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1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9일 (화)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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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1회 남원시의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지난 연초 남원시 조직 개편에 의하여 10개 과로 재편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의송 경제과장입니다.
    이남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문병태 농정과장입니다.
    박용섭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서창석 산림과장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입니다.
    최상근 건설과장입니다.
    양규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용기 교통과장입니다.
    양병구 건축과장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 경제건설국은 금년 시정의 슬로건인 하이세븐 남원 2008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살기좋은 일등도시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정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활력경제를 위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시키고 시민경제 여건에 맞는 생활경제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가면서 전략적 산업과 연수전문도시 육성을 위한 기업 및 민간자본의 유치에 전력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의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경쟁력있는 산림경영사업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잘사는 농촌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생태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가로망 및 기반시설도로를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건설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능동적이고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 대처로 안전남원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한 선진교통문화정책과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이 만족해 하는 고객감동의 교통행정을 전개하겠으며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과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일등관광남원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건설국 282명의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항상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과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경제과장 황의송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시 직제개편에 따른 저희 담당계장님들이 바뀌어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경제담당 김광채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임부택입니다.
    브랜드마케팅담당 지용근입니다.
    전통산업담당 임영란입니다.
    과학산업담당 이종근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부터 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비록 남원뿐만은 아니고 각 지차체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남원지역경제에 총체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페이지 소득수준조사 용역이 4,000만원인데 조사항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4,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이미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직 연구기관 계약 체결된 일은 없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지금 계약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일반입찰입니다.

○한경선위원 쉬운 말로 여론조사는 그런 조사를 하는 기관이나 대학교측 누군가가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은 전문연구원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연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나온다면 남원시의 전반적인 경제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남시장, 인월시장, 공설시장, 운봉시장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에는 공설시장 안을 야간에 한번 돌았는데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시장, 인월시장 등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몰아서 사업을 대단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월시장은 금년부터 전체 뜯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정비할 재래시장으로 공설시장은 금년사업으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용남시장도 기 마무리되고 주차장 확보해 주면 끝나고 나머지 손을 안 댄 곳이 운봉시장 한 곳입니다.
    운봉시장은 금년에 2억원 정도만 들이면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운봉시장이 2억원요?

○경제과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운봉시장은 중앙정부에서부터 폐쇄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철거하는데 보수하고 몇 곳 아케이트 정도로 편의시설만 손을 보려고 합니다.
    전체 뜯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그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공설시장에도 야간에 다니다보니까 빈 점포도 많지만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타 시장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나누어서 이쪽저쪽 분산하지 말고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4페이지 용남시장 주차장이 지난번 예산심의때 논란이 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여기 나와있는 용남시장 주차장 예정지가 긴쪽이 다 입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경제과장 황의송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은 다 입니다.

○한경선위원 평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약 300평 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전면표시를 잘못했지 않습니까?
마을금고와 농협 중간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중간에 건물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빵집은 없애지 않고 빵집 옆에만 하고 골목하고 그러면 거기가 폭이 8미터가 확보됩니다.
    진입로가 8미터 확보됩니다.

○한경선위원 빵집과 그 옆에 상가가 또 있죠?
거기도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골목과 골목 바로 옆에 있는 빵집 옆에 있는 상가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래서 뒷쪽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거기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폭이 8미터가 나옵니다.

○한경선위원 안에서 확보가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농협용남분소 도로로 돌아가면 그 길이 거기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경제과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암 농공단지도 경제과에서 관할하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태전방적쪽 말고 반대쪽 노암동에서 진입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농공단지 사무실이 있고 농공단지 식당이 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왼쪽으로 반대편으로 보면 지금 분양이 안 된 넓은 곳이 하나 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밑에 사면이 푹 꺼진 곳이 있습니다.
    계곡이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시 농공단지 땅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사면 끝나는 곳까지는 저희 남원시 땅입니다.

○한경선위원 밑에 계곡바닥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가 산으로 흘러내려온 계곡인가요?

○경제과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목공예 좋으신 말씀인데 음식그릇 대량 주문시 생산체계 구축 협력강화 이것을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목기조합이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제당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협업체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아까 과장께서 고추장단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유리제품으로 고추장단지를 하는데 단가 차이때문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충분히 검토되어서 제일제당에서 고추장은 고급화쪽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옻칠용기를 웰빙으로 요구하고 있고 1개를 제작했는데 1만원 정도로 섭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개에 1만원 정도로요?

○경제과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유리제품은 몇 천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원 정도의 생산비로 다량생산할 수 있다고 보면 제가 그때 어느 식품관계에서 봤는데 유리그릇, 사기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옻칠목공예 그릇에 우유를 부어서 같은 시간대에 변질된 상태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옻칠그릇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고추장제품도 물론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되겠죠.
    특히 음식그릇 일본에 가보면 일반생활에서도 목기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지 않습니까?
    남원에는 옻과 옻칠을 하는 분들 인건비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안 합니까?
    행정에서 꼭 지원을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19개 업체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항공우주천문대 공사완료 예정을 금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계설비까지 다 완료입니까? 아니면 기반조성만 완료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기계설비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 봄에 1월, 2월, 3월에는 시운전을 해 보고 5월에는 본격적으로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완료하려면 사업비가 2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18억 5,000만원,

○한경선위원 18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시비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총괄 입찰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을 또 발주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총괄입찰을 해 놓았습니다.

○한경선위원 토지 매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토지 매수는 이미 승낙서를 받아 놓고 내일모래 나무를 전부 제거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묘지는 아직 이장이 안 되었죠?

○경제과장 황의송 묘지는 몇 기가 되고 있고 파 가고 있는데 무연고 묘가 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기 위한 작업을 나머지는 3, 4월에 다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경선위원 우리가 보통 3월이나 4월이 되어야 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묘지를 옮기기 전에 행정적인 준비는,

○경제과장 황의송 완벽하게 끝내 놓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무연고분묘 이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인이 없는 묘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2월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대단한 의욕입니다.
그런데 진입로는 춘향예술회관 위에 기장갈치백반쪽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관람객은 춘향테마파크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 이쪽으로는 함파우쪽에서 5미터 도로를 저희들이 내는 것으로 토지 승낙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급경사이기 때문에 돌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에서 돌아갑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함파우 고개에서 돌아서 올라갑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관광단지 안에서 함파우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 길에서 반대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관광단지에서 춘향테마파크 후문에서 올라가면 고개에서 오른쪽 날등을 돌아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무튼 기자재가 운반되고 때에 따라서는 위에까지 대형차량이 들어갈 공간도 있어야 될텐데요?

○경제과장 황의송 그래서 5미터 정도를 합니다.

○한경선위원 5미터로 될까요?

○경제과장 황의송 중간에 교차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18억 5,000만원이 부족한데 12월까지 완공을 하시겠다는 의욕은 지키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80억원은 사업자가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투자를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이것은 국가지원사업비 국비 또는 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식위원 투자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근식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갔습니다만 물론 산자부에서 1년을 당겨주는 것을 설득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북도시가스에서는 남원이 손해가 나서 손익분기점이 올라오지 않아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에 있는 전남도시가스와 해양도시가스는 미래를 보고 선투자하겠다고 해서 두 곳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해서 사실은 모든 기초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모든 남원시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점은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격려도 드리고 남원시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어지고 남원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애쓰시는데 좀더 애를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경제, 경제하지 않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렇게 가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다 한다고 해도 주변여건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가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 중에서 공동상품권을 사실상 우리 남원시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8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지적보다는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공동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상품 활용하는 과정에서 변칙으로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상품권을 활용해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읍면으로 상품권을 배정해서 나가서 달리 갈 수 있는 방향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공통 재래시장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상품권 매출 목표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산은 10억원이지만 단돈 1억원을 쓰더라도 실질적이고 알차게 공동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지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지도를 잘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16페이지에서 지금 남원에 실정을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일컫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필요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실제 그 일자리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남원시에서 실직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맞지 않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 기업들은 임금이 높으면 못 쓰고 보통 임금이 100만원에서 130만원 선이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4대보험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고 기업에 일꾼들 고용인력들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좋을 텐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강화하고,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는데 읍면에서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18페이지 중소기업 민원·지원센터 설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기업유치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난을 두어서 각종 민원사항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김재덕위원 인터넷사이트에 필요한 돈을 거기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투자유치과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왕 만들어서 시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농공단지 기반시설에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농공단지 사업조성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와 있네요?

○경제과장 황의송 그 2억원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김재덕위원 특별회계 예산에 농공단지 조성,

○경제과장 황의송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와 합해져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디가요?

○경제과장 황의송 특별회계에요.

○김재덕위원 특별회계는 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시설관리사업비가 동시에 서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성에서는 예산이 서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그것은 얼마 서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조성사업비요?

○김재덕위원 예.

○경제과장 황의송 금년도 40억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업계획은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소관이 투자유치과입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22페이지 Ohev 허브 페스티벌에서 금년에 허브축제로 가려고 하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허브축제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와 경제과와 구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직원과 상의)
    농정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허브의 육성시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엑스포라고 경제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축제이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경제과에서 허브축제를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허브에 관련된 부서와 연관이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왜 걱정이 되느냐면 지금 허브와 관계가 되어 있는 과에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예.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제 경제과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축제 자체를 안았습니다.
    그러면 유관 실과와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경제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남원의 전체문제이고 남원의 허브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기로에 와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생소한 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 해도 케모마일 꽃 따기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등 주변여건은 기술센터에서나 모든 허브에 관계된 기본조건은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철저하게 하면서 서로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24페이지 지역연고사업 진흥사업에서 허브산업 신청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와 같이 연계된 것인데 지금 경제과에서 배낭여행을 1년에 몇 분이나 나갑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할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도 1년에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신청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경제과에서 금년에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그것은 팀별로 각자 사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과에서 인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축제나 사업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김재덕위원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친환경식품첨단클러스터도 있는데 네덜란드를 보면 푸드밸리가 있습니다.
    푸드밸리가 있는데 인구가 3만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3만명인데도 식품기업 유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명인 도시에서 공장직원 70만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년 판매가 60조가 됩니다.
    혹시라도 과에서나 배낭여행이나 기회가 되면 이런 곳도 한번 다녀오셔서 남원시와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안목을 넓히고 지식도 넓히면서 사업을 키워가면서 우리 시와 믹스를 하면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 푸드밸리입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스위스의 경우 파마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독일의 잉겔하임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잉겔하임의 경우도 인삼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4조 5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진안이나 남원도 자꾸 인삼, 인삼하는데 인삼이 전부 중국산이지 우리 한국 인삼은 한뿌리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식품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식품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걸어서 동사업을 끌고 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현재 남원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또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좀더 큰 사업계획을 안목을 넓히고 사업도 크게 해 보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노력을 해 보고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쪽도 관심들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 태양광발전 설치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도 국비와 시비해서 9억 5,5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시비가 3억 8,200만원이 들어 있네요.

○경제과장 황의송 9억 5,500만원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내에 하는 사업으로 환경사업소 내에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아, 그것을 하려고 하는군요.

○경제과장 황의송 민간인들은 이미 주생에 가면 발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예산서 등을 보면 연간 똑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해에도 그 범위 그 틀에서 맞추어 나가지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힘은 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계획만이라도 자료만이라도 충분히 해서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남원에 도시가스 공급방법은 탱크로리 공급방식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아닙니다.
배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가스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삼기에서 옵니다.
곡성 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곡성에서 올라와서 순창으로 관로가 지나가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거기에서 남원까지 연결한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것은 국가에서 해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것이 약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6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그것을 끌고 오는데 2010년도에 끌고 오자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장기계약을 맺어서 개발해서 구멍을 뚫어서 연료를 확보하고 나서 수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곡성에서 남원까지 관로설비를 안 해 주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남원에서 도시가스는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고 난 후에 도시 배관망을 깔면 2-3년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올 것을 계획하고 내년부터 미리 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아파트는 탱크로리로 대주고 미리 배관작업을 해 놓고 오면 연결해서 하면 몇 년이 빨라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도시가스 배관작업을 하는 것을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몇 년전에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조사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성이 가치가 있으려면 업자측으로 봐서 약 10만 가구 이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한 남원같은 경우는 여기 까지 시설하는데 600억원 이상 국비를 투자해야 했는데 과연 국비 확보하기가 쉬울까 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아파트세대가 1만 가구 정도에 불과한데 1만 가구가 썼을 경우에 어떤 업자가 달라들어서 여기에 가스를 공급하려고 계약을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점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미리 기반조사를 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남원시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1일 소요량이 1,500입방미터입니다.
    그런데 1일 3,000입방미터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달합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북도시가스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시가스가 영세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북지역이니까 전북도시가스만 믿고 안 하려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를 넘어서 전라남도에 있는 전남도시가스나 해양도시가스에서는 남원을 하겠다고 선점을 하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자체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전남도시가스도 개인사업자죠?

○경제과장 황의송 SK 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로 보는데 하다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엄동설한에 공급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기름으로 난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가스로 때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대란이 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전남도시가스가 SK정유의 계열회사이고 해양도시가스는 GS입니다.
그런 점도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일단은 사업비는 국비 600억원이 확보되어서 관로시설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우선 아파트지역만 탱크로리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관을 깔아가면서 넓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문제가 또 틀려지네요.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우선 탱크로리 시설을 해 놓고 600억원짜리 관로시설을 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한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황의송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우선 탱크로리 시설해 놓고 업자가 가스 공급해서 하겠다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우선 아파트지역을 해 나가면서 땅으로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아파트는 실시하겠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3년 내에는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네요.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노력을 다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조사를 더 많이 하십시오.
    좋기는 한데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옻칠목기단지로 고추장을 담는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것은 실증이 다 되었습니까?
오래 보관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고무바킹을 넣는 시설 설치는 제일제당에서 개발할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온다고 하면 샘플링 정도로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그렇게 해서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금년에 Ohev 허브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제1회입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한다면 저희들은 축제로서는 1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종전에 했던 엑스포와 이것은 차별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엑스포와 축제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행사를 무슨 행사든지 한번 개발했으면 지속적으로 끝을 봐야 되는데 조령모개입니다.
    한번 했다 금방 바꾸어 버리고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꿉니다.
    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계엑스포를 3회까지 했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허브 엑스포를 3회까지 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예.
2억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앞으로 처리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허브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기금으로 계속 축제에 대한 사업부담금으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넣을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엑스포와 이 허브 페스티벌과는 성격이 틀리죠?

○경제과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성격이 틀리니까 그 돈을 여기에 쓸 수는 없죠.
허브 엑스포를 계속 진행한다면 연속사업이니까 쓸 수 있다고 정관에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별개의 성격이 틀린 행사인데 여기에 연계해서 쓸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든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것은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처리하십시오.
다음에 남원에 연수도시 육성분야 9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투자유치과와 중복되겠죠?

○경제과장 황의송 연수도시요?

○위원장대리 이강석 17페이지 연수도시 육성분야 9개인데 연수시설을 9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수도시 육성하는데 각종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에서 9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KT & G 건물에 관한 다른 회사가 들어오죠?

○경제과장 황의송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관장합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전대학교 사업계획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기전대 문제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고추장단지를 목기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첫째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단지가 된다고 하면 값이 제일 중요할텐데 가격은 상충된 것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송 상호간에 납품 받는 쪽이나 생산하는 쪽이나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해서 우선 생산자측에서 약간 손해를 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는 남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가격이 관계가 없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남원에서 옻칠을 생산하는데 옻칠을 써야 하는데 옻칠의 질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 옻칠을 가지고 용기를 만드는데 옻칠을 어떻게 처음부터 잘 썼느냐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중간에 잘못 쓰면 내용물에 변질이 오거나 내용물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그래서 조합 전체의 명예를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옻칠을 쓰려면 처음부터 옻칠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남원에 옻칠이 생산되는 것이 전부 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제조하는 옻칠 생산하는데 정제를 하죠?

○경제과장 황의송 지금 자체 정제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정제를 하는데 원료를 구입해서 하니까요.
    그 원료 자체도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만 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남원목기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류 창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호진 입지개발담당입니다.
    김용주 골프장조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과 골프장은 롯데와 주민과는 완전히 연락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우리 김용주씨 혼자 발버둥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확실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주민들은 골프장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덕과관계는 완전히 분위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관계이고 또 신정마을은 김용주 씨가 덕과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알지만 그때 당시에 골프장이 되면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할 것을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지금까지 농로포장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계속 늦어지고 있고 롯데로 직접 전화를 하신 주민도 있고 해서 18홀로 하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롯데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롯데에 실무자들이 한번 내려와서 덕과면 골프장 추진임원들과 자리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 몇 사람이 추진위원회에서 서울로 가서 롯데에 찾아가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서 확실하게 짚어주어야지 언제부터 질질 끌어 나온 것입니까?
    현재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롯데 덕과 남원CC는 제가 도시과 있을 때 결정고시 끝내고 왔습니다만 롯데측에서 당초 27홀로 결정을 받았고 내부사정으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1월에 롯데측에 접촉해서 당초에는 8월 이후에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남원시와 지역주민과 약속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중에 토지보상 위·수탁협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부터 사고 아까 말씀하신 18홀 관계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역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27홀로 가기는 홀 배치라든지 골짜기이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기존에 27홀 면적을 가지고 18홀로 변경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신정마을 주민의 농로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대산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 중순에 면에 공문이 나가서 지원사업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롯데골프장이 착공될 것으로 주민들과 시에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롯데측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중으로 인허가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덕과같은 경우는 시설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면 많은 시일은 소요되지 않는데 문제는 롯데측의 의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협약체결 끝난 후에 보상 통보해서 땅을 사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김근식위원 주민들이 전에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것이 안 할 것으로 롯데에 직접 전화까지 하신 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롯데 땅을 무료로 짓는 분들이 롯데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할 것이냐는 전화를 자꾸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봤을 때는 저도 면에 가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사무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묘지같은데에 시설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으로서는 시설물을 못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데 지금 롯데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시설 외에는 법적으로 타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나 또는 사유지에 대한 주민들 의견 또는 지역여론을 저희들이 1월에 롯데측에 전달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유부지 매입 위·수탁협약을 지금 체결 중에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산면에 상록골프장은 아직 매입하지 못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근식위원 그것은 토지 수용령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28필지가 남아있는데 전주 최씨와 윤호동 씨가 문제인데 계속 접촉하고 있고 토지 수용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근식위원 지난번에도 대산면에 갔더니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토지수용만 내리면 전체적인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니까 최선을 다 해서 접촉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다음에 38페이지 전북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남원시 도시개발계획변경은 이행하였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이전업무는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진입도로부분을 개설하는 쪽으로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용역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남원시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과에서 의총교에서부터 공무원교육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총 4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토지 매입 일부와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사업비 350억원 중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나 이행 등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도비와 시비 합해서 350억원인데 지방채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350억원은 전액,

○김재덕위원 아니, 그 중에서 지방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방채도 도에서 발행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예산만 하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진입도로 개설과 토지 매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상록골프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 전에 추진과정을 잘 모르는데 앞으로 남원시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성과 위주보다는 실속있는 알찬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 정확히 MOU를 체결했을 때 무리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상록골프장이 이런 결과입니다.
깊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해 가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이런 무리한 MOU를 체결하는 쪽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전대학교 사업추진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 중에서 구 운봉축산고등학교 부지 매입은 어디 까지 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07년에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 관련은 재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일단은 시설결정이 끝난 후에 부지 매입 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금년 상반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6월 이전에 끝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결정까지 가려면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전대학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금년도 신입생 모집까지 하려고 하는 기전대학교의 계획이 있는데 사업이 1년이 늦어지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온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남원시에서 처리해 줄 문제는 좀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타 부서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기한 그리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고 새롭게 우리 남원시에 찾아오는 기업인들이나 투자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전대학교와 충분한 이해관계를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투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료기계가 다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창고가 적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준비되어서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것이지 어떤 사업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방향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과연 남원에 적합한 산업이 어떤 것이냐, 남원에 맞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 사실 남원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요청을 하러 가게 되면 남원에 어떤 업종의 산업을 지원해 줄 것이냐고 되물었을 때 저희들이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2020년 약 20년이나 십몇 년 후를 내다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산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하면 남원시에 모든 기반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성장 가능성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정치, 문화, 관광, 생산, 산업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 우리가 이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하시더라도 남원하면 이런 동력산업 보고도 이 하나를 보고 우리 미래를 점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과연 좋겠다는 계획이 나와 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Hi-7 Jump Namwon이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Hi-7 Namwon 2008입니다.

○김재덕위원 Hi-7 Namwon 2008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남원의 금년 기본목표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시장님께서 오셔서 2008년도를 Hi-7 Namwon 2008로 시정 목표를 정했는데 Hi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Hard 세찬, Hi 친근한, High 높은, Happy 행복한 4가지 이니셜이고 i는 innovation 혁신입니다.
    7(세븐)은 7가지 업무를 가지고 만든 Hi-7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오신 이후로 롯데측과 한 번이라도 만나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세 번 미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답변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포기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위·수탁관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남원시에 시의원에서부터 시장 크게는 국회의원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고 질타를 많이 받는데 제일로 빛이 나려면 투자유치과장이 잘 해야 합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래서 큰 공장이나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고 골프장이라도 들어오면 좋습니다.
또 연수시설도 지금 남원에서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올해 10개 정도 중견기업을 하고 있는데 개별접촉은 여러 곳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현재 연수원은 공무원 교육원과 스위트호텔 두 곳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두 곳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때가 도래되어야 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남원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말 그대로 투자유치과장으로 큰 몫을 해낼 수 있는 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그동안에 업무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일자리 창출에서 추진사항 투자유치자문단 18인 위촉을 07년 1월 30일 하고 뒤에 투자유치자문단 회의했는데 투자유치자문단 명단과 자문단 회의를 몇 번했고 그동안 활동사항이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지 자료를 뽑아서 이번 회기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43페이지 스위트호텔 남원 조성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08년 2월에서부터 6월까지 착공할 수 있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원측의 사업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나 건축위원회 현상변경허가는 그동안에 빨리 빨리 대처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안 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작년 11월 2일에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는데 사전심사과정에서 건축물 배치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회사측에서는 전반적으로 건축물 배치와 조경을 다시 수립하다보니까 지금 2-3개월 정도 딜레이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추정할 때는 금년 4월 정도에 착공하지 않나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건축물 배치와 조경관계를 재수립하다보니까 이것이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일부 시민들의 여론은 말만 풍성했지 이미 철수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아직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건축심의 및 허가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회사측 입장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오늘 신문에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규에 걸려서 기업유치를 위한 최대한 빠른 행정조치에 대해서 나몰라라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전북일보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팀들께서는 이런 것을 숙지해서 누구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온다고 한다면 손발을 맞추어서 빠른 시간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업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걸리고 무엇이 걸려서 시간이 행정에서 시달려서 포기상태를 하거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숙지를 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구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변동이 있어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우병규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형우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강병훈입니다.
    농산가공담당 이준무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에서 200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2008년 국도비 확보 성과 거양 공모사업에서 요천권역 48억원이라고 했는데 48억원이라는 돈은 몇 년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3년입니다.

○한경선위원 08년부터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개 마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요천권역 4개 마을입니다.

○한경선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산남, 남평, 계산, 내기, 강기 그렇게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강기 같으면 요천권이 아닌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계산, 남평, 산남, 내기 그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 책정이 마을수와 농가수와 가구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권역을 넓혀서 책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도 마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환경개선입니다.
소득사업과 환경개선사업,

○한경선위원 소득사업이 주로 들어가 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한경선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남들이 볼 때 너무나 돈만 투자하지 가시적인 효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사업이 돈을 투자하면서 확실하게 표시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5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에서 20호 정도로 해서 1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입주자 주도형식이라고 했지만 "지원해 줄 테니까 자부담으로 농촌에 와서 사십시오"하고 응모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응모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응모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남원 산내면에 와서 살겠다고 한 몇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응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현재 응모자들은 선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7명이 확정되어서 자부담을 3,000만원까지 예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20호인데 17농가가 확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확정되었는데 지금 3농가도 자기들 나름대로 더 좋은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7가구 하면 이분들은 농가가 아니죠?

○농정과장 문병태 20호는 귀농, 귀촌 다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한경선위원 귀농인, 도시민 이런 분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시작은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땅은 전체 사놓았고,

○한경선위원 작년 2월부터 시작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땅은 다 매입해 놓았습니다.
    매입해 놓고 마을정비구역 승인 신청을 농림부에 해야 하는데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데 건설부와 환경부가 같이 협의해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경선위원 58페이지는 도시민이나 은퇴자, 귀농인 이런 분들 전원마을 조성이고 61페이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은 이분들이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별개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하드웨어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귀농, 귀촌, 귀향을 하는 사람들 전체 다 대상으로 남원시에 인구늘리기 하나의 차원에서도 되고 모든 것을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선위원 70페이지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에서 과실은 그렇지만 신선 채소류는 김치 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과실류, 신선 채소류 하면 채소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토마토도 채소로 들어가고 딸기 이런 것이 과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그러면 멜론도 과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소로 들어 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과일은 사과, 복숭아, 배, 이런 쪽을 이야기합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을 음료수로 만든다든지 잼으로 만든다든지 가공공장,

○농정과장 문병태 술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억원인데 이제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작년 5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누군가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공모해서 사업대상자를 해서 남원시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한경선위원 3월 중에 공모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4월 중에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어디인가 누군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농가쪽에 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저속한 이야기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1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보면 2억원, 3억원어치의 성과를 거양하게 되면 완전히 성공인데 보면 지원해 준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대강의 경우는 포도식초공장, 염소 사육장, 삼베공장 등 몇 년 가면 흔적이 없어집니다.
    삼베공장이라는 것은 판넬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하다가 몇 년 가지 않아서 나중에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덧붙여서 내내 그 이야기인데 대강에 포도음료 만들겠다고 해서 시비 지원 나갔는데 쉬운 말로 항아리 큰 것 몇 개 갖다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아주 규모가 있는 공장입니다.
잼이나 이런 것을 남원시 농특산물,

○한경선위원   하여간 제가 그쪽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베가공공장이라고 해서 돈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행정은 눈먼 돈이고 누구든지 잘 해서 빼먹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많은 협력을 해서 어려운 농촌에 상당히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 주고 모든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농촌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업계획 자체로 봐서 이 사업이 금년 한해동안에 원만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54페이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2차로 선정되어서 72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이제는 신활력사업이 1차에 시행했고 2차가 된다면 모든 것들이 1차를 통해서 2차에서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혁신역량 강화 3억 7,400만원으로 리더양성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허브기능성식품 개발, 허브음식 명품화 사업 등을,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지금 농정과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정과장 문병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은 센터에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예산계획은 세워져서,

○농정과장 문병태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과 컨트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과를 보고,

○농정과장 문병태 잘못된 것은 저희가 길을 잡아주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에서 좀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독을 잘 해야 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농촌 정주권 기반 확충에서 금년에 6개면이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금 계속하는 면이 금지, 송동, 주천입니다.

○김재덕위원 6개면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당해년과 그 다음에 해서 끝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금지, 송동, 주천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고,

○김재덕위원 금지, 송동, 주천은 금년까지 끝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면인 이백, 주생, 사매면은 올해와 내년에 사업합니다.
    2년간 사업을 계속 합니다.
    2년 단위로 사업을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것이 대산, 인월, 산내인데 전에는 오지로 되어 있다가 정주권으로 신규로 바꾸어져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들어가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하고 내년했으니까 2009년까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대산, 인월, 산내는,

○농정과장 문병태 2010년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이 1개면에 얼마나 나갑니까?
면당 30억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면당 30억원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1년에 15억원씩 나가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전원마을에서 전원마을, 농촌개발사업, 농업농촌마을종합개발, 배수개선사업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관계되어 있는 시의원님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마을권역에 있는 사람들과,

○김재덕위원   그것은 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상의해 본 일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의해 보거나 사업개요를 설명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요천권같은 경우도 요천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갔을 때 아영같은 경우 농촌종합마을개발계획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 요천권역개발사업 그것이 무엇이냐면 70억원내지는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 관내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만 상의를 하지 실제 거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거나 설명회를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그렇게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김재덕위원   업무보고때 업무보고해서 그 내용을 압니까?
    업무보고는 1페이지 가지고 책자로 나오는 것들을 상세하게 이해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시지만 시간을 내서 다는 못 하더라도 관계되어 있는 위원님들에게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물어보면 바보가 됩니다.
    마을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면 바보가 됩니다.
    지금 한경선 위원님 요천권 개발한다고 하는데 요천관계되어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천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 보면 아영과 인월 배수개선사업에서에서 아영은 인풍쪽이고 인월은 자래 건지리쪽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은 이제 처음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관계된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한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드시지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은 들어옵니다.
    이 사업이 관계된 위원에게 민원은 들어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종합개발계획사업에서 아영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모든 여건, 기반조성에서 도로나 경작로쪽에서 하고 사업소득과 연결되어서 특화된 농작물과 농작물의 소득과 테마와 해서 관광수입을 할 수 있는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문화쪽과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관심있게 최선을 다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참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도시민 유치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같이 전원마을사업은 하드웨어이고 이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도시민 유치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것을 나누어주다보니까 어떤 성과도 없이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봐요.
    그렇다면 이 하나를 예산이 10억원이 된다면 1개면이나 1개 마을이라든지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좀더 나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계획은 이대로 가시지만 차질이 온다고 하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분명히 농림부에서 공모사업할 때부터 딱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남원에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쪽에서 읍면동 단위에 1억원씩 주었습니다.
    1억원씩을 주어서 5억원을 들여서 각 면에 허브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만 1억원씩 각 마을에 나갔지 결과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하고 이런 사업들을 봐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어려운 점들을 검토해 보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해 보자는 것이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수리시설쪽에는 기반공사에서 한 곳은 전부 다 기반공사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합니까?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곳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안 하고 우리시에서 경지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했던 곳은 남원시에서는 돌볼 기회가 적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했던 곳이나 우리 행정에서 했던 곳이나 다 남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 시비를 같이 투입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인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나 특히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어떠한 수리시설 관리보전하는 쪽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보통 알기로는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곳은 기반공사에서 해 주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지역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을 해 놓았던 곳이 10년, 15년된 곳이 있습니다.
    보면 수로가 U관 이런 것들이 전부 망가집니다.
    시멘트로 한 곳은 괜찮은데 U관은 10년에서 15년 되니까 망가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읍면동으로 조사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해 줄 수 있다면 기반공사가 이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문병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반공사에서 남원시 전체를 보면 블록으로 해서 원래 경지정리하고는 3년 이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자꾸 돌아오는 것이 늦습니다.
    늦어지니까 한쪽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망가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관기관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 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해 주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풍 배수개선사업과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흥부골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사업개요, 금년도 실시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계획 중에서 지난번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소재지권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면소재지권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있는데 혹시라도 중앙에서 그런 사업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시달된 것도 없고 계획있다는 보고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지난번에 했던 것은 시범사업이고 2013년 이후에 그것의 성과를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 이전에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혹시라도 그 이전에 오는 것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난번에도 인월을 해서 떨어진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봐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인센티브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4억 7,000만원요?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 공모로 해서 수상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정과 소관은 1개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시상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가령 마을권역대표들이 환경개선사업에 쓰겠다면 그쪽으로 하고 소득사업에 쓰겠다면 그쪽으로 하고 권역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혼불문화권역으로 상을 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혼불문학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투자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쪽 외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혼불권역 외에는 다른 부분에 투자를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일인당 3,000만원씩 접수를 받았고,

○농정과장 문병태 일인당 3,000만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농림부에 신청할 때까지 주민부담금 3,000만원 확보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강석 1가구, 말하자면 1호가 정착하는데까지는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 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니, 과장께서 다 알고 계셔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단계별로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20호가 귀농하는데 거기에 와서 우리시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지어준 것입니까?
    터를 준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기반조성 외에는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터를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땅도 안 사주고 땅을 사놓으면 저희들이 터만 기반조성만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본인들이 땅을 삽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은 상하수도 사업과 전기, 통신시설과 오·폐수와 도로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사업비가 10억원이면 20호가 살 마을이면 작은 마을인데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다 들어갑니까?
토목공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토목공사 전체 들어 가는 것이 18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총사업비는 18억원이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본인들은들와서 집만 지으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자기 집만 지어서 들어가 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집은 내내 별장식으로 그렇게 와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거기에 와서 지을 농사도 없는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삽니까?
또 돈벌이는 무엇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에 귀농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내면은 특히 귀농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 위치에 가서 보면 농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할 수도 있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귀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귀촌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와서 전라북도로 이주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무튼 이 사업이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판단을 하십시오.
아까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시설은 개보수 사업은 부기별로 사업계획 세워진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부기별로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총체적으로 세워진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총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정도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1월, 2월에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관정 양수장 보수관계는 12월말까지 갑니다.
    왜냐 하면 농사 지을 때 수시로 고장이 날 때는 저희들이 가서 고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구조물 현대화 사업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 있고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남원시 관내에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마을이나 농가가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면적과 수요농가를 조사하고 사업비를 파악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꼭 해야 될 곳은 한번 선별해 보는 쪽에서 조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변방동을 보면 수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중반쯤에서 경지정리를 많이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그때는 지역개발의 희망이 있어서 경지정리하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누락된 농가들이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논은 농사밖에 못 지을 논인데 지금 너무나 경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계화가 안 되어서 농사 짓기가 불편하고 수로는 지나가기 때문에 경지정리만 해 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후회들을 하고 있고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시정설명하고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 것들은 우리과장께서 여론수렴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농촌공사와 상의해서 협조해서 지금 정부시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 2월까지 조사해서 데이타를 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도통동지역에 고산골마을, 갈치, 광석마을, 내척마을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민들이 전부 각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3개 마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전반적인 틀에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 가지만 직접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06년도는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땄습니다.

○김재덕위원 시작은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여론이 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왔는데 보니까 3년동안 하는 것이 2007년도로 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본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하면 전원마을을 해야겠다고 시작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자체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2006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응하는 기간이고 2006년도에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땄고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이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만 되었지 실제 보이는 가시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개 마을이 원래 계획했던 사람 17개 마을이 토지 매입은 해 놓았습니다.
    토지 매입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추진과정이 안 되니까 2007년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반조성 대지를 닦고 있습니까?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07년도에는 입주대상자들과 저희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마찰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행정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 이해하고 난 후부터는 일사천리격으로 일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지구지정 지구승인이 나야 사업이 착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림부에서 "너희 사업해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는 지구지정 승인이 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이 끝나야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일사천리격으로 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거기까지가 더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환경평가하고 지구지정인데 이것은 어차피 시간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주 희망자들은 사실상 1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이것을 해서 선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 농촌기반공사와 계약이 되어야 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계약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계약은 다 이루어 졌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모든 것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들어 가서 기반조성은 다 끝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금년도에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승인 떨어지고 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반조성해서 시 예산은 10억원인데 이 사업기반조성을 하려고 하면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해결을 못보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도 안 해 보고 앞으로 될 것이라는 예정 하에 사업비를 추정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죠?

○농정과장 문병태 할 수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또 입주자들이 왈가왈부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까지 입주자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장소가 실제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가 1키로 이상되는 거리인데 현재있는 그 도로만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진입로는 저희들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더이상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제외됩니다.

○김재덕위원 입주자들은 그것을 희망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처음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진입로부터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우리가 기반조성사업만 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3명은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택만 남아 있을 정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행정으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입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에 모든 행정절차 그리고 모든 것들의 추진이 잘 이루어 져서 금년에는 가시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성을 띠고 추진을 해 주어서 입주자들과 어떤 마찰도 없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애를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에 농사 짓고 있는 농사일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잘 모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대충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렇죠.
    동네에 가서 청년들 나오라고 하면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환갑 지난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10년 후, 15년 후라고 하면 다 돌아가십니다.
    넉넉잡고 15년 후면 80세가 다 넘어가는데 그때쯤 되면 다 돌아가시는데 사실상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시골로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들어오는 사람은 그중에는 있겠지만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극히 힘든 농촌이 되는데 그때 농사 일을 누가 할 것이면 시골을 누가 지킬 것이며 이런 것들이 가상을 해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같은 것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과감하게 드라이브해서 정리해 놓고 기계화로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도 젊은이들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쌀은 사다먹으면 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만 쌀은 무기입니다.
    옥수수값, 곡물값 오른 것을 보십시오.
    사료값 올린 것을 보십시오.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30% 올렸는데 금년 연초에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오르기 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올리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사료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무기화가 되어서 잘못하면 우리 엄청나게 더 고생하고 시달림 받고 먹어야 사는데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속셈 아닙니까?
    정책에 잘 반영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예정지는 2월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해 달라고 하는 곳이 80㏊ 가까이 될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위원님 소관 하에서 80㏊지만 나머지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담당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조 농산경영담당입니다.
    박상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배세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서동우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송승용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지금 부터 산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이강석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전반적인 축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용섭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오디사업이 올해 5㏊ 증가했다고 하는데 남원에 식재되어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오디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누에를 키울 수 있는 과거의 오디가 있고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이백과 보절지역에 재배하는 오디가 있는데 그것은 약 20㏊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식용오디가 20㏊정도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오디식품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만들려고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원자재 생산하는데 오디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이 3년차인데 1년, 2년차에는 재배경험이 없어서 병충해로 수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작년대비 5배 가까이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비되는 추세를 봐서 금년에도 조성합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의 경우 오디가 없어서 못 팔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단가가 7천원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기능성식품으로 개인 판매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사업계획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향토산업육성차원에서 금년부터 농정과쪽에서 가공하고 해서 3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3개년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가공공장에서 무슨 제품을 어떻게 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후속적인 것은 생산농가와 소비체가 맞아야 되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공장이 설립되었을 때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복분자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원자재가 부족해서 외지에서 많은 양이 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것은 어차피 원자재를 생산해서 100% 다 수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오디의 경우 20㏊로 과연 기능성식품을 만들었을 때 원활하게 공급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오디가 농가소득과 연계가 괜찮다고 하니까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희망농가들은 이번에 다 보급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희망농가들은 보급이 되고 저희가 수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정상적인 생산량이 병충해로 5분의1밖에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20㏊면 100톤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디가 복분자보다 좋은 것은 복분자는 3년차에 수확해서 수확년은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디는 몇 십년까지는 반영구적으로 수량도 더 많고 저희가 보급한 것은 복분자과즙이 많이 나옵니다.
    당도노 훨씬 높고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적게 한다는 것이 추이를 봐서 원활한 수급이 되도록 과잉공급이 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농가에서 옛날에 양잠을 했다가 폐업하고 일부 면적 남은 사람이 최대 소득으로 작년에 1,200만원까지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면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농가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물론 그 분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여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을 기능성식품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시에서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강구되었기 때문에 권장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원자재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또한 희망농가들이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오니까 농가들이 희망하는 대로 해서 다 보급이 되는가 싶은데 과장님 말씀 믿고 추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다음 91페이지 친환경 인증확대 지원으로 무농약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무농약은 저희가 직접지불제해서 헥타당 30만 7천원 시행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0만 7천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무농약입니다.

○노경환위원 현금 지급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논의 경우는 적고 제가 말씀드린 30만 7천원은 논이고 밭에 했을 경우에는 67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노경환위원 밭작물은 주로 무엇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산된 제품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물은 구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작물을 재배하든지 간에 밭이나 논에 친환경농법을 실천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작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밭에는 60만 7천원이라고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67만 4천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반당 67만 4천원이라고 하면, 헥타당 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농가들의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업지급 보급율이 전체농작물에 대해서 5%정도 됩니다.
    굉장히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친환경을 실천하면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별로 없지만 의식을 가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은 것 같지만 의지를 계속 갖게 하는데 있어서 지원액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만 영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는 친환경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쪽으로 가야 맞는데 이것이 소득면하고 연결했을 때는 일반 농약하고는 일반재배법과는 차이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득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후속적으로 원자재같은 경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유기질 퇴비나 필요한 농기계 등을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농가를 육성했던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농가들이 먼저 했습니다.
    농법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농법이 경쟁력있는 부분으로 통일이 되면 연구도 활발하게 될 것 같고 대외적으로 같은 물건이니까 경쟁력도 갖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경환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조상님들 농사지을 때 보면 화학비료가 없어서 퇴비생산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약 소요량도 적어졌고 극히 안 썼고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작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다르지만 유기질 퇴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정부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을 통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 5억 2,000만원 정도 저희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포대당 700원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질비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미생물제제나 재배하는 면적이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제제같은 것도 통일하고 농민들도 꼭 자재를 사서 쓴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금년에 굉장히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비아 모종을 줄 테니까 한 번만 심어서 수확해서 쓰시고 씨를 받아서 내년에도 또 파종하면 돈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하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강도있게 해서 많이 보급해서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96페이지 과원폐업할 때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폐업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낙동이나 양돈, 축산부분에도 해당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한.미FTA 대응으로 그런 부분을 실행한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인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도 해당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농가도 과거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서 있고 해 왔던 농가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FTA가 타결되어서 폐업신청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받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받고 난 후에 그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서 다시 한다는 가정하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마 그 장소에서는 못할 것으로 저희가 과원 폐업은 한·칠레FTA 대응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동종 업종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축산도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축산농가라든지 과원쪽에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신규로 해서 확장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폐업한다고 해서 FTA 타결되어서 폐업 신청하고 난 후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또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져 그만두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염려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들도 과원을 조성한지 몇 년 이상, 또 연세 많으신 분, 과원을 해서 30년 이상 넘어서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물론 개인적 형편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임대사업으로 알선도 해서 좋은 것은 폐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작년보다 흑돼지 클러스터사업같은 경우 보조금조로 20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26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60억원이라고 하면 남원시 예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농촌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고 또 농촌경제가 살아나야 만이 농민들이 마음에 안정이 되고 시 행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산업축산과가 농민들에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이 사업계획들이 금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감사때 한 건도 지적되지 않도록 1년동안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는 뜻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페이지 농기계 구입사업은 전부 선정되어 있습니까? 공모중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응모 중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언제쯤 완전히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가급적 빨리 2월말 안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 중에는 공급 완료해서 금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면단위에서 아직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침은 다 시달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빠른 시일내에 보급되어서 금년 농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5대 전략작목 육성계획에서 포도는 신청이 엄청나게 많죠?
    사업계획을 14㏊ 세웠는데 신청이 서너배 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이 서너배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사업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추경에라도 이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침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과거보다 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신청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는가, 현재 얼마만큼 해서 얼마 더 보태면 그것만 가지고 생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을 따져서 내실있게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포도를 예로 들었는데 5대 작목들이 그런 쪽에 많고 대표적인 것이 포도라고 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농가에서 상당히 농가가 어렵다보니까 소득과 그리고 선호하는 과정인데 과연 문제는 농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선호하는데 실망이 되지 않도록 지도 교육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어렵고 적은 인력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서 그분들이 농심이 좌절되지 않는 사업쪽으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87페이지 약초나 오디,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전망이 없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전망이 있다면 이런 점도 관심있게 봐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가축분뇨 액비사업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지금 축산에서도 보면 폐수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줬는데 금년에도 액비를 많이 뿌렸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많이 뿌렸습니다.

○김재덕위원 액비 뿌린 것을 성공적으로 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거년에만 해도 냄새가 난다고 문제가 있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해서 완전히 발효된 것만 뿌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한 건도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금년에 액비를 뿌렸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갔습니다.
    제가 인월에서 남원으로 오다가 상당히 그것을 느꼈고 인월면에 가다 보면 성내 앞에 가서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을 탓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액비는 미생물로 발효시키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면서 저장탱크가 부족하면 늘려가면서라도 완전 숙성될 수 있도록 완전 숙성이 되면 그런 것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지금 액비저장탱크가 많이 나가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기 투자되었던 것들이 완전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불편의 최소화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면 바로 우리가 순환농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 무인방제헬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2억원을 가지고 춘향골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2억원 100%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서 70% 지원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무인헬기 1대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6㏊ 정도로 하루에 5만평 정도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춘향골농협에서만 활용한다고 보면 여유시간이 상당히 많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 놀고 있어야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처음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여유시간이 있을 때는 타 지역도 협의해서 같이 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은 해 주면서 그것을 사전에 하루에 16㏊를 방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계인데 춘향골농협뿐만 아닌 그 외에 남원농협하고 협의체 구성같은 것도 없이 춘향골농협에만 일괄 위임했습니까?
금년은 아직 시행을 안 했고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춘향골농협에 하고 말씀드린 대로 운용해 보면서 여유시간이 있을 때는 다른 농협도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처음에 그것이 계획도 없이 하다가 나중에 한다면 사람들이 기득권문제때문에 또는 기계가 아깝다는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될텐데 왜 나중에 나중에를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한번 운용해 보고 물론 그런 것도 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기간이 있을 때는 저희시에 지시를 하거나 다른 곳에 요청이 있으면 적정한 최소의 경비를 받고 활용을 같이 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무인헬기라고 하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유도사들은 상당히 교육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은 농협에 일임해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농협직원이 제조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한경선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9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여기가 5곳이 되어 있고 갯수로는 4개, 3개, 7개, 1개, 1개인데 그 중에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남원원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원원협이 유통사업때문에 엄청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적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물론 국비, 자담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유통센터를 했어도 농가들이 정확하게 활용도가 제대로 안 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지원만 우선 생각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책을 안 세운 것이 아니라 경영이 초년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비한 보완시설을 해 주어야만이 적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원협같은 곳에서는 저것을 어떻게 못 털어서 난리입니다.
    90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를 보시면 축산분뇨처리 퇴비생산시설 했는데 축분발효교반기, 로우더, 축분운반차량 그리고 100페이지로 가면 가축분뇨처리 지원,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가축분뇨 악취방제사업, 100페이지와 101페이지하고 친환경농업 90페이지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성격이 틀립니다.
90페이지의 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에서 가장 기본인 유기질퇴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자기들이 발효해서 퇴비로 쓰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물론 앞으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억제되기 때문에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것을 일원화해서 여기도 보면 축분발효교반기가 있고 이것을 환경농업지구에서는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분뇨처리와 액비화사업을 묶어서 거기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친환경농업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는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업에 쓰기에는 성분상 제약이 있습니다.
중금속 잔류문제나 약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쓸 때 제약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친환경농업지구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유기질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우분을 가져다 자기들 농법에 의해서 발효를 잘 시켜서 쓰려고 하는 시설들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31억원에 6개 분야이고 청보리 재배사업은 조합이 구성되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개인쪽이 아니라 저희들이 1개 단지가 최소 규모가 30㏊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최소 3농가 내지 그 이상으로 해서 작목반들을 만들어서 파종을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작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파종을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작목반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해야 할 것은 대규모까지 11개 작목반을 신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9개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7년말 이전까지 9개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한경선위원 2008년에 몇 개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1개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20곳에 대한 자료를 회기 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방제사업에서 정착촌에 악취방제 스프레이시설이 다 안 되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보성쪽에 할 것인데 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신생은 다 되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신생은 되고 있고 조금 덜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철거중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여기 보고서에 신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신생은 혹시 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비는 하지 마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 돈은 아껴서 있으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약품은 지원해도 이런 시설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렇게 하시고 10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지금 남원에 유기동물이 많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특히 애완견이 많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작년에 23두가 발생되어서 담당 수의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다가 절차에 의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 드리고 안 나타나는 경우는 기증도 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는 폐사처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폐사는 몇 두나 시켰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3대 중에서, 그 자료는 제가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부위원장 이강석 금년에 사용할 예산을 보면 가뜩이나 축산농가가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뜰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반추동물쪽에는 조사료로 해결하면 많은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리를 심는 등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그런데 돼지 쪽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사실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이강석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느냐는 것이 축산과에서도 큰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료값이 더 오를 전망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남원에 흑돼지 클러스터를 권고히 유지하고 남원의 명품화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 주어진 여건내에서 슬러지가 연간 13만 1톤이 돼지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해양투기는 6만 6천톤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13만톤이 다 가야 되는데 작년에 23,000원, 금년에 27,000원 정도 주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통센터를 만들고 액비시설을 공급하고 금년에 1만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농가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백돼지 농가는 현실적으로 그것 외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돼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다행히 우리가 흑돼지 클러스터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백돼지 농가를 상당히 흑돼지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통일, 사양통일, 유통통일을 해서 하면 뭉쳐서 사료를 공동구입하면 우선 사료값이 절약될 수 있고 약품값도 마찬가지이고 질병관리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뭉쳐지면 회사로부터 전담 수의사도 배치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흑돼지 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비선호부위 가공 등 또 인월, 산내에 기존되어 있는 쪽에 먹거리단지 그런 쪽으로 큰 가닥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아무튼 돼지나 소의 생산 투자비를 절감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역을 함으로써 전염병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잘 해서 금년 한해도 남원지역은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축산산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올해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무엇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사료는 기본적으로 수확장비를 단지에 하고,

○위원장 김철 청보리 재배 넣어주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수확비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철 자운영은 어디에서 넣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자운영은 푸른들 가꾸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철 아니, 조사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자운영은 조사료에 포함을 안 시키고,

○위원장 김철 자운영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분류를 안 하는데 왜 축산농가만 자운영을 심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농가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푸른들 가꾸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들만 주로 이것을 해서 배정받아서 씨 받아서 전부 넣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자운영 심는 것은 일반 경종농가들이 더 많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청보리나 호밀을 많이 심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호밀이나 청보리 또 사료곡도 있죠?
파란 것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라이그라스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재배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종 후에 파악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파종필지에 대한 내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당초에 신청상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면적대비 당초에 뿌려서 나가는 면적이 나타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후에 조사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작년에 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육사항 겸해서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안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의 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종자가 나가고 보조가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금 현재쯤 조사에 들어가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원정책을 써주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그분들 생각해서 해 주었는데 그분들은 우습게 갖다가 장난하고 재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조사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방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사명단 주시고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또 하나 가축분뇨 액비화되는 사업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액비유통사업 대상자가 액비유통센터와 축산 경종농가 명단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지금 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분뇨액비가 실제 액비로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를 처리할 업체,

○위원장 김철 개인까지 합해서 몇 곳이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개인까지 합하면 두 개입니다.

○위원장 김철 2개면 1곳은 어디 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곳은 작년에 공식적으로 액비유통센터를 하나 육성했고 기존에는 양돈협회회장을 했던 이금로 씨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송동 이금로 씨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시설이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경종농가는 누구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경종농가는 액비를 받는 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 액비를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 쓰는 위치가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액비의 생산기술이나 검사는 누가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검사를 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는 없고 저희가 뿌릴 토양에 대한 토양검증은 얼마를 뿌린 것인가에 대한 시비 처방은 받습니다.

○위원장 김철 토양 검증을 해서 거기에 뿌린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이 업체는 분뇨 액비화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액비 제조하는 과정이나 냄새가 나지 않을 제고가 되어야 하는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 규격이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장 김철 안 만들어졌는데 지원합니까?
어떤 대안도 없이 지원을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야기가 안 됩니다.
    국도비가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실제가 이렇다면 사업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있었던 사업도 전부 중단시켜야 합니다.
    어떤 토양에 뿌립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한 10여년 동안 조금씩이지만 시험들을 해 왔고 화학비료를 안 써도 그 효과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농가들 위주로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농가들이 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자들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도작에서 필요한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원예작물은 거의 없고 보통 과수와 수도작, 조사료 재배하는 토지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사료는 어떻게 뿌립니까?
심어 놓은 위에 뿌립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가 보통하기에는 심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가을에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심어놓고도 추비로 뿌리는 형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작은 어떻게 뿌립니까?
    논갈이할 때 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써레질할 때 뿌리는 것입니까?
    언제 뿌립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직은 수도작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의 액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을 논갈이할 때 뿌리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액비가 부족합니까? 남아 돕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의 경우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철 현재의 상태에 부족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눈으로 봤고 냄새를 맡아본 사람입니다.
    액비가 냄새가 제거되어야 들에 뿌리든 작물에 뿌리든 뿌리려면 냄새가 제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 환경하고 있는데 액비통 지원해 주면서 남의 분뇨통을 만들어서 아무 곳에나 뿌리면 그 냄새나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눈으로 봤다고 이야기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요즈음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고 있는데 액비가 부족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한데 요즈음 허허벌판같은 논에 뿌립니까?
    그런데 냄새가 나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트랙터를 대놓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트랙터로 뿌립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위생 차량 있죠?
그것을 갖다 놓고 뿌리던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운반만 하고 거기에 트랙터를 연결해서 트랙터에서 뿌려집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요즈음 날씨가 추워서 웬만하면 냄새가 안 날 시기입니다.
    저온성이랄까 요새 기후가 이럴 때에는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차도 보이고 트랙터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액비를 앞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전부 취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시키고 주위환경을 나쁘게 하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돼지 키운 사람들 환경위생시설도 이렇게 되면 아무 곳에 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제가 뿌릴 경우에는 냄새도 별로 못 맡았는데 혹시 저희들도 언제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발효기간을 거쳐서 냄새가 안 난 것만 뿌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약 800미터 지점에서 차로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차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주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른 말씀한다면 아니라고 하면 제가 현장에 데려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완전히 된 것만 냄새없는 것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안 됩니다.
    생산 농가는 버리고 싶을 것이고 받는 사람은 이익이 될지 몰라서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냄새를 풍기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들도 발효되지 않은 것은 한번은 넘어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발효된 것만,

○위원장 김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약품처리가 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냄새때문에 위치에 맞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퇴비장이랄까 요새 퇴비장도 아닌 축사에 만들어 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만 어떻게 퇴비사라고 만들어 놓고 축사를 짓게 되면 퇴비사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퇴비사를 지어 놓고 퇴비를 제조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또 퇴비만 만들면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액비를 가져오는지 인분을 퍼오는지 거기에 뿌려서 띄웁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냄새 나고 현재 위치에서 냄새가 나고 들어 가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정말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인가는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야지 이렇게 가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점검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대략 감이 가실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소재춘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영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철쭉 관광도로 조성 주요관문도로 5개 노선은 어디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자료검토)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과장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조경시설담당 이승재입니다.
함양선 도계변, 구례 도계, 곡성과 남원 도계, 전주선 임실도계, 기타 장수 군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관문도로 5개 노선입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지리산 관문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지리산 관문쪽에는 산업도로변에 배롱나무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 관문은 주천으로 들어가는 관문도로가 있을 것이고 운봉에서 들어가는 관문도로가 있고 인월에서 산내로 들어가는 관문도로가 있고 물론 인근 타 시군과 경계선도 큰 관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도 관문으로 통하는 주요길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주천에서 육모정 들어가는 관문에는 작년에 유채꽃을 심었던 지역에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목으로 철쭉도 들어가고 교목도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 운봉선에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운봉선에는 운봉시가지 화단과 기타 도로변에 공한지에 심을 수 있는 곳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뱀사골 노선에는 작년에 유실수 이야기가 나왔죠?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사과나무가 나왔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그쪽은 조사를 해 본 결과 전 구간이 배롱나무로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식재할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배롱나무로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벚나무와 단풍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병행되어 식재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고 그것은 한 가지 수종으로 병행해서 관광지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입지에 맞게 수종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마천에서 들어오는 구간에는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고 추가로 식재할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전 구간 벚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벚나무가 있고 벚나무가 일부 수종이 안 맞다고 해서 벚나무를 빼낸다고 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수종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노경환위원 그때 교체를 한다고 이야기,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국립공원공단 내에서 벚나무는 외래수종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공원 안쪽까지 식재하려다가 못했던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산내에서 인월사이 구간은요?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거기는 단풍나무가 전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데 갱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이팝나무가 고랭지에서 잘 못 자라고 있죠?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운봉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식재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토질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육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거기는 경작자들에 의한 쥐불놀이 피해가 심해서 여러 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활착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를 안 입은 구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경환위원 인월에서 함양구간에도 이팝나무를 보식했죠?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3년 되었죠?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노경환위원 거기도 보니까 활착이 진작되었어야 되는데 활착이 안되었는지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가로수를 심어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주변에 잡관목이나 덩굴이 올라오는 것은 수시로 제거하고 있고 그 외에 아직 특별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운봉구간의 경우 옆에 경작자가 봄철이 되면 쥐불놀이를 해서 나무에 피해를 입힌다고 했는데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읍면에 설득을 해 달라고 협조를 수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영농 편의를 위해서 불을 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팝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팝나무도 시에서 권장할 것 같으면 심어놓은 이팝나무를 봤을 때 만개하는 꽃이 있고 꽃이 몇 송이 안 피고 마는 이팝나무가 현재 있습니다.
    대산쪽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죠?
    대산 길목에 심어져 있고 주천 길목에 심어져 있고 운봉노선에 심어진 것 같은데 만개때 보면 꽃이 활짝 피어서 보기 좋은 수종이 있는 반면에 꽃이 몇 송이 안 달려서 보기에 엉성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나무를 보았을 때는 사전조사를 해서 꽃이 만개될 수 있는 나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25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주천 고기리와 산내 장항마을이 선정되어 있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장항마을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천 고기리쪽에 가서 보니까 공동사업쪽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던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소득쪽으로 자꾸 연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원래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되도록이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개인소득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개인적인 영리목적이 되는 원취지에 맞지 않고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가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공동작업으로 공동소득사업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산동 대산의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제가 보기에도 전라북도에서 산동 대산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모범적이고 잘 되고 운영 자체를 내실있게 잘 한 것 같은데 그 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된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역점을 두시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업 시행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으로 나오는데 지원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에 마루봉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마을을 중심적으로 지원사업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정할 때 같은 값이면 백두대간 마루봉을 지나서 피해를 보는 마을 위주로 공동사업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철저하게 사업계획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서 다음 연말 감사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에서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화목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됩니다.
    화목보일러가 늘어나게 되면 산림 훼손쪽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화목보일러가 우리 남원시에 얼마 정도 보급되었을 때 산림에 훼손이 가는지 통계를 내본 일은 없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있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에 지원사업비가 나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나옵니다.

○김재덕위원 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헥터당 나무 1년에 생장한 것에 대해서,

○김재덕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원해 주거나 백두대간에 관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아니, 일반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26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농림예산 신청할 때 받아서 그 마을에 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사업예산과는 관계없는데 백두대간의 주 능선에 아영면에 가면 봉화산이 있는데 봉화산에 봉화대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능선이나 거기에는 사업시설을 못한다면서요?

○산림과장 서창석 백두대간 주 능선은 국가 능선으로 지정되어서 산림청에서 주 능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못할 망정 산림청에서 직접적으로 산림 지원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봉화대 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재덕위원 신설해 보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12종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처음에 표고재배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철 12동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12동인데 몇 사람이 신청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4농가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혹시 토사 채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검토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하우스 짓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산쪽에 허가내준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직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저번에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금년에 몇 건이 들어와서,

○산림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것은 지원 보조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보조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백 버섯재배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토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나무는 안 심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있는 흙을 산쪽으로 정리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복원사업도 아니네요.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는 더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가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허가를 득했는지 아니면 토사 채취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사후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거기에서 다 합니다.
    올해도 버섯재배 개인적으로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산지 산림전용협의 나간 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두건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면 토사채취 목적과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두 건이 있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원래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부위원장 이강석 위험을 안고 내준 허가가 두 건이라는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최대한 대로 그것은 적게 해서,

○부위원장 이강석 서 과장님 계신 동안에는 그런 누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마음좋게 몇 번 넘어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서 지금 5층에 산불방지감시카메라 작동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작동됩니다.

○한경선위원 시설이 낡아서 폐기 처분한다는 소리는 아직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직은 상관없습니다.

○한경선위원 특별히 시설을 보완해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한경선위원 산불감시카메라를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별도로 통계낸 것은 없는데 저희에게는 유용한 장비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누군가는 계속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는 않고 있는데 2월 1일부터는 할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116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혹시 남원지역에는 솔잎혹파리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중이상지역에서 방제를 하는데 저희는 극심한 지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조금씩은 있는데,

○한경선위원 산에 가보면 자연적으로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이상이 있어서 죽었는지 우리로서는 확인을 못하는데,

○산림과장 서창석 그전에 재선충관계 보상관계가 있어서 전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 왔는데 가서 보면 거의 묘지 주변이라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태로 죽은 것이지 먼 곳에서 보면 죽은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죽은 것이지 자연적으로 죽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한경선위원 118페이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으로 간벌목, 폐목 수집이라고 했는데 산지에 버려진 산물 이 간벌목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로는 수거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한경선위원 간벌하면 산에 계곡에 모아놓죠?

○산림과장 서창석 베고난 후에 도로변같은 곳은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끌어내는데 산속에 있는 것은 사업비가 단비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 자리에 베어서 놓는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안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 사업은 산림청에서 단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수집비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폐목은 둘째 문제이고 산지에 버려진 간벌목 그랬는데 이것을 도로변에 먼 골짜기 계곡이 깊은 곳은 할 수가 없겠지만 시각쪽으로 트인 곳까지는 처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그래서 그런 곳에 바이오매스산물수집사업이라고 해서 이 인부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124페이지 숲 가꾸기에 보면 산물수집이 또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러니까 저희가 숲 가꾸기사업이 천연림 보육과 솎아베기가 전부 927㏊인데 이중에서 300㏊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숲 가꾸기에서 산물수집은 300㏊이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매스에서는 4억 6,200만원이나 되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것은 일자리 창출로 하는데 124페이지 숲 가꾸기에서 산물수집 300㏊는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이나 장마때 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위라든지 그런 곳에 한해서 저희가 설계에 300㏊ 반영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바이오매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엇비슷합니다.
126페이지 생태문화공간 조성에서 1개소 10억 3,4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예산이 12억원 확보되어서 작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작년에 금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협의하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백두대간 마루봉,

○한경선위원 아직 어디인지 지구지정이 되었거나,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할 지역이 주천 고기리 삼거리에서 노치마을까지가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복원하려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에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임협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일반농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화목보일러 지원은 산림바오이매스사업과 숲가꾸기 산물수집사업과 그것을 화목보일러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목보일러 자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이것은 화목보일러 자체를,

○한경선위원 나무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군요.

○산림과장 서창석 보일러를 사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산림 병해충에 보면 아까 재선충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선충에 관한 방제나 대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시책에서 뺀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발생이 안 된 지역은 빠진 것입니다.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검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발생이 안 된 지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남원도 발생은 없지만 바로 인근 임실지역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임실에서 검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우리가 임실과 바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원이 여기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저희가 예찰활동을 열심히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리고 저도 산에 잘 갑니다마는 산에 가면 죽은 소나무가 더러 있습니다.
아까 묘지 주변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인 소나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서 있는 소나무가 죽은 나무가 더러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요새는 자꾸 천이가 되어서 지금 활엽수가 많이 크다보니까 활엽수에 치어서 소나무가 피압되어서 죽는 것은 가끔 가다 발견은 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임도시설은 새로 임도를 개설한 것이죠?

○산림과장 서창석 예.
신설은 개설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런데 보수도 금년에 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합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보수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자료검토)

○위원장 김철 설명을 하십시오.
사업비 총 200만원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2억원입니다.
그런데 신설이 얼마이고 보수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2,7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2,700만원으로 보수를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노면이나 측구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2,700만원으로는 임도 보수가 안 되고 이것도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산성공원 임도 뒷편에 많이 훼손된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거기에 갔다 왔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다 검토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보니까 어땠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하여튼 금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는 돈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측구 만들고 물이 측구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 방향을 잡아주려면 거기가 상당히 경사도 있고 공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을 해 주어야 합니다.
    등산인들이 거기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거기에 멧돼지가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가기가 꺼려집니다마는 거기에 멧돼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갑니다.
    올해는 빨리 하십시오.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을 신설이라고 했죠?

○산림과장 서창석 신설이 0.5키로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임도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산림경영기반 확충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뻔히 아는 내용아닙니까?
    임도시설은 우리가 산불 방지나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니는 임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정에서 잘못 생각하면 엄청나게 커지는 방향들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데 해야 되고 기 되어 있는 곳도 보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 손 댈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이나 무엇이 되더라도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하시고 없는 곳도 많이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서 고리봉 등산로 정비를 몇 년전부터 한 것입니까?
    매년 핑계가 고리봉이 나오는데,

○산림과장 서창석 그것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 끝나면,

○위원장 김철 지금 등산로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등산로가 여기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맨날 여기만 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표기를 합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확보사업으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종합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표기상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 등산로 정비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등산로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인지를 감지합니까?
    과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방향을 틀고 그래야지 자기 과에서만 생각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가면 사업이 안 됩니다.
    지금 11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인데 대책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그렇다고 하지만 피해예방사업을 어떠한 곳에 4,000만원을 품목을 무엇으로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철조망과 방지목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읍면을 통해서 일단 받아서,

○위원장 김철 이것도 풀로 섰죠?
어디라고 할 것은 없고 풀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전기철책선이나 넣어서 멧돼지 방지 일부분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127페이지가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에 화목보일러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화목보일러 16대를 누구에게 줍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농림예산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농림예산 신청을 누가 받습니까?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읍면에서 현재 2009년도치는 받고 있고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작년에 사업받았으니까 올해 줍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장 김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농림예산 신청에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기준을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13개 품목이 농림예산쪽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이것이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현재 신청은 다 받아서 저희가 도에,

○위원장 김철 2007년도 몇 월에 신청받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인가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신청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 수립도 2001년도에 1월에서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창석 그러니까 작년에 받아서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작년에 받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느냐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모리 예산으로 풀로 올라왔다가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쪼개넣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그것은 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자료검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계에서나 담당들께서는 이것을 보고하든가 심의를 하게 되면 제반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대비를 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언제 챙겨가지고 와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여 주세요.

○산림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 철 이강석 정준상 노경환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황의송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