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1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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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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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28일 (월) 14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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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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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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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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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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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2008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짜임새있게 잘 짜서 2008년도 우리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단,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금년도 의회활동 대시민홍보 집행부에서는 많은 중앙지 또는 지방지, 네트워크의 각 방송국에 시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의회에서도 물론 거기에서도 남원시에 대해서 곁들여서 하겠지만 우리의회에 대해서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TV를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TV는 막연하게 TV라고 하면 전북권 지방TV가 MBC, KBS, JTV, YTN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그런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접근은 현재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금년이 예산이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계획을 시기별로 저희들 임시회나 정례회 회기 일정에 맞추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TV가 되었건 신문이 되었건 시기적인 때가 되면 예년에 비해서 다른 모습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JTV를 저녁에 보면 군산이나 서부권에서는 계속 의회활동이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동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순창이나 장수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남원에서 짤막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면면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이 당연히 시민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내에도 남원시의회의 위상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예년에 없었던 의회운영 말하자면 본회의장 회의장면을 실시간으로 본청에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같은 것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논의가 되었는데 해 보지 못했는데 금년에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현장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각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단체와 전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상을 잘 찾아서 우리 의회와 간담회할 수 있는 것을 꼭 실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임기가 금년이 마지막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임기를 멋지게 장식하는 의미도 있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피날레를 멋지게 끝까지 봉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신문을 1년에 두 번씩 발행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작년에는 한번 했고요,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두 번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아니, 의정신문을 발행하다 의정책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문이 아닌 의정책자 발간을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내용이 전에 것을 보면 대개 유사하고 색다른 특이한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타 의정활동을 하 는 시군과 비교해 보면 남원시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활동하기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거나 의정신문에 내기 때문에 그러는데 남원시의회가 타 자치단체 의회와 비교해서 색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편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8월에 발간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1월에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8월에 하고 두 번 하도록 합니다.

○김성범위원   1회는 2월에 하고 2회는 8월에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3,000부를 발간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배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선거법 위반때문에 시민들 배부가 제한되어 있어서 주요 기관단체에 합니다.

○김성범위원   전에 연말에 한번 발간했는데 면사무소라든가 했는데 홍보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접근이 안 됩니다.
    의회책자라는 것을 완전히 전해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다 못 갑니다.

○김성범위원   회관 등에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면에서 조금 융통성있게 배포가 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만 이런 홍보책자가 회관이나 면사무소에 그대로 쌓이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지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지적을 하면 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뭐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왔다갔다하면 회관창고 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간부회의나 국장님 가셔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전달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절대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의회사무국이 모범적이고 진보적인 의회 위상을 성립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무국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만족이 안 되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회기일수가 부족해서 올해 회기일수를 늘렸는데 회기일수가 짧다보니까 현장답사를 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즉시 즉시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되고 아마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관심있게 뒷처리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회기일수 중에 현장답사를 꼭 빠지지 않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넉넉히 잡아서 회기일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별로 연수를 몇 번 갔죠?
    위원회별로 한번밖에 못갔죠?
    전체 위원 한번 가고 위원회별로 한번 갔죠?
    저희 의원님들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겠지만 전문성을 고려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더 보강되어서 연수기회를 늘려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일정을 맞추어서 위원회 연수를 보강해 주시고 다음에 전체 의원님 연수도 기회가 된다면 작년에 한 번밖에 못갔습니다만 두 번 정도로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세미나도 작년에 모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자료를 사무국에서 준비하는 자체가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충실히 해서 금년에는 세미나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절대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염성시에서 우리의회를 방문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염성시에서는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보고 6페이지에 염성시에서 서한구 부시장단 접견 7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회에 온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를 방문했다가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식사를,

○이강석위원   그러면 염성시에서 우리남원시를 방문하고 남원시에서 답방형식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작년에는 초청이었고 집행부도 안 가고 시에서도 안 가서 연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대 국가의 행사인데 말하자면 서로 약속된 바가 안 지켜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염성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염성시는 성실하게 왔다가고 방문했는데 남원시에서는 성의없이 오지도 않고 의회에서도 오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회 차원에서 챙겨야 됩니다.
    집행부한테 이것을 챙겨야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금년에는 연중에 몇 월에 방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금년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무국에서는 오늘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권고안이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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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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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방청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방청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방청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청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는「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및 제한,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등의 규정에 의장만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 방청시 방청인의 혼돈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위원장을 명문화하여 혼돈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위원회 방청시 방청인의 불편 및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강석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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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노경환     박문화     이강석     김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