 사항 아닙니까?
    필요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금액을 여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노암동 어느 아파트에는 3,000만원을 주었는데 우리는 왜 2,000만원밖에 안 주었냐 하면서 형평성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때로는 3,000만원까지 하지만 2,000만원 공사도 있는 것이지 꼭 3,000만원에 맞추면 그러면 부족해서 900만원 더 갖다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일을 하십니까?
    건축과에서 일 하시는 담당부서에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내용상 시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처음부터 3,000만원 설계를 올리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잘못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관계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차상위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정부 공통적인 사항과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실제 시행한 것이죠?
이것은 건축과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42가구 사업량에 1억 500만원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철   가구당 250만원으로 보조는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것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사업초기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이 부족하죠?
    제대로 다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한데 우선순위로 하다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정과정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잘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가장 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주택 금년에 80동 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공가 정비가 80동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빈집정비는요?

○건축과장 양병구 빈집 정비가 80인데,

○위원장 김철   빈집 정비가 80동인데 작년에 다 했습니까?
    연말까지 못해서 보고할 때 상당히 못 미쳤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철 작년에 몇 동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100동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요가 지금 달립니까?
부족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수요가 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작년에는 100동 했는데 올해는 80동을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80동은 확정된 물량은 아니고 가배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런 것은 추경을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건축과장 양병구 필요하면 추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도 실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철 다음에 옥외광고물 이야기 중에서 읍면동에 했을 때에는 과장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 추경을 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말씀 조심히 하셔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미비한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와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철   추경에 해야 할 본예산을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편성을 잘 못 해 주었다는 이야기로 오히려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당연하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잘못 가는 행위입니다.
    또 이야깃거리가 상당히 됩니다만 지금 상업광고물로 해서 굉장히 부족하죠?
    안 모자랍니까?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부족해서 선거때가 돌아오면 광고물 하나를 붙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담장밑에 걸어놓은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이 비가 오면 철퍼덕거리고 노선 밖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광고물 세워놓으니까 장사꾼들 광고물 걸어놓고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앞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언제 걸었다가 언제 내리는지 유심히 두고 보겠습니다.
    남원시내 그렇게 걸기로만 하면 노선에 광고물 다 갖다 걸어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시내권에는 게시대에는 더 이상 추가로 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부족한데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지금 시내권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저는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시내권은 광고물을 많이 하고 농촌쪽은 할 것이 없으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농촌에 치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어디가 되었든 필요로 하는 것은 하십시오.
    그런데 광고물 게시대가 지금 2년전인가 갑작스럽게 올라서 규격을 바꾸었죠?
    바꾸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러는데 실제 규격을 낮추더라도 썩지 않고 꼭 그 규격대로만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 곳은 읍면동에도 큰 마을 정도에 도로변을 끼고 교통량이 좋고 큰 마을을 끼고 이런 곳은 해 주어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거 홍보물 하나를 걸지 못해서 담장 밑에 썩은 곳에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주생면에서 금지면으로 쭉 돌아서 송동, 수지로 돌아보세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내 깔끔한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간판도 정비하는데 이런 벽보물 하나 홍보물 하나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세요.
    정당한 것은 이야기를 하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새해 2008년도에는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허 관입니다.
    의약진료담당 이순례입니다.
    질병관리담당 김성호입니다.
    위생관리담당 박만학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이금열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은순입니다.
    한방재활담당 문봉섭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중점 추진방향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8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저출산문제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록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억 8,700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한경선위원 25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조례상으로는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아직까지 우리 조례는 확고부동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둘째아에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그리고 넷째아부터는 또 다른 액수로 지정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둘째아, 셋째아에서부터 앞으로 입니까? 그 뒤의 것을 앞으로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은 올해 지급할 계획이 서있고,

○한경선위원 2008년도 출생자에 한해서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2008년도 출생자에 한해서입니다.

○한경선위원 2007년도 출생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2008년도 출생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한경선위원 지금 신청요구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재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분이나 들어 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 20여명 들어 왔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신생아가 20명 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한경선위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각 읍면동사무소로 홍보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올해 연초에 공문을 내보냈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원액만 조절이 되어서 올해 연초에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일반시민들도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지원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과 상위법이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속 추진을 했었는데 매년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당초에 확대계획인데 금액에 변동이 있어서 남원시조례로서 이것을 제정해 놓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고 의회까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넷째아 이상은 4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한경선위원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둘째아 이상, 셋째아이까지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상황을 보고 받고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한경선위원 누락되는 분 없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남원의료원이 삼성병원과 협력병원 체결했다고 하는데 삼성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세브란스 하고 그 후에 삼성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여기는 보건소에서 주요성과로 내놓을 만한 성과가 됩니까?
의료원은 도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김지춘 그것을 보건소에서 알선해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시장님,

○부위원장 이강석 그래서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부위원장 이강석 이 보고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도의원들이 보고받을 때 주요성과로 보고 받을 사항입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각종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이강석 교육인데 비만이나 금연, 절주의 경우에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는데 노인건강대학이나 노인운동지도자 이런 것은 다분히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시에 지금은 바뀌었지만 여성교육문화센터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노인건강대학은 남원시 동충동 소재 남원시지회 노인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과 연계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개입되어서 보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강석 지금은 바뀌어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이강석   부서가 들어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할 만한 사업이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운동 지도자 양성, 노인건강대학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초니까 서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취미활동 중심 그런 자조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와는 더불어서 같이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중점적으로는 질환관리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양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소급해서 타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조례없이 모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했었고 올해 출산장려 차별화 확대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노경환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출산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아간 사람들은 차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조례 제정 이전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공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부터는 확대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확대사업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째아이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이니까 공포한 날 이전에 예를 들어서 출산했을 때는 1,000만원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노경환위원 저는 소급해서 적용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08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 공포된 이후부터 적용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조례를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 날짜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노경환위원 소급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소급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소급해서는 안 되죠.
시행일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자 전에 것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연도로 해서 소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그러면 조례에 단서규정을 넣어야죠.

○노경환위원 소급적용은 안 하고 공포한 제정한 날 이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막말로 공포되기 전에 출산한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다섯째아이는 지금 얼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다섯째아이도 200만원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에도 800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소급 적용이 되려면 단서조항을 붙여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장님께서 연도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각 읍면단위에 다니면서 일일이 다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말씀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한다"고 했습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다"라는 것과 "할 것"이라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다고 했으면 소급 적용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59페이지 장애인 재활운동실 확대운영에서 장애인 재활서비스 등록 환자가 34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노경환위원 이 대상자가 전적으로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차등화해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체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중함, 경함 가정방문해서 중점관리대상인지 완전히 거동불능자 중심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일순위이고 나름대로 밖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뢰하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할 대상만 가지고 349명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나중에 모여서 보건소로 해서 모셔다 재활운동을 시킬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가정방문으로 지역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확대되면 이 분들을 리프트카를 구입해서 수송해서 보건소에서 데이케어식으로 집중관리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보건소로 모셔다 재활치료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재활운동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라 잠깐 중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96㎡를 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이 면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현재 재활치료실이 4평인데 30평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 4명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4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현재하고 있고 그 인력으로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여기에서 차를 운전하는 전담기사가 있어야 하고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추가로 인력이 2명 필요한데 그것은 남원시공무원조례법에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이라도 앞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일시사역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정방침대로 한다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력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기사는 저희 소장님 차는 소장님이 운전하시고 소장님 차 기사를 리프트카 운전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소장님 계실 때 이야기이고 영구적인 항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도에 건의해서 도 수정예산으로 1억원 확보하고 시비 부담 7,000만원 요구하셨는데 도비 1억원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도비 1억원은 리프트카 구입비와 장비 구입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비를 가지고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고 다음에 리모델링하는데 부족하면 더 쓰고 필요한 소모품비로 올릴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 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지춘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물리치료사 1인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내놓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보조인력으로 됩니다.
    운전기사만 부족합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국비 보조로 내려와 있고 기사는 소장님 차를 하고 있는 기사님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장님은 어디를 가시든 기사를 대동하지 못하고 항구적으로 혼자 다니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김지춘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야죠.

○노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 계실 때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지춘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10% 감축해서 8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7명을 감축했습니다.
    읍면으로 보내고 복지과로 1명 보내고 통신직도 보내고 해서 7명을 감축하다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제 당번인 일용직인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도 빼서 한방재활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기사까지도 그쪽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소장님이 헌신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소장님 계실 때 이야기이지 항구적인 대책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국비 보조해서 물리치료사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계속 내려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것은 지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운전기사를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겠네요.

○보건소장 김지춘   운전기사가 네 명이 있는데 두 명은 방역차량을 운전하고 있고 한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 기사가 저와 앰브란스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사가 리프트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업무상 장거리 출장을 갈 때 혼자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때는 방역차량 운전사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방역차량은 겨울에는 소독을 안 하고 여름에만 하니까 그 기사를 운용하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일시적인 방법도 좋지만 영구적인 항구적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지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바꾸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지금 홍보부터 하는 실정이 되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식구 중에 제일 총수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한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조례가 올라와야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남원시가 5인의 자녀를 둔다고 해서 돈을 다른 곳에서 100만원 주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큰가 하는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전국에서 최고로 남원에서 많이 준다고 해서 남원에서 출산이 장려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생각하시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지금 출산이 20명 되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김철 희망대상자가 20명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지원대상자입니다.

○위원장 김철 두 자녀 이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김철 자연출산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실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인구정책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망자가 몇 명이냐고 따지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좋고 허울에 그치기 좋은 방향쪽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이것은 굉장히 사탕발림의 이야기가 될 소지밖에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인근 다른 지역 순창, 곡성, 구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5자녀 500만원 주는데 남원에서 2,000만원 준다고 해서 그런 돈을 쓴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늘어나느냐 또 하나 전국적인 출산문제이지 정부의 인구늘리기정책 차원이지 남원보건소 정책사업으로 남원시인구가 늘어날 수 있느냐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우리 출산자에게는 좋겠지만 정책상으로는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1,000만원 받았는데 우리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퇴거해서 우리남원에 와서 출산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족이나 세 가족이 자녀를 두신 분이 정말로 힘이 드니까 그분의 위로차원이나 우리 출산장려의 도움도 되기 위해서 다소 더 주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통일된 법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남원에서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출산장려가 정말 보탬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남원에서 3,000만원 주었으니까 내년에 순창에서 4,000만원 주자고 하고 이렇게 지역적 싸움만 해서 간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됩니까?
    심도있게 검증하셔서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조례가 하나 바뀌죠?
    보건진료소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조례 따로 있고 진료소조례 따로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보면 단순한데 1조에서 11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까지 가져다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21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남원시장에게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게 보고하고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야 다 되겠죠.
    협의회사무소는 보건진료소 당연하고 3조에 정관을 보면 협의회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총회는 어디를 말한 총회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총회라는 것은 진료소 운영협의회 총회입니다.

○위원장 김철 진료소 총회하면 총회에 들어가야 할 회원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김철 총회가요?

○보건소장 김지춘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위원들입니다.

○위원장 김철   협의회위원은 운영위원이 협의회 위원아닙니다.
    협의회 위원이 있고 운영위원 따로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협의위원이 운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말을 왜 하나로 보탭니까?
그러면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사항은 "총회 및"인데 총회와 운영위원과 다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속에 가서 운영위원들이 있고 20명 내지 40명으로 되어 있다면 40명 전체를 회원 소집하면 총회가 되는 것이고 운영위원 한 10명만 소집하면 운영위원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답변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5조 기구에 가서 보면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5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구성되는 총회와 이것이 총회입니다.
    50인, 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달리 하셨습니다.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50인 총회 회원과 12인의 운영협의회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총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에 이런 명칭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보면 3조 정관, 4조 기능, 5조 기구, 6조 임원 임원도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다음 각 호 임원을 둔다고 해 놓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운영위원 12명, 감사 1인 딱 박아놓았습니다.
    임기도 이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7조는 협의회 사무장을 둘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7조를 보면 협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습니다.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조에는 재정관리, 10조에는 진료비 등 10조2항에는 진료비 감면, 11조에는 시행 규칙 이렇게 조례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고 조례를 손을 봐도 굉장히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게 된 동기는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 총회를 한 번 하는데 지도 해 보았습니까?
    총회 지도 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진료소 관할 마을에 협의회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자체가 아니라 우리 진료소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가지고 이것이 보건소법 아닙니까?
    누가 지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둡니까?
    지도감독을 누가 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총회를 하지도 않고 운영위원회협의체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 마을에 이장 몇 명 집어넣어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가는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뽑아주었습니까?
    그 마을이장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총회를 50명을 둘 정도라면 진료소 50명 총회를 둘 수 있다면 마을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총회 회의원의 명칭이 대의원이면 대의원을 뽑아주십시오 해서 대의원이 나와서 총회에서 운영위원장 12명을 또 뽑아서 법적으로 가주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총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특히 맹점이 무엇이냐면 진료비를 지금 일인당 9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이 설명을 보면 진료비 징수가가 약가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를 가서 봤을 때 진료비의 감시감독체계 그 사업의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운영체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공통적으로 공개업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잘못하면 12인, 이것도 12인으로 할 수 있는데 12인 이내입니다.
    이것도 대여섯명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보건진료소 연중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을 가지고 자체에서 감사 수반되죠?
    누가 지도감독하고 누가 운영체계하고 언제 임원 개편하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안 찾아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려다가 이 조례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김철   우리 보건소내에서는 보건소 운영법이나 진료소 운영법에 한해서는 우리 본소에서 조례법안에 의해서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국가 독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던 사람들 나가라고 내가 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여섯명이 이루어 졌으면 여섯 명 내에서 계속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방향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이끌어 가주어야 보건진료소 방향도 좋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잘 갈 것이고 또 재정관리도 감시감독을 해서 써야 할 곳에 잘 쓰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규정법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의결사항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관에 들어 있는가 정관에 못을 박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 이 사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관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질의하다보니까 과장님들이나 소장님 답답한 관계가 있겠지만 정말 사소로운 부분에 소홀한 감이 어느 보건진료소에 가든지 가보세요.
    이래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협의회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장하고 감사 이름 지어서 걸어놓고 1년에 밥 몇 번 먹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안 됩니다.
    공공재산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잘 챙겨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꼭 좀 챙겨주세요.

○보건소장 김지춘 조례부터 검토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저도 이 법조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셔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조례도 개정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 철 이강석 정준상 노경환 한경선
김근식 김재덕

○출석공무원 (9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김지춘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