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

일 시 : 2007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은 현지감사활동과 종합감사결과보고서 취합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 감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부터 현지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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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감사 확인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과·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홍보실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홍보실을 곁들여 가지고 총무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지금 남원시민이라든가 전세대에 공급하고요.
    1년에 몇차례 분기별로 발행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대상이 재외향우, 관내학교, 전국 시·군·구, 홍보대사 및 명예시민 등에게 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 자매결연 등등 있는데 물론 그런곳은 우펀으로 배송을 하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이 여러가지가 홍보도 하고 있지만은 TV라든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원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것은 TV라든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데 직접 남원시의 홍보물 행복한 남원이라는 시정소식지가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남원이 독자적으로 유선을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은 이런 지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것이 많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관내에서 남원시민 전세대에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지금 우편으로 배부를 하지 않고 지금 면단위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면에서 각 통장님과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번하고 있는데 간략하고 단순한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큰 하나의 관심거리이고 꼭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인데 제가 보는 우리 면에서도요.
    우리 면에서 보면 이쟝님들이 면에서 갖다 놓으면은 각 마을에 가서 세대마다 배달을 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나 보고시에 꼭 전달을 시키겠다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묻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숫자적으로 우편으로 각 세대까지 한다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면단위까지는 배부를 하는데 면에서 우편으로 배부를 하는것이 어떨까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제가 확인을 많이 했는데 어떤 시장님들은 회관에다 몇장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회관에다 놓고 어떤분은 자기집에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지 아무리 좋은 남원의 홍보를 하고 PR를 하려도 해도 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번 저희가 전 가정에 잘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점이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하는데 매번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여기서 실장님은 잘하겠다 잘 전달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잘안된다 이것이 이장님들 바쁘다 보면은 누가 규제사유가 없네요.
    구속력도 없고 그러니까 몇장 줘버리고 말아 버리고 회관에다 두고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것은 몇가지는 가야 합니다.
    면에서는 우편으로 하면 다 들어간다 그리고 배달하시는분듶이 전달을 하게 되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냥 가는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통장님에 대한 감독 권한의 행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편으로 발송했을때 우편 비용에 대한 발송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발송하기 위한 또다른 우편료 예산을 세워서 발송을 하는것 보다는 기왕에 활용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읍·면·동장님이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렇게 하시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홍보실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지원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괄지원실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본인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에 대한 일일지시사항 집행에 대한 예산의 부기 이 자료를 시장님께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예산서 몇페이지에 부기가 되어 있는지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셨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12월이죠.
    저는 그 답변서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굳이 그 답변서를 빨리 내라고 독촉도 안했습니다.
    이유는 그 자료가 올 수 없는 자료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08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그러한 문제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이 되는 내용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지원실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료 보시면 137페이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용인부사역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용인부중에 상용이라고 하죠.
    상용직....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가 포함된게 141명으로 봐야 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까지 빼면 나머지 상용인부는 몇명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중에서 단순노무원이라고 해서 사무보조해서 35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5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이 35명에 대한 부분이 우리 노사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있죠?
35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용인부에 대한 노사협의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운영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구성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획인해 본 바로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노사협의에 대한 운영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치와 제13조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준수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라북도만 해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에는 다 복리후생비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에 우리 남원시는 이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데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제가 복리후생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줄 수 있는가 명절휴가비 정도는 차츰 반영을 해주는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상 못한다고 해도 명절휴가비라도 올해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35명이 아니라 53명으로 집계상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오성 이것은 정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정원으로 해가지고 53명에 대한 휴가비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상용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금 현재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아서 정규직과 같이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원에 있는 상용직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고요.
    올해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이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2008년도 예산에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매결연을 우리가 많이 맺고 있는데요.
    1사1촌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그러는데 각 읍·면·동에서 지금 우리 수도권에 거의 다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질의를 하나가 빠졌는데 23개 읍·면·동에 거의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16개 읍·면·동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면 그렇죠.
    남원지역에 거의다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해서 금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005년 2006년까지 해서 거의 다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것도 교류를 맺은 실적이고 자매결연은 물론 남원 홍보도 하고 교류도 서로 그런 사항으로 친목도모를 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곁들여서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해서 다각도로 좋은 현상인데 지금까지 새로운 2006년과 2007년에는 거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각 마을에서 1사1촌 자매결연이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죄송하지만 1사1촌 운동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그 문제는 곁들여서 해야죠.
    그것은요.
    어떻게 큰 대도시라든가 그런데만 할것이 아니라 약 156개만 맺고 있는데 지금 그때 서류적인 의미로 끝나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면단위 만큼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덕과면이라든가 보절면에서 한곳쯤은 맺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때 맺어 놓고 전혀 실적이 없고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7개면 정도가 전혀 실적이 없고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 점에 대해서 면에다 권유를 해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결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보는데 지금 그대로 앞으로 갈것입니까?
    이것은요.

○총무과장 박오성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7개 읍·면·동은 조사를 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주천, 수지, 송동, 대강, 사매, 산동, 향교동 등이 미결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를 서로 총무과에서 면하고 연락관계를 해가지고 맺도록 해야지...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홍보도 하지만은 수도권이 인구가 천만이 있습니다.
    올라가봐야 누구하고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1사1촌하고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놓으면은 또 올라가면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남원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7개면은 반드시 2008년도에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1사1촌 업무를 총무과에서 봅니까?

○김성범위원 어디에서 보죠

○총무과장 박오성 농정과...

○위원장 송우섭   농정과 업무이죠.
    농정과 업무인데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 새겨 들으십시요.
    사실 1사1촌 결연을 맺는것도 중요하지만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2년 3년전 민선 3기때부터 1사1촌 권장해서 다 맺고 있지만 형식적인 행사로써 치르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하는 생각을 때로는 가져 보기도 합니다.
    또 다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감사자료 131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직원 취미클럽 예산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지금 거기 보면은 14개 클럽중에서 6개 클럽은 지원이 되고 지금 나머지 클럽은 전혀 지원이 안되는데 활동을 안하고 요구를 안해서 안주는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산은 55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의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관례에 어떤 경기나 친목대회에 출전을 했을적에는 관외는 1만5,000원, 관내는 1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07년도에는 단체에서 많은 활동이 있지 않아 가지고 요청한곳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같은 연속해서 같은 클럽에는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원의 기준을 좀 완화를 하십시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갹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되고 사실은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취미활동에 예산이 어떤 기준이 강화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안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클럽별로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해서 좀 자유스럽게 예산을 써서 취미클럽을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왕에 선 예산이니까 직원 사기책에 좀 너무 강하게 하시지 말고 좀 지원해 주시도록 하십시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떄 2007년 상반기 실적 가점자 4명에 대한 실적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안왔거든요.

○총무과장 박오성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워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중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 추진하라고 질의하신적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무기계약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은 금년 5월 31일 기준해서 2년을 경과를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라 41명을 12월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도 항상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력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기본적으로는 2년이 경과하면은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장기사역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상 저는 이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차원에서 사실 당장 어떤 조치를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신상에 의해서 사직이나 여러가지 근무하시는 여건이 못되어서 그만두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 만큼은 원칙을 충원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은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무기계약 전환을 적극 추진하되 단서가 고용에 대한 자발적 사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저도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관리를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관리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써서 고용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것은 이 인원이 사실 자발적 퇴직의 의사를 밝혔을때는 충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가져가시길 당부를 재차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문화예술담당 백남규입니다.
문화관광부 출장을 가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도 지금 사전 양해를 받았는데 제가 루미나리에 상시 점등 문제를 놓고 지난번 문화관광과 감사종료전까지 상시점등 여부를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담당자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지난번에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시점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상시점등을 한번 해보고 다시 그때 충분한 검토작업을 상시로 켤것인가 아니면은 종전대로 환원해서 할것인가를 다시 결정 지어서 그렇게 하도록 결론을 봤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어린이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답변내용이 어린이 공간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저희는 공간배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 어떤 전문적인 어런이 전문도서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시립 어린이 전문도서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어린이 전문도서관에서 진행을 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지역에서 어떤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이 너무 불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지금 어린이 전용도서관 관계는 교육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립도서관을 설처히는것은 구 소방서 2층에다가 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걸맞는 전용도서관인 인구밀집지역인 그런 장소를 택해서 거기다가 어린이 전용 또는 성인 전용 또는 청소년 전용해서 우리 전 남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세워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답변이 아닌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재검토를 하라는 그때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주고 그 건물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뭐 밀집지역으로 가겠다 하겠다라는 그런식으로 대답을 해서는 이 시립도서관의 부분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밀집지역으로 시립도서관이 가야지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합니까 누군가는 좀 편리하고 어떤 특정 계층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라는 거죠.
    시민이 안가는것은 아닙니다.
    다 누구나 시민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한 계층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이다라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거죠.
    실은...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저희들도 시립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특히 느낌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을 설치하는데 뭄론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린이 공간을 확보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도서관을 운영을 하실 것이잖아요.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예.

○박문화위원 2층을 얼마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죠?
리모델리비로...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리모델링비로 2억6,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2억6,000만원외에 기타 얼마가 들어가죠?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기타가 6,000만원...

○박문화위원 그러면 3억3,000만원 2층만...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3억2,000만원...

○박문화위원 3억2,000만원을 가지고 2층만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예.

○박문화위원   1층은 대상이 아니고 2층만 지금 3억2000만원이 투자되면 리모델링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까지 다 포함된것입니다.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다 포함되어서 3억2,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3억2,000만원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도 구 군청 철거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한번 공동화 현상을 막고 시민들이 그 지역을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되었다가는 전혀 그 2층 사용할 수 없는 도서관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지금 하늘중학교. 용성초등학교 하교시간이 지나면 애들 다 집으로 갑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학원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한 틈새를 어떻게 2층을 리모데링을 해서 어떠한 어린이들 아니면 시민들이 와서 10시 까지는 도서관을 운영하잖아요.
    대부분 오전 9시부터 10시 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럴때 아이들이나 부모들 다 직장갑니다.
    9시에서 6시까지는 그러면 그 이후에...
    저녁에도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라고 다 권유하고 있죠.
    공무원들도 자원봉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서 자원봉사 하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들 틈새에 사교육이나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그 도서관에 모여들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퇴근하지 못할때는 유치원에서 다 그리 데려다 주면 됩니다.
    거기서 엄마들 아빠들이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먹거리도 제대로 되어야 하고 우리 지자체가 시에서 제대로 된 도서관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 또 우리 남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부르짖는 그런 부분 그런 북스타트 운동까지 전개를 해서 차후에 우리 남원시에서 살아야만 되고 정말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려면 그 하나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터 저는 정말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택과 집중이 다 모든사람을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그 건물 주변에는 지금 사는 주거지가 아니고 다 퇴근하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으로 갈것인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린이 도서관...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 벤치마킹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의 여건을 그러면 그만한 타당한 방안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집행부의 상급기관에서 시킨다고 해서 해야될 부분도 아니고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집중이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충분적 요건을 누구에게 갈것인가 어떤 층에게 정말 이 도서관 활용도 가치를 높일것인가를 생각하시면 구 도심 공동화 현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 있고 더 좋은 공간조성을 할 수 있고 주변 여건도 마련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검토답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내용이 나와야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저희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실은 시민들에게 이 방송 다 나가고 어떤 의원이 모 의원이 어떻게 지적을 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도 다 나오게 될것인데 회의록에도 나오고 다 될것인데 저희 말한마디로 지저귀는 앵무새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특히 더 그렇고요.
    여기에 답변의 내용으로써 공무원들이 와서 답변내용으로 끝나서 지적사항 질의내용 전혀 안들어 갔습니다.
    실은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료 지금 갖고 오지도 않고 다시 전화나 방문해서 자료를 꼭 넣어야 합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질의에 나온 내용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자료 정산을 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는 그런 문화관광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이 각 과장님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요구했던 자료들은 바로바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것을 안갖다 주고 그 시간만 넘기면 말겠지 해가지고 그 질의했던 의원님들이 다시 얘기해서 왜 자료 안가져 오느냐고 독촉을 하면 그때서야 마지 못해서 갖다주는 이러한 행위들은 바르지 못합니다.
    바로 그 당시의 과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던 의원님들에게 갖다 주셔야 될것 아닙니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담당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앞으로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한번 시장님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십시요.
    시정질문을 하십시요.
    그래서 책임있는 자의 답변을 들어야지 지금 뭐 담당님한테 담당님이 권한이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준비를 안하셨다면 다음 기회라도 정례회를 통해서 아니면 임시회때도 회의규칙에는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단 우리 의원님들이 상호협의하에 정례회만 시정질문을 하자고 해서 시정질문을 안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그 질문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박문화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임시회때라도 의장님의 특별한 양해를 구해서 시정질문을 직접 시장님한테 하십시요.
    아니면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52쪽의 흥부 놀부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김성범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흥부 놀부촌은 아영면 성리나 인월 성산리가 아니라 지금 인월면 서무리하고 아영면 인풍리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 입구이죠.
    거기다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 프로젝트는 굉장하게 남원시에서 입구에 또 지리신 들어가는 근처에 큰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흥부촌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보면은 토지주와의 매입 협의 결과 보상가의 차이로 협의내용이 불가로 사업비 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흥부소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인월면 서무리...

○최형식위원   흥부소공원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이 틀렸어요.
    흥부 놀부를 당초에도 제가 인월면장을 할때에 그 고속도로 입구에 거기다 하자고 했어요.
    아영과 인월과 그 사이에다가 그래야 양쪽면이 안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그런말이 나와 가지고 또 거기다 한다 그 말이에요.
    흥부 소공원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인월면 서무리하고 아영면 인풍리 하는것은 흥부민속촌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땅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는...

○최형식위원   대대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시네요.
    문화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상업시설하고 기타 시설이 광범위한 계획을 잡아 놓았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보상가의 차이로 토지매입 불가로 사업비 불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안한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위원님!
    제일 밑에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것은요.
    흥부소공원 조성사업 인월면 성산리에 있는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최형식위원 인월 소공원은...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1억가지고 매입하는 사업인데요.

○최형식위원 앞으로 몇년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한다 그 내용입니까?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흥부 놀부촌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을 보면은 2007년도 1월과 4월에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지금 4차 전북관광권 개발계획하고 지금 가야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상태로는 단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힘들것 같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남원시가 맨 처음 하려고 할때는 굉장히 프로젝트를 크게 내가지고 금방 할것같아요.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때 보면은 이 사업이 추진이 잘안돼요.
    맨 처음에 시작할때와 계속 추진할때와 완공할때 그것이 거의다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인월 서무리와 아영 인풍리 거기가 좋기는 좋죠.
    그 사업도 하려고 하면 거기가 상당히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무리 근방은 경지정리도 안한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분들이 경지정리를 안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아마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흥부 놀부촌 관계요.
    상세히 한번 계획서를 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되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1기와 2기 자활근로 사업 선정 심의한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위원님들중에서 몇분이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척을 하신것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제척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제척사유가 뭡니까?
그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관련성이 있으면 제척대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1기때는 제척되었던 한분이 2기사업때는 그대로 하셨어요.
지금 자료 없으시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 내용까지는 없고요.
지금 제가 선정심의 결과서만 가지고 있는데...

○오정현위원 물론 사업내용이 1기때 2기때인데 2기때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특정 한분이 1기때는 제척이 되었다가 2기때는 심사를 하셨는데 2기때는 관여사항이 없어져서 그런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끝나고 바로 좀 자료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확인해서 해드리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과 연계가 되었을 경우는 제척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것으로 봅니다.
한번 끝나고 나면 바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상시 제척이 되신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위원 선정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1기때나 2기때나 계속 특정 선정심의때 제척되시는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것은...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활사업이 한참 자꾸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한번 심층 검토해서 위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저희들 자활사업을 확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1기때는 담당과장을 포함해서 4분이 제척이 되셨고요.
2기때는 2분이 제척이 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한 1기때 제척되신분이 2기때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다시 심의선정에 참여를 했는가 하고 또 제척될 당사자들을 위원에 선정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살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에 주로 종사를 하시는분들이나 관여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선정이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핵심적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해줄 부분에 선정심의에 제척이 되는 좀 이것은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서로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해당 관련 사업을 선정을 받는 사회복지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더라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수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때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이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활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심의자료를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사업들의 연계성을 놓고 전체를 보고 저희들은 복지분야를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같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참석을 안하신 분들은 꾸준히 참석을 안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뭐 바쁘셔서 그런것 같지만 중요치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고 또 신뢰받는 위원회 결과가 되려면 아까 방금 말한 부분만큼은 무엇인가 고려가 되어서 필요할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답변내용이 제가 요구했던 질의하고 상반된 답변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거기에 와서 인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방안을 해보라 그것입니다.
    가정으로만 가는게 아니고 기관으로 와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인지 서비스 관계는 아까 지난번에는 말씀드린것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선정을 해깆고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어요.
그게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외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박문화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그 업체가 아니고 아동인지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수혜대상이 집에 혼자 있기가 뭐하니까 아동센터로 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아동인지 서비스를 해주라는 것이죠.
    책을 읽는다든지 아까 그런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기관에 와서 꼭 집으로만 가지 말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집이 비어서 아이가 혼자 있는데 가정방문교사가 혼자 와서 그 방문교사는 여선생이 될 수도 있고 남선생도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여학생이 될 수 있고 남학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문제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족이 혼자 있으면서 방문교사를 맞이한다는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아동인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프라이버시 침해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만 있는 집에 함부로 아이를 보낼 수도 없고 여러가지 집안을 보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직장인이나 일을 하시는 부모들은 신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는것도 아니고 아마 이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지대상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아동센터로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업체를 선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시책관계하고 운영의 묘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의 묘의 답변내용이 적극적으로 인지서비스 대상이 많은 아이들이 그 서비스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가지고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 할때는 그 반영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도민체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답변자료를 봤을때요.
    직접 추진하였음, 뭐 시설임, 충분한 효과를 거둔것으로 판단됨 등 답변내용이 집행부 입장에서만 답변내용이 나왔을때는 답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까?이게...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인지...
(직원과 상의)

○위원장 송우섭   도민체전에 대한 박문화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확히 전달 못받고 계신것 같아요.
    무슨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때...

○박문화위원 자세하게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해야 합니까?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어떤 내용인가 제가 정확히 질의내용을...

○박문화위원 답변내용에 도민체전 성화부분에 사업비가 대행업체 선정공고...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어떤 내용인지...

○박문화위원 이 답변내용 모르고 계십니까?지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난번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도민체전 성화사업비가 대행업체 선정공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내용 말씀하신가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산서라든가 이런것을 보내드렸는데 전체적인 지금 성화봉송 관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0만원은 성화 채화와 점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2,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봉송에 관련된 2,000만원은 별도로 사업부서가 틀려서 2,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부서인 축산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할까요.
    제가 한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왜 예산을 개·폐회식에 다 발전기를 다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회식만 있어도 2박3일을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제안서와 사업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지금 최초에 자료를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할때는 공모를 할때 제안을 할때는 예를 들어서 이중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 상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서 7억2,6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낼때 이중적인 정산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모상에서는 조금 특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상에 이중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중적으로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용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자기들이 제안했던 부분에서 발전기를 두번 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개회식때도 발전기가 필요하고 폐회식때도 발전기가 필요해서 두번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조정결과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저희들한테 최초 제출했을때만은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개회식때도 넣고 폐회식때도 넣었는데 개회식때 2박3일 쓰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적으로 된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중적으로 판단이 된다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당초에 제안서를 받아보셨어요?

○박문화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안서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러분에게 정산서를 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뭐 나열해 놓은 정산서를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산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증빙서가 다 첨부된 원본을 보시면 그것을 복사해 주시면 일이 많으니까 원본을 주시면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돌려 드리게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복사본을 갖다 주시면 안되죠.
    또 옛날같이 복사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여러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갖다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필요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본을 갖다 드리면 비고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해 관련된 문제는 제가 결산검사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은 2005년도에 다음년도로 이월한다는 얘기는 2007년도에서 봤을때는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죠.
    전년도 이월금은 다음년도로 이월한다는 그 액수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 데 액수의 차액이 발생을 했고 그 차액이 발생한 원인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써 넘어온 금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적 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전년도 이월금중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은 2007년도 직접부기가 되어서 세외수입이 잡힙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서 차액이 나와서는 안돼죠.
    5개를 다 합쳐서도 차액이 나와서는 안되는데 여러분들이 회계를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게 정리를 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하는것이 자금없는 이월입니다.
    자금없이 수치상으로만 이월하는 부분을 적용하려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빼려면 일괄적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쪽에는 적용을 시키고 이쪽에는 누락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2005년도에 그런 현상이 한번 발생을 하니까 누계가 되어서 집계를 해서 2006년도까지 차액이 계속 발생해서 오는 그러한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담당자에게 추후로는 일관성 있는 적용을 해달라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잘 유념하셨다가 회계처리 문제 만큼은 작성한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을 하면 안됩니다.
    그 회계서류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만이 불필요한 질의도 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검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명확하게 앞으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원관리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를 나가서 시정을 하라고 촉구하던것이 하나 있었어요.
    테마파크내 물레방아 물을 공급할때 물이 그냥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바로 흘러나오는것이 연출되지 않고 그냥 펌프해서 품어 갖고 바로 쏟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물울 뿜어내는 뒷부분을 좀 연결해서 대나무 숲속에서 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수로 이렇게 흘러와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식으로 관광객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는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이 소요된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을 두고 충분히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것을 좀 왜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좀 보완을 하십시요.
    그게 보안이 안되었었어요.
    차제에 공원관린센터 뿐만이 아니라 혼불문학관에 가서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나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좀 검토하셔서 인위적인 시설물 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계곡수가 유입이 되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것이 오히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번에 감사를.....
    시 집행부에게 3가지의 메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남원시의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우리 사회에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대두되다 되니까 본질을 떠나서 개인의 인신공격적인 말까지도 가는 이러한 아주 좋지 못한 모양새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회가 모든것이 흑백논리도 가서는 안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속에서 많은것을 얻고 교훈을 받습니다.
    에를 들어서 이조시대 세종대왕 시절에 명재상을 했던 황희정승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황희정승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또 너희 말도 옳다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양자가 극과 극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했을떄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않고 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연 어느 말씀이 옳습니까?
    이 방향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을때 그래 그렇게 지적한 너희 말도 옳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좀 30대 40대 혈기가 좀 왕성하고 젊었을때 같으면 황희 정승의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아마 기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라고 하지만 그분이 조선조에 명재상으로써 오늘날까지 추앙을 받는 분으로 남아 있는것은 바로 그러한 포용력입니다.
    모두를 아울러 가면서 가장 좋은 유종의 미를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도출해 내는 그러한 넉넉함 그러한 합리적인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기억된 명재상으로 남아계신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상수도 민간위탁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12월달에 민간위탁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시민의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시고 계실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 반대 투쟁위의 활동도 그분들의 시각에서 봤을때는 상수도 민간위탁 시켰을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시민에 대한 분위기 너무나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대논리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 또한 자신의 사심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게 아니고 시민의 이익이 그 길로 가야만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분들도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분들의 행동또한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집행부 의견과 반대 투쟁위의 의견을 듣는 우리 남원시의회의 입장을 한번 보면 정말 시민의 이익에 대해서 최후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에서 앞으로 시민사회에 지대하게 미칠 상수도 민간위탁문제를 바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12월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찬성쪽과 반대쪽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아니면 위탁을 추진했다가 중지된 자치단체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찬성과 반대쪽에 서 있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견해 등 이러한것을 의회에서 충분히 다 둘러보고 수렴하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회의 자세라 기회주의자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나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각 현재 충분한 검토후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회나 다 시민을 위한 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자신들의 뜻과 반하는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얘기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한다거나 이런식의 폄하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행부에서도 행여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문제를 왜 해야되느냐는 당위성을 설명하실때 행여 반대 투쟁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섭섭한 말씀들은 삼가해 주는것이 좋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의회에 대한 섭섭한 얘기들이 들려 오는데 의회를 자극하지 마십시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자극하면 의회가 경직되어 갑니다.
    밖에서 봤을때 의회는 하나 이죠.
    남원시의회는 하나 입니다.
    그러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16분의 의원님들입니다.
    각자 16분들의 의원님들이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때는 기관은 하나이지만 사실상 16개 기관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회가 16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난상토론을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을때 바로 이것이 남원시의회의 의견인 것입니다.
    몇몇사람의 의원의 얘기가 의회의 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즘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얘기들이 전달이 됨으로써 의원들을 자극하고 의원들이 경직되어 가는 현상을 제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적인 관계로 갑니다.
    대립적인 관계로 가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경직성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의회를 자극하지 마십시요.
    의회는 항상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해야만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합니다.
    경직된 사고를 의회가 갖게 되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바로 마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드릴께요.
    어떻게 하면 경직되어 가는가 제가 7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방재정법 준수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준수는 지방재정법 계획서하고 투·융자심사 받고 용역심의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라는 것이죠.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선원4가와 도통동4가의 확·포장, 고속4가에서 88 IC까지 인도개설을 공약을 내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그것이 재정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죠.
    지금 보시면 잘 알지만 그 길이 잘 개설이 되어서 깨끗히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지 않았다면 그 길 금년에 공사 못했을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은 원칙보다는 합리성을 따져서 그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는줄 알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7월에 이 지방재정법 준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일부 공직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해줬으면 될것 가지고 자기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지방재정법 위반한 예산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지방재정법 지키라고 시정질문한 그런 무식한 의원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일은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는 대신에 다시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무주군의회 2007년도 예산심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07년도에 무주군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주군의회 군수님께서 언론플레이를 하셨죠.
    무주군의회에서 우리 집행부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한 보도를 접한 기자가 무주군의회 의장님을 만나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왜 발목을 잡느냐고 했을때 무주군의회 의장님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일언지하에 한 말로써 군수님의 무식함을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그 신분을 보장 받는다 그리고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예산을 편성한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다 법을 지켜라 법은 지키지 않는 예산은 당연히 삭감한것이 맞는것 아니겠느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주 가장 원칙적인 주장을 했던 겁니다.
    무주군 의회의장님과 무주군의회 의원님들이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판단입니까?저는 그분들이 우리 남원시 의원님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지켰으니까요.
    아주 원칙을 지켰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은 마음이 너무 유해가지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것도 알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차피 내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심사 받아서 예산편성 해서 1년후에 공사를 할것 같으면 다시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1년동안 먼저 땡겨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리를 봐 주는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뿐 입니다.
    그러한것을 가지고 무식한 의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무식한 의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남원시의회는 원칙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나가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 그것 뿐만아니라 의회를 자극하는 얘기들이 집행부에서 자꾸 흘러들어 오는데 오늘 이 시간이후로 그런말들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어디까지나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로 지금 죄근의 남원시 현안이 되고 있는 기구개편에 관련된 문제와 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을 세계에서 평가를 할적에는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죠.
    천황이 계시고 그다음에 수상이 정치를 합니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이죠.
    오늘 일본의 그러한 경제대국으로써 세계에서 우뚝서게 만들 수 있 는 초석을 닦아 놓은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분인데 이 분이 오늘의 일본을 있게 만든 초석을 만든 분입니다.
    일본이 춘추전국시절에 일본열도의 많은 각 성의 성주들이 따로 있었고 천황은 따로 존재를 했죠.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성의 성주 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자이죠.
    왕자님인데 어린 시절을 강대국의 인질로 제공되어서 어린 성장기를 보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에야스와 다불어서 일본천하를 호령했던 한 사람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아는 도요토미히데요시입니다.
    풍신수길 이 분은 당시 일본의 요구나와 장군의 마부 말을 관리하는 마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천하를 통일합니다.
    2/3는 히데요시가 나중에 차지하고 1/3은 이에야스가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이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장악을 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에야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데요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합니다.
    이에야스는 철저한 참모중심의 국가를 다스립니다.
    많은 인재를 양성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이나 가신들의 자제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인재를 계속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을 만들때 최종 결정이야 본인이 하지만 많은 인재들의 얘기와 조언과 참모들과 함께 결정을 합니다.
    히데요시가 일본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도 이에야스를 굴복시키기지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기의 여동생을 결혼한 자기의 심복 부하장수에게 줬던 여동생을 이혼을 시키고 이에야스한테 첩으로 줍니다.
    첩으로 주면서 이에야스를 자기를 주군으로 섬기게끔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을 성사를 시킵니다.
    명목적으로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했던 군주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이에야스라는 2인자를 누르지 못한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워서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르고 자기를 암살할줄 몰라서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이 오늘날의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성입니다.
    그 오사카성을 보면 사방이 동서남북에서 봐도 다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성안에서 안내를 해서 내보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다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에야스가 추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국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난 내내 불안감에 떨며 살다가 결국은 젊은여자들을 자꾸 섭렵하게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성병인 매독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히데요시 죽고 난 다음에 일본을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분이 일본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맨 먼저 시도했던것이 막부입니다.
    젊은 인재를 훌륭한 인재들 히데요시의 가신그룹이 되었든 모든 누구를 막론하고 일본의 인재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각 부서 부서에 책임을 주고 참모를 두고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오늘날 말하는 내각책임제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일본의 시선을 국외로 돌립니다.
    그래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나라는 대원군 이하응이가 쇄국정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때부터 경제력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일본을 있게 만든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독선적으로 하고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지혜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조언을 구하고 국가의 기반을 기초를 닦는 그러한 초석을 닦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최근의 우리시의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모든 결정을 시장님이 하신다는 또 주위의 참모들의 얘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통해서 의회까지도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시장님이야 연세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대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도 해보시고 주위의 인맥도 많으시고 해외를 많이 다녀오셔서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 공직자들보다도 더 폭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합행정인 자치행정은 나름대로 경륜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은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죠.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폭 넓은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노하우가 슬기롭게 접목이 되었을때 발전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휘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불협화음이 자꾸 나옴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만에 다시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십니다만 아직 의회에 기구개편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구개편안이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일선행정을 30년이상 해왔던 우리 직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구개편안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심각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한사람의 생각보다는 열사말의 생각이 항상 더 합리적이라는것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도 16분의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성의껏 여러분들을 대립형보다는 화합형보다는 조화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자기 의지를 피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3가지 말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던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 늦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게 하는 법에 의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이를 통하여 참다운 자치시정이 펼쳐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조율해 나가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한것은 사적인 감정에 의한 질의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운영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펼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에 다소 미흡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2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과·소장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은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 내년도 행정사수마감사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비고란들을 활용 자료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에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용으로 생산적인 자치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희망을 꿈을 줄 수 있는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오성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박남규
복 지 과 장	황순창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이홍렬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서울사무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