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1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1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환경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수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종열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생쓰레기매립장 복토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업무보고에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투자유치과에서 동부자동차렌트카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000평으로 임대가 되면 나머지 4,000여평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복토와 평탄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지금 건의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일부를 아까 준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임대...

○강성원위원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복토를 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토를 안하고 주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게 지금 동부렌트가에서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복토 및 평탄작업까지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것이 우선 2008년도에는 임대부지만 임대를 하고 나머지 2009년도에 그것을 사업비를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써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복토와 평탄을 같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복토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나머지 면적이라도 내년 2009년도에는 꼭 복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는데 시비를 안들이는게 아닙니다.
시비로 우선 복토와 평탄작업을 하고 난 뒤에 임대를 하는....

○강성원위원 우리가 복토를 해서 임대를 한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내년에 꼭 복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업과 연계가 안되더라도 지금 2009년도에 주생매립장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대충 나온것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환경과장 소근호   아직은 없습니다.
    1만9,000평중에 1만5,000여평을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00여평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바라기 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을 얻어다가 그 부분을 해바라기를 심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주생주민들이 자기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한번 들어온 바가 있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지표가 60cm에서 70cm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물을 심으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가스때문에 식물이 활착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타당성이 없고 설령 그 주민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주민들한테 통보는 해줬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일단 설명은 드렸습니다.
가스가 올라와서 도저히 그쪽에서 요구사업을 완료하기가 힘들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근래에 주생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지금도 미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에 설명도 중요하지만 정식 공문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주민대표한테 정식공문이라도 아까 우리 입장을 본청의 집행부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근거라도 남게 해서 알려줘야 그분들이 지금도 그런 미련을 갖고 있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대관계랄지 우리 활용방안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이유를 그쪽에서는 모르고 있고 지금도 미련을 갖고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안되면 안된다고 알려 주십시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매립장 운봉하고 주생 그 주변마을 9개마을 지원은 대충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일단 지금 저희들이 1월말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 상태가 9건입니다.
    그것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매립장 주변에 관련이 있는 마을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마을로 들어가지 않도록 꼭 해당된 마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 점검을 하시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강성원위원 제가 방금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몇년도까지 예를 들면 또 지금 운봉은 매립이 끝났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끝났어도 내년 내후년 계속 언제까지 그 지원을 할 계획이냐 그 얘기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운봉매립장은 음식물 적치장이 지금 현재 거기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을 하면은 해당마을에서는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어떤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십시요.
    통보를 한다기는 보다는 알려 주십시요.
    왜냐하면 매립후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해서 그 이후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야지 무한정 그분들은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그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운봉 주생 같은경우는 매립후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정해서 그때 가서 여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의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대산 매립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그 주변 농가가 지금 민원을 야기한것이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강성원위원 그것도 일단 경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수시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여론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보다도 환경에 대한것은 최첨단으로 지금 온 지구상에서 환경이라는 자체가 테마가 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지역에 현재 가까이에 주생, 대산, 운봉 등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하천관리라든가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남원시내에 주요 하천변은 월 1회씩 수질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43개소에 대해서 월1회씩 꾸준히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 쓰레기 침출수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로 나가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관로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1년에 몇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게 월1회씩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운봉이라든가 대산 그리고 주생 수질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무엇인가 하면은 같은 맥락인데 환경오염 사전예방관리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남원에 있는 환경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폐수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환경부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결과라든가 이런것을 함축성 있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여기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가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닌데 양호하다 이렇게 나온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때도 그런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축산폐수 시설 지도점검이라든가 공중화장실문제 이것이 제일 심각하고 있어요.
    가보면 현재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이 뭐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도 잘 되어있지 못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역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화장실 현황,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정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아시는것과 같이 거기가 지금 상당히 번화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음식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음식믈쓰레기라든가 그런것을 집합해서 처리하지 않고 산이라든가 이런곳에 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저도 가서 가끔 봅니다만은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것이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거기서 좀 집합을 할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든다거나 하는식으로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 부분은 이미 처리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주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자료검토)
이번주 화요일에 지시를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90쪽을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시책방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가 국가환경경영대상에 그린시티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에 대한 그렇게 되었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부수적인것이고요.
    총괄적인 지속가능발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제, 사회, 환경이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딱히 그린시티나 국가환경경영대상을 응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선정으로 남원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되었는데 선정으로써만 지속가능 지원대상이라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도 관련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지원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남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선정만 되었지 우리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나가야 할 부분이네요.
지금...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반영은 앞으로 어떻게 추이를 잡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산반영은 없고요.
    작년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2,600만원 세워 주셔가지고 12월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 지표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남원시가 어떻게 추진할것인가 방향설정이 될 것입니다.
    방향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면 그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요.
    아름다운 Clean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개방화장실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22개소 개방화장실 지정되어 있는곳은 자료가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고요.
    추진사항에 보면 신청을 받아서 26개소에 대해서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표를 22개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직 지정을 하기 위해서 22개소를 지금 현재,

○환경과장 소근호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사중에 있다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시민들이 개방형 화장실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되어 있고요.
    실사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절차를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공중화장실 변의시설 설치를 거치대 등 아직 완료는 안되어 있습니까?
3월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그때 박문화 위원님이 2007년도 1월인가 2월에 한번 거치대 문제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총 64개소중에 41개소를 작년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그 특성상 여성과 남성이 다른점이 요즘은 남성들도 패러다임에 따라서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남성들도 많이 있고,

○환경과장 소근호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지품도 갖고 다니는데 여성들은 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거치대가 너무 작아서 가방이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가방을 안고 소변 대변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는데 대부분을 보면 화장실문에 옷걸이 형식으로 고리가 있어서 큰 가방은 거기다 걸 수가 있는데 손가방은 어디다 놓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로 손가방 위주로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커버리면 화장실 사용면적이 비좁은데다 그것이 커버리면 사용하는것에 따른 불편이 따릅니다.
    그런 여러가지것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여러모양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거치대에 대해서 굉장히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점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거치대가 너무나 큰 화장실은 딱 공간이 제한적인데 거치대가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요즘에 특성상 화장실 물품이 못을 박기가 어려운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참 난감하겠다 하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시설이 있는데 펴서 사용하고 다시 접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도 한번 가방을 올릴때는 그것을 내리고 안낼때는 올려놓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하면 화장실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정치는 이런 부분까지 주민의 윤택한 생활 복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흘러있다든지 할때는 정말 가방을 놓을때도 없고 가방을 안고 해야 하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만 갖는 현안문제만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가보면 그런 부분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공중화장실 차원에서 한번 더 보완을 하셨으면,

○환경과장 소근호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클린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이라고 했고 또 우리가 공중화장실 평가대비해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어떤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으면 좀 특이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좀 좋은 부분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의 노력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거에요?

○김성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대산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빠뜨렸는데 지금 선별을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까?
상대, 하대, 노산마을 주민들이...

○환경과장 소근호 선별인부 20명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협의체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 20명에 대한 숫자가 각 마을별로 할당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협의체에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좀 안전성을 기해달라 이런말이 나왔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안나오셨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계약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셨는데요.
    지금 운봉이라든가 주생매립장을 매립을 했죠.
    복토를 다 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운봉만 완료가 되었고 주생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복토를 완료를 하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환경과장 소근호   운봉은 지금 복토가 2007년도 12월 25일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약 3,800여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봉관광권하고 연계를 해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2009년도 국비확보사업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국비 지원이 확실시 되면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다 양묘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체계적인것은 그런것은 할 수 없을까요?
그런것은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운봉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현재...

○환경과장 소근호 약 3,800평인데 그게 2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겠죠.
그것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산이라든가 주생 운봉의 매립장 주변에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BOD외 몇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환경과장 소근호 분기별로는 아니고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대산 차집관을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는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은....

○환경과장 소근호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 2회이상 거기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니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김성범위원   앞으로 지금 매립장이 지금 지하수가 너무나 난발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도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는것은 전부다 해가지고 제대로 수질이 나오지 않고 전부다 오염된 상태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서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하고 그것이 연계가 되어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하루빨리 이것을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겠다는것이 지금 당위성이 읍·면·동에서는 시단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면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수가 고갈된것 뿐 만이 아니라 전부다 오염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남천천이라든가 진목천이라든가 지금 덕과 그런 큰 하천 같은곳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공장폐수가 아무래도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음료이죠.
    지금 현재...

○환경과장 소근호 예.

○김성범위원 물론 지하수로 빼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하천으로 지금 방류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농지에 들어간다면 농사에 대한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잘알겠습니다.
    한국음료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오염물질 처리과정도 제가 한번 가서 점검을 한적이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것으로,

○김성범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한국음료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고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모든것이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서 하기전에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했다면은 이것이 안되는데 앞으로 지금 하천수질검사를 좀 매번 1회씩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앞으로 검사내역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쓰레기 매립장) 대산과 운봉 주변마을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터미널 화장실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김광자위원 그런 화장실은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무래도,

○김광자위원 타 지역에 가보면 냄새가 안나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관리주체가 터미널 관련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약품을 지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사람이 많이 사용하다고 보니까 그런점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타 터미널 같은곳은 냄새가 안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김광자위원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냄새가 많이 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하여튼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관리 좀 해주시고요.
폐가전제품 재활용센터를 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남원시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시민이 갖다 버리는 가전제품 TV, 냉장고 그다음에 가구들,

○김광자위원 다 돈내고 내버리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배출자 부담으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4,000원, 5,000원 부담을 했었는데지금은 무상으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김광자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그러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전체가 다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소근호 거기서 나온것은 아무래도 고장이 난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전 3사하고 목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그것을 수리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제 할려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학생들이 자취하러 오면은 그런것을 구하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배출할때 좀 혼돈스럽기는한데 스티로품 배출한것은 재활용이 가능한거죠?

○환경과장 소근호 재활용이 안되고 그것은 녹여서 대산매립장에서 열로 녹여가지고 그것을 사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환경과장 소근호 거기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가정에서는 그냥 배출해도 되는거죠?

○환경과장 소근호 분리수거는 해줘야죠.
그 통에 담아서요.

○오정현위원 스티로품 자체를 배출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대산매립장은 녹여서...

○환경과장 소근호 왜냐하면 녹이지 않으면은 부피가 커가지고 운반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녹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스티로품에 붙어있는 스티커나 그런것은 제거하는것이 원칙이겠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오정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춘향골체육공원 부근에 화장실이 지금 경기장내 있는것 말고 별도로 있는 화장실은 없죠?

○환경과장 소근호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뭐 우리 근무시간이 지나고 야간이든 이용할 수 있는 생태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내에 말고 예비적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오정현위원 지금 저기 인라인스케이트장쪽에도 있습니까?
그쪽에는 없는것 같은데...

○환경과장 소근호 그쪽에도 조금 내려오면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면은,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게이트쪽으로 내려오면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그쪽에 한번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지역적으로 밤에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도 좀 타고 여름 같은때는 전체 주차장 주변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마 화장실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겨울에는 상관이 없지만 여름철 봄철에는 좀 그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한군데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환경과장 소근호 그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체적으로 지금 담당실·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던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것 같고 제가 지금 의문이 하나 있어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만약에 건조시켜서 양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최종적으로 그것 배출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일단 건조대에서 나오는것은 제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퇴비화나 사료화쪽으로 유도를 시킬려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가장 어려운게 염분아닙니까?
건조시킨들 염분함량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그 상태에 계속 있어서 사료화는 제가 볼때는 어려울것 같고 단지 건조된것이 처리를 잘못하면 다시 수분이 부풀려지는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바람직하느냐 제가 볼때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가정에서 배출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또 매립장에서는 다시 또 2차 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담을 수 있는 기구를 가정별로 하나씩 주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른 건조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혼합해서 배출되지 않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가정용에서 보급된 음식물처리기는 주부입장에서는 매일이나 이틀에 한번씩 갖다 버려야 하는 불편함을 한달에 한두번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 점은 가정 주부입장에서는 우수한 장점인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또 젖은 음식물과 섞이거나 또 관리상 문제로 수분이 들어가서 다시 원상태로 부풀리는 이런 난맥상이 지금 있을것 같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부녀 간담회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모아진다 그러면 그것도 음식물 처리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비화나 사료화 할 수 있는 업체에다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하여튼 여러가지 저도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병행을 한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의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난지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난지도를 참 시민공원으로써 훌륭하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혐오시설이 아닌 명소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의 공간으로써 활용된것을 봐 왔거든요,
    우리시도 주생면 매립장 같은 부분은 그런것을 검토하실 수 있다는 그런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고로 민선 3기때는 그것을 매립하고 난 이후에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를 그것을 집단화 시킬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업을 하시는분들이 서로 견해차이 때문에 그것을 못했어요.
    지금 뭐 일부 2-3군데 산재되어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 같은곳도 그쪽으로 한번 다 집약을 시켜서 집단화를 시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또 사업자들도 분산되어 있는것 보다는 모아짐으로써 사람을 더 흡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우리시내에 일부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양 오염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는지 관리주체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학교의 놀이터라든지 유치원 놀이터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 놀이터내에 있는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아직 거기까지는 손길이 못미쳤고요.
3월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중금속 오염 특히 가축에 의한 기생충 오염 이것 한번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지난번 저희과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담당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영택입니다.
    징수담당 정영주입니다.
    과표담당 김정권 이상 세분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년을 쭉 살펴보면 우리 재무과는 재무과 스스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우리 시장님 의중에서 좌지우지 되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담장 관련도 그렇고 구 시청사 매각 관련도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소액 수의계약제도 변경도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사항들이 나왔을때 재무과에서 실무부서에서 좀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전에 보고한 제2청사 건립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가 시청이라는 우리 계획상의 들어있던 청사내에 추가로 건물을 짓겠다는 안이 하나 있고 뒷부분에 부지를 둘중에 하나를 매입해서 짓는 그런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3가지 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청사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싶이 이 시청사의 건물활용이나 이런것들을 우리 부지면적을 결정해서 계획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청사를 넣은것 자체는 주차장과 관련하든 이런 협동성을 따져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뒤 부지를 매입해서 뒷편에 짓는다는 것도 저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싶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 시청사가 어차피 3차 매각 협상까지도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2청사 짓는것 우리 땅에 부지매입비도 어차피 필요없으니까 철거를 하고 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요.
제가 볼때도 저는 공감이 가고 좋은 안입니다.

○오정현위원   그쪽도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고요.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번거로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분 이쪽 업무보고때나 의회 왔다 갔다 하는데 타 시·군도 보면 큰곳은 이동거리가 이동도 충분히 되는곳도 많습니다.
    걸어서 같은 청사내에서 몇백미터씩 의회를 걸어가는곳도 있고요.
    그다지 먼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사는 이런 현상보다는 기존의 우리 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저는 그래서 아마 구 시청사에 제2청사를 짓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거기가 약 부지가 약 2,000평입니다.
    2,000평이기 때문에 제2청사를 써도 한 1,000평 정도는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의회에서 여러가지고 집약이 되어서 한 목소리가 된다면 제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액 수의계약제도입니다.
    2006년 2월 7일부터 견적입찰제도를 5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만2년 동안 해오면서 재임기간중 금액이 5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전혀 뭐 저희들 부서에서는 누가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2년동안 있으면서 수의계약건을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사례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추세가 작년 9월 20일자로 계약법 시행이 개정이 되어서 2,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시에서는 기존 500만원짜리를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5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왜냐하면 500만원 미만은 종전대로 합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있다가 접근할것이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제가 물어봤던 취지의 답변만 해주십시요.
    문제점 있었습니까?
    이 소리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진행상 문제가 없었고 공정성을 기하는 요인이 되었고 건설업체 등 전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다 수긍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야될 이유도 없습니다.
    2007년 9월 20일에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지침도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지방계약법 상태를 보실까요.
    그렇게 하면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경우와 1인 견적서 제출경우는 2,000만원을 기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운영규정은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을 우리시에서 임의로 어차피 1,000만원으로 낮춘다면 어차피 이것은 규정을 들어서 시행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종전대로 500만원을 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하는게 운영규정이 바뀌어서 한다면 운영규정대로 1인 견적서 공사의 전문공사의 경우 2,000만원을 기준점으로 하십시요.
    그래서 기준점을 임의로 적용하면서 자꾸 법규의 개정사항을 주장하는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읍시하고 김제시가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단위는 전부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도청하고 전주, 군산, 익산은 현재 500만원 미만으로 작년 우리와 같은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뭐 꼭 누가 지시를 해서 그런것보다는 업자들이 저한테 와서 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다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상향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한 업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간담회랄까 또 도에서 간담회를 주관했을때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흔히들 생각할때 500만원을 기준점으로 하면 공사에 500만원짜리 갖고는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공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500만원의 기준점 이것은 우리가 수의견적으로 하느냐 수의입찰로 하느냐의 기준점이지 공사의 효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기준점을 올린다고 해서 500만원짜리 공사가 안나오거나 필요하면 500만원짜리도 300만원짜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앞으로 500만원짜리 미만 공사가 생산이 안된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소규모 민원사업을 하다 보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리 공사가 다 나오는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수의견적으로 하느냐 견적입찰로 하느냐의 차이이지 공사자체의 효율성을 기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은 종전대로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만 아까 그런,

○오정현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왜냐하면 이번에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500만원 이상짜리 작은것은 100만원, 200만원짜리는 종전대로 하고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만 아까 단체별로 이렇게...

○오정현위원   방법은 달리하실지 몰라도 수의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마찬가지 이잖아요.
    1,000만원이하는 무조건 똑같은것 아닙니까?
    대신 수의계약을 해주는 방법을 갖다가 틀리게 하신다는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업체를 아까 제가 현황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문건설이 163개 약 169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에서는 10개 단위로 해서 16조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한건이 950만원이 1건이 나왔다 1번에서 10번까지 업자가 나와서 심지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만 면단위는 수의계약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8개 업체씩 해서 운봉, 아영, 산내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를 32개업체를 묶어 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2개씩 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돌아가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임의로 주는것이 아니고...

○오정현위원   며칠전에요.
    전문건설협의회 소속단체 사장님들이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긴급하게 모이셨어요.
    그래서 회의결과를 저한테 전달해주는것을 우리 건설업체 만장일치입니다.
    그때 의견이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지금같이 500만원이상을 입찰을 보는것이 공정성을 기하는게 지금까지 문제도 없었고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해줬고 두 번째로 지금 읍·면·동에서 동지역은 5개업체를 동장이 추천하게끔 했고 읍·면지역은 8개 업체를 면장이 추천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을 이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산내지역에 했다면 나 가까운 주천, 송동에서 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쪽은 누가 산내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 공사의 성격이 두부모 자르듯이 금액과 공사성격이 거의 일치한다면 모르는데 공사현장의 분리, 공사여건이 좋은 공사, 안좋은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공사금액이 크게 나올것이 있고 작은것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공정성을 기하느냐 이것은 어렵다 하다 보면 불을 보듯이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입찰로 공정하게 하는것이 좋지 왜 수의계약쪽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이럴 경우 면장이나 동장님 여기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예전에 사례도 봐서 굉장히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실무부서에서도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전체가 이번에 청렴도 관련해서 전북 1위 이것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계약부서에서 난 잡음은요.
    우리가 단순수치로 계산된 1위, 2위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내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던것이 계약관련해서,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기자님들 자극적인 기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전한 기사보다는 문제있는 기사 자극적인 기사 좋아 합니다.
    이것 다 계약관련해서 가장 기사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논리의 비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가 잘 해서 가꿔놓은 국가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내년에 평가가 우려될 상황이 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이것 과장님께서 딱히 현재 폐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를 갖다가 왜 굳이 바꿔서 논란거리로 부각을 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제가 아까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햐면 업자들이 사석에서 늘 그런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전문건설 회장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좋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할때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은 다만 배분과정에서 임의로 무작위로 줬을때는 물론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표현대로 배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업체를 몇구역으로 배분하든지 몇개등급으로 해서,

○재무과장 이홍렬 거기서 심지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죠.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배분절차의 문제를 제기 하니까 수의입찰로 진행을 하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오의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시의 것이 되면 복불복이고 하나 그것은 심지뽑기이고 읍·면·동에는 건수가 좀 있으니까 많으면 1년 2건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의 것이 당첨이 되었다고 봤을때 3건을 하는 것입니다.
    3건을 안했으면 2건을 하는것이고 그래서 읍·면·동의것은 내가 만약에 송동에서 2건을 했다 송동에서 1개, 주생에서 1개 2건을 했으면은 더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었을때 아까 좋은 검토를 해보고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분석이 안나왔는데...

○오정현위원   과장님!
    이것을 꼭 시행을 해봐야 합니까?이것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아까 심지뽑기 방식이든 배분방식이든 이런 방식은요.
    사실은 업체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합니다.
    우리가 운영규정상에도 보면 현재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회사에 시공중인 관급공사현황을 싹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 왜 받는지 아십니까?
    그 회사가 관급공사를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 회사능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포화상태인지 이런 검토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운영규정에도 분명히 붙임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을 받게끔 그런것을 무시하고 그냥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이 많은 회사이든 적은 회사이든 판단도 안하고 그 회사능력으로 기술능력으로 3건 4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하나를 덧붙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반건설업자 주로 철콘위주가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건도 계약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책으로 어차피 하는것이고 이번에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방향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한번도 공식적으로 건설업체 의견 청취를 안해보셨죠?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저희한테 와서 방문해서 얘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던 그런적은 없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초청한 사례도 없었고요.
있었으면 제가 가서 좀....

○오정현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의견청취를 하십시요.
    의견청취하시고 지금 내부에서는 기존대로 하겠다고 각 업체마다 서명까지 받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업체 전체가 반대하고 현행제도가 지금 시에서 하는게 참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면 그 제도를 인정을 하십시요.
    물론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과장님 판단으로 이뤄진것이 아닌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분명히 이런 말씀을 건의를 제대로 의견청취를 해서 건의를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오정현위원   자의적인 판단을 하시는게 아니라 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뭐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가정 공정성을 기하는 업무의 투명성을 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점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저도 뭐 사심이 있거나 저도 제가 건설업체를 하기 때문에 남보다 전문지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수의계약을 하는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입찰로 공정성을 기해달라는것이기 때문에 저도 목소리르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를 하셔서 이왕 계획되어 왔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계획단계에서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었을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그 보완책으로써 그러한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하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남원시 계약 입찰에 대한 과정이 제일 투명하게 제일 조용하게 평온상태를 유지를 했다면 그 제도에 대한 개선을 방법을 바꾸어서 말썽이 생기게끔 하는 그러한 방향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하나 시에서 그런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관련업체들과 서로 충분한 의견을 한번 나눠 보십시요.
    나눠봐서 개개인의 한사람이나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단체의 대표자라고 해도 전체의 소속된 업체에 의한 중지를 모으기 보다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쪽의 얘기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하나 저희들 의원들의 신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의원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 이것가지고 굉장히 도마위에 올랐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의원들 그런곳에 개입하는 의원들 없습니다만은 의원들이 공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이익 챙기고 업체선정을 하고 뭐 압력행사한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행제도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의원들에게 그렇게 부탁한사람도 없고 그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리도 나와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여러가지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시행하기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의 비과세대상은 대충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어떤차가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자동차가 약 29,000대인데 비과세가 2,000대로 약 26,800대가 부과대상이고요.
그것은 주로 장애인들 등급이 나와 있는데 1급, 2급, 3급 또 그다음에 영세민들 아까 소외계층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차량현황을 보니까 2,560대 정도 되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예. 거기는 면제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주요성과에 아쉬운점을 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인데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어차피 지금 저희들 의지가 10% 감축이기 때문에 인력증원관계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하는 방법외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건축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같은것이 필요했을때 협조요청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주택과 건물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까 뭐 재산세 부과를 비롯해서 국세랄까 건강보험료 산출자료가 되고요.
    일반건물은 저희가 조사를 않고 다만 아파트 같은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만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가격을 공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한 건물에 상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주택도 있고 했을때 면적으로 봐서 주택이다 건물이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면적 규모로 해서 주택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아까 다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블럭내에 있는 주택이라고 보면 다 포함이 되고 거기가 사무실도 있고 일반건축물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아마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주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 있을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해당이 됩니까?
그런 주택도...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이 2동이었을 경우는 조사를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죠.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주택이 있고 어떤 건물 일부분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2개를 다 가진 사람은 2주택으로 해당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볼때는 아마 합산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담당자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재산세담당 최병섭   재산세 담당 최병섭입니다.
    지금 저희 지방세에서는 1가구 2주택 개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할때 1가구 2주택을 준용을 많이 하는데요.
    별개로 있으면 2주택으로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일반상가건물에 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2주택으로 본다,

○재산세담당 최병섭 2층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고 1층은 상가인 건물이 하나 있고 별도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 군청사 24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이번에 아까 2월 15일까지 전부 나갈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 지금 이전비용을 줍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전비 저희들이 최소범위내에서 지금 실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평가의뢰를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면적비례 유익비 같은것이 가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최하 41만3,000원에서 약 490만원까지 면적비례를 해가지고 .....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죠?
한 단체당 똑같이 주는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똑같이는 못줍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100만원씩 200만원씩 줬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기준이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고 제가 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평가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치로 2개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어떤 돈으로 줍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부기를 단다고 하면 어디 목에 해당이 되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 시설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비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아까 4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 사이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까 우리 농공단지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는 회의실이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인테리어를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는 참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이찬기씨 같이4-5평 짜리 쓰시는분은 40만원 정도 해서 덤프차 불러서 이사짐 싣고 갈 수 있는 범위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나갈 장소는 거의다 준비가 되었든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어제 1등 도민 박영태 회장도 그 옆에다가 계약단계에 있다고 소비자클럽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장애인단체 필링하우스라고 거기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다 제가 알아보니까 농공단지연합회도 산림조합지하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체별로 자리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에서 꼭 이것은 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같이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도 빈 공간이 있는가를 기관별로 알아가지고 알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도와드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회단체 입주해 있는 업체를 우리가 사무실 사용할적에는 대부계약을 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대부계약내용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무실을 이전을 했을때는 이사에 대한 이전에 대한 비용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대부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거기 지금 이전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단체별로 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실비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많이는 못 줍니다.
그래서 실비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 개인도 아니고 단체가 사용을 했으니까 꼭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것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해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필요한 기간에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니까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전비용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성립을 받았으니까 그 비용에서 주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할적에 의원들을 기만했다는 행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철거비용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으로만 알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지 그 속에 사무실을 비우고 나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사비용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 다 그렇게 승인을 안해줬어요.
    또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다소 미안한 마음에 의해서라도 다소 보상해주고 좀 조속한 시일내에 비워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것은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면 그래야할 필요성이 없는것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개인과 개인간에 주택임대차보호, 사무임대차보호 같은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임대차보호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자료를 24개 단체 얼마씩 지급할것인가 현황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과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재산을 관리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것이 제일 목표겠지요.
    그러나 해마다 개미 쳇바퀴 도는식으로 하다 보니까 체납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또 받을려고 하면 다시 부과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작년에 2006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2007년도,

○김성범위원 전라북도 시단위에서 징수율을 했다는것도 높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작년도 우리시가 지립도가 12.5% 였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008년도는 13.4%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이제 물론,

○김성범위원 총괄적으로 재무과하고,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겠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 대부로 해서 수입이 지금 약 1억원 정도 되죠?

○재무과장 이홍렬 대부료 수입은 약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대금이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약 3억 정도,

○김성범위원   3억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180억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외수입 확충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어느 만큼 이것이 노력에 따라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나열해 놓았는데 작년에 세외수입 목표가 지금 170억에서 금년에 180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세외수입 창출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국·도비 보조금 조기 영달이라든가 또 지방세에서 빠지는 부분 국유재산이라든가 도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축물이라든가 토지부분의 재산세 이런것도 포함이 되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이제 건물은 재산세가 되고 세외수입은 전부 우리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
    총괄부서인데 그래서 대책보고회도 수시로 해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원중에서 그래서 가장 또,

○김성범위원 세외수입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국·도비 보조금 조기영달 노력 유휴자금이 대략적으로 지금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텐데 이것이 얼마 정도...

○재무과장 이홍렬   유휴자금이 지금 저희들한테 영달되어서 내려오면은 공사자금 같은것이 늦제 내려올것으로 보고 항상 3일짜리나 1주일짜리 고수익 예금을 합니다.
    알짜배기 예금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늘리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범위원 좋은 상품으로 이자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지정금고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 관내 시 재산이 아니고 도유재산도 아니고 철도청 부지가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철도요?

○김성범위원 구역사 부지요.

○재무과장 이홍렬 묘포장 향기원이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와요.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향기원은 지금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꽃을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철도부지는 재산세를 부과를 안하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철도청 재산세는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8,000만원이 들어 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세외수입을 잡아야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재산세 수입이고..

○김성범위원 재산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방세...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 건물은 얼마 정도 들어와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그 건물하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익산 KTX 사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 내야 맞다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어요.
    조정을 해서 했더니 쾌히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은 징수하고 부과를 한것도 있지만 지금 체납액이 지금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도 받고 도에서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갈때는 12월말 1월말 현재 약 31억 정도 되었는데 12월말 납기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세 그것이 부과가 되어서 29억인데 1월에 약 8억이 들어와서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납폐쇄기간 6월말까지 하게 되면 그때는 한 20억 이하고 약 6억 7억 정도로 다운이 되지 않느냐...

○김성범위원 그리고요.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결손처분한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있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맞습니다.
    지금 아무리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많이 나서 이것을 제로를 시켜주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을,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무재산이나 부도가 났을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5년간 관리를 해서 예금이 나오거나 노출이 되면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우리 재무과가 물론 재산관리도 잘하시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성과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특히나 세외수입부분에서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의 업무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성과에 대해서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가 일찍 끝나질 않을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부탁드렸던 24개단체 이전에 대한 시민단체 이전에 대한 시비 지급하려했던 내용 또 앞으로 지급할 계획 그리고 대부계약서 샘플로 하나 그리고 법적근거 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희들이 오후에 일반안건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그 현장을 방문하고 들어와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중식시간이 좀 필요할것 같아서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오전에 이어서 한가지 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수의계약사항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지금 남원시에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하고 있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까지 저희들 큰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잡음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이번에 하달된 운영규정에도 공개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제가 거기까지는 안봤습니다.
끝나고 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한 내용은 계약이행일로부터 1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은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홈페이지에 올리시는데 우리가 계약일로부터 1월에 계약한것 다음달 10일에 바로 인터넷에 월간단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죠?
    지금 분기에 한번씩 정도 정리해서 올라오는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잠깐만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매달 정리해서 한달 단위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올라오는것 같아요.
    6개월에 한번 정도 정리해서 올리는지 1년에 한번 정리해서 올리는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대상사업은 1,0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1,000만원 이상 계약분은 월간단위로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리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우리 전체의원님들에게 배부를 안해 드렸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 시청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3차까지,

○재무과장 이홍렬 3차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응찰자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구 시청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우섭 예.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 계획단계입니다만은 1안은 일단 철거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수도사업소가 지금 현재 저쪽에도 건물이 30년이상 되어가지고 구 경찰서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은 저희들 우리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단위 단체 같은것도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폭넓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3안으로 해서는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제2청사 의회청사를 신축했을 경우에 돈이 약 30억에서 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짓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한 2,000평 되기 때문에 절반정도 내지 충분한 부지를 쓰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 등 3가지 방법 등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파는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매각공고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31억8,700만원 되는데 4차에 들어가면 한 26억원대로 정도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또 매수자가 있다는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지난 5-6년간 계속 쳇바퀴를 도는 것이죠.
    당초에 4대 전반기때부터 꼭 우리시가 그것을 매각할 의지가 있다면 노후된 건축물부터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시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해봤지만 묘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5년이 지난후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매각공고를 하고 3차까지 응찰자가 없으니까 다시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것 아닙니까?
    시의 제2청사를 짓는데는 꼭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30-40억원 정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시청내의 부지이든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쪽으로 모두다 판단하는것이지 제2청사를 짓기 위한 특히 시청뒤에 부지매입해서 하는 이 부분은 가장 현실성이 없고 가장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의 금년도의 예산을 제가 심의를 하면서 참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청사 및 수선 및 보수비가 3억2,100만원이고 사무실 경비에 대한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사용하는 용도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때 1억5,000만원은 회의실이 좀 비좁아서요.
    그래서 읍·면·동장회의때 보면은 읍·면·동장은 탁상위에 않게 되고 실·과·소장들은 뒤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상태가 되고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한 70명에서 100명 단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칙은 지금 대개 보면은 기관에 보면 소회실의이라든가 또 분임토의 한 10명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소회의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제2청사까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의실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제2청사를 비롯해서 수시로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은 대회의실용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송우섭 물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논쟁이 있었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결과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제2청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는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옳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2청사가 이제까지도 다 운영을 해왔고 제2청사를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그러한 개·보수비용 사무실 정비비용을 또 투자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 부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지하에다가 배치를 하려면은 수도사업소 2층을 좀 수선해서 환경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실과를 배치를 했으면 좀 낫지 않았겠느냐 어차피 사무실도 정비도 하고 건물도 보수도 하고 열악한 환경에다가 지하에다가 앉혀놓고 일을 하라고 하는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러한것도 단순히 시장님이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실무진에서 그러한 실과소의 배치나 사무실 정비나 개보수 같은것은 좀 더 충분한 토론도 하고 판단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뭐 어떤 동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차라리 총무과하고 기획실을 지하로 내려 보내고 투자유치과와 평생교육과를 차라리 2층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재무과장 이홍렬   사실상 재무과도 내려가려고 저희들이 자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 책임이고요.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다만 신설부서가 거기로 가야한다는것은 다른 기존부서가 가면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것인데 일단 제2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한 1-2년 사이인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희 의원님들은 4층에 근무를 하니까 참 따뜻해요.
하나 불편도 없고 참 편하고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불편한것도 많이 있죠.
엘리베이터도 새로 수선을 해야 되고...

○위원장 송우섭 손님들 오셔도 앉을때도 없고 그러니까 안오고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2청사를 지어야 할 입지의 선정은 4대때도 우리 의원들간에 의원총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었죠.
    토론을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테니스장 부지 아니면은 지금 뒷쪽에 행정전시관 그때 당시 철거하고 거기에 짓자고 하는 ...
    조금전에 본인이 요구했던 구 군청사에 대한 철거문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 작년 12월말까지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익히 2-3차례 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무실을 비워줄것을...

○재무과장 이홍렬 예. 고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고지를 한 상태라서 그 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이 사무실을 비우고 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뚜렷한 법적근거없이 사무실 이전비용을 지급했던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홍렬 아직 지급안했습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직 안줬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부 주고 일부 주지 않은게 아니라...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다행이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안줬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솔직히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모든것은 제 잘못이고요.
    다만 이제 동절기에 저희들도 나가라고 하고 대안없이 그런것이 저희들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고 또 보조단체는 24개단체에서 몇개 단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또 하소연을 하면서 이사비를 좀 달라는 얘기도 건의가 되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했을때는 이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만약에 안갔을 경우에 행정 집달관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강제적 물리적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선의적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은 앞으로 저희들도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안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이것은 개개인의 의원이 이해를 하고 안하고 하는 차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행정 집행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분명한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의원 한두사람이 하고 안하고 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차량을 불러서 하는 차량 대여로 하고 인건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단체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거기에 6개단체 장애인복지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단체수가 많든 적든 기백만원에 기천만원까지 예산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하는 단체들이 많고 또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했을때 다른 사무실을 자기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했던것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받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들이 이제까지 사무실을 이용을 해왔죠.
    그분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을 좀 비워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유야 어떻든 이사비용까지 줘가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이것 어느 시민이 이 내용을 알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할 자신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있고 다만 단체가 어떻게 보면 영세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좀 6.25단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나간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빨리 파옥을 시켜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조금씩 세워 봤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계획된 기간내에 파옥을 추진을 하고 싶어하고 만일 이분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상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라도 빨리 비우게끔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주는것 아닙니까?
단지 이유는 그것 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는 여기에서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하십시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의원이 법대로 하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겠습니까?위원장이 이해할테니까 주라고 하겠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법대로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공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안녕하십니까?공원사업소장 안동엽니다.
    공원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녹취불가)
    관광객에게 호감있는 시설물이 되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박넝쿨 아래에 와서 즐기는 모습을 보고 참 필요하구나 물론 광한루 경내에 그런 시설들을 해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고 하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박이라는 작물이 이렇게 포근하고 온순하고 여러사람이 느낌이 좋은것을 가지는 밭작물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정문 아랫쪽 담장에도 한번 올려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박터널을 공간이 있다고 하면 박터널을 단 몇m라도 한번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변경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동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마 좀 전에 있던 위치는 변경이 되어야할것 같은 생각이고 제가 지금 몇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월매집 근처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적으로 조롱박의 품종이 여러가지이거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이제 임박해서 종자나 묘를 구하려고 하면 어렵고 사전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종자를 조롱박도 참 예쁘고 적으면서 좋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종자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미 거기에 하우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좀 육묘를 해서 달라고 하면 아마 협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품종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234쪽 마지막장에 한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춘향테마파크내에 지금 잡목제거를 2,000㎡를 했다고 하고 봄, 여름, 가을 로 해서 꽃동산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일을 하셨고 제가 두차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테마파크내에 잡목을 제거를 한다는것은 참 일찍 했었어야 합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숲은 필요없는 숲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은 가능하면 좋은 수종을 골라서 식재를 하고 잡목은 제거를 하는것으로 다시 한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종갱신을 하고 지금 춘향테마파크 앞을 보면 전혀 숲이 없거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들어가는 입구 마당 들어가는 입구에는 나무가 전혀 숲이 없어요.
    그 숲을 좀 큰나무로 몇그루 식재할 수 있도록 큰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멋있는 나무를 심어서 숲속에 건물이 들어셨으면 좋겠다 이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등산로 안쪽의 산은 소유자가 누구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어디를...

○강성원위원 산 능선으로 한바퀴 도는 등산로 있잖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거기는 개인소유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을 못대겠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개인소유는 손을 댈 수가 없죠.

○강성원위원 잡목제거도 못하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늘 저도 등산을 가끔 한번씩 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잡목을 없애고 그런데도 다만 꽃이라도 심어서 시내에서 앞동산을 봤을때 테마파크를 봤을때 좀 개나리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참 좋은 풍경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미 잡목제거를 하고 좋은 꽃동산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은 1년생 보다는 1년생은 매년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1년생 보다는 다년생 그렇지 않으면 화수 그러니까 꽃나무 이런것으로 해서 연중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경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제가 답은 들을 필요도 없고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 내부수선 공사를 하고 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방식 개선을 지금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평수를 지금 현 분양면적이 지금 몇평인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저희들이 총 7동인데 지금 6동만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1동은 전체가 식당인데 그것은 임대기간이 금년말까지에요.
    그래서 그것은 손을 못대고 차양시설은 다 합니다.
    거기까지 내부는 손을 못대고...

○김성범위원 현재 수선한 부분이 몇평이냐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15평인데 7.25평으로 나누죠.

○김성범위원 분양면적을 7.25평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그것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6평으로 그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아닙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닙니다.
15평인 현재의 상가를 절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15평인데 절반인 15평으로 나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사전에 업주하고 사전에 양해가 된 상태입니까?

○위원장 송우섭 어디하고요.

○김성범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 업자...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현업주들은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타협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시해서 내부를 다시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래 한칸 전체가 몇평인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이 60평 1동이 60평...

○김성범위원 24평이 아닌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직원과 상의)
60평이 아니라 58평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볼거리 조성으로 광한루원 야간경관 조명으로 볼거리를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광한루원의 시간이 몇시에서부터 몇시까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는데요.

○박문화위원 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은 7시 동절기에는 8시 그리고 무료시간이 1시간 개방 그렇게 되어 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9시까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개방을 하신다는 거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세요.
야간경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러니까 야간경관이 조성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관람시간을 조정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야간 경관조명시설이 그 정도로 관광객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조명시설이 그 정도로 관광객에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시설인가요.
    조명시설이 그 자체만으로 관광이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인근 우리 남원지역에 인근에 이런 경관조명 시설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에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상당한 관광효과가 있을것으로 보고 또 야간경관 조명을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있으면은 관광시간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야간경관을 보기 위해서 광한루를 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나오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러니까 저희들 광한루로 봐서는 그렇고 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광한루주변에 테마파크로 연결되는 경관조명을 아마 계획이 되고 있는것을 보면은 아마 제법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재청에 관련되면 원래 시간이 정해져 있는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니까요.

○박문화위원 조례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시간조정은 뭐 문제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이렇게 야간경관을 관광객에게 보이겠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조명시설을...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가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오정현위원 경관조명 관계가 설계가 되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득한후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니 이제 승인이 나면 발주를 들어가야죠.

○오정현위원   입 찰호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은 전기공사업으로 발주가 되나요.
    달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전기공사 그것이 주가 전기공사이죠.

○오정현위원 공사설치는 전기공사인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오정현위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전기공사업이 하는것이 아니고 경관조명,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같이 하는,

○오정현위원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은 답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이게,

○오정현위원 전기공사 면허밖에는 공사 면허로 해당되는게 없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첫째는요.
    문화재정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 두번째는 전기...

○오정현위원 문화재 면허중에서 단청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조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주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정현위원 아니 그래서 하신다고는 해놓았는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설계,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까지 나오면 곧 승인을 득하면 추후에 이런 사례가 사실 제가 봐도 딱히 들어맞는 업종도 없고 건설업으로 발주하기도 어렵고 앞서 말한 문화재도 사실은 적용해도 해당이 안되고 전기공사도 굳이 해당이 되면 그러는데 타 사례를 봐도 전기공사업으로는 그렇게 발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도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과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정확히 우리가 적용할만한 사항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어떻게 다른 지역에 경관조명을 한 경우가 사례가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설계와 함께 시공까지 하는 사실 그런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하실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따로 따로 해야죠.

○오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설계 따로 그다음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이 나면은 공사발주 따로 그렇게...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왕에 문화재에 설치가 되는것이고 상당히 이 부분이 잘되면 지금 광한루 이상으로 명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끝에 바람직한 어떻게 공사업으로 발주되는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관광지내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보면 말입니다.
    남원의 테마파크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예식장으로 인해서 소형차량부터 대형차량들이 출입을 하는데요.
    시에서 이것을 노리는 바가 있죠.
    대형챠량 통제라든가 그 계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은 관광지안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형버스가 안들어가고 주차장으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현재 계도기간이 있었는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작년부터 거기에 많이 하고 있죠.

○김성범위원 대형차량이 관광지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사전에 계도를 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다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도 했고요.

○김성범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우리가 뭐 간담회도 했고요.
    홍보물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도 설치도 했고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도를 해가지고 작년 10월이나 12월사이에도 2개월 동안에 계도기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계도를 했죠.
    작년에...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도 대형차량이 들어가고 있는것을 봤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지금 관광지내에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몇개 업종이 그 안내하는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모든 차량을 통제할 수는 안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부 허락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계와 관련된 상인들 생계와 관련되어서 물품을 싣고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할 차량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또는 시립국악단,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장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할 차량들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대형차량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 청경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계도를 했고 그 내에 수많은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행사라든가 그런것을 하는것 보면은 너무나도 피치못할 사정이 많이 되고 우리가 관광지가 어떤 큰 그런것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은 버젓이 대형차량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뜻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것인지 말만 그냥 배정차량만 못들어가게 통제를 할것인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특별한 사항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통제를 한다 그것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형차량에 대한 통제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해야할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단지내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각자 영업형태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찬성하시는분과 반대하시는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때에는 대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원칙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교룡산성에 있는 축구장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보면 축구장 뿐만 아니라 축구장 주변에 저희들이 코트를 일부 만들어 놓고 나서 좀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보면 현재 저희들이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많이 활용이 안되는 공간을 좀 더 보수하고 편의시설도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쪽에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에도 주문을 좀 드렸는데 어쩄든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이 저쪽으로 들어오고 나면 아무래도 거기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지적 조건이 참 좋아요.
    거기가서 보면 우리 남원시내 전경도 보이고 앞에 아름다운 지리산 능선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경관이 일품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스포츠도 즐기면서도 좋은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고 시내하고는 기온차이가 나요.
    여름으로는 그래서 시설물들을 보완해서 잘 관리하면 그것도 우리 남원의 하나의 시민을위한 휴식공간도 되지만 외지인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을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경외상가를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공사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진행중입니까?
일단 현대식당 있는곳만 놔두고 나머지 6동은 절반씩 칸막이를 하는것으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입찰을 붙여서 이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모든 사안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권고를 했지만 적어도 특정한동 아니면 1동이나 2동 같은곳은 현재 기존업자들중에서 팔고 있는 남원의 특산품 목공예를 판매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입주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동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곳은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절반으로 막는것 하고 전체를 쓰는것하고는 대부료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마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그 장소에서 그 영업을 그 품목을 가지고 다시 영업을 하려면 상당히 공간이 협소함으로써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말씀 들으니까 한사람이 2칸을 대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없다면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무조건 1인 1사업자 1칸이라면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분들은 상당히 어렵겠어요.
    앞으로요,
    그래서 타인명의로 옆에 있는 칸을 대부를 받아 가지고 2칸을 이어서 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칸막이는 틀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칸막이는 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동의 한칸을 앞의 칸과 바로 옆의 칸을 그 사람들이 서로 입찰을 봐가지고 동종업자가 두칸을 사용하는것은 칸을 틀 수는 없지만 막을 수도 없는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한가족이 입찰에 들어와서 그런식으로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명시를 했어요.
("위원들 의견 제시")

○오정현위원 권리 양도를 해주는 거에요.
그냥...

○최형식위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것이에요.

○위원장 송우섭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요.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타인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도는 안하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면은 인정이 되지만 장사를 안했을 경우는 계약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아주..

○최형식위원 중간에 취소할 수 있다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그것은,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의원님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아주 부기를 딱 달아놓았습니다.
조건을...

○최형식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2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를 하고 다니면서 광한루원 연지증설을 블록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블록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블록에서 몇블록까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3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형식위원 다 끝났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장님이 뭐라고 하면은 증설을 해서 이렇게 오니까 피라미 새끼가 훤히 보이더라 각 면에 다니면서 그 얘기르 하더라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형식위원 잘하셨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한루 경외상가 내부수선과 차량 등 정비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2월까지도 공사가 완료가 안되겠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은 2월에 목표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차양 같은것은 1월 25일 1월 29일 공사착공이라고 했는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2월말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공사착공 완료이면 모르는데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착공하면서 완공을 한다면은 25일부터서 착공이 되어서 2월 29일까지 완공이 된다 이렇게 착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2월말까지는 차양이나 전부다 내부가 다 완료가 된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3월부터는 그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다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겠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이 2월말일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고 3월부터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2월말까지 안하고 예를 들어서 5일이나 10일 정도 넘어 간다면 중간에 대부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면은 4월 1일부터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너무나 시급하게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따져 가지고 완료할 수 있으면 완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둬서 완료를 하세요.
한달 더 앞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 마즈노선을 늦어도 춘향제안에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형식위원 저도 다니면서 가끔 쳐다보고 갑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한번 차도 주차를 해놓고 가보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요.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도를 좋게 말하면 이용을 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법테두리내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외상가를 임차를 임대를 하면서 그런 원칙을 세워놓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익이 있는한 사업을 하시는분들의 머리는 이상하게 잘 돌아갑니다.
    제가 그런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례가 분명히 나옵니다.
    법으로는 당연히 하자가 없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참고사항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분들이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안해봤지만 주차장 주변의 땅들을 샀대요.
    점포를 하려고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서울사무소장 이세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이소장님께서 벌써 2년채 서울사무소장을 일하시면서 2008년도 시책업무를 3가지를 발굴해서 정말 우리 고향에 학생들 향우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참 머리를 써가지고 좋은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 3가지 사업이 금년말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그 240쪽인가 보면 전국우수축제 벤치마킹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전국의 우수축제를 파악을 해서 거기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거기가서 저희들이 보고 관련자료라든가 각종 사진같은것을 찍어서 그 부서에 전파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소장님 가서 보시고 축제가 잘 되어 있으면 남원시에도 한번 와서 봐라 물론 사진을 보거나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드리는것보다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게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가까운곳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가서 보셔가지고 이런 축제는 남원시에서 춘향제라든가 흥부제라든가 뭐 철쭉제는 이런곳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을 가서 보시고 꼭 그 사항이 우리 남원시에 맞는다면 시에서 같이가서 보든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축제가 될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적극 발굴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경향우들의 도움을 통해서 애향장학숙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네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위원장 송우섭 금년에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뭐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겠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우회하고 향우회 사업으로써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을 하고 있으면서 2월중에 시장님이 시간을 내서 오시면 향우회 읍·면회장단과 향우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 큰 사업을 구상을 했네요.
    물론 재경향우들이 고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람있는 사업이고 도서기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그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명분을 만들어 주는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은 멀리 가셔가지고 남원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얘쓰시는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사실상 기업유치라든가 농산물판매라든가 사실상 하는것이 뒤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주고 연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코트라 관계라든가 지금 그런것이 굉장히 예민한데 본래 기업유치라는것이 큰 테마를 가지고 지금 본래 6급에서 5급으로 까지 이렇게 사무소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트라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까?지금...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코트라 관계는 외국과 관계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쪽도 그렇게 거기서 기자들 관계에 있어서 외국기자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X자 투어 관계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리 베로나시 그다음에 독일의 자동차회사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실무부서 무역관하고 그쪽의 팀장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주고 받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떻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수시로 단장과 팀장들하고 연계를 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입장에서는 손에 쥔것이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만은 엊그제도 지금 별도로 어떤 대기업체하고 민자유치 관계로 해서 발표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중간에 얘기가 된다면은 서로 그런것이 있습니다만은 되든 안되든 부딪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저 남공회원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남공회원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가서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서 남공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인사발령이 난다든가 자리가 이동이 된다든가 다른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것을 보면 하나의 경제살리기 남원에는 기업유치, 농산판매 등등 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그런것이 아직은 가시회가 안되어 못되고 있고 금방 우리 소장님이 내부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외국의 코트라라든 지금 어떤것이 연계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민선4기가 넘어가지고 최중근시장호가 굉장히 서울사무소를 비중을 두고 기구조정을 해서 말도 많았습니다만은 기어히 5급을 보내가지고 한다는것은 무엇인가 하나를 획기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저희들이 아직은 상담중에 있기 때문에 뭐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태리하고는 그런,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이태리하고는 저희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금 춘향전의 오페라를 이렇게 해서 서로 검토를 하는데 이태리가 로미오와 쥴리엣의 본고장이거든요.
사랑의 축제이기 때문에 남원시하고 연계하고 있는것을....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남원시하고 연계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아직은 확고한 프로젝트가 없다고 보면 안되겠고 지금 조금 있다가 발표해 주세요.
    그게 있으면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가 하나 큰 테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남원에서 올라가는 농산판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연계를 하고 있는가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오늘 지금 현재 서초구청하고 구로구청 정부종합청사에서 지금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원 2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계를 해주고 있고 어제도 지금 그 사람들 올라오는데 저희들 향우들이나 모든 사람들 안내를 하면서 한과. 배, 쌀 등 참미같은것도 엊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개소에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를 동하고 연계를 했을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참미도 1,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지금 내일 수송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것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여러가지 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택배로 주몽 등 전통술 같은것을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바라고요.
    지금 농정과에서 1사1촌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지금 현재 4개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월에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금년도 연초에 다시 보자 그래서 현대시멘트. 로템, 코엔 등 이런곳 4군데를 현재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대계열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된다면은 그런데 그 업무전체를 저희들이 엮어주는것하고 관계하는 마을과 면하고 연결만 해주는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닙니다.
    그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하는 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김성범위원 지금 신흥수회장님이 재경향우회장님이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읍·면·동의 향우회가 발족이 되어 있는데 매월 회장님이 만나서 고향을 위한다거나 남원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지금 갖고 있고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월 중순경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동안에요.
농수산물 판매실적이라든가 대외적인 협력관계라든가 코트라문제라든가 이것이 우리 소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아무튼 서울사무소는 남원의 홍보를 위해서 어떤 직·간접적으로 농산물 판매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것이 가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런 성과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청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수수당과 수급이 겹치는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남원시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는 장수노인으로써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85세이상 노인으로 하며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 할지라도 금액이 장수수당 지급액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일을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되어 2008.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이 겹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 본문 중 “장수노인에 대한”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장수노인에 대하여”로 내용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지급대상자) 제1항 내용 중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8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라고 조문을 변경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 할지라도 그 급여액이 본 조례의 지급액에(30,000원/월)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지급기준) 제2항에서 장수수당 지급기준일을 만85세가 되는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지급방법) 제1항 내용 중 장수수당 지급일을 매월 20일까지를 매월 30일까지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되어 2008.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금급여제도 운영지침【전라북도 고령화대비과-274호(2008.1.14)】에 의거 그동안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지급해온 경로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고 또한 기존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노인교통수당도 2008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2009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도 8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또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게만 지급하고, 다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 장수수당 보다 노령연금액이 적은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및 타시군 장수수당 지급사례를 보면 장수어르신(90세 이상) 에게 지원되는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가 2008. 1월 25일자로 폐지 의결되었으며, 남원을 제외한 전라북도 13개 시·군중 7개 시·군 (전주,군산,익산,김제,무주,순창,부안)은 폐지되고, 4개 시·군(정읍,완주, 진안,장수)은 기존 수급대상자는 유지하되 신규자는 제외하였으며, 1개군(임실)은 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금까지 병급으로 지급하여 왔던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등의 현금급여 운영 제도가 기초노령연금법(2008. 1월부터 시행)에 의거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여 지급됨에 따라 그간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5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 범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3.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 소관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 문화적 충돌, 사회적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한국사회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가 선정이 되면은 위탁기관의 계약체결로 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동안 운영하게 되며 위탁사무내용은 센터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기관 선정절차는 위탁기관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센터의 역할은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게 되며 지도사를 선발하여 결혼이미자 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한글교육, 아동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를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우리시와 순창군을 권역으로 하여 추진하게 되며 센터운영은 남원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선정지침에 의거 남원시가 남원·순창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8년 신규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 민간위탁 하고자 한 내용으로 남원·순창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언어 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한글교육 및 아동 양육지원, 자녀 교육문제 등의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센타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의 선정과,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법조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위탁근거가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라고 했는데 35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법조항인것 같은데 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죠?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위탁관계는 우리 남원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는 여성자족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거기에 각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위탁관계는 우리 남원시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위탁관리 하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것이고 근거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복지과장 황순창 이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박문화위원 이것에 의한것이라고 봐야 겠네요.
이것은,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큰 범위네요.
    실질적으로는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보다도 그러면 실질적인 법근거에 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아직 없나요.
    법적인 근거가,

○복지과장 황순창 여기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설로도 지원센터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하게 되어 있으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4.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지중화 사업권 및 시내중심지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하여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과 주민편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2건에 8,338.31㎡ 86억3,840만원으로 표준은 총 18필지 6,441㎡ 그중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8필지 6,441㎡로 예정가격은 총 78억2,86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14동 1,897.31㎡ 이며 그중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 14동 1,897.31평방미터로 예정가격은 총 8억97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총면적 1,897.31㎡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철거 14동 1,897.31㎡로 예정가격은 총 8억9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상정된 2008년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8필지 6,441㎡ 78억2,868만3,000원, 건물 14동 1,897.31㎡ 8억976만원으로 총 32건 8,338.31㎡86억3,844만3,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지구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내역을 보면 남원시 긍동 239-5번지 부근 mbc 노래방 옆입니다.
    토지 4필지 859㎡ 남원시 하정동 100-1번지 부근 현 제1주차장 부지입니다.
    토지 3필지 936㎡ 남원시 동충동 188-1번지 부근 용성초등학교 맞은편 한옥건물입니다.
    토지 3필지 567㎡ 남원시 쌍교동 92번지 부근 한우회관 인근부지입니다.
    토지 4필지 1,773㎡ 남원시 쌍교동 100-12번지 부근 기업은행 뒷편입니다.
    토지 2필지 351㎡ 남원시 노암동 215-1번지 부근 비안아파트 앞 주차장...
    6개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가지 지중화 사업 및 시내 중심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한 주민편익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나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경제성 및 민원발생 지역 등을 종합적인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후 주차장 관리문제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주차장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를 돌아봤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순서에 의해서 용남시장앞 MBC 노래방 앞에 거기를 한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거기는 지금 전면이 넓고 전면이 길다 그 얘기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저희들이 뒷쪽으로 가봤더니 뒷쪽이 전부 집이 공가들이더라고요.
    좁은 골목을 쭉 들어가봤더니 전부 공가들이 많고 우리가 그것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더 후면 늘렸으면 좋겠다 확보를 하고 전면을 길게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를 그렇게 두었을 경우에 시가지 이미지가 좋지 않게 생겨서 만약에 도저히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왕복 차선만 두고 나머지는 다시 불하를 한다든지 뭐 매각을 한다든지 당초부터 들어가는 입구는 왕복차선만 구입을 하고 그 구입금액을 차라리 뒷쪽으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일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일지라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시가 굳이 그 비싼 땅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한다면 그 효과가 그렇다 차라리 그 땅을 확보할 예산으로 이쪽 한우회관 제일은행 사거리 골목쪽으로 보니까 거기도 전부 공가들이더라고요.
    전부 집이 비어 있는 공가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차라리 거기도 아까 제일 주차장 주변 부지를 확보할 매입할 땅을 바로 옆이니까 그쪽 가격이 저렴한 땅을 사서 거기를 아주 크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용성초등학교 맞은편 거기도 너무 좁아요.
    전면은 거기가 넓은데 뒤쪽으로 봤더니 사진상으로 보면은 뒷쪽이 좁아서 실제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몇대 안되겠더라 그래서 거기도 그 뒤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더 물색을 해본다든지 그것을 좀 앞면은 넓은데 실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활용면적이 얼마 안되겠더라 그것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우회관 거기는 아까 먼저 말씀하신대로 더 크게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은행 그 뒷편은 아까 주차장 겸 다른것으로 확보를 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차라리 한우회관쪽에 넓게 확보가 되면 차라리 지중화 그것을 한쪽 코너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중화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너무 좁겠더라 그래서 차라리 이쪽 한우회관쪽 이쪽 한쪽 그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노암동 비안아파트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써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 지금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릴께요.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강성원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MBC 노래방 뒷면 그 앞에 슬라브 건물외에 한옥건물을 다 매입을 하고 뒷터를 매입을 하겠다는 안 이거든요.
    그랬을때 그 앞에 전면이 넓어서 다면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상가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한옥건물 3동중에 골목에 있는 1동 정도만 매입을 하고 골목에 있는 1동만 매입을 해서 그 뒷터 골목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 뒷터를 더 매입할 수 있으면은 그쪽을 매입하는것이 좋다 그래서 그 전면에 대한 부지매입은 동일인 소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 건물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그 건폐율에 대한 적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뒷터를 일정부분 전면에 있는 한옥 3동을 뒷터를 일부 건폐율에 지장이 받지 않는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매입하는 방법 그것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뒷터가 확보가 되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용남시장 활성화 대책으로써 길 건너편에 남원 새마을금고옆에 골목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매입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한쪽만 매입을 해서는 거기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번째 아까 제일주차장은 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주차장은 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대신 길 건너서 제일교회쪽에 한우회관을 보면 한우회관을 지나서 바로 보면은 조그만한 골목이 하나 있어요.
    한우회관 담장을 끼고 골목하나가 있는데 그 골목옆에 바로 집들을 보면 바로 그것이 다 공가들입니다.
    그래서 골목을 포함해서 그 공가들을 더 매입할 수만 있다면 제일주차장을 매입을 하는것보다 그것이 오히려 대형주차장을 만듬으로써 앞으로 운영관리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황토회관 기업은행 뒷편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그리고 황토회관과 그 옆에 바로 인접한 땅을 보니까 황토회관과 연계된 나머지 땅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건폐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땅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이것은 건물주 입장에서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봤을때 그것은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암동 의견은 다 동일한 것이고요.
    용성초등학교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었죠?
    미관을 해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면이 엄청나게 넓어요.
    전면이 그것을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때 과연 그 도시에 상가 등에 연계성이 미관상 오히려 더 해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보할 필요하는 있습니다.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ㅇ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대로 이 지역이 지금 전부 상가밀집지역이고 또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제일주차장 같은 경우 한우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를 차를 가지고 오신분들이 특히 한쪽에다 놓고 가면은 저쪽 상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도 그렇게 좀 연계를 해서 객관성 있게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서 매입을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의원님!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위원장 송우섭   아까 그 황토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중화를 하다보면 한군데 박스를 만들 수가 없고 거기 간격당 만들어야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차피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중화를 하려면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황토회관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실질적으로 지중화박스에 치중되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따 지금 제일 주차장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한우회관으로 해서 사도 되는데 제일은행사거리에 분명히 지중화박스를 놓은 공간이 없어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하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거기다가 지중화박스가 면적을 차지해서 거기에 설치는 해야 겠고 위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일은행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점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가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말씀 다하셨습니까?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예.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중화가 시장사거리 옛날 구 순창사거리 저희가 했던 부분에서 지금 천주교 앞부분 구간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양쪽 구간에 지중화가 되고 또 인도가 설치되지 않습니까?그러면 그 구간에 인도가 설치가 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인도 설치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지상변압기 개·폐기 아까 말한 지중화 박스라고 총칭하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도가 좁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전에 한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그 구간내 어느 특정장소 한쪽만 선정이 되면 지상변압기나 개·폐기 설치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그런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에 협의한 결과 지중화박스는 거리를 많이 두면 그 구간에서 부하가 걸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찍어놓은 구간 구간이...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그 구간이 그리 긴 구간이 아닙니다.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그렇죠.

○오정현위원 지금 수도권에 지중화 되는 사업도 사실은 남원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서 좀 더 싼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값싼 부지를 사서 지상변압기를 모아서 사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그것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오정현위원 우리 담당께서도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시고 들으신 얘기일 것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거기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

○오정현위원 아니 저도 확보되는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소가 아까 말한 황토회관 자리이든가 한우회관자리 그 부분이 되어도 제일교회쪽이 되든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그렇지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꼭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그 지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은행 사거리 지점에 분명히 지중화박스 부지가 없으면 이 지중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정현위원 지금 황토회관 자리도 지금 지상변압기 자리잖아요.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예. 황토회관자리, MBC노래방 자리...

○오정현위원 지금 이렇게 견해를 잡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차선쪽은 제일 주차장 쪽으로 하고 올라가는쪽은 황토회관 자리로 하고 양쪽 오른쪽과 왼쪽을 서로 하나씩 두겠다는 생각인가요.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예. 두고 MBC노래방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구간이....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이 구간은 우리가 적정부지가 있다면 한곳에서 다 모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모아서 가기에는 사실 노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는데 지금...

○오정현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 부분 다시한번 다시 꼭 그 위치여야 된다고 고수할 이유는 사실 없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정리를 조금 하면 저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지중화가 되고 인도가 설치가 되고 주차장 부지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많은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전제조건이 소규모 지역이 많이 난립하는것보다는 한군데를 거점화 해서 크게 공영주차장이 형성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정서나 이런 상황이 주차를 해놓고 멀리 가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만듬으로써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고 시민들도 차를 놓고 물론 대도시는 가능한데 남원처럼 소도시는 100m를 안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관리상의 문제는 그렇게 소규모로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방치를 하면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여대 남짓한 주차장 규모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없어서 분명 그냥 시민들이 자율적이나 그 옆에 가게의 점포주인이 자기 주차장인양 사실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폐허가 사실 지금도 조성된 주차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쓰레기 청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주변 가게 업체 사장이 관리하고 자기 주차장인양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심각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가 수백억 100억 200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관리상의 문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광한루쪽이든 입찰제도의 관계에서 사실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사실 되어야 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 취지도 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모은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과장님!

○교통과장 이용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좌우간 저희가 공영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무리 소규모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전과 도시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한전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지중화를 하는것에 대한 박스 설치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것만큼 그렇게 군데 군데 설치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집약할 수 있을때 가능한가 또한 어차피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할적에 공사를 하는곳 공사의 비용은 뭐 선만 길게 이은 공사비만 추가될까 뭐 땅을 굴착하는 공사비 차액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전과 협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번 자료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안을 주셨으니까 이의를 주십시요.
    그리고 재검토를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안을 주셔야만이 재검토를 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의 있으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현 안대로 해주실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현지 방문 결과 여기오기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아까 제일주차장 면적 확보를 한우회관쪽으로 더 넓힌다든지 그래서 그 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구분만 되어 있지 그쪽으로 옮겨도 관계가 없을것 같은 본 의원들 생각이니까 그런것들을 다시한번 도시과하고 한전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하고 아까 한우회관쪽 면적확보라든저쪽 용남시장앞 노래방 후면 확보라든지 그런것들을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하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강성원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류동의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5분중 보류에 찬성하시는 4분이므로 본 공유재산 괸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조례안은 제12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타 시·군의 사례 비교 및 위원회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오정현 위원외 2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오정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때 상정된 안건으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금고 운영을 위하여 지정금고와의 최적의 약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3조 제4항 중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한을 4년이내로 하는 내용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5분이므로 오정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이홍렬
공원사업소장	안동엽
서울사무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