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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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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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재무과, 공원관리센터, 여성문화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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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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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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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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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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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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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재무과는 특별히 돈을 가지고 많이 살림을 꾸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김광자위원   감사자료 113쪽에 보면은 첫째 구 군청에 대한 임대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데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공문이 통보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단체들의 반발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입주당시에 특약사항을 명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 전부터 고지를 해서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동시에 공영주차장을 단기적으로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원복원을 해야 하니까 비워달라는 특약사항을 명기를 하고 그 이후에 3번 고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5일에 자체 간담회때 시장님이 서울에 계셔서 저를 와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그 사항을 제가 현지에서 고지를 했고 11월 9일에 시장님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회의실에서 15분이 오셨었어요.

○김광자위원   예.

○재무과장 이홍렬   시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 공유시설이 일체없다 해서 현재 구 시청자리도 공매 공고중에 있고 구 경찰서도 현재 제2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휴청사가 없어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시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자기들이 건의사항으로 고신숙 영어학원 했던 자리 KT&G 지점 건물이 약 2층인데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물색해 달라고 해서 제가 현지를 그 날짜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평당 10만원씩 연간 2,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못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도 현재 지금 단체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1년전부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달라고 충분히 반영을 했었고 설득을 했었는데 이제 동절기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충분히 단체별로 현재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못 비워주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에 콘테이너 박스로 전체 단체별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대안제시는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빈 유휴공간이 있는곳을 저희들이 알선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환경회장이나 김천수 회장은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입주단체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건물 임대하고 있는 그 단체 거기도 여러군데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거기도 지금 현재 문화원을 비롯해서 춘향선양회 등 몇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본회의장이 있고 의회가 별도 건물이 신설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거기는 지금 존치가 됩니다.
    거기는 나가도록 저희들이 이전하도록 종용은 안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재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거기에는 지금까지 저희 본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반발을 안할까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거기에도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건물이 시에서 내년도 용역비를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인근지역으로 또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존중을 해줘가면서 최적지를 물색해서 할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때 신축시에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옥을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부작용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광자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효산콘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효산콘도는 지금 현재 작년 5월 15일자로 법원에다가 경매 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김광자위원   지금도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올해 우리 재무업무를 주관하시면서 여러가지 상들을 많이 타셨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세정업무는 아마 도내에서 저희들이 항상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을 하셨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2/4분기 전라북도 체납 징수왕도 수상을 했고 특히나 산동면이 전라북도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이 되어서 남원의 재무업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치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더더욱 계속 분발을 하셔가지고 더 다른 지역에 이 상을 뺏기지 않고 계속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78페이지 월별 담배 소비세 수입 월별로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월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건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담배세는 흡연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액은 부동적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그래서 지금 진폭 갭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액을 시에서 연간목표액은 설정이 되어도 월별목표액을 설정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6월에 보니까 작년 2006년도에는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단위가 천원입니다.

○강성원위원   단위가 천원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4억9,527만5,000원이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6월을 보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7억3,700만원이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올해는 82만2,000원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아마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배가 내구연한이 지났는가 말하자면 그것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 담배원료공장하고 절충을 해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해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생산된지가 오래된 담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폐기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담배세하고 담배 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때 들어온것을 다시 환불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답변이 시원찮은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3월, 6월, 7월 3개월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다른 달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것은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적은것은 7월에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기준금액이 500만원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는 500만원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9월 20일자 일반, 전문, 전기통신 등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00만원 이하에요.
    아니면 미만이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1,000만원 미만 이었는데 남원시는 500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준칙도 내려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2,000만원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업자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해야 하느냐 1,000만원 미만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은 그것을 상향조정하라는것은 아니고 지금 여론이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기에 우리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여론도 더 청취하고 여러가지 협의를 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4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지금 3번, 7번, 11번을 보면 지금 오늘까지 약속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그 분들 그간에 납부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 13명입니다.
    지금 아까 1,000만원 이상 짜리 가요.
    그래서 이것은 어제까지는 점검을 안해봤는데 오늘 체크를 해서 오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7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다음장 88페이지를 보면은 남원문화원이 세금을 안내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제가 이병채 문화원장님이 그때 제가 특사를 보내고 제 방에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요”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했더니 어제 날짜로 확인을 해보니까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수증 복사를 해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시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가 사회단체가 세금을 제 날짜에 내질 않고 독려까지 받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즉각적으로 힐난을 받을 우려가 있고 보조금 단체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반성을 하고 즉각 조치를 했는데 금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됩니다.
    진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를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과세적부 심사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서면으로 받았네요?

○위원장 송우섭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박문화위원   예. 서면으로 받으셨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재무과장 이홍렬   과세 적부심사가 한건이 들어왔었는데요.
    구 역사가 저희들이 재산세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8,3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적부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해서 싹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묘포장으로 활용하는것 나대지로 활용하는것은 저희들이 싹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부과해서 철도공사 익산에 있는 지사장님이 내려와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이 세금은 안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5,5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4건에 대해서는 반대 급부없이 조건없이 도서대라든가 춘향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건에 대해서 4분 심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반대 급부없이 통과가 되어서 셔면심사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제가 볼때는 서면보다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볼때 서면심사가 대충 들어오게 되는데 첫번째 하신분이 가에다가 심의를 해주게 되면 다른 위원들도 부로가지 않고 가로 해야 되는 보이는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이 전혀 없이 결정권에 그런 부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서면심사더라고요.
    저희가 볼때 이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위원회까지 해놓고 굳이 이러한 부분이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나온다 해도 제가 볼때는 지양을 해야 되고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될것 같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존속유지 여부가 필요없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박문화위원   적극적인 서면보다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이런 부분은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에 여러가지 행사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건별로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네요.
    보니까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어떤 부분 지금 제일 위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예.

○재무과장 이홍렬   (자료 검토)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지금 해당부서별로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품의를 바로 바로 해줘야 맞습니다만은 이제 해당부서별로 지연이 된 사례인데 저희들이 일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절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고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업무처리가 많아도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자비로 납부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900만원은 자비로 납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제가 한 얘기는 조달청에 물품대금을 납부확인한 결과 납부기간내 납부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연체료를 부담한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비가 아니고...

○박문화위원   연체료를 2,900만원을...

○재무과장 이홍렬   자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사업소에 이뤄진 행위인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2,900만원이 무슨 내용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자비로 부담이 된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900만원을 다 자비로 납부를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보다도요.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처리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와 같이 그 업무처리나 여러가지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런일들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 부분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대답도 그렇고요.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79페이지를 보시면요.
    보면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죠.
    전문성이 있다고 보죠?
    저희 직원들이...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세무분야는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직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신고 오납이 약 54%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이중납부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착오부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세경정에 따른 세무서와 국세청과 우리 행정에 따른 주민세 10%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오부과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찬을 계속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연찬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착오부과가 생기는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착오부과라는것은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사망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차제에 대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고 상속자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그런것이 착오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사망과 동시에 상속신고가 됨과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사망신고와 더불어서 저희 전산시스템에 올라와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산처리로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앞으로 위텍스가 개발되면은 전부 전산망에 대해서 세금도 납부하고 환급도 해드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전산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도 납부 같은것은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착오부과는....

○재무과장 이홍렬   아까 그 신고가 잘못되어가지고 또 저희들 행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방세 감액을 보면 착오부과, 신고납, 연납, 납부 등에 있어서 착오부과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81건이나 돼죠.

○재무과장 이홍렬   81건이고 그대신 아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신고납이 제일 많습니다.
    54%가 되고요.
    연납 납부 등은 자동차세를 연납을 해서 폐차를 하거나 매매를 했을때 또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계속 연찬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을 제가 여쭤본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건수로 해서는...

○박문화위원   건수가 착오부과에 있어서 제일 많고 또 전자에 얘기를 한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징수 연찬회를 저희들이 나주에서 어제 끝나고 또 징수기법은 서울에 있는 3·8 기동팀장을 모셔다가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더 연구를 해야 할 사업이 지방세 업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지속적인 연찬과 함께....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철저하게 이런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8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을 봐도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착오납부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착오납부도 아까 그런 사유가 되겠는데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신고의 잘못일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국세와 지방세 부과방식이 달라가지고 빚어진 사례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국가차원에서 국세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갹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착오납부도 1,251건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수가..

○재무과장 이홍렬   착오납부는 우리 납세자들이 잘못 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자식도 내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도 내고 이중납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중 납부사례는 고지서를 발급을 했으니까 이중 납부가 된것이 아닙니까?
    자식한테도 보내고 부모님한테도 보내고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세금 안냈다고 하니까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환불을 해주는 사례가 착오납부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착오납부는 분명히 행정에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납부사항은 행정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부과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를 합니다만은 납부만은...

○박문화위원   납부는 물론 시민이 냈지만 부과된 용지를 지로용지를 여러가지 기타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고지서가 오니까 내는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납부할 일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그런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화상으로 안냈다고 하니까 부모님 앞으로 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부모님 납세자 앞으로 내줘야 되는데 납세자가 아닌 그런 내용으로 냈을 경우가 착오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서 건수가 정말 1,252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지금 내용이...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40% 정도 됩니다.
    전체 건수에...

○박문화위원   거기다가 과장님 보면요.
    공동시설세 착오납부가 그런것이 아닙니까?
    건수가 많은것은...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인데 자동차세도 그렇게 이중납부를 많이 합니까?
    착오로 이것은 분명한것은 도세 시세 등...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신청을 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다시 폐차나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할 계산해서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방교육세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방교육세나 이런것은 부과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으로 따라 다닙니다.
    본세에 10%씩 이렇게...

○박문화위원   그게 407건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만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여하튼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좋은 방안이 있는가 타 시·군도 벤치마킹도 해서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까지 이중납부하게 되고 시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뢰감 회복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신뢰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93페이지를 보시면요.
    숨은 세원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숨은 세원 발굴이 한건도 없습니다.
    실적이요.
    숨은 세원 발굴을 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만약에 하게 되었을때 금액과다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그래서 예산도 약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은 없고 자체적으로 탈루세원 이런것 등등은 공무원들이 발굴한것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민간차원에서는 아직 신고된것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거기까지 힘이 못 미쳐서 그러는데 읍·면·동에 세무직들도 한명식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한 부분은 비밀보장이 철저해야 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대외비로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숨은 세원 발굴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저희들이 뭐 대외비로 어디까지나 취급을 해서 전혀 타인이 모르도록 이런 차원에서 해야 맞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숨은 세원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1차매각이 유찰이 되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금년도...

○오정현위원   지금 공고중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12월 3일까지입니다.

○오정현위원   만약에 2차 매각이 유찰이 되면 지금 어떤 방침이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원래 2차까지 공개매각을 해서 유찰이 되게 되면 3차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금액도 10%이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것은 법리적인 문제이고 우리 내부방침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진행을 하시는지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수의계약에 응할 의사가 있으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4일 10시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에서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시장님 의지는 가격을 낮춰서 안팔겠다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죠.
    제가 여러차례 그런 지시를 전해들은적 있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터무니 없이 다운되었을 겅우를 말씀하신것 같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시장님하고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일을 보고나서 결심을 받아서 향후 처리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매각이 결정되면 어차피 대체부지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대체부지 조성지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현재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적합부지가 별로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된다 이랬을 경우 등등은 여러가지 시의회 청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대체부지만은 국방부 소유 교룡산에 의회에서 의결해준 땅이 있습니다.
    그런것 등등 여러가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우리 일전에 매각을 사실 추진하다가 의회에 일방적으로 보고 한마디 없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사실 다섯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매각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의회 의견에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재차 여러가지 검토끝에 매각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차 매각까지 공고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땅 팔아서 새로운 대체조성지를 해야 되고 지금 그 자리는 매각이 어차피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이 사실 우리 지금 감정가 이상으로 내려와서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2차까지 응찰자가 없다면 매각에 대한 결정은 저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의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관이냐 매각이냐 하는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심도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보유문제는 사실 뭐 이자리에서 강조를 안해도 여기 계신분들이 중요성을 잘 알것입니다.
    특히 특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때문에 발목이 잡힌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도심이기는 하지만 그런 좋은 부지를 사실 매각한다는것은 정말 다시한번 제고가 되고 또 가격을 낮춰서 매각을 추진하다는것은 저는 절대 안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휘부서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계약관련해서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문화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작업에 제가 엊그제 갔었는데 많이 지금 공정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지금 희한하게 설계가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설계가 예정가가 똑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낙찰률도 94%로 턱없이 높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협상에 의한 수의게약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낙찰 하한율이 지금 얼마 입니까?
    기준이 되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1,000만원 미만....

○오정현위원   9,500만원이니까 여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답변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거기에는 지금 90% 의 최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90%이상의 최저가 가격이요.

○오정현위원   87.74...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이제 높은 금액은 87.745%이고...

○오정현위원   9,500만원이 작은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87....

○오정현위원   이것은 87.745%가 맞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94%로 하는것은 타당성은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계약률이 높은것 아닙니까?
    체결률이...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아마 이것은 참여자가 2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2개이상 정정을 해서 더 낮춰지는게 상식이죠.
    따기 위해서 94%가 되었다는것은...
    이 부분은 비단 1건 입니다만은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었으면 일반적인 낙찰기준선은 사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92페이지입니다.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우리 보면 유독 태영기술공사 2007년도 총 17건중에 1개 업체가 5건이나 상습적으로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계약관리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오정현위원   지금 물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하지 못한 업체가 전적인 책임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행정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구조적으로 지체상금을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날짜에 인월면과 대강면이 동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자와 준공기한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한 업체가 공기내에 소화할 수 있는 2개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발생된 일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입찰공고 당시에 동일 입찰을 해서 2개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는 하나밖에 못한다는 규정으로 사실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오정현위원   오늘 당일날 같은 공기내에 있기 때문에 일정상 1개 업체가 2개가 낙찰이 되더라도 1개만 해야된다고 이렇게 명시만 되어도 이렇게 이런 사례가 또 일어나죠.
    4월 농업기반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1지구와 2지구를 태영기술공사에서 수주를 하면서 최장 31일에서 46일 까지 또 지체가 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업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찰때 단서조항도 하고 이왕 낙찰이 되면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1년에 5번이나 되었다는것은 또 계약부서에서도 상당부분 이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앞으로 적격심사라든가 이런것을 강화해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역시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단체 수의계약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수의입찰로 진행하죠.
    소규모 금액도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저 산림조합은 3건에 최장 98일까지 공기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수의계약 올해 해준게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올해 지금 저희들이 3월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수의입찰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모든것을 입찰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3월말까지만 해도 10건, 4월 1건 등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지양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1월에 산림조합이 지체상금을 문적도 있고 2월에도 문적이 있습니다.
    지방차지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에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이 경우 결격사유로 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앞으로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반드시 적용을 해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사실 입안을 해서 지체일수가 초과되고 상시계약 불이행을 한 업체를 계속 수의계약을 준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아까 4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완전히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건설 폐기물 계약관련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예정가격 대비 90%입니까 아니면 87.745%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제 금액이...

○오정현위원   폐기물 용역관련...

○재무과장 이홍렬   2,000만원 미만은 90% 이하는 87.645%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2007년도 7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를 보면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제조에 대한 부분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 용역만 90%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87.745%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런데 9월 2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말하자면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1,000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오정현위원   맞습니다.
    1,000만원 용역은 90%가 맞고요.
    나머지 부분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87.745%가 낙찰률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87.745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시 관련 150여건의 폐기물 용역 낙찰 서류입니다.
    올 1년동안 그러면 광한루 서문 공용주차장 이 부분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91.999% 이 부분은 수의입찰로 진행되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수의입찰로 해야 되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남원에 A와 B회사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역시 87.745%를 상회하는 낙찰률이 한 5%에서 4% 이상 상회한다고 봐서는 사실 업체의 담합의혹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제가 뭐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모든것은 PC 우리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행위인데 다만 2개 업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게 아니겠는가....

○오정현위원   지속적으로 90%이상 낙찰률이 계속 수십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시금고 관련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으로부터 2007년도에 지역협력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올해 실시된 집행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올해가 지금 저희들이 항상 12월에 이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아마 12월중에 이렇게 불입한것으로 지금...

○오정현위원   우리 협약서 내용으로 제시한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제 허브축제에 1억, 장학회에 1억 이렇게 기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허브축제가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장학기금으로 2억을 할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자발적인 지역협력기금입니까?
    반대 급부적 협력기금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대가성이 있는 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시금고를 전제로 한 대가성...

○오정현위원   뭐 반대급부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브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장학재단으로 받기로 했던 약정된 부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이행을 해야 합니다.

○오정현위원   아까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착오부과는 우리 행정의 책임으로 275건에 2,870여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환부 이자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환부 이자율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자율이요.
    저희들이 환부를 해줬을때 시중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지불해야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지금 환부처리일자까지 납부한 이후에 환부처리 일자까지 이자계산을 해서 해줘야 돼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남원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은 지금 1개월 지체시에는 약 0.35%정도 되고요.
    연 4.2% 정도 됩니다.
    이자율은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이 행위가 1주일 이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이뤄지고 있고 늦은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게 1년이나 2년이나 모르고 저희들이 환부를 안해줬을경우에는 반드시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단 며칠을 지체되더라도 환부이자율은 국세나 지방세나 1/1000 로 정해져 있습니다.
    1할을 계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우리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되시면....

○재무과장 이홍렬   우리 징수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 이영태   징수담당 이영태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이자율에는 유동이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결정고시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14일까지 11.5/100000 입니다.
    그러면 월 0.35%가 되고 연 4.2%가 되겠습니다.
    10월 15일 이후부터는 13.7/100000 입니다.
    그래서 연 5% 정도가 해당이 되고 월 0.4%가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요지는 요율이나 이율을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 대한 납입금을 사실을 지체를 하면 지체일수 만큼 사실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루 때문에 물기도 합니다.

○징수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행정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된 금액에 대해서 처리일자까지는 지금 과오납금 곱하기 요율..

○징수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날짜입니까?징수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얼마가 되든간에 그렇게 주셔야죠.

○얼마가 되든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징수담당 이영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하고 있습니까?징수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 2,875만3,000원에는 환부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징수담당 이영태   이자 포함입니다.

○오정현위원   이것 지금 정확히 판단을 하면 이자지급율이 얼마 정도인지 산정이 가능합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지금 금년에 이자율은 767만5,000원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환부이자로 지급한 돈...

○징수담당 이영태   예, 767만5,000원입니다.

○오정현위원   이 금액은 어쨌든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분이네요.

○징수담당 이영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서 이자발생율하고 비슷하거든요.
    굳이 손실이라고는 따질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정현위원   계장님 이런 부분은 그다지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행정에서 과오납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이런 손실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이영태   예.

○오정현위원   지금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지금 2007년도에 총 13건의 체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 군청 관련해서 그 단체에서 체납을 한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아까 비단 문화원 한군데가 질타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공유재산에 임대를 하신분들이 임대료도 사실 체납하고 계신다는것은 조금 그부분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어차피 싹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김광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실 비워주는 과정과 철거과정에 이르기 까지 조금 차질없이 애를 써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철거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집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장을 비롯해서 하고 다만 설계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입증지 부분입니다.
    뭐 제가 자료는 많이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인증기 같은 경우는 민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인증기는 지금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오정현위원   그런데 기기 관련해서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증매수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인쇄를 해서 가져 오고요,
    그다음에 인증기 자체 사용은 현재 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인증기가 읍·면·동에 나가 있잖아요?
    인증기가...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 올해 오늘 60매분을 판매를 했다 인증기로 이 부분은 전산으로 자동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납부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정현위원   그 처리절차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위원장 송우섭   양해하시겠습니까?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직원 권혜정   권혜정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인증기 수입이 있습니다.
    그 세목에 부과를 하고 담당자들이 그날 그날 시금고에 와서 납부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모 A면에서 인증기 판매금액이 60매로 해서 1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60매 이 부분은 인증기 도장 찍은 부분이 어떻게 특별 저장이 되는 부분이...

○세외수입담당직원 권혜정   저희한테 그 60매는 나타나지 않고요.
    읍·면·동에서 자체 실적으로만 남아 있고 저희한테 올라오는것은 금액입니다.
    부과 금액..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가져요죠?

○세외수입담당직원 권혜정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고액권은 24억원이 약간 넘고 저액원은 약 18.7원 정도 이렇게 제작비용을 주고 가져 옵니다.
    올해만에도 약 32만매를 제작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매수가 단 한번도 틀리지 않고 농협금고에서 보관을 했다가 판매업자가 수수료 부분 5%를 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매수의 착오가 없는데 인증기는 왜 효율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는가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증지는 일정한 화폐개념인데 그래서 구입매수와 판매매수가 정확히 일치가 되는데 인증기는 기계로 찍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통제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세외수입담당 박종하   인증기는 기계자체에서 그날 그날 일일계산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계 자체가요.

○오정현위원   지금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작동이 가능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매수가 좀 두껍거나 넣으면 인증기가 고장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세외수입담당 박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 부분을 인증을 했는가 안했는가 할 경우에 바로 잡는 기능이 있을것 아닙니까?

○세외수입담당 박종하   기능을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인증기는 일종에 앞서 말씀드린 화폐개념인데 우리 수입증지는 민원인한테 돈을 받고 파는 매수가 통제기능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는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통동은 신형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면에는 구형이 있어서 고장도 잦고 그러다보니까 사용도 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단 한매도 틀리지 않아야 할 상황의 인증기가 지금 어떻게든지 통제시스템이 없다는것은 자발적으로 관리자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까?

○세외수입담당 박종하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 감사종료시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외수입담당 박종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우리 남원시 수입증지 인지는 아시겠지만 국가가 발행주체이고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입니다.
    일종의 인지는 세금개념이면 우리 행정에 수수료 개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시민에게 봉사하는게 사실 본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오랜 관행동안에 우리 조례도 있지만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증지 첨부하는것을 폐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곧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가 하면 우리 각 읍·면·동 여기 해당 민원과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모든 서류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 역시 금액을 과다를 떠나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지방채 수입이 열악한 우리 남원시로써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당장은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서 사실은 수입증지를 붙이는 제도가 우리 지방채 세입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가치가 어느것이 더 중요하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행정편의주의면에서 아까 수입증지 붙이는것 보다는 인증기로 하는것이 훨씬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 진구 선진 구청 행정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제는 시민에게 정말로 봉사하는게 어떤것인지 행정편의적으로 사실 부과되어 왔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기 도입하는것도 다소 민원인에 대한 편리를 도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2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체상금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6년도에는 1건 이었는데 2007년도 17건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지체상금이 많이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공사감독은 해당부서에서 감독관이 임명을 해가지고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주가 늦거나 업자의 형편에 따라서 공사가 예를 든다면 복합 이중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술 인력 부족 등 아마 그런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제로 작년도에 1건 밖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차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앞서 오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개 회사에서 능력도 없는데 2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것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유독 더 많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공사가 지금 태영 그 회사에서 몇건을 하다 보니까 그런것이 있고 다른 업자 측에서도 애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체상금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이 끝나고 바로 징수가 되어야 하죠?

○재무과장 이홍렬   이제 준공계가 제출이 안되어서 아까 일수가 누적이 되었을 경우에 1/1000를 곱해서 지체율을...

○최형식위원   일수를 곱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일수를 곱해 줍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징수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미납이 있거나 그런일은 없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때 감액을 하고 지불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앞서 오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잘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여기 보면은 116 이라는 기일을 지체를 한 업자가 있었어요.
    공사감독한테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준공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해당부서 감독관들 기술직이 되겠습니다만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것을 보면 거의 다 세외수입이 과년도에는 징수가 잘 되었는데 이 과태료 부분이 이 뒷면에 보면은 거의다 교통과에 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있는데 이 자동차 검사의 경우는 그때 그때 잘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82%를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도 지난번에 대책보고화를 부시장님과 국장님 주재하에 항상 매년 2-3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12월에도 일소기간을 만들어서 1월초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법칙금 아까 검사시간 일탈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폐차나 매매때 이럴때 일괄적으로 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연찬을 해서 납부 징수에 차질없는 이런것은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전체금액을 보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교통과에서 하는것이 2억5,000만원 거의다 미납액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중을 기해서 국장님도 체납액이 없도록 꼭 해주셔야만이 되지 너무나도 교통과의 많은 금액이 미납된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음은 세외수입 과중실적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현재 재무과에서 이런 세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는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전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도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데 정말 직원들이 4개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하는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동면의 경우는 우수상을 수상했고 동에는 금동, 도통동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이러한것을 거울삼아서 계속해서 2007년도 연말에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2008년도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동안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시재산인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이고..

○김성범위원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89조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때는 반드시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를 대체조성비를 해야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팔았으면은 당연히 그 댓가를 쓰지 말고 그만한 대체를 해주라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올해 매각대금이 약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사 등등 해서 떠 시유지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큰 재산은 저희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구 시청사 매각을 할 경우 1,000평이상 등 그 이상 대체적으로 부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런 의도로써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다 그런 뜻이죠.
    지금 단지 시행착오적인것은 없죠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동이랄까 향교동, 왕정동 사무소 주차장 부지도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증 이상으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가 되든간에 우리 개념이 우리 한국사람들 아니 다 그렇죠.
    현찰로 두는것 보다도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땅에 묻어야 든든하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주차장 부지 등으로 인해서 대체가 되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은 110쪽이요.
    이것은 반대로 재산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지금 6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근 3개동입니다.
    왕정동, 금동, 향교동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 그것을 대용으로 했다 대금을 지불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대체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항상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산이라고하는것은 매각을 하면은 반드시 현찰로 주지 말고 대체로 해서 그것을 그렇게 두는것이 쓸모가 있다 좋다 이것이 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착오가 없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원래 비존박토는 팔고 옥답은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남원시가 사실상 모든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이 재무과라고 하는것은 첫째는 연동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당연히 받아 들이죠.
    이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말이 되면은 부과를 해서 받아 들이고 그런데 남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치하를 드렸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잘하시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체납액이 1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액과 징수액 체납액을 합치면 사실 몇프로 안됩니다.
    개념이 부과액 징수개념이 전혀 없다 이것이..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그렇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인데요.
    17억이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액 징수액은 4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은 30% 목표액이고요.
    그다음에 현년도분은 97%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한 몇넌전에는 31억까지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1억이하로 다운이 되어서 현재 17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 4억4,500만원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10억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26%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를 목표를 잡고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목표를 잡고 하셔야죠.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2005년에도 마찬가지이죠.
    거기도 26% 27%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인정을 하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2월말까지 출납폐쇄일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걷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항상 얘기하지만은 체납액 결손액이 현재 문제이죠.
    이것이 착착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징수팀을 보강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체납액 결손액이 발생하지는 않아아 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제로베이스가 아주 이상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런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73페이지 하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징수율이 2,5%밖에 안돼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이것은 과년도 세외수입분야는 이제 저희들 11개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 총괄부서는 저희들인데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는 해당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대책보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최대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징수율이 목표액과 부과액에서 101.1%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정도 되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항상 얘기입니다만은 체납액이 안나오게끔 해야 겠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갭을 최소화 시켜야만이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 2005년도에 임주택씨 아시죠.
    임주택씨 자동차세 체납액된 사항이요.
    그 부분이 무엇인가하면요.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다시 부활해서 철회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임주택씨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업무사항은 우리 징수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징수담당 이영태   징수담당 이영태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결손처분을 하면 저희들이 5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재산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재산이나 결손당시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결손을 취소해서 그 세입급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2월 28일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유는 전혀 재산이 없어요.
    추적한 결과 다시 재산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예금을 압류를 시켰는데 지금 과정이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징수담당 이영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금조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금소득이 발생해서 예금이 조회가 되어서 예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예금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가요?

○징수담당 이영태   예. 개별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은 내용이 있어서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로는 나왔는데 우리 징수담당께서 모르신다고 하는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임주택씨요.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그랬네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원시도 각종 계약을 맞이하고 그렇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설계변경이 안나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 이홍렬   그런데...

○김성범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를 하다가 장애물이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고 뜻밖에 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데 거의다 우리가 보면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할 수 있는 공사도 대부분 설계변경이 많이 나와요.
    현재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죠?
    그런 측면으로 가시면 인되겠죠.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제가...

○김성범위원   예외적으로 물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보면 전부다 똑같이 반복해서 질의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감시 감독을 잘해서 진단을 해서 정확히 하면은 이런 1차 2차 변동을 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런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은 다만 지하상의 그 문제는 설계상에 반영이 안된 사례가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생이 된 경우이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 되는데 그것도 아마 부단히 연찬을 해서 갭을 축소를 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렵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평범하고 간단하고 그런것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해도 똑같이 없어요.
    지금 진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1차 설계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것도 그것이 변경해서 다시 우리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국 자체에서도 계속 부단하게 교육을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제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재산을 보호 관리를 하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일단 주무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줄여 가지고 그야말로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공사설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설계를 변경을 하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들어가요.
    이것은요.
    그런것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김위원님!
    그런데 설계를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범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요.
    체납지방세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적으로 예금추적을 해서 세원을 충당하겠다고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타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어서 나왔겠지만 기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주로 재산이 없을 경우도 있고요.
    기타 사유는 압류를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압류순서가 있습니다.
    국세랄까 인건비가 문제인 경우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고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예를 들어서 실익이 없다고 봤을때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결손을 해야할 불가피한 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산콘도가 예정금액이 87억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돈을 내줘야 할 금액은 235억 이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지방세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것이고 기타는...

○재무과장 이홍렬   부도나...

○박문화위원   기타는 과장님 말씀대로 압류나 기타 매각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재무과장 이홍렬   아무리 해봐도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경우에...

○박문화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는 아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순위가 우리가 밀려서...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5년간 추적을 해서 또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 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년간 추적을 할 경우 우리가 결손처분한 대상은 해년마다 지금 이게 건수가 2,198건이라고 하면 사람인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봐야 돼죠?

○재무과장 이홍렬   건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3건도 걸리고 4건도 걸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수에 따라서요.
    그러면 대충 몇프로 정도 사람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제가 분석을 그렇게 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은 대개 이게 안낸사람이 걸릴 확률이 많고요.
    그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잘 냅니다.
    그래서 다만 고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사람들이 건수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주로...

○박문화위원   한사람이 50건, 100건 등 그렇게는 가지는 않을 것이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석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필요하고요.
    또 이게 결손처분이 당일내에 결손처분을 해줄때 2007년도의 결손처분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 앞에 지금 연차적으로 그러면 평균 결손처분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2억3,000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2억3,000만원이 맞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2억3,2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거를 어디에...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이제 수시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도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차피 금년도분도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맞고 작년도분이 만약에 체납이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결손처분을 그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면 체닙액으로 넘어갑니다.

○박문화위원   체납액으로 넘아 가잖아요.
    그러면 당일에 바로 다음 연도에 바로 결손처분을 해줍니까?
    무재산일 경우에...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뿐 만 아니라 호구조사를 말하자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 세금을 완납을 해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몇년간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공소시효는 5년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처분하고나서 5년간은 예금을 추적하고 그 앞에 처분하기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음연도에 결손처분의 대상으로 넣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아니면 결손처분 대상을 바로 넣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재무과장 이홍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세무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징수담당 이영태   징수담당 이영태입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권이 5년입니다.
    5년이지만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해놓으면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5년 뿐만이 아니고 압류해지 하기전까지는 징수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파악된것은 보통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일정수준 충당을 하고 충당을 못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이 판명될때에 금년 과세분이나 5년내에 우리 징수권이 가지고 있는 한도내에 모든 세목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바로 결손처분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결손처분을 해서 5년간 그런 단계를 건너 갑니다.

○징수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결손처분하기전에 저는 이런 상황이 와도 5년간은 계속 처분하지 말고 계속 독촉을 하고 받아내고 난 다음에 5년간은 법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처리가 갈 경우는 누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행을 저지르죠.
    알기 때문에..

○징수담당 이영태   의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결손을 하기전까지는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부터 독촉장, 체납세, 방문 등 해서 여러가지 개인 재산상황 등 모든 세무 납부능력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결손처분해서 관리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행정력 낭비라든지 징수 등 여러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이나 법에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체납지방세 결손이나 여러가지 안오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겠지만 저희가 볼때 시민 현실상황에서 봤을때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은...

○징수담당 이영태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저지르고 있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에서의 문제이지만 그 앞전의 단계를 강력하게 할 ��요가 있다라는 결손처분을 하기전에 조금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서 받아 내는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막 보내는 그것도 압박이거든요.
    바로 그냥 무재산이나 기타 사유로 나와서 바로 결손처분으로 가 버리면 이 분은 그 부분에서 해방감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징수담당 이영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분이 해방한다는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박문화위원   그때부터는 재산을 숨기겠죠.
    나타나지 않으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것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런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손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방체납세는 지금 여유나 어떤 부분을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그러나 기타 은행권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징수담당 이영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압박감을 가지게 해서 가족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합의하에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일 노동을 해서라도 갚으려고 하는데 이런 체납 지방세가 이렇게 결손처분으로 가 버리면 나타나지 않은 이상은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상의 아까 뭐 5년이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처리절차에 있어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결손처분자를 엄선해서 결손해서 관리하는것이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런것이 더 나을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결손해서 관리하는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염려하고 고려해서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충분히 고지서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부분은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것이 효과적인가는 그러고나서 결손처분으로 넘어가도 충분하니까...

○징수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매월 고지서를 한번은 이·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또 한번은 일제 우편송달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개인 납세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납부재산상황이라든지 납부능력판단이라든지 재산조사를 통해서 공매나 경매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분석을 좀 하셔서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징수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다시 가서요.
    두번째 보면 우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이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징수완료가 20건인데 29명입니까?지금 우리 관내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을 한 상황이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 주민등록상의 주소하고 거주지의 주소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마 고지가 안된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납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거주지하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하고 일치하도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수가 얼마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신용불량 그것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한해서...

○재무과장 이홍렬   그리고 1억이상 되면은 해외출국을 금지를 당하고 이런것이 현재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500만원 이상입니까?
    사실 건수가 많고 금액이 2억8,000만원 정도 된다면 개인별로 분류를 해보면 참 이것을 보면 법적조치도 못하겠고 참 애매한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면 무재산이 되었든 연락이 안되었든간에 모아 놓으면 큰 돈인데 건별로 분류를 해보면 과거에는 안했으니까 전화기에도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참고를 하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아미 실무선에서 그것을 건건마다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약 15% 20% 줘가면서 대신 받게끔 해서 요즘 그것들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명 저승사자라고 할 정도로 채권자를 괴롭히는 사회풍토가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런 행위까지는 절대 해서는 안돼죠.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한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하십시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홍렬   예.

○조영연위원   존경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감사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요.
    세입세출을 각자 담당은 있죠.
    부서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말하자면 담당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한분이 세입세출을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실관계만 제가 따지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총괄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총괄 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한번...

○재무과장 이홍렬   저는 이제 장점이라기 보다는 지금 추세가 전문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출과 세입은 엄격히 구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제를 두고요.

○조영연위원   예.

○재무과장 이홍렬   아마 지금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동에 그때는 예견입니다만은 제 소견이고요.
    그때에 과 신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석에서는 강력하게 정원 47입니다.
    그래서 약 6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하는것을 전제로 저도 공식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어떤 조직이나 직렬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전문분야에도 다양성이 있잖아요,
    필요한 대목들이 있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회의 흐름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가 확대될것이다 축소될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무는 특별하게 자치단체가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체수입을 많이 잡아야민이 되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세수증대를 해야만이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세원확보를 발굴해서 이렇게 세원을 늘리는 것인데 지금 남원이 그런 여건들이 없는것이 사실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늘려갈 수 있는것 나름대로 발굴의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하기는 해야 겠지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공단이 있다거나 생산시설이 많이 있다거나 그런것이 없는것은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어쨌든 사실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오래 했지만 사실 혼란스러워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홍렬   예.

○조영연위원   세무직이 왕정동에 있다가 서울사무소를 갔단 말이에요.
    세무직 한사람이...

○재무과장 이홍렬   예.

○조영연위원   그런것은 재무과장님이 좀 막아줬어야 한다 그 말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인사부서에서 했겠지만 남원에서 세금을 못내고 서울가서 살고 있는분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로 간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앞으로 서로 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직렬에서 근무를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양화가 되었더라고요.
    어떤 과장이 되었든 참모가 되었든 다방면으로 섭렵하는것이 또한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훈련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장 1단이 있는데 앞으로 저도 그런 부서에다가 사석에서 제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얘기하는것은요.
    행정을 펴고자 하는 지휘관들이 원칙을 전제를 하고 간다면 일정부분 거기에는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파괴를 한다고 하면 완전히 파괴를 하든가 그런데 우리는 목적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순창은 고추장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갖고 간다거나 장수는 경주마 등이 있는데 우리는 널려 있어서요.
    많은데 남원의 특화를 내놓아라 하면은 진짜 내놓을것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들이 좋으시다 보니까 많은것을 내놓은것이에요.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내놓다 보니까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오래된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세무직이 가는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가 하면 제가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희망을 안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가 추구하고자 하는것이 사실 기업유치라고 하지만은 기업유치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여건이 맞아�쳄� 돼요.
    대도시와의 거리관계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해안을 끼고 있느냐 바다를 끼고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남원 같은경우는 과거에는 교통의 중심지었지만 교통의 사각지대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는...

○조영연위원   답변을 안하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렇다면 세무직이 아니고 지역경제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전문분야의 사람이 가서 시장님이 서울에서 활동하실때 보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 단순한 소견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세무직이 갔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이 없는것 아니냐 그랬을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안받고 동에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되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을...

○재무과장 이홍렬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에 희망이 없다라는것 보다는 전제로 희망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영연위원   누가 희망이 없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아까 기업유치 등등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영연위원   쉽지는 않다 그 말이죠.
    현실을 진단해야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직급 타파 측면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여하튼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홍렬 과장님께서는 낭만도 있으시고 글도 잘쓰시고 소신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답변을 거기까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것은 좀 막아주세요.
    적어도 재무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세무직이 움직이는 특별직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맞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셔야지만 안맞는 부서 세무직을 지금 면사무소의 농업업무를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는사람도 있을 거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 민원도 보고 그럴 거에요.
    그런것들이...
    그런것은 재무과장님이 해주셔야지 않느냐 ...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세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있는 세무직도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요.
    그 직원의 활용방안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찾아서 갈 수 있게끔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시가 2006년도 지방재정공시를 했을때 보면 과오납에 대한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지출, 인건비의 지출. 과오납의 비율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남원시가 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는 가장 중요한것이 전문적인 지식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세법을 얼마 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담당자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오납에 대한 부과의 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그 업무를 보는사람이 많은 경험을 축척한 직원이 그 업무를 본다면 잘못된 부과의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지식과 세법을 습득하지 못환 신규직원을 그 업무에 배치를 해서 일을 보게끔 만든다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바로 부과를 당한 시민한테 갑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문제는 도감사가 되었든 감사원 감사가 되었든 자체감사가 되었든 잘못 부과된 부분이 나타나서 시정을 하라고 했을때 환급을 해주는것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적출이 되지 않고 넘어갔을때는 우리 시민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불합리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분야가 다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없겠지만 그래도 부과에 종사하는 직원 만큼은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자기업무에 남원시에서는 그 사람이 1인자다라고 할 정도의 연찬을 시키십시요.
    그러한 시민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선급금이란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95쪽을 보면 선급금을 뭐 46억3,300만원 정도 선급금을 주고 있습니다.
    총 120억 43억 같으면은 30% 정도의 선급금을 주고 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관내는 약 50% 관외는 30%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정의 진척정도를 봐서....

○재무과장 이홍렬   기성부분은 공정의 다과에 따라서주는 것이고요,
    선급은 공사전에 자재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관내는 50%, 관외는 30%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의 진행속도를 봐서 공사대금을 주는 사례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미리 예견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돈이 선급금이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경기에 불황으로 인해서 도급을 맡은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물론 안전조치하고 다 계약체결하고 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 도급계약을 맺고 선급금도 주고 하겠지만 그러한것도 충분히 유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급을 많이 주다 보면은 공사가 부도났을때 어려움에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정례회때 했습니다.
    정례회때 했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을 아마 뜻이 전달이 잘 안된게 있는것 같아요.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는 493억2,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결산서를 보면은 전년도 이월금이 388억4,61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차액이 110억 발생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0억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해명을 해달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그냥 해명을 안하고 그냥 넘어 갔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493억2,500만원과 388억4,000만원에 대해서 차액이 나는것은 2006년도 2005년도에는 493억2,500만원으로 이월을 시켰지만 예산현액에 포함시켜야 할 전년도 이월금은 388억4,000만원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나갔느냐 순세계 잉여금이 직접 부기로 해서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직접부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감을 해야 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별도로 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만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 사항은 이제 우리가 경리부서에서 다시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강평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십시요.
    2004, 2005, 2006년도 3개년치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3개년치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원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공원관리센터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금년에는 몇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금년에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김광자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광자위원   뚜껑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 놀라서 고장이 안난것 같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광자위원   테마파크 후문쪽에 있는 나무들 전선을 다 풀어줘야 할것 같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 다 풀었습니다.

○김광자위원   있던데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광자위원   테마파크 글방 있는곳에...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글방 언덕쪽으로요?

○김광자위원   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 다 풀었습니다.

○김광자위원   풀었어요.
    풀어줘야지 어차피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살아 있는 나무에다가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 문제점 및 대책방안 47쪽이요.
    관람객 입장객 수입 감소추세에 있는데 2006년 2007년 등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입장객은 이제 개원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하나는 그 남원콘도가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MT, OT가 전혀 못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입장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금년에 지금 이벤트행사를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테마파크에서도 했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기관에도 많이 했고요.

○김광자위원   제가 여기를 무척 애용을 하고 자주 오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제대로 얘기하면 거기 입장료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입장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죠.

○김광자위원   그런데 볼거리가 아직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볼거리가 없어요.
    의원님!
    제가 봤을때는 볼거리가 많이 있던데요.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시설물 관리 보수 위탁처리 비용을 5,800만원이나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것을 어떻게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공원관리센터는 거의 시설물 관리가 주요예산이 많이 투자된 곳이거든요.
    시설물이 뭐 상·하수도, 기계 등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그중에 소파보수 아주 조그만한 보수는 우리 직원들이 1월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개반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손수 자재를 시장에서 사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손수 했습니다.
    전부다 사진을 다 찍어 놨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종합을 해보니까 한 5,800만원 정도 절약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시설보수라든지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요.
    그렇게 직원들을 혹사를 시키면 안돼죠.
    직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시멘트 공구를 만진다든지 철공업을 한다든지 너무 혹사를 시키지 마십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낭비를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예산절감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센터소장님이하 전직원에게 치하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39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장옥설치를 이번에 하셨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공사금액이 약 7,3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공사이후에 혹시 느낀점이라든가 관광객들의 반응이라든지 혹시 말씀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는 그것을 설치하는데 아주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도 배려를 해주셨고 또 의회쪽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장옥이 설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다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더 일찍 본인이 생각할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될때 바로 그때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비를 맞고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해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고장이 적을것으로 봅니다만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서 김광자 위원님께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왜 적냐고 물으시니까 우리 시민이 그동안에 많이 다녀갔고 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적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민은 입장료를 안받잖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시민은 입장료를 안받는데요.
    관광객 입장이 줄었다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번 왔다 가신분은 안오니까 줄겠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남원시민은 두번을 오나 열번을 오나 입장료를 안받으니까 입장료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광객이 많이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적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겠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05년도 7월 1일부터 테마파크가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테마파크를 개관했을때부터 초창기에는 남원시민들 인근의 시민들이 많이 다녀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7년도 관광객 숫자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강성원위원   지금 입장료를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입장객이 줄어들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남원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오실때에는 맨 처음에 광한루를 두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광한루를 구경을 하시고 다음에 가시는곳이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테마파크를 관광목적으로 온다고 하면은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은 남원 관광을 목적으로 오신분들이 광한루를 가시고 또 테마파크를 더불어서 보고 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그 입장료 인상문제는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춘향테마파크 하자보수가 있는데요.
    이것 업자 잘못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이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5년도사업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2005년도 준공이후에 하자보수사업...

○강성원위원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내에 업자책임으로 지금 공사를 한 것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업자를 시켜서 하자 보수를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년도별 추가보강공사 하는것을 보니끼 초가집 이엉짓기가 연도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은 2004년도에는 4,300만원이 들었고 2005년도에는 3,390만원이 들었고 2006년도에는 3,600만원이 들었는데 왜 같은 지붕을 하는데 가격차이가 크게 바뀐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제가 알기로는 지붕을 이엉을 하는 방법차이 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붕이 많이 썩고 골이 패인곳은 그 이듬해에 짚을 몇겹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요량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갔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한루에는 2,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번만 입혔거든요.
    그래서 2,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차이가 조금 그런곳에서 난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초가지붕 관리가 일반 기와집이나 스레트집이나 다른 지붕보다 달라서 지붕을 잇는 그 기술자 재료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엉을 되게 해서 잘 이으면 한해씩 띄워 가면서도 이엉을 얹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얇게 하면은 매년 해도 이렇게 골이 파여서 지붕이 썩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꼭 돈을 절감하라는 차원은 아니고 하여튼 공사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조경 보강공사를 했는데 물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테마파크내에는 조경사업을 크게 그림을 그려서 예산에 한번에 투여가 안되면 연도별로 하더라도 그 수종갱신도 하고 벨것은 베고 더 심을것은 심고 해서 수종갱신을 좀 좋은나무로 해서 좀 폭넓게 크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냥 땜질 방식으로 그때 그때 조금씩 하면 다시 캐내고 다시 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설계를 크게 내십시요.
    내서 이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멋진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도 그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테마파크 수목 가지치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잡목섞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는 나무를 심는것 보다는 심어 있는 나무를 더 잘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6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을 보면은 지금 10월말 현재 작년대비 물론 사용료를 가지고 따지는것은 아닙니다만은 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운영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3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콘도 영업 중지로 인한 사안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저희들이 콘도 영업이 끝난뒤에 통계를 빼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 콘도에 왔던 MT, OT 왔던 대학생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춘향제 행사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사용을 못한것 하고 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지금 리모델링은 다 새로 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소공연장하고 지하전시실 그리고 이쪽에 사무실쪽은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리모델링을 진짜로 해야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무대라든지 그 다음에 대공연장에 의자 교체, 시설물 보호하기 위한 오정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외벽관리 그것이 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공사를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은 또 손대고 또 손대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예산절감 하는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서는 부이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라든지 보수공사면에서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광한루 시설물 정비사업이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을때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가 뒤따르질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입장료는 작년에 비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입장료 인상 조례 개정을 하신 역량도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광객은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입장료를 주지 않고 내지 않고 들어오는 관광객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입장료에서는 결과적으로 줄어든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입장료를 안내고 들어오는 분은 보통 우리 시민말고 누가 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어린이 그다음에 장애인 등 이런 조례상의 입장료르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경로 특히 경로가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통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줄었어요.
    입장료를 안내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줄었다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왜 줄었다고 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제가 깊이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광한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다음에 단체로써는 학생들이 많고 또는 계모임, 일반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의 간접적인 남원시의 소득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를 가지고 광한루 지금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비가 못돼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 지금 광한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입장료수입 플러스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른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입장료 수입을 얘기를 하면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많냐고 문화재청에서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적은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입장료가 6억2,580만원으로 나와 있고 사업비가 7,1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공공시설물 임대료 말고 입장료하고 사업비 대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약 8,900만원이 지금 마이너스 거든요.
    입장료를 받아서 만약에 우리 시설물을 관리보수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봤을때는 아까 간접적인 소득은 있다고 합니다만은 입장료를 가지고 광한루를 관리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시설비는요.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광한루에 사적지 이번에 명승지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공고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투자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광한루는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구적으로 광한루는 남원의 명물입니다.
    하여튼 보수관리도 물론 잘해야 되겠고 광한루내에 있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경사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거론하셨지만 장옥설치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이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준공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봤는데 저 뿐 만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갔던 분도 참 생각보다 주위경관을 거스리지 않고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공사를 잘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칭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즉시 실행에 옮겨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한루원 상가분양에 대해서 제가 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1월말이면 계약종료가 되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바로 입찰공고를 하는게 아니라 내년초 2월정도에 좀 정리기간을 두고 입찰을 볼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 방침은 24평이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14.5평이요.

○오정현위원   양쪽으로 하면 24평 정도 되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것을 지금 6내지 7평으로 지금...
    여러 종류위 여러 품목의 업종이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물론 업종자유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광한루의 상가가 저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와서 이렇게 쭉 봤더니 어떻게 보면 기념품상 하시는분들이 한 25년에서 26년동안 독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 재산인양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저도 간담회를 서너차례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광한루에 임대되고 있는 물론 상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시중에 상가하고 비고해서 너무나 쌉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기념품상이 쭉 있는것 보다는 상품 품목을 자율화 해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일단 응찰업체가 동일인이 여러 부스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1인 7.25평 1개의 가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한가족에는 이것 하나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업종이 14평이나 20평 정도가 필요하다 낙찰받은 여러사람 명의 가게를 한 가게로 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동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족을 내세워서 3명이 연달아서 가게를 응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터서 29평 정도나 14평 규모로 가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14.5평을 7.25평 으로 면적을 축소를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명의로 해가지고 틀 수 있냐고 하면 가게는 틀 수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점이 분명히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때 7.25평에 낙찰받은 사람이 우리 두사람이 가게 하나로 해서 하는게 낫겠다 판단해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럴 염려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잘 생각을 하셔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정현위원   절대 안된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틀 수가 없습니다.
    칸은 틀 수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업종배제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할때에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식을 제조하는 물을 끓히는 그런 업종은 제외를 하고 완제품만 파는 그런 업종으로 판매만 하는 업종으로 그렇게..

○오정현위원   그렇게 해서는 상당수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7.25평이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단독면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법적 면적이 7평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내상가보다 사실 여기가 싼 가격이 될 지 모르지만 그것 하나 딱 얻어 놓고 건설회사 사무실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상가를 하신분들이 그 점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오정현위원   복덕방이랄지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랄지 여러가지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백화점이든 쇼핑센터를 보면 계획면적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배치를 다합니다.
    우리 광한루 주변 주차장과 동선을 살펴서 이 부분은 편의점이 들어와서 잘될 업종, 여기는 기념품 업종 등 그 정도의 최소한의 계획을 갖고 분양할때 그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는것이 일반적인 상가분양의 원칙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품목별로 위치를 지정을 해줘라...

○오정현위원   획일적으로 면적을 7.25평으로 제한을 하면 지금 편의점을 하고 싶어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선에도 편의점하나 있어야 되겠죠.
    7.25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트지도 못하고 또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간이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식으로 하든 너무 획일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분명히 더 많다는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획수 지금 저는 입점 배제 업종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백화점식 업종특성화가 사실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남원시에서 계획했던대로 그런 업종이 들어와서 전체 우리 광한루와 주차장과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해서 이런 업종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적어도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업종별로 지정을 해서 공고하는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느냐 다종다품, 업종자율화 물론 듣기는 좋습니다만은 어떤식으로 우리 광한루 전체 경외상가입니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업종이 들어 온다면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원래 취지를 했던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주고 주변 여건 지금 막고자 했던 폐업이라든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오정현위원   시장님 방침이 6평 7평으로 나눠라 물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작업까지 하고 있는줄은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명히 어떤 상가에 필요면적이 있어서 터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모든 업종이 그 평수에서 다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우리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경외상가를 잘 개선을 시켜 보려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선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충분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여기 계신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기 계신분들도 분명히 응찰에 참여하실 분도 있고 기념품을 어차피 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잘들으셔서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그 우리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해마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캐릭터상품 판매관계입니다.
    이것을 제작한지가 벌써 2000년도에 제작한것도 있고 2002년도 2003년도 있고 이것은 벌써 2000년도에 제작했으면 약 7년 그리고 2003년도에 제작했으면 4년과 5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물건이 판매될 수 있습니까?
    이것 과감히 처분이 안됩니까?
    이런것은 안사가죠.
    뭐 하러 현황에 이것을 항상 넣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캐릭터 상품은 지금 여러가지로 활성화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은...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벌써 1년만 지나도 구식이라고 하는데 벌써 7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것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해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과감히 처분해 버리세요.
    항상 데이터에 올리지 말고 그리고 캐릭터 상품 목록 현황에 보면 19번 넥타이 시마크 등 이런것은 약 30%인데 아주 30%가 훨씬 넘어요.
    이것은 뭐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 판매가 안돼죠.
    30%이면 30% 최소한도로 50%이상은 되어서는 안돼죠.
    그런데 50%이상 되는것도 있어요.
    제작가격이 이런 상품이 판매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여러군데를 다녀 봅니다.
    다녀봐서 어디가 싸느냐 촌사람들이 뭐에요.
    장날에 간다 제가 볼때는 장날에 가서 보면 싼것도 없던데 꼭 장날을 택한다 이것이에요.
    장날을 택한다는것은 여러사람이 물건을 많이 가져 왔을�� 그것을 본다는것은 이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상품을 제작해서 7년이나 5년이 되었는데 이런 상품은 나갈 수가 없죠.
    이것은 과감히 처분해 버리세요.
    이것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이것은 그 업무가 지금 캐릭터 상품 개발, 예산, 홍보 등 이런 전반적인것은...

○최형식위원   문화관광과...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판매만 하고 있거든요.
    판매만 그런데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처분관계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항상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계속 이대로 올라오면 안돼죠.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봤습니다만은 현관에 한지공예를 해놓은것을 보세요.
    벌써 작년과 금년이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예술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예술적으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디자인 개발이...

○최형식위원   모든 디자인이 예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현관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보는것하고 금년에 만들어 놓은것 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의 캐릭터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것들을 벌써 7년 5년 이상 된것은 사질 않죠.
    과감히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 이것도 해마다 지금 이렇게 관람객도 적어지고 입장료도 줄어들고 물론 입장객이 줄어드니까 입장료도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광한루를 제외한 테마파크 여기는 앞으로 내년이나 2년후에 테마파크에 오는 관광객이 더 많을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관광지 개발 종합계획 플랜도 금년에 용역이 끝난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천문과학관이라든지 지금 구상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폭포라든지 이런것들이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는 관광객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모르겠어요.
    인공폭포도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지금 여론이 많거든요.
    이것도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해야 겠지만은 그런것들이 과연 남원시에서 개발해서 이익이 올것인가 손해가 올것인가는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문과학관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그 산동에 조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교수 한분이 그분은 어느 정도는 알더라고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가서 우리가 하루 저녁에 가서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굉장한 기술을 요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할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참 면밀히 생각을 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시설은 해마다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초가집 이엉 저희들이 농촌에 사니까 초가집 이엉은 잘알죠.
    옛날에는 우리가 홀태라고 해가지고 홀태를 가지고 볏짚을 사용하니까 오래 잘 이으면 3년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다 콤바인 아닙니까?
    이것을 집어 넣어서 눌려가지고 하니까 오래 갈 수가 없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짚은요.
    그분들이 콤바인으로 훑트는 짚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자기들이 논을 사가지고 전부다 벱니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짚을 잇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못하죠.
    제가 순천 낙안읍성에도 가봤어요.
    우리 남원보다는 낙안읍성이 초가지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낙안읍성에다가 날개를 갖다 준 예가 있고 전주시청 같은곳은 요즘 꽃나무를 덮는다고 날개 용마루를 해서 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콤바인으로 벴는데 남원것이 좋다는 거에요.
    날개나 용마루가 그런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날개도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엮는것도 5개를 잡고 엮느냐 3개로 엮느냐 7개로 엮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래가 지질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입찰을 볼때 날개도 엮을때 미터당 얼마인데 무게는 얼마다 이렇게 저는 그랬으면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린것처럼 3개를 엮으냐 5개를 갖고 엮느냐 아마 앞으로 이런것이 되어야지 무조건 지금 이어라 하는 것은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초가지붕을 해마다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4대때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해마다 반복이 돼요.
    사실상 잘 이어주면 1년 정도는 띄워서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은 그전에 3년씩 해도 한번씩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할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아마 지붕을 잘만해도 한해를 띄워서도 이을 수 있는 헤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무게를 단다든가 길이를 해서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적사항을 보니까 9페이지 레이져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시설보수 지출내역을 봤을때 30분간 가동하기 위해서 1시간 30분을 내열 및 냉각준비 가동을 해야 되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기계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열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행사가 있으면 미리 예열 및 냉각 부분을 가동을 시켜야만이 이 레이져 멀티프라자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그 오후 8시반에서 9시까지 30분간만 가동하게 되어 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가동시간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무래도 전기료 같은것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박문화위원   30분간 사용을 했을때 전기요금입니까?
    지금 나온것은요.
    유지 지출내역이 예열비도 들어가 있겠지만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페이지가 몇페이지 이신가요?

○박문화위원   27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가동시간이 8시반에서 9시까지 30분간 가동을 하는데 그 예열 및 냉각준비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고요.
    거기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요.
    중요한것은 3가지입니다.
    전기요금,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CCTV라고 무인자동경비가 이게 기본경비이고요,
    시설비는 고장이 났을때만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이 지출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감사기간이라서 여쭤보는데요.
    9페이지에 지적처리결과를 보면 수입제출이라고 해서 수선하기 어려운것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수선하기가 어려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교체정비를 했네요.
    수입품인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의원님 지금 테마파크내에 2가지가 있죠.
    폭축등하고 레이져 멀티프라자가 있는데 폭죽등은 고장이 나면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고장이 나는대로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가 철거가 되었고 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져 시설은 지금 철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서 있지 않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것을 보수를 해서 유지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광단지쪽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폭죽등 철거마저도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레이져 시설 이것마저도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폭죽등은 원칙적으로 고장나면 철거를 하고 이 레이져 시설은 당분간 보수를 해서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폭죽등을 거기다 기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레이져 시설이 아닌데 레이져 시설은 수입제품으로 고가의 첨단장비들인 만큼 앞으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문제가 발생할시에는 철거하도록 검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레이져 시설을 이야기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 폭죽등 가로등을...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박위원님 지금 레이져 시설이...

○박문화위원   같이 포함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금년에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시설비는 조금 투자가 되었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레이져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는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지적사항의 쳐리결과와 27페이지 지출내역을 보면 상반된다는 거죠.
    지금 레이져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소장님께서는 폭죽등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레이져 기기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것은 폭죽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니요.
    제가 2가지 시설을 동시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레이져 시설을 가지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로는 외제 수입품이기 때문에 정비 유지관리비에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철거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박문화위원   레이져 시설도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아니였고요.
    일단은 레이져 기기 부품도 수입품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서 그러한 문제가 나올때는 철거하도록 검토한다고 해놓고 교체정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도저히 운영을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겠다 그러면은 철거도 검토를 해야죠.

○박문화위원   폭죽등이 아니고요.
    폭죽 가로등이 아니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이...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폭죽등은 기존에 효과면에서 모든면에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기본적으로 했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제는 레이져인데 의회에서 이 레이져에 대해서도 철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씩 수리를 하려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다녀와야 해요.
    고급품입니다.
    그래도 사람도 나아요,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 레이져의 보수비용을 예산을 성립을 해주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이번까지는 레이져 보수비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줄테니까 추후에 이 보수를 하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때는 그때는 철거를 검토를 해라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원관리센터에서도 답변이 그렇게 나온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현재 레이져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장에 가봤을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그 행사를 하고 음향 시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은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해야할 부분과 아니면 검토해할 부분 아까와 같이 철거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폭죽가로등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약간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왕이면 저는 30분간 가동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더 많이 가동할 수도 있는 그런 보완이 되는 것인가 어차피 예열을 해서 30분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좀 근무의 영역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개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관련된 담당자와의 어떤 타당성 검토나 근무에 대한 여건이나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완이 있나 이왕에 운영과 보수가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시민과 같이 가까이 가는 더두나 단지내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서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있는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캐릭터 상품에 대�h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판매금액이 내려갔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계속 내려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최위원님 지적사항도 대단히 좋은 지적사항이거든요.
    지금 1년이 멀다고 모든 디자인 개발들이 되고 상품들이 개발이 되는데 2005년도에 만들어 놓은 상품이 지금까지도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춘향제 행사때 일부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 소모를 시켰어요.
    남은것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디자인것이 구식이 되다 보니까 몇가지 잘 팔리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서 최위원님 답변대로 이 모든 상품개발이라든지 예산관계 이런것들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수받은 물품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신중을 기해서 논의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는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이 담당과는 과가 기획실이고 판매는 공원관리센터에서는 판매만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판매하고 개발 이런것은 큰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지원을 나와서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각자의 기획실에서 그런 파트를 맡고 있고 또 공원관리센터안에는 판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장소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소만 제공해서 그런 부분이 별개로 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그럴때는 단일화 할 수 있는 부분도 공원관리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다 기획과 개발과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써의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는 그것을 그런 시각으로 안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캐릭터상품은 남원시의 기획실에서 개발해 놓은 로고를 가지고 많이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원관리센터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실하고 또 합의가 되어야 해요.

○박문화위원   저는 이 캐릭터 상품에서 머무를것인가라는 부분도 접근을 해야 겠죠.
    정말 우리가 그러면 광한루안에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까?
    상품화 시켜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광한루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요.
    광한루 경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캐릭터 상품은 시의 직영이나 거의 똑같은 것이거든요.
    캐릭터 상품의 국한해서만 광한루안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팔고 있는데 다른 품목이 광한루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좀 신중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신중한것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이 캐릭터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상품이 우리 남원의 현실을 보여주는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에 저희가 놓여 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런데 제가 봤을때요.

○박문화위원   캐릭터 상품 만큼 지역경제가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인것 같아요.
    타파하고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을...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제가 봤을때요.
    의원님!
    취지는 좋은데 전국 자치단체 이 캐릭터상품 판매가 지금 어느곳이나 신통치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신통치 않은 부분을 좀 뛰어 넘어야 되지 않나....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뛰어 넘어아죠.

○박문화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상품이 각 집행부에서 일부 사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판매가 계산이 나온것 ��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실제 이것은 판매이고 실·과·소에서 소비하는것은 춘향제 행사때 외부 주요 요인들 필요해서 하는것은 금액이 여기에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판매량에 안들어 갑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판매금액에 안들어 갑니까?
    각 실·과·소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재고품 처분 차원에서 무료로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야 되잖아요.
    이 상품을 여기서 무료로 줄 수는 없잖아요.
    사야잖아요.

○위원장 송우섭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재고물량도 파악을 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것을 상품으로써 가치가 없는것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했고 이것을 환가를 할 수 없는 제품은 남원시가 행사를 할때 남원시의 이미지를 고취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무료로라도 줘서 폐기처분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상품은 그렇게 정리가 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하나 우리가 이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니까 제작원가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똑같은 제품과 판매하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나 한것은 광한루 경내는 캐럭터 상품 판매 위치를 과거의 그 우리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캐릭터 상품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문화위원   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판매점 관계는 월매집 위치관계상 그 위치 변동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경외상가쪽으로 그렇게 나가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소비자 관광객들이 손쉽게 눈에 띄는 곳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 판매의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느냐...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십시요.

○박문화위원   예. 저는 캐릭터 상품이나 판매나 어떠한 정말 남원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상품을 더 개발해서 정말 특색있개 남원을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정말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캐릭터 성품화 시켜서 정말 특색화 되게 남원에 가면 그 물품만큼은 광한루에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 상품은 선물은 받고 싶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어디든지 세계 각국을 가면 브랜드가 되어 있는곳에 그 물건만큼은 사오라고 하잖아요.
    이왕에 거리를 들르면 꼭 그 상품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광한루를 가게 되면 아직도 광한루를 안오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랬을때 그 상품을 보고 싶고 그 상품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들려주는 광한루의 어떤 정말 오고 싶어하는 광한루잖아요.
    그런 광한루에 걸맞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것도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역의 특산품을 캐릭터화 할 수 있는 보면 아까 여러가지 남원에 생산된 물품이 광한루 경내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한겨레 신문에서 대자보에 나와 있는 남원의 황인징주를 내놓아서 이 황진이 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것처럼 국세청에서도 금상을 받고 농림부 심사에서 대상을 받고 외국인 심사위원회에서도 인기상까지 차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말 걸맞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간단한 우리 지역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이런것도 좀 발맞춰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상품에 한번 감사대상에 나왔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류해서 이런 과별로 기획과 판매가 나눠져 있으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한쪽으로 앞서 경외상가로 몰아 붙인다든지 그러한 부분으로는 하시지 마시고요.
    좀 무엇인가 발전적이고 지양적인 그런 부분으로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우리 남원지역 상품이 여기에 들어가서 좋은 브랜드를 갖고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아무래도 좀 지역사회에 기업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관광지에 가면 다 파는 물품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안사도 되고 바깥에 경외상가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는 차별화된 부분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이왕에 하는것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죠.

○박문화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잘되다 보면 각 기업체가 와서 콘도들도 해서 원하는 광한루내에 중심상가에 멋지게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여러가지의 선례가 나올 수 있고 비젼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캐릭터 상품이 45종에 53개 품목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저는 품종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발을 정말로 해야 된다고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 절반 정도 줄여 버리고 실제 남원만이 가지는 진짜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과 공감을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시면요.
    향토박물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기증유물 자료를 58점을 받았는데 내용상으로 볼때는 4분에게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증받을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받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기는 뭐 댓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분들이 향토박물관에다가 무료로 기증을 해준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운영 기능에 대한 남원 유물 모으기 전개는 무상으로만 되어야 되는 거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이것은 돈 주고 사기를 원하면 감정을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것들을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살것은 사고요.
    또 기증자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은 무료로 받고 그렇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2가지로 구별이 되네요.
    남원 유물 모으기 전개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하는 방법이 있고 돈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

○박문화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했을때 돈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내놓지는 않겠죠.
    그런 2가지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니요.
    기증자의 떳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기증자의 뜻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용성지 유물 구입 4점은 돈주고 샀습니다.
    520만원을 주고 샀거든요..
    이것도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샀고요.
    그위에 58점은 기증받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효과는 뭐 58점을 받아서 평가가 아주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뭐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지 않은 유물을 박물관에 내놓으니까 당연히 환영하죠.

○박문화위원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적인 생태경관 가꾸기 사업 추진을 하셨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박문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 하신 겁니다.
    이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사업이 여떻게 연계가 됩니까?이 사업하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2008년도에도 지금 뭐 의원님 잘아시다싶이 광한루 하면은 이번에도 명승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조경 수목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고요.
    또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이고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중해서 계속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완료가 된 사업이 아니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완료가 된 사업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이정도로 뭐....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를 들자면은 가지치기라든지 비베관리라든지 또는 뭐 죽어가는 나무를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또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연중 지속적으로 되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부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것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하는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산이 뭐 액수는 금년이나 내년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생태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다 현지에 가면 확인이 되겠네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때마다 사진도 다 찍어놓고 해서...

○박문화위원   개나리도 1,080주를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1,080주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니 의원님이 세어 보시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센터는 지금 수익사업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는 우리 남원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광한루는 관광지 이면서도 수익사업으로 방향이 잡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일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한정된 범위내에서 관광객도 계속 줄어드는 형편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거의 보면은 추세가 지금 시설투자 만큼 그것을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남원의 이미지라든가 관광을 보고 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일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일일히 지적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총괄적으로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공폭포를 만든다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남원이 지금 관광지가 그리 넓지는 않아요.
    지금요.
    쉽게 얘기해서 30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런데 투자는 계속해서 몇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효과있게 쓸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산업부터 해야 된다는것이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러니까 중복된 시설투자라든지 과잉투자라든지 이런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투자를 나가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필연적으로 해야될것은 꼭 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그래서 수익사업이냐고 물었는데 지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광한루 같은곳은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했는데 3차 산업으로 가려고 하면 안돼요,
    지금은요.
    하드쪽으로 가야지 소프트쪽으로 가면 없다 이것이에요.
    현재 이것은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지금 얘기를 드리면 한이 없고 많은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에 있는 우리 관광지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관광지에 수목이 많이 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지금 월동준비하고 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다 해놓았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모양새도 좋고 그러는데 지금 몇센치 간격으로 묶어 놓으셨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저희들이 수목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 중요한 나무 그리고 중요한것은 겨울철에 동해에 약한 나무가 있잖아요.
    특히 백일홍 같은것은 해줘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 30cm정도로 해서 그 정도 되나요.
    보면은 전부다 그렇게 묶어 놓으셨던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병충해 목적으로 지금 묶어 놓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물론 겨울에 월동준비도 하고 보온장치도 하지만은 병충해 방지도 되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겨울에 침투해서 서식을 해서 그러는데 봄에 할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봄에는 풀어가지고 소각을...

○김성범위원   소각을 하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런 방법인데 그것이 양면작전이죠.
    보온도 되고 병충해 방제도 되고 구런 생명이기 때문에 잘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나무를 전부다 점검을 해서 묶어 놓으셨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런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것 하나의 짚의 약품처리가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에 5,000원인가 6,000원 인가 약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작해서 나온것이...

○김성범위원   지금 몇주나 보온장치를 했습니까?
    그것 자료를 한번 저한테 빼주십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직원과 상의)
    예. 자료를 드리겠숩니다.
    약 390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집행내역에서 지금 보니까 일시사역인부가 4명 입니까?
    4명 이에요.
    공원관리센터에서 일시사역인부가 4명이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4명입니다.

○김성범위원   4명에서 역할을 한분만 표본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공원관리센터의 일시사역은 매수표 관리입니다.
    매표하고 수표...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일시사역 인부가 잡목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것은 일용인부로 쓴 것이죠?

○김성범위원   일용인인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필요할때...

○김성범위원   수시인부인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필요할때 수시인부인가요?
    수시인부냐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필요할때 수시로...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월동단계에서 11월이니까 혹한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월동 준비는 다 끝났는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잡목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1,300만원은 잡목제거를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역을 하신 거에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자료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범위원   25페이지 부기가 이상해서 물어 보는데 지금 다 집행이 전반기에 다 지금까지 실시가 되었는데 나머지 4명중에서 지금 잡목제거로 해서 인건비가 1,3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잡목제거를 할 단계인가 그 시기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저희들이요.
    여건상 못하는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광한루 경내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무슨 나무인데요.
    그것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거기는 뭐 버드나무 느티나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서 잡목제거를 해요.
    거기서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런데 경내에 다른곳은 다 했는데 거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연못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연못 준설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준설을 할때에 물을 전부 빼 버리면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소장님 답변이 그것이 지금 연못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제서야 한다고 하는것은 좀 타당성이 안맞는 거에요.
    지금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조금만 노력하면 될것 같은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아니 연못근처의 물속에 나무가지들이 쳐내서 연못을 다 떨어져 버리는데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준설을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안에는 마칠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도 지금 겨울철에 잡목을 제거를 하면은 지금 냉해 피해도 되고 상당히 나무라는 것은 싸줘야 되는데 다른곳은 보온장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서야 잡목제를 하는것은 얘기가 좀 다른지 않겠어요.
    미리 했었어야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지금 좀 잘못된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남원에 테마파크하고 월매집 등 지붕이 몇동이죠?
    몇동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붕이요.
    테마파크는 지금 1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매집은 9동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3대때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붕은 매년 이엉을 이으면 좋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런말이 있어요.
    억새 7년 기와집 3년 초가집 3년이라고 했어요.
    기와집 30년 초가집 3년 이라고 억새 천년이라고 억새를 하면 천년이 간다는 이런말이 있는데 뭐 가겠습니까만은 기와는 30년이라는 이런 수명기간이 있는데 이 초가집은 3년입니다.
    시골에서도 그런데 그동안에도 짚을 지금은 콤바인으로 베고 옛날에는 손으로 베서 참 잘 묶어서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콤바인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길이가 짧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이었으면 좋겠다 격년제로 야무지게 하면 3년 정도는 가요.
    그런에 해마다 하면은 한번 잘 이어놓으면은 3년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어요.
    예산이 지금 그런데 해마다 얇게 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볏짚이 노란색인데요.
    3년이 가면 퇴색이 되어서 싹 검어져 버려요.
    이것은 미관상으로 보거나 질적으로 보거나 양적으로 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격년제로 해가지고 좀 도톰하게 20cm 정도 이어놓으면은 3년이 간단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억새로도 했는데 지금 억새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낙동강 부근에 가면 있는데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되는 것이고 이왕 이것을 하려면은 짚을 이으면은 잘 이으면 3년이 가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아까도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것을 시행을 안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요.
    이것이 노란색 그대로 색깔이 오래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3년이 가면 퇴색이 되어서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잘못 이어놓으면은 더 보기 싫고 주저 앉고 홈이 패이고 그래요.
    그러나 두툼하게 깊이있게 하면은 3년이 가도 참 보기좋고 그렇다는것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것을 해마다 이엉을 하더라고요.
    소장님 이것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 가을에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지붕의 형태를 보니까 영화세트장 있잖아요.
    그것은 옛날에 초가지붕을 알매를 이어서 전부다 엮어서 흙을 넣고 그 위에 이렇게 초가지붕을 이었는데 지금 그 세트장은 그것이 없어요.
    짚으로만 해놓으니까 골이 패이고 그래서 매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김성범위원   아무튼 이번에 초가집 지붕문제는 지금 신충히 고려를 해가지고요,
    2008년도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아까 캐릭터를 많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역시 기획실에 단골메뉴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재고조사를 한 뒤에 우리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봄에 소풍을 이용을 해서라도 이것을 처분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로 넘어온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작년말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금년 통계로 봐서는 49종에 1억1,00만원 정도 가격으로 따지면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아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안되면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봄에는 관광객도 오고 소풍객으로 어린이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처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가지 않으면 못하죠.
    이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누적이 되고 그렇게 사실상 불품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상품이 되어버렸는데 금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가 하면 4,000만원 다시 만든다고 했습니다.
    상품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예산서에 제작을 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희들이 예산요구한것은...

○김성범위원   분명히 2007년도 예산서에 4,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아마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다량 품목으로 되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일반업체하고 가격경쟁이 뒤처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줄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남원시가 처음에 캐릭터가 무엇인기 모르고 많이 양을 제작을 해서 해보니까 안돼요.
    줄여서 다음에 몇개라도 실효성 있게 판매가 가능 서로가 좋은것만 만들어야죠.
    이것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안에 있는 판매를 하는분 있죠
    1년에 이익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50대 50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1,200만원만 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더 주는것 같은데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금년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나간것이 45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판매량이 적어서 50대 50으로 나누다 보니까 450만원...

○김성범위원   이 캐릭터가 그전에는 특별하게 되어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제작은 기획실에서 하고 판매라든가 이런것은 공원관리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가지고 물론 많은 업무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캐릭터 상품은 실제로 기호를 찾아가지고 시민이라든가 관광객의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야지 무조건 종류만 여러가지로 나열을 해가지고 만들면 나중에 폐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레이져 시설 거기도 지금 거론이 되었는데 금년에 부품을 무엇을 교체를 하셨어요?
    레이져 시설을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의원님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범위원   27페이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직원과 상의)
    지금 일반운영비는 뭐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소요는 안되고요.
    시설비 부품내역을...

○김성범위원   1,490만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지금 약 그정도 들어갔어요.
    2005년도에도 약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갔고요.
    금년에 또 1,496만7,000원이 들어갔는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한번 해놓으면은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해마다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하나요.
    유지보수비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금년에 1,490만원은 큰것이 아니고요.
    소품에 해당이 됩니다.
    회로판이라든지...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본래 시설을 설치할때에 말썽도 많고 우리시에서 논란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30분 정도 가동을 하나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는데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관광단지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아마 그 시설을 해놓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 시설인데 4개 시설하고 폭죽가로등인데 폭죽가로등은 여러가지 형편으로 봐서 교통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 고장나는대로 철거를 하는것으로 방침을 세웠고요.
    그렇게 되면은 관광지의 나중에 볼거리는 지금 4개 시설만 남게 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한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래 가면 이 시설도 역시 지금 루미나리에 그것도 역시 똑같이 되어 버려요.
    우리가 잘못 설치를 했습니다.
    본래는 이것을 진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처음에 계획을 할적에 잘해야지 어차피 이것을 가동을 해야 하는데 루미나리에도 역시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안됩니다.
    현재 이 시설을 해가지고요.
    어차피 시설을 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유지는 해야 겠죠.
    교룡산성은 지금 관광객 활성화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교룡산성은 관광객보다는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체육시설을 족구장을 좀 보수를 해줬더니 너무나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축구장이 너무나 그냥 거북이등 같이 골이 패어서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시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적인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소장님!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혹시 광한루 경내에 좁다든가 넓다든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는 이제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 광한루 주변에 주차장 내지는 음식거리라고 할까요.
    그런것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대충보면은 동쪽에 주차장뒤에 상가 뒤에 가나안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정문으로 오는길에 공터도 있고 옛날 오래된 기와집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식당 밑으로 그쪽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길건너서 곡성집 그쪽으로는 교통과에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소장님도 저하고 같은 시민의 여론을 듣는것 같습니다.
    저도 여론을 그렇게 취합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 광한루 경내에 관광객이 들어왔을때 좀 빠르면 한 30분 그다음에 한 시간 이내가 볼거리거든요.
    그 광한루 경내에 들어가서 관광객이 편안하게 앉는다든가 구경을 한다든가 볼거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도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여러가지 취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곳 관광지 보다는 경내가 좁다 제 생각에 그것이 연차적인 계획이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쪽 광한루 정문 옛날 정문쪽 지금 현재 후문쪽이죠.
    제일은행 사거리 가나안 식당쪽 그리고 이쪽 성약방 부근이죠,
    그러니까 성길환 약방쪽을 동쪽으로 보고 이쪽 가나안 식당을 북쪽으로 보고 일단 그쪽에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경내를 넓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내를 부득히 넓히지 못하면 주위에 무슨 놀거리라든지 볼거리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해서 관광객이 광한루를 찾았을 경우에 금방 지나가지 않는 그냥 가지 않는 그런것을 만즐어 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쪽 시설물들도 옛날 30년이상 50년이상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닐 일본시대때 건물들도 지금도 있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래서 시내정비차원도 되고 지금 뭐 시내 확정을 하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가지 허가가 나지 않았든 시자지 정비가 안되었든 하여튼 집들도 새로 건물도 신축하지 않고 구 건물을 시가지 정비도 될겸 광한루 경내도 좋고 경외도 좋고 어떤 차원에서든지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광한루 주위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광한루 정문에 들어가서...
    30분이면 다 둘러보고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서 여러가지 우리가 간접적인 소득도 없고 또 머물러 가지도 않고 이런 형상이 나온다고 하고 저도 느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연차적으로 시간이 나시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놓으시면 소장님 재입에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후임자가 와서 하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하나 세워서 한번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앞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도 필요성 광한루 주변 관광개발 프로젝트사업으로써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사는 문제가 남원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대형 4,000평이상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뭐 절반정도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해서 그런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인이 저한테 그런 제의를 한번 해서 농담 진담 반 그러면 당신이 그 블럭을 책임을 지고 땅을 다 살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실 겁니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추진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려움은 많죠,
    지금 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업인것 같은데 언젠가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가지 형성은 우리가 동서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또 새로 건물을 짓고 하면 더 시가지도 좋아지고 해서 아까 2가지 이상을 할 수 있는 �理� 되고 해서 어렵지만은 한번 추진해보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가지 놓친게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승월교 무지개 분수 가동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한쪽만 가동을 했습니다.
    금년에...

○오정현위원   원래 양쪽을 다해서 하트무늬가 되는 그런 형성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 고장이 났고 밑에서만 하는것으로 지금...

○오정현위원   지금 이 무지개 분수에 대한 소장님의 이 시점에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무지개 분수요?

○오정현위원   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구조면에서나 또는 시설의 장비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정현위원   가동을 하면서도 좀 유지보수에 사실 힘들어 했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투자를 할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갈것이냐 하는것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오정현위원   지금 이미 판단은 결정이 저는 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제 고쳐서 쓰는것은 제가 볼때 운영상의 계속 난맥상을 보여왔고 제가 며칠전에 한번 천천히 걸어서 한번 가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일반 남원시민들이 갈일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가보면 분수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녹도 슬고 페인트도 박리가 되고 노후된 모습이 정말로 흉물로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승월교 자체만 있으면 괜찮을것 같지만 거기 가보면 정말 이제는 흉물이다 물이 나오든 안나오든간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쪽은 고장이 나고 한쪽만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기능은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지금 현재로는 방치라는 표현으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진단을 조속히 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부르짖는게 광한루와 테마파크를 연계한 매개체는 승월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매개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되고 철거라는 결정이 되면 철거를 하시든지 어떤식으로는 이것도 시장님 결정을 받으셔서 시장님 결단을 받으셔서 조속히 처리되어서 내년 상반기내에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좀 하시고 그 다음 2008년도 엽무보고때 분명하게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무지개 분수대 지난번에 한 2년 되었나요.
    예산을 1억을 세워 드렸어요.
    그때부터 이 철거에 얘기가 나왔고 조금전에 레이져 멀티프라자와 간치 똑같은 개념으로 이번까지만은 한번 정비를 해보자 그러고 나서 또다시 활용의 가치가 없다면 그때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졌었죠.
    이 시설도 이제 무지개 분수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번 해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여러분들 뜻을 받아 들였습니다.
    문제는 사용하고 있는 물이 문제죠.
    물...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아무리 보수를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시설은 흉물로 밖에 전락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것이 야간경관조명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년에 광한루와 요천변과 승월교와 뭐 동편제 거리 음악분수대, 테마파크 이러한 개념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음악분수대와의 연계성 또는 금방 소위 승월교에 있는 무지개분수대 효용성까지 겸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한번 해보시고요.
    뭐 광한루원과 테마파크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테마파크 연구시설물 아닙니다.
    테마파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터 제가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그 테마파크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목재들이 수입산 미송으로 훈증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것을 함으로써 저것이 과연 몇년이나 가겠느냐 그때 시설 담당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기가막힌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고증을 거쳐서 고증에 의한 영구 광한루 같은 건물이 아니다 단지 춘향영화세트장 과거에 요상하게 만들어 놓은것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붕이엉 하나만 하려고 해도 참 묘하게 만들어 놓아서 제대로 이엉공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세트장에 대한 개념으로써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은것이지 고증을 거쳐서 오랫동안 지속했던 건물로써 만들어 놓은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부에서 그랬습니다.
    적어도 기둥나무를 사용을 하려면 육송을 사용해야하고 오래되어서 음지에서 건조된 그러한 원목을 사용함으로써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데 이게 당초 건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부터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갔던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테마파크는 두고 두고 우리 남원시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시설물로 애를 먹일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 수입은 갈수록 작년에 1억6,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1,000만원 정도로 떨어졌고 시�晧塚� 및 운영관리비는 매년 증가될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상적경비도 꾸준히 증가되어서 나갈것이고요.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할것이다 그러한것을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예견을 하고 들어간것이 아니겠느냐 단 거기의 편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광한루원도 그렇습니다.
    광한루원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는 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 광한루원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작년보다 금년보다 증가한것은 입장객수는 감소되었지만 입장료는 500원을 인상을 함으로써 입장료는 다소 좀 증가된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한루원이 이조식 정원이지 여기에 내에 특별한 볼거리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것이 한계이죠.
    여기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볼거리, 즐길거리 등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광객을 더 끌여들일 수 있는 유인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시설물로써 자연경관과 공원으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것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요즘사람들이 요구하는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시설투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제약된 요소가 많이 있다 시설관리 소장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노력에도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나 춘향의 고장이고 춘향의 고장이다 보니까 떠오르는것은 광한루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광한루에 대한 상품가치는 해가 갈수록 더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수는 더 감소추세로 갈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미리부터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시가 눈으로 보는 관광의 소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가야할것은 바로 스포츠 마케팅과 레저시설과 병행해서 가야만이 우리 남원시가 새로운 관광지로써의 전환이 될 수 있지 현재와 같은 관광정책을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될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늦게라도 테니스장 15면 증설하겠다 고원 레포츠 단지 신설하겠다 골프장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현재 산성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유휴 체육시설을 잘 활용을 하십시요.
    잘 활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부족한 동호인들의 모임이라도 남원에 와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1박2일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남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폴리텍대학의 야구팀들 좀 동호인들이 와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시설이라도 해서 그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기왕에 산성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런분들을 남원으로 유인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여성문화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위원장 송우섭   여성문화센터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 프로그램에 야근프로그램이 있네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야근이 있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야간 프로그램입니다.

○김광자위원   야간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생교육관련해서 약 28과목을 주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장여성들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바쁘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엉어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야간 정규프로그램을 상·하반기 2회씩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지금도 계속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김광자위원   끝났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광자위원   아니 어떤분이 야간에 글을 배울 수 있는곳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야간이 없는줄 알았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주말과 야간을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해서 약 2회씩 각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야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선생님들 다 위촉을 해가지고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아간에 운영했던것이 요가라든가 의류수선, 서예, 영어회화, 발리댄스, 파워 스피치 이런것을 아간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직원들은 그날 나와 있습니다.
    그날 퇴근시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광자위원   여기를 보니까 테니스도 하네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테니스는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강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테니스는 어디서 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현재 센터뒤에 보면은 코트장이 있는데 너무나 협소해서 육면코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니까요.
    장소가 없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여성문화센터소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9월 5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뭐 4개월 정도 되셨네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그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소장님을 잘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는 읍·면장님으로 계신곳마다 뒤에 일 잘하시는분으로 칭찬이 많았고 특히나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여성문화센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여성문화센터는 여성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과목을 보니까 예년에 미해서 과목이 많이 다양해 졌다 이렇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 소장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댄스, 서예, 조리 등 이런 몇가지 과목들은 지금 그 동이나 대산면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중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담당자간 부서간 업무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물론 종목과 과목이 같다고 하지만 내용이 틀리면 몰라도 틀리지 않으면은 서로 중복되는 과목이 없이 차라리 그 과목시간에 다른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서 교육을 하는것이 우리 강사료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교육과목은 같아도 내용면에서 틀릴 수도 있고 이런것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같다고 한다면 센터에서 하는것은 또 여성문화센터에서 이해를 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것은 그대로 교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래서 지금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검토한 결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 유관기관에서 하는 교육 쉽게 말해서 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자치센터라든가, 남원교육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없는 과목을 개설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과정은 적어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전에 그 담당자간 업무협의를 갖도록 하십시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사전에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연간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연간 1,4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은 사람을 교육을 하고 있네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강성원위원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수료후 자격증 취득반이 있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몇분이나 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신분이..
    (직원과 상의)
    47명입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과목이 어느 과목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주로 자격증반이라고 그래갖고요.
    별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식조리, 숯공예, 경락마사지, 컴퓨터활용능력, 한자지도사, 비즈공예 등이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이런 자격을 취득하신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한다든지 사회에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7월 1일부터 여성취업설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계사가 배치되어서 가급적 저희 센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분들에 대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업체에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센터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중에서 약 45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행입니다.
    47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45명이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하는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과목의 교육에 강사가 위촉되어서 하고 있는데 좀 강사료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좀 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알아주는 이런 강사로 위촉을 해서 우리시민이 좀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런면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결혼 이주여성이 많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몇명으로 되어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센터에서 교육받으신 가구는 총 21가구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21가구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약 10% 정도 되겠네요.
    219명인데 제가 데이티를 보니까 21명이명 10%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성인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한글교육이 있고 요리체험이라고 해서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육이란 말이에요.
    요리체험에서 이렇게 과목에서는 변경이 되는 겁니까?
    12번하고 13번 여성문해교육에서 교육과목을 한글교육이고 13페이지 교육과정은 오리체험에 가서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육이란 말이에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최형식위원   이것은 어떤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이민자 여성한글교육은 저희들이 각 읍·면으로 찾아가서요,
    찾아가서 한글 또는 요리 그다음에 예절교육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글 및 결혼이민자 여성교육은 지금 현재 같이 예를 들어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 2가지 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21가구가 참여를 한다 이 얘기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포함해서요.

○최형식위원   그러면 결혼이민 여성들이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저희들이 당초 여성이민자 교육을 실시하면서 각 읍·면 단위로 신청자를 받았었습니다.
    교육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읍·면에서 추천된 교육인원수에 대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추천받는 세대가 21가구 받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쭉 �b어보니까 시내권하고 인월면이 많더라고요.

○최형식위원   이주여성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최형식위원   거의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교육비가 적는다든가 이래서 못받는것인가...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요.
    각 사회단체 예닮교회라든가 원불교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한글이나 예절교육, 요리강습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혹시라고 이주여성이 교육을 받고자 할때 예산이 모자라면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잘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교육과정별 강사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성문화센터 예산과 교육과정별로 이 교육비를 지급을 하는것을 보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수당 지급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맞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몇페이지 하고 예산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내일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거론하는 이 강사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뭐 아무런 제가 강사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오정현위원   지금 성지혜씨라는 강사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요리관련 자격이 뭡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성지혜씨가 가지고 계시는 요리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정현위원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직원과 상의)
    한식하고 양식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런데 1기, 2기 등 이것을 제가 보면 성지혜씨는 한식조리 실기 강사로 하시고 밑에 보면 중식조리 그리고 뒷면에 보면 양식조리 또 그 옆면 13페이지를 보면 제빵 이렇게 4개 분야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제빵분야는 지금 현재 다른분이 하시고요.

○오정현위원   아니요.
    제빵에..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현재 본인이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오정현위원   제빵, 중식, 양식, 한식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것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밑에 제빵 하시는 분도 다른분도 계시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너무 이것 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편중되거나 다른분들이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기회를 막는것 아닙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한것은 2006년도에 했거든요.
    3년동안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촉할 당시부터 공고나 또는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장님께서 위촉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초빙 공고를 할때 이 분이 가장 적격자이고 자격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적격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촉을...

○오정현위원   이분은 지금 달리 겸업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현재 광주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해남 여성회관에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다른 요리학원도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오정현위원   전문강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그렇죠.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강사에 대한 댓가 지급이 많다거나 충분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도 보면 이것을 희망하는데 못하시는분들도 사실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은 전문성이 다행이 있으셔서 상관은 크게 없지만은 달리 위촉될 사유가 있어서 그런줄은 생각이 됩니다.
    고전의상이나 현대의상쪽에 이 분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한분이 여러 강좌를 맡고 계신것이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것이고 아무튼 이 강사 위촉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운영은 매주 한과목당..

○오정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 초기에 강사로 위촉하는 과정 뭐 공고에 의해서...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요,
    현재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해가지고요,
    전문 경험이 있는 분들 요건을 구비한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복수로 이렇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평가표에 의해서요.
    경력이 있느냐 자격증을 소지했느냐..

○오정현위원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것은 1년 단위로 하는것이 아니고요.
    한 3년 주기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조금 길지 않나요.
    3년 이면...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로...

○오정현위원   지금 1기 2기 나눠서 하죠?
    지금 1년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강사평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매년 저희들이 한 분기 끝날때마다 저희들이 수강생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자체 설문조사를 합니다.
    강의는 잘했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를 강사의 평가를 수강생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도 전체 인원수 600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은 저희들이 배제도 하고 다시 위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평가에 의해서 저조한 강사에 대해서는 교체한 그런...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런 실적은 없고요.
    대부분이 현재 만족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재위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교육도 내년부터는 직제개편이 되면 평생교육관련 부서가 신설이 되면 그쪽에서 전담을 할것 같은데 남원에 여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수년간 굉장한 역할을 해온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아까 말한 여러가지 강사 위촉부터 평가에 대한 부분 실제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강의 질도 한번 더 알차게 꾸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잘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이수자가 504명이라고 했는데 전반기이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취업설계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45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4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45명이 취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자격증 취득은 47명이 했지만은...

○김성범위원   취업은 45명이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취업은 45명이다 그런데 전체 인원수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시킨 실적이 그만큼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은 과목이 무슨 과목에서 취업이 되었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과목이요.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45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리고 2006년도 했고 2005년도에도 했고 그랬는데 교육생들이 계속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직원과 상의)
    예.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7월 1일자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여성취업 설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을 하고 또 취업창구 전화를 받아서 여성취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식조리가 주로 많은것 같은데 거기서도 많이 나갔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힌식조리는 개별적으로 창업이나 또는 본인들이 부업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무슨 과목에서 한두명만 말씀해 보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주로 하는것이 컴퓨터반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한식조리에 식당에 취업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의상 같은것은 없는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의상 디자인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업시킨 바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취업을 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한식조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사실상 많이 있는것인데요.
    자격증을 취득을 안해도 되는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고전의상이라든가 현대의상, 홈패션 같은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면에서 그런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현재...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가지고 더 나은 자격증이 나와야 겠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적극적으로 홈패션이라든가 디자인쪽에 나가서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서예 같은것도 더 좋은데 그것은 뭐 고도의 실력이 면마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영어는 생활영어입니다.
    취미로 해서요.
    일반주민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활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45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머지 수료인원은 관리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저희들이요.
    매 취업때마다 지금 현재 수강생들을 관리 리스트를 만듭니다.
    설계사들이 지금 현재 대장을 만들어서 취업 알선토록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해가지고 물론 자격증은 취득을 못했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는것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할때까지 본인들이 희망하면 계속 나와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할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나요.
    혹시나 이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해가지고 안나올까 싶은 그런 의향도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래서 하나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겠죠.
    후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해마다 질의하는 사항인데 2004년도 2005년도 쭉 나오는데 그러면 여성문화센터에서 보람이 제일 크거든요.
    이것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보람이 제일 크죠.

○김성범위원   그중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포스트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성범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찾아가는 여성교육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가고 있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겨울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각 면에 다니다 보면 숫자하고 비례를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제출한 숫자는 상당히 잘한것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놓았는데 가보면은 사실상 몇명 안됩니다.
    지금 물론 가정도 바쁘고 그러나 보니까 나오기 어렵지만은 이럴때 보면은 몇명 안나와도 빼먹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중점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성범위원   많은 강사료를 줘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수강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없으면 그분들이 와서 가버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겠다 금년 겨울에 한번 잘 좀 해주십시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래서 지금 현재 농한기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에 편성되어 있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제가 어차피 개원할때부터 각 읍·면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내용도 흡사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현지 방문을 통해서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서도 이런 효과가 뚜렷한 교육이수자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도요.
    숫자적으로 해가지고 뭐 노력만 하고 겨울되면 하고 또 지나가고 다음에 하고 그런 반복적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속있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켰으면은 어떠한 성공적인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시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실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12월 27일에 대대적으로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현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이라든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라든가 또 한글교육이라든가 전과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고 특히 강사분들께서도 작품을 전시회를 해서 모든분들이 그날 참여를 해서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것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시회 끝나면은 작품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전시회 끝나면 작품 내놓으신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리고 일부 잘된 부분은 저희 센터에 전시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하고요.

○김성범위원   기증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없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일부 기증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 들어가 보면 수강생들이 낸 작품 진열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열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이런 작품전시회가 좋으면은 각 읍·면·동 등 기관에 그것을 하나 기증을 하면 훨씬 좋을것 같은데...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면사무소나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그런곳에 전시를 해놓으면은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이다라고 하면...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특히 저희들 문인화 부분에는 지금 현재 입선작도 많고 특선작도 많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요.

○김성범위원   그런 좋은 전시품이 있다면은 본인들과 출품자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 기증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서칭이나 그런곳 보다도 관내의 우리 기관에 전시를 해놓으면 훨신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다음에 발표회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지금 발표회를 하면은 여러가지 많은 구경도 하고 또 이것을 하나의 강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그렇게 나와야 겠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성범위원   발표회는 언제 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12월 27일에 합니다.

○김성범위원   12월 27일에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성범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규모요?

○김성범위원   예.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규모는 지금 현재 저희들 28개 과목에서 2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발표 또는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금 지면으로 초청장도 보냈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려고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김성범위원   그날 한번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꼭 좀 참석해 주십시요.

○김성범위원   한번 참석을 하고 이번에 크게 대외적으로 빛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박문화위원   성지혜 강사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자료상으로 봤을때에 이 강사를 위촉하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오해를 하기 쉽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성지혜 강사가 중식조리를 4월 8일에서 5월 30일까지 하고 다시 또 이어서 7월 28일에서 8월 25일 하고 다시 이어서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한번 답변이 가능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몇페이지...

○박문화위원   14페이지에 3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28시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16페이지를 가면 쿠기빵 만들기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가면 다시 양식조리사 실시에 가서 9월 4일부터 올해 12월 18일까지 하게 되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이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문화위원   날짜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날짜별로 진행이 되어서 이 분한테는 계속적인 프르그램을 준 결과로 지금 그렇잖아요.
    날짜별로 봤을때는 강의할때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의원님 그렇게 오해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박문화위원   제가 오해한다는것이 아니라 내용상 프로그램이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 분 프로그램은 계속 연결이 되었다는 제목만 바뀌어서 이제 중식조리하고 양식조리하고 쿠키빵 만들기하고 이렇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지금 한쪽은 한식조리하고 중식조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지혜씨가요.
    1기에는 빵과 쿠키를 했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가족프로그램으로 1기때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2기때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양식조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특혜를 주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평생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한 분야가 치중된쪽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이 14페이지를 보면 한식 A. B 그리고 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식조리 실기 및 중식조리 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틀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분은 계속적으로 1년간 연중 겹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는것 프로그램이요.
    여기...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분 만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이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각각 다른 자격증을 가지신분도 있는데 이분만큼 계속 강의를 했다는것...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교육운영담당 김희자   교육운영담당 김희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삭조리 이 부분이 남원에 자격증이 한식이나 중식. 일식 자격증을 가지신분들이 없어가지고 오순금 성지혜 선생님 광주분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성지혜 선생님은 4월 2일부터 7월 4일 하고 5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이론은 한식조리 같은 경우는 이론시험은 거의 합격을 많이 합니다.
    거의 해요.
    실기는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합격률이 그런데 그동안에 그 전에 계속 한식조리반을 하면서 이론합격을 하신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기는 떨어지고 그런데 자격증 한식, 중식, 일식 자격증을 가지신분이 성지혜 선생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기반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상반기때 중식 실기라고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성지혜 선생님이 따로 들어간 거에요,
    수강생들이 자�Я塚� 이론시험만 합격을 해놓고 실기를 못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따로 실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자께서는 현실에 자격증이 한식조리는 성지혜 선생님하고 오순금 선생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상 봤을때 충분히 그럴만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분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상으로 날짜별로 간단한 설명을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타 한식, 중식만 있는데 양식은 우리 지역에 없나요?
    요리 자격증 있는분이...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양식도 있었는데 수강생이 좀 적고 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양한 계층을 남원에도 성지혜 선생님 만큼 실력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해주는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우리 여성문화센터 현황을 보고 한번 감사가 아니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이 프로그램상 특별한 어떤 집중된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미인가 일자리 창출인가 여기 창업 부업반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련 부분이 정확한 맥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갈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고민해봐야 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식교육에 어떤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여성센터인데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여기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참 고민할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기구개편안에 있어서 센터가 하나의 계로 들어 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봤을때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개편안에는 하나의 계로 들어왔을때는 문제점이 있을것인지 아니면 개선안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원해서 개편안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여성문화센터소장으로써의 어차피 평생학습도시로써 선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남원이 교육의 도시로써 이어 나가야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라는것은 어떤 한 부서가 총체적으로 평생교육이라든가 여성교육이라든가 또 모든 분야가 함께 묶어져자기고 이렇게 이뤄져 나가야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은가 높은 질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시의 어떤 입장을 봤었을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성들도 양성평등시대에서 삶의 질을 향상과 어떤 가족의 행복시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춘향아카데미를 갖다가 더 넓혀서 우리 여성들도 약간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측면에서 상·하반기 2번 정도 여성교육을 하는 바가 있고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창업이나 또는 부업쪽으로 어떤 취미생활보다는 그런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좀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기구 축소관계는 평생학습도시로 교육분야가 한 과로 통·폐합 되어서 추진하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로 들어가는것이 낫다 센터로 분리하는것보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박문화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확대가 아니고 어떤 규모가 조금 계로 들어가는것은 규모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작아진다고 하는것은...

○박문화위원   직원들이 지금 현재처럼 근무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처럼 이 인원이 다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조금은 축소가 되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전체적인 센터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분석자료가 나와 있다면 하면 모르는데 그런 분석이나 효과나 우리 남원시가 용역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했잖아요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보지는 않은 관점에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과감히 센터가 계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은 시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예산 지금 우리 2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이 예산으로 충분히 민간위탁해서 잘 운영할 수도 있는 이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여성들에게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남원시에서 운영하는것은 틀에 박혀 있습니다.
    실은 이 프로그램을 �f을때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것 같아요.
    전체적인 센터의 역할이 그런 부분을 봤을때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취미냐 부업을 하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센터에 가는것은 아니에요.
    실은 취미는 취미이고 정말 우리가 창업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창업프로그램인데 취미 프로그램 밖에 되지 않은 현황이라고 봅니다.
    일을 배워서 현재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분들이 있습니까?지금...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분이나 되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의상 같은것도 있고요.
    (직원과 상의)
    부업을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사례나 실적이잖아요.
    여성센터이래에 6명...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올해만...

○박문화위원   올해만이요.
    그러면 2006년도는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의상이라고 하셨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홈패션...

○박문화위원   수선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여러가지 포함해서요...

○박문화위원   홈패션이라고 해서 개업을 해서 시내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수선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죠.

○박문화위원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게를 내서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작게 가내수공업으로 조금..

○박문화위원   그렇게 까지는 하지 못하고 집에서 수선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를 조금스럽게 한번 거론을 하는 것인데 우리 여성문화센터가 이번 기구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이 남원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리 프로그램을 봤을때 많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인가라는 부분으로 지금 접근이 됩니다.
    실은...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는 저도 9월 5일자에 와서 봤었을때 정말 여성분들께서 여성문화센터를 찾는데 활동적이고 생기 넘쳐서 오시는것을 보고 과연 예를 들어서 어느 센터가 통·폐합 되어서 계로 갓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한글교육 같은것 교육장에 가서 지켜 보면 그분들이 정말로 고마워하고 정말 배우고자 하고 그러거든요.

○박문화위원   한글교육이 지금 결혼 이주여성 한글반하고 일반 한글반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18페이지 아랫쪽에 한글교육B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일반교육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성문화센터는 대표적인것이 한글교육이라고 봐야 겠네요.
    소장님!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런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한자지도사라든가 생활영어 같은것도 여성분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남성도 같이 하지만 1,6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여성이 약 9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때는 소장님 말씀은 공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현실차원에서는 더구나 소장님께서는 4개월 정도 되셨는데 프로그램개발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안을 하시고...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요.

○박문화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근무를 4개월동안 하면서 여성문화센터를 보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셨냐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지금 벤치마킹을 한것은 없고요.
    저희들 사이버상에 타 시·군 여성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늘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 80년대에도 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은 이게 지금 우리는 80년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선정도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내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설된 과목이 무엇인가도 들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박문화위원   그만큼 우리 여성들에게 교육적인 부분을 지금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에 그대로 안주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맞추어서 가야 될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연연하면서 아까 뭐 계로 가도 이 부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겠죠.
    그래도 이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것이 그러면 실장님 우리 지역에 인재를 구축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DB구축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부분을 여성정책하고 맞물려서 가야될 부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성들에게 지양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혹시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원내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만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라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남원지역에 해보는것도...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앞으로는 타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보시고요.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벤치마킹을 해서...

○박문화위원   어떤 의식개혁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전문강사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지역에 전문강사를 배출하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로써 업무가 유지가 되느냐 계로써 업무가 유지되느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 만큼 비중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인력들 현재 인력들을 계단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충분히 계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무관이 옛날에는 전담 사무관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업무과 병행하는 사무관으로 자리만 하나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구개련을 할때 의회에서 안을 내놓을때 현재 여성문화원하고 있는....
    굳이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성평등에 역행하는 특히 여성만 강조하는것은 오히려 양성평등을 구축을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했던대로 평생교육센터로 함으로써 남·녀 구분없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참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여성문화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생활에 쫓기고 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그분들이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수강생들에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 분들을 지도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많이 입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문강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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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광자     김성범     박문화     송우섭
   오정현     조영연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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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재  무  과  장	이홍렬
공원관리센터	안동엽
여성문화센터	문강현