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1회-총무위원회-제2차)

---

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8년 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받고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시민의 의사의 전당에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백남규입니다.
    지역축제담당 김희옥입니다.
    국악진흥담당 김년수입니다.
    문화재담당 최동열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장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남정식입니다.
    문화재담당 김종만 직원입니다.
    국악진흥담당 직원 최성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계 직원 이승일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도예문화진흥과 관련해서 도예용 양질의 점토조사를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쪽수로는 94페이지인데요.
    이 부분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것으로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산은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현위원   이렇게 추진계획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산삭감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양질의 점토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것도 매우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들이 간이 컨설팅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시민도예대학에서 필요한 점토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한 우리 시민도예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겠는가 해서 현재 추진계획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정현위원   예, 그러니까 순전히 시민도예대학과 관련해서 점토조사를 한다 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론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점토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남원의 도예를 항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안이요.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올릴때는 남원의 도자기 사실 고증차원에서 점토조사를 해서 일본에 심수관씨 관련해서 보내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정현위원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남원도예대학 관련해서 점토조사 차원이라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남원도예 체험관 관련해서 새로 짓는 좀 저희가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남원실정에 맞지 않는 도예 지금 현재 체험관 정도의 수준으로 동호인들 수준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이것은 뭐 저희들도 이견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수관씨 관련해서 남원지역이 도예의 발생지라는 명분을 축척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진행의 전단계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은 사실 초기단계에서 일단 저지를 해야 겠다는 입장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판단을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잘알겠습니다.
    이게 한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심수관 도예 체험관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것 보다도 민간주도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78회 춘향제 관련해서 일정 변경을 했다는것은 참 잘한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계자들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후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 축제하고 겹치지 않는것 또 계절적으로 조금 덜 덥고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잇점 날짜 변경으로 타 종교단체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점 등 참 긍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변경은 운영주체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올해 다른 해와 다르게 치르겠다 순수 민간주도로 가급적 공무원을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공무원 파견자체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은 선양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불가분한 그런것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소화 시킨다는 것이죠.
    전혀 파견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공무원 파견이 근거가 있습니까?과장님!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한가지만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춘향제는 어떤 특정단체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남원시민의 축제이고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협조를 하는것만은 당연한것이 아니냐 해서...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측면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보면 남원 전체 시민의 축제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도 파견하고 조금의 편법적인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춘향제전위원회에 공무원 파견을 하는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이제 춘향제라는 매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정현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춘향제이기 때문에 관례상 여지껏 거론조차 안했습니다.
    물론 관련 근거규정이야 억지로 사실 시장의 판단과 우리 지역 전체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면 뭐 그럴듯한 규정은 하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파견 관련 규정도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 지방공무원 파견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운영주체를 바꿔야 한다 특정단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또다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춘향제전위원회 전체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것을 이제 항상 잠복시키지 말고 좀 수면위에 펼쳐서 좀 제대로 개선하고 바로 잡아 가자는 뜻이지 춘향제전위원회 특정단체를 지원하지 말고 춘향제를 격하시켜서 행사를 하자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좀 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련부서도 노력하고 계시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그런 정서적인측면보다 우리가 법률적 여러가지 관계규정 우리 시스템이 사실 조례든 상위법령이든 테두리에서 사실 운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그런 심정적인 측면만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명분없이 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예산은 작년보다 대폭 축소되었는데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좀 문제시 되고 있는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항상 춘향제가 실시되다 보면은 매년 초기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선에서 거론이 되다가 이제 춘향제 추진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의 부족부분이 발생이 된다면은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이었지 어떤 도비랄지 그런 예산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는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첨가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만을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매년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도지사께서 직접 2007년도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금은 없다고 제가 천명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인을 안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비는 5,000만원 이외에는 기댈 부분이 없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지금 현재로써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 부분 물론 예산이 줄면 줄여서 행사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행사축제에 지금까지 해왔던 규모에서 왜소하게 치뤄진다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78회를 해오는 동안 항상 예산규모가 답보를 면하지 못한것 저는 이제 신생축제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예산이 많다 그런것은 아니에요.
    적정규모의 예산 우리가 행사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는 10억이면 15억이면 해서 좀 춘향제가 제대로 갈 길을 찾아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사실 5억으로 총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치를 수는 있겠지만 내용상의 빈약을 가져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부터 심도있게 해서 정 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하십시요.
    제가 예산을 뭐 혼자 늘려줄 수는 없지만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검토가 있어서 예년보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줄어든 규모로 치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한 검토가 나와서 오늘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정현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다고 12월 27일에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표조사 결과는 지금 매장문화재 실물조사를 하도록...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지표조사 관련을 해서 업무보고가 이런 내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 개략적으로 써 있는것을 읽으시는것이 아니라 지표조사가 나왔으면 결과는 분명히 말씀해주시는게 당연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자료 검토)
    조사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여기에 수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업무보고에요.

○오정현위원   큰것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조사구역내에 있는 2개소에 유물사포지에서 유구히 보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구 조사를 통하여 유구의 부존여부와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이외에 공사구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시행되어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정현위원   전체적으로 승월대 복원에 큰 걸림돌은 아닌것으로 나왔네요.
    일단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 업무보고 끝나면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구조사라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바래봉 철쭉제와 허브축제를 통합하는것을 검토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아직 한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자만 바래봉 철쭉제, 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꽃의 개화기에 시작된것을 사실 만방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무사히 축제를 치르기 위한 제를 지내는 옛날에 운봉 애향회에서 주관해서 제를 지내는것이 유래가 되어서 철쭉제라는것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쭉이 피는 시기를 알리는 하나의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축제는 어떻게 보면 산업축제 엑스포를 축소를 해서 지금 축제로 명명을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철쭉제하고는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지금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허브축제와 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런것 검토해본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5월 첫째주 금요일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금요일이 될지 토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철쭉이 핀다는 시점을 알리는 것이고 그외 안에 부대행사가 여러가지로 많이 있겠죠.
    그 하나의 일환으로 허브축제라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철쭉제 어떤 큰 매리트가 있어가지고 축제 자체가 허브축제로 병합을 한다거나 이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간부회의에서 논의된것을 보면 바래봉 철��제와 허브축제를 통합검토를 사실 지금 검토의견서를 한번 읽어 볼까요.
    허브축제를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바래봉 철쭉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제 추진부서를 일원화 하고 철쭉제 허브축제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문화관광과는 바래봉 철쭉제와 관련해서 금후계획으로 허브축제와 철쭉제 공조, 역할분담, 소득화 방안 협의 및 추진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된 바는 있었는데요,

○오정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폐지가 된것인가요.
    이런 계획이 폐기된 계획은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논의를 해본것이죠.
    그것이 어떤 계획이나 그런것으로 가시화 된것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면 업무보고때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를 해주시고 가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별개로 이렇게 추진하는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은 나름대로 부시장실에서 협의가 되어서 교통행정과 분야별로 그 해당과에서 징수방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 바래봉 철쭉제 주최측은 어디입니까?
    이 행사의 주최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운봉애향회가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운봉애향회죠.
    지금 바래봉 철쭉제가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엄청난 관광객이 밀려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남원시에 떨어뜨리고 가는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니죠.
    간접적인 그런 소득의 어떤 창출은 있다고 보죠.

○오정현위원   전혀 소득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모에 비해서 거의 무익하다 지금 관광객 특성조사에서도 99%가 당일 관광객이고 그중에도 97%는 일정상 다른 바래봉만 왔다 가고 타 남원지역 관광계획이 없다고 응답을 했고 78%는 30분 체류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수년간 거듭되어 오면서 사실 주차료 징수나 최소한 주차관리 쓰레기나 여러가지 여타 주변정비하는 비용도 충당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처럼 이것이 쟁점화가 되어서 부시장실에서 수일전에 교통과. 경제실 등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실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징수문제는 지금 교통과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것처럼 어떤 남원에 조금이라도 경영수입차원에서 또한 어떤 수입차원에서 이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현위원   저희가 관광과 또 여러가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때 직접소득보다 간접소득을 많이 얘기합니다.
    파급효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년전부터 되풀이 되어 왔지만 어떤 대책하나 사실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기 검토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좀 바람직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부시장실에서 아주 심도있는 그런 논의가 최근에 있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또 작년 한해도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는 상황에 춘향제를 치뤘는데 올해 또 어김없이 되풀이 될 사항이 숙박문제입니다.
    한국콘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죄송합니다.
    저희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한국콘도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직원과 상의)
    제가 1월 25일에 한국콘도의 파산관계인이 바뀌었습니다.
    윤기창씨로 바뀌었는데 부산 해운대에 본부가 있습니다.
    윤기창씨 산하에 있는 운영본부장하고 여직원하고 두분이 저희들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정상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결과 그분들이 시장실에 와서 정상화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그동안 1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아주 속도를 내서 굉장히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현장에 그날 오후에 가서 한국콘도를 점검해 본 결과 지하실이 있는 모든 전기의 모든 고압선이 다 도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가 약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난이 안되었다면 아마 한국콘도는 금년 2월안에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복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금요일에 한전지점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었고 여러가지 전기업체들을 만나서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복병이 발생된것은 파산관계인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건물관리하는 책임을 그 관리인들한테 줬기 때문에 관리인들의 책임을 법원에서 더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들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발생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는데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오전까지도 부산 해운대팀들하고 통화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안모색이 어떻게 보면 지금 4,800만원에 대한 대안모색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것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한국콘도가 폐쇄이후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수가 사실 눈에 띄게 줄어든것이 관광지 주변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축제나 각종 스포츠 관련 대회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한국콘도의 특성상 지분 구조상 해결하기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과 올해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애쓰고 계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우리 남원 관광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축제를 하는것을 체험형 축제로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든 계획틀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거기 보면 고로쇠약수제라든가 바래봉 봉화산 축제라든가 황산대첩제, 흥부제, 지리산단풍제 물론이나 이런 축제가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체험형 축제가 되어야만이 지역의 소득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금년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축제가 체험형 축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쭉 훑어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 아까 그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남원 도예문화진흥에 대해서 점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에서 현재 도예문화진흥에서 전국의 공예품 공모전에 나간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까지는 없는것으로...

○최형식위원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여를 했죠?
    얼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전국 공모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없습니다.
    제가 전국 공예품이라든가 공예 관련 행사를 하는곳을 가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약해요.
    타지역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국 공예품을 각 도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뭐 도예도 목공예도 있고 우리 남원에 여러가지 공예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우리 뭐 공예를 한다고 해서 도예문화하고 사업비만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사실 전국 공예품 공모전에 출품한것 별로 보지 못했어요.
    과장님 이 내용 한번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현재 시민도예대학은 우리가 평범하게 저변확대를 위한 하나의 도예대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적인 공예품을 만들어야만이 전국전에 출품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도예대학 출신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미술대전에 출품한 바는 있습니다.
    물론 입상까지는 갔습니다만은 물론 대상이랄지 이런것을 받지 못한것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춘향미술 전국대전 이런곳은 출품한 바가 있고 아까 목공예랄지 이런것들은 무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출품을 해서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 도예대학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반이랄지 또는 일반주부들이 배우는 비전문가들이 배우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것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활동적으로 전국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전문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것이 1-2년 된것이 아니고 벌써 몇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도예문화라든가 아까 뭡니까 목공예라든가 제가 2007년도 12월에요.
    전주에서 열린 온고을 전국공예품 공모전에 가봤어요.
    남원에서 출품된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500여점이 왔는데 남원에서 출품된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가보지 않고 참가를 안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못드리죠.
    남원에 목공예품이라든가 도예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벌써 몇년 했으면은 기능자가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능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서 공예품전에 가서 입상을 한번 해봐요,
    그분들이 신이 나서 더 잘할것 아닙니까?
    모든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전국대전에서 가서 입상도 해보고 해야 " 아 내가 이것을 한번 만들어야 겠다, 무엇을 한번 해와야 겠다 " 이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온고을만 개최를 하고 있지 다른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강원도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이런곳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도 원주 시립박물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그런것을 안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안하고 있어요.
    아까 온고을 거기서만 한번 하는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처음 2007년도에 알았어요.
    타인의 소개로 인해서 " 한번 가보십시요 " 제가 가봤습니다.
    전라남도분의 소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공예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에 도예나 목공예나 이런것이 아주 제기 이런것 옻칠 등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조금전에 철쭉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겠다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지금 교통과에서...

○최형식위원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교통과에서 지금 연구중입니다.

○최형식위원   추진중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전국에 축제를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단체는 못봤네요.
    김제 지평선축제나 어디입니까 함평 나비축제나 전국의 큰 축제를 하는데 오히려 주차장을 아주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만드는데 아까 철쭉제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오겠습니까?
    이러한것은 무엇이 잘못된것 같아요.
    전국의 축제를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나중에 간부회의때 그 얘기가 나오면요.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하세요.
    전국에 큰 축제를 가보면 어디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하는곳이 어디에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의워님 죄송합니다.
    외람된 얘기를 좀 드릴께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것이 남원시가 잘못된것이에요.
    제가 지금 어디도 한가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과 시장님을 모셔놓고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남원시는 모르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도예나 목공예나 무슨 축제가 됩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체험형 축제를 한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이 축제는 체험형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잘했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체험형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느 시·군이든지 축제를 하는곳을 많이 가보세요.
    많이 가보시면 아 그 시·군에서는 특이한 축제가 무엇이다 지금 우리 지평선축제나 함평 나비축제 모두 체험형 축제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1위를 하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행사를 하는 거에요.
    우리 남원시에도 그런 행사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꼭 한번 그런곳에 참여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철쭉이라는것은 어떤 자연경관을 투시하고 보러오는 그런 어떤 축제개념보다는 자연을 즐기러 오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을 들어가면은 그전에는 표를 받았지만 지금은 표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광한루원에 들어가면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시의 경영수입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느냐 이것만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이 어떤 축제를 개발을 해서 춘향제랄지 이런것들을 해서 하는것은 당연히 주차료를 받아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아까 이런 자연경관을 이용한 가만히 놔 두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오고 즐기기 위해서 오는 그런것이라면은 자원을 이용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남원시에도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무안의 백년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려오는것 아닙니까?
    백년꽃을요.
    거기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놓은것을 한번 보세요.
    몇만평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도 제1주차장 제2, 제3, 제4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도 백년축제에 그것을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02페이지 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맨끝에 보면은 공연 수수료를 징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의회도 그 사항을 업무보고때 말씀을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공연을 하러 나가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연 출연료를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시립농악단은 왜 공연 수수료 및 출연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없어요.
    거의다 비슷할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시립국악단은 저희들이 준공무원 형태로 어떤 보수를 주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농악단은 어떻게 보면 봉사적인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보수도 보상금 정도로 해서 개별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립농악단까지는 출연료를 징수를 하는것이 좀 무리이지 않느냐...

○최형식위원   농악단도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물론 지원을 합니다만은 시립국악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시 예산상...

○최형식위원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분들도 나가면 그냥 나가지 않을거에요.
    앞으로 그러한것들이 자꾸만 얘기되는 것이지 얘기가 안될 수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아까 춘향제의 시기를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했는데 이러한것도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농한기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하는것인데 이왕 당길려면 더 땡겨야 할것 같아요.
    이때는 운봉지역에 모내기를 해요.
    운봉지역에요,
    그래서 이왕에 당길려면 좀 당겨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전대로 한다면 그렇지만 운봉에도 농번기를 피해서 조금만 당겨주면 되거든요.
    운봉 모내기가 언제 중점적으로 이뤄지는가 이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시기를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춘향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가 아까 4월 18일과 20일 이랬는데 4월 셋째주 정도 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4월 셋째주 금요일부터 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춘향제가 역사적으로 보나 78회이면 78년 근 10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남원의 축제보다도 대한민국 축제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을 상징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 되고 어디까지나 우리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확대로 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춘향제가 대한민국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지금 봉합이 안되고 항상 춘향제때마다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선양회와 자체임원 등등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수치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간부회의때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다시 생각을 해라 이런것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런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출발해라 이런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안점이 무엇이냐 민간주도로 완전히 바꾸어 버려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맞습니다.
    지금 돈은 근 6억, 8억 10억 등을 투자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3억을 들이나 5억을 들이나 10억을 들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안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창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부회의때 특별히 지시가 내려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을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주도로 해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본계획이 지금 지난번에 수립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김성범위원   이달에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기본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기 기본방향 예를 들어서 날짜와 아까 말씀드린 민주형으로 해야 된다 하는것과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단계 이런것들 기본계획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그 계획이 지금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날짜하고...

○김성범위원   그런 프로젝트...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행사를 민주도로 순수한 민주로도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 교통, 환경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그런 기본방향 이것은 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내부적으로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없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부터 앞으로...

○김성범위원   이런것은 선양회와 제전위원회 시와 3자간 절충을 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 계획이 틀림없이 없는것으로 제가 알고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래서 앞으로 춘향문화선양회 주관으로 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제전위원회에서 이제 춘향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하고 그래서 춘향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축제가 말하자면 시행이 되겠죠.
    당장 외람되게 여기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민주도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정한 이후에 이덕근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부 교수입니다.
    지금 또한 백제대학교 말하자면 행정학 교수이신 김춘식 연구원 등 이런분들이 기본계획안을 아까 워크샵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원리조트에서 새롭게 어떻게 춘향제를 새로운 어떤 마케팅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저희 연구를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곧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물론 이 기획단계에서 기획을 하는 분들은 몇분이 계십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제작을 해서 연출해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추진과정에서 어떤 맹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풀어 나가면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내부 봉합 이런 잡음이 없어야 합니다.
    왜 춘향제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좋은 전통적인 문화를 해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조정자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시에서 해야할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다른 지역 오수라든가 정읍 같은곳은 이런 축제를 하면은 서로 화합을 하고 봉합하고 서로 단결을 해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제고를 하는데 남원은 자체적으로 이것이 외부적으로 나가서 남원지역의 먹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선양회 등등 해가지고 제전위원회 이런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밥그릇 싸움을 하지 말고 남원지역에 춘향의 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본자세를 갖춰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고요.
    앞으로 춘향제가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우리시에서 조정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95페이지 혼불문학관 종가집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본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집이 지난번 7월 5일에 소실이 되었는데 다각적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복원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복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최씨들 종가집에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자칫 면에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혼불문학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게...

○김성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확고한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최광헌씨가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하고 1차적으로 심도있는 협의를 몇차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는 복원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단 한번 더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가급적 말하자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그분들은 복원을 해도 무방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신청을 해서 그 부지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복원을 하는 그런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더 진행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국비도 한번 확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제가 노봉마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마을주민 전체가 수촌. 서촌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종가집을 이제까지 방치를 했느냐 물론 그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어떻게 되든간에 혼불문학관은 상징이 종가집이고 종부가 그만큼 또 기여를 했습니다.
    최명희씨가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이 분이 여기서 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종가집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것은 조금 더 우리 남원시가 방관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자체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가집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원을 해야 겠다 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국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균특이라도 나오면은 좀 설득을 해가지고 시비와 곁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승월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폭포 문제가 지금 화두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아까 자세한 말씀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닌지 지금 확고한 프로젝트가 나오고 확고한 어떤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공청회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공청회를 저희들이 시민설명회를 8월 17일에 기 한바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일정 부분 어떤 사람들은 물론 다양하겠죠.
    서로 사람마음 씀씀이가 다르듯이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거기까지도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역시 일부에서는 영향력이 있는분들은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대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과연 관광에 이바지 할 수 있는것이 되는가 그렇다면 하세요.
    그렇지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천천히 시작을 해야지 이것이 잘못되어서 남원시비가 낭비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은 이 인공폭포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이 프로젝트가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반영이 된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현재 요천 정비가 알기는 제가 알기로는 착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셔 남원 중심부에 어떤 관광의 매리트를 말하자면 사랑의 광장이라는 오래된 동편제 거리라든지 이런것만 가지고는 너무 해묵은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매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획기적인 관광 프로젝트가 말하자면 이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천 정비사업에 말을 맞춰서 이 승월대 복원정비라든지 또한 빛의 거리라든지 해서 광한루 승사교에서 춘향교까지 사랑의 광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지 매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승월대 복원은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범위원   확고하게 앞으로 이런것을 해가지고 남원의 관광 이벤트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이바지 할 수 있는것이 확고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김성범위원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일부 사회단체라든가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일부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러나...

○김성범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고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풍수지리서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함부로 이런것들을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민의 전반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하니까 어치피 계획을 수립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세요.
    그러나 차후에 이런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가 지금 관광객이 3,000명 정도로 많이 온다고 했는데 이곳에 공연이나 체험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막연히 구경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도 면에서 설명회를 하실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위패를 아직 못모셨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성지다운 성지가 아니고 일정부분 학생들이 놀러오는 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런지 의문시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김성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위패라든가 여기 보면 사당과 참배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곳 하나도 없죠,
    지금 위패 하나도 아직 못모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위패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모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개관이 지금 작년에 10월 30일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납골당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안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도 사실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구 예를 들어서 국악인이라고 하면은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에 따라서 과연 이분은 그 납골당에 국악의 성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의 사람이다 국악인이다 이런것을 저희들이 지금 갖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할것이고요.
    지금 그러기전에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10월 30일에 개관이후에 이제 가시적으로 그런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욕적으로 6월에 들어서 가왕 송흥록 묘지조성이랄지 지금 양금신보에 양덕수 대가가 있습니다.
    양금신보는 저희들이 국악의 시를 기록해 놓은 문집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주박물관에 있습니다만은 양금신보가 만복사저포기에 기인된 것입니다만은 그 이런것들이 지금 양덕수 국악인이 지금 남원에 묻혀 있다 이런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묘를 찾아지고 묘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악의 납골묘로 옮길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문화인들이 남원의 저명한 문화인들이 지금 문화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가시적으로 되면은 국악의 성지 답게 발돋움을 할 수 있기 않겠느냐 또 가왕 송흥록 동편제 시조의 묘가 복원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 이후에 국악인들은 너도 나도 서로 앞다투어서 남원 국악의 성지로 올것이라고 저희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악의 성지답게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신의 손길에 가까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이 다 거기에 와서 묻히고 제사 지내고 나와서 먹고 자고 가고 그런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지라는 말을 써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위패가 한분도 못 미쳤다는것은 참 부끄럽다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아직 국악의 성지가 개관을 한지 2개월 밖에 안되고 앞으로 더 국악의 성지다운 일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차차 이것도 지켜볼것이고 앞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요.
    시립농악단이 유명철씨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 분이 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되어 있는데 자기 공연을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그러는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원에 좌도와 우도가 지금 격돌이 되어서 서로 기능자들이 서로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현재 지금 양순영씨 필봉농악이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대치가 되어서 상당히 잠잠합니다만은 이 좌도 우도 농악이 서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것을 생각해서 이 분이 어차피 전수가 되었으면은 남원에 보급을 해야 합니다.
    자기 활동을 위해서 몇번 공연을 했다 이런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호남 좌도농악을 전수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런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설로 해서 사랑의 광장이나 몇군데에서 공연을 하고 이런식은 안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저희들이 1990년이후에 남원시립농악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동안에는 필봉농악이라 해서 보절에서 양순영 어르신이 농악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도라는것은 우리 좌도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남원 농악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유명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원농악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남원에 농악이 저변확대가 된것이 시·군 자치단체중에서 없습니다.
    23개 읍·면·동에 농악이 전부 저변확대가 된 배경도 남원농악이라는 유명철씨의 집요한 집념에 의해서 이것이 이뤄졌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때 남원시로써는 상당히 자긍심을 가져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와로 해서 도 무형문화재도 사실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이분도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된다는것은 상당히 요원했지 않느냐 이런 99년부터 줄기차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시보유자로써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유명철씨는 삼동굿 때문에 많이 압니다.
    저도 그분과 같이 공연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유명철씨가 어차피 남원의 대표적인 농악의 전수자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1주일에 23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
    늉한기때 가서 한 이틀씩이라도 이 분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면은 훨씬 더 남원의 농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남원의 읍·면·동 농악은 1면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분이 받기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금요.
    그전부터 지금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유명철씨가 남원의 대표적인 농악의 전수자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두번이라든가 각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와서 남원농악의 이미지를 심어주면은 훨씬 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유명철 수제자들이 시립농악단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가서 사실상 실력이 좋은곳은 안하지만,

○김성범위원   본인이 와야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알겠습니다.
    본인이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삼동굿놀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넓은 광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논 다섯마지기를 매각을 해서 부지를 조성을 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간으로 놔서는 안되겠다 또 면민들이라든가 남원시민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획기적으로 전수를 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을 만들어 줘야 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수회관이 어렵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확실히 남원에 삼동놀이가 곁들여서 남원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이 되겠고 이것을 좀 어떤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물론 삼동굿놀이의 중요성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동굿놀이 앞에 광장을 애를 쓰고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전수관을 건립을 하려면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이것을 신청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균특 소요 사업비가 12억원인데 균특이 약 6억 정도 된다면은 시비 6억이 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만약에 된다면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전수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최형식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에 아까 그 오정현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성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만 완료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장 문화재를 발굴을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지금까지 발굴된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제 발굴을 해야 겠죠.

○최형식위원   지금까지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그런 유구가 보인다 지표조사에서 그 정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매장 문화재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매장문화재를 발굴을 해가지고 문화재가 많이 나왔을때는 승월대 복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전을 할 수는 있겠죠?

○최형식위원   물론 지표조사는 했지만은 지금 저 앞으로 매장 문화재가 많이 나왔을때는 승월대 복원이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조사결과...

○최형식위원   매장 문화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은 물론 그분들의 어떤 기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행정에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백방으로 말하자면 검토를 하고 조사를 안해봤겠습니까?
    물론 지표조사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많은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은 조사결과 조사구역내에 2개소에 유물 산포지에 유구 보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2개 정도 지금 지표조사 결과 이 책에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사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많은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저희들로써는 아직은 유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형식위원   그러면은 4월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넣지 않았어야죠.
    차라리 이것을 조사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에 말하자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시면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승월대 복원사업 때문에 상당히 환경단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분들하고 시하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가 없도록 해서 복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힘차게 밀고 나가고 나중에 해놓고 앞서 김성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뜯어 버려라 나중에 뜯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비만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단체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다시 가진후에 추진하는게 좋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 그분들이 많이 방문을 했고 또한 수차례 걸쳐서 환경단체 윤태중씨나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여러가지 협의회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설명회도 했었고 나름대로 어떤 복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단 아까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때 가서 논의를 하도록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다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그러나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아까 개별로 서로가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은 개인별로 하는것 보다는 회의를 왜 합니까?
    왜 여러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요.
    그런 요인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가 다되면은 그런 단체라든가 한번 설명회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이후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발굴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지구내에 절개를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직원과 상의)
    여기 지표조사에 의해서 말하자면 좀 의심이 간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발굴조사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발굴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매장문화재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는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위원장 송우섭   시굴이나 발굴이나 어차피 공사를 하는것은 마찬가지이죠.
    공사를 하려면 시굴해도 땅을 절개를 해야할 것이고 발굴을 해도 그 지역을 일단 훼손을 시켜야 되는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직원과 상의)
    저기 아까 발굴조사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발굴조사라고 해서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파헤치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 면적의 전체의 10% 부분을 선택을 해서 아까 그 문화재 지표결과에 의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면적의 10% 정도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시굴조사를 하는 것이죠.
    전체는 뭐 파헤친다거나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놓고 보존하는 가운데서...

○위원장 송우섭   물론 사업지구내에 전체를 다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표조사를 한 결과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에는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굴조사를 해보라는 그렇다면 그 사업지역내에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일단 그 지역내에는 훼손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절개를 하든 파보든 일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보라는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가능성이...
    그렇죠.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송우섭   아니면은 지표조사 결과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 굳이 시굴을 발굴을 해보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안나오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표조사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차피 절차상 그것을 해볼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일부 상위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간에 절개를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죠.
    훼손은 전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죠.

○위원장 송우섭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일부 문화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안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남원의 장래성을 봤을때 문화재의 가치가 과연 이것을 인공폭포나 승월대를 복원하는것보다 더 보존해야할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또 중요하고 그 문화재의 가치가 새로이 개발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면 발굴을 해서 그것을 따로 향토박물관에다 보존을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 방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자연훼손은 한번 하고 나면 그 복구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송우섭   특정단체 몇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장래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형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같이 충분하게 한번 더 대화를 나눠 보십시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각자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발굴을 할 수밖에 없다면 가능하면은 그 훼손이 극소화되는 방법에서 한번 찾아보는것도 한번 좋지 않겠느냐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제가 용성관 용역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용성초등학교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원형을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거기를 시구를 했거나 팠거나 그 상태를 그대로 원형을 그대로 복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과정에서 하는것은 원형을 복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좀 그런곳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지표조사를 했고 지표조사에 의해서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잘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10쪽 아까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승월대 복원 인공폭포 설치 주차장 정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시민설명회 개최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결과보고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보고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또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발굴조사를 하기전에 진행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109쪽 앞페이지로 가시면요.
    지리산권광역 관광개발에 지금 현재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기획단이 구성되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2008년 3월이면 구성과 운영이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료로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점이나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때 우리 남원이 관광과 관련되어서 지역경제 회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회생시킬 수 있는가 낙후된 지역경제를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때 문화의 산업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봤을때 그러면 다 내용이 딱 딱 끊어 집니다.
    연계성이 없고 지금 전체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상품개발은 또 없죠.
    저희가 봤을때 차별화된 체험관광 맞춤형 체험관광 상품개발 한번 106쪽을 보시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의원님!
    이게 의원님 5분발언이랄지 그런 내용을 제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지금 물론 저희들이 문화관광 정책이라는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잘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하나 하나의 강론에 들어가서 설명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역할들을 다 한다고 보겠죠.
    이런것들이 다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축제에 관한것도 축제를 함으로써 이게 문화산업화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관광마케팅을 하는것도 마케팅 전략을 짜는 자체는 말하자면 강론에 들어가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를 문화산업화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골프장을 유치를 한다거나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것도 다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어떤 관광의 매리트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것 뿐이 아니라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또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만든다거나 이런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큰 틀에서 문화관광의 문화의 어떤 산업화로 이뤄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의 산업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106페이지를 보시면 차별화된 맞춤형 체험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광상품만 개발되어 있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같이 가는 상품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야되지 않나 우리 봤을때 상품개발이나 이미지 구축이나 지금 기타 따른 축제 소득화 이게 각자의 지금 한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똑 떨어지는 것이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전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남원 문화관광을 조금 커다란 틀안에서 잡고 세세항을 잡고 해서 해서 좀 시민과 같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적인 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한번 102페이지를 보면 여기 품격있고 대중과 함께하는 공연프로그램개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출연료도 징수하고 퓨전음악 개발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것인가 산업화하고 어떻게 시킬것인가 딱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요.
    시립국악단 하나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물론 문화라고 하는것은 큰 틀안에서 하여튼 다 같은 문화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악도 하나의 관광문화로 볼 수 있고 아까 관광상품 개발도 문화 하나의 관광의 문화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공연 출연료 징수 품격 있는 대중과 함께 하는 공연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아까 국악을 말하자면 하면서 남원의 국악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상품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이것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이죠.
    자체 계획이죠,
    이런것들이 모아져서 아까 말한대로 같이 문화의 포괄적인 문화의 산업화가 이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를...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문화위원   딱 딱 끊어지는 상품화를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것 자체의 공연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볼때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제가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욘 춘향제라는것은...

○박문화위원   상품화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를 들어서 춘향제라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춘향제라는 그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한 30개 정도의 축제를 내부적으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계가 다 된것처럼 보입니다.
    기획물에서는 축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은 사랑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춘향제의 구상을 했을때 같은 음악권의 같은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행사종목들을 흐트립니다.
    다 나눠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악대전이 되었거나 궁도대회가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시조경창대회가 되었거나 춘향선발대회가 되었거나 이런것들이 개별프로그램으로 말하자면 발전되고 추진이 되겠죠,
    그게 잘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어떤 춘향제라는 어떤 문화의 발전 연계성을 가는 발전의 모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하는것이 아니 겠느냐 하는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되면 아까 말한대로 관광상품화도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문화의 산업화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외람됩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이 되나 라는 부분으로 연계가 되려면 저는 이 실용수단 운영자체도 컨설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자체적으로 좀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상품화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판소리 뿐 만이 아니라 뭐 창무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등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가 되고 정말 찾아오는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만 있는게 되겠죠.
    상품이 전국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가 남원에서 살아 있는것을 원형을 볼 수 있는 그런 남원과 연계를 해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공연 프로그램 개발로써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요.
    좀 먼 시야적인 먼 안목을 보고 미래를 보고 조금 만들어가야 지역경제나 모든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고 더구나 우리 지역이 건설교통부나 한국토지공사가 7개 시·군을 문화예술벨트와 생태관광벨트로 해서 통합관광벨트로 만들겠다라는 추진한 계획이 나왔고 그래서 남원, 구례, 곡성, 하동을 문화예술벨트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연계가 가능하게 될것이고 또 장수, 함양, 산청 등은 생태관광지로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지역경제 훼손을 어떻게 시킬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아까와 같이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컨설팅이 정말 타당성 검토도 공영개발 공영개발 프로그램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개발을 해서 우리 지금까지 많아 봐 왔습니다.
    시립국악단의 공연이요.
    춘향아씨 뭐 기존 여러가지 공연을 봤지만 지금 그것을 상품화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공연물로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지금 그럴 수 밖에 없다라든지 아니면 예산관계상 국·도비 시비 그렇게 되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갈것인가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발적인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것을 봤을때 우리 문화재 보존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문화재유산 정비 보존 전승활성화가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역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남원문화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현황을 보면 저희가 국가지정과 도지정이 남원시만 115점이 있습니다.
    기타를 보면 전주시도 83점 밖에 없습니다.
    군산은 19점, 익산은 66점, 정읍은 76점, 김제시 55점, 완주군 37점, 진안군 29점, 무주군 27점, 장수군 29점, 임실군 33점, 순창군 34점, 고창군 69점, 부안군 55점 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저희가 3-4배 더 많이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5점이라고 하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이것외에 저희가 문화재 지표까지 남원시가 나타나 있는것이 560점이 문화재 지표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남원에서 이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남원의 문화재를 문화재연구소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이나 전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활용할 논의가 진행된것도 없고 전라북도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남원이 경쟁력을 갖고 먼저 이 부분을 갖고 선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연구랄지 이런것들을 논의한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지리산권 7개 시·군 문화권 포럼도 며칠전에 가진적도 한번 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을 종합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은 심도있게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재만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죠.
    돈만 예산만 들어가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정말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전북지방에는 문화유산을 활용할 연구소가 전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남원지역에 한번 전라북도에 문화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남원에서 시작해 보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를 다 가지고 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해야할 시점입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봤을때 우리 지역에 맞는 상품 참여관광 상품 아까 체험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체험관광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정말 가지고 갈것을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가지고 갈것 정말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상품개발을 단적으로 보면 황진이 주몽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발도 필요합니다.
    실은...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박문화위원   목기도 가져가야 하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보고만 가지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관광의....

○박문화위원   볼거리만 주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농촌체험형 관광 개발을 해서 거기에 농산품을 가지고 갈 수 있다거나 이런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지고 갈 수 있는게 굉장히 지역경제 제가 계속 지역경제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뭐 우리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지고 갈것 볼거리만 제공하지 말고요.
    먹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등을 만들어라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숙박인프라와 답사코스가 분명히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답사코스가 있는데 역사 문화 코스 하나하고 자연명소 �C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광한루원에서 관광단지로 만복사로 만인의총으로 교룡산성, 선원사, 황산대첩비지, 운봉돌장승, 판소리 동편제 탯자리 실상사 흥부마을로 해서 역사문화코스에요,
    이 코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병행이 되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자연명소 코스로는 광한루원에서 구룡계곡, 정령치, 노고단, 달궁, 뱀사골, 실상사, 바래봉으로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사코스도 이제는 점검을 해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코스별로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에 따라서 답사코스가 달라져야 겠죠.
    또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해야될 부분이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보고서를 봤을때 언제나 똑같은 보고서입니다.
    실은 정말 이런 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있어서 민과 관이 모두가 다같이 할 수 있는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게 문화와 관광과 여러가지 매개체 연결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런데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말하자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엔트오 가이드 교육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남원에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2개월 정도가 적지만 많은 일정은 아닙니다만은 2개월에 걸쳐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30명을 기획하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상외로 남원인들이 관심이 많아서 60명이 지금 모집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토요일마다 아까 말씀대로 답사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문화재 등 이런곳을 다니면서 답사를 하면서 문화해설의 가이드를 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107페이지에 남원 투어 가이드 교육양성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가이드 양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시민들 대상으로 가이드 양성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해설사나 가이드 굉장히 오래 10년이상 하신분도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남원에...

○박문화위원   저희가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박문화위원   98년이면 10년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10년을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있던 분은 한두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18명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관광안내원 통역사 같은 경우는 보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남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6명 모집을 했습니다만은 1명이 응시를 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애로를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애로점을 타결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박문화위원   장기간 근무하신분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엔투어라고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해설사 교육양성이라는 프로젝트를 내서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랄지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투어를 할때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저변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사코스에 예를 들어서 안내원이랄지 관광안내원들이 갈 수 없다면은 그런 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답사코스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개발적인 그런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예우해주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저는 이러한것이 무의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동안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도 꼭 인권차원이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지역적인 경제력을 갖게 됩니다.
    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강사 교육양성에 교수로 채용해서 예우도 해주시고 인건비 아까 이분들이 받는 사례비 굉장히 협소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하셔야죠.
    10년이상 하셨던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이분들이 지금 아까 말하자면 엔투어 거기에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문화위원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살아야 되고 이 지역에서 정말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10년이상 했으면 굉장히 노하우가 많고 이제는 정말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전문가 우리가 말하는 용역을 했을때 교수나 기타 그런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역량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이제 우리지역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애쓰고 자원봉사 하는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산으로 보거나 사례비를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10년이 되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개선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공사준공기간이 2008년 4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닐짜는 당초 업자하고 계약한 날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직원과 상의)
    4월 23일입니다.

○강성원위원   4월 23일이에요.
    춘향제 때문에 앞당긴것이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강성원위원   당초에 업자하고 계약을 할때 당초에 저희들이 5월 5일에 춘향제를 한다고 봤을때도 4월 23일이면 아마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100% 잘되었다고 할때도 사후 점검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보수내지는 재공사라든지 이런것들이 뒤따를 것인데 이렇게 임박하게 계약을 했고 또 이것을 다시 춘향제 일자가 앞당겨져서 당긴다고 하면 4월 10알 이라고 하면 8일전 4월 18일부터 춘향제가 시작되면 8일전에 준공인데 만약에 그때가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때는 행사에 큰 차질이 온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지금 그게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요.
    여기 보면은 야외무대 막재설치라든지 마감재 선정이라든지 또한 야외무대 구조물 공사 마무리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금후추진계획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현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날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사실상 3월 21일....

○강성원위원   공사를 너무 서둘러서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수시 점검 감독을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실상사 묘사체 2동, 칠성각 번와보수 그리고 남원 향교의 충렬사 사당 개축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자료 검토)
    이것은 추경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추경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그리고 또 지침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지침이 늦게 문광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4,800만원이에요.

○강성원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2008년도 보수정비사업을 보니까 실상사와 남원향교 공사가 또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공사 내역을 잠깐 보면은 해마다 어떤 문화재 보수 어떤 한군데를 완전히 보수를 하고 또 다음 문화재를 보수하라는 이런 체계적으로 나가는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물론 예산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문화재 보수가 있을때는 완전히 한곳을 정비를 하고 다음 문화재 보수를 해야 하는데 한 절반쯤 하고 또 2-3년 있다가 절반정도 하고 또 3-4년 있다고 절반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화재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만큼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지금 향교나 이런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찰들 이런곳에 문화재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그때 그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면은 저희들이 신청한것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보수사업을 문화재청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 문화재청에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올해 해야 겠다 올해부분은 이 부분까지만 해라 하고 심의가 내려오면은 그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그 분야는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성원위원   물론 이제 최종 보수판단을...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 시비로 한다면은...

○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문화재마다 공사하는것을 정해준다고 하지만은 우리시에서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급한곳부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화재보수 정비현황 5년치 정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만 2가지 드리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을 하실때 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나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루미나리에를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루미나리에에 대한 후유증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빛의 거리 조성을 할적에는 충분한 검토후에 차근 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송우섭   춘향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대로 관습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형태는 안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들끼리 내부의 다툼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작년도에는 우리 행정과 선양회와의 직접적인 마찰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을 분명히 정립을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파견을 시키려면은 파견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을 해야할것이며 예산을 지원하는것도 관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초안을 잡다가 서로 마찰로 인해서 중지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행사를 어떻게 치르던간에 내년도에는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파견도 하고 아니면 직접 주관하다든지 조례를 제정하던지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시립국악단의 단장 위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위촉안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단장을 채용한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길래 추진계획에 나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추진상황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위촉을 했나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 구 시가지로 봤을때 가장 환경이 열악한곳은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사실상 우리가 추진해왔던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겠다는 그 사업지역내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판거리 정비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간판을 정비를 했을때 이중적인 사업비가 투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구 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내에 전주, 군산, 익산은 기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정읍, 김제, 남원시는 금년부터 해당지역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과 김제는 구 시가지의 활성화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 남원시 금년에 아마 할 계획일 것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럴때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전라북도의 구 시가지 활성화 지원조례와 병행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송우섭   지금 이 지역을 더 이상 방치시킬수는 없어요.
    이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우리가 용역도 발주를 했고 그 결과물도 나왔다면 이것도 환경정비사업이나 구 시가지 활성화 사업과 병행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금년에는 여기에서 대해서 전혀 2008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질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국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홀딩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추진할때는 강력한 추진의지에 의해서 해야겠죠.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가시화가 되면 그 분위기에 맞게끔 앞에는 적어도 내부야 어떻게 될망정 앞에는 전면은 그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참고하셔서 이 사업도 조속히 좀 가시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루미나리에가 방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논의가 된것 같은데 간부회의에서 이런말이 나왔어요.
    지금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 인위적인 조치가 아닌 도시 토목공사 구간에 있을시 요천변 도로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는 들은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아까 지중화 사업은 끝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중화사업은 정화극장에서 서문까지 할 계획입니다.
    순창사거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동편제 거리라든가 춘향교, 광한루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이 있으면 지금 당장 뜯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것을 연계해서 토목공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강변도로 주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그것은 윗분들이나 어디서 들은 바가 없고 개인적인 생각도 벚꽃길이나 옮기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협의된 바는 없고요.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성범위원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것이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물은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가야 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저는 간부회의에서 들은 얘기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항을 그렇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목포를 방문했거든요.
    목포는 구 시가지에 루미나리에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 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목포는 처음부터 기획이 잘 되어 있어요.
    색상도 깔끔하고 아름답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하나 하나를 할적에 충분한 검토와 지역적인 여건을 더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남원은 이 루미나리에 상설화가 적정치 못하다 그런 보고를 드렸음에도 당시 최고결정권자가 강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공기를 춘향제 안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잘못된 후유증들이 나온 거죠.
    지금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것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중화사업도 하고 또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왕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를 구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조화롭게 활용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철거를 해서 요천변으로 옮긴다는것은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하나는 광한루와 지금 요천변 제방과 승월교 또 사랑의 광장, 관광지 이것을 연계해서 만들고자 하는것이 바로 빛의 거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아마 옮긴다거나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에 있던 체육분야와 주민자치분야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되고 서비스연계분야가 저희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양맹식입니다.
    통합지원담담 김문훈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조정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박지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타 법령대상자 그러니까 국내입양자 등 3개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타법령 대상자는 지금 옆에 표기되어 있는 국내입양이나 국가유공자, 주요무형문화재 등 이사람들은 의료급여 우리가 수급자로 대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를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로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외에도 의료보장을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또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1종, 2종, 차상위, 타법령 이 4가지 파트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제가 며칠전에 모 환자 병문안을 모 병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 환자 옆에 있는 다른 환자의 얘기를 무심코 들었는데 " 나는 병원비를 안내니까.." 환자 얘기가요.
    " 시에서 다 주니까 집에 퇴원을 해도 되는데 돈을 내가 안내니까 더 좀 있어도 된다." 그러는데 외출증도 안 끊고 집에가서 하루밤 자고 또 그 이튿날 심심하면 오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있어야 하지 않을 사람 있지 않아도 될 사람이 병원비가 안드니까 병원에 있다 이것은 그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제도가 생겨가지고 모든 환자들이 손가락에 가시만 찔려도 병원에 가서 가시를 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의료혜택이 좋아졌다는것도 되지만은 병원에 안가도 될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경향이 있고 아까 제가 들었던 그런 환자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나는 병원에 안와도 되는데 집에 퇴원을 해도 되는데 집에 가야 심심하고 춥고 그러니까 차라리 병원에 있는것이 낫다 내돈도 안들어 가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예를들면 그런 환자들을 색출한다든지 그런 환자가 그런 행위를 안하게끔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는 없을까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을 전환하는것을 보면 지금 선택형 병원지정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병원을 안가도 되는데 그냥 이병원 저병원 하루에도 2군데나 3군데를 다닙니다.
    한사람이 1년동안 1,000일을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사례관리 요원으로 해서 2명을 채용을 해서 2명을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우리 요원들이 출장을 가고 말하자면 확인틀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정책도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몸이 아파서 환자가 병원을 가서 1년이 아니라 2년 이라도 있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병원에 갈 사람도 아닌데 안가도 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를 소비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 보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중에 생가복원이라든가 생가의 입장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다음에 감정평가까지 했고 사업조서까지 다 이뤄졌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그래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다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너무나 과다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여타지역을 추가로 3차로 감정평가를 해서 추가 감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만일 생가자체가 도저히 매입자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했던 내용 그대로 다른지역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이 지금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추진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꼭 김주열 열사 생가를 아까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은 포기하십시요.
    포기하시고 새로 다시 건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무리하게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의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좌우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만일 그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내용을 그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을 그대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자원봉사 참여단체가 98개단체 6,0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가 연평균 1일 한사람이 몇회나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지금 참여단체에서 인원이 6,050명 잡는 인원이 한번이라도 참여를 했던 인원을 잡았던 6,050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1일 이 통계로 봤을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행위도 여러가지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밑에 지금 군산 앞바다 기름 유출 자원봉사 이번에 40명이 갔다 이렇게 해서 가서 1시간짜리 자원봉사도 있을 것이고 30분 짜리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00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원봉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미 본인이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8년도 자원봉사 활동사업을 약 15가지 정도 분류를 해가지고 쭉 활동계획을 잡아놓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끝나고 나면 이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봉사활동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내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시에다가 등록만 해놓고 1년내내 자원봉사활동 한번 제대로 안하는 또 한번쯤 하고 마는 그런 자원봉사가 되지 말고 그래도 자원봉사라고 등록을 했을 정도면 그래도 월 1회 정도 못하면 연 5-6회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것을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 최대한 이용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 주요성과를 보고 떠 2008년도에 조금 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확실히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겠다고 아쉬운점도 나오고 중점추진방향으로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도 다 중요하지만 서비스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것은 여기 2007년 주요성과 2008년 중점추진방향에 나온것을 보니까 관심깊게 해주시고요.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운영인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실시를 한번도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지금까지 실시를 한적은 없고요.
    작년도 상사업비 7,000만원 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작년도에 편성해서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좀 약하지만은 또 민간단체에서 시설단체에서 있는 종사자도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서로간의 의견교류가 되고 그래야만이 조금 발전된 부분들이 나오고 그럴텐데 그런 시책이나 그런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서로 의견교류가 이뤄지고 또 거기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복지분야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껏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계획이 보고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특별지원금 7,000만원중에 1,200만원을 쓰시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쓰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직원 어쨌든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약 700만원 정도 선진지 견학 700만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모교육 시키는 사업비에 대해서 6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1,000만원 등 해서 각 파트별로 7,000만원을 8개 분야로 나눠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잡았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7,000만원을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7,000만원을 가운데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여러가지 협의체나 기능보강사업에 그런것은 한다고 하는것은 여기서 타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서 그렇게 7,0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빠졌던 기간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더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복지종합평가에 대한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아까와 같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일반에 대한 단체도 있잖아요.
    여성도 있고요.
    기타 같이 지원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2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가운데 그 워크샵을 하게 되는데 내용에 여러가지 강의도 들어가고 토론식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때는 각 실무단체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민간종사자 단체들 일단 한번 실무자들을 공문으로 싹 받아보는게 어떻겠는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 절차작업은 이제 추진계획에 2월이나 3월경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각 단체마다 실무자급이 있고 자원봉사자급이 있고 이 교육이 참여대상자인가 아닌가를 구별이 됩니다.
    무조건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명단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 워크샵 할때 어떤 부분의 워크샵이 필요한가를 한번 그것도 공문에다가 같이 명단도 자료제출도 받고 워크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도 한번 아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례를 주지 못하고 주도하에 교육이 되는데 그런것을 미리 설문을 받아 놓으면 그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제가 볼때는 이 워크샵을 한꺼번에 다하지 마시고 60명에서 70명 정도로 2회로 나눠서 종류별로 들어갈 수 있는 리더그룹하고 실무그룹 등 이렇게 같이 나눈다든지 그런 다양한 워크샵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꼭 맞는 교육이 아닌 상담원 교육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담실 운영을 전부 다하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에 다 서비스 연계 상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기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차원에서 그런 강의를 넣어 줘도 다 100명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 시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워크샵을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제안내용을 참고로 하고 그래도 저희들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공동체인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제일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종사자와 우리 공무원간의 서로 유대강화가 되고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잘 이뤄져져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렇게 첫단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마 이게 굉장히 원했던것을 이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 다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부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산의 범주내에서 한번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뜻은 분명히 받아서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의 방법은 다시 모색을 해서 중간에 추진상황 보고를 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비영리 민간단체도 하고 있는데 이 2조 1호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포함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워크샵이...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요.
    예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때 이게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전달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126페이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외부예산 유치시설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예. 성과금 지원에 관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박문화위원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하는것이죠.
    3,000만원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죠.
    이 외부예산 유치시설 인센티브제도도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2006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1,500만원 사업을 유치시설 인센티브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복지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상태인데 복지관련된 단체에서 이 외부기관에서 예산을 유치해 오면 그 유치해온 만큼의 10%를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외부기관이라는것을 공동모금, 민간기업, 사회복지관련기관 딱 정해져 있는것인가 아ㅣ니면 포괄적으로 이것을 벗어나는데 받아서 예를 들어서 관련이 되는것인가 저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저희들이 큰 틀에서만 표기만 했고요,
    어쨌든 외부기관이라고 한다면 외부지원예산이라고 하면 큰 범주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은게 무엇인가 하면 국가기관에서 각 부처에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공모사업을 해서 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것으로 제가 자료보고를 받을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국가기관에서...
    (직원과 상의)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때는 이 인센티브를 10%를 주는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운동을 지역에서 하고 나서 그것을 반납을 해서 다시 현금화될때 다시 인센티브를 줄때 시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준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까?
    제가...

○박문화위원   확보를 해서 준다는 그런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약간 여러가지 내용에 지금 양분되어 있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고...

○박문화위원   그 예산도 그렇게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나서 그 보고하고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한것인가 아니면 따로 된것인가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것인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그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면 제가 잘못보고를 드린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정립이 안된것으로 판단하는데 좌우간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그대신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들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것외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든 준것외에 본인들이 어느 기관이든 노력을 해서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비에 대한 10%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박문화위원   격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사기진작으로 준다고 하면 아까 국가기관도...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국가기관이면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면 안되네요.
    그렇게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야죠.
    들어갈 수밖에 없죠,

○박문화위원   관련이 없죠.
    그것은 국가기관것을 갖고 오면 되죠.
    민간단체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왜냐하면 아니 어쨌든 어떤 국가사업이 100% 국가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시비부담을 10%든 20%든 30%든 50%든 그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는 사업도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때는 국가예산사업비를 갖고 그 금액만큼에 대한 10%만 주죠.

○박문화위원   그것만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에 의해서 유치를 과감하게 하고 한다든게 좋아서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이고 과감하게 국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오면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엊그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 예산섰던것을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3,000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협의체에서도 보통 이분들이 단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협의체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재원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2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활근로확대 여러가지 자활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자활사업 추진기관단체 간담회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과장님께 저는 협조요청입니다.
    지도점검을 할때 자활사업에 추진하는 실무자들 정말 격려해 주시고 정말 식사대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자활사업도 잘되지 자활사업에서 실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버리면 지역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자활사업을 하시는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끌고 나려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애쓰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활사업을 담당을 하시는 직원이나 담당 실무 단체 이렇게 일하는 단체에 있어서 예산도 좀 과장님 판공비라도 내셔서 같이 간담회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만 하지 말고 가서 좀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해주셔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알겠습니다.
    좌우간...

○박문화위원   그런 워크샵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격려차원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잘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담당자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같이 또 일하는 협력체제 하고 있는 그런분들도 같이 노력해야될 부분이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일단 일을 집행기관이잖아요.
    집행부기관으로써의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참고를 하고요.
    다만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활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수급자나 좀 취약한 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든가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솔직히 저희 직원이 가서 지도를 하고 얘기를 나눌때는 될 수 있으면 이 사업단이면 이 공동체가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 겠는데 지금 가는길이 조금 색다르고 잘못가게 되면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성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도하고 얘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뜻에 안맞으니까 일부 좀 서운하다는 일을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효과성을 거두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동체로써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방향전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격려부분은 솔직히 없는 예산이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오해라고 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는 담당자분 최고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단체에서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박문화위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129페이지를 보시면요.
    외국어교육 희망교육시설에만 일단은 현황으로 나왔는데 일단 여기 먼저 강사배치를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희망하는 46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대상 보육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해서 외국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금년도 신규사업을 한번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는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먼저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대상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하는데 다만 제가 좀 걱정을 하는것은 결혼이민 이주여성들로만 해서 그만한 인원이 있느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필요한 인원이 있느냐 그리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비 범주내에서는 최대한도로 확대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도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보육시설보다도 더 먼저 해야될것이 지역아동센터 관내에 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를 먼저 해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일단은 지금 모든 계획은 보육시설로 해서...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로 옮겨 가는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보육시설로 해서 1차가 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공문까지 나가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은 어렵고요.
    한번 지역아동센터 관계는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관계는...

○박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 그래도 다 체제가 다 잡혀 있고 인원이 그 정도 되어야만 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갈 수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강사진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강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부터 먼저 인근에 12개 있으니까 먼저 거기부터 가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받아 들이고요.

○박문화위원   혹시 가능하면 먼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실무적인 부분은 토론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32페이지도요.
    국제결혼가정자녀 돌보미사업을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금 현재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결혼이주여성센터가 만들어 지는데 그 부분도 같이 돌보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주여성을 자주 불러내다 보면 실질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왜냐하면 집안일도 돕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가정상담, 한글지도를 하면 나와야 되고 체육대회도 가야 되고 역사탐방도 가야 되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것은 학생들이 대상인데...

○박문화위원   너무 많이 불러내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나 우리 여성문화센터에만 한글문해교육이 있고 타 단체도 한글교육 이 자원은 인적자원은 그대로 이 숫자만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인원만 다니고 그외 다니지 않는 인원은 그대로 집에 현재 있는....
    그런 부분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체 지금 214명중에 몇명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자녀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한 2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학생으로 해서 아동...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자녀지도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개발만 거기가 2억이 넘게 지금 프로그램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이들이나 여성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 한계가 있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돌보미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나눈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신생마을 환경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 1월 15일에 이주대책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실시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54세대가 전부 다 동의를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주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위원회에서 8명에서 10명 정도 이주대책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되는 부분이 좌우간 이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부분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감정가격을 작년도 2007년도에도 본인에게 최대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었는데 조금 더 상향조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시비 10억원을 세워준것은 고마운데 추경예산에 10억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담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118필지가 대상 건물이 되는데 겨우 7필지밖에 수용을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이 승낙을 하고 빨리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자본이 문제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작년에 10억 특별교부세하고 금년도에 10억을 세웠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엊그제 하대식 도의원이 도에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5분발언을 하면서 20억을 달라고 했다든가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은 이것을 완급을 할 수 있는것이 시기적으로 빨라지는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시기는 빨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도비나 국비,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플러스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추경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10년 계획잡았던 이 사업을 최대한도로 주민이 요구하는 5년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만 세워진다면 솔직히 예산세워진다면 일은 책임지고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물건이 토지가 지금 118필지 건물이 203동, 그리고 기타 지장물인데 이것이 예산만 성립이 된다면은 바로 할 수 있다 그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분들이 전적으로 반대한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 제가 간담회 내용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조기에 마무리 해주고 예산을 좀 빨리 해주고 도리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와 매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다음에는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9페이지 결혼이민자여성 일자리제공이 참 좋은 현상인데요.
    지금 2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를 보육시설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처음 신규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데요.
    제가 좀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아동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시키고 해서 양자가 좋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이민자 여성이 조금 적습니다.
    대상자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15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은 일단 자�О걋별孤� 따져야 할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저희들이 20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접수자체도 지금 솔직히 20명이 안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민자가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하는 영어권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필리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분들이 홍보가 안되어서 이런것을 적응을 못하는것 같아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게 아니고 제가 판단한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필리핀 영어강사나 그런분들이 유치원이나 그런곳을 가면 하루에 1시간 하면 2만원 3만원 정도 받습니다.
    한두시간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개 시설에 1시간씩해서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시간적으로나 모든것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일 매리트가 우리보다 좋다면 우리쪽으로 올텐데 그쪽 유치원이나 출강을 해서 하는것이 더 낫기 때문에 홍보는 되었는데 신청자체가 저조하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1차 접수된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1차 추진을 하고 남은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변경을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명을 선발해서 이번에 활용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학교를 나온 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다른데로 가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간다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억4,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면은 20명이면 상당히 그래도 될텐데 이것이 다른곳에서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잘못 판단을 한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민자라든가 보육시설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확고부동하게 표준어를 갖고 표준언어라든가 일본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라든가 그런곳에 투입을 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다 그런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어렵고 현재 이런부분까지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만 된다면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한가지 조금...

○김성범위원   앞으로 된다면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좀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저희들이 이 모든사업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이고 저희들은 일단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가 되어야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리핀강사나 그런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급자나 차상위가 안되면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을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자체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재원만 풍부하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활사업비로 나온 건을 가지고는 그렇게 범주가 되면 사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비로 해서 나온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남원시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공히 똑같이 1억4,000여만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아니요.
    다른 시·군은 없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희들만 시책사업을 하니까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비도 활용을 하지만은 우리시비로 투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합리성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아니 시비 투입해서 같이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자활사업의 자체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급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보면 그 자활사업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런것으로 확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사안도 된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 있는 물론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관내에는 모든 학교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은 수입도 창출되고 우리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 꼭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것은 케이스로 생각할것이 아니라 폭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별도로 그런다고 하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그런 시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봐야죠.
    자활사업비 가지고는 어렵고...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영어가 지금 상당히 국제적으로 정부에서 영어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나오니까 이런분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여기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것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뜻 알겠고요.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결혼이민자라는것이 특별한 케이스로 하지 말고 그런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질의를 안드리고 제가 그외에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요.
    민간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려면 종사자 교육을 하려면 빠른 시일에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6월중에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절반정도 할때 교육을 하는것 보다는 하기전에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교육을 한다는것은 이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종사자나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이 좀 어딘가 모르게 한자리에 모여서 1박2일 이렇게 워크샵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것을 충분히 알고 나가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6월중에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새로 시책사업을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내놓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자료 그리고 서로간의 의견교류를 해서 좀 여유있게 하느라고 6월에 해놓았는데요.
    최대한도로 빨리 주선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사항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부터 한다고 했으면 2월부터 해보고 3월중에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지 중간쯤 해놓고 이 교육을 한다는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돈도 많이 나가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사항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서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28페이지요.
    거기도 보충질의가 되는데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 자활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32억3,700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32억3,700만원...

○최형식위원   내가 계산을 하니까 64억이 나오는데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인데요.

○최형식위원   아니 여기 전체 나와 있는것을 보면은 사업비는 64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이 틀렸는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4억중에서 우리 근로유지형이 읍·면·동단위별로 10억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려면 다른것은 전부다 민간위탁금으로 한다고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아까 보면은 단체가 11개 단체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민간위탁을 했을때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점검은 저희들이 연 4회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간담회 지도점검을 연4회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연4회는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물론 그분들이 잘하시겠죠.
    단체에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만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괄단체가 11개 단체이기 때문에 서류도 같이 만들어 주세요.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기존 공직자도 있을것이고 업무적으로 잘할테지만 업무가 미숙한점이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대장이라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것을 생각을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것이 서류가 구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사후에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요.
    이 저소독층만 해당이 되어서 아까 읍·면·동에서 하는데 이것과 또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합치면 예산이 약 10억이거든요.
    그것을 무엇인가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물론 저소독층 자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은 구분이 되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이 아니에요.
    읍·면·동에 가면 은 저소득 노인도 있을 것이고 아까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같이 혼합이 되어서 우리 주민생활과, 복지과 등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것을 노력을 하셔야 할것이에요.
    잘못하면 이것이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저소득층이 있을 것이고 또 주민생활과에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대상이 될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럴수도 있죠.
    운영상에 예를 들면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동장이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안되도록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철저히 하셔서 주로 노인들, 저소득층 등 이런분들이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되니까 좀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차후에 점검을 다시 할거에요.
    따로 챙겨두었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신생마을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저 역시 많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신생마을에 대한 진행일정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올 한해가 사실 분수령입니다.
    도의원과 심지어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까지도 어떻게 좀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추경예산이 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밝혀주셨고 꼭 신생마을이 우리 향교동 주민의 일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민 전체의 일이고 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지난 50년의 삶을 보상해주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부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과 업무중에 보훈관련 사업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보훈관련 업무보고가 한줄의 내용이 없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훈사업은 그분들의 연령이나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은 어떤 시책을 하고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것도 그렇게 그런부분이 있어서 자잘한 부분으로 해서 선진지나 그런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해 줄수가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에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맥락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못넣었습니다.
    좌우간 적극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서요.
    그런 부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사실 어려운점도 저도 일정부분 알고 있고 또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개념의 정리를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은 흔히 보훈단체 그리고 안보단체까지 해서 총칭을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련법에 의해서 사실 보호되고 사실 보상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체와 일반 안보단체 여러가지 임의적으로 생긴 자생단체들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들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보훈시설과 보훈관련된 여러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그리고 이제 단체가 정확한 성향분석을 사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물론 가슴속에 아픈 상처는 있지만 일정부분 당사자가 아닌 가족만이 있는 상황이고 또 상이군경회는 직접 당사자가 부상을 당하고 �斫育� 수십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분명히 성격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같은 단체로 묶어서 형평성을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형평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무슨 뜻인지 아는데 좌우간 의원님 뜻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어디가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단체성격에 맞는 지원과 여러가지 보조금이 주어져야지 일하시기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같은 잣대로 재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보안이 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신생건은 의원님이 애착이 있는 만큼 저도 애착이 있습니다.
    좌우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원분들 정말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참 보기 좋습니다.
    많이 과로들 하시는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과에서도 담당이 2명이 바뀌었습니다.
    자원봉사업무를 평생교육과로 이관시켰고 여성문화센터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경석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황도연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장진숙입니다.
    여성센터담당 김희자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조환익입니다.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위원 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여러가지 일들을 잘하셨고 특히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2007년도 아쉬운점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2008년도에 어떻게 보완을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더 보완을 해가지고 아쉬운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업무보고에 들어 있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안들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에 안들어 있을것으로 봅니다만은 아쉬운점들은 더 보완을 해서 업무보고에는 안들었다고 하더라도 세부계획에 넣어서 아쉬운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43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업무하고는 연관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야 할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시내병원에 입원을 해서 장기간 있다고 하는 시내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대 80대 환자도 아닌 환자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홍보에 의해서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을 해야할 그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1년 2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 말에 의하면 집에 있는것 보다는 차라리 병원에 있으면은 더 낫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병원에다 맡겨놓고 병원에서는 보험료라든지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까지 어�“� 입원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사항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 요양관계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노인들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병원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강성원위원   물론...

○복지과장 황순창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 업무하고 관계는 없는데 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데 저희들 시설에서 계시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저희�聆�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면은 그만큼 지원사항을 그 기간내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오히려 그런분들 병원에 오래 두면은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가야 할 노인들이 시설로 안가고 차라리 병원으로 간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업무가 연관이 안된것이 아니고 노인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1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5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등록장애인을 보면 6,843명 참 많은 숫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생활을 하는 인원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장애인 복지시설이요?

○강성원위원   예.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여기는 지금 직원 현황만 나와 있는데....

○복지과장 황순창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약 300명 정도 있고요.
    이용자가...

○강성원위원   이용자는요.
    생활인은...

○복지과장 황순창   생활인은 평화의 집에 11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거기에서 생활하는것이 없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없고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평화의 집 한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1명이 지금 실비로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거기는 왜 직원정원수가 26명인데 6명밖에 없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거기는 지금 정원이 좀...
    (직원과 상의)
    40명이 다 찰때까지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예산이 그만큼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강성원위원   장애인이 없으니까 직원이 많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죠.
    그만큼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 있는 숫자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건강한 사람은 장애인에 비해서 여러가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장애인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은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하고 별개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강성원위원   별개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주민생활과에서 98개단체 6.050명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 그 얘기죠.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은 여성부 소관으로 해서 이것을 구성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261명이 지금 현재 봉사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도비 시비를 합쳐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보통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자료검토)
    이것은 간사인건비하고요.
    지금 저 이분들이 나갈때 1인당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미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261명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으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인들은 여가활동도 될 뿐 더러 장애인들이라든지 부족한 인력 이라든지 소망의 문이나 이런곳에서는 정말 필요한 인력이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자원센터로 통합이 될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부다 거기로 업무가 이관이 될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새로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 145페이지 장수수당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해요.

○복지과장 황순창   계속 작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자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런데 중앙에서는 90세이상으로만 해서 3만원씩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만 85세이상 부터 저희들은 작년에 드렸습니다.

○김광자위원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송동 거기 어디에 30만원씩 주는것 있잖아요.
    1년에 한번...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나가는데요.

○김광자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 사항은 저희과에서 나간것을 없는데요.

○김광자위원   여기서는 안나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이것은 주민등록상 잘살고 못살고 그런것이 아니고 오래 사시는분들한테...

○김광자위원   아니요.
    그것이 오래사시는분들한테 그것이 나가더라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은 이것밖에 안나갔습니다.
    3만원씩이요.

○김광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좀 알아봐야 할 사항인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월 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 나가네요.

○김광자위원   아니 그것말고...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 의미가 아니신것 같아서...

○김광자위원   한꺼번에 30만원씩 줘서요.

○위원장 송우섭   일시적으로...

○김광자위원   한꺼번에 30만원씩 그것이 있어요.

○위원장 송우섭   아마 전달이 잘못된것 같아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는 70세, 7월부터는 6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소득에 의해서 2만원에서 8만3,600원까지 되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제일로 적게 받는 2만원짜리 이것은 교통비가 이쪽에 와서 안나가죠.
    교통수당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안나갑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분은 결론적으로 8,000원을 더 받는다는 거에요.
    노인들 우대해서 노령연금을 준다는것이 돈 8,000원 더 준다고 해서 국가에서 큰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국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국가방침이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부터는 노령연금을 일원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드린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잘하셨다고 하실 거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문제점 같은것은...

○최형식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안되어도 내년도에도 합쳐서 얼마를 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원을 더 보태서 3만원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지말고 이런것은 여기도 보면 아까 80세이상도 일괄적으로 한다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내년도에요.,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항을 좀 건의를 하시라고 노인들이 이만저만 불평이 아니에요.
    노인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고 해놓고 1만2,000원 교통비 빼면 8,000원 더 준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에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것을 건의를 하세요.
    차라리 65세이상 같으면은 차라리 위에 주는사람은 적게 주고 밑에 교통비 주니까 그 교통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줘야지 말은 노령연금이라고 하느데 돈 8,000원 더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항을 꼭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48쪽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행기관 교육이라는가 지침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3월부터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특히 산동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오늘도 제가 금방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짚공예사업은 할 시기에요.
    농한기때 해야지 나중에 3월에 가면 사업이 좀 그러니까 그러한것은 지침을 할때 유기적으로 이로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위에서 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도 이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행한다는것이...

○최형식위원   또 그 시기는 겨울철에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15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여기 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지원대상이 85명, 사업비가 4억2,800만원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ㅇ 중증장애인들을 돌봤을때에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것이 있고 또 중증장애인 본인이 부담한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복지과장 황순창   그 관계는 좀 해줬으면 좋은데 거기에 아는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거기는 저희시에 위에서 배정된것이 85명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드리고 뭐 했으면 더 좋겠는데 85명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지금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급자는 완전히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10% 정도로 해서 월 2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고요.
    최저생계비 120%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월 4만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최형식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본인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데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뒤로 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형식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집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현재 받고 계신분들은....

○최형식위원   굉장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중증 장애인 몇가정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나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53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례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민생활과는 2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가 맞느냐 그럴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228명이 틀림없다고 했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주민생활과장이 답변할때 213명이라고 해서 그 숫자는 작년 6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숫자이고요,
    그 이후에 12월 31일 이후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더니 14명이 늘어난 22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사를 잘했다 저는 그렇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항상 숫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런 숫자가 틀리지 않았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0쪽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도에 업무성과를 보면 애를 쓰셨는데 아쉬운점이 마을회관을 지금 경로당으로 이렇게 했는데 경로당이 자꾸 신축요청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말을 한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지금...

○최형식위원   본 의원도 마을 회관은 최소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면서 그 경로당의 기능보강이 있는데 기능보강 이것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금년에 들어보면은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한것이 작년 12월에 전부다 금년 예산으로 해서 한번 받아봤더니 약 5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럴꺼에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런데 저희들 금년에 예산세워진것이 2억3,000만원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한 그 정도 세워졌었는데 요구는 많고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곳에서 다소 미흡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미약한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형식위원   5억원정도 소요되는데 2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복지과의 풀사업으로 세워져 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 신청을 하면은 경제건설위원회는 빼놓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신청하시면 꼭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149페이지를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2007년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계속...

○복지과장 황순창   그러면 주최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하죠?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직접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를 전부다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접 읍·면·동에 배치가 되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현재 지금 생활지도사 36명하고 생활지도사관리 1명 해서 37명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금년 1월 18일에 공문이 다시 왔는데 숫자가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사가 31명이고 지도사 관리자가 1명 해서 32명으로 각 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도사 관리자 1명은 어디서 근무를 하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저희 사무실에서 그분이 계속 이 31명을 전화하고 잘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31명이 23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있고...

○복지과장 황순창   1명인 곳도 있고 독거노인이 많이 계신곳은 2분이 계시고 그렇게...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실태조사 안전확인 및 생활실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도 하게 되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복지과장 황순창   가서 보면은 혼자 사시다 보니까 집안도 너무 더럽고 그러면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 같은것도 해주신분들도 계시고 또 아파서 누워 계시면 그분들 병간호도 같이 해주고 약도 지어다 드리고 그런 상황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독거노인들을 실태조사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아니라 다 나와 있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그분들 생활 같은것을 실태조사를 자기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사신분들 가족이 누가 있고 또 이런것을 나중에 갑작스러운 다른 나쁜일이 생기면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파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것이잖아요.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복지과장 황순창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사업이니까....

○박문화위원   여기는 그러면 순수하게 독거노인만 해당된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서 이 바우처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현저하게 다른 내용이지만 그러면 이 독거노인의 생활지도사들이 파일을 만들었던 실태조사에 그분은 뭐라고 할까 돌보미 바우처사업하고 일치가 안되네요.
    그것은 다른 사업이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같은 동일인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황순창   아니 같이 중복이 되면 안해주죠.

○박문화위원   안해주고 있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리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원광하고 남원복지센터 2군데를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인원을 계속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 부담금을 월 1만8,000원, 4만8,000원에 실질적인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해서 일단 필요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외에 일반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노인 돌보미의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는....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박문화위원   이것도 수급자 이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지금 독거노인과 이 부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단을 한번...

○복지과장 황순창   예. 다시한번 저 확인을 해볼께요.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 없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서비스 제공자와 이 바우처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상인원이 지금 여기 보면 12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에 충분히 바우처 사업의 대상이 독거노인 생활로 갈 수도 있는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부담을 안하고 사업에 여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할 수도 있는 인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받아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요.
    청소년 건전성장 지원 및 보호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남원지역에 과연 청소년에 대한 건전성장 지원 및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10년전 기존에 국·도비가 생겨나서 청소년 문화지원 운영이나 그것은 진행 하나 들어 있고 나머지는 10년전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산도 비슷하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보호에 있어서 지금 그대로 육성이 되어 있지 않고 적체 뭐라고 하죠.
    그게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문화지원관계는 금년에 새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한번 어떻게 국비에서 확보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지난 월요일에 한번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당장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좀 부족하다는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집행부의 청소년담당과 시민단체 청소년과의 좀 뭐라고 할까 주민생활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워크샵을 한다고 하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유대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한번 실질적인 청소년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사업계획을 받아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제안사항을 받아본다든지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청소년의 실무를 하시는분들이나 한번도 대화를 해본 그런것이 없었던것 같아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챙겨야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단체나 운영지원이 되는 부분에서만 활동이 되었지 이 활동외에는 전혀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복지과장 황순창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청소년 건전성장과 지원 및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요.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0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활동보조인을 16명을 확보해서 이 지원대상 85명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가사활동이나 신변처리, 일상생활이나 이동보조를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현지에 가서 중증환자들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집에 가서 직접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사업내용에 의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85명을 지원을 하게 되었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16명은 기존에 지금 인력풀이 언제나 대기상태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기상태를 어디서 남원사회복지관하고 남원지역 자율센터에 거기에...

○복지과장 황순창   거기다가 2개소를 사업기관으로 선정을....

○박문화위원   하게 됩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죠.

○박문화위원   이 분들 16명이 자활사업의 대상으로써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그렇죠.
    인건비를 드리고 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1년간 일을 하게 되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봐야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보조사업추진이죠.
    이것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도 기준이 어느 인건비 기준을 둡니까?
    이분들은...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시간별로 주는것 같은데요.
    (직원과 상의)
    시간당 8,000원씩 드리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과 남원지역 자활센터에서 시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에 사업비안에서 지금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4억2,800만원 인가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억2.800만원이 16명에 대한 보조사업 이렇게 가사활동 추진 및 일상생활 이동보조에만 4억2,800만원을 사업비를 다 사용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4억2,800만원을 양쪽에 두군데 나눠서 드리는데 경상적보조가 10% 정도 주고 거의다 인건비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급여가 그 정도이면 그러면 1개월당 1인 어느 정도씩 지금 지출이 되고 있나요?
    지금...

○복지과장 황순창   한 70-80만원 정도 1인당...

○박문화위원   70-80만원씩 1년에 16명이 일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 구성을 했다는 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요.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점점 세밀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이 몇개 유형이죠.
    6개 유형이죠?

○복지과장 황순창   5개 유형입니다.

○김성범위원

○인력파견은 아닙니까?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인력파견형...

○복지과장 황순창   인력파견형도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5개 유형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추천기관이 위탁을 해서 하죠.
    지금요...

○복지과장 황순창   이것은 5개 수행기관은 위탁을 해서 하고 23개 읍·면·동에는 직접...

○김성범위원   그러는데요.
    여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 교육형에 대한것은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짚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후견기관이 누구에요.
    추진기관이 교육청이...

○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교육청관계는 지금 참여인원이 55명 정도 되는데 문화재해설 하시는분들이 오고...

○김성범위원   후견기관이 어디서 오죠?

○복지과장 황순창   후견기관이요.
    (직원과 상의)
    대한노인회하고요.
    원광노인복지센터, 인월노인복지센터,동북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서 하는데 주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내용이 유형별로 보면 문화재해설이라든가 교육경사라든가 테마파크 안내라든가 짚풀공예라든가 이렇게 지금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과장 황순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대한노인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황순창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가 있고요.
    관광안내도 있고 게이트볼 강사도 해주고...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물론 본 추진기관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의 본업 정의를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느 개인 특정 본분을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것에 목적이 가지 않느냐 이런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일은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강사라든가 그런것은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달에 20만원씩 3월부터 10월에 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저도 그런곳에 제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한테도 얘기도 해주고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20만원씩 수당을 받는다는것은...

○복지과장 황순창   요청을 해서 안왔다고 하는것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할때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무엇인가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일일히 누구라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것을 해서 교육형을 진짜 의도대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무임승차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일자리창출이 그야말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자기 분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요,
    작년에 이주여성 결혼혼례식이 외국에 까지 방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남원의 얼과 혼이 그야말로 외국까지 방영이 되었다 일본에서도 전화를 하고 그런다고 저도 들었고요.
    좌우간 시모노세키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방영을 해서 봤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남원에서 꼭 해야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10쌍을 했는데 그때 춘향제때 2쌍을 하고 나머지 2쌍 5월 26일에 4쌍, 6월 16일에 4쌍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16쌍을 해서 작년에 16쌍을 못해서 금년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그야말로 지금 결혼식도 보면은 지금 한국의 전통의 얼이 없고 그냥 예식장에서 해버리고 옛날 전통과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예식장에서 해버리고 신혼여행을 가버리고 옛날 전통과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특별한것이 없고 그냥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버리고 외국과 한국이 비교 평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주여성 결혼식이라는것은 그야말로 한국 전통 그대로 재현을 하고 가마타고 족두리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색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들도 젊은층들이 그런것을 보면은 과연 옛날에 저렇게 결혼을 했는지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족두리를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런것은 좀 더 우리시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춘향과 같이 어울려서 확대를 해야 겠다 보급을 해야 겠다는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또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점은 작년하고 똑같이 10쌍을 이렇게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과 같이 1쌍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좀 강구를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복지과장 황순창   잘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것을 확대 보급을 해야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자 직협홈피에 게시된 내용인데 남원시내 어린이집 관리 감독 잘하세요라는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예. 한번 본 기억이 난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내용을 보면 남원시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월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여를 지급하는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근로소득세, 수당 등 명시해야할 내용들을 명시하지 않은채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모든 어린이집이 다 이런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분이 어디서 그러한 사례를 보고 이런글을 올리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분으로써도 아마 이런글을 올릴려면 상당히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쨌든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다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시대인만큼 한번 정도는 지도를 하시는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상·하반기에 계속 확인을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관계를 집중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몇군데 나온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상 개인들이 어린이집을 보육원을, 유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든 아니면은 법령과 법규들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함으로써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가야 되지 무조건 단속위주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소득별에 따라서 지급하는 액수가 좀 다른데 그 본인에 대한 소득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거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뭐 자녀나 부양가족 관계...

○복지과장 황순창   자녀가 용돈을 주는것도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소득을 어디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아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해당이 되는데 용돈주고 그런것은...

○위원장 송우섭   좋은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가진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적게 준다는 소지가 나올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외부에서는 재산상태는 잘 모르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보호사업에서 완전히 집중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자식들은 잘살고 있는데 부모님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없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자로써 지급을 받야야 할것 아닙니까?그런데 외부에서 볼때는 부자집 사람은 8만원 주고 없는 우리는 2만원 준다는 소지가 상당히 있겠다 싶어서...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이 업무가 담당으로 바뀌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담당으로 바뀌면서 과거에 여성문화원에서 해왔던 기능이 축소되질 않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거기 있던 담당이 여기와서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소장이 있을때하고 담당이 있을때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무래도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기구가 축소가 되면 기능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때에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행정기구로는 유일하게 여성문화원이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담당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배려가 좀 기능이 축소된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까지 해왔던 업무보다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수는 없겠지만 인력면으로 봐서나 발전적으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해왔던 그러한 업무들이 축소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좀 유감스런 말씀을 해야겠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수영강습을 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을 요구를 하셨죠.
    그 예산이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그 일을 지켜보면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막상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그 단체에서 모의원, 모의원이 반대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상당히 섭섭하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송우섭   잠깐 들어보세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사업성을 가지고 의회의원을 설득하려고 얘를 써야지 그 소속된 관련단체의 사람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서 그 예산을 성립되게 하려고 하면 안돼요.
    그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사람들이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몇사람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회의를 하고 휴식시간에도 장애인단체 몇몇사람한테 전화를 해온것을 제가 옆에서 목격을 하고 그랬어요.
    의회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입심의 작용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바른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했던 내용은 장애인들에 대한 수영강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분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상인이 아닌 다소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을때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시에서 당초 목적하고 있는 사업성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대책 가져오지 않으셨죠.
    오죽하면 제가 수영장 주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남원시에서 2008년도에 이런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해당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때 그분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것 조차도 몰라요.
    수영장을 경영을 하시는분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경영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하고 그분들을 수용해서 수영강습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 강사들을 만나서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이러 러한 사업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왔을때 여러분들이 그 분에 대한 안전은 보장을 하면서 강습을 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때 자기들 인력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인력이 와서 보조를 해준다면 모르지만 자기들로써는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과장님 수영장 경영하시는분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안해보셨잖아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안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송우섭   이러한 문제가 예결위원회에서까지 삭감이 되고 나니까 그 책임을 의원들 모의원 모의원 모의원이 반대를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섭섭한 말이 나오게 만들고 의원들에 대한 사업성 보다는 인맥에 의해서 개인적인 로비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킬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모든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업자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괜히 하면은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나중에 안되면은 안되는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것이 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던것인데 죄송합니다.
    부족한것은 제가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서로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가는 서로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것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맨 먼저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추후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자 할때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생교육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새롭게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수 인재양성담당입니다.
    박준철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석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서종오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전직원은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좋은 계획된 2008년도 사업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하시고 문제점은 수시로 발췌를 하고 보완해서 후회없는 사업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07년도 모든 성과를 이루시고 아쉬운점이 자치사랑방 운영 홍보 및 활성화가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사랑방 운영이 거의 홍보는 다 되었다 아마 우리시민이 각동마다 특히 대산면 옛날 자치센터 자치사랑방이 있다는것은 운영상태는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지금 시민들에게 듣기로는 H동 모 동의 경우는 사랑방이 주민이 넘쳐서 운동기구를 차지를 못할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 오죽하면 실내가 너무 따뜻해서 참 활용하는 사람도 많고 운동기구를 순서가 오지 않아서 되돌아 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D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난방은 커녕 안내하는 지도해 주는 도우미 조차 없어가지고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올 겨울에 이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런 소리를 제가 몇분한테 들었는데 그 동의 차이가 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아무래도 운영이 좀 미비한 동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의 실적을 갖고 현지에 8개 자치사랑방에 담당자들이 출장을 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할께요.
    향교동은 갔더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셨던 분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운동기구가 사람들이 꽉꽉 차서 순서를 기다려야 할 수가 있다고 하라고 나머지 D동은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고 향교동은 가면 도우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안가봤습니다만은 도우미가 있어서 전기도 꽂아준다든지 활용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이런것들을 참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그 D동은 갔더니 난방도 안되어 있고 도우미도 없고 그 직원한테 활용방법을 물어봤더니 부정적으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사람도 없고 해서 2번이나 되돌아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것은 물론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자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주요성과에서 참 잘했다 이런 성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달리 오해없으시길 바라고 한번쯤 점검을 해서 아까 우리가 대산면외에 6개 자치사랑방을 점검을 해서 활용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운영상의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현지를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할 시간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요즘 가보면은 물론 겨울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활용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아 있는곳이 몇군데 있어요.
    제가 몇군데를 가봤는데 흉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노후화 된 체육시설은 철거를 해버리고 차라리 주위를 정리하는것이 더 보기가 낫겠다 지금 농촌에 가면은 그 놀이시설을 활용할 어린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몇사람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와서 노는 같은 또래가 있어야 노는 것인데 활용도 전혀 안하고 있는 마을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간까지는 새로운 시설을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노후화 된 시설은 일찍 철거를 하고 차라리 정리를 해주는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지금 동네체육시설 정비관계로 일제 시설점검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내라고 해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 저희가 또 어제까지 일제 출장을 가서 활용도가 낮고 노후위험 방치시설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철거대상이 한 30%쯤 되었습니다.
    총 25개소중에서 7개소 정도 해서 한 30% 정도가 철거를 해야할 대상물로 나와서 그런 대상은 1차 시설물 철거를 하고 2차로는 시설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보강할때는 주민들 의견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체련시설물을 설치하여 편의제공토록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의 이장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햐면 마을의 이장이나 주민들은 이유없이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욕심이 필요없어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을의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조사를 해서 초등학생 20명이 있는가 10명이 있는가 단 한두명이 있는가 인적자원을 조사를 해서 중·고등학생이 시소나 미끄럼틀 이런것은 활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최하 초등학교 3-4학년 1-2학년이 몇사람이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마을에 가서 이장한테 활용도를 물어본다 제가 보기에는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은 벌써 뒤에 풀이 우거져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활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몇개월간 그래서 아마 그런것도 조사를 하고 아까 인적자원을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곳은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이 있는곳에 지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가 지금 지하에서 전부다 근무를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하에서 근무하면서 뭐 식당옆에 있고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뭐 조금 불편한것은 없습니다.
    현재 페인트칠을 인테리어를 새로 해가지고 그것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라서 오후쯤 되면 머리가 조금 아픈것이 있는데 차차 나아질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근무하는 부서가 투자유치과가 옆에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남원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남원을 잘살기 위해서 일하는 투자유치과 이런곳은 조금 위로 올라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좀 잘못된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운 부서가 지하로 가야죠.
    자기들이 그런것을 봐서 느껴가지고 지하에서는 근무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빨리 나올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과나 투자유치과나 지하에 있으면서 아마 몇년간 거기서 근무를 해야할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 부서 직원들이 정말 애쓰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센터 조성인데요.
    저도 선거구가 주천이고 엊그제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문에 주천에 왔을때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작년동안에 저보다는 노경환 운영위원장님이 더 고충을 겪었고 이왕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은 전부다 쭉 보니까 최종부지 및 운영방침을 보면 최종확정 실습부지가 2007년 10월에 되었으면은 그때 당시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보면은 조성공사 입찰이후 계약이 2008년 3월에 준공은 2008년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썽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것을 얼른 해치워야 하거든요.
    그런것이 있는데 너무나 늦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월에 최종확정이 되었으면은 실시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발주해서 공사가 늦어도 3월초순에 시작이 되어야죠,.
    2월에 가면 해빙기가 되니까 그러는데 이런것을 자꾸 늦어지니까 이런말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영어체험학습센터가 맨 처음에 조성할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도 남원시에서 주천면을 당초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것도 아니고 시에서 거기다 지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2007년도 업무보고때 시장님이 자랑을 했어요.
    주천에 이렇게 35억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만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것이 있다가 주천면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것을 거울 삼아서 이왕에 공사를 빠른 시일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두번 다시 얘기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77쪽이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님이 각 읍·면에 시정보고때 자랑을 많이 하던데 이런 사항이 지금 인라인롤러경기장, 축구도 동계운동시설이 남원이 적지다 그리고 테니스도 육면테니스 코트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체육센터 축구장하고 춘향골체육공원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축구장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도 받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직 조례제정이 안되어지고 조례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테니스장도 안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테니스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이백이라든가 춘향골체육공원은 아마 축구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것은 그 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 자랑만 해놓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많은 체육인들이 와서 밥먹고 자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민이 혜택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것도 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빨리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예. 계획이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사용시에는 조명시설 사용료까지도 받을 계획으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새로 신설된 과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마 눈여겨 볼거에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평생교육과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를 보시면요.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교육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장 협의회나 학부모 대표 간담회 개최 뭐 교장단 진학부장 회의개최, 교육대상 범위나 거점학교 선정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을 계획을 세우셨을것이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사자입니다.
    실은 이 방과후 맞춤교육의 대상자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맞춤형 교육이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참여대상을 참여층 당사자보다도 제3자의 참여층이 확대 필요성이 있다 그 분들을 포함시키는게 훨씬 맞춤형 교육에 더 좋은 효과성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5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총 23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방과후 맞춤형 교육실시 대상자가 약 130명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각 학교별로 한 10명 남짓 한 12명 정도 해가지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맞춤형 교육이 3월부터 실시가 될것이고요.
    그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또 학교별로 학력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9개 중학교까지 합쳐가지고 9개 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또 심화학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진행결과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대상이 인문계고 상위 5 -10% 이내자의 130명하고 시내 4개중학교 3학년을 별도로 지원하는 과정에 여기에 대한 교육에 뭐라고 할까 관련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다 여기 학교나 학부모도 아이들이나 관련되시는분들만 참여를 하고 간담회의 주최자가 됩니다,
    그럴때 모든 시민이 같이 갈 수 있는 시민도 알아야 될 부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참여층을 꼭 이 학교장협의회나 학부모대표 간담회 이런 참여자들을 우리 참여자층을 확대를 하라 같이 참여를 해서 간담회도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저희가 학교장협의회도 가졌었고요.
    학부모 대표 간담회도 했었고 교육발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는 틀에 박혀 있는 그런분들만 관련된 분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교육에 제안을 낸다든지 그런 분들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저는 폭넓게 맞춤형 교육이 가려면 참여자층이 조금 필요하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런데에 학부모대표도 관련되는 학생들 학부모대표들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 자치단체 똑같이 시행하는 교육인데요.
    지금 일단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인원은 지금 거점학교라는것이 저희 남원시 같은경우는 5시 인문계고등학교 130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점학교를 저희는 남원고등학교를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5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한곳으로 모여서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실확보도 문제가 있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외부강사하고 내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무실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3월부터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요.
    그런것을 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없는것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일단은 상위그룹 학생들 수월성 교육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과 제 의견이 지금 내용을 서로 과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시죠.

○박문화위원   그리고 172쪽으로 보시면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해서 평생학습센터의 인력을 분명히 그때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공무원중에 평생교육사를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겠다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공무원이 10명이 지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이 수업중이어서 저희 직원들이 아직 교육사업에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신규로 채용을 해가지고 ...

○박문화위원   신규로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신규채용한다는 공모지원 관계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자격이 있는 분으로...

○박문화위원   공고를 하셨습니까?
    공고를...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직 안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고는 안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175페이지 기전대 산업체 위탁교육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역에 서남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서남대가 4년제이지만 이런 교육이 가능한가를 먼저 의사타진이나 서남대과 관계교류를 먼저 하고 이 부분을 접근을 했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서남대는 4년제 과정이고 기전대는 2년제 과정이라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4년제 과정이라고 앞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일단 여기 교육을 마치게 되면은 서남대로 편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먼저 서남대와 이 부분이 의견교류가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교무처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기전대 산업체 위탁교육을 하겠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이 168만5,000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약 40%...

○박문화위원   입학금이 25만원이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등록금이 원래 280만8,000원인데요.

○박문화위원   60%를 해서 지금 168만5,000원이 나왔는데요.
    산업체 위탁교육이 대부분 이 금액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기전대에서 저희에게 뭐라고 할까 혜택을 준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요.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입학금 25만원을 한번 기전대와 한번 교류를 해보십시요.
    25만원을 안받고 등록금만 받는것으로 한번 다시한번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것은 협의...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좋은 조건아래 학생모집도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라는 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제공료 안받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입학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장소도 제공해주고 있고 학생들도 모집도 해주고 있고 더구나 등록금이 우리만 남원에 특별하게 기전대가 지금 인센티브 이렇게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고 똑같은 산업체 대학이 다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받고 있다는것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전대에 혜택을 주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타 대학도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대학측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현수막이 남원시내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구 KBS 방송국에서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에서 이 부분을 위탁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전대 산업체 위탁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고 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가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일단은 남원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남원 현지에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대답이 과장님 미비하죠.
    이 부분은요.
    전혀 기전대 산업체에 우리 남원시가 이런 부분까지 장소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가 과장님 대답하시기가 난처할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기전대학 운봉캠퍼스를 지금 2010년부터 개설운영하는 거기에 앞서서 일단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지금 정식으로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입장설명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을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등록금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기전대 산업체 위탁교육을 한다면 과감하게 등록금을 싸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캠퍼스 활용도 못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수업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대학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를 보시면요.
    대회종목에 보면 인라인롤러하고 유·소년 축구, 테니스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지역에 마라톤 동호인이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에서도 마라톤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라톤은 빠졌는가 그러한 부분에 과장님 이것 혹시 내용이 있나요?
    우리 남원시는 전혀 마라톤을 안하나요.
    기존에 보면 마라톤을 열심히 하는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예년까지는 반달곰 마라톤대회도 열렸고요,
    그랬습니다.
    전국대회로는 마라톤은 지금...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전국대회도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마라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국대회를 하신적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다가 왜 하지 않는것인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마라톤은 풀코스와 그런 코스관련 문제때문에 일단은 지금 개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180쪽 보시면 인라인롤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아직 사업기간이 아직 부대시설이 확충기간이 남아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요.
    경기장 사용은 상관없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는중입니다.

○박문화위원   화장실이 지금...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화장실이 지금 본부석 밑에...

○박문화위원   VIP룸하고 야외화장실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좀 협소해가지고 대회를 진행할때는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한 30평 규모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대시설 확충계획에 있어서 3월중에 완료가 될것이고 기존 경기장 조성은 다 지금 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현황은 일반시민에게 사용이 가능한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개방합니다.
    안에 시설은 지금 남원에 월락초등학교에 인라인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밖에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인들을 위한 바깥의 트랙이라고 하는것은 경기장안에는 지금 못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원래 경기장 개방은 안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일단은 휀스가 쳐진 안의 경기장은 저희가 조금 사용을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밖의 트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습하거나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휀스안에는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바깥의 트랙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 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트랙이 지금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위험할것인데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요.
    트랙밖에는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트랙밖에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휀스장 안에만 지금 쳐져 있어서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안쪽에 휀스가 있고 밖에 트랙 거기도 주차장하고 연계가 된 거기도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휀스가 하나 쳐있고 트랙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전혀 연습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주차장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거기서 연습을 해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경계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것은 안되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저희가 롤러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실은 그 바깥에서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롤러 스케이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왕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으면 개관하는 날을 요일별로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편익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선수들만 들어가는 경기장이냐 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인된 선수들만 들어가서 아까와 같이 연습을 하는 공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일단은 선수 전용 트랙이기 때문에 선수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초보자는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실은 경기장안에서 굉장히 트랙안에 예민하게 뭐라고 하죠?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라인롤러를 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경사가 있어서 초보자들이 거기서 연습하기는 좀 위험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경기장이니까 시민에게도 초보자 아닌 전문가들도 있을 겁니다.
    선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양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교육인적자원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남원 관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지금 인재양성사업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의 인재가 고갈되어서 참 이것은 백번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죠.
    인재를 육성하자 양성을 하자 그런데 과연 남원에 있는 중학생들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50명 정도를 3년간 15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20명중에 몇명 선발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작년에 연합고사를 작년에 150점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2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명을 가지고 지금 서울 종로학원에 기숙...

○김성범위원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남원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남원 관내로 이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될런지 이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졸업을 하면 전주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요.
    이것이 좀 굉장히 물론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남원에 우수 인재들을 서울 종로학원에 기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학부모들이 동의를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주 호응도가 큽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겠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현재 남원고등학교와 남원여고로 전원이 다 입학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50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비 장학생을 추가로...

○김성범위원   50명이...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현재 20명은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고입선발고사에서 150점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20명을 추가 더 모집을 해가지고 인재양성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문영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잘된사업이고 추진을 해서 꼭 50명 이상 더 선발이 되어 가지고 물론 50명 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지만 그런데 효과성을 발휘해서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되어야 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장에요.
    시내 4개 중학교에 별도로 3학년 학생을 별도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것은 지금 방과후 학교맞춤형 교육을 130명을 대상으로 이제 상위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차상위 그 학생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시내중학교 4개학교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에 별도로 학력증진비라고 해서 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김성범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남원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전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중학교 3학년생들이 지금 남원에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고 맞춤형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역시 인재양성을 한다면 남원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겠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지금 방과후 학교 지원계획은 앞서 인재양성사업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성범위원   중학생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맞춤형 교육은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좀 여유자금을 가지고 중학교 3학년을 별도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서있죠?
    현재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연구과정을 거쳐서 남원의 인재양성을 하는데 맞춤형까지도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무래도 이런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남원 학교로 많이 진학을 할것으로...

○김성범위원   학부모 대표라든가 교장단이라든가 진학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어치피 이런 헤택을 주고 이렇게까지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남원에 있는 성원고등학교라든가 남원고등학교라든가 이런곳을 가서 남원에서 학교를 가게 되면 학연 지연이 돼요,.
    아무래도 동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남원사회에 전국적으로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면 그만큼 응집력도 있고 남원에 어떤 큰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도 되고 남원의 결속도 되고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계속적으로 한 3년 정도 인재양성 사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때쯤에 한 3년후에는 괄목할만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하고 평생학습 운영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 평생학습센터와 e-평생학습센터 사이버 공간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거기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현황이 다 나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동아리가 2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들이 지금 우리 보조금이 다 지원되는 동아리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한 20여개 30개 다되는 동아리가 되어 있는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실은 뭐 축구동아리 또 제가 보는 평생학습센터 용어의 정의를 보면 학습과 토론을 목적으로 모이는 집단을 일컫는다고 사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운영 취지와 걸맞지 않는 동아리가 상당수 있는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작년에는 저희가 17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를 전부다 지원해 주는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학습에 관련된 동아리 이런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축구동아리나 이런곳은 안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동아리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남노탁구동호회, 축구동호동아리, 성일정신병원쪽에 유앤아이 축구단 이런식으로 여러학습동아리와 걸맞지 않는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정확히 지침을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얼마씩 선정이 되면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조금 많은 동아리라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정확히 규정을 예규룰 만들어서 가져가야 할것으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정말 학습과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순수동아리만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학습마당 구축을 해놓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저희가 콘텐츠를 구매를 한것 같은데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것은 이용자수가 조금 적지 않느냐 제 말은 아마 초·중·고 과정에 다 맞는 콘텐츠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학교측에도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학습마당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지금 들어가 봤는데 오늘 현재 2,130명이 방문한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20일에 개설을 했는데 한 2개월 정도에 2,130명 많은 방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두번 세번 정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단순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니고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이것을 알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가정통신문에 의해서 학부모들한테 사실 안내해 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다 방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상당히 어차피 콘텐츠 개발이 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사실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또 각 체육단체 연합회별로 전국대회나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는 이 2가지 주최로 지금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후자쪽 각 연합회 등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대회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도 조금 파악도 어렵고 지원도 미비하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는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제일 걸림돌이 예산이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고 계실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올 춘향제에 맞춰서 하루 2-3일전에 개최하려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도 우리 평생교육과 우리시 전체 체육정책과 맞아 떨어진다면 기 다음번 추경예산때 이 부분을 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시는것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하든 각 체육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도단위나 전국단위 행사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몰랐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그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대회인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 경우도 알게 되면 똑같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것과 같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잘되지 않았을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분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한해 교육과 체육에 관한 기대를 많이 걸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고요,
    공무원 교육원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겠죠.
    내년입니까 아니면 2010년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10년이요.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배치도를 보면 체육시설도 일부 입구쪽에 배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아마 그 시설 가지고는 입주하는 입교생들에게 다양한 시설을 해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장 가까운 교룡산성에 있는 우리 체육시설들 이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입교를 하신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상임위원들이 남해, 김해 등 세군데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거든요.
    체육시설 현황을 좀 보려고 다녀왔는데 참 잘되어 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좀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분산되어 있는 유휴시설들을 잘만 활용을 해서 보강을 한다면 다른 잘되어 있는 시·군에 못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정비를 하시고 또 수요에 맞는 시설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편의시설도 보강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교룡산성 체육시설 관계는 위원장님이 지난번 5분 발언시에도 말씀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현재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센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별개의 문제이죠.
    관리는 공원관리센터에서 하겠지만 시설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것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남원시가 행정이 지양 목표가 문화관광이라고 하지만 체육시설만 잘 인프라 구축을 잘 해놓으면요.
    문화관광은 더불어서 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

○출석공무원 (4인)

문화관광과장	김종록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평생교육과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