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1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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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먼저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2008년 기구개편에 따라 1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황의훈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이성근입니다.
    혁신담당 김완식입니다.
    예산담당 심만섭입니다.
    법무담당 이형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경제활성화 시스템 클러스터 등 관련되어서 중앙 도 등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농업관련 사업 등 중점 추진시책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이용삼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책정된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이 2008년도니까 2009년도에 중점발굴대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점발굴대상에 국가보조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을 어떤 부분에 공모를 지금까지 실적이 있나요.
공모사업에 직접적으로..

○기획실장 이용삼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떠환 부분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지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행정평가나 인센티브 확보는 54건에 293억원이 있는 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요.
    순수하게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것 아니에요.
    공모에...

○기획실장 이용삼 2007년도 실적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도 더 강화를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공모사업에 남원시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공모에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때 그 공모사업이 아까 290억원이라고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순수하게 공모사업은 26건에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박문화위원 저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정책개발이나 뭐 기획담당, 혁신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책개발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 부처에 보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그래서 집행부만...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이 매일 각 부처를 인터넷 검색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각 부처는 지자체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고 민간단체하고 관련되는 공모사업도 있고 또 같이 혼합되는 지자체과 민간이 같이 낼 수 있는것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검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잘 해서...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발굴이 되어야 되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순수하게 집행부에서만 공모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민간도 공모사업이 굉장히 부처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비 만큼 더 만은 사업비가 책정된것이 있습니다.
    몇십억이 넘는 그런 사업도...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정보가 있으면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정보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노동부에 보니까 여러가지 고령자 인재은행도 있는데요.
    아까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하는것을 보니까 고령자 인재은행도 있고요.
    또 초록마을 가꾸기도 있고요.
    마을 가꾸기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노동부 사업도 있고 또 인재양성센터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박문화위원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민과 함께 그래서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못만들면 좀 같이 협조해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업 프로젝트도 받아서 좀 검토도 해주시고 한번 워크샵도 하시고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공생을 해야지...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제가 여기 업무현황을 보니까 예전에 조직개편 되기전에 담당업무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이 있다고 해도 특별한 부분이 없는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을 같이 합니다.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담당으로 그냥 분류만 해주었지 특별하게 이 담당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혁신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이라고 하면 정말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의 무엇을 개발을 할것인가른 그런 워크샵이라든가 심지어 워크샵을 매월 1회씩이라도 한다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뭐 부분이라도 가져야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 조직개편이 되고 정책개발이 필요한것인데 예전의 업무만 분장해서 가는 그런 부분만...

○기획실장 이용삼 기존에 있는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그외 업무가 중장기 계획수립이라든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에 당연히 규정이나 담당이 해야 한다는것에 전체적인 보고에 나와 있어야죠.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되어 있고 새로운 담당이 되었으면 새로운것이 그러니까 그런것이 필요한거지 담당만 만들어 봤자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죠.
    옛날 그대로 업무를 이어서 간다고 하면...

○기획실장 이용삼 크게 봐서는...

○박문화위원 이 보고가 협소한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획에서...

○기획실장 이용삼 국가예산 신규발굴 사업속에 지금 들어가서 업무가 큰틀로 봐서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별도로 그것 하나만 분류하기가 그래서 업무 자체가 그렇게 묶어서 국가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봤을때 2006년 저희가 5·31 선거 이후에 들어왔는데 전혀 변화되는것이 이 자료관련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한다든지 조금 아니면 특별한 부분을...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한 부분을 한다든지 저는 아쉬운것은 정책개발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무엇인가 이제는 개발을 할 수 있고 원활하게 남원시정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똑같지 않느냐 조직개편만 되었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14페이지 보시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국가소송은 어떤건이 이월되어 있어서 되어 있나요?

○박문화위원 지금 계류중에 있는 건수가 14건이 있습니다.
현재...

○박문화위원 계류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 이용삼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2007년도 Jump 2007 그랬는데 금년도에 Hi-7 2008 슬로건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변화와 개혁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과연 2007년도 Jump 2007 이것이 완성이 되었는지 그 슬로건 어감에 우리 시민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자체는 좋은데 Jump 2007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고 Hi-7 2008 Hardware innovation 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뜻을 풀이하면 단단하고 견고한 개혁 혁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정립을 해야 겠는데 금년과 작년을 대비해서 Jump 2007, Hi-7 2008 이것을 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검토)
    작년도에 저희 주요성과라고 하면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크게 보면 10억이상 투자한 기업이 17개사가 투자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인프라쪽에서는 지금 작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현재 또한 연수관광 레저도시...

○김성범위원   실장님!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만 관련된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행정으로 국한된 사업인데 각 부서에서 각 과별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Jump 2007 개념이 왜 시장님에서 정하신 것입니까?
    Hi-7 2008 이런것은 누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Hi-7 2008 이란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금년에..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해마다 슬로건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왔는데요.
    작년도에는 Jump 남원 그것으로 정했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혁신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Hi-7 2008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성범위원 작년도에는 도약의 해라고 하면 금년에는 이것은 도약을 하면서 혁신을 한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요

○기획실장 이용삼 작년보다 더 강하게 추진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남원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렴도평가에서 전국에서 3위를 했고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다 대단히 이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과거에는 지난번 2년동안은 하위권을 하고 7.98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9.02로 무려 3,20이나 올라왔는데 하여튼 수치보다도 일단 남원의 이미지가 그만큼 제고되었다는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요.
    이것은요.
    우리 전시민과 더불어가지고 우리 공직자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같이 이것은 합동해서 애를 썼다는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수치놀음으로 해가지고 남원시의 어떤 홍보용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환경분야라든가 일반분야의 건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돈에 연관된 부분에서 대해서는 아직도 점수가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것이 바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제고되어야 겠다는 말씀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김성범위원   물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잘하겠지만은 이런 공공성 분야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금전과 관련된 사항은 대댠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청렴도가 그 척도가 1번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사항은 중점을 추진을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각 실·과·소라든가 종합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SOC 사업이 있죠?
    SOC 사회간접자본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금년도에 630억원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규가 1건이고 계속사유가 6건인데 작년도에는 SOC 사업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우리 담당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바로 바로 질의가 있으면 바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검토)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남원 곡성 도로 건설공사, 88고속도로,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로드맵은 완전히 되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금년도에 총 7건중에서 나머지는 무엇무엇 입니까?
SOC 사업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검토)
이것은 2008년도에 추진...

○김성범위원 2009년도에 예상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기획실장 이용삼 이것은 2008년도에 확보현황이고요.

○김성범위원 2009년도...

○기획실장 이용삼 2009년도는 신규사업은 아직 발굴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면 발굴을 못하고 하겠다는 그런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계속 연찬을 해주시고요.
    지금 구 역사 부지개발건은 확고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지금 철도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요.
    용역결과가 저희시하고 용역결과하고 철도공사하고 서로 의견일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용역결과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시하고 철도공사하고 다시 지금 협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철도청장인가요.
철도청장 그 분이 오셔서 남원시하고 협의를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협의를 했는데요.
    용역을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결과물 내용이 아마 저희시하고....

○김성범위원 2009년도에는 이것을 확고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원시 구 역사 부지가 상당히 남원시가 좀...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별도로 지금 도시과에서 철도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어차피 남원시의 구역사가 있기 때문에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것인데 지금 몇년전부터 이것이 협의중이고 이것은 선뜻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2009년도에는 해야할 사업이니까 이것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대산 운교마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억을 가지고 3년동안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팩키지가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창조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주로 2008년도 대상사업 그 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린 부분이 완전히 행자부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1월말까지 그것을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상사업을 그래서 세부적인것을 1월말까지 마치고 사업은 금년말까지 끝내겠다 그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도에 운교마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팀 활동비로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금년도 사업으로 그리고 또 운교마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컨설팅 해가지고 한사람이 7,000만원을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 재창조와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현재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내용에 없단 말입니다.
    패키지가 당연히 대상사업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25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10억을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5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다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대상사업입니다.
이게..

○김성범위원 대상사업이 몇가지 입니까?
현재 여기에서 몇가지를 추려서 한다는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대상사업으로 두면...

○기획실장 이용삼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요,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008년도에 5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3년 동안에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마을경관 조성사업이라든가 마을 리모데링 같은것을 하고 그외에 보강사업을 금년도에 한다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를 해요.
이것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작년도에 10억하고요.
금년도에 5억이 들어 갑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는것 같아요.
    작년도에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 5억 가지고 지금 대상사업에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 5억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10억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년 사업은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것인가 살기좋은 마을...

○기획실장 이용삼   그 사안이 1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게 그 계획이 제가 앞서 보고드린 행자부하고 협의가 아직 덜되었다는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김성범위원   영농체험마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금년도 사업을 올해에 다한다고 하니까 저로써는 좀 혼미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1월에 선정된것을 그러면 1월 이후에 1월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서 지금 그 정도로밖에는 답변으로 못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지금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2007년도에 국가예산 교부세라든가 기타 보조금 등이 미영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교부세는 미영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국비에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국비요?

○김성범위원 예. 저희 회기가 1월 28일까지인것 같은데 그 안에 100% 완료가 안된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그것이 지금 2월말까지 영달이 되는데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요.
취합은 2월말까지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국비는 2월말까지 영달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미영달된 부분 교부세는 지금 뭐 다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요.
    지금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로써는 미영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미영달된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08년 HI-7 남원 슬로건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Jump 남원과 HI-7 을 정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야말로 Hard innovation 견고한 혁신 개혁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2007년도 주요성과에 WHO 안전도시 만들기 4억원이 성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과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소방방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응모해서...

○오정현위원 안전도시 만들기로 선정이 되어서 4억원을 받아온 자체가 성과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남원시가 WHO 안전도시 인증을 받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작년부터 우리 담당께서 좀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요.
    어차피 실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증을 목표로 저희가 응모를 했다는 것이죠?

○기획담당 황의훈   기획담당 황의훈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14개 시·군을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군단위에서는 완주가 되었고 시단위에서는 남원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4억원, 도비가 4억원 등 해서 총 8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준비단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WHO 공인을 받는 하나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인증을 목표로 우리가 하고 있나요?

○기획담당 황의훈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3년이내를 잡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예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1989년인가요.
    아마 WHO에서 스톡홀름 선언을 기초로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인증을 해가고 아마 우리 나라에서 수원시가 인증을 받은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증의 조건이 사실 담당께서 알고 계신가요?
    WH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기획담당 황의훈   안전사고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검토하는 것인데요.
    지금 수원에서 지금 5년마다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5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인증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주도하고 전국에서 지금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벤치마킹을 다녀 왔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으면 그 모든 국내에 공식행사를 남원에 와서 추진할 수 있는 안전도시에 와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과하고 원래 추진은 저희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은 되었습니다만은 업무자체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모든 인증제도가 맹점이 그것입니다.
    처음에 인증만 받고 나면 사후관리가 부실해 집니다.
    우리 기업이든 인증자체를 너무 하다보면 지금 여기 우리 남원시 자체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도시 예를 들어서 산악도 있고 수상도 익사사고나 여러가지 교통에 대한 사고 사실 저희가 안전도시를 추진한다면 그런 고위험군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 사고에 대한 안전도를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것 때문에 사실 남원은 여러가지 우리가 용어로 손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인것 자살이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을 총칭한 손상부분에서 우리가 지수가 어디에 있는가 기본적인 개념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접근을 한것 같아요.
    솔직히 공모가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한것 쁜이지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안전도시 취지가 시실 좀 빈약했던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위험에 대비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실 인증에 조건이고 국내외 안전도시와 교류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려야 하고 각종 사인별 원인규명이나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야 되고 상당히 공인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WHO 안전도시를 하겠다고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상금을 받아왔든지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왔다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례제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인증에 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밟아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여기까지 생각을 미처 올해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제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 황의훈   지금 사업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보다는 각종 프로그램을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분야가 아까 용역이라든가 안정성을 가진 용역을 종합해서 검토한후에 아까 저희들이 인증이 가능하다면은 공인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선정이 되었다고 봤을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반영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안전도시 상금 이것을 상금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담당 황의훈   상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도비가 4억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총 소요사업비가 8억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4억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하는 50대 50입니다.
    재원보조비가요.

○오정현위원   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지금부터 실질적인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획실보다는 어차피 해당 실무부서가 의지가 강해야 할것 같네요.
    오늘 들어보니까요.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 황의훈 예.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사님께서 우리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16건에 8,90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죠?
    16개 사업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동부권 사업이 건수로는 17개 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원예단지 그다음에 자생식물환경공원조성, 허브밸리, 남원관광도로 꽃길조성, 추어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수출 멜론 명품화 육성, 구름다리마을 조성, 공무원교육원 이전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승월대 복원정비, 연수관광단지 조성,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 허브연구센터 건립, 백두대간사업, 동부권 물류유통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현재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하되 도가 이런것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부분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지리산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용역중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송우섭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광범위 하죠.
    통합문화권사업이 광범위한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눈에 띄질 않아요.
    지금 그 사업중에 통합문화권사업중에 현재 어느 정도 그 계획이나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가시적으로 나온것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용역은 지금 끝났고요.
    그것이 끝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특정지역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년도 8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마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 통합문화권사업중에 구 도심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지리산 통합문화권사업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도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만 하고요.
    광한루 서문앞과 관광지안에만 간판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광한루 북문에서 제일은행사거리 그 부근은 간판정비사업을 하지 않아요.
    가장 우리 남원의 참 어떻게 보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현재 일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문화권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번째로는 전라북도에 구 도심권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전주, 익산, 군산만 구 도심권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나머지 3개시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정읍과 김제는 기왕에 발표가 되어서 구 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언론보도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도 구 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그러한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금년에 우리 9쪽을 보면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가 나와 있는데 공무 국외여행으로 배낭여행은 7개팀에서 한 40명 정도 해외연수를 200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한다면 240명입니다.
    240명이면 현재 우리시의 직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직이 936명으로 알고 있어요.
    936명 이번에 보고를 보면 해외연수를 보내서 견문을 넓히는것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한해에 나가는 인원치고는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직원의 1/4 정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해봐야 나오겠는데요.
    하면은 선별을 저희들이 해서 보내는데 희망지를 써서 심사를 하거든요.
    주로 원하는쪽이 가까운곳 보다도 조금 거리가 있는곳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200명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작년을..
    (직원과 상의)

○위원장 송우섭 작년도 2007년도에는 몇명이나 나갔다 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작년도에 배낭여행은 7개팀에 41명이고요.
해외연수 심사는 70건에 243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243명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송우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민간이전 보조금에 투명한 예산집행 남원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시스템 사용의무화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까지는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을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완전히 정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이러한 부분을 참 우리 의회에서 조속히 시행을 하라고 요구한지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5년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위탁금 같은것도 보면 지금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액수가 고액단위로 나가는것은 법인카드를 오히려 회피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에요.
    소액으로 쓰는것은 보면은 법인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능률적이지 못하죠.
    금년도에는 좀 충분한 지도를 통해서 계획하신대로 잘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송우섭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과연 예산지원대비 얼마나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느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시설과 관련해서 소송이 참 1심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남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항소심 아직 안했나요?
    지금 진행중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진행중입니다.
항소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항소심에서 단 한번이라도 변론기일이라도 가져보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아직 변론기일은 아직 안나오고요.
항소만 일단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항소만 아직 변론이 없었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송우섭 1심에서 남원시가 승소를 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됩니다.
절대 안심하시면 안되고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2심에서도 우리시가 승소를 해야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게 우리 남원시가 패소하면 엄청난 파장이 올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금년도 2008년도 성과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10%를 감액 편성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그런데 경상적경비 10%를 감액편성을 했다고 다 알고 있고 비정규직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거에요.
시장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런것을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성과위주로 총액인건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숫자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예산을 줘서 자체내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지금 그런것을 거의다 그렇게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경상비를 절감을 하고 그런데 특히나 비정규직을 아웃소싱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결원된 인원을 억제하는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또 신규 일시사역인부를 지금 예산편성을 지금 어떻게 지양을 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구는 감소를 하는데 공무원수는 늘어난다 어떻게 보면 역반응으로 나오는데 그런것이 지금 상당히 시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10% 경상적경비라든가 일시사역인부라든가 그런 비정규직을 줄인다는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현재는요.
    그러나 필요충분조건으로 이것을 무조건 줄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대비책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고 관건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비정규직을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결원 보충을 억제를 한다든가 일시사역인부 채용을 자제하는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면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전부다 동결을 시키게 됩니까?
    앞으로...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이 인사파트하고 논의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런것은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야 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실장님께서 거기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1월 1일자 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한달이 채 못되었네요.
    그 지금 기획실이죠.
    기획실은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동의 종합적인 예산이라든가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때로는 서로가 의견이 대립이 되고 서로가 의견이 양분되었을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역할을 하는것도 기획실이라고 봐야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한 부서입니다.
    거기가 우리 이용삼실장께서는 양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겸비를 하셔가지고 참으로 이제는 실험하는 실장이 아니고 일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청내의 선후배 공직자들로 부터 또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것은 이용삼 실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오늘에 안주하시지 말고 적어도 내가 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행정의 원칙을 세워 놓겠다 그리고 또 아무리 계급사회라고 하지만 그 직을 조직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내가 그 직을 밀려나서 저 변방의 면장으로 가는한이 있다라도 옳은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방법도 있고 간접도 있고요.
    지휘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실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가 이론이라든가,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장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론으로는 별짓도 다합니다.
    그러나 실천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10% 감원을 한다고 하고 뭐 뒤에서 뭐 일용인부라든가 상용직 채용을 하고 그런짓 다하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이제 부적격 하면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는 감언이설을 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면 자기욕심 차리고 그것은 안됩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제가 행정을 향해서 100% 견제했다면 앞으로 의회를 향해서도, 의회도 행정을 잘 나갈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앞에 인도를 하려면 의회가 투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의회가 시장에게 의회 의원이 조영연이가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이 시장에게 발목이 잡히면 무슨 행정을 견제를 하겠습니까?
    절대 행정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것이 불안해가지고요.
    그래서 적어도 의회가 바로 서야 행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에는 힘을 실어 주고 의회가 거듭날 수 있는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공직자들도 용기있는것이 필요해요.
    앞으로 자기 지역에 해당된 남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잘못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게끔 지적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도 내부에서 피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용삼 실장 한달도 안되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실장님께서 인사의 실험대상이라든가 취향의 실험대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추진과정을 보면서 의회에서 또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할것인가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원시가 2007년도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54건에 290억원의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를 받아온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는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한해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울러 방금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과 금년 2006년도 최중근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주 담당업무듩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가 눈에 띄고 또하나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세워서 좀 더 앞서가는 우리 남원시 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조직개편과 인사였다고 보지만 그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의회의원이나 시민들로 봤을때 담당자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들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자신이 최고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실장이 되기까지는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유세환입니다.
    평가분석담당 우남제입니다.
    직소민원담당 박정호입니다.
    평가분석담당자 안순엽니다.
    감사담당자 한종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우섭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거의 부임하신지 1월 1일에 부임하셨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지금 직무대리이죠?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개인적으로 감사실장께서는 소신이 분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런 분명한 소신이 자칫 너무 과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하는것보다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항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저는 남길우 감사실장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의회에서도 소신껏 일도 하셨고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번에 직원 사이트에 인터넷 글을 올린 사실이 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고 나서 그런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감사실장 명의로 다시 또 글을 올렸던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런 글이 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도 일부 오락 및 유해사이트 이용여부건 실시간 점검하는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적어도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오락 및 유해사이트를 이용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만 실시간 감사실에서 체크하는 기능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강제로 지시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의 능력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람의 효과성을 전문가들이 비교했던것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가 월등히 크다 이것은 행정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의를 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또 하나 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논란의 문제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이제 선거직인 의원들은 행정을 견제하는것이 첫째 목적이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입법기관이 만들어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행정은 집행하는것에서 그 목적이 있는것이고 의회라는것은 일단 견제와 비판 그다음에 대안제시거든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아마 낰실장님께서 잘 아실거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가끔씩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좋은글도 올리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실장께서 좀 선후배 동료에게 그런 어떤 따뜻하게 품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공직생활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감사실 직원들 면면을 보면 뭐 우리 남실장님이 복이 있는것 같아요.
직원들 개개인 인격이 참 훌륭합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다 어디에 내놓으면 담당이나 직원들 보면 인품이나 공직자의 어떤 자세라든가 실력이 보편적으로 상위에 속한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책망감사보다는 앞으로는 사전 예방 지도감사 그리고 아주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끝까지 발췌해서 그것을 책임을 지워야죠.
    저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하면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하나 이렇게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실장께서 빠르게 대처해서 오해를 불식시킨것에 대해서는 참 늦은감은 있으나 참 잘하셨다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 부서에 부여된 권한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혹여 우리 감사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려고 드는것은 아닌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이 또 자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공직자들이 감사에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옛날에는 안기부 국정원 감사까지 받죠.
    자체감사 수시로 행자부 감사 등 감사에 찌들여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감사의 기능을 잘 알아요.
    시의 감사실이 존재하고 옛날에 부서가 없을때 옛날에 이정규 전 시장 재임시기에 감사실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제가 의원을 할때 있었어요.
    그러다가 감사실이 과연 시·군에서 필요하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감사실을 계로 축소를 했어요.
    또 이제 다시 최중근시장께서 감사실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특성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감사실이 필요하다는것은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다 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 옳은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에 대목에 가서 겁을 주는것을 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솔직히 내 잘못이지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할떄 그랬습니다.
    여러번 내가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공개 지면상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우물우물 넘어가는 사람아니에요.
    앞으로 남실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경쟁력도 높히고 일의 능률도 높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또 그 많은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중에서 정말 계속 지도를 하고 개선을 시킬려고 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게습니까?
    그런 특정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만한 벌을 저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도 사실이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조영연위원   예. 앞으로 남실장께 기대를 합니다.
    또 남길우 실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소신 그리고 양심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정말 덕과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개 오늘 살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삶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면 안돼죠.
    마음을 비우면 모든게 편안합니다.
    자그만한 욕심이 때로는 나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남원시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더 기회가 되면 더 앞으로 보고 나가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교나 순간에 이러한것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꾀나 기교가 시간의 즉흥적인것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속에서 내가 매몰되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적어도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행정을 견제하고 행정을 비판하고 행정에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의회의원들 스스로가 정말로 오픈을 다 시켜서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부정한 방법에 옆길도 안가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었을때 아까 청렴도라든가
    남원사회 공직사회 일반사회가 깨끗해 진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행정도 견제를 하지만 의회의 내부문제를 우리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남실장님께 기대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직언을 하십시요.
2년후에 시장께서 행복하게 남원을 떠나시든 그런 시장님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시장님 개인뿐 만이 아니라 남원시민들이 전부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직언할 수 있는 올 곧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감사실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저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조영연위원 말씀하십시요.

○감사실장 남길우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목적은 첫째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자 그리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직원을 보호하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어떤 번거로움 그런것을 주지 말자 사전예방 감사차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전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것은 미리 예방을 하자 그런 차원이 컸었고 저희들은 실시간 체크를 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이트에 누가 들어갔는지 일정기간 동안에 그것을 리스트를 뽑아보고자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것인데 저희들이 전달과정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지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 부분은 우리가 개인 PC가 들어가서 일일히 검색하고 메일을 열어볼 수 있고 그런곳까지 우리가 하는것으로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그렇게 무모한일은 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 싶이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자 가급적이면 직원을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예컨대 직원들한테 어떤 서류를 발췌를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것 자체도 번거로운 그런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문서를 직접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오해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저희들이 노조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부분은 서로가 해소가 된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내용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있는것이 과거 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또 앞으로 10년후에 2년후에도 마찬가지 지금의 행정의 모델을 삼아서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도중에도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전에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감사실장 남길우 더 잘하겠다는것으로...

○조영연위원   그래도 표현이 적어도 더 새로워진 시대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고 같이 노력합시다.
    깨끗함이 있을때 같아 나가야만 돼요.
    같이 행정만 깨끗하면 안되고 의회만 깨끗하면 안되잖아요.
    시민도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내가 부정하면서 나는 아닌척하고 사회를 혼탁스럽게 하는 그런것들이 제거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합시다.
    동의하시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연 의원과 감사실장간에 오가는 얘기와 병합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실을 두도록 하는것은 꼭 직원을 벌하고 징계하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배우고 직원능력을 배양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강성원위원   본 의원은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겠다 물론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물품구매 이런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사후에 문제점을 찾는것 보다는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기전에 좀 사전감사를 확대를 했으면 조금 인력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사후감사 기간을 줄이더라도 사전에 감사를 수시로 이렇게 해야겠다 특히나 건설현장에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실공사를 찾기 보다는 수시로 감독관하고 같이 가서 문제점을 찾아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린것들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이 농촌에 어떤 소소한 농로포장을 가보더라도 준공후에 문제점이 발생한것이 많아서 재공사를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에 중점을 두시도록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저희들이 이제 사전감사로 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것처럼 그래서 2007년도에 일삼감사 건수가 321건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건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확대를 주장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경우에 지금 현재 1억원이상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5,000만원까지 이렇게 낮춰봤을때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192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물품 제조 구매는 지금은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500만원까지로 조정을 했을때 131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분야는 현재 3,000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까지 낮춰봤을떄 113건이 되더라고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436건인데 이게 저희부서에 시설직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이 분량을 다 소화를 해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범위를 확대를 해가지고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서 사후에 이런 조치를 하는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는데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부서에 기술직 1명이라도 더 배치해주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실 부서 특성상 상당히 구설수에 오를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 신분에서 공무원을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인간적으로도 사실 회의와 여러가지 좌절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실 직원의 고충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것은 아니고 역할적 지위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분명히 가져 주시고요.
    우리사회에서 전체 사안을 평가하지 못하고 특정 사안 한부분을 꼬집어서 전체인양 호도하는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일정부분 이런 부분은 감수를 하시고 소신껏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감사실장과의 관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00만원....
    감사실장 입장에서 분명히 현행 500만원의 수의계약 제도 운영이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연구를 못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받아 들이는 입장은 뭐 정한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행제도가 낫다든지 1,000만원이 되면 분명히 우리 감사실에서도 수의계약제도 청렴도 조사의 수치에도 나와 있지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상당히 계약관계가 깨끗하게 나왔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금액이 상향이 된다면 계약으로 인해서 잡음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감사실장 남길우 아직 제가 거기까지 미치질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미진했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부탁하고 싶은것은요.
    앞으로 이런 정책이 특정 계약부서에서만 이뤄져서는 안된다 검토가 우리 감사실에서도 향후 우리 남원시 청렴도와 관련 또 각종 업체들 민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예견될 수 있는가를 사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1,000만원 기준금액을 상향시켰을 경우는 분명 입찰건수가 뭐 거의 반이상 절감할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건설업체는 양산될 수 있는대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제도에서 입찰건수가 줄어든다면 이런 생존권 다툼이 치열해져서 사실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것이고 남만 더 주는것 같고 근거없는 중상과 여려가지 투기 등 이런것이 발생될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계약부서 직원,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까지도 상당히 애로점에 봉착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일이 터지고 감사나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시는것보다는 감사실 자체에서도 대응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신중한 검토끝에 시행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감사실 기능으로써 충분히 지휘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요.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저도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제도상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만족하고 각 업체에세도 현행제도가 차라리 공정하다 단지 우려되는것은 명분으로 들고 있는것이 공사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작아서 하지만 수의계약과 입찰의 기준점이 500만원이지 집행부에 대해서 500만원미만이 꼭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것이고 이 기준때문에 발생되는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제가 이 부분은 감사실도 향후 영향을 상당히 미칠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검토가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처음으로 조직개편후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내용보다도 감사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가 금년도에 2007년도에 청렴도가 전국에서 3위를 했다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남원시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고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오로지 우리 감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시장님과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김성범위원   일단 감사실은 앞서도 조영연 위원님과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수한 사전예방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덕장이 지장보다 낫다 바로 이런 함축스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이런 부분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서는 전국에 꼴찌를 하고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전화위복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우수한 청렴도가 되었다는것은 다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지휘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참 이것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하나의 장소가 유명하면 100만 장군보다도 그야말로 이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대조영이라든가 이런 사극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원시에도 지휘관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탁월하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장악력 시민과의 결합력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어떤 통합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따라주고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지휘관의 능력과 2007년도의 지휘관의 능력이 비교를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역시 이것은 차이가 나는 구나 그런것이 저는 돋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도 우리 감사살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직원한테 보고를 할때는 서슴없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런 청렴도가 꾸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의 통합적인 분위기도 우리 감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감사실은 감사라기 보다도 통합과 목적 이런것을 사전예방 투명성 객관성 이런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시민전체도 화합되고 통합되고 이런 분위기기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남원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감사실에서 역할을 좀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평가분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분석을 부서별로 한 1-2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 평가분석을 할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분석에 따른것은 여러가지 분석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상벌체계를 연계를 하겠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도 강한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애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박문화위원 이런 뭐 우리가 어떠한 추진방안이나 금후계획에 아무리 이런것을 냈어도 분석에 있어서에 그 분석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표도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 부분도 되지만 이런 추진방향이 금후계획에 의한 부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것은 인사반영을 해주는 방법 정확하게 진급 승진을 해주는 방향 이것이 정확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에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분석도 제대로 되고 이것은 굉장히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결정적인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상벌체계나 인센티브 부여를 할때는 정확한 분석체계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은 또 의도한 바대로 나가게 되고 또 의도한 직원에게 가게 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할때에 있어서 조직의 관리나 위상도 세워줄 수 있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평가분석에 있어서 저는 평가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계가 하나 생기는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봤을때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분장이 업무에 대한 주요사업 자체평가나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가 말로써 이렇게 자료로 하실것인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있어서 좀 우려를 금할 수 있는 자체평가나 내시나 성과지표가 조직성과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정말 인사승진에 있어서 정확한것을 제시를 하려면 확실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박문화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을 60억을 확보를 했다든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같이 유치를 했다든지 뭐 그럴때는 과감하게 해야지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하거나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공모를 받아서도 받고서도 중간과 마지막이 결여가 되고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면 지표를 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조직에 있어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실건데 아마 공무원들도 그러한것을 원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시스템에서 실제적으로 인사를 다면평가나 뭐 여러가지 그런 평가가 있지만 이 평가점수도 과감하게 넣어주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너에 의해서 모든 인사권이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특별하게 감사실에서 강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따라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실장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저희 부서가 평가분석담당이 새로이 생겼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평가분석 파트에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한 오더를 주고 계시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도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평가지표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는 그런 틀을 만들고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고요.
    이 실적가점제는 기왕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인사부서에 말씀하신대로 직급승진도 저희들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능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직장내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솔선을 보일떄 아랫사람들이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장의 풍토가 중요한것이지 개인 개인의 사안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장의 분위기, 고위 공무원들 선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든것을 투명하게 행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때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 참 대단한 노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부족했던 부분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일상감사 대상에 1억원을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을떄 건수가 한 200여건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건을 다 할 필요는 없죠,
    그중에 10% 내지 20%만 표본추출해서 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5,000만원 이상도 앞으로 일상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전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풍토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대강면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이번에 직급승진을 하신 분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여가 지나가고 세월이 빠르다는것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는 온 시민이 화합하여 활기찬 행복한 남원이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Hi -7 Namwon을 견인하는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산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시민의 작은소리 작은민원도 크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시민본위의 민원행정 수행 및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하고 축제상품 개발 및 문화기반을 구축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복지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복지서비스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환경경영대상 응모 환경오염을 예방을 강화하고 환경정책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어 매진할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무자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예전과 다름없이 우리 총무과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정기인사에 총무과에 전입해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연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박노육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를 몇권이나 만들었습니까?
    몇군데에서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었는데...

○최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안맞잖아요?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글자 한글자 편철을 하는것도 신중을 기하라고 제가 몇번 당부를 드렸어요.
    오늘 보고하는데 보니까 페이지가 맞질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오성 처음에 그 문서를 보고 맞췄는데 그 뒤로 변경이 된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는 무엇이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책자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번 작성을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부분에서 아마 페이지가 추가된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야죠.
    무엇을 주려고 하면은 똑바로 해서 줘야지 이렇게 해줘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32쪽에 일선행정조직 맨 밑에 보면 현재 이·통장 정원이 472명 현원이 469명 현재 3명이 임명이 덜 되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1년내 3명을 임명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십니까?
이·통장을...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도통동 택지개발지역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이 일정규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장이 아직 임명이 안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통을 통·폐합 해야 될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요.
주택이 신축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신축되려고 하면 택지지구에 몇가구만 되었지 전체가 아닌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 30가구 되었든 20가구가 되었든 통장을 선출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주닝 미달되어서 아직 임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몇가구 이상이면 통장을 임명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30가구 이상입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을 임명하는데 현황을 좀 내주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36쪽이요.
    읍·면·동장 정기순회 간담회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월 2회라고 했는데 정기순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노암동에서 한번 했다가 왕정동에서 한번 했다가 면지역에 가서 하는것 그런것입니까?
    이것은 무슨말 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읍·면·동장이 자기 관할 마을을 최소한 월 2회이상 방문해라 그 뜻입니다.

○최형식위원 읍·면·동장이 자기면을..

○총무과장 박오성 각 마을...

○최형식위원 1개월에 2회이상 간담회를 해라...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되면은 잘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동지역의 경우는 지금 순회해서 이장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주 부절이면 부절리 다음주는 어디 마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를 하면서 그 이장이 점심은 주더라고요.
    점심은 주는데 회관에서 하니까 내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이 돼요.
    저는 시에서 읍·면·동장을 같이 오라고 해서 면에서 하는것인줄 알았는데 면사무소에서 마을을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이·통별 순회간담회 이렇게 해야되는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통별로 순회간담회를 한다면 정말 좋지 누가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40쪽이요.
    아까 과장님이 자매결연 대외협력에 아직도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곳이 있다고 말씀하셧는데 저희들도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도 실제로 안한곳은 빼버리세요.
    이것 자꾸 넣을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몇군데가 잘 안되는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안되는것을 자꾸 넣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때는 모르겠어요.
    기타 단체에 남이섬이라든가 경희대라든가 경향신문이나 우림건설, 남원함 등이 있는데 여기도 뭐 모르겠어요.
    1년에 경희대 같은경우는 몇차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림건설도 그렇고 남이섬 같은 경우도 1번인가 실적이 있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외에는 모르겠고 이렇게 잘 안되는곳은 자꾸 나열해서 넣을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박오성 금년...

○최형식위원   과장님 이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때 이런것 과감히 빼야할것은 빼버리세요.
    자매결연 자치단체나 기관에는 하지 않을것은 빼야죠.
    이것 뭐하러 숫자만 자꾸 늘립니까?
    이것,

○총무과장 박오성 금년 상반기에 열심히 해보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상대편에서 여의치 않다고 보면은...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빼라는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한번 자매결연을 맺기도 어려운데 해놓았다가 일방적으로 빼 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서로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충분히 해가지고 안될것은 빼라 이것이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시면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줄에 보시면 관련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추진을 연중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연중이라고 하면 분기별이 3월 이잖아요.
    분기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것인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2008년도 단체교섭이 곧 이행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공고를 했고 여기서 아직 내용이 아직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2월중에 3월까지 가서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8년도 단체교섭을 1/4분기에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에 요구사항에 관련법과 또는 여러가지 사항에 우리 현실에 맞는가 그 여지를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따져서 그 교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시로 노조측에서 요구하는것이 있으면은 저희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노사협의회가 있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보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노사협의회가 그런데 저희 남원시 상황에서는 2005년 5월 4일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5년 5월 4일에 구성이 되어서 개최실적이 1번 2005년도 9월 30일에 1번 실적도 있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 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절히 시정을 하셔야 하고요.
    법률에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고요,
    또 제12조에 보시면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분기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 여러가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명절휴가비 지급도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 연 2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규공무원에 준하여 연2회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임금결정 및 근속승급 가족식당, 식비, 취업규칙에 정하여 있는 명시가 근로기준법 9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한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다 이제부터는 노사협의회에서 분기별 회의를 할때 이런것을 하나 하나씩 추진해 가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햐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번에 상근인력으로 43명이 올라가고 기존에 급여와의 관계가 기존에 있는분과 지금 올라간분들과의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정규직은 계속 승급도 되고 호봉도 올라가는데 이 분들이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야할 상황이고요.
    또 인사 노무관리가 2007년 8월에 참고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지급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정규직 및 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2007년 8월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급관계가 나와 있고요.
    또한 퇴직금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전혀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시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하라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에게는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적으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에게 주고 있는 이 복리후생비 만큼은 올 설날부터 지급을 하도록 하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원활하고 실질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이분들도 계속 근무를 하고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능력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할 시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한번도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적극적인 반영이 이뤄지길 바라고요.
    단체교섭 추진을 저는 단체교섭 추진이라는 말이 노사협의회에서 추진하자고 오는것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것도 있는데...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누가 먼저 요구를 하고 그런것을 떠나서 공무원 후생복리에 대한 담당이 있기 때문에 먼저 노사협의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도 건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분기별에 대한 저희가 2005년도에 보면 위원명단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2005년도 당시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셨는지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다시 사용자위원도 다시 뽑으셔야 되고 근로자 위원도 다시 뽑아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이 권익증진이나 본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것은 이번 설을 기준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를 좀 명절휴가비라고 하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명절휴가비를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청경과 미화원은 지금 받고 있지만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을 좀 반영을 미리 좀 선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이 부분은 기왕에 지적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단체 교섭이 지금 추진중인데 일전에 명절휴가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단체교섭사항이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이전에 지급이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되더라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기타 4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부분 단체교섭내용에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2페이지요.
    현재 이·통장 숫자가 472명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중에서 남자가 421명이고 여자가 48명인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통장님이 거의 여자분들중에서 48명이 거의다 통장님이죠.
그런데 여자 이장님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몇분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는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거의다 지금 48명중에서 통장님이 48명이고...

○총무과장 박오성 거의 통장님이십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2-3명이 여자 이장님이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시대가 변하고 양성평등주의 그리고 시골에 가면 거의다 고령화 되어가지고 남자들은 거의다 현재 있더라도 일터에 나가고 이장님이 현재 큰 마을에서는 경쟁이 있어서 투표도 하고 그런곳이 있는데 작은 마을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장님이 여자 이장님이 보절에서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그 분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굉장히 지난번 회의때도 찬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여자 이장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야 겠다 지금 거의다 남자들은 없는데 여자들은 가용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읍·면·동장 확대회의에서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주신다면은 서로가 일거리를 서로 나눈다 생활전선에서 남자분들은 일을 하시고 여자분들이 사실상 여자분들이 지금 이장님들이 별로 할일이 없습니다.
    앰프방송을 몇번하고 나가는것하고 한달에 2번씩 회의참석을 하고 그래서 이장님으로 활동을 하셔서 좀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항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앞서가지고 남원시에 있는 무기계약을 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들쑥 날쑥해가지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변화폭이 크니까 지난번에는 271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251명인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잡고 있는 데이터로는 몇명으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김성범위원 과장이 전결사항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분들은 지금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노동부에서 확정이 43명인데 2명이 퇴직을 해서 41명이 무기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불공평해요.
    어차피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서 임금을 10%를 다운시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051명이 정원인데 현재 보니까939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는 950명이었습니다.
    11명이 정원에서 줄었네요.
    지금 정원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시 방침이 정원을 줄이겠다는것 아닙니까?현재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가지 보면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인원을 갖고 써라 그런 취지라고 하면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고도 효율적으로 그 10%를 다운시키고 인건비 비정규직을 지금 줄이는 아웃소싱을 하라 이런것도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를 줄여라 이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죠?
    지금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들이 그만큼 일의 부담이 커진다 앞으로 인원을 줄여 버리고 앞으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동결시키고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그러면 그런분들이 일의 방향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처우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기계약이 일시사역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분들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앞으로 251명이라는 자꾸 변화하는 숫자를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해야 겠다 그렇게 주장을 제가 합니다.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총무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인원 251명을 전체 또는 상당부분을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관계법령이 있으니까 현재 작년 7월 1일로 발효된 관계법에 의해서는 만 2년이상 넘으면은 무기계약이 자동적으로 그런 사항이 무기계역화 되는 것입니다.
    별도조치없이 예를 들어서 관계법상은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작년 연말에 41명을 했고 올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이 또 채워진 사람은 다시 무기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이 남아 있는데 20명에 대한것도 올 5월 31일에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6월 1일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다만 20명을 오늘 이 시점에서 5월 31일에 몇명이 무기계약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아직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동감하는 말인데요.
    앞으로 2년이 초과되면은 물론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여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이 확정이 된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분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런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공직사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근무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을 해줘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근무연한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적하신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과장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각 실·과·소에 모니터를 통해서 직원들이 듣고 있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250명이 3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성범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근무연한이 되고 근무년수가 되어 가지고...

○총무과장 박오성 모니터를 시청하고 계신 직원들은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하는것보다도 영구적으로 안정적인 근무를 하는 그런뜻으로 보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대상이 되는 분은 조기에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료로지금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추진목적이나 여러가지를 살펴봐도 꼭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행하는것 같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목적에도 관계법령이 있으면 법령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되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밑에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이수시간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이후에는 4-5급이 50시간, 그다음에 6급 이하가 8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이하가 80시간입니다.
    4급은 50시간으로 못이 박혀 있고 5급까지 포함해서 50시간이 아니라 5급이하가 여기는 6급이하로 되어 있는데 5급 이하가 되어야 맞습니다.
    한번 이것 확인한번 해보세요.
    2011년 이후에는 5급이하가 80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어떤 리미트를 정해가지고 그 리미트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아마 행자부에서 2007년도 10월에 내려온 승진반영제도 지침에 분명히 포함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시에서 교육유형별로 인정하는 시간기준이 자치단체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그것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기준표가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지금 앞으로 공무원의 제도만 봐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유형이 전문교육이든 개인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참여라든지 자격증 개인적인 학습 이런 부분으로 다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형평성들이 잘 적용되게끔 기준을 다듬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돼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정현위원 명부는 작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명부는 그대로 작성을 하고 심사할때 제외를 하고 나머지 자원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이 A라는 사람이 충족이 안되었다고 해서 배수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신 올라오는 경우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보면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 및 직장분위기 조성강화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오전에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최근에 시장님이 1월 19일 토요일에 각 실·과·소를 방문하시고 지적을 하신 부분을 인터넷상에 게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참 시장님이 자상하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이런것까지 일일히 챙겨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라고 하시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무실의 환경이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한번씩 챙겨보는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결과의 내용을 직협홈피에다가 등재를 했다는것은 다소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상하신 우리 시장님이 왜 그러면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환경은 생각하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지금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여건상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소 2층 같은곳도 현재 비어있는데 어차피 사무실을 정비를 하실적에 수도사업소 2층 같은곳을 좀 활용을 해서 정비해서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지하에서 근무를 시키는것 보다는 그래도 지상에서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아마 보면은 지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보면은 감기를 끼고 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해주고 또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시장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차피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에 제2청사를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가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직원들중에서 과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것을 봤을때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여건은 가능하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을 좀 언급을 해주셔서 대책을 좀 세우라고 지시를 해주셨다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과 또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이든요.
    인터넷상에 직접 올리는 홈피는 우리 시공무원만 보는것은 아닙니다.
    사이트들 한번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랫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자로 홍보실에서 홍보전산과로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에 김순호담당입니다.
    홍보기획담당에 박흥근담당입니다.
    지역정보담당에 강병혁담당입니다.
    전산담당 박문용담당입니다.
    통신담당에 유재만담당입니다.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위원장 송우섭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59페이지에 UCC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스템 구축비와 시상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시스템 구축비가 4,300만원 정도 이고요.
    나머지 800만원은 시상금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시스템 구축비에 들어가게 되네요.
시상비는 800만원으로...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거기는 지금...

○박문화위원 1회만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1회 실시비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회만 UCC를 경진대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계속 그러면 UCC 시스템 구축비는 한번 시상금하고 계속 UCC만 보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은 매년 그냥 시상금만 있으면은 UCC 경진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2008년도에 들어왔던 작품을 계속 볼 수가 있네요.
2008년도...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그렇죠.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남원시 홈페이지하고 또...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연결해서...

○박문화위원 연계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구축비가 이제 처음하기 때문에 구축비가 다 투입이 되겠죠.
예산이 시상비가 너무 작게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를 해보고 좋은 성과가...

○박문화위원   이 시상비 가지고 과연 UCC를 찍어오고 그러면 전혀 돈이 들지않는 UCC를 만들어와야 한다는 그 결과잖아요.
    시간소요를 적게 드는 작품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CC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필요한 작품은 덜 뭐라고 할까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없겠다라는 저는 시스템구축비하고 시상비가 좀 같이 조금 어느 정도 50%씩 간다든지그런 비율로 갔을때 이쪽의 UCC를 한번 해보겠다 애니매이션이나 잘 만들어서 해보겠다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되는 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뛰지를 않겠죠.
    그냥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UCC 조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갔을때 UCC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하잖아요.
    무료제공으로 해서 만드는 작품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소지다 기술력을 보완해서 나오는 UCC 공모는 안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조금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되는데 이 부분 다시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에 이금액이 다 들어가겠지만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축비를 예산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없겠네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버렸으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때 검토를 하고 시상금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뭐 시상비가 많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작품을 받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그런 전문성도 하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나하면 시상금이 학생부는 10명이기 때문에 시상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요.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을 다 구축을 했네요.
    DB구축이 다 완료가 되었잖아요.
    12월까지 2007년...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32개 업무에 대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16개 업무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새로 16개 업무가 새로 구축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 16개는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상황까지만 2007년도에 다 완료된것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금후계획으로 도로, 교통, 문화, 농촌, 수산 등이 앞으로 구축될 업무입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도로, 교통, 문화, 농촌, 수산, 보건, 기획, 공보업무 등 이러한 부분이 2008년도에 공통기반 시스템이 2008년도에 DB구축이 되고 지금 추진상황에는 다 DB구축이 다 완료된 상황이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이 DB가 구축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되지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때 구축을 해놓고 행정용으로만 사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담당자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안녕하세요?
    홍보전산과 공명숙입니다.
    새올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업무에 따라서 지금 외부하고 인터넷하고 자원봉사쪽이나 주민생활도 곧 들어오는데 그런쪽 민원쪽 민원창구라고 해서 외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민원인이 질의나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등록이 되면 접수쪽에서 바로 받아서 바로 직원들한테 턴을 해주서 담당자 지정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민원인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업창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것외에는 별도로 권한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못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비스 측면에서 아까 민원에 대한 부분만 접수만 받고 답변은 그 분만 보는 경우죠?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기존에 지금 DB 구축한 부분도 전혀 제한적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DB 구축이 행정용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예. 그런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것도 인터넷 지방세라고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게 외부에 사이트명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쪽에 과세자료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내쪽 정보를 확인해서 내가 지방세가 부과가 되었네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서비스 차원이나 본인들의 지방세를 알고 싶을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권한부여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DB 구축이 지금 공무원들이 인트라넷을 사용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관련된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권한 있는분들만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DB 구축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DB 구축을 해놓은것을 볼 수도 있고 사업계획서나 지금은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민간들도 그럴때 이런 부분이 필요할때가 있거든요.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그러니까 복지쪽은...

○박문화위원 이러한 자료가 있어만 같이 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오픈이 가능한가 자료요구를 할때는...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전자...

○박문화위원 볼 수는 없지만 요구를 할때는...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복지분야를 말씀을 하시는것인지 아니면...

○박문화위원   전체적인것입니다.
    여성이나 복지나 환경이나 대부분 자료를 이렇게 이제 DB를 구축을 해놓고 전혀 볼 수가 없고 권한부여된 대상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DB를 구축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성은 없는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볼 수 있는 시민들이 권한부여를 받지 못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그리고 행정에 필요한 행정에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DB 구축을 해놓아 봤자 볼 수 없으면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DB 구축을 해놓았다 인재양성 모든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해놓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남원에 통계학적으로 여성의 전문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정책분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의사분야라고 하면 직능별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DB 구축이 될것 아니에요.
    여기에..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봐야 될 사람은 저희 의원같은 경우도 전혀 이것을 통계를 모르잖아요.
    실은 요구를 하고 이러한 DB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DB 구축이 새올행정이 아닌가라는 한번 더 시스템을 원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연계도 가능하면 특별한 특정의 우리 있잖아요.
    우리 비밀문서 읽는것처럼 그런것이 아니면 공개도 가능하다면 시스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공통기반 새올행정 시스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화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권한부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볼 수 있는 지금 통계연보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계가 안나올 수도 있지만 이 DB 자료는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성이나 복지나 한번 그런 자료를 무엇이 DB 구축이 무엇이 DB를 구축을 하는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것이 아닌가 한번 세세한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산담당직원 공명숙 알겠습니다.

○전산담당 박문용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담당은 말씀하세요.

○전산담당 박문용   전산담당 박문용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새올행정 시스템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는것은 16개 업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한것도 우리시에서만 구축된것을 사용한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 안하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때 그 가능한 분야 즉 보완에 위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행자부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아마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될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업무만 되었고 금년도에 앞으로 7개 업무를 하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 업무를 하고난 다음에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52페이지와 54페이지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언론사 취재 보도활동 지원을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지금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일간지 지역지 등 방송에서부터 신문까지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지원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전국방송을 통한 남원홍보를 지금 보면은 YTN 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JTV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대중을 이루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권에서는 매일 보도가 되다 싶이 하거든요.
    시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은 방송을 통한 남원 홍보를 YTN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JBC는 저희 지역방송이고요.
지금 YTN은 중앙에...

○김성범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중앙방송을 통해서 남원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김성범위원 KBS나 MBC도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KBS나 MBC나 SBS는 단가가 비쌉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한달 단가이면 YTN은 10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범위원 KBS나 MBC를 비교를 하면은...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MBC는 한달 방송료가 9,200만원 정도 되고 SBS는 8,8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YTN은 제작비는 별도이고 월 방송료가 7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MBC나 SBS 한달 광고료 같으면 YTN은 한 1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똑같은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기술적인 요인을 거의 방송을 나가는 프로테이지는 같을텐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지금 공중파하고 지역케이블하고 아마 그런 차이점인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효과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한다 그런 측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를 매년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1년 4만부씩 4회에 걸쳐서 발행을 하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배부대상이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요.
    지금 저희 향우라든가 홍보대사, 명예시민 유관기관 등 물론 이런곳은 배부가 되겠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김성범위원 다른곳은 지금...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자매결연이 되면 추가로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홍보를 하고 시정소식지를 배부를 해서 남원을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떠나서 새롭게 나온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곳은 반드시 나가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자매결연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라든가 추어홍보대사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지 앞서 나왔는데 금년도에 작년에 새롭게 나간곳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지금 올해는...

○김성범위원 2007년도 자매결연은 우리시에서 1사1촌은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약 4만부를 1회에 배부를 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 1사1촌이 39개 마을이고요.
    2005년도가 99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2006년도가 17개 단체 마을 그리고 2007년도가 1개 마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산면에 현대건설과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맺은 마지막입니다.
    거기도 나가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156개 1사1촌 지역으로 자매결연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가....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좀 모자랄것 같은데요.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아무튼 새롭게 된것은...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저희 배부내역을 정확하게 1부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부 주세요.
그것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이 이미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청렴도가 우위에 있다는 이런것도 홍보를 해야 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전파도 좋습니다.
    전파도 좋은데 딱 어떤 케이스로 가는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것은요.
    홍보대사라든가 추어마을이라든가 이런곳은 전화를 해놓고 확인을 하고 받았느냐 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이번에 춘향제라든가 흥부제때 오십시요라든가 이런것이 연계를 해서 그런것이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보내서 되는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효과가 나와 있다라는것이 시정소식지의효과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앞으로 그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항상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묻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립 홍보탑을 어디에 세우실려고 합니까?
    야립이라고 하는것은 들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뭐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저희가 경부고소도로 천안시 주변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남원은 거의 전라선 지역은 다 알고 있어요.
대구라든가 서울에서 경부선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소외된것 좀 넓은곳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곳은 그런곳이 되겠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 대상지를 검토를 하고 홍보안도 검토해서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디에 세우는지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지하철역도 지금 어디에 하는지 확정이 안되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작년에....

○김성범위원 작년에 4개를 했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번 더 분석을 해봐서 더 다중 집합장소가 있으면 장소를 변경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수도권에 신도림역은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서울역에도 현재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서울역에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서울역에는 물론 서울역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남원은 홍보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텐데 그런데 왜 서울역에는 아직 어떻게 해서 안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저희가 작년에 추진할때 환승역을 검토해서 4개소를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경우는 전국의 뭐 대부분이 거의 왕래를 하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서울역에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홍보는 우리 남원의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실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남원의 홍보가 잘되므로써 남원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남원에 대한 어떠한 청렴도라든가 이런것이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댜.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노정담당입니다.
    복합민원담당 황길주담당입니다.
    총무과 교류협력담당에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가족등록담당 신경수담당입니다.
    복지과에서 왔습니다.
    지적담당 노영진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동현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담당입니다.
    특조담당 권혁운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룍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지금 해마다 하는데요.
    지금 일정부분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전체적인것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농촌지역에는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매라든가 이런것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상향조정이 되어서 거의 배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이런것이 표본적으로 3,000ha 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에 어디 어디인가를 지금 딱 찍어서 오는데 보절 지역도 어디를 오는지 제가 면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표준지 3,536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범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말하자면 감정평가사도 참여를 해서 개인들한테 해서 통보가 갑니다.
전부다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죠.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따라 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아니요.
그것을 표준지 3,536필지는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게 통보가 온다면 하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통보를 해서 온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은데요.
다 통보가 가는데요.

○김성범위원 현재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언제 왔었는가 하면 그것을 끝나 버려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게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것이고 이것은 사실대로 통보를 했으면은 와서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사실 확인을 한다든가 그것을 본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것이 시에서 1년에 2번씩 아닙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지금 도시 지역 같은곳은 매물이라든가 이런것을 상향조정한다는것은 의지가 이해가 갑니다.
    사실적으로 가는데 농촌지역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세금만 부과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싶이....

○민원과장 변윤현 그래서 지금 2006년...

○김성범위원 지금 시 재정의 세원으로 봤을때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현재..

○민원과장 변윤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일부 오른 부분도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0.3%가 하락되었습니다.
    남원시 전체가 하락이 되었어요.
    남원시 전체가 0.3%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히 연계해서 숫자놀음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의 보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하향된것 보다 상향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해가지고요.
    시골에서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농지세가 지금 그런것을 좀 투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제가 해마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발급기가 현재 우리 시청에 2대하고 법원에 1대 있죠.
인월에 1대가 있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면단위라든가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여기서는 시청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북부권이라든가 남부권이라든가 이것은 한번씩을 해서 순환적으로 해서 배치를 해야 겠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검토를 해서...

○민원과장 변윤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인월도 활용도가 있고 2월부터는 법원등기도 한번 인월에서 할 수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대부분이 민원이 등기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하거든요.
    면단위를 묶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고령화라든가 시내에 까지 나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께서 같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우리 민원실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복합민원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단순한 제증명 발급업무는 굉장히 편리하고 친절도 좋고 그러는데 복합민원을 처리하러 왔을때는 상당히 아직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증진하고 과 직원을 윤번제로 도우미로 선정을 해서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과·소에 안내를 하는것도 좋지만 중요한것은 서로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 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말이 취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의사소통 뜻 전달이 잘 안되어서 업무를 터덕이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내도우미들이 슬기롭게 좀 잘 중재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남길우
총 무 과 장	박오성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민 원 과 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